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63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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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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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11일 (월) 09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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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해 조례안
2.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6.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8. 남원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축제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남원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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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해 조례안
2.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6.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8. 남원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축제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남원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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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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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해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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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동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남원시의 예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를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에 대한 공개 대상, 공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지방재정법 제54조의 2 및 제54조의 3에 근거하였으며, 2024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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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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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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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 운영 중인 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시민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에서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분과위원회 설치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내용 중에서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재정 및 실무 지원 내용 중에서도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수당 내용 중에서도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였고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1건이었고 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역회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읍면동 자치권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주민참여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종전과 다름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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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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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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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시민 간, 시민과 시 간 또는 시민과 그 밖의 기관·단체 등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적용하여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갈등 관리 및 해결의 원칙, 공공갈등 영향 분석, 공공갈등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유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1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그리고 제9조 제3항 제3호 중 경력 20년 이상을 삭제하고 갈등조정관을 갈등 조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9조 제3항 제5호 중 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을 해당 갈등 관련 소관 부서장으로 제10조 제1항 중 구성 소집하고 심의의결한다를 소집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고 기권하시는 위원님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한 위원이 과반에 달했으므로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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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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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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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 내용을 정비하고 행안부 자치분권 제도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5조, 19조, 22조에서 상위법 인용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 4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근거 마련 안 제12조 및 20조 2항에서 간사 지원 근거 삭제, 안 제23조 6항 및 7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안 제24조 2, 25조 3항 27조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투명성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 확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이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혹시 읍면동에서 혹시 서면으로는 지금 어떤 의견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구두로라도 무슨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의견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대부분 읍면동에서 지금 이런 개정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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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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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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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또는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시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허정환 이용호 의원실 보좌관, 정종근 산림청 전 서부지방산림청장, 소재실 전 남원소방서장 등 7명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의 주요 공적으로는 남원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7개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에 220억 확보, 행안부 소관 인구감소지역의 투자 계획을 평가하여 재정을 지원해 주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원해준 결과 A등급에 선정되어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 원 확보 등 지방재정 규모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주요 공적 사항입니다.
정부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원시 주요 사업인 남원·순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783억 원을 확보해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 가교 역할 적극 수행 등 남원시 시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비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조성환 환경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임상규 전북 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허정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각종 평가 적극 대응으로 우수기관 선정 지원에 힘쓰고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남원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전 서부지방산림청장 주요 공적사항입니다.
평소 남원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2023년 남원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춘향골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임도 신설, 사방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진, 남원 양묘사업소 운영 등으로 연간 1만 2천여 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실 전 남원소방서장 공적사항입니다.
관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달려가 탁월한 지휘력과 구조구급 업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현장활동 및 사고 수습으로 2023년 7월 1일 남원의료원 지하 기계실 화재 발생 시에도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원시 발전에 기여한 수여 대상자들의 관심과 애정을 기르기 위해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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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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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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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계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한 안건 자동폐기 내용 삭제입니다.
법 제16조 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할 뿐 기간이 초과한 안건의 자동폐기는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삭제입니다.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3일에서 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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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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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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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그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광 상품 제작 판매 업체 선정,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지정 취소 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 판매업체 시상, 예산 지원,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표법에 근거하였고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 관계 공무원을 관련 부서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6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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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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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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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재산,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익사업 운영 재원 지도감독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3년 3월 남원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후 작년 9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2차 설립 협의를 마쳤으며 마쳤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도 했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 확보나 우리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또 예산만 소요되고 또 그전보다도 더 오히려 우리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사실 저희가 22년 기준해서 전국에 116개 재단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염려입니다.
사실 재단이라고 하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 있는 그런 인력을 갖춰서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재단 인력 구성이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의 안정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또 성장기 그리고 도약기 거치면서 최종적인 정원이고요.
저희가 이 재단의 역할은 말씀드리자면 사실 남원 문화예술의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행정은 그런 조력자로서 잘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감독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부분에서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그러니까 재단은 저희가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에 남원의 문화예술을 어떤 관 주도형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을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김길수위원 재단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 주도로 할 것이냐, 관 주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요.   재단의 이사장과 그다음에 대표이사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팀장, 직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재단의 구성원인 이사와 임원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재단 이사장은 시장님이 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사장은 시장이고요.   대표이사가 어떤 재단을 총괄할,

○김길수위원 정관 내용에 보면 공무원 파견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물론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이 문화재단이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상반된 부분에서는 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관 주도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좀 결여될 부분이 있고 남원의 문화예술 방향이 관 주도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공무원을 파견해서 다시 재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저는 확보될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파견은 정말 초창기 때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단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한 1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게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이게 관 주도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우리 문화예술 단체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역시 김길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민간단체들이 활성화되고 육성화돼서 민간 자체로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 남원 실정이 민간단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도 저는 파악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 주도로라도 이것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관에서 개입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큰 고민거리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시에서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세워지시면 우리 의회 사전에 그거 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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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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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축제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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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축제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축제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운영사항, 제4조와 제5조는 노선과 운영 범위의 내용이며 제6조는 이용 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이며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축제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축제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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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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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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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춘향골 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신규 세부 시설 명칭을 통일성 있게 변경하고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조항을 보기 쉽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 2, 3의 신규 신설된 세부 시설 명칭에서 춘향골이라는 명칭을 남원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표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구분을 어린이, 청소년, 일반으로 통일하기 위해 제2조 4호의 사용자 정의를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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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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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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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영장례 대상자에 대한 장례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과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지원 방법의 해석이 불분명한 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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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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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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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현행 제5조 제4호를 삭제하였고, 소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현행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긴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중 별도로 분리 규정되어 있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 관련 규정 부분에 재구성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서는 자치법규의 목적과 체계에 맞게 비밀준수 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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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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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원시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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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과 2024년 8월 1일 새로 개소 예정인 청소년 이용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단체와 함께 위탁하여 비용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남원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충정로 72의 청소년수련관과 인월면 황산로 1,804 청소년 이용시설입니다.
신규 청소년 이용시설은 지리산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치와 참여 중심의 특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내용은 2개의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운영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 및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이용시설)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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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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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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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하나금융그룹과 협력하여 신축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월락동 620-9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남교회에서 부지를 기부 체납받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2호에 따라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남교회에 위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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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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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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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운교 어린이집이 2024년 2월 29일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체를 모집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대산면 대사로 339에 위치해 있으며 위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하여 보건복지부 표준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지금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검토보고하면서 또 저희 부서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여기 부서에서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2023년도 12월부터 운영 중지 상태인 여기를 지금 어쨌든 그 지역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시 또 승인받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휴지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우리 팀장님이 열 차례 이상을 다녀오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 전문직이 그 부서에 있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공립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 그리고 그게 또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보육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산이 그 이후에 그 인프라들이 많이 생겨날 건데 그때 챙기지 못할 보육환경을 지금 미리 그것을 보전을 하려고 아니었으면 이거 솔직히 행정에서 그냥 일반재산으로 돌리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잡아놓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온 거고 그래서 저희야 그냥 동의해주면 그만이고 여기서 리젝하면 그만인 건데 아무튼 그 사항들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는 과정들이 그 자리에 그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게 어렵게 된 만큼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게 국·공립의 유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대산의 보육 인프라가 잘 개선돼서 잘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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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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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인구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표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1986년 함파우 유원지 지정 이후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해 왔으나 유아·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키즈 아트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연, 생명, 예술, 명상이 혼합된 힐링형 전원 미술관으로 지역의 새로운 공립미술관 형태를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신모델 구현을 위하여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2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요천을 사이로 이분화되어 있는 광한루원과 함파우 유원지를 연결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광한루원의 100만 관광객을 함파우 유원지로 유입시키는 등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풋살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체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전지훈련 수요 증가에 따라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옻칠목공예 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 및 옻칠목공예 도시로서 남원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빈집을 활용한 부서별 연계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빈집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등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상시 대응하고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화된 보건소 건물을 증측 및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전북 동부권 지역의 출산 친화 거점도시 역할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사무실 확보와 시설 고급화를 통한 최고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 연면적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폐교 매입, 빈집 매입을 위한 토지는 111건, 필지로 12,600평방미터에 39억 9,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교 매입 키즈아트랜드 조성 및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사업, 빈집 매입, 남원시 보건소 증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위한 건물은 110동으로 43,513평방미터에 1,184억 9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관계상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목공예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1동이 3천제곱미터면 약 900평 규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길수위원 이게 단층으로 짓는 것은 만무하고 지금 설계 나온 걸 안 봐서 그러는데 가설계 혹시 나왔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내용은 조금 바꿔질 수가 있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에 저희가 옻칠목공예 대전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목공예 대전이 이루어질 테고 또 거기에 또 심사해서 선정된 작품들이 나올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면 또 증축을 해야 될 사항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증축 또는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유휴부지까지도 확보를 하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 저희가 러프하게 지금 앞으로 있을 예정일 것까지 저희가 지금 수장고를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면적하고 있는 그 면적은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좀 봐보겠습니다.
현재 그 일원을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3천평방미터 이것을 가지고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옻칠목공예 대전도 마찬가지고 또 전시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김병종미술관 같은 경우도 제2수장고 전시관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불확실하니까 추후에 추가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옻칠목공예 대전 같은 경우도 남원시가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건물을 증축을 하려면 기소부터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증축 계획이 있으면 설계를 반영할 때 지금 지하 지상해서 3층이라고 하셨는데 4층, 5층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소가 돼야겠다, 설계부터 반영이 돼야 추후에 증축할 때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목공예 전시관을 15억도 아니고 지금 150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시 공간이 부족하고 지금 목공예 도시로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50억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 남원은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옻칠목공예로 많이 이름이 나와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에 작은 광양 같은 경우만 해도 장도장 한 분만 계셔도 국가무형문화재라고 그래서 건물을 200억, 300억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꼭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지금 함파우 유원지에다 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오동환위원 이것 보러 관광객들이 몰려올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들어오도록 유인을 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죠.

