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3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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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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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7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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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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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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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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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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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1건으로 76건을 처리 완료하고, 1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능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14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인 반응을 찾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만인공원 문화재조사 용역,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등 30개 사업에 309억 3,700만 원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구 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사업,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216개 사업에 840억 2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6번 27번을 보시면 골재채취 원상복구가 미이행 됐죠?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채취장에 대한 계도를 하였으나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방법이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불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면밀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보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보증금 등의 예치금액을 활용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가능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복구가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53쪽 25번을 봐주세요. 아까 말씀에 계획이 섰다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인월에서부터 아영 일대까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하실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영면사무소까지는 동편 쪽 둑방은 인월면이고, 서편 쪽은 아영면입니다.
설계를 낼 때 똑같이 식재가 갈 수 있고 다음연도에 갈 수 있게끔 갈 때도 똑같이 가게, 왜 그러냐면 갈 때마다 '저쪽은 했는데 이쪽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계획잡을 때 똑같이 양 둑방이 진행이 되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14번에 지방정원 할 때 이름을 지어서 정원 이름을 넣을 때 남원은 문화도시이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부러 알리는 것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전 최척전이라든지, 만복사저포기라든지 다 사랑이잖아요. 흥부와 놀부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원을 관광객들에게도 알리고 시민들, 후손에게도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고심해주시고 한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그제 본회의 때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할 때도 우리의 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인물들을 길이는 길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나 공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명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도시과는 남원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로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있고 아니면 불편한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있지 않도록 올해 사업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그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총회 때도 말씀하셨겠지만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곧 끝나는데, 열여섯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 최종 발표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꼭 전에,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해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8번, 19번을 볼게요.
함파우 여건상 자연을 살려 조성하기 어려우니, 면밀히 검토해 달라 이거 혹시 24년도에 수목이나 소재 같은 거 정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용역할 때는 그때는 돼 있었는데, 현지여건에 따라서 제대로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꽃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도 완료보다는 진행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9번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아직 협의를 안 하셨나봐요?

○도시과장 박승용 상반기 인사 때 관련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해서 개진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인사 때 반영할지는 더 두고 보고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런 부분도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협의가 된 걸로 우리들은 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사항의 느낌을 들어보면 진행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바른 이야기가 됐는지, 옳은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의미하게 진행이라든지, 완료라든지 이렇게 해오시면 1년을 또 무의미하게 가는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답변을 주실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답변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도시과장 박승용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이 지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이나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보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시과의 식재 계획을 보면 동 지역도 중요하지만 면 지역에도 도시과에서 식재하시더라고요,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시내권에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동지역 외에 면지역은 식재부터 관리까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관리만 우리가 심어놓고 하자가 끝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한다고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식재도, 관리도 산림녹지과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보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31번 함파우 진출입로에 대해서 변함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 진출입로가 확장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아트밸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진출입로가 확장이 돼야만 공사 중에라도 '아, 남원에도 이런 것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이 앞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적을 했는데, 23년도부터 계속 제가 꼭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은 아니고 23년도부터 쭉 질의를 해왔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가 안 되고 있나요, 계획만 세우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함파우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함파우 유원지 구역계가 변경이 돼야 합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랄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함파우 입구가 저쪽 수학체험관, 함파우 들어가는 마을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변경이 되고 거기에 큰 아트홀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계가 되면 저희한테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가 되면 남원시 심의가 아니고 도 심의이기 때문에 도의 심의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암동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원래는 주출입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확장 계획은?

○도시과장 박승용 거기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마스터플랜이 완료는 안 돼 있는데요. 계획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노암2통이죠. 노암2통 쪽 도로 입구를 확장해서 메인게이트를 만들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하고 기존에 입구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재소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입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인게이트는 노암2통 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은 수립 돼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계획을 도로로 확장을 해줘야지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시민들은 함파우는 어지간히 알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어떻게 보면 항아리 속 같은 모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구가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광성을 찾기가 힘들다 이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작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명시·사고이월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쭉 파악을 해보면 어떤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도시과는 용역이월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해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는 것보다 좀 줄여서라도 한번에 가는 것보다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용역이 필요하겠다. 용역을 10개, 15개 명시이월시켜 가면서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더라도 용역을 해서 이월을 시켜가야 되는데 용역 발주 도시 발전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줄이고 한 단계씩 추진성과를 이루어 내가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불편은 절반, 안전은 두배' 슬로건을 실천하는 건설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9번을 보시면 식정우회도로 미보상 19필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매각동의가 완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규 현재 편입 중에 109필지 중에 현재 99필지는 완료됐고, 1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간에 협의가 되면 보상처리하고 나머지 안된 부분은 토지보상으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행이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박동규 7월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건설과장 박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0번을 한번 볼게요.
이백 척동에 농기센터 단속카메라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 후에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처리결과는 완료예요.

○건설과장 박동규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 결과 특별한 과속방지는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과속방지턱보다 저희들이 과속카메라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11번에 보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인데 실질적으로 23년도 겨울에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로 제설을 안해도 될 정도로 눈이 안 왔어요.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여름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예,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설기는 한번도 안썼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동규 예.

