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63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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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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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12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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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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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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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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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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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980만 원입니다.
인력육성 분야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양성 분야에 증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250만 원 증액한 590억 4,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한 것은 현장 기술지도나 농촌지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7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별 교육운영비로 1천만 원, 강사수당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도대회 행사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볏짚환원사업 7,100만 원, 우량채종포 지원사업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2억 2,200만 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3,600만 원,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3,600만 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사업 3천만 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9,900만 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주생면 중동 미꾸리양식단지 운영에 따라 지게차, 이동용 카트,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222쪽 쌀경쟁력 제고사업 우량종자 채종포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쌀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볏짚환원사업도 있고,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도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까지 3가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데 도비사업인데 확정 내시가 늦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볏짚환원사업으로 헥타당 2,0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우량종자 채종포는 3개 농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남원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이 신청해서 조담벼, 운광벼 채종하는데 지원되는 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남원시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종자 채종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앞전에 채종포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천에 했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볏짚환원사업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미 조사는 다 돼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사가 돼 있어서 358헥타가 조사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기열 위원 언제 조사를 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연말에 조사가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비 내시가 안 돼서 늦게 했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운봉농협에서 조담 채종포도 신청이 들어왔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운봉농협에서 운광하고 조담하고 두개를 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태수 위원 운광도 신청이 들어왔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소태수 위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9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국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청년창업농 현장지원단 운영은 500만 원 감이 됐죠?
그리고 청년창업농 교육 및 행사는 증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500만 원이 감 됐다 증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금액 변동은 없고 지침에 사업명이 변경돼서 부기명만 바꿨습니다.

○한명숙 위원 현장지원단 운영하고 교육 및 행사하고 다른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침상에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침에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감을 하고 다시 증을 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 위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명목이 많이 됐죠? 도비 지원이 돼서 그런가요, 내시가 나중에 내려와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니요. 원래는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아래에 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그런데 사업명을 따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밑으로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요.

○한명숙 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모든 것들이 지침에 의해서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없던 몫을 세워서 새로 추경에 세운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씀이지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꾸리양식단지 관리 기자재 구입에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위원장 김영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예정 동시에 이걸 구입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잔액 남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입찰 낙찰가 차액 남은 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낙찰차액 남은 것도 다······.

○위원장 김영태 소진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낙찰차액은 해수부 승인 받아서 다시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설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남은 금액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 사용승인 변경신청해서······.

○위원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860만 2천 원 대비 4억 9,349만 9천 원이 증액된 242억 21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읍면 외곽지역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를 위한 태양광 조명시설 도비가 삭감되어 기존 도비사업 12개소 3,73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사업으로 2,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기정예산에 장애인 슬로프차량 8대 구입을 위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및 특수개조비 상승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연도별 반납실적 약 300명을 반영하여 본예산에 105명 분을 반영하였고, 195명 분 추가 확보를 위하여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에서 24년 5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환승역이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예비 확정됨에 따라 환승역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사업에 맞춘 발전방안 모색 및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 논리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화물공영차고지 정비공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차고지의 부실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등록시스템 구축 및 승용주차장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야간보행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투광기 66식을 설치하고자 3,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제공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당호 전산개발비 1억 1천만 원이 시내버스 어플리케이션에 통합·연계하여 개발 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흡사한 내용들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화강석 볼라드 돼 있는 거 아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인도에 화강석으로 볼라드 돼 있어요.
신속하게 엊그저께 처리도 해주셨는데, 탄성 볼라드로 청색 칼러풀로 돼 있는 걸로 교체가 절실해요. 그 이유는 아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잘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게 시인성도 안 좋고, 낮고, 폭도 40~50cm 정도 되나요? 사실 안 보여서 자동차에 손해를 많이 입어요.
인도에 접근해서 코너를 돌아서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지역 민원이 상당히 커요. 탄성 볼라드로 조금씩 세워서 추경 이후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자전거도로 정비 시에는 100%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걸로 해야 됩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로 탄성으로 해야 부딪쳐도 덜 아프고 탄성때문에 작용들이 좀 적어지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부상 위험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후 발주되는 것도 그걸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가로등이 어둡고 잘 안보이는 데는 돌뿌리 줄기 같이 돌출돼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2억 5천 세우셨잖아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3개 기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한국종합기술' 평균 용역비라고 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소명호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설명 중)
노선에 대한 것은 이미 타당성조사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전라선 노선이 주생에서 올라오고, 이게 전라선 노선입니다.
달빛철도가 주생 쪽에서 전라선 노선하고 같이 활용해서 남원환승역으로 해서 남원역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남원역을 그대로 환승하고 오른쪽 가운데 노선 있죠? 이것은 우측으로 가냐 밑으로 가냐 그것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서 확정할 거고, 이렇게 노선이 확정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러면 남원환승역으로 갈 때는 전라선하고 달빛철도하고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드론체험센터라든가 남원역 써진 데 있죠, 우측에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철도공사에서 의견을 많이 주는 것이 남원에서 정령치를 가든 산악철도가 됐든 거기까지 연결한다든가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대구하고 광주하고는 달빛철도를 이용해서 대구공항이 생기니 여기에다가 산업 관련된 산업단지를 계속 발전 시키자. 남원환승역이 생김으로써 환승역, 두 번째는 주변에 남원의 관광시설의 연계 결국은 교통이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 산업단지까지 종합적으로 인해서 노선이 확정됐고 이걸로 파급된 효과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결론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자체를 선제적으로 먼저 제시를 하자 그러니까 기본계획 들어갈 때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광주나 대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액 대비 얼마를 우리게 세워줘야냐 상당히 구체적인 입안단계 전 단계입니다. 남원에서는 당신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적극 반영해줘라.

