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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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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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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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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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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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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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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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60억 원이 감액되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가용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81억 원으로 기정예산 9,918억 원보다 4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4억 원이 증가한 9,743억 원, 특별회계는 89억 원이 증가한 6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5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3억 원 등 60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16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9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폐교 부지 매입비 14억 5천만 원,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 사업 2억 원 등 총 2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관리평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사업 8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학협력지원사업 30억 원,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 및 환경정비사업 32억 원,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등 총 6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5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31억 원,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3천만 원 등 총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 하수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1억 원 등 총 7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전북복지기동대 운영비 1억 3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4억 8천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2억 5천만 원 등 총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빈집 매입 리모델링 사업 21억 5천만 원,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 15억 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3억 원 등 총 5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80억 원,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 10억 원, 드론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17억 4천만 원, 경외상가 환경개선사업 22억 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분 32억 원 등 총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3억 5천만 원, 달빛철도 남원 환승역 발전 방안 용역 2억 5천만 원 등 총 8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하천 정비사업 26억 3천만 원, 그린뉴딜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공사 16억 5천만 원, 동문 밖 마을 및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 12억 원 등 총 58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항공우주천문대 및 어린이 과학체험관 키오스크 구입과 그에 따른 운영비 6,4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본예산 삭감 내부유보금 192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원 등 총 194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 9천만 원, 아영 인풍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8억 5천만 원 등 총 8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5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염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4,500억 원에서 50억 1,400만 원을 증액한 4,449억 8,600만 원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220억 원에서 6억 8천만 원 증액한 2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보전금은 209억 3,784만 원에서 3억 2,352만 원을 감액한 206억 1,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은 기정액 130억 원에서 260억 원 증액한 39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은 5억 8,320만 원에서 8억 600만 원 증액한 13억 8,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493억 1,364만 원에서 113억 8,046만 원 감액한 379억 3,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포상금으로는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성과급 3천만 원과 2024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6,504만 원에서 7,572만 원 증액한 1억 4,0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모니터링단 참석수당 600만 원, 의견서 등 책자 인쇄 420만 원, 분과위원회 등 참석수당 1,830만 원으로 총 2,8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하여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30 TF팀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으로 기관 유치 운영 중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시설비 205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전략팀 운영 중 사무실 매입을 위한 세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협력본부 운영 중 근조기 관리 및 배송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비로 시설비 1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한국어학당 유학생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협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공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35억 8,0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대 건물 철거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 1,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54억 6,701만 원에서 2억 891만 원 감액한 52억 5,8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는 기정액 192억 4,74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지금 3천만 원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성과급 지급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3천만 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실적을 하신 분을 2024년도에 지금 추경에 세우셔서 지금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예산을 절감한 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면 절감된 금액의 일정 부분 혹은 증대된 부분에 일정 부분을 포상하는,

○김영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우수자들이랄지 이런 분들 지금 수요조사가 몇 분 정도 나오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김영태위원 되면 하신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아직은 어떤 분야에서 누가 이렇게 지금 실적을 내셨는가는 아직은 미지수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 인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살리다시피 하는 이런 인재 양성에도 이런 것 연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김영태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다 신청하시면 심의해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다 하고 있고 이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급 운영 규칙이 돼 있고 저희는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규정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셔가지고 공무원 외에도 시민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3천만 원 투입을 해서 이보다 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해도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번 이런 예산 절감에 따른 성과급 같은 경우는 한 번 절감을 하게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권장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하는 일을 하는 게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성과급 지급은 어느 부서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남원시 직원들에 한해서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직원도 되고 이번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시민들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기획실장 안순엽 통합이라기보다는 단계가 너무 많아서,

○윤지홍위원 읍면 단위에 있는 위원회를 통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올라와서 분과위원회 검토를 하고 또 전체 회의에서 검토를 하는 이것은 단계가 너무 많고 그 속에 지역회의 한도액을 주다 보니까 또 지역회의가 예산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신청한 모든 예산이 다 전체 회의에서 검토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전에 그러면 면에서 위원회가 있고, 또 남원시 분과별 위원회가 있고, 전체 회의가 있고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영 방식은 전체 회의에서 모든 걸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그 분과위원회별로 이제 전체 회의에서 어디까지 선정할 것인지 이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윤지홍위원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역위원회는 따로,

○윤지홍위원 그대로 유지,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없애는 걸로 하고 어차피 읍면에서 접수가 되면 다 그게 우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 모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 못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주민예산학교를 별도로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 수 있는데,

○윤지홍위원 그러면 읍면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저는 강사수당이 읍면동당 1시간씩 해서 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지역위원회가 그대로 유지가 되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아니고 읍면동 순회,

○윤지홍위원 가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에 참여치 못한 분들은 이런 내용을 또 모르실 텐데,

