제26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64회-본회의-제1차)

제2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일 (수) 09시3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34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1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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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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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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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태 의원님과 김정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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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직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큰 뜻을 모아 제264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되 대승적 관점에서의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에 관련 대학협력지원사업비로서 국가예산 454억 원에 대한 상응한 시비 150억 원을 연차별로 나누어 올해 3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2027년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서남대학교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맞춤형 수업 표준 교안 개발, 외국인 유학생 모집 요강 확정 및 유학생 모집,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 리모델링 설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46억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교육 분야에 대학협력사업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분야에 제1회 추경예산 삭감 내부유보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남원은 2018년 서남대 폐교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남원을 떠나고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 8만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내 소비지출이 344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또한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은 물론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와 시의회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야 합니다.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다문화를 수용하는 교육혁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은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인구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8만 시민과 30만 향우들의 오랜 염원이자 남원시정 제1과제인 폐교된 사람대를 재생함으로써 전북대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여 2,2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및 내국인을 유치해 지리산권 교육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에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포함시켰던 저로서는 지난해 11월 1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폐교된 서남대 재생 방안이 담긴 '전북대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은 남원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남원의 대변혁을 이끌 천운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신청한 108개 대학 중 최종 10개가 선정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였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 제안한 전국 최초 폐교대학인 서남대 유휴캠퍼스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 평가에서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 동력으로 새로운 남원을 향한 변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추경 성립 후 즉시 집행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전북대와 협치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 간 상생 성공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평기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은 향후 5년,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우리 남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평기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요구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었는데요. 지난번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나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중간에 회의 끝나기 전에 나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최경식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사전에 이제 제가 의장님께 인사를 드렸고,)

○의장 전평기 아니죠.

○시장 최경식 (의석에서 - ......을 해 나간 거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의장 전평기 그 말씀은 여기 내용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를 요청을 합니다.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단체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될 시 본회의장에서 마음대로 퇴장해도 됩니까?
의장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한 의회의 대표로서.)

○의장 전평기 안 됩니다.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안 되죠?)

○의장 전평기 예.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진정한 의회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시장 최경식 (의석에서 -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전평기 공식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옴)

○시장 최경식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지금 2차 추경 편성했던 이 30억 원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전에 본예산에 성립이 돼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 예산 편성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약속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어려우니, 불가능하니 다음 추경 때 세워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고 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님들이나 전평기 의장님을 다 비롯해서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약속된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저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정중하게 분명히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퇴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예결위원장님이신 우리,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한테만 .... 퇴장을 하셨어요.)

○시장 최경식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시장님! 정확히 폐회가 안 됐습니다. 폐회가 안 됐는데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장 최경식 화장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셨어요!)

○시장 최경식 아뇨. 이미 의회 폐회가 된 이후에 제가 확인을 했던 거고 다만,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장 최경식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도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요, 상임위가 있고,)

○시장 최경식 예.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에 예결위가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결위에서 결정해서 또 본회의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최경식 그러면 제가 예결위원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가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예산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안 된다고 얘기 안 했고, 매입만 되면 2차 추경이든, 금년 5월이든 4월이든 원포인트라도 해서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시장 최경식 아니, 매입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200억을? 예산 편성을 했고,

○염봉섭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만 매입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영태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의원님하고 지금 그 말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과하시고,)

○시장 최경식 알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제가 퇴실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됐나요?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 완료 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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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봉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봉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45억 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으며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30억원을 감액하여 사업 예산으로 편성·제출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2인)

이 강 철
최 해 성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민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환 경 사 업 소 장	박종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회의록서명 (2인)

김 영 태
김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