○한명숙 위원 우리의 요구를?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2억 5천을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세워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그대로 올려서 거기에 태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하는 것이 환승역을 광명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낼 수 있잖아요.
저희는 따로 환승역만 하고 관광객이나 산업이 연결돼서 오는데,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따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소명호 맞습니다. 이 계획자체는 뭐냐면 교통 하나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교통이 관계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복합적으로 관광 그다음에 산업까지도 경제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한명숙 위원 광주, 대구를 하면서 저희도 환승할 때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달빛철도가 남원역을 환승을 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혹시라도 남원역이 아닌 다른 데에 역을 한다든가 하면 남원시나 우리 시민들은 반대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교통과장님께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환승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어느 누구나 이런 것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203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사업이 혹시 추진된 사업 아닌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승강장이 553개 정도 되고, 그 중에 240개 정도가 조명이 설치돼 있어요.
나머지 반절 이하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지금까지 설치됐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내권 위주, 소재지 위주로 됐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외곽 쪽에 있는 것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계속 도비 보조로 작년까지 왔었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보니 도 예산에서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도비가 삭감돼서 왔습니다.

○이숙자 위원 도비가 삭감돼서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겠죠?

○교통과장 소명호 도비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타격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숙자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교통과장 소명호 억 단위가 아닌 천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승강장 정비라든가 거기에서 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액수가 적어서 다행인데, 삭감됐다고 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부영5차 주변 도로 횡단보도에 가로형으로 점멸 발광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 운전 시에 착시현상이 우려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과장 소명호 현재는 직접조명 형태고요. 운전자 눈에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이 형태를 투광기도 간접조명이 있어요.
그런데 효과 자체는 야간에는 상당히 좋더라, 물론 직접 운전자 눈에 들어온 자체는 조금 개량을 하고요. 효과 자체는 안전사고라든가,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때는 간접조명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바닥에 설치하게 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첫째 운전하시면서 가장 느끼셨던 것이 비올 때 운전해 보시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비가 올 때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많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특히 야간이나 비올 때 검정색, 무채색 옷을 입고 갈 때는 본인도 놀라지만 운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놀라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투광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또 바닥에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차선 형태도 승사교를 해놨어요.
구조물이 있는 데서 기존 포장 차선 도색보다는 시인성이 좋은 걸로 해서 일단 시민안전에 관계된 것은 야간투광기, 중앙선 도색에 대해서 금년에 바꿔볼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시민들의 하나하나 마음에 100% 흡족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착시현상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일을 잘 처리해서 시민들이 운전하는데 많은 불편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달빛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서 장수 구간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구간은 아직 없죠?

○교통과장 소명호 일단은 사업 타당성조사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위치가 100% 고정돼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이 구간으로 가겠다 수준은 나와 있습니다.
장수까지 가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윤지홍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산악철도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고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지······.

○교통과장 소명호 달빛철도는 달빛철도 노선대로 가고 우리가 남원역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나 연계 교통량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윤지홍 위원 버스 정거장을?

○교통과장 소명호 남원역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정차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내버스가,

○윤지홍 위원 저희가 한다면 남원역하고 가로지르는 노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올 때?

○교통과장 소명호 도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중앙에 남원이라고 표시됐잖아요, 거기가 현재 남원역입니다.
밑에서 보면 빨간 노선 있잖아요, 진입노선이 빨간 노선입니다.
거기는 주생 상동 쪽이죠. 기존 전라선 노선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남원역에서 쉬고, 그다음에 전라선은 파란선 있죠? 이게 전라선입니다.
그다음에 남원역에서 장수 쪽으로 가면 이게 달빛철도 노선입니다.