○기획실장 안순엽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지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이통장님들이 나오셔서 역할을 하시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도 받고 자기 마을이나 이런 데 필요한 사안들을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그 한도액을 주다 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0쪽에 보면 대학협력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해서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사용해야 될 시기가 도래를 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체 글로컬 사업비가 604억 원인데 그중에 남원시가 150억 정도 150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국비하고 글로컬 사업비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교비 합쳐서 604억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남원시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전북대학교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150억만 투자하고 604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뭡니까?   이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대학교가 설립이 되려면 거기에 이제 학부도 만들어야 되고, 학생도 모집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도 만들고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어학당 운영을 위한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 3개 학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3개 학부에 대한 교재 같은 것도 다 지금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저희 남원시에서는 토지라든가 또 매입해서 정리작업이라든가 연구용역까지 이렇게 다 남원시에서 하는데 전북대학교에서는 교재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게 그게 전부 다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우리 시는 서남대 부지 매입해서 환경이 지금 가서 보시면 막 나무도 엄청 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정비만 해서 전북대에 넘기면 전북대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것도 리모델링해서 당장 전북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계획은 전북대에서 수립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용역비는 전북대 글로컬 남원캠퍼스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계 협력 사업을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거의 남아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자체적으로 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전주대도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다가 올해부터 안 받는대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 못 해서.
그래서 전라북도라고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 보면 군산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대학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총장님이 나서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는 거죠.
지역의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교 스쿨버스를 통해서 일자리 아르바이트 하는 데다 데려다 주고 다시 기숙사로 데려오고 그런 것을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왔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주대나 전북대나 이런 대학교에서 그런 역할들을 못 해주니까 학생들이 자꾸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전북대, 대학 수준에 따라서 학생 수 정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탈률이 많지는 않고요.
이탈률이 많으면 외교부에서 출입국 관련된 자격을 회수를 해버립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이제 비자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한국어를 잘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터주는 부분이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만약에 지역 거기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전북대가 가장 잘 돼 있고 그래서 일탈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탈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라고 유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지금 연습해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계약서 원본 검토해서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희 변호사 통해서 검토 중에 있고 이번 주 내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걸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갖다 드릴까요?

○윤지홍위원 사본이라도 주시면,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계약서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걸 이 시간이 끝나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서 사본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숙자 위원입니다.
혹시 2023년도 동절기에 우리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를 실시하였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했어요?   그러시면 2023년 하계·동계 참여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여름방학 때는 10명, 겨울방학 때는 17명 했고 각각 1,980만 원 들여서 두 차례에 걸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좀 이렇게 조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면 유학생들의 반응이나 혹시 또 재참여에 대한 호감도는 어땠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인식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약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듯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해서 좀 안정적이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쪽으로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시민들의 보는 눈도 조금 설득력이 필요하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실 것인지,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가 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고 지금 현재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면 대학생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이라고 보면 전부가 다 좀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고 좀 함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문화를 수용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외국인도 똑같은 인격으로 대해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 부분에 애써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삭감사업인데 재편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도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겨울방학 워킹홀리데이 실적을 보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그 홀리데이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 만족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학생들의 만족도는 한 70~80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농장 위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골에 가서 일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고 함께해 주는 건 좋은데 좀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만 저희가 보완한다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유학생들이 오면 이제 일자리를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연계해줘야만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70~80% 호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족하신다고?

○기획실장 안순엽 다시 올 것이냐 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조금 좋은 일자리만 제공해 준다면 다시 오겠다는 분이 7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누구라도 좋은 일자리 주겠다면 다 오겠다고 하지 안 오겠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만족도를?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5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안내소나 광한루원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인격적 대접해 주니까 만족도는 높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잘 판단해서 연계시켜 준다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론적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실전에 옮긴다면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잘 처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좀 봐주시고 대학협력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전북대 남원캠퍼스가 잘 돼 가지고 우리 서남대 부근 상가도 살고 그 원룸도 학생으로 가득 차고 도통동도 학생들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지역구가 향교·도통동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시비가 효과적으로 투입이 돼야지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북대 글로컬 30 남원캠퍼스 서남대가, 이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돼야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남대 이전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30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기재부가 서남대 부지 교육부 이전을 조건으로 가축유전자 시험장 부지와 교환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중앙부서에서 업무협의가 계획은 되어 있답니다.   교환 업무가 시작되어도 2~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27년이면 글로컬 30이 끝납니다.
매년 30억을 주었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예산 낭비만 됩니다.
또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남대가 이전이 되고 그때 가서 글로컬 대학이 잘 될 것인가 검토한 후에 저는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서남대 부지 내 구조물 정비 및 지금 환경정비사업 31억 5천인데 이것도 서남대 인수가 끝나야 미등기 건물 철거 및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계약하기로 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서남대 부지 건물 계약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대 인수가 이뤄지고 기재부가 가축유전자 부지와 교환이 이루어져서 전북대가 서남대 이전이 확실시될 때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염봉섭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금 현재 계약서는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자기들 검토 다 끝나서 넘어온 거고 우리 시만 이상 없다면 도장만 찍으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돈 지급하고 등기이전 절차 밟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제가 검토 하고 있는 계약서를 복사해서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주 내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우리 시 것이 되기 때문에 어제그제도 도 국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너무 좀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관리 안 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서 등기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재부 교환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환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3월 25일에 기재부, 교육부, 전북대, 전라북도, 남원시 이 5개 기관 부서장들이 모여서 교환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장관님이 그때 면담할 때 “교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장관님 전화를 하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교육부도 의지가 확고한 부분이 있고 전북대도 무조건 이것을 이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글로컬 30이라는 것이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 계획서에 낸 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국고를 환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에서도 죽기 살기로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2027년 2월이 되면 개교가 될 것이 저는 확실시되고 올 연말까지 부지 교환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테니까 꼭 안 될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가 쓰여지지 않고 저희가 반납받으면 되니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돈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교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비용들은 발생하겠지만 건물을 자기들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어주시고 금년까지 저희가 서남대 부지를 교육부에 넘길 수 있도록 교환 논의를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지금 철거 관계를 했는데 철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하고 딱 꼭 철거를 해야만이 지금 교환 협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만 이전이 되면 저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지금 서남대가 전북대로 넘겨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2~3년은 걸립니다.
자, 그러면 30억씩 줬어요.   전북대에서 그걸 쓰면 틀림없이 사용할 겁니다.
사용했다가 이것이 잘못돼버리면 이전이 안 돼버리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서남대가 들어오는 것이 다 염원입니다.   시민들의.
그런데 우리 오동환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금 150억 5년간 30억씩 줘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런 절차 과정들이 아마 교환시기를 확정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확정을 지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올 연말까지 교환을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연말까지 안 되면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또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에 이전하는 방법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부분을 노력해서 100%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이전하는 데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망하지만 시민들은 다 그러면 30억이 갔는데 예를 들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진행이 더뎌가지고?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이제 30억 그냥 통으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4개년간,

○위원장 염봉섭 5년간입니다.   5년간.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해부터 5년간인데,

○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4년 동안 각각 돈을 쓸 재원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계획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대로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이제 한 366억 원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되잖아요.

