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63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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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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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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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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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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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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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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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설명 후 보건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4억 6천만 원, 세출 예산 1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1,800만 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300만 원, 기금은 2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보건지원과장 김보상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주요 사업을 중점으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 신규 채용에 따른 인부임 2,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공모사업 선정 및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2,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관내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8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되어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위한 백신 구입 예산 8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천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하여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구내식당이 그동안에 운영이 안 되고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옛날 여성센터 거기까지 한 120~3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양사가 없이 우리 저희 직원들이 기존에 계시는 영양사분들이 식단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영양사 없이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영양사를 지금 채용을 하셔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받고 나서 이걸 예산을 올리려고 지금 해서 늦어지신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당초에는 그런 다음에 내년에나 저기를 본예산에 세워서 접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오창숙위원 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이죠.   이게 전담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게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신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남원의료원 응급 지금 센터 같은 데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서 코로나가 끝났지만 지금 경영난이 너무 어렵고 지금 도에서도 지금 한 매년 30~4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응급의사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기존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개선이 아니고 의료원 개선 응급센터가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의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게 안 되지 그럼, 우리 조례 목적에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목적이.
그러면 응급환자가 와서 위급해서 의료원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만 하고 또 여기서 치료 못 한다고 그래서 전북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대로 보내면 그 사이에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원 지금 그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를 새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응급실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료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의료원이 공익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제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때 제정이 돼서 이번에 지금 도에서도 공익적인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4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을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결론이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조금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의료원의 공익적 손실 비용이 누적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의료원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환자 복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의료원 전체가 운영이 축소돼야 되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하되 특히 필수 진료 응급의료진료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투석실이라든지 이런 필수 의료에 관한 운영비는 손실보전이 있더라도 여기는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공익적 손실 비용을 도하고 저희하고 일부 분담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지난번에 김길수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가 취지가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운영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응급실 운영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된다, 더구나 이 상황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일부 인건비 보조식으로 해서 응급실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전문의 한 명이 사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노력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1명이 더 추가로 고용이 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의 손실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도 기관인데 도에서 손실보전을 하고 도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응급할 때 정말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의료원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의료원의 응급실에 대해서 응급실에 정말로 명의가 와가지고 정말 응급구조를 잘할 수 있는 의사를 모셔온다든지 그다음에 응급실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단순히 의료원 적자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도 기관인데?

○보건소장 한용재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 손실비용이라는 것이 민간 사기업 대비로 하면 그 손실 비용만큼 운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공의 기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지금 원래 병상이 400병상 가까이 됐던 것이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병상을 200병상으로 축소한 것처럼 전체 운영이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축소가 돼야 될 수 있는데 손실비용으로 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은 최소한 축소는 안 된다,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거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응급실 정상화라는 게 사실은 조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자체 전문의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진단이 되고 응급처치가 됐을 때 기존에 일반 과에서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거를 받아서 이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의료원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응급조치 이후에 이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신 응급실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보다 더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은 현행 유지 쪽이지만 더 추가적인 인력 구조라든지 추가적으로 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죠.   도비 지원은 받을 수 없나요?   이 사항은?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저희가 이제 폐렴구균이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23가라는 약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13가 약인데 이것은 면역력도 좋고 지속성도 좋아서 효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만 64세,

○오동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동환위원 도에서 보조,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보조 신청해 보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아니, 신청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있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이 사업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하고 또 재난이 났을 때 작년 같은 의료원 화재가 났다거나 또 수해가 났을 때 재난 현장에 가서 하는 재난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재난 시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이거 어디 가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재난이요?

○오동환위원 아니, 저기 장소가?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장소,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 인력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장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저희 보건소 내에,

○오동환위원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을 해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작년부터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위탁을 줬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작년부터,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작년부터 5년간,

○오동환위원 5년간, 어디에 줬어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성일재단입니다.

○오동환위원 이것도 성일에다 줬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럼 그때 성일 준 거하고 별도네?
성일, 우리가 해준 거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사회복귀시설 말씀하시는,

○오동환위원 아니, 성일정신병원······,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병원하고 다른 거죠.

○오동환위원 아, 다릅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환자들이 입원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이랄지 일반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동환위원 아니, 위탁기관이,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위탁은 같은 의료재단이기는 재단입니다.

○오동환위원 성일 거기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거기서 지금 이것까지 한다는 거 아니예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 3년입니다.

○오동환위원 3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해서 당초 우리 지금 사업계획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신규 채용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김길수위원 신규 채용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전문의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산출한 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조례 제정부터 해서 전라북도 그러니까 도립병원인데 왜 남원시가 이 부담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서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주 타겟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다 보니까 우리 시도 일부 부담을 좀 해야겠다는 취지로 해서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인데 여기도 단순하게 이렇게 산출내역을 주실 때 이렇게 인건비만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대부분 전문의들이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인건비에 우리 남원의료원으로 어떤 전문의가 오셨을 때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 이런 것을 좀 가미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비를 갖다가 쓰면서 좀 더 역량이 있는 의사가 우리 응급실에 확충되었구나, 그래서 의료원 응급실에 대한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게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추후에는 사업조서 산출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된가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김길수위원 거기 철수는 언제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지금 철거작업 보니까 어제 적십자사 다시 다 이사해서 개소했더라고요.