○윤지홍 위원 국도 24호선을 따라서 가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아니, 88선을 따라갑니다.
달빛철도가 88고속도로를 따라간다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달빛철도를 일반 노선 같이 정거장을 중간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는 반듯이 반듯이 펴고 우리는 남원역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셔틀버스 노선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정령치를 가든 아니면 산악철도가 되든 그런 쪽을 대주겠다, 정규 노선하에서.
그렇다면 광주하고 대구하고 남원이 중간이에요. 이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광주에서 대구까지. 그러니까 남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러면 남원은 광주하고 대구를 배후도시로 두게 되는 거죠.

○윤지홍 위원 30분 거리가 되네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배후도시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남원을 가고자 하는 데를 어떻게 보내 줄거냐 그것을 여기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거리가 가깝다 보면 도시로 유출할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저희도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이 좋아짐과 동시에 남원이 빠른 속도로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광주나 대구쪽으로 빠져버리면.
30분 거리라면 가능할 일이에요. 대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농촌이 자꾸 피폐화되는 것은 도로 상태가 좋아지다보니까 남원에 나와서 거주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는 시골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것이 철도가 생김으로써 남원의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구소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좋으면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에 발전방향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꼼꼼하게 용역이 돼야 되겠다,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원에 꼭 필요한 것이 대구나 광주에 뭐가 있을 것인가 지리산이나 광한루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용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완성된 용역이 돼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액 130억 8,336만 원 대비 24억 6,326만 원이 증액된 155억 4,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보면 운봉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 사업인 내부시설 보강공사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빈집 수요조사를 한 결과 960동이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 매매희망 빈집이 97동으로 확인됐습니다.
97동에 대하여 2년에 걸쳐서 빈집 매입을 게스트하우스, 농촌유학거주시설, 청년셰어하우스,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도시재생사업 등 빈집 매입 등을 7개 과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빈집매입비 50동에 20억 2천만 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 5동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1월 9일에 예산 내시가 되어 2,666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매요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전문업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24개 단지에서 신청돼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2023년 12월 27일 날 예산 내시되어 9,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213쪽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이게 보공공사를 더 해야 되나요, 집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집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태수 위원 어디에, 저쪽 햇살가득 건물에?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2층에 밀키트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내부 처리를 도색만 했습니다.
내벽에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일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햇살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도 해야 되고, 간판개선사업, 장애인 비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가 다 됐나 했는데 아직 내부가 덜 됐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46억 5,872만 7천 원에서 56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37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246억 6,011만 원에서 8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4,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견학용 영상제작 2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공사 1억 5천만 원, 운봉·인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주천 내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과 보절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국비사업과 매칭을 위해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43억 8,900만 원 증액,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청원경찰 인건비 6,0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많이 증이 됐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국비가 국회 단계에서 일부 증액이 됐고요.
남원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공사나 가스공사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일부 시비를 우선 반영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국비는 내려온다는 게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으면 환경부에서 내려올 걸로 보는데, 우선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 그렇게 많은 돈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선 작업은 진행하면서 또 내려오면 안정기금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전에는 그게 안 돼서 언쟁도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이중굴착 방지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요.

○소태수 위원 아영 인풍지구가 조금 진행이 될 거 같아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소태수 위원 저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봉대 일부 마을하고 당동하고, 아곡마을이 빠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게 자연수위로 해서 흘러나오지는 않겠구나' 지형상 가압펌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한참 밑으로 농로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당동천으로 따라서.
그것은 하게 된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것인고, 소장님이 아영 인풍지구를 진행하면서 거기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기회를 보셔가지고 바로는 안 되겠지만 같이 꼭 이어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소규모마을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이번에 2억 9천 증이 됐는데 설계비용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설계비용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남부권에 설계가 완료될 시기가 언제 정도나 될 거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저희는 5월로 보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담당팀장님이 실시설계 들어갈 때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행정마을 설계할 때 같이 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공사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네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작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명숙 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그것도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10억 정도 소요 되는데······.

○한명숙 위원 나머지는 언제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추경······.

○한명숙 위원 2차 추경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가 상수도사업까지 같이 산출내역을 냈어요.
환경사업소에서 함께 예산을 세웠나요?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이건 저희들 것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공사를 하면 굴착만 한번 하고, 공사는 각자 따로 해야 됩니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기열 위원 산출내역 증감사유에 함께 넣어놨길래, 230쪽 한번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기열 위원 환경사업소 사업비는 아니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어차피 저희도 해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할 때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같이 관을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28억 6,4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자본전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280억 592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66억 6,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리산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송수관로   건설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39억 8,900만 원 감액된 1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리산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송수관로 건설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잔액 1,658만 7천 원 증액된 8,8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절수기 설치사업에 대한 전북도 사업계획 취소로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 6,8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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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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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최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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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환 경 사 업 소 장	박종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