○이기열 위원 15번을 볼까요. 휴먼시아 북측 사가 이용 차량은 동료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치천 제방 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나있잖아요, 중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시아 뒤편에 보면 5톤차 이상 화물차가 많이 포클레인도 실어놓고 밤에는 적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왕 도로가 뚫리지 않을 경우에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교통과와 협업을 해서 그쪽으로 대형 차량은 우선 도로가 안 뚫렸으니 못 가잖아요. 주차장 활용도 교통과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다녔습니다.
활용도 우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도 1년 안에는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9번은 해당사항이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한명숙 동료 위원님께서 광한루 서문에서 국민은행 사가까지 인도가 없다, 통행로가 좁다고 그랬는데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세심하게 거기를 살펴봤어요.
정말로 양쪽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확장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분명한 것은 거기에 인도가 없다, 그런데 전봇대가 서 있다, 인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봇대가 구간구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의 지중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광한루 주변 또 공설시장을 연계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온다거나 또 우리 시민이 광한루에서 행사를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차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인도도 없는 곳에 전봇대가 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급하다. 여기도 지중화사업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기열 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세심하게 봤는데 정말로 인도도 없고 자동차 도로만 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전봇대예요.
그거 세심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그러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광한루가 있고, 공설시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시내 요충지로 통하는 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길이.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인도가 없다. 지금은 차도를 다이어트를 하고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데 거기는 인도가 없고 더라우가 생기면서 차량은 대폭 증가해 버렸다. 그리고 3월에서 9월까지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전통시장으로 유인을 하는데 관광상품을 만들면서 도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누누이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이고 70년대, 80년대 근대 주택에서 사시는 오래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던 거고, 이런 부분은 아마 상가라서 단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해결을 못 해요.
이건 정말 중장기를 세워서라도 분명히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 관심 있게 일을 할 만하면 또 과장님들이 바뀌시잖아요.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건 숙제를 가지고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된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현재 서문 쪽 부분은 지중화사업 또는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라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 인근에 보면 주변에 골목길이랄지, 이차선 도로도 있는데 사실 적치물들이 교통과도 건설과도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잠시 물건이라도 사기, 누구라도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보이죠? 지금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상가 대문 밖이 공유의 도로이지 그분들의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너무 미관에도 보기 싫어요.
잠시, 잠시 주차하지 온종일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잠시 만나러 갔다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댈 데가 없어서 한 바퀴, 두 바퀴도 돌고 그래요. 뭐 세워 놓고 아니면 적치해 놔서.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무단 적치물 정비를 관내 매일 상시 점검하고 있거든요.

○염봉섭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시내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도심들도.

○건설과장 박동규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해서 3월부터 9월까지 현재 읍면동으로 계획 시달을 할 겁니다.
무단 적치물은 과감히 일단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깡통에다 콘크리트나 무거운 걸 집어넣어서 사이에 공간이 있어 차를 대려고 하면 다치기도 해요.

○건설과장 박동규 현재 폐타이어도 있고, 화분도 있고 많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돌 넣고,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것도 있고 폐자전거, 폐오토바이도 있고요.

○건설과장 박동규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식정선하고 배촌선은 착공 들어갔죠?

○건설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번 골재 채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 채취를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죠?

○건설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건설과장 박동규 예.

○위원장대리 김한수 나중에 예치금을 확보해서 마무리까지 점검을 해야죠?

○건설과장 박동규 예.

○위원장대리 김한수 그런데 골재 채취가 사매면 인화리에는 거기는 허가를 내주고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작년에 남원시 예산 1억 원 이상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골재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동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민간업자는 부도났다고 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동규 지금 현재 복구계획 지침을 집행부에 결재를 맡고 나서 자체적으로 안전재난과 하천계에서 풍촌 준설토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복구를 해서 올해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마무리까지 거기를 복개를 하는 그 예산도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그래서 과장님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그다음에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동규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토치장을 확보 계획으로 해서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복구토를 흙값을 반영해서 예치금을 예치해서 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백강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0번을 보시면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에 미선정 됐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유가 무엇이고, 금후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발표할 때도 시장님께서 발표자로 해주셨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첫 번째 원인이 가까운 전라북도 지역 내에 임실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된 시설로 해서 감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사업이었거든요. 3단계가 저희들 예상에는 2026년도에 다시 3단계 공모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공모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 선정이 돼야겠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12번에 시민 안전보험 보상 한도액 초과로 보상 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해 의료비 지원 보장항목이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상해 의료비 지원이 2023년도에 처음 그 항목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처음 보험계약을 하다보니까 최고 한도액을 2억 1천만 원으로 그때 보험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시민들이 보험 청구건이 부쩍 늘어나서 작년에 보험 한도액을 초과되어 그 이후에 현재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5번에 여러 가지 생활민원과 관계된 CCTV를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고 나서 나중에 A/S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계약 업체를 현장에 보내서 확인하고 부품 교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시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교체는 입찰해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재료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한명숙 위원 A/S 업체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A/S를 할 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업체에게 CCTV 시공을 했는데 B업체에게 A/S를 받게 될 경우에,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A/S하는 곳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CCTV도 설치했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통합관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안전재난과와 통합관제센터를 보면 시민들이나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재난이나 사고 사후처리를 했는데, 안전재난과가 여러 가지 민생하고 관계되는 것들 그리고 하천까지 오면서 우리 생활하고 민첩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가게 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가 됐는데 그 옆에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우리가 작년 한해만 해도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실종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검토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구체적이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구축사업을 할 때부터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교통종합정보센터 구축하고 또 복지 관련해서도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스마트복지 해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각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각각의 센터가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야 생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복지, 여러 가지 안전이 통합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행정에서 컨트롤타워처럼 해주셔야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한명숙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이야기를 해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것도 있냐, 교통과에서 하는 자전거보험은 알고 있었는데 시민에게 이런 좋은 보험이 있었어? 나도 이렇게 해당이 됐는데 몰랐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끝나는 보험인가요?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가서 그런 게 있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2023년도 원래 보험계약을 할 때는 사고 난 날짜는 해당연도고, 보험 청구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보험은 보험 한도액이 이미 차버려서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보험 한도액을 늘려서 거기에 따른 보험비도 물론 같이 늘어가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험 한도액을 올해는 3억으로 늘렸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작년에 사고를 당했는데 몰라서 그랬다면 3년 동안은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버스터미널은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돼서 차고지랄지, 고속도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쉬울 걸로 봅니다. 아직도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매매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매입하면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경교 옛날 구 교량, 철근 노출되고 호경! 남원호텔 앞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거기가 호곡교, 아! 남원호텔이요?