○오동환위원 젊은 사람들 솔직히 젊은 사람들 도시민들 옻칠목공예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 남원사람들도 얼마나 몇 분이나 관심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저희가 그럴 걸 예상도 하고 저희도 검증을 하고 싶어서 최근에 서울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저희가 포럼이라는 걸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500여 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많이 듣고 관심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짓더라도 저는 지금 저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광한루 인근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목공예 공장이 있는 노암동이나 조산동에 이렇게 지어서 공장의 판매와 연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화에 기존에 있었던 연계망을 좀 하고 기존에 계셨던 그것을 상업화로 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라 라고 하시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계셨던 상업쪽으로 하고 계시든 관광객을 그동안에 남원을 알고 계신 분들은 광한루 인근 주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무리 없도록 저희가 다른 서포트를 다 잘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보러 함파우 유원지까지 갈까요?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 함파우 유원지 안에다 해놔가지고는······,
왜 장소를 거기다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집적화를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띄엄띄엄 있으면 동선도 멀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것을 갖다가 집중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옻칠목공예 전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손중열위원 시내에서 외지고 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남원의 예술품을 놓고 보면 우리 도자기 그리고 옻칠목공예 이렇게 지금 쭉 이어서 우리가 육성 발전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광한루원 주변에다가 전에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이것을 좀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도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옻칠목공예 대전을 하면 우리가 입상작들은 남원시로 귀속이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그 대상이 국무총리상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갔으면 좋겠다, 남원에 대표적인 우리 예술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귀속 작품을 또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우리 남원 관광상품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의 자리이니만큼 합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짧게 옻칠목공예관에 앞으로 향후 진행이나 우리 옻칠공예관을 함파우 유원지에 유치해서 남원관광이나 또 여타의 남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제가 제 머릿속으로 저희 부서에서 저희 과에서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원의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옻칠목공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품으로 올렸을 만큼 그렇게 품질과 전통을 인정받았던 우리 남원시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남원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따라서 저희가 이 옻칠전시관을 이번에 건립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한다면 2026년이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 안에 꼼꼼히 검토하고 실시설계부터 그다음에 진행상황 그다음에 좀 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떠한 기반이라든지 교통의 인프라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100년, 200년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전시만 합니까?   아니면 체험이나 또 판매 이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다 저희가 종합공예품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걸 또 주문을 해왔고요.

○손중열위원 지금 우리 남원이 우리 토종꿀하고 목기만을 잘 보존했으면 남원경제에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들 말씀하세요.
좀 한때 남원목기, 또 우리 옻칠공예, 또 벌꿀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손중열위원 있을 때 잘 지켰어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 위원님들은 다 옮겨서 제대로 번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누가 뭐래도 옻칠목공예 본산은 우리 남원이다, 천년을 내려왔지만 이후로 천년도 남원이 대표 본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난개발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약간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저도 그렇다고 보면 유리관 안에 전시해 놓는 그런 전시관이 될 것 같다는 약간 염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함파우 아트밸리로 간다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조산동에 아직도 목공예 전시관도 있고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전시관을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부결이 되고 저쪽으로 가려고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박강용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전시관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공예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공예관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것도 활용을 지금 할 계획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함파우에 있는 우리 목공예전시관과 지금 그 공예관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현재 남원시 옻칠공예관 옆에가 지금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좀 더 확장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작품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분들에게 좀더 활용,

○오창숙위원 알겠는데 제가 그게 그러니까 왜 맞지 않느냐고 하면 우리 지금 옻칠공예관 거기에 체험시설 들어갈 거죠?   전시 들어갈 거죠?   교육시설 들어갈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없다는, 여기에서 교육하고 또 거기 가서 보고 저는 이게 연계성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저는 이런 것이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떠한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 차후에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장고가 부족해서 또 증축하고 증축하고 이런 문제를 없게끔 해서 이왕이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박강용 선생님 공예관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기가 아닌.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막 얘기했던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리 가자,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기서 처음부터 목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통해서 또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했을 때 조산동 거기가 맞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옻칠목공예관이 이제 함파우 아트밸리로 간다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실 때 분명하게 체험에서부터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산동에 개별적인 업체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개별적으로 방문도 하고 그걸 좀 어떻게 좀 더 활성화를 시킬까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조용한 동네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나름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오창숙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100% 아직 이게 완벽한 명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예술관으로 할지, 공예관으로 할지, 박물관으로 할지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면서 박강용 선생님이 하시는 그 공예관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6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오동환 위원님 한 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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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오창숙
반대(1) : 오동환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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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폐교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종열 위원입니다.
폐교 부지 2곳을 매입을 하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중에 다행히 저희 지역구도 있어서 제가 관심이 좀 있는데 사실 늘 오고 가면서 정말 귀신 나오게 생겼다고 그러죠.
마당에는 잡초가 가득하고 담장도 다 무너지고 건물은 다 폐쇄되어서 참 심란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남원시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생활인구나 여러 가지 활력을 주는데 활용하시겠다고 그래서 참 좋은 안이고 저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이 폐교 부지 매입해 드리면 지금 뜻한 바대로 잘 이루실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점센터를 구축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폐교 부지 2곳을 저희가 매입해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거점센터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구상하시는 그 시설이 들어서려면 시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이제 행안부 고향 올래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억 규모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선정되면,

○손중열위원 20억원 정도면 공모라고 하지만 남원시에 원한 사업이면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니까요.
대신 시기를 앞당겨서 개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폐교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교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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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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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키즈 아트랜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키즈 아트랜드가 지금 들어설 자리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함파우 아트밸리 내의 복합문화관 뒤편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 함파우가 관광이나 아니면 숙박시설이 주로 지금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키즈랜드가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정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키즈랜드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아기들을 키즈랜드에 맡겨놓고 그냥 어른들만 따로 관광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키즈랜드를 활용하려면 오히려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함파우로 이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위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함파우 내에 지금 기 투자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복합문화관을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복합문화관이 미디어 쪽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과 그다음에 키즈아트랜드를 연결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 관광객들이 가족단위 소규모 단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가족단위로 관광을 온다고 하더라도 아기들 키즈랜드에다 맡겨놓고 그냥 어른들만 따로 이렇게 관광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나는 좀 오히려 관광지 안에 키즈랜드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도시에서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키즈랜드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소가 적정한 장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키즈랜드는 타겟이 0세에서 15세까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유아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층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체험과 놀이와 그다음에 기술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내용상으로는 물론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장소로는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함파우 내에 키즈랜드가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에서도 지금 키즈아트랜드 어린이 체험시설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단순히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콩콩이 그런 시설까지 합친다고 하면 굉장히 소규모까지 합친다고 하면 한 9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는 단순히 그냥 놀이시설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여수 예술랜드 그다음에 천안의 어린이미술관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키즈아트랜드하고 비슷한데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기업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대규모로 할 경우에 지금 남원에 있는 조그마한 키즈 아트랜드는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9개 소는 그냥 아이들 그냥 이렇게 뛰는 콩콩이 시설 그다음에 약간 차 마시고 그런 카페 기능 정도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키즈 아트랜드는 이 함파우라는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놀이와 체험과 그다음에 직업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로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민간 투자 부분은 사실 상업성이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나 그런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것을 관에서 지금 하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체험하고 예술 기반해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놀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가미된 그런 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 키즈 아트랜드 어린이 체험시설이 기존에 광주나 그다음에 전주나 인근 지역에 지금 많습니다.
어린이 체험시설이 다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체험관에 비해서 관에서 하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이런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는 솔직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키즈 산업도 지금 시장 규모가 최절정 시기가 지나서 지금 내리막길에 있다고 봅니다.   키즈 산업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효과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키즈 아트랜드 운영비 지금 얼마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연간 저희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오동환위원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거 직영할 겁니까?   위탁 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저희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시설과 차별성을 두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저희가 키즈 아트랜드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이랄지 그다음에 그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입장료하고 입장객이 얼마나 지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현재 8천 원 해서 타당성 조사했고요.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의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출산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26년도 이후 이용할 인구는 아마 계속 줄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비 부담이 계속 커질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비 150억원 들여가지고 운영비는 또 계속 과도하게 들어갈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지금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하고 그다음에 전남 인근에 그런 수요층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 지리산권 7개 시군에 대해서 키즈 아트랜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80% 이상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저희가 타겟은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지리산권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계획은 그런데 인근 시군도 전주, 광주는 더 돼 있고 인근 시군도 조그맣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남원까지 올까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우리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하여튼 150억에다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이건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 키즈 아트랜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저희가 완주 고산을 다녀와서 이게 남원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 거기는 단순히 놀이시설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까지 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했던 것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차미화 과장이 담당하셨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키즈 아트랜드를 체험하려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자체만으로 키즈 아트랜드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체험객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함파우 유원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넣으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를 무슨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이용하고 저것도 이용하고 또 남원에 오신 분들이 볼거리가 없다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함파우에다 싹 넣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함파우 아트밸리를 문화 클러스터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손중열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적극 공감을 하는데 반면에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키즈 아트랜드가 아주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근동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버스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함파우 유원지에?
그거 생각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손중열위원 호황을 이뤄가지고 막 전국에서 몰려들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주차장 부분은 저희 미술관 쪽에도 이미 많이 조성이 돼 있고요.