○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안 되는데 3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시에서.
150억 5년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회수가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위원장 염봉섭 12월이면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억 원이 이제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쓰이고 아까 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운영된 곳에 쓰이고 그다음에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 교환이 조금 늦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 먼저 돈을 쓰게 되고 리모델링 비용은 좀 뒤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부지 교환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대학협력사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이게 올해부터 지원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올해부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해 11월에 선정이 됐고 올해부터 4년간 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 절차를 거쳐서 금년 7월 안에 우리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한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실장님, 지금 서남대학교 운동장을 우리 남원 시민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주생에 있는 파크골프 18홀짜리가 아직 지금 개장이 안 됐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춘향골 파크골프장이 지금 보수 관계로 5월 정도까지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월까지 철거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파크골프를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사항이나 어떤 위험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없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 춘향골 체육관 종합스포츠타운에 있는 골프장을 4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남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종합스포츠타운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폐교 부지 해서 생활용 거점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송동, 주천인데 폐교가 개인 사유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닙니다.

○위원장 염봉섭 개인 사유는 없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교육청,

○위원장 염봉섭 공공기관 매입은 쉬운데 이제 정확하게 위치 표현을 주천 폐교라고 그래서 이쪽 밤재 올라가는 데 있는 줄 알고,

○기획실장 안순엽 원천 초교하고 송북초교 2개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개인 사유도 많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사유지가 없고 전부 다 교육청,

○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일부가 개인 게 있어서 위치 표기를 정확히 안 해서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지금 폐교가.
주천 일원이라고 그래서 혹시 그런 염려는 없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면 매입은 쉽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억 2,611만 2천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11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으로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서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시민소통실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재해예방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주민참여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00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양방향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일 1가구 소통행정 시스템 기능개발용역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인정 보상을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행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을 진입로 정비, 주천 하주마을 왼쪽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 원, 이백 입촌마을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주 소통실장님!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김영태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지금 1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목적이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시민소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심의나 의결을 위한 위원회인데요.
시민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평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정책 제안도 해주고 시정에 이제 홍보하는 방향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간자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민선 7기 때 지금 원탁회의라고 하셨는가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100인의 원탁회의하고,

○김영태위원 이런 개념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일을 더 잘하시려고 하면 역량강화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3천인데 2024년도에 1천, 25년에 1천 향후에 이렇게 올리셨군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지금 현재 30명이 계시고요.
그분들 1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오전에는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해서 역량을 좀 높여보고자 합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제안도 되겠지만 아마 우리 남원시청 직원분들도 이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 뭔가 팁을 얻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니까 기정예산 대비 1.18%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8%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9,743억 원으로 기정액 9,369억 원 대비 37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544억 원으로 기정액 4,452억 원 대비 9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본청 안내실 및 지하층 개선사업, 집기류 구입, 자율방범대 사업 지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등에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에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소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7억 3천만 원, 함파우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등에 25억 원 등 총 4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 부지 건물 매입,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 등에 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관 및 모두배움터 교육기자재 구입,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에 4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 등에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경로당 양곡 지원, 장애인 연금 지급 등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등에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청사 재해복구공제비, 도통지구 주차타워 운영 유지관리 용역 등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을 때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억 6,080만 원 증되었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8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500만 원,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6천만 원, 2024년 문화의 달 행사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억 3,840만 원 증되었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외 8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2억 102만 원 대비 43억 3,540만 원 증액된 265억 3,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자 국제교류전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 김병종미술관 제2관 중축 시설비로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시설비로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문화예술 도비지원사업으로 제23회 흥부골 달맞이 행사에 500만 원, 24년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 3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귀가 차량 운행 및 신규 단복 제작을 위한 일반보전금 2,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단군성전 시설물 정비공사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24년 문화의 달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4천만 원 증 편성하였고,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국예총 남원지회 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농악단 지도교사 지도수당과 의상 제작비 1,648만 원과 악기 구입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척문리 산성 발굴조사 1,985만 원 감 편성하였고 선원사 외 13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1,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암 원주당 지붕 보수 및 배수로 정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물품 구입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조서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47쪽에 보시면 함파우 아트리프트 브릿지 조성 사업이 지난 회기에 부결된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이 부결됐고요.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작년에 저희가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때 타당성이 누락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최선을 다해서 타당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중·일 도자 교류전 사업비 5천만 원 세워줬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남원은 한·중·일 도자의 교류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경덕진과 도자 관련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경덕진시를 방문했고 또 올해 춘향제 때에 맞춰서 경덕진시에서 부시장급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가 남원을 방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중·일 백자 관련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대략 몇 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각 나라별로 해서 10점에서 15점 해서 한 50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도자와 그다음에 회화를 같이 콜라보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항공 물류나 보험료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금액이 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이게 도자기 같은 경우는 운송이 무진동 차량으로 운송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보험이랄지 그다음에 또 행사장 거기에 맞춰서 또 인테리어를 저희가 또 추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잘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조서 52쪽에 한번 보시면 문화의 달 행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 혹시 그 문화의 달 행사를 흥부제 등 기타 가을철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달은 법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0월이 문화의 달이고 또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작년에 이건 전국에 한 군데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는 남원이 선정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남 신안군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법에 정한 날짜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워서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만 앞당겨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그 흥부제 등 우리가 정체성 있는 고유행사가 퇴색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흥부제랑 같은 시기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차이를 두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170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7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먼저 본청 안내실 및 지하층 가구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원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덕과면, 산내면 자율방범지대 민간자본사업 보조 지원에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업무 민간업무 대행에 따른 청원경찰 및 환경관리원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1억 2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기정예산 23억 3,520만 원에서 20만 원 감액한 2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1,377만 7천 원에서 8,388만 3천 원을 증액한 105억 9,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보도 지원 및 홍보 기반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기정예산 1,882만 3천 원에서 888만 3천 원을 증액한 2,7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시설비 중 균특 세입 예산에서 감액된 2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우리 조서에 보면 현장지원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 빌리지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작년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생활개선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취득한 게 저희들이 포터 1톤 차량하고 드론 2대하고 드론 스테이식 2식을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현재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산불이라든지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영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를 양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작년에 국비 80,