○염봉섭 위원 호곡교는 교룡가든 앞이 호곡교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호경교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노출돼서 옛날 구교를 기초를 철거하지 않고 내비뒀어요.
굉장히 위험한테 처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비부정 있는 데 어도가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데 아마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업해서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조금 있으면 물놀이 철이 되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철근이 노출되어 있어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25건이 있어요.
완료가 7건, 진행이 18건인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을 보면 계속공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국비, 도비가 늦게 내려온 이유도 있었고요.
계속사업이 많다보니까요.

○위원장 김영태 올해는 처리를 빨리하셔서 2024년도에는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많은 금액이 안 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다음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어필을 해드릴게요.
모친이 23년 11월에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24년 2월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안전재난과와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서류를 준비해 2024년 2월 20일에 신청하였으나 2023년 의료비 담보특약 한도액이 초과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간혹 이런 문의도 오고 민원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 청구서류 관계나, 보험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보험회사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콜센터 직원들이나, 보험 관계자가 민원 응대를 조금 소홀히 해서 미리 알아서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이 일단 청구해봐라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병원 가서 진단서도 떼야 되고 발품을 팔아서 청구서류를 구비해서 해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안내를 해줬으면 발품을 안 팔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사고발생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약관에는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액이 이미 차서 2023년도에 사고 나신 분들은 현재 보상을 못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보가 부족이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시민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을 통해서나 이장회의 때 착오가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특약이 가입돼 있잖아요. 얼마로 해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상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한도액을 3억까지 늘렸고요.

○위원장 김영태 그 전에는 2억 1천 정도로 해놓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인당은 얼마씩 보상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최고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경중에 따라서 상해 의료비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3억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3억이 오버됐을 때는 보상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남원시민이 1년 안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다쳤으면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한도가 차버렸으면 나중에 다치신 분들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한도액을 무한정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험금이 올라가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7,400만 원에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위원장 김영태 시민들이 이득을 봤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안 받아주겠죠, 자기들 손해율이 높으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도가 넘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올리려고 하는데 손해율이 너무 크니까 입찰에 응하지도 않고요.

○위원장 김영태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했는데 보험료가 작년 7,400만 원짜리가 올해 2억 4,8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게 아직은 시행초기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태 다른 지자체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다른 지자체는 보험료를 많이 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태 제일 문제점이 뭐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타려면 앞에 다쳐야 탄다 이거예요. 늦게 다치면 못 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남원시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상이 나가야 원칙인데, 한도가 차 버리면 우리가 계약조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형평성에 어긋난다, 쉽게 말해서 1월에서 5월 안에 다치신 분들은 보험료를 주고, 하반기에 다치면 안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6번과 17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과장님 혹시 행사가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옥외 행사는 작년에 드론하고, 흥부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행사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주 조그마한 실수도 많은 인명피해를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우리가 선발할 때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점검자를 선발할 때는 기준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전점검은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소방, 경찰, 전기안전공사, 건축 분야 건축기술사분들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전라북도에도 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춘향제, 흥부제 같이 대규모 행사에는 전라북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하천 정비를 우기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작년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다 끝나고 작년에 조그마한 사업들은 일부 발주한 것도 있고, 나머지 사업은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폭우가 오잖아요.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장마 이전에 하천 정비를 완료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무조건 완료를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의 경우 장기계속 사업은 우기 전에 주요 하상구조물 같은 것은 피해 우려가 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하고요. 조금 뒤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공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지난 2월에 일주일 정도 비가 계속 올 때가 있었어요.
읍면동의 강우 현황을 안전재난과에서 체크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주일 내내 인월면은 0mm예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남원의 안전을 위해서 체크하시고 주민들께서도 강우량을 볼 때 인월면에서도 현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기계가 혹시 잘못돼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인월면은 이사 관계로 작동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영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4번에 목재팰릿공장 분진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까지 모니터링은 안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금년에도 2번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2번 해서 만족할까요?

○환경과장 박영재 현재는 거기가 재정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목재공장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모니터링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해주시고요.
15번에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대산면 소재지가 그러거든요.
작년에 축산과에서 액비저장탱크를 2분의 1 증을 한 상태거든요.
금년에 또 추가로 하게 되면 많이 악취가 저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현재 이렇게 하였으나 효과가 없다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동네 주민, 이장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원인이 액비저장탱크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면 많이 저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하여튼 노력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혹시 제품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도 과장님도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악취저감을 어디로 확 날려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돈농가가 우리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시설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3년에 걸쳐 완료를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감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피부로 와 닿는 저감은 아직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시설 설치는 축산과에서 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불시에 현장을 가셔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악취포집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포집기가 대당 3천만 원인데 대부분 인근에 그걸 설치를 해도 포집기는 대부분 기준치 미달로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박영재 기준치가 15로 돼 있기 때문에 10이상 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시로 환경과에서 인근 거기에 관공서가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바로 200m 정도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불시에 점검을 하시고 주민들과 악취저감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국장님! 대산면 소각장 진행과정은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도 설계 관련된 예산 확보는 거의 다 확보가 됐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순조롭게 이행이 돼서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국비도 우리가 요청한 만큼 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작년에 3억 확보했고 전체 설계예산이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월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한 게 15억, 이번 추경에 13억, 순창군에서 저희한테 분담금으로 17억을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설계 관련 예산은 전체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을 비롯한 양병우 팀장님, 직원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원활하게 소각장이 202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열심히 해서 2026년까지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관급자재 납품은 3월 29일까지, 재착공은 3월 말에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앞당겨서 착공해서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위치는 다 선정이 됐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위치는 중앙통로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몇개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개수는 안 돼 있고, 중앙통로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30개 정도······.