○손중열위원 제가 수도 없이 드린 말씀이 함파우 유원지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다는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제가 의회에 와서부터 양림문 지나서 도로를 개량하라고 했습니다.
천문대 들어가는 턱이 너무 높다, 이제는 낮춰서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벌써 여기 모노레일 집와이어 타워 세워지고 왼편에는 덕음산 올라가는 데크로까지도 다 정비를 했잖아요.
그 이전에 저는 분명하게 좀 낮춰라, 함파우 유원지를 10m만 낮추면 남원 역사가 변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초시설 정비도 없이 함파우 안에다가만 막 몰아넣으니까 이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진입로 부분이나 지금 버스가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가게 되면 노암동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노암동으로,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기초용역부터 나와야지 계획이 나와야지 진출입도 불편한데 그 안에다가 수천억을 넣는다고 보면 저도 딱히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참 공감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진입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에 지금 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진입로도 여러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제 개인 의견이지만 진입로 부분이나 대형 주차장 주차면수 같은 것을 제 나름대로도 또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주차장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진입 동선의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유아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부족해서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조산동에 육아맘이 지금 오픈 전에 있고 또 도통동에 우리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실내와 실외의 차이점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육아종과 아이맘 누리 행복센터와 키즈 아트랜드와 차이점, 그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육아종하고 말씀하신 아이맘 행복센터에 대한 어떤 기능이랄지 그건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키즈 아트랜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업 체험도 하고,

○오창숙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한테 수 차례 들어서 그 얘기는 알겠고 과장님이 그렇다면 키즈 아트랜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수없이 설명을 했고 했다고 보면 육아종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어떤 놀이를 하고 그리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키즈 아트랜드를 구성함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다, 나이 연령대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한다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함파우 뒤쪽 면에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수학체험관 오픈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학체험관하고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키즈 아트랜드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입지가 선정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우리 수학체험관 먼저 선점하고 있는 수학체험관하고 동선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별성하고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수학체험관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학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수학체험관이 수학과 관련된 어떤 체험의 공간이라고 하면 저희는 놀이와 체험과 그다음에 어떤 기술, 직업체험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키즈랜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거리는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거리는 지금 현재 함파우 전체적인 아트밸리 내에서 저희가 수학체험관과 그다음에 미술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동선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700m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박물관이나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 유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성황을 못 누려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성황을 못 누리는데 우리 키즈 아트렌드를 조성을 해서 유지 또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얼마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미술관이랄지 아니면 이런 놀이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도 상당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생산 유발 효과랄지 아니면 부가가치 효과랄지 그다음에 고용창출 효과 등의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이 3건에 대해서 키즈 아트랜드, 김병종 시립미술관, 함파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하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작년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부결된 부분이 있었고요.
타당성 조사 말씀하셔서 저희 작년 연말부터 해서 최선을 다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 완료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또 이렇게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마스터플랜이 최종 언제 확정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전체적인 건 나왔고 약간 세부적으로 실무선에서 조정할 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키즈 아트랜드 조성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권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손중열, 이미선 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강인식, 오동환, 오창숙 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김길수 위원 한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한 위원이 과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키즈 아트랜드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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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3) : 김정현, 손중열, 이미선
반대(3) : 강인식, 오동환, 오창숙
기권(1) : 김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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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립 김병종 미술관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병종미술관 제2관 건물 번지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번지가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이 증축 개념은 꼭 번지가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고 건축법상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증축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오창숙위원 증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병종미술관이 2022년에 7만 9천 명 정도가 다녀갔고 23년에 7만 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관광객 수가 더 많았고 입장료 수가 23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함파우 아트브릿지를 하고 어쩌고 하면 거기 대략 오는 광한루를 경유한 관광객 수가 70~80만 정도 된다고 했을 때 5% 정도는 김병종미술관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로 아마 증축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병종미술관 지금 무료입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무료입장입니다.

○오창숙위원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 정도 됐으면 저희도 이제는 좀 현실화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입장료를 받고 1년이나 2년이나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이 관광객 수가 이 자릿수를 지킬 수 있을까, 또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22년도 7만 9천, 23년도 7만 3천 말씀해 주셨는데요.
23년도에 저희가 외벽공사를 했습니다.   약 한 달간 외벽공사를 해서 그 기간에 운영을 못 했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료화 부분은 저희 지금 현재 에듀센터와 그다음에 생태숲 놀이터 조성 중에 있고요.
그런 동선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유료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에듀센터 콩은 저희 기획전시랄지 체험비용 유료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료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증축에 따른 타당성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로 해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적 측면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실시하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를 완료해야 되죠?   완료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문체부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월 말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는 곧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심사 통과가 한 190건 중 한 60건만 통과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통과한 후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에 있어서 사실 건물 하나 짓는 데 빠르면 4년, 늦으면 5~6년이 걸립니다.
사실 이런,

○오동환위원 결과가 4월에 나온다고 그러잖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4월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4월말 나온 거 보고 그때 해도 두세 달 차이인데 그렇게 미리 절차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올립니까?   잘못돼 있죠?
그다음에 현재 공립미술관 79관 정도 되는데 1개 지방자치단체만 지금 제2관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포항,

○오동환위원 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증축해서 포항에서 이관 증축에 따른 설립 타당성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고,

○오동환위원 포항 한 군데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저희가 이렇게 증축하려는 이유는 위원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전시 면적이 시설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방문객 수에 비하면 일반 미술관에 비해서 약 4.7배가 관람객 수가 많고 그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검토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관람객들에 대한 문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벽 공사나 아니면 기획공연을 저희가 1년에 한 네 차례 합니다.
그런 준비 기간에는 미술관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해서 언제든지 이런 문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역에 이런 미술관 하나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실 저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포항의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포항의 경우에 21년도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건립 목표 27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과도 안 됐는데 26년도로 지금 잡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미술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광 측면에서 볼 때 남원 시립미술관 1,463제곱미터죠?
거기에 79,669명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 2,403제곱미터에 131,388명이 들어옵니다.
경주 솔거미술관 1,556평방미터에 연 125,890명 들어옵니다.   지금 경주하고 우리하고 면적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거기도 125,890명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 수는 연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예술품, 구성 그다음에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종미술관 제2관을 짓는다고 관광객을 2배로 해놨는데 2배가 늘어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저희가 미술관을 증축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남원에서 체류하는 그런 체류시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미술관의 기능은 어떤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을 짓고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여기 보여주신 자료는 굉장히 작은 면적에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미술관도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이 될 만큼 작지만 강한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동환위원 그러죠.   김병종이라는 유명인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에듀센터 콩 지었죠?   지금 관광객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 지금 에듀센터,

○오동환위원 거의 안 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관광객 거의 안 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제가 목요일도 갔었고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단체 관광객도 많이 와서 실감미디어도 보고 있고요.
저희 지금 팸투어를 지난주에 약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대구, 그다음에 부산, 서울 쪽에 대표 여행사 협회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체험하고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고요.
사실 얼마 전에 고로쇠 약수제 때도 많은 버스 관광객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고,

○오동환위원 근데 왜 우연인지 모르겠고 제가 갈 때마다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그러셨어요?

○오동환위원 계획적으로 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없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에 따른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힐링문화 공간 확보가 사유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미술관의 목표는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약 8만 명의 관람객을 20만 명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체류형 관광지의 중심이 우리 미술관인 거, 또 하나는 많은 국립미술관이 있는데요.
증축해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미술관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김병종이라는 유명인 때문에 오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임시 휴관일도 며칠을 위해서 195억원을 들여서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저희 지금 미술관이 한 5억에서 6억 사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작년에 제1관이 8억 2천 들어갔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민간인 투자 900억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다고 관광객이 늘어날까요?
저는 아직 관광객이 지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올 것으로 보고, 아니죠.
그래서 함파우 아트밸리가 조성되고 정말로 관광객이 몰려와서 제1관이 부족할 때 저는 그때 지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입니다.
김병종미술관 관련해서 이 미술관에 우수성 그리고 김병종 선생님의 작품의 갯수가 수장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여기에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콩 미술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4일에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가 물론 김병종미술관의 2관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여기에 미술관의 좁은 부분들에 대한 보완 역할이라고 하면 그 역할들을 조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에듀센터 콩은 저희 그냥 미술 관련 시각예술 관련 교육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2관을 증축하려는 것은 김병종 화백이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해서 많은 작품활동을 했었고 그게 또 남원이라는 거랑 이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관 중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1관이 어떤 작가의 작품을 발산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2관은 대형 작품을 통해서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해서 명상의 또 힐링의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2관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증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위원으로 3분입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강인식,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4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김병종 시립미술관 증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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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3) :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반대(4) : 강인식,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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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입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 상영)

○위원장 김정현 이거 다 틀지 말고 일부만 좀 틀으시죠.