○윤지홍위원 디스플레이하고 프로그램 설치군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윤지홍위원 차량에다 이걸 부착을 디스플레이를 붙이는 거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촬영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는 건 좋지만 산불감시업무는 재난과 업무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산불이라든지 재난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영차로 우리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필요 시에,

○윤지홍위원 드론이랑 같이 활용을 한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같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왜 필요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러니까 현장에서 산불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촬영하다 보면 영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그 현장 지원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윤지홍위원 이게 대형 화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윤지홍위원 상황실 같은 데 이렇게 보이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현장 상황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기 보면 탑차 외벽에 영상 장비 설치가 돼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혹시 이게 햇빛이나 비 등에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관리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5인치 고희도 디스플레이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햇볕하고 상관없이,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 비나 햇빛에 어떠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까지 저희들 감안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숙자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5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부문에서 2023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홍보물 제작 500만 원과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설치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흥부제 도비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1,06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부문입니다.
e-나라도움 정산 과정에서 문체부 요구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정산 가능하도록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세부 사업명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 2차로 변경하였습니다.
테마관광 조성 활성화 부문입니다.
김병종 작가의 상징적 자원을 활용 스토리텔링 및 유년시절 작품 등을 전시 구도심권 관광을 활성코자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 일환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춘향제 기간이 예년에 비해 이틀을 연장 개최함에 따라 시민참여 행사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여 일반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흥부제 도비보조금 확정분 4천만 원이 지난해 12월 27일 확정 통보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 후 1회 추경에 신청하라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이 있으셔서 행사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혹시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혹시 햇빛 그늘막 그다음에 화장실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요?
마련을 하셨는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탈의실 또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까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작년에 했을 때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셨는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현장에서 저희가 설문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방문객들의 호응도도 확인을 했었고 또 SNS상에서도 상당히 당시에 호응이 좋았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그 좋았던 걸 더 대비책으로 삼아서 더 좋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예산과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일보를 보니까 춘향선발대회를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적,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선발한다 해서 미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일본 사람도 할 수 있고, 중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선발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금년 춘향제는 글로벌 춘향제를 지향할 목적으로 해외 선발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공정하게 똑같은 한국 기준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캐나다 사람도 춘향이로 선발이 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노경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오동환위원 춘향선발대회가 전통인데 우리 한국에 그걸 갖다가 캐나다 미인을 춘향이로 한다?

○관광과장 노경록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현재 용역 시행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JTV에서 주관해 용역사로 선정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시작한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노경록 지금 계약은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주민 여론 들어봤습니까?   의회도 얘기했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의회 지난번 위원회 때 별도로 춘향제 보고에,

○오동환위원 글로벌로 한다고 그때 나 설명 들을 때 이렇게 설명 못 들었는데?

○관광과장 노경록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축제 춘향제 진짜 100년을 100회를 바라보는 춘향제를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좀 다변화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시 한 번 저게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이게 전통을 중시하고 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이거 캐나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와서 응모를 해서 하면 그걸 이게 참 될지 나는 상상이 안 가는데 과연 시민들이 용납을 할까 이게 나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아직 지금 시작 안 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기준은 아무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교포도 참여할 수도 있고 아까 다양한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실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춘향제를 뽑는 정·숙·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포상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해외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 상으로도 한번 특별상이라든지 이렇게 제정을 해서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한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오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우리 춘향영정 갖고도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아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라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춘향이 고전적인 우리 춘향이 선발을 글로벌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해외 출연하는 외국인들 그런 별도의 어떤 그런 특별 춘향이를 선발한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춘향이를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분들한테 글로벌 춘향이를 선발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쉽게 안 오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 탈바꿈을 하고자 저희가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고자 특히나 100회를 이제 몇 년 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것은 한번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다소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

○김한수위원 이것은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글로벌 하면 내년에는 또 안 할 겁니까?   똑같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외국분들이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춘향, 그러면 앞으로 춘향영정도 그러다 보면 영정을 어떻게 그릴 겁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김한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관광과장 노경록 우려하시는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전통에 춘향상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김한수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헤아려 주시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같은 얘기지만 글로벌 춘향이란 의미는 좋습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한다는 것은 의미 좋지만 우리가 100년 동안 지켜왔던 정통성 그게 퇴색될 수 있어요.
정히 글로벌 춘향을 뽑고자 한다면 우리 국내에 관련된 춘향이 선발하고 구분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 춘향선발대회도 있잖아요?   실버?

○관광과장 노경록 시니어 춘향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니어 춘향대회도 있잖아요.   분리를 해서 해야지 이것도 정통성 훼손했다고 또 난리 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하면 문제가 100% 생깁니다.
보세요.   의원 몇 분 안 계시지만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섞으면 혼동이 온다니까요.   월드 춘향이를 뽑고 우리 고유의 100년을 지켜온 춘향이를 뽑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거를 같이 섞어서 해버리면 이제 보세요.
뭘로 평가를 할 거예요?
춘향이 영정?
춘향이 영정도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시민들께서 반대하고 그러시잖아요.   뭘 가지고 미의 기준을 맞추겠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은 예전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 기준대로 추진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변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2부를 나눠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같이 하는 건 저는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한번 세부 기준은 더욱더,

○윤지홍위원 더 고민해 보세요.