○김길수위원 아니,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제 거기가 참 어렵게 부지를 마련을 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이고 하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 며칠 또 거기 방문했는데 아직도 사업하시는 분이 그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빨리 해야지 내년 25년도 2월 계획하고 계시네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하려고 마음 먹은 거 조금 더 좀 단기를 줄였으면 좋겠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빨리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성목이.
그런데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제8조 1항에서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가야 하는 게 조례에 의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그 사업 취지하고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조례에 또 잘못 지적돼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전라북도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남원시의 직접 자치사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련 저희 조례에 보조금액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될 거면 이 항이 보조금의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금액의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계나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편성목이 바뀌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 조례에 교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야 해서 이게 편성목이 보조금으로 가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야 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아마 지금 초기 정착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1천 원이든, 10억이든 간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협의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간부담금 이렇게 예산계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당초 전라북도에서 남원의료원 운영비에 관련돼서 30억 지원을 하게 됐죠.
그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30억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없어졌던 30억 운영비를 세우려다 보니 우리 남원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저희는 남원의료원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예산계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30억을 줬으니까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희는 남원의료원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한 게 아니라 응급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선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보조금 형태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예산과목이 틀리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다 말씀 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일회성으로 이걸 지금 지원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걸 좀 짚어서 가야 된다 싶은데 제가 이제 국회방송을 보고 제가 제일 좀 지금까지 보고 감명 깊게 봤다 한 것이 뭐냐 하면 “의료원은 적자가 나야 된다”는 어떤 국회의원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방만해서 적자가 나면 안 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면서 나는 적자여야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소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일회성으로 지금 남원의료원에 지원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한용재 그 과정은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추가 부언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다만 이게 이 예산에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신 추계는 이렇게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넣었지만 이게 이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저쪽에서 응급실 관련해서 얼마나 질 높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볼 겁니다.
그래서 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급 여부도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여하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연속 사업으로 갈 건지 여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 시민들의 여망이잖아요.   국립의전원.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국립의전원을 남원시민들이 100이면 100 왜 다 찬동하실까요?
거기에 결국은 우리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여망이거든요.   대학병원이 생겨서.
그런데 사실 의료원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은퇴한 의사라도 우리가 응급실에서 문진이나 또 진단 같은 것을 그래도 젊은 의사들보다는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동환 위원님 지적도 그런 걸 거예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남원시 운영에 대한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건 당연히 재고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계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원시하고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희도 많은 남원시민들의 뜻을 다 받들어서 제안하고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그럴 의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원 사업이 우리 남원시민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응급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운영비지만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전체 운영이 축소가 안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또 그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인데 하여튼 아까 이렇게 짚어줬던 우리 제도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물론 하지만 또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식 부위원장과 김정현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41만 4천 원이 증액된 104억 5,5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시설사업소 민원응대공간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5,83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항공우주천문대 주말 및 공휴일 체험 일시사역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9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비에 240만 원, 항공우주천문대 무인발급 키오스크 구입에 1,6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과학체험관 무인발권 키오스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에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관리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주말 공휴일 체험 그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내용이 공무직 했던 것을 지금 기간제로 바꾼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공무직들이 토요일·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휴일 포함해서 전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근로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근무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코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 비용은 공무직 휴일근무수당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무직 근로개선이다,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천문대 어린이 과학체험관 무인발권 키오스크 구입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만큼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2명을 감축을 해서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재배치를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팀하고 사전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7명에서 2명을 줄인다, 이거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광한루도 이것을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광한루에 도입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은 차츰 자연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저쪽 함파우 아트밸리가 조성이 되면 그쪽에 추가 인력이 발생하거든요.   유지관리에.
근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줄여갈 생각입니다.   키오스크 설치해서요.

○오동환위원 광한루도 이걸로 설치해 나가겠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면 이제 매표원들이 전부,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그만둬야 되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래서 발생을 하면 퇴직을 하시면 문 하나를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 설치하고 또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진행 상황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퇴직에 맞춰서 하겠다,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키오스크 설치할 공간이 매표소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럼 매표소에 유인 매표인은 지금 안 계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다 무인으로 발권을 전체 다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유인 매표하신 분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행정지원과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인력 공무직 배치를 요구한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팀에 잉여인력은 보내서요.   인사팀에서 다시 재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천문대나 어린이과학관에는 지금 국비 확보를 통해서 배치된 해설사 인력들이 여기 많이 계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이미선위원 그 인력과 별개로 저희 시에서 지금 여기에 배치된 그 인력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이게 그동안 유인 매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많았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안내 한 명, 매표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합쳐서 2명입니다.

○이미선위원 두 명 분을 없애고 다 이렇게 무인발권으로 가는 걸로 하는 거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이미선위원 그럼 필요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이 보고 전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돼야만이 글로컬 30 남원캠퍼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대 부지가 이전도 안 되고 있고 또 기재부는 서남대 부지와 교육부 이전 조건으로는 가축유전자 교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또 협상이 시작하더라도 2~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언제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할지 모르는데 30억원을 전북대에 미리 준다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부위원장 강인식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본청 실과 소관 1억 8,5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34억 4,500만 원 총 36억 3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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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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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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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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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한용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보 건 지 원 과 장	김보상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