○한명숙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나 습도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여름철에 기온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명숙 위원 기온이 높거나, 습도가 많을 때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센서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게 할 겁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10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하시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전라북도 기본계획이 3월 완료예정이에요.

○환경과장 박영재 3월 말이었는데 늦어져서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실 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월요일에 용역사를 불러서 얘기했는데 전라북도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전라북도가 끝나면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받으면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전라북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우리 남원은 남원만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기후위기의 시대이고 탄소중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환경과에서 앞서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8번을 볼게요. 재활용동네마당 96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했어요.
모니터링은 가끔하나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신다고 했죠?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CCTV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CCTV를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민원때문에 CCTV 활용을 하시겠지만 지금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동네마당에는 포상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연말에 환경관리원들이 점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환경관리원들께서 순회를 하면서 수거할 때 관리차원을 체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좋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본청에서도 월 1회, 15일이면 15일이라든지 30일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그분들 이야기가 맞는지도 확인도 해봐야겠다, 모니터링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지 팀장님한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안 되고 있는 마을은 직원들이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그때는 처리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되는 마을은 어쩔 수 없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고 포상금을 더 확대해서 정말로 시골마을에, 동지역마을에 재활용동네마당이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9번도 영농폐기물수거장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어요. 이것도 CCTV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것도 컴퓨터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봄철이 더 문제점인 거 같아요.
영농폐기물을 갖다 놓고 바람이 불면 그 폐기물이 인근 주변에 엄청 날리더라고요. 정말로 농촌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갖다 놓으신 분들이 모아모아서 다독거려 눌러놓고 가시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데, 그냥 바쁘고 힘들고 하다보니까 밀어놓고 가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홍보를 해서 정말로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잘 정리하고 가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읍면동별로 저희가 이통장회의 때 분리배출 등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무더기로 내려놓은 건 괜찮은데 마지막에 내려진 것들이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흩날리는 게 눈에 보여서 관리 철저를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산 쓰레기매립장 철두철미를 기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환경,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불법 소각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시든가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공직자들이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수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남원시민을 위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명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롯데마트사거리, 시청사가 프라임로즈아파트 연동 해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출퇴근 때 위험사항을 알죠?

○교통과장 소명호 예, 저도 다니다 보면서 신호가 계속 연동되니까 사람들 심리가,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또 내리막길이고.

○교통과장 소명호 그래서 연동을 차단해 버렸고요.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염봉섭 위원 중간 부분에 과속카메라를 지나면 신호에 안 걸리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이 생기는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청 인근에 주차타워도 만들어졌는데, 시청 인근에 적치물들 정말로 건설과, 교통과가 협의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형식적인 계도 해봐야 안 됩니다.
일반적인 적치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폐타이어, 폐자전거 기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초질서를, 잠시 대놓고 볼일 보려고 하는데도 댈 데가 없어요. 같이 해서 플래카드 홍보도 좋지만 그건 홍보에 그치는 겁니다.
심한 데는 정말로 365일 두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나 대문 밖이 공간의 도로가 시민들의 공유 공간이지 자기들의 개인주차장이 아니에요. 전에 교통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포켓주차장도 만들 수 있으면 설득해서 만들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자기 차 2대씩, 3대씩 있으면 마당에 놓고 조경하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을 타시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적치물들이 눈에 거슬리고 잠시 파킹해놓고 다녀오고 볼일 보려고 해도 댈 곳이 없습니다, 다 대놨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와 같이 해서 플래카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번의 해당사항인데 농촌 고등학생들인데 마지막 버스가 대체적으로 몇 시에 출발하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하교시간에 맞춘 것이 4시 반 정도, 4시 정도 맞추고 있고요. 등교시간은 일정한데 하교시간은 대역이 넓거든요.

○이기열 위원 등하교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막차를 조금 지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학교를 끝나고 학원을 갔다오는데 학원에서도 중간에 수업을 다 받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부모님들이 늘 20~30분 차이 때문에 태우러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시골 학부모님들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과연 가능한지 지금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막차가 다 출발한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8시까지 학원을 하니까 8시 10분에서 그 사이에 막차가 갈 수 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 10분, 20분 사이에 부모님들이 시내로 학생들을 태우러 나오는 번거로움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하셔서 대화를 해보시죠.
8시 이후에 출발하는 걸로만 해주시면 괜찮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잘 아시지만 지원금이 상당하거든요.
버스를 시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하고 가장 단점이 뭐냐면 주 52시간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되도록이면 버스 노선 자체를 조금 더 간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늘려보자,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원 전체적인 시민의 말씀은 아니고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시내로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본 건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조금 덧붙이자면 학원이 대체적으로 8시에 끝난대요. 그러면 학원에서 버스 타러 나오는 시간이 10분 정도만 소요되는데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막차가 다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때문에 태우러 나와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다. 이걸 10분, 20분만 딜레이 시켜주면 정말로 부모로서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남원여객하고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동절기는 컴컴하겠지만 동절기나 하절기나 교육시간은 상관이 없잖아요.
버스회사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대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영화물차에 대해서 지난 번 담당직원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을 하시러 오셨더라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화면을 보시면 앞에 보이는 화면이 현재 상황인데 저쪽 주차장이 뭐냐면 승용차 또는 화물차가 따로 규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승용차를 갖다 놓고, 오토바이를 갖다 놓고 심지어는 이상한 것을 갖다 놓고 맡아놓기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측을 완전히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여기하고 화물차 주차장을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승용차 들어가는 구간 입구를 별도로 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 밑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데 있죠. 여기를 승용차 주차장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30면, 40면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에 차량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들어갈 때는 등록된 차량에 한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차면이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차면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보니 대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좀 키우고 주차 규격을 키워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황토색으로 된 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화단인데 화단 자체를 축소를 하자 해서 주차면으로 하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거기도 차를 대다 보면 규격이 적거든요. 규격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개념이고 그다음에 측구라든가 이런 데가 스틸그레이팅으로 돼 있거든요. 화물차 같이 무거운 것이 밟으니까 부분적으로 철제 그레이팅으로 바꾸는 그래서 도합 전체적으로 승용 면, 관제시스템, 화물 면 확대 그렇게 해서 11억 정도 소요가 되고 금년에는 저쪽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좌측에 있는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 일단 효과는 즉시 발생되는데 단, 주차면이 좁고 그런 것은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은 내년에 하셔도 되겠지만 승용차만 차단을 하면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오합지졸 주차를 안 해요, 자기들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운데 승용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요상한 깡통을 갖다 놓고 내 자리라고 맡아놓다 보니까 넓게 주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가 정말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제가 22년도 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를 테면 입구에 차단기를 달아서 노란 넘버만 들어갈 수 있게끔만 제한을 한다고 해도 화물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다고 해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국도변 노란선에 조금 있는 거 활용은 안 되어 있죠? 최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선 거기는 뭐예요?