○관광과장 노경록 제작사랑 협의를 해서,

○윤지홍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 좋은데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노경록 잡음이 안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제라는 게 우리 남원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축제 자리가 돼야지 이걸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런 축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일번 우리 남원 시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 짜증 나고 싫증 나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남원 시민들이 흡족하게 즐기는 그런 축제가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것은 당연히 명심을 하고요.
또 상대방 국가 차원에서도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중소 도시지만 그래도 그런 동남아 국가든 캐나다든 우호 협력 차원에서도 교류를 확대해서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 별도로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계속 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관광과장 노경록 그런 기준 부분은 제작사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별도로 하세요.   별도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작사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JTV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JTV하고 협의가 아니라 우리 남원에서 결정해갖고 통보하는 것이지 JTV하고 뭔 협의를 해요, 이것을?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그런 기준 자체를 이제 저희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훼손이 된다니까요.)

○오동환위원 훼손이 된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오동환위원 따로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해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전통성, 해외 부분 그 부분을 행사를 달리할 수는 없는데 같은 행사를 하되,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2부로 하면 되잖아,)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서,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부는 해외 춘향이 선발하고 2부는 우리 전통 춘향이 선발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흥미 유발하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리고 글로벌 축제라는 자체의 네임을 부제로 붙이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제가요, 월매로서 춘향이의 엄마로서 지금 이 의견을 들었을 때 진짜,
(책상을 탁 치며)
여기를 탁 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첫 번째 이 제안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그러니까요.   글로벌 축제를 지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춘향이를 남원 시민만 뽑았잖아요?   남원시에서?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 옛날에는.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다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앞전에 남원 춘향이가 9년 만에 선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 있는 춘향이 선발을 해서 남원시에서 그 춘향이들에 대해서 우리 춘향이를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그 춘향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예!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그 부분이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웃지 말고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러니까 지역에서,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답변은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인데요.
그러시면 의원들과 상의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는 드렸는데요.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만 의원입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국한 안 되고,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지역에 국한이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격앙된 목소리로)
어떻게 의원들을 갖다 무시를 해도 이거 어느 정도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만 의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위는 의원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절대로.......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위는 의원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위원님들을 배제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이미 배제시켰잖아요?   이 중요한 사안을?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숙자 이게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제안 하자는 것이 제안이?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이제 글로벌화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격앙된 목소리로 질의 중)
아니, 글로벌을 하자는 취지도 좋은데 글로벌을 하면서 왜 내 것을 내치고 하냐, 이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절대 저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격앙된 목소리로 질의 중)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춘향이 진이,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조금 소리를 좀 적게 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저도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이거 소리를 작게 해야 되냐, 크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책상을 가르키며)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위원장 염봉섭 방법론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방법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춘향 진이 미국 사람이 됐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어떻게 남원시를 홍보하고 어떻게 할 건데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러니까 가정을,

○부위원장 이숙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어쨌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우리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하겠다는 취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해봤자 뭐 그냥 “예예” 대답만 하시는 건데 일단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제가 조금 감정이 북받친 것은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아닙니다.
위원님, 항상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지금 아까 우리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춘향영정도 난리고 이것도 저것도 난리인데 우리 시 예산이 뭐 어쩌네저쩌네 하는데 왜 예산을 글로벌에다, 좋은 쪽으로 쓰는 것은 좋아요.
근데 왜 내 지역을 자꾸 제외를 시키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시청의 행정직원이 아닌 시민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과장 노경록 명심하고,

○위원장 염봉섭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금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위원장 염봉섭 보십시오.   100주년을 준비하는 건 좋아요.
글로벌하게 준비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저는 이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별 별도로 이렇게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다시 수정하시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100주년이면 정말 우리 100년 전에 미인상, 성형이 아닌 정말 순수한 미인상의 대회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제안도 하고 싶어요.
그런 게 100주년을 준비하는 춘향의 정체성이 옳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절대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게 100주년 준비하는 어쩌면 기준이 되는 것이지 글로벌, 좋아요.
그런데 특별전으로 이렇게 특별 선발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선·미·정·숙·현에 다 들어가서 아메리카 미의 기준, 유럽의 미의 기준, 아시아의 미의 기준들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거기 기준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00주년이면 100년 전에 했던 춘향 선발전에 대한 정체성은 그때는 성형이 없었으니까 정말 우리 춘향이다운 미인, 한국의 미인 선발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꼭 잊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사업비하고 수정된 계획서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외 1개 사업에 1억 111만 원, 92쪽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자치단체 외 3개 사업에 17억 9,811만 원, 9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5개 사업에 9억 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0억 1,122만 원에서 41억 5,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1억 6,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11만 원, 기금 17억 9,811만 원, 도비 9억 827만 원, 시비 13억 4,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안설명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 보조에 평생학습관 간판 교체 및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간판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에 따른 노후화된 교육기자재를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에서 148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입니다.
여성가족부 평가 포상금 1,462만 원을 각 과목경정함에 따라 총 1,78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과목경정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증액 편성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새일센터 운영평가 보조입니다.
23년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공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인센티브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으로 총 2,8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152쪽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에서 24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바둑대회에서 제7회 국제바둑 춘향바둑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 지원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국제검도대회입니다.   남원 오픈 국제검도 및 조병룡 선생 추모 검도대회 활성화를 위해 도비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춘향배 아시아 초청 전국 게이트볼대회 추진을 위한 도비 및 시비 추가 지원으로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당구대회입니다.   남원 오픈 전국당구대회 추진을 위한 도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문체부 당구대회입니다.   대회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 전국배구대회와 155쪽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대회 추진을 위해 각 행사별 각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초등 테니스대회입니다.   전국 꿈나무 초등 테니스대회 추진을 위해 시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에서 156쪽 한국대학검도연맹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대회입니다.
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주변 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시설비 2억 2천만 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휀스 및 그물망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9,856만 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경기장 내 높이뛰기,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등이 가능하도록 필드 탄성 포장을 위해 시설비 1억 9,8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4년도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환경관리원 인력 1명 충원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6,1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교육과 체육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67쪽인데요.   평생학습관 및 우리 여성 새일센터 간판을 교체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한수위원 이게 지금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여성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리고 올해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2억 확보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평생학습관을 LED로 간판을 교체하고 또 여성 새일센터에 간판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같이 좀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1,50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LED로 하면 대체로 그 정도 나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72쪽에 주생의 파크골프 거기 지금 예산이 2억 2천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세우시지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이 예산은 그 옆에 주변에 모정이 있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여름에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하다 모정이, 그래서 그 주변에 모정하고요.