○오동환위원 예. 여기까지만,
스카이 리프트 및 브릿지 길이가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1.4키로입니다.

○오동환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약 14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4km인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1.4키로는 저희가 금암공원에서 아트피크까지 연결되는 그런 동선을 다 합한 구간이고요.

○오동환위원 광한루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약 900m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1.4키로 나오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900m고요.   말씀하신 구간은 900m고 저희가 1.4키로는 광한루원에서 아트피크 그다음에 금암공원에서까지 다 합산된 길이입니다.

○오동환위원 끝까지 도착할 때 지점이 1.4키로 나오는데 한 30~40분 소요됩니다.
어르신들은 더 힘들겠죠.   올라가는 건데 케이스인데 내가 볼 때는 왕복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이 버스나 승용차로 옵니다.   이분들이 1시간 20분을 걸어서 갔다 올까요?
바로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또 함파우 유원지가 참 볼거리가 많으면 이거 없어도 다 갑니다.
안 보여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기권하신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위원 한 분이고, 반대하시는 위원은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5분입니다.
기권하시는 위원은 손중열 위원님 한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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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1) : 김정현,
반대(5) :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기권(1) : 손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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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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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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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에어돔 공부 좀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좀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디에 취약한지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동안의 예로 태풍에도 넘어진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화재에 취약하고 이게 또 여러 가지 공조 시설로 이것을 안에 환기나 이런 부분 냉난방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 공부 많이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앞전에 10여 년 전에는 태풍이랄지 그게 취약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시 보완해서 지금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손중열위원 이 에어돔이 남원에 유치되면 전지훈련의 메카로, 또 동계스포츠 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자신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가을 같을 때 쌀쌀강인식,강인식,한 날씨일 때도 실내에서 전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다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남원시가 돈이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100억짜리인데요.   기금이 국비가 50억원이고 예산이 도비가 25억, 시비 25억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에어돔 축구경기장 이거 100억 들여서 해가지고 외지인 전지훈련장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전지훈련도 하고요.   또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외지인 전지훈련하는데 이분들이 겨울 한때 정도 온다고 해서 겨울에 많이 오겠죠.
겨울 한때 와서 지역에 경제적 도움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는 된다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별로 안 되고 또 이거 관리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공동주택 5억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농배수로 지금 막 난리입니다.   그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100억 갖고 짓는다?   그거 안 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권은 저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두 분이고요.
반대하시는 위원은 강인식,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네 분입니다.
기권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위원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사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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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2) :   손중열, 김길수
반대(4) : 강인식,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기권(1)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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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빈집 매입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 매입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빈집 매입 사업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빈집 매입 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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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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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시 보건소 중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중축 사업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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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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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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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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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각 건별로 가부 결정한 내용처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키즈아트랜드 조성,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 제2관 증축 건,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의 건,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6건은 원안 수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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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원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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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남원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2조 지원 종류 및 기준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조 3항에 지원 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선택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신설하여 그 밖에 필요한 예방접종에 따른 지원 대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에서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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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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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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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제1형 당뇨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 시민에 대하여 그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복 지원 제외,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계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였고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수정 동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중에 환자 1인당 2회로 하나의 지원을 양 지원으로 그리고 제8조 제1항에 당뇨병 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한한다를 당뇨병 환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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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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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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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 고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일부를 조정하고 남원시 관광지 연계 할인 대상을 통일시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주차료 중 제12조 제4항 3호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1시간 이내 면제 조항을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주차 시 면제로 변경하고 같은 조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2 주차요금 다항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 주차료 면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의 연계 할인 대상 시설로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계 할인 대상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연계 할인시설로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추가하였고,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연계 할인시설로 지리산 허브밸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21일에서 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라도 이 부분이 일부 개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한루원 주변의 음식점 상가에 그리고 저희 시민들에게도 중요한데 그 상가에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상가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주차를 못해서 거기에 여기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들이 좀 많았는데 거기에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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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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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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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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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우리 남원시 BI 추진상황과 활용 및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에 BI 개발비 1억 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7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8,800만 원을 들여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주식회사 CDR 공동 수행으로 BI 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3일과 9월 8일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해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직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슬로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디자인 적용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793명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18일 김병종 화백과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남원시 도시 브랜드 업무표장 출원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남원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사진상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최경식 시장님이 지금 감사패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셨는데 저게 지금 ‘피어나다 남원’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게 지금 비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남원이라는 이미지는 원래 아니, CI가 들어가야 맞는데 지금 BI 로고만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좀 받으셔 봐야 되고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예.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하시죠.   답변을 하신데요.

○부시장 이순택 질의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대요.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의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이순택 남원은 저희 광한루와 춘향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사랑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남원에 춘향과 이도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지금 그때 오래전에 저희들이 CI·BI가 만들어졌는데 BI는 어떤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정말 좀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좀 달리 할 수 있겠다 싶어서 CI하고 BI하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 CI는 기본 대표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가고 BI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BI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들어보면 CI는 완전히 묻혀지고 그냥 지워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I 가지고 CI화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감사패나 아니, 감사패뿐이 아니고 모든 공문서고 모든 문서들이 우리 지금 BI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CI를 그냥 BI로 지워낼 것인지, 여기서 용도에 맞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CI가 들어가야 될 때는 CI가 들어가고 또 BI를 이렇게 응용해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것은 기왕에 개발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BI로 CI화해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은 예전에 지금 저기 남원시에 있는 하트 모양 그 CI를 보신 적 있나요?   오셔가지고 혹시?

○부시장 이순택 저는 이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 이렇게 우리 상징물로 해갖고 어떤 물품을 만드는 걸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지금 남원 시기에는 뭘로 돼 있습니까?   시기?   시기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시기에는 지금 이 사랑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물론 정말 이것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개선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CI는 용도에 맞게 CI 지금 기존의 CI를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BI는 지금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개선했으니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모든 말하자면 BI를 갖다 접목해서 CI를 지워내는 작업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순택 지금 저희들이 보통 말하면 이제 CI·BI 구분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어떤 좀 부각 시키면서 남원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CI·BI를 전체 다 바꿔가지고 지금 시대상이나 지금 남원의 이런 걸 좀 담았으면 해서 CI·BI 예산 올렸는데 아쉽게도 BI 예산만 1억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I를 만들면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저 하트 모양의 CI를 와서 본 게 없거든요.   사실상이요.
그다음에 이게 솔직히 이 배지나 이런 거 만들어서 한 걸 저도 여기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저 하나 만들어 준 것도 없고 갖다 준 것도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거는 알지만 활용적인 면에서 CI를 다시 지금의 남원 정체성을 담아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CI 같은 BI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CI 같은 BI를 만들어서 남원의 이미지를 좀 알리자 해가지고 BI를 만들었는데 2024년도 1월에 조선일보하고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피어나다 남원’으로.
그래서 보니까 선호도 조사나 그다음에 이걸 보는 남원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남원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목적이 남원을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좀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같이 쓰는 건 좋은데 이미 사실은 지금 기존의 CI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남원 하면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딱 지금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트 모양의 CI가 거의 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배지도 없는 것이 아니고 배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다 지워내는 것이 물론 이제 BI를 활용해서 어떤 것을 응용해서 뭘 써먹는 것은 좋아요.   기왕에 개발했으니.
근데 기본적인 CI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줄 때는 예산이 아까워서 안 세워준 거 아니에요.
CI를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안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

○부시장 이순택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아까 저한테 남원의 정서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남원의 정서가 사랑이라는 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요.
남원의 정서는 어디를 가나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다만 표현했을 때 저 하트 모양이 상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저게 사랑인가 하거든요.
내가 많이 안 봐서 그러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어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피어나다’를 지금 개발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막 홍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지나면 또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자치단체장이 오시면 또 다시 또 BI·CI 또 바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도시 이미지가 한 번 이렇게 각인이 돼 있으면 그것이 좀 쭉 가야지 전통이 생기고 역사가 생기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바꿔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저는 이제 방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 BI는 예를 들어서 시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건 좋다, 이 말씀이죠.
근데 CI 이미지 자체는 그래도 그대로 가야하지 않냐 이거죠.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하고 이제 그건 좀 상반되는 말씀인데 BI나 CI나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시대적인 건 좀 반영을 해서 바꿔나가도 크게,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기본틀을 벗어나버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틀을 벗어나버리면.   기본 틀을 벗어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모든 것이 지금 기존 CI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공문서고 어디고.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필요하다면 CI 자체도 지금 만든 BI를 CI로 이렇게 교체를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요.
그래서 어떤 절차나 주민 공감대나 시민들의 그런 걸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만들어놓고 써먹지 않은 CI보다는 지금 만들어져 잘 써먹는 CI를 만드는 것도 일부,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너무 지금 만들어진 BI만 가지고 지금 부시장이 계속 지금 하는데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CI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이순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저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걸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저 BI를 아니, CI를 정확하게 쓸 부분이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BI를 계속 BI로 지금 CI를 지워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부시장님, 지금 CI하고 BI하고 구분 안 됩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구분을 분명히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CI하고 BI를 구분을 못해서가 아니고,

○오동환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CI에 BI를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아까도 말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남원의 도시 브랜드나 이미지 확충을 위해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이거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아니, 앞으로 CI에 대해서 안 쓰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CI 앞으로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듣다 보니까?