○교통과장 소명호 거기는 조경수 심고 거기입니다.

○이기열 위원 굳이 거기에 그만큼 우리 시유지라면 조경수로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주차 규격을 바꾸다보니 일단은 차가 일정구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뒤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 저기도 주차면을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후진해서 차를 댈 수 있었을 때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또 면 자체가 뒤로 후진해서 댔을 때는 차가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튀어나가지 않게끔 그 개념으로 설치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시 화물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반선에 상가 앞에 도유지가 있어요. 검토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국립공원의 면담도 하고 공문도 보내셨다고 하는데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입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예,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윤지홍 위원 옛날에 논으로 돼 있었는데······.

○교통과장 소명호 거기가 최근에 건의된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도 계속 건의가 있었고요.

○윤지홍 위원 지속적으로 했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런데 거기가 제가 실무자일 때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도유지지만 가장 큰 것이 교량을 별도로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땅이 낮습니다.
그러면 방제 기준 대비 그걸 올리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결정적인 것은 아무리 우리가 돈을 확보한다고 해도 국립공원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국립공원 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가 답으로 돼 있을 텐데요?
옛날에는 농경지였어요.
농경지였는데 농사를 안 짓다보니까 수림화가 돼서 그러는데 사실 반선 내에 있는 주차장이 하부에 제일 크게 돼 있지만 이용도가 낮아요.
왜냐면 상가가 주로 이쪽으로 밀집돼 있고 뱀사골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앞쪽에 주차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국립공원 내에 주차장도 있지만 협소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자꾸 요구를 하고 여름철이 되면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가 복잡해서 단속을 해보셨겠지만. 그렇다면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관광지를 가서 보니 타워주차장도 해놨어요. 남원시의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반선지구의 주차장 문제는 하루 이틀 그런 문제가 아니었지만,

○윤지홍 위원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가장 큰 문제는 입지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타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주차타워도 일정 규모가 돼야 주차타워가 되지 않냐, 현재 공영주차장 중에 주차타워를 검토한 데는 약 30면 이상을 갖고 검토를 하거든요.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타워가 되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냐······.

○윤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상가에 있는 주민들 차만 해도 30대가 돼요. 그렇잖아요.
상가가 12~13개 되는데 트럭, 승용차가 2대씩 있다 치더라도 30대 안 되겠습니까, 또 자녀들 차도 있겠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차만 가지고도 30대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흡족하게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상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남원시민들이 여름철에 한번 장사를 해서 1년을 사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타워를 만들든, 공간이 없다면 타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제안해준 다리 교행이 안 되더라도 한 차선만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도 건너편에 충분히 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교통과장 소명호 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활용이 되면 최고 좋지만 그런데 주차장을 할 때는 최고 피크용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름철에 그런다고 보면 그럴 때는 불편하시더라도······.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지홍 위원 우리 시내지역에는 상가를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1년에 볼 때 가장 집중되는 시기가 여름철이에요.
여름철하고 단풍철, 겨울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되는 거에 대한 50% 정도 되는 주차여건은 갖춰줘야죠.

○교통과장 소명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상가 주변에 2개소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어요.

○윤지홍 위원 제 나름대로 노력한 바에 의하면 국립공원 시설부장인가 그분을 한번 뵀었어요, 퇴직을 하셨거나 다른 데로 가셨겠지만. 전에 정령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없었고, 주민들도 요구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요구만 주시면 한다는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립공원관리 사무소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상가가 불편하니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대한민국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국립공원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위기관이 환경부이지 않습니까.

○윤지홍 위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시설은 다 해요, 국립공원 내에도.
주차장 캠핑장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네들이 할 수 있다면 그들한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맞는 거죠.

○교통과장 소명호 저희가 환경부까지 건의를 했었어요.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라면 엄연히 국립공원 시설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냐······.

○윤지홍 위원 어쨌든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로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소명호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지자체 측면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측면까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학교 중심으로 해서 노선 개선을 해달라 또 집중되는 학교 가는 시간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출근하는 구역이나 학생들 학교에 있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에 용역을 착수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나요?
차량은 한정돼 있고 가야 될 곳은 많으니 차량을 증차하거나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증차 계획은 없고요.
그것을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는 44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대당 1억 3,6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보조금 지급, 민영대로 할 것이 아닌 다른 체계로 검토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체계가 검토가 될 거고요.