○김한수위원 추가로 지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모정을 추가로 저희가 같이 골프장 하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개장은 언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음 주 정도는 모든 것이 공사가 마무리되거든요.
다만 잔디를 활착 시키는데 잔디가 아직 활착이 안 돼서 이번 주 일요일에 롤러를 다시 한 번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잔디가 활착 시기가 4월, 5월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 이후에 점검해서 골프협회랑 같이 해가지고 활착 되면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토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배수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배수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한수위원 개장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없겠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게실도 콘테이너로 남자, 여자분들이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샤워실도 하고요.   다음에 거기서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실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개장할 때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남원 시민들이 또 지금 파크골프 우리 지금 남원시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1,500명에서 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공식은 11개 단체에 600~700명인데요.
비공식으로 다니는 분 합하면 1천여 명이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춘향골 거기도 지금 보수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잔디 입혀가지고 지금 거름 주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잔디보호매트 설치를 5천만 원 지금 예상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제품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파크골프장을 가보면 질적인 면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견적서를 지금 어디 수준으로 해서 받은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골프협회랑 같이 해서 했는데 회사는 제가 정확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홀에 하나씩 있는데 2개로 해가지고 교대로 써야 오랫동안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내력, 이거 회사에서 견적서 받은 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주경기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지금 2억 정도가 트랙을 탄성 트랙을 지금 보완하려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때 발주하실 때 그때 이게 포함을 못 시킨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 사항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국비 타가지고 했었는데요.   추가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운동을 하는데 높이뛰기,

○김영태위원 창던지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음에 포환던지기, 창던지기가 없다, 육상 쪽에.   그래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높이뛰기는 높이뛰기 그거에 대한 탄성 포장을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556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436억 1,283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노인 행사 지원입니다.
4월 예정인 제1회 남원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지원하고자 노인행사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수 축하물품 지급입니다.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와 건강을 기원하고자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은 국도비 보조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올해 정부 양곡 단가가 4,300원 인상됨에 따라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비 1,2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난방비 보조예산이 기정액 대비 개소당 6만 원씩 증액 내시되어 2,96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 등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 차세대 3차 장비 임차료가 확정 내시되어 사무관리비 29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입니다.   승화원 화장업무 기간제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과 4대 보험료를 반영하여 인건비 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관내 무연고 사망자와 변사자가 1월부터 발생함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환기시설 전기연결공사는 유해가스 배출 등 화장로 실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따른 닥트시설 전기연결공사로 시설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단가 인상을 반영 1억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수당 지급 기초입니다.   기초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인해 2,76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초주거급여와 차상위 경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차상위도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71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의료기관 청구액 미지급금을 고려하여 증액 내시됨에 따라 9,08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입니다.
급속 충전기 미보급으로 인한 장애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운봉읍에 2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은 인건비 등 비용 현실화를 반영 확정 내시되어 49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 간 사업비 일괄 조정에 따라 41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우리 집 기능보강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미반영 확정 내시됨에 따라 6,555만 2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86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동네 어르신들 인원수에 맞게끔 이렇게 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예산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괄적으로 똑같이 편성해서 나갑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이제 면 단위는 보면 지금 보통 면이 20개 마을 15개 마을 됐는데 큰 마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이 한 40명, 50명 계신 데도 있고 적은 마을에는 저도 제 지역구의 어르신들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5-6분 계신 데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기준이 동일합니다.

○김한수위원 내가 언젠가도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 경로당을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누워 계신 분이 태반이신데요.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그냥 바닥에 앉아 있기 때문에 또 화장실이나 일 보실 때 일어나시려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로당에 보면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돼 있는데 그걸 기역 자, 니은 자로 해가지고 벽에 붙이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의자를 설치를 해 주시면 누워 계실 어르신들은 누워 계시고 그다음에 앉아서 TV 보시거나 또 담소를 나누실 분들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어르신들이 식탁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식 테이블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식 테이블하고 온열의자라고 해서 어르신들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누워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온열의자를 경로당 지원 품목에다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희망하는 경로당은 신청을 하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집에서 나오실 때 실버카나 지금 우리 전동차를 타고 나오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특히 우기에 여름철 같은 때, 겨울에는 눈을 맞으면서도 나오셔가지고 거기 지금 그런 실버카나 전동차를 비 안 맞게끔 눈 안 맞게끔 주차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노시면서 가실 때에는 비가 다 맞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눈이 맞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로당 주변에 비가림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보면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 그것을 또 이제 그 사업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것을 한번 생각 해보신 적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제 건축에 대한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여러 가지 1차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한번 있고요.
아까 그게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아까 건폐율 이런 걸 따지는데 대부분이 한 5-6 그러니까 그 면적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음 우리 추경 때라도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한번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지원 조례에 보면 경로당 장비 보강이나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시설은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편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김한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만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1시간을 얘기해 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하는 것을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고 필요한 것 같으면 과감하게 무슨 법 규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재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끔 거기다가 생활하실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규정만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검토를 한번 종합적으로 수요 파악도 한번 해보고요.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데 39명 정도를 지금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기준을 이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게 39명을 선정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올해는 처음 시작한 거라 100세 어르신 플러스 기존 100세 이상인 어르신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시에 100세 이상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3년 이상 거주한,

○김영태위원 거주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39명이 나왔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장수하신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영태위원 대단하시네요.   이분들한테 다 지급,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50만원 상당에 축하물품을 드립니다.