○부시장 이순택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오동환위원 CI 부분은 CI 계속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BI를 갖다가 CI에 계속 쓰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이순택 지금 BI, CI 구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되도록이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오동환위원 되도록이 어디가 있습니까?
CI는 CI 그대로 쓰는 것이고, BI는 BI 쓰는 것이지 되도록 CI에다가 BI를 쓰겠다는 겁니까?

○부시장 이순택 지금 BI·CI 쓰는 목적이 명확하니 규정으로 조문으로 나와 있는 게 구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솔직히 ‘피어나다 남원’도 전부 시민들이 반대했는데 된 거 아닙니까?

○부시장 이순택 무슨 말씀이세요?   시민들이 반대했는데 제대로 말씀,

○오동환위원 시민들이 많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피어나다 남원’으로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이순택 잠깐만요.   오동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남원 시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여기 저희가 억지로 썼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건요.
(기획실 보좌직원에게 - 어떻게 나왔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이통장을 통해서 조사도 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조사했고 광한루원과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오동환위원 이통장 어떻게 됐습니까?   향교·도통동?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통장 통해서,

○오동환위원 향교·도통장 비율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선호도 조사를 했던 겁니다.   선호도조사를.

○오동환위원 선호도 그때 ‘피어나다’ 할 때 향교·도통동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전반적으로 다 해서 ‘피어나다 남원’이 110표, ‘다시 봄 남원’이 62표 받았거든요.

○오동환위원 향교·도통동이 거의 ‘피어나다 남원’을 반대했습니다.   이통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CI 부분은 CI 계속 쓰십시오.
왜 BI를 갖다가 CI 부분에다가 BI를 써요?
그걸 구분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CI 부분은 CI를 써야지 앞으로 CI 안 쓰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BI를 쓰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시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순택 예.

○김길수위원 CI는 남원시 로고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부시장 이순택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BI는요?
도시 브랜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예. 그래서 브랜드,

○김길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BI는 우리 도시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성이나 또 표시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우리 BI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I는 우리 시의 상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함축해서.
그래서 BI의 용도로 ‘피어나다’ 어떤 남원시가 원하는 방향을 표현할 수 있어요.   도시 브랜드를.
근데 CI는 우리 남원시 로고인데 남원시 로고가 들어갈 자리에 BI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데 CI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고요.
BI를 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 CI를 써야 할 정확한 자료에는 CI를 쓸 수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앞으로 CI가 들어갈 자리에는 우리 남원시 로고인 하트 모양을 정확하게 쓰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우리 도시 브랜드에 관련된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던 ‘피어나다’는 그 이미지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시장 이순택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공적 문서, 우리 시가 의회로 보내는 공적 문서나 우리 시가 행자부나 다른 지역에 보내는 공적 문서에는 남원시 로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의회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CI가 들어갈 자리는 CI를 쓰시고, BI를 활용할 부분에서는 BI를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안 되신가요?

○부시장 이순택 아니, 아니요.   제가 그걸 납득이 안 되고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왕 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I하고 CI의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CI를 쓸 부분은 분명하게 CI를 쓰겠습니다.   규정에 돼 있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춘향 남원이 고유명사인가요?

○부시장 이순택 그걸 고유명사화 저희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남원시가 고유명사예요?   어떤 것이 고유명사입니까?
그러면 공문서에다가 ‘춘향남원’ 이렇게 해서 보낼 거예요?
‘남원시’라고 해서 보낼 거예요?

○부시장 이순택 남원시를 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남원시를 쓰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남원시라는 고유명사를 쓸 때는 우리 CI 마크를 찍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제안서에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담아서 보내도 된다, 이 얘기예요.

○부시장 이순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언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부시장 이순택 남원시장, 남원시로 할 것을 남원으로 보낸 사례는 없거든요.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자꾸 말을 만들길래 드리는 얘기예요.
공문서에는 남원시라고 가야지 맞는 거지 ‘춘향남원’이라고 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공문서에는 남원시 로고가 들어가는 마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기타 사업에 안쪽 내부적으로 사업에는 우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피어나다’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지에다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공문서에는.
그리고 집행부가 의회에 보내는 문서에다가 이걸 담아갖고 오면 안 되죠.
남원시 마크를 담아갖고 오셔야지.
남원시 마크가 없어졌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여기 남원시 마크는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고 그건 임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여기 남원시 마크를 여기다 100% 넣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래요.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보편타당성 있는 얘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남원시의 로고, 이건 남원시 마크를 말하는 CI를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 시가 공적 문서에는 남원시 로고를 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 외에 공모사업이나 기타 사항에 맞춰서는 적절하게 도시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자꾸 섞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남원시의회로 오는 공적 문서에 남원시 도시 브랜드 BI를 담아갖고 오고 우리 남원시 마크가 빠진 문서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선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현 예. 알았습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죄송한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남원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공문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다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현 부시장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대요?

○김길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남원시라고 써놓고 앞에다 뭐를 해놨어요?
이거 BI 넣어놨잖아요?   공식 행정절차를 통해서 오는 문서는 정확히 CI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의회도 그것을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고 어디를 가서나 우리 남원시를 대표하는 것은 CI예요.
이 BI는 남원시를 홍보하고 이런 데 이용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남원시가 남원시라고 해놓고 여기에다 이걸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트 모양에 우리 남원시 CI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근데 이제 공문서 규정에 보면 꼭 CI를 넣어야 된다, BI를 넣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없고 임의 규정이고 남원시의 명칭은 남원시가 맞고요.
남원시가 맞고 그 옆에다가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게 CI나 BI나 개발된 목적이,

○위원장 김정현 아니, 중앙부처요.   실장님, 중앙부처 가는 것은 분명히 남원시가 들어가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것을 BI를 써서는 안 된다고요.   CI를 써야 맞는 것이지.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공문서 규정에 꼭 CI를 써라, BI를 써라 이런 내용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건 없고 다만 ‘남원시장’ 이렇게 보내야 되고 남원시면 ‘남원시’ 이렇게 써야지 ‘피어나다 남원’ 해갖고 보낼 수는 없다는,

○부시장 이순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에 남원시 공무원들 이거 안 차고 하트 모양의 배지를 다 차고 다녔어요.
이거 지금 5종 이번에 개발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맞잖아요?
CI는 없애버리고 BI화시켜버렸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I와 BI를 개발하는 것은 그 정체성보다는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남원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어떻게 하면 더 남원시를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CI는 보다 더 남원시 정체성을 더 갖고 있지만 BI는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위원장 김정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CI 저 하트 모양을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한······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됐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2000년도에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2000년도에 개발됐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22년, 24년 썼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하루아침에 저것을 저렇게 개발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님들이 왜 CI 개발비를 안 줬는지 아십니까?
20년 넘게 사용한 CI를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화홍산수가 남원시 CI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명칭이 다 있잖아요?   CI·BI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타 시군도 보면 BI만 갖고 쓰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BI만 갖고 CI처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BI와 CI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이제 이게 정확히 BI를 써야 된다, CI를 써야 된다 어디에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고 규정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호응도가 높은 아이덴디티를 더 활용해서 로고 타입을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지금 호응도가 남원시에서 어느 게 높겠어요?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이거지만 시민들 세계에서는 저게 CI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민선 7기까지는 ‘사랑의 도시 행복한 남원’ 그러니까 그 앞전까지는 ‘사랑의 도시’라는 걸 강조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사랑 더하기 어떤 우리 함파우 아트밸리나 이런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문화와 미래산업까지 아울러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으로도 피어나고, 문화로도 피어나고, 미래산업 피어날 수 있는 쪽으로,

○부시장 이순택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BI나 CI나 이런 논란이 계속 있고 아까 의회에서도 BI를 쓸 때 BI, CI를 쓸 때 CI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과정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표장 출원등록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신청을 해놔서 7월 정도에 공고가 날 텐데 그러고 나면 저희 남원시에서는 기존에 CI 그다음에 지금 만든 BI 이런 상징물에 대해서 주민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CI를 기존 걸로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개발된 BI를 CI로 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 가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절차를 갖춰서 공론화시켜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우리 남원시는 우리 남원의 역사를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BI를 개발을 못하게 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을 어디를 가도 아니, CI를 아니죠.   BI를 개발 못하게 처음에 못 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CI를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BI를 못 하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남원 하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춘향의 고장 남원입니다.
남원은 몰라도 춘향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BI나 CI나 저렇게 되면 우리 춘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역사가 없어져버려요.
우리 남원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도 남원 하면 모릅니다.
근데 춘향이 고장 하면 알아요.   근데 우리 남원시는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고 있는 그것을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 하자는 얘기예요.   새로 하자는 얘기예요.