○윤지홍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교통과장 소명호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완전 공영제라든가 아니면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준공영제는 어렵겠지만 운영 방식을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는 버스 노선 자체가 주 52시간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51.7시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 노선 자체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죠. 그러면 버스 노선에 대해서 뺄건 빼고 조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윤지홍 위원 노선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새로 개정된 고용법에 의해서 주 51.7시간이요,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차는 그대로 있잖아요.
차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사분들을 늘리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것을 우리가 그쪽에 요구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회사 측면이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인력을 확충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는 또 줘야 합니다.
인력에 대한 거 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윤지홍 위원 전에 산내에서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새벽에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실 때 의료원이나 장에 가기 위해서 바닥에 앉아서 나오시는 거 기억하십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여다보는 것이 버스 노선 자체를 지간선제로 바꾸자, 실제 필요한 데를 투입하는 대신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읍면에,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가 51.7시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노선도 많이 줄었고, 차도 많이 줄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운전하신 기사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다 했잖아요. 9시까지, 10시까지 다 했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래서 저희가 뭘······.

○윤지홍 위원 제 얘기는 기사분들을 추가로 더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모든 예산을 다 투여해서 버스회사한테 주면서 그런 거 요구 조차도 못 합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일단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52시간 제한에 따라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측면이고 그쪽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요구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버스운영체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교통과장 얘기는 지금 현재의 노선을 갖다 개편을 해서 버스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을 가지고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자 그런 겁니다.

○윤지홍 위원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문제화 돼 왔던 일 아닙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매년 똑같고, 매년 똑같은 민원이 항상 반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그래서 보완책으로 뭘 강구하고 있냐면 지금 읍면에 행복콜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강화를 시키자 예를 들면 산내에 1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1대로 갈 것이 아니라 2대나 3대까지 더 늘려보자 그다음에 행복콜택시 노선 자체도 같은 읍면 내만 운행할 것이 아니고 인접 읍면까지도 같이 운행을 해보자고 하면 버스에 대한 보완책으로 행복콜택시를 많이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냐 그다음에 또 택시도 상당히 차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행복을 더 해주게 되면 보완책이 나오고, 버스는 예를 들어 산내에서 나오실 때는 병원이나 시장을 가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윤지홍 위원 과장님! 얘기로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일단 3월에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담으세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야죠.
우리가 시정을 하는 최고의 목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정이 아니겠어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도 서비스업이고, 과장님도 서비스업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왜 불편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올해 똑같고,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으면 우리가 앉아서 뭐하는 거죠? 말싸움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꾸준히 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편을 해보자는 취지니까요.

○윤지홍 위원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전에 전문가들도 있어요.
버스 노선을 짜왔던 분 중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잘 짰어요.
그런 분들도 초빙을 해서 노하우를 전수 받아 우리 시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짜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학생들 버스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요금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전라북도에서 감면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시행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쯤이나 시행이 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소명호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소명호 이렇게 검토 중이니 아무튼 적어도 빠르면 금년부터 해당이 될 거고, 저희도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도에서 예산을 주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학생들 외부로 나가지 마라, 남원에 많이 남아 있어라 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혜택도 줌으로써 남원에 가면 버스비도 공짜고 용돈도 주고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도 없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좋으니 남원에 있어야겠다 이 정도는 돼야죠.

○교통과장 소명호 버스에서는 그렇지만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읍면지역에서만 하는데 일단은 보완책으로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중에 올해 예산으로 도에서 내시된 금액 있죠, 도비 내시 된 거?
얼마나 내시 됐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버스요금이요?

○윤지홍 위원 아니요, 주차장 시설자금이요.

○교통과장 소명호 40억 중에 운봉이 8억······ 21억 5천이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내시된 내용 중에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지구별로 딱딱 지정이 돼서······.

○윤지홍 위원 내시서가 있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내시서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0번을 보실까요.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돼 있네요. 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검토 중에 공동소유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 대비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지를 남원 시유지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숙자 위원 어려운데 어차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소명호 매입이 어려운 데는 일단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대체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숙자 위원 많이 주면 안 돼요?

○교통과장 소명호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협상에 의한 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소명호 당연하죠. 사업 시행 중에 최고 어려운 부분이 토지매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노력도 필요하지만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애써주시고요.
18번을 보시면 행복택시 시내버스 친절 교육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가끔씩 들어옵니다.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 민원이 3번 이상 누적되면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규에 의해서 징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3회 누적사항에 대해서 배제시켰던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현재는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아주 멀리 없을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부 징계 시행 중임' 이것도 혹시 대상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그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쪽 노조에서도 건의사항이 너무 원리원칙대로만 징계를 하지 말고 조금은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회사에다 너무 징계 위주로 가지 말고 완화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징계됐을 때 징계대상이 순순히 응하던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본인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사항 접수를 받아서 공문을 그쪽으로 시행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니까 그다음에 그런 결과들이 자꾸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조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 자체에 대해서 회사에서나 그다음에 당사자나 따로 수용을 못 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내부 징계를 먹었을 때 내 개인보다 회사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죠.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함께 서로 소통하는 행복택시, 시내버스 친절교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득과 교육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시내 사거리에 신호등 위에를 보면 광고를 하고 있죠. 신호등 근처에 주정차 하지 말라고 잘 돼 있더라고요.
벌로 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효과가 없을지 모르나 참 좋은 효과가 있다 거기 보면 단, '중식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화전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소화전은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화전은 12시에서 2시까지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하시더라도 광고에는 소화전 앞에까지 중식시간에 제외된다는 것은 광고를 안 하셔야 맞을 것 같다 한번 잘 보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소화전까지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으로는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시이월 7번을 볼게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착공이 22년 7월이에요. 이게 맞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사업착공은 23년이고, 설계착수가 22년 7월······.

○이기열 위원 공사착공이 22년 7월로 돼 있어서······.

○교통과장 소명호 공사착공은 설계착수인데요. 명시되고 사고되고 재사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22월 7월이 아닙니다.
설계착수가 22년 7월이고 저희가 잘못 작성을 했네요.