○김영태위원 저는 또 여기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 줄 알고 그랬더니 다 지급을 한 것은 좋은 현상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100세 노인 옆에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표기를?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

○위원장 염봉섭 100세 노인이라고 하니까 100세는 딱 단정 지은 거니까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맞을 걸로 보여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염봉섭 100세는 금년에 몇 분이나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전부 합쳐서 39명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9명이 됐고요.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100세로만 해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00세가 몇 분이나 되는가, 파악 아직 안 되셨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총괄로만,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그래서 표기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예산결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염봉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00만 원 감액하여 49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재 폭력 맞춤형 지원 인력 추가 배치로 6개월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 인건비 보전금으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랑의 집 인건비 및 사업비 확정 내시로 종사자 인건비 보전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76쪽에 자체사업 복리후생 수당 지원으로 세부 사업을 변경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배정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사업량 감소에 따른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2024년 방학 중, 학기 중 급식 단가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정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로 하반기 인건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식당 9천원 인상에 따른 상반기 분만 반영하여 4억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 사업은 8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확정 내시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수당으로 확정 내시되어 각각 1,500만 원과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확정 내시로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50인 이상 급식소 운영 어린이집 13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2억 원과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사업 1억 원, 186쪽에 국·공립 전환 기자재비 2천만 원은 2024년부터 국비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월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SOC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공간에 3층에 인월 면민들의 그동안의 욕구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3층에 청소년 이용시설 그 공간을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청소년들이 대략 몇 명이나 거기에 참석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수요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인월, 운봉 4개면 해가지고 한 7,400명의 중고등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근데 도비, 국비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금년에 들어갈 예산이 7천만 원 정도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 7,400만 원은 해마다 1년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1억 7,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7,400만 원은 저희가 8월 1일에 개관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한수위원 총 들어간 1년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한수위원 또 이렇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또 예산에 관계없이 또 이렇게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여기 보면 정보실, 스터디실, 커뮤니티실 이렇게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이게 강사들도 이게 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할 겁니다.   3명의 인력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지도사가 1인 이상 배치가 돼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커뮤니티룸 또 쉼터 공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현재 꾸미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된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저희가 올리고 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게 이제 절차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일반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실 거라 보고 이번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이전에 그 동의안이 상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보다 이 1회 추경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추경이 예를 들어 9월 이후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8월 1일에 이것을 개관을 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절차대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세 우수시군 선발 인센티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9억 3,9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6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공공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는 도통지구 주차타워 운영 유지관리 용역비 1,3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지방청사 재해복구공제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재정과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사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쪽에 도통지구 주차타워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2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여기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을 이제 하시려면 매년 이제 2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게 이제 수리나 또 교체 이런 것은 그때그때 또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금 2천만 원이 예산이 들 것이다, 지금 해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운행을 해보니까 우리 재정과장님은 직접적인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운행하는데 주차타워는?

○재정과장 이재철 조금의 보완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차츰차츰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제2 주차타워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관리도 잘하시고요.
또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여기 지역에 우리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상가 옆에나 앞에다가 주차를 해서 하루종일 출근해서 퇴근까지 주차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주차장을 지금 우리 개선을 해서 주차타워를 차량 주차할 수 있게끔 개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와 행정지원과, 저희 재정과 같이 합심해서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정과 인센티브 받은 거 있으시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세입세출 예산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징수 우수실적 시군 상사업비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또 세정 평가가 저번 주에 결과가 내려와서 수정예산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얼마 정도 편성됐죠?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이번에는 800만 원 추경에 올렸고요.   수정예산은 1,600만 원,

○이미선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받은 인센티브이니 만큼 그게 또 직원 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99쪽하고 100쪽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거기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방청사 재해복구비는 지금 공제회비를 1년간 하는 보험료 성격이거든요.
3월 중에 아마 지방재정공제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3~4월 중에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해나 이런 것들 영조물 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각자 청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관리부서에서 청구해서 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통주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금후계획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기나 소방하고 지금 여기는 계약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BF 인증이 건축물 사용승인은 됐는데 건축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BF 인증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증이 되면 건축물 준공검사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교통과로 주차타워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이나 4월 초 중에는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승강기 소방, 전기안전관리는 용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부위원장 이숙자 계약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 4억 600만 원, 세출 예산 1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은 1,8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300만 원, 기금은 2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보건지원과장 김보상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주요 사업을 중점으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 신규 채용에 따른 인부임 2,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공모사업 선정 및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2,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관내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8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되어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위한 백신 구입 예산 8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천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 인상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하여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05쪽에 한번 보시면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지금 남원시 의료원 응급 의료기관의 운영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만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료원에 응급실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금 응급 전문의라든가 의사분이라든가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요.
도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3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처음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금년도에만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럼 혹시 차기년도에 운영 계이 있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위원장 이숙자 아, 하는 거 보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의료원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봐서 저희가 적합하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남원 시민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의가 6분이 응급실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4억 8천인데 지금 단순히 의료원 적자를 메꾸려고 하는 건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의료원이 남원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고 또 응급실이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 이외라든가 주말, 휴일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의료원 측에서도 지금 응급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4억 8천을 의료원에 이렇게 해줌으로써 지금 개선이 좀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좀 응급실을 개선할 그러한 것이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꼭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료원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계획서를 또 받아서 한다,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좀 달라졌다, 의료원 응급실이.
옛날에 지금 뭐 보면 갑자기 가가지고 뇌출혈이 있을 때 그냥 가면 검사만 받고 또 북대로 보내버리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서 이제 그것은 급하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늦춰서 잘못된 경우가 들어보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서 하여튼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낌을 우리가 4억 8천을 줌으로써 뭔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업 계획서를 잘 받아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쪽에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설계 중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김한수위원 지금 이게 위치가 동충동이네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김한수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여기서 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거기가 이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센터거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어린이 체험관, 주민 밀착형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는 데는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인력도 거기에 간호사들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강사 이런 분들 해서 한 6명 정도 근무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김한수위원 지금 여기에 5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군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가지고요.
2025년도에 내년에 완공을 하는군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김한수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 잘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김한수 위원님 설명대로 지금 구조물도 있고 그대로 지금 현재는 다 있잖아요?   건물들도 있고?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염봉섭 5월에 착공이 가능해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지금 5월까지 설계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공사를,