○부시장 이순택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이나 춘향이나 춘향제나 광한루를 지우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니죠.   그게 로고가 그 로고가 그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고 마크잖아요.
이것을 싹 바꿔버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신중하게 이거 검토하고요.
우리 남원시의회에 들어오는 공문은 정확히 CI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CI를 활용을 할 거예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공문서상에 강행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치더라도 통상 예를 들어서 CI가 대부분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BI가 들어간 경우는 왼쪽에 CI, 오른쪽 BI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도 보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어이 우길 일은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금방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남원은 사랑 춘향 그냥 빼버릴 수는 없어요.   지울 수는 없어.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부시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BI를 갖다 CI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공론화를 해보겠다, 그것은 그것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하고 반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랑이고 춘향이고 이건 싹 빼겠다는 거나 똑같아.   BI를 전부 다 이제 이거 화홍산수로만 쓴다고 하면 BI·CI를 같이 쓴다고 하면 사실은 사랑이고 춘향이고 그거 싹 빠져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도시 이미지가 사실은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킨데는.   남원을 알리는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예 그것을 갖다 빼고 그냥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지금 CI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조화롭게 BI·CI를 같이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지금 BI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위원님들 또 하신 말씀 자체가 남원의 정체성이나 이걸 갖다 확립하는 게 어떤 게 옳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걸 바꾸겠다가 아니고 CI 지금 시기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남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CI·BI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BI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준 거잖아요.
이 시대에 맞게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혼용해서 다 써버리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런 것 아닙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그때 브랜드 대상 받으러 제가 갔었는데 남원의 하트 모양은 아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솔직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왕 남원을 알릴 수 있으면 남원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낫지 않냐, 그런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BI하고 CI하고 좀 용도에 맞게 그다음에 또 그것에 그 용도에 걸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I를 활용해서 공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순택 예.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의회에서 집행부로 간 공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죠.
(자료를 보며 질의 중 -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건가)

○부시장 이순택 그 안에 저희들이 화홍산수를 넣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것은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   어쨌든 이거는 뭐 그런 거고 저는 BI든 CI든 우선은 개발했으면 각기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것들은 저희한테 주신 이제 이 책자만 보더라도 ‘피어나다 남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남원시 앞에 우리 로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감사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패 아까 보셨는데 감사패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감사패도 앞에 ‘피어나다 남원’하고 지금 화홍산수 우리 BI가 들어가면 저기 맨 아래 남원시장 최경식 그 앞에 남원시장 앞에 우리의 CI가 들어가 주면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굳이 쓰고 싶으면 BI를 쓰고 싶으면 CI를 한쪽에서 부각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같이 있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화롭게 A도 B도 활용하면서 써가는 것도 방법이다, B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서상에서도 BI도 만들었으니까 같이 쓰시고 여기 앞에 로고 써주세요.
저희 남원시 상징물 관리 운영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저희 상징 마크 및 로고 타입의 저희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로고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상징물을 다른 지역에서 쓰면 이 상표권에 대한 우리 로열티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그 금액을 받게끔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이 로고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써야죠.
그래서 이거는 쓰고 용산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BI 만든 거 활용하는 거 외부에서도 굉장히 예쁘다고 얘기하고 지역민들도 갔다 오면 “아, 괜찮다” 이렇게 반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만큼 BI는 B 대로 쓰시고 저조차도 컵을 “BI 그려져 있는 거 받을래?   아니면 CI 그려있는 거 받을래?” 하면 저는 BI 그려있는 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 본질이 CI가 있어야 할 자리에 CI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이시니까 그 CI가 있어야 할 자리를 좀 잊지 말아주시고 BI는 BI대로 개발하셨으니 BI도 개발하신 만큼 시에서 여러 가지로 기념품이든 뭐든 잘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순택 예.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마크가 저렇게 나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시청 공무원 모 누구의 명함을 받으니까 그 명함에 BI가 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거 내놔봐, 그랬더니 내놓는데 이제 거기에는 우리 CI가 박혀 있고 그래서 명함에서부터 이 마크에서부터 이 목걸이까지 다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당연히 빨간색이 들어가고 해서 화려하고 이쁘죠.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피어나다 남원’ 여기에 대해서는 참 호응도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 CI 사랑의 마크는 모르더라, 그만큼 그걸 사용을 안 했다는 거고 지금 ‘피어나다 남원’은 정말 모르겠어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 정도로 너무나 많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CI에 대한 정체성은 사라지고 지금 BI가 우리 남원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배지를 5가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안 세워줬는데 뭘로 만들었을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뭘로 만들으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저희 다음 예산에 사무관리비 조금 빼도 되겠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시장 이순택 (웃음)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김길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부시장님!   지금 웃는 이유가 뭐예요?)

○부시장 이순택 아니요.   그 사무관리비로······
아니에요.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안 웃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적절하지 못한 웃음이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아니, 사무관리비를 뺀다고 그래서 제가,

○김길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부시장님, 유쾌하고 뭐 그런 거 좋은데 지금,)