○이기열 위원 설계는 했고 공사착수는 23년 7월로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이기열 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렇게 되면 명시가 되고 사고가 됐는데 또 사고이월이 된 걸로 표기가 되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이것은 약간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고판 한번 보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33건이에요.
완료가 7건, 진행 중이 25건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 항시 계속공사나 이런 걸 하면 이월이 생길 수 있는데, 2024년도에는 되도록이면 명시·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7번에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사업은 다 된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작년에 글로컬대학 캠퍼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일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불법현수막이 게첩된 것이 게첩대에만 게첩되면 괜찮은데, 요천변에 보면 삼거리 있는 데가 계속 게첩되고 있죠?
일주일에 1번씩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정치용 현수막하고,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같은 데 조심하라는 플래카드만 있고 대부분 개인적인 것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컬캠퍼스 유치 시에서 피치 못하게 각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첩했을 때 그것은 철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로 봐서는 기간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행정에서 그것을 묵인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도 애로점이 많았는데 이후로는 하여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회단체에서 남원시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사업을 유치했을 때 시에서 남원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게첩했는데 불법으로 다음에 내일 철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는 원칙을 준수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구도심권 빈집정비를 위해서 소유주에 철거비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철거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4년 지방세법을 개정했다고 했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기존에 빈집정비를 철거하다보니까 나대지 상태로 되니까 세금이 더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나대지 상태라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고 빈집으로 있을 때 세금을 적게 부과한다.

○이기열 위원 24년도에 빈집정비사업 들어가고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구도심권이 많은가요, 농촌지역이 많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현재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은 현황만 조사하고 있나요, 주택 소유주하고 대화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에 읍면동에 아파트 빼고 주택만 996동을 조사를 했고 팔겠다는 희망농가들이 97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빈집 매입비용으로 균특 전환 비용이 빈집 매입한 거에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해서 7개 과에 관련돼 있는 것을 매입해주는 쪽으로 부지를 매입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에 마을마다, 면마다 다르겠지만 지가에 준하나요, 아니면 주택현황을 보고 지원금을 정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1동에 4,04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기열 위원 크고, 작고 떠나서요?

○건축과장 양근식 평균적으로 건물가액을 평균 잡아서,

○이기열 위원 그것은 구도심까지 포함한 것으로 봐야죠?

○건축과장 양근식 전체적으로 보통 4,04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지역은 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구도심하고 농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평균 4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공개할 수 없으면 농촌지역은 과연 얼마 정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지 공개가 어려우면 나중에······.

○건축과장 양근식 아직 그것은 세밀히 조사가 안 됐고 재정과에 건물과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최소 일부를 플러스해서 산정을 해놨는데 사실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이 금액보다 훨씬 상회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빈집은 무허가 건물도 많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촌지역만 따로 금액을 추정을 해보자 또 조사를 했다고 봤을 때 이 주택이 무허가인지 허가인지를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지원을 할 때는 농촌의 주택만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4천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말하자면 최소한도 옛날 주택이 200평 이상된 주택이 시골에는 드물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시골에는 예전에 저희가 2006년 5월 9일 이전 것은 면지역 같은 데는 비도시계획 구역은 200㎡ 미만까지는 우리가 건축법 위법이 아니고, 거기는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 같은 데는 거의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기열 위원 2006년,

○건축과장 양근식 2006년 5월 9일 이전.

○이기열 위원 그 이전에 건축을 했던 것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이나 답 임야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과에 협의를 해서 지으면 상관이 없고 200㎡는 60평이거든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큰집이라고 봅니다.

○이기열 위원 또 한 가지 거기에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지적재조사를 해서 정확히 떨어지는 주택은 상관이 없겠으나 지금 지적재조사를 안 하고 옛날에 집을 지었던 곳은 우리가 사려고 해도 소유주의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서너 집이 땅이 물려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측량을 했더라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에서는 30cm를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오차 30cm를 오차범위로 보고 임야 같은 것은 5m를 오차범위로 봤거든요. 지금은 알다시피 GPS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1~2cm도 오차가 안 납니다.
옛날에 측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과와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김한수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꼭 게첩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전봇대에, 소재지 부근이라든지, 사거리 부근에 상당히 오래된 현수막도 많이 게첩이 돼 있어요.
과감하게 철거를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글로컬대학 현수막을 다 철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다 보지 못한 곳이 있는가 본데 지금도 게첩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하여튼 바쁘시겠지만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10번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돼 있네요.
친환경 현수막은 무엇을 말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에 도의원님께서 현수막은 프린트를 하다보니까 글씨 써지는 것들이 친환경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쉽게 말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달려 있는 현수막을 재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현수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해야지 않냐 해서 저희가, 금액은 이게 비쌉니다. 관에서도 친환경인 거 예를 들어 다시 뜯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요. 친환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현수막을 글씨를 실사하면 잉크들이 실질적으로,

○이숙자 위원 잉크의 차이에요, 천의 차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천도 그렇고, 잉크도 그렇고.

○이숙자 위원 가격은 얼마나 차이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일반보다 50%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50% 더 주고?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환경을 저해하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도의원님 차원에서도 홍보를 한 것인데 우리도 관에서부터 그걸 추진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숙자 위원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여기가 완료라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적극 홍보를 하라는 뜻입니다. 2번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다 완료고 1개만 진행으로 돼 있는데 완료가 됐다니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세세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저 같으면 50%를 더 주고 할 것인지 한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도 친환경 현수막이 나오니까 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이지 물론 우리 관에서도 비싸니까 아직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적극 한 두개라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만약에 게첩했을 때 친환경하고 일반현수막하고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큰 차이는 없는데 그것을 재사용하냐, 재사용을 하지 못하고 폐기처분을 하냐 어차피 친환경이 아닌 것은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재사용을 하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요.

○이숙자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참고하고 저도 혹시 할 일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9번 공동주택 2024년 지원사업 신청 받아서 올해 사업하실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 몇개 신청하셨죠?