○위원장 염봉섭 시기적으로 가능해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염봉섭 지금 구조물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도?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지금 저희가 그거 3월 말까지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4월 중순까지 좀 기간을 줬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41만 4천 원이 증액된 104억 5,5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시설사업소 민원응대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5,83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항공우주천문대 주말 및 공휴일 체험 일시인부사역비로 3,999만 4천 원, 승강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비에 240만 원, 항공우주천문대 무인발급 키오스크 구입에 1,6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과학체험관 무인발급 키오스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에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관리원 8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발급 키오스크 구입을 하면 인원이 지금 2명이 감축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감축이 되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감축되는 것은 아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공무직 추가 배치 요구가 있는 부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가 배치 요구에 지금 준다는 거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감소가 아니고 그럼 2,400만 원만 지금 나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인건비 예산 절감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실질적으로는 타 부서에서 추가로 공무직을 배치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다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오동환위원 TO대 PO인데 TO를 줄이면 그것이 가능한데 TO는 줄이지 않고 PO 현재 인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TO를 줄이면 TO 자체를 줄여가지고 아예 공무직들 2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감축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인건비 감축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모자라는 데 지금 인력이 필요한데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감축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웃음)
위원님, 위원님 논리에 조금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인건비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 시비 2,400만 나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광한루도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인력 감축이 아니고 그냥 시비만 더 나가는 결론이 나오고 이거 인원이 TO 전체 공무직이 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치만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건비는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결과적으로 보면 키오스크 구입을 설치를 안 하면 타 부서에서는 공무직 2명을 추가로 이렇게 선정해서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뽑아서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2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게 되거든요.

○오동환위원 뽑지를 안 한다니까요.   TO가 늘어야 되는데 그 TO가 현재 인원이 없으면 뽑게 되는데 뽑지 않는다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감축이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게 나.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공무직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시설사업소 자체적으로는 인건비 감축인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시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감축이 안 된다,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공무직 중에도 출산휴가라든지,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있지만 출산휴가 간 사람도 인건비 다 타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또 면직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넣기 위한 것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한번 보시면 항공우주천문대에 대해서 주말·휴일에 근무를 제한하고 지금 전담요원을 일시사역하는 것이 맞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천문대에 근무하는 공무직 분들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국경일 등 공휴일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가 너무 이제 쉬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절감을 하고 그분들의 그 인건비를 가지고 기간제근무 사역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혹시 그렇게 되면 공무직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아니, 그분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기간제가 대체해서,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1일 3시간 그다음에 52주 5일 근무 이렇게 해서 2명 인건비 일시사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이숙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기본급 말씀하십니까?
5일이요?

○부위원장 이숙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5일이 오전근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오전근무가 따로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전근무는 이분들이 오전근무를 않고 이분들은 공무직 분들은 오후 1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부분에 오신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그래서 이제 기본급 두 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렇다면 혹시 주말·휴일 전담인력이 지금 3시간씩 해서 5일 근무로 돼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이숙자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휴일근무수당 5일,

○부위원장 이숙자 5일 근무하는 사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5일 근무하는 사유는,

○부위원장 이숙자 3시간씩,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3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것이 오전시간이고요.
2일 근무하는 것이 휴일, 그 밑에 기본급 또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숙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2일 근무하는 것이 휴일,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면 여기 금후계획에 보시면 주말 및 휴일근무를 일시사역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이숙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주말은 휴일 아니, 토요일이고요.
휴일은 일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공무직이 근무한 것을 일부는 기간제로 이렇게 돌려서 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5분이 휴일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공무직 세 분이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근무는 해야 하거든요.
두 분은 쉬시고 두 분은 쉬실 때 기간제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아무튼 잘 근무가 차질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그 말씀은 토요일·일요일 그다음에 국경일 휴무 때 그 비용이 크니까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를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비용이 적다는 것보다는 공무직들의 근무환경을 좀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위원장 염봉섭 쉬게도 해드리고, 그분들 휴식도 하게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 의미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 대신 인건비는 공무직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수당에서 근무를 않게 되면 그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겠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그다음에 휴무 때 국경일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초과수당을 줘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또 휴식과 더불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인선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예산안 심사로 수고 하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468억 2,8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동대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사업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이통반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다양한 주민들로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중 하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배나 장판, 수도, 전기 등 생활불편사항을 발견하면 읍면동에서 사례 회의를 거쳐서 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70만 원 이내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으로 중식비와 상해보험비가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으로 통합되어서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활근로 보조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시군 예산 감액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보강사업으로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81쪽에 보시면 자활센터 운영에 보조사업이 도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자료확인)
사업조서,

○부위원장 이숙자 81쪽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어찌 이렇게 도비가 하나도 안 됐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허인선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다면 우리 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비 편성 지원 건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허인선 이건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요.   아무튼 도비 반영이 너무 불가한지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불가하다면 또 혹시 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비 편성 지원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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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염봉섭	이숙자	윤지홍	오동환	김영태
김한수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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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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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민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보 건 지 원 과 장	김보상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