○오창숙위원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어떠한 것은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응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4,500억 원에서 50억 1,400만 원을 증액한 4,449억 8,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220억 원에서 6억 8천만 원 증액한 2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보전금은 209억 3,784만 원에서 3억 2,352만 원을 감액한 206억 1,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은 기정액 130억 원에서 260억 원 증액한 39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은 5억 8,320만 원에서 8억 600만 원 증액한 13억 8,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493억 1,364만 원에서 113억 8,046만 원 감액한 379억 3,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포상금으로는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성과급 지급 3천만 원과 2024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포상금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는 차세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6,504만 원에서 572만 원 증액한 1억 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모니터링단 참석수당 600만 원, 의견서 등 책자 인쇄 420만 원, 분과위원회 등 참석수당 1,830만 원으로 총 2,8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하여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30TF팀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으로 기관 유치 운영 중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시설비 205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전략팀 운영 중 사무실 매입을 위한 세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협력본부 운영 중 근조기 관리 및 배송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비로 시설비 1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한국어학당 유학생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공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35억 8,0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대 건물 철거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 1,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54억 6,701만 원에서 2억 891만 원 감액한 52억 5,8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는 기정액 192억 4,74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103페이지에 포상금 있는데요.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성과급 지급과 우수부서 신속집행에 대한 지급이 있는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우선은 첫 번째로 예산 절감에 따른 기여자 성과급 지급에서 저희가 여기 내부 직원들 주는 성과급하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시민에게 주는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성과급이 있을 텐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 금액을?   금액 비율을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제 본예산 성과급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행안부 성과예산금 운영 규칙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 증대에 기여하거나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신청을 내주면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금액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는 저희가 다른 지금 포상금이나 이런 거에 거기서 태워서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절감이나 다른 거에 대한 포상금도 줄이고 있는데 또 의원 발의했다고 해서 그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예산 절감에 대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한 시민에 대한 참여는 참여에 대한 확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 3천만 원 중에서 이 내부에 대한 거 말고 여기에 당연히 예산 성과급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목에서 합산해서 점수화 시켜서 다른 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민 몫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민 몫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금액 중에 시민 몫을 한 어느 정도 해주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예산 성과급은 다른 성과급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예산은 세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약했다 그러면 그 분야 인건비는 계속해서 세울 수가 없도록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수기로 하다가 만약에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서 더 쉽게 하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면 영원히 그건 다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건비도 한 번 절약이 된 인건비는 영원히 계상할 수가 없고 한 번 예산 절감하게 된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 그 관련된 예산은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절감이 되면 그 성과급 주는 거 이상으로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시행을 예산 성과급을 주지 않았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을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기여를 한 공무원이 있으면 승진이나 다른 것에서 가점이 있었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런 차원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인건비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명을 딱 감축시킨 실적이 있어야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예산계 직원이 한 명 빠져도 전산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영원히 직원 자체가 아예 빠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직원 빠진 것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과로 주는 것이지 다른 것처럼 예산을 많이 갖고 왔다 그렇게 대충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르고 법적으로 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했던 건 그런 사례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산 절감했다, 세입을 증대했다,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어떤 세입을,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도 여기가 이게 발생할 확률이,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딱 산출해서 이게 얼마큼 절감이 됐는지 인건비가 정확히 1명분이 절약됐는지, 2명분이 절약됐는지 그 사람이 영원히 정원에서 빠지고 아예 안 세워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산 성과급을 줄 수 있다거나 그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과급 포상금에 합쳐지기가 어려운 성격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에 따른,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상세 내역을 어쨌든 계수조정 전이니까 그 상세 내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거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만 이거를 어쨌든 시민 몫으로 돌아갈 퍼센테이지 정도는 저희가 구두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주실 때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저희가 이것도 어쨌든 이것도 중앙부처 의견에 따라서 신속 집행해야 할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순위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준다?   이게 옳은 걸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정부도 지자체 전체 평가에서 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고 도에서도 똑같이 시군을 평가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조정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분기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만큼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 부서에서 막 채근만 해서 하기는 어렵고 워낙 상반기 집행을 많이 안 하게 되면 패널티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기존에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해도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 다만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1위를 1분기 때는 했었고 전체적으로 한 3위 정도 했는데 그게 정부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못 받았지만 올해에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와 중앙부처 인센티브를 받아올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돈 가지고 인센티브도 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이거는 지금 운영한 거 제가 만족도 조사한 거 봤는데 만족도가 괜찮은 걸로 나왔긴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이후에 부서 입장은 어떤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전북대 남원 캠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역이 살아나려면 천상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역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1년 동안 해봤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전북대 남원캠퍼스에 외국인들을 유치할 때도 이런 실적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기존에 일자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해서 한국말을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고용을 해서 소통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고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일자리 영역에서 원하는 데가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학생 수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주신다면 좀 더 계획성 있게 홍보를 하고 대상 학생들을 모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난 3월 6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공동주택 5억, 그다음에 농배수로 급한 예산 4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수정예산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 사정상 농배수로나 이런 쪽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어렵다,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 집행 추이를 봐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오동환위원 이번에는 어렵다?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정말 참석률도 저조하고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원에 올 생각이 있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사업조서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학협력사업 지원, 전북대 남원캠퍼스 잘 되어서 정말로 이것이 잘 되어서 서남대 부근 상가도 살고 그 부근에 원룸도 학생들로 꽉 차고 도통동도 학생들이 넘치고 정말 도통·향교동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시비가 효과적으로 투입이 돼야지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글로컬30 남원캠퍼스,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돼야만 시작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남대 이전이 언제 될지도 지금 모르는데 미리 30억원을 올해 준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은 지금 서남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고 서남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북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려면 교재랑 작성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기본적인 아직 대학이 이전이 돼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사전 단계에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서남대가 아직 지금 이전도 안 해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중앙 교육 기재부가 서남대학교 교육부로 이전을 조건으로 가축유전자 시험장부지 교환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중앙부서하고 중앙부서끼리 업무 협의는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오동환위원 그래서 교환 업무가 시작되더라도 2~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등가교환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년이면 우리 글로컬 30이 끝납니다.
매년 30억을 서남대에 이전도 안 됐는데 매년 30억을 줄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 의원도 그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서남대가 이전되고 정말 글로컬 대학이 잘 될 것인가 검토한 후에 그때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2억은 뭡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관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고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서 작성 중에 있고 오늘쯤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계약서 안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또 계약서 안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계약서 안이 오고 그러면 이제 건물 등기 분할도 좀 해야 되고 사전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안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기재부하고 서남대 부지하고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 교환 문제 때문에 25일에 기재부, 교육부, 전라북도, 우리 시, 전북대 이렇게 연합해서 기재부에서 관계과장 회의를 개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기재부 입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금년 내에는 부지 관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학 협력 지원 사업 아까 30억 계속해서 주는 부분은 전체가 글로컬 30 공모사업 교육부 공모사업에 전북대, 전라북도, 남원시, 전주시 등이 공동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고 교육부에서 그 604억을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를 위해서 쓰라고 해준 돈 중에 우리가 150억 원을 자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4억 원 중에는 글로컬 사업비하고 국고하고 대학교에서도 정부에 내는 돈이 있고 우리가 150억 원을 부담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게 허투로 쓰이지 않게끔 저희가 그 돈은 지원해 주지만 계속해서 TF팀을 가동하면서 어떤 데 돈을 쓰는 것인가 감독이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하여간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서남대가 이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글로벌30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공모사업이 그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오동환위원 이전 해야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교육부장관님도 저희가 장관님이 직접 기재부 설득 작업을 도와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재부하고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전북대, 도, 남원시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예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폐교된 학교를 살려서 지방을 재생한다, 이런 것에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장님, 좀 간략히 좀 시간이 없으니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억은 뭡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 대학교가 이제 들어서면 대학교하고 지역하고 어떤 연계된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교통 편의는 어떻게 하고 학생들이 남원에서 시내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하거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연계해서 전북대 남원캠퍼스도 잘 활용이 되고 시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다 지원 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전북대 글로컬30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왜 전북대에다가 2억을 줍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시가 남원시하고 연계해서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쪽을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용역을 전북대에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 주는 건 아니고 그건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전북대에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다 용역 줄 거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연구용역비고 일단 저희가 입찰해서 전북대가 꼭 응했는데 됐다고 한다면 줄 수도 있겠지만 전북대를 주려고 세운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북대에 주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1페이지 서남대 부지 내에 구조물과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대 부지 계약 아까 안 됐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구조물 정비 및 주변환경 31억 5천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서남대가 인수가 끝나야 되죠?   끝나야 미등기 건물 철거하고 주변 환경 정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계약서상 미등기 건물 관련된 건 좀 논의를 하고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사항들 사전에 우리가 이관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전 절차는 하고 있고요.
할 계획이고 이제 이관이 되면 미등기 건물은 이관이 안 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만 하지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작업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뭐냐하면 서남대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그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인수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계약 한번 하려면 잘못된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서남대 부지가 건물 계약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대가 인수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우리 가축유전자 부지가 거의 확정이 돼 있을 때 확정이 돼서 확정이 확실시될 때 어느 정도 논의가 확실시될 때 그때 철거해도 충분한데 이걸 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서남대 부지는 오늘내일 사이에 계약서가 도착하면 이달 안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활용 계획도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계약만 됨과 동시에 저희가 기재부에다가 우리 재산 교환 요청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오동환위원 철거 기재부에 등기부등본 이전만 된다고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게 막 기재부에서 철거 안 했다고 무슨 교환 안 되고 그러지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안 됩니다.
아니,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까지 다녀왔는데 캠코에서는 등기부등본상하고 그 건물하고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정비한다고 그래요, 기재부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상 건물하고 현재하고 일치가 됐을 경우만 교환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때 교환이 된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가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볼게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 실장님, 우리 오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위원 폐지했죠?   지역위원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제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 게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라고 있어요.   800만 원?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필요 없지 않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부러 더 세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창숙위원 일부러 더 채워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역회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능은 또 다른 실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시민이 예산을 신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상대로,

○오창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을 위주로 지역위원회는 폐지됐지만 23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또 날짜를 보니까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정말 그냥 생각 안 하고 날짜를 잡아놨다는 생각이 4월부터 6월이요.
그때는 무슨 시기예요?   농사철이에요.   농번기고.
그래서 도대체 만약에 한다면 누가 와서 교육을 받을까 아니면 밤에 한다는 얘기인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굳이 교육을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것이 그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되는 것들을 계속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정말 어떤 예산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십사, 그걸 정확히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주민 폐지가 됐고 그렇다고 보면 지역위원회가 폐지가 됐고 23개 읍면동에서 1명씩 해서 시민회의로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시민회의 위원회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 폐지해놓고 또 주민을 상대로 또 교육을 한다는 게 저는 어떻게 맞지 않아요.   앞뒤가.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신청은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몇 백 건, 몇 천 건이라도 신청하면 그걸 분과위원으로 나눠서,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협력사업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책정이 있어요.
그냥 제가 항상 얘기했던 산출 내역에 그냥 인건비 1식 책임연구원 4명 1억 내놔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가도 좀 산출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한번 뽑아봤더니 특1이 전직 장관급 이런 분들 그다음에 특2가 전직 차관급 전직 장관급이 하루에 3시간을 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강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풀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저희가 학술용역심의 관련해서 이게 연구용역비고요.
이렇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협력기본계획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용역비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오창숙위원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겨울방학 때 워킹홀리데이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됐는가에 따라서 추경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올 겨울방학 때 몇 명 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17명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17명이 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어디에서 일했어요, 그 학생들이?

○기획실장 안순엽 일은 주로 농가 대강이나 주생, 송동 쪽에 딸기나 배추, 방울토마토 이런 쪽에서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그때도 또 질 높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줘라,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도 유학을 왔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그래도 잘 살고 상류층이 있는 학생들이 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딸기농장에 가서 비료푸대를 내리고 지금 여기 건초 매다 나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후기를 좀 봤습니다.   점심 챙겨먹는 것이 가장 힘들었대요.   농장에서 안 챙겨주니까.
그리고 사장님들이 그냥 계절노동자로만 본다, 이거 제가 일단 하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농장 사장은 점심, 빵 챙겨주지도 않고 자기 먹는 점심 직접 챙겨오라고 했고 자기들은 밥을 해서 먹으면서 우리에게는 밥을 주지 않았다고 했고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농장으로 일을 보내려고 다음 농장 사장님과 그럼 몇 명 그리 다시 보내겠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쓰여 있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유학생들이 그냥 고급 일은 아니어도 다양한 곳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라고 써졌냐면 “정말 저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막 부려먹었다, 끔찍하고 싫었다” 이런 후기가 있습니다.
주마다 일 바꾸니까 일 배우는데 뭐 하는 것이 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체험하는 것과 일자리 때문에 온 것은 맞지만 학생들을 너무 노동자로 보는 것이 나중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설문이 제가 이거를 다 읽을 수도 없고 제가 화면에 띄우고 싶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학생들이 왔을 때 일을 했을 때 있어서 설거지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제가 했고 좀 질 높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겨울방학 때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름방학 때 왔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또 왔던가요, 겨울방학에?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거의 지난해 왔던 사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몇 사람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만약에 여름방학 때 왔을 때 정말 남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 워킹홀리데이가 너무 좋았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신청을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도 말씀했듯이 남원에 와서 살기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됐고 또 우리가 그 계절 근로자들을 아니, 우리 그 학생들을 어느 지역에 보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보니까 용역에다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게 칭찬하는 게 용역회사 사장님 얘기예요.
“아침으로 데려다 주고 항상 웃게 해주고 말을 따뜻하게 해주고 집에 데려다 줘서 참 좋았다”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즐거웠다, 고마웠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고 자꾸 전북대 글로컬 30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나서 그것도 연결을 시켜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만들어 있고 근로자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시골에서 봤을 때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나 일용직 외국인들이나 별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워킹홀리데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거기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고 해서 남원에 좋은 인상이 심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거 여름에도 말씀드렸어요.
겨울방학 하기 전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에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준 이유가 그거였고 겨울방학 때 봐서 그러면 1차 추경에 한번 보자고 했는데 결과가 바뀐 게 없잖아요.   사실.