○건축과장 양근식 24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신청은 24개를 받았고, 격년으로 받으시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격년으로 받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해 어떻게 사업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는 N분의 1로 주든지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포기하는 단지가 작년에 11개 단지에 6억 5,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실 올해는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수는 25개 단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했는가 모르겠으나, 내년으로 가면 신청한 단지 수가 적으니까 신청한 것은 다 받지 않냐 그래서 메카는 포기를 했고 또 다른 단지도 포기 한다는 단지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포기를 왜 하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를 들어서 올해 16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서야 되는데 다 못 서니까 100% 줄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자부담이 몇 %죠?

○건축과장 양근식 자부담이 30%인데 이번에 자부담이 26억 6,100만 원 정도 자부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몇 % 하실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게 하다보면 60% 정도 자부담 ······ 왜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냐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남원시 공동주택들이 거의 노후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누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시내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농정과의 안길, 용배수로, 농로에 대한 시민들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내 의원이고 시내에는 다세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했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이제는 많기 때문에 격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방수라든지 이 사회가 옛날에는 택시를 타나, 버스를 타나, 기차를 타나 서울을 가나, 산내를 가나 저희 예산을 들여서 갔는데 지금은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지, 주거, 문화, 안전에서도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어느 한편에서는 다세대주택에 모여 있는 24개 주민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7개 면의 주민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는 예산을 생각해보면 저는 시내 의원으로서 굉장히 서운하고, 아니 자부담을 30% 해도 되는데 이제 이걸 받아서 못 해주니 60% 자부담하라면 당연히 취소하죠,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60% 자부담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명숙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국장님, 만약에 24개에서 받아서 수정예산에 얼마 올리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올리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5억이면 충분합니다.

○한명숙 위원 24개 아파트에 공동주택 5억 있으면 남원시민들 다 혜택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봤습니다.
행사성,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공약사업은 다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업 그다음에 안전, 주거, 복지, 문화 이런 사업들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다 잘라놓고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 취소한다는 것이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위원 그럴 수도 있죠. 24개에서 한 두 군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데서 자부담이 많아지면서 부담으로 인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 4억, 5억 있으면 30%를 자부담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늘려서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전체 지원해 주는 곳이 없거든요.
전부 다 들어오면 심사해서 50%, 60% 이렇게······ 사실 안 해주는 데가 더 많고요. 시민단체라든이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 전체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한명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되는 것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사성, 시장님이 공약하는 거 저희가 가려주면 되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0억 올린 것은,

○한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명숙 위원 그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뜻을 이해하시잖아요.
이걸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핑계를 대셨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를 테면 작년까지 6억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억을 확보했거든요.
10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격년제 돌아오는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렇게 많이 지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6억이 들어온 거예요. 16억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세운 게 10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세우시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추경에 1억을 올려놨잖아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예산에 올리시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로는,

○한명숙 위원 일단 세세한 것들은 저도 알겠지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있는 저희에게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이나, 주거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거나 시민들이 그런 걸 느끼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이런 행사성이나 시장님이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꼼꼼히 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4번 보겠습니다. 14번도 휴먼시아 공동체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와 해당내용 전달해서 협의한다고 완료했어요. 어떻게 협의하셨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때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서 간에 이를 테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러면 완료가 됐구나, 사업이 해결이 됐구나 거기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 완료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하여튼 제가 보고 받기로는 완료로······.

○한명숙 위원 이거 안 됐다니까요.
예산 안 세워졌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한명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세워져야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이 완료입니까, 진행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의를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정리가 된다고 해서,

○한명숙 위원 사업추진은 예산이 있어야 과정이 있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됐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 이후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더 해서······.

○한명숙 위원 국장님, 이게 바로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 지역구에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996세대이고 1700명에서 2000명이 사는 세대이고 거기에 60%가 600명 이상이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 혼자 사는 여성, 혼자 사는 남성이 있는 600세대가 그런 특수한 주거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 봐 달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결이 안 돼서 1차 추경 때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게 완료가 돼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안 됐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저도 참 유감이네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대응을 했는데, 아까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은 시민소통실, 기획실하고······.

○한명숙 위원 이게 바로 행정의 맹점이고, 핑퐁 튀기기입니다.
시민소통실은 우리 것이 아니고, 건축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도 아니고 그러면 제 지역구에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회로 가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 말을······ 제가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끝까지 안 들으시니까요.

○위원장 김영태 잠시만요!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금은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만 하시고 예결하실 때······.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셔야 돼서 이거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부서가 있던 부분을 저희가 나서서 일자리경제과로 이를 테면 업무를 그쪽으로 확정을 지어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받는 저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러니까 핑퐁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명숙 위원 국장님 봐봐요.
그렇게 알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이 안 됐다면 그 일을 민원을 받은 의원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말씀을 해서 정리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라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한명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해결이 안 됐으니 제가 참 난감하고, 이게 우리 남원시 행정의 민낯인 거 같아서 정말 씁쓸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완료라 하는 것은 2023년도에 지적을 해서 완료하셨고, 현재 완료가 안 된 것이 많이 있다 이거 인지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제가 직원하고 시내지역을 다 돌아다녔는데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도 용정마을에 있는 것을 하나 뗐는데,

○위원장 김영태 시내는 많이 돌으셨는데 시골 쪽은요?

○건축과장 양근식 읍면까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두달이 됐는데 게첩대가 아닌 옆에 나무에 매달아 놓은 곳이 지금도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것을 갖다 일주일만 달면 남원시에서 많이 봐준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한 것을 솔직히 바로 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두달이나 달아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누가 협박해서 두달까지 달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 직원들이 가서 조치하기가 뭐해서 이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하여튼 이후로는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형평성 있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봤을 때 오늘 달아서 내일은 뗄 수 없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다음,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철거를 하셔야지   한번 가 보세요. 춘향골 쪽에 두달이나 됐는데 지금도 달아놨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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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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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최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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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