○기획실장 안순엽 겨울이었고 저희도 진짜,

○오창숙위원 실장님, 자꾸 여름은 여름이었고 겨울은 겨울이었고,

○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오창숙위원 왜 자꾸 변명만 하세요?

○위원장 김정현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같이 되풀이되는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예요.   "서남대 부지를 서남대에서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니고 아마 중순 정도는 그게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이제 그분들한테도 드렸는데 암암리에 그런 말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서남대에서······ 그것은 아닐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서남대 관계는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공문 보내서 초창기 때는 이제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리가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보냈고 그래서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서 교육부에다가 수의계약 방식이 가능하냐 물어봐서 이제 수의계약 방식이 가능한데 금액이 202억 4,100만 원 이상으로 해라, 그런 조건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빨리 계약하자고 수 차례 전화도 좀 두 번 정도 전화도 했고 그래서 지금 청산위원회에서 계약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 만들어지면 우리한테 보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계약할 거고 전혀 그렇게 그런 얘기는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청산위원회 전화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은 3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읍면동입니다.
기획실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읍면동인데 314에 운봉 조선 있죠?
그거 운봉협의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조서를 운봉 것을 받아보니까 읍면장 협의회 하는데 숙박비 40개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출장 달고 오신 분들한테 숙박비를 제공하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를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말고도 나머지 일반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성과급 지급은 개인한테 하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세입 증대를 했거나 혹은 또 예산 절감을 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실적을 아직 안 받았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액수에 따라서 또 다르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포상금도?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냥 예산 절감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얼마큼 줄였고, 그게 영구히 없어져도 될 예산인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만약에 패널티가 있으면 패널티하고 인센티브하고 어떻게 얼마나 되고 얼마나,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3월 경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이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요.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했을 때 인센티브 또 못했을 때 패널티는 어떤 식으로 내려오냐,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인센티브 부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인센티브 받으면 그 인센티브 예산은 어떻게 쓰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특별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물론 신속집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사업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그냥 초창기에 그냥 전부 다 사업 다 해버리고 하반기에는 또 사업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탈탈 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센티브하고 패널티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어떤 것이 좋은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이거 난 인센티브 안 받겠다 하고 말하자면 그 신속집행을 않고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다고는 내가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상관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집행 상반기 57%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속에는 선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실상 집행한 금액이 훨씬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상반기 목표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그게 하반기에 일자리가 없다, 돈이 적게 돈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벌써 4월 돼버리고 5월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다고 그래도 6월에 막 마지노선에서 집행하는 게 많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하여튼 상반기에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하는 부서도 힘들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업체들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인센티브가 정말 우리 교부세 받는 데도 좀 지장이 있나요?   교부세?
평가항목에 들어가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신속집행을 잘하는 부서는 공모사업 가점까지 준다고 하고 있고 이게 경기 부양, 지역에 경기 부양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반기 때 집행을 해주는 것이 업체에다가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선금을 100%까지 준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그것까지 안 받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선금 100% 줄 수 있다면 하반기 받을 거 상반기부터 운용할 수 있으니까 도움은 많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정부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억 2,611만 2천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11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송 및 법제관리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서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비 승소금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1억 3,400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쓸 것인가,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역 있죠?
혹시 남원테마파크 관련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테마파크는 관련 직원들이 변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는 좀 지금 당장에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1억 3,400만 원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시민소통실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소통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재해예방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주민참여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00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양방향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일 1가구 소통행정 시스템 기능개발용역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인정 보상을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행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을 진입로 정비, 주천 하주마을 왼쪽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 원, 이백 입촌마을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있어요.
실장님, 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이게 하루씩이죠?
1박 2일 아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하루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강사수당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역량이 있는 강사로,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역량 있는, 제가 아까도 기획실에다가 얘기했을 때 전 장관급이 했을 때 하루에 3시간 이상 했을 때 100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1급 강사가 시간당 25만 원이에요.   1시간에.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거 강사비를 그냥 무작정 100만 원, 어떤 강사님을 초빙하기에 이런 1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특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름 있는 분을 모시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창숙위원 이름 있는 분, 어떤 분 말씀하세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잘 검토해서 강사수당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남원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남원시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많이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한 190개 가까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소통위원회만 워크숍 해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시민소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심의나 의결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달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시민 의견 듣고 다 그렇게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의견을 들어서 시에 제언도 해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왜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자들께서는 우리 행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소리 없이 묵묵히 봉사를 해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또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그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인정 보상 차원에서도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자원봉사는 스스로 봉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물론,

○오동환위원 하고 나면 뿌듯한 마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역량 강화, 이거 시 산하에다 두고자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물론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 맞지만 시에서도 그런 분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인정 보상 차원입니다.

○오동환위원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물론 그렇죠.

○오동환위원 빨리 이렇게 자꾸 시 산하에다 두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법인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평소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기정예산 대비 1.18%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8%를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9,743억 원으로 기정액 9,370억 원 대비 3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544억 원으로 기정액 4,452억 원 대비 9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본청 안내실 및 지하층 개선사업, 집기류 구입, 자율방범대 사업 지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등에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에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소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7억 3천만 원, 함파우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등에 25억 원 등 총 4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 부지 건물 매입,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 등에 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관 및 모두배움터 교육기자재 구입,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에 4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 등에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경로당 양곡 지원, 장애인 연금 지급 등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등에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청사 재해복구공제비, 도통지구 주차타워 운영 유지관리 용역 등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170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7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먼저 본청 안내실 및 지하층 가구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 남원지구협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원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덕과면, 산내면 자율방범지대 민간자본사업 보조 지원에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업무 민간업무 대행에 따른 청원경찰 및 환경관리원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1억 2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층 개선사업 있죠?
거기에 노조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아, 노조요?
공무원노조 사무실입니다.

○김길수위원 지하층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원래 있는데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별관에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거기는 우리 일반직 노동조합이고 공무직 노동조합은 따로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공무직 노조는 지하층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청 안내실 지하도 1억 5천 추경에 세울 정도로 이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2회 추경이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2회 추경은 9월 정도에 설 것 같아서 그 안에 이것을 다 사놔야만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공동주택 5억이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수천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마을을 비롯한 배수로 예산이 지금 안 세워져 가지고 지금 여름에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급합니까?   이 예산이 급합니까?
어느 게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물론 어느 예산이나 급하지 않은 예산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들이 정말 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 저도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본청 안내실이나 지하층을 개선을 해놓고 거기를 활용할 수 없으면 이런 집기가 없으면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에 해도 충분하잖아?   추경에 세울 정도로 급한 거 아니잖아?    내년에 해도 충분한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일단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간다면 리모델링을 안 해버렸으면 처음부터 그냥 사용하는데요.
이미 이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버려놓고는 빈 사무실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기정예산 23억 3,520만 원에서 20만 원 감액한 2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1,377만 7천 원에서 8,388만 3천 원을 증액한 105억 9,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보도 지원 및 홍보 기반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기정예산 1,882만 3천 원에서 888만 3천 원을 증액한 2,7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시설비 중 균특 세입 예산에서 감액된 2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7,500만 원, 이거 정책 및 시정 가두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작년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취득한 저희들이 1톤 공용차량 1대하고 드론 2대가 있고 드론 스테이션 2대가 지금 저희들이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남원시 공공차량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라든지 산림녹지과 각종 안전재난과 등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가두 홍보 내용도 있지만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어떤 재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포터 공용차량에다가 양쪽 뒤에다가 75인치 양쪽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플레이 설치해서 시내에 틀고 다닐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시정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홍보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 목적은 저희들이 아까같이 재난 상황이라든지 산불 발생 아니면 불법소각이 있을 때 드론을 활용해서 직접 현장에서 그 화면을 보고 드론으로 촬영한 화면을 보고 현장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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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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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이기열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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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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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민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보 건 지 원 과 장	김보상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