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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8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보관소 소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보관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1건으로 현재 49건은 진행 중에 있고 2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불가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모든 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들 퇴장)
(자리 정돈)
| -보건지원과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께서는 통합적인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 보니까 축제장에 바가지요금 때문에 근절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객 숫자에 따라서 중앙단위 TF팀, 또 도 단위 TF팀, 또 자치단체별 TF팀 이렇게 구성한다고 보도된 것 같은데 사전에 무슨 공문 온 거 없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현재 그런 시달되고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지금 바가지요금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바가지요금으로 해서 당했던 사람들은 그 관광지를 다시 방문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당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도 얼마 있으면 또 춘향제 있고 또 가을철 되면 각종 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미리 미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춘향제 때 그런 불미스러운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부실 그런 음식점이 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우선적으로 바가지요금하고 위생, 청결 문제 지금 우선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죠. 관광은 어떻게 보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먹는 걸로 해서 또 그 장소를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생부서에서는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26번 보니까 식당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법으로 딱 규정이 돼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앞치마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안내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 계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행정적인 제재도 있겠네요. 의무사항이면?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착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런데,
○부위원장 강인식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꼭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위생상 이렇게 이용하는 손님들도 그런 걸 봤을 때 더 이렇게 청결하게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범 음식점에 지정된 데 종이로 된 앞치마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제가 했고요.
그게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 천으로 된 앞치마를 하다 보니 저희도 식사 자리에 가면 얼룩이나 음식물이 많이 묻어 있는 경우를 봐서 제가 이거를 지적했던 부분이고 지금 봤을 때 3월에 이거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주문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가격 조사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광한루 주변 추어협회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 잡아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원래 모범음식점은 가을에 위생용품을 주자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춘향제에 앞서서 3월에 일제 구입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춘향제 기간 동안에 그거 우리 그러면 종이로 된 앞치마는 그냥 하얗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우리 CI나 BI나 그거 들어가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BI 이것도 지금 의견이 직원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될 수 있으면 이제 물론 BI가 예쁘고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I의 정체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 좀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그게 춘향제 기간 동안에 주변 상가부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상황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 작성이 좀 부실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전년도하고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사항을 지적했을 때 그 이유가 있는 건데 복사하고 붙여넣기에 지나지 않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때그때 좀 개선해야 할 상황으로 저희가 행감할 때 그때 그 시즌에 이 상황들을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것들을 물었을 때 전체 통계가 그때 잡히지 않았으니 추진상황은 그러면 2023년도에 전체 몇 퍼센트 도달했는지를 여기에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노력이 되어야 한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노력해야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사업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불가가 될 수도 있고 완료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여기에 퍼센테이지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시면 몇 퍼센트 구입을 했고 앞으로 이제 그 정도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 다 따로따로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따로 구입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미선위원
전체해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전체 지금 보건지원과에서 예산 집행 같은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
○이미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퍼센테이지 따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보건소 전체로 작년에 한 0.09, 1% 정도 지금 구입을 해서,
○이미선위원
0.82로 저희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액이랑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 사업액 대비 1%를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여기에 보건소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지금 건강생활과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 있어요. 처리 결과도 그렇고요.
다른데 그러면 같은 공통항목을 주고 있는데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주는 것도 그것도 또 옳지 않고요. 같이 주관하는 소 안에서.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재무관이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원과장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과별로 예산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선위원
과별로. 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구조적인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추진상황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지원과는 진행으로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 건강생활과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행은 아니라 2023년도면 완료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몇 프로 0.82로 해서 이제 도달이 안 됐으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부분을 명시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거기에 대한 구체성을 적시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소관 위원회에 여기 있습니까?
관련 보건지원과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이미선위원
위원회에 뭐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든가 헌혈 그다음에 각 과별로 해가지고 지금 알기로 6개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 상황도 저희가 공통사항에 이렇게 있으면 ABCD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아니면 위원회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다시 질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님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에서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관련한 단체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해당이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해당이 없으면 여기에 왜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행정이 일을 계속 그냥 원래 그냥 했던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전체를 갈아서 오라고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그래도 간다 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앞으로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전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보조금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답을 주시면 이후에도 없을 텐데 그 부서에서는요.
마찬가지로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 상향해서 의미 있는 성과 도출하는 거 알아요. 모든 부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어떤 목표를 상향할 것인지에 대한 수치들,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그 수치에 대한 공문 번호를 적어오는 부서도 있어요.
몇 회 어떻게 대면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한 부분이 보여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해마다 저희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무성의성, 해마다 반복적인 대답에 대한 부분을 재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부분이 이게 크게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다기보다는 늘 그냥 같은 습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잘 받아들이셔서 그 부분을 수정해가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셔서 이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2번 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세 분이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이 됐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2년 연속 두 번 이상 지금 연임이 되셨다는 사항이잖아요?
○오동환위원
예. 그 지적을 지난번에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지금 기간이 되면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분으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분들 파악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내부적으로 파악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언제 끝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상반기에 끝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몇 월에,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5월인가 6월인가,
○오동환위원
그래요? 올해는 정리가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상반기에요. 상반기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17번 좀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지금 보건소 직원을 강사로 양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하겠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지금 일정이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3월 12일에 저희 지금 보건소에 있는 직원하고 지소, 진료소 직원들을 1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오동환위원
보건소 3월부터 시작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지금 일정을 잡고 4월부터 지소,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가서 주민들 교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강사가 많습니까? 몇 분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서울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응급처치교육하는 데서 한 5분 정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동환위원
강사가 5분, 그것은 많은 것이죠. 다섯 분이,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실습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오동환위원
할 수 있다,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일반 이렇게 각 동에서도 신청하면 할 수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일단은 저희 직원들 교육을 해서 그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강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직원들을 교육해서 직원들이,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강사분들한테 직원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동환위원
직원들이 또 한다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많이 할 수 있겠네. 강사 5분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 직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오동환위원
교육 직원들이 다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지소·진료소에 있는,
○보건소장 한용재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요. 저희 직원 25명이 전문 교육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받은 교육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위험도가 높은 지소하고 진료소장님, 간호인력 위주로 그렇게 피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사자격을 획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경로당이나 해당 요청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동 지역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면 지역이 우선으로 하되 그리고 지금 협의 과정에서는 소방이나 의용소방대 이런 기존에 했던 CPR 교육 전문기관은 동 지역에 집중을 해주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아까 읍면지역을 하되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서 추가적인 저희한테 요청이 온다면 스케줄 조정해서 지원할 의사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8번 좀 보겠습니다. 남원시내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게 버스 타고 와서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시설을 개선하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그분들 어르신들이 남원 시내 병원보다 우리 보건지소가 더 깨끗하게 하고 안락하게 해서 시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물리치료 장비를 보강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사실 물리치료라는 게 물리치료사 단독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공중보건의사하고 또 감소가 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월하고 운봉 의약분업지역을 제외한 지금 13군데를 7명이 두 군데서 거의 순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농특으로 하면 국비라는 게 이게 지금 보조가 되거든요. 국비·도비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덕과에 물리치료 장비하고 내년에는 또 주천에 이렇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물리치료사가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물리치료사를 각 지소마다 이렇게 충원할 계획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저희 물리치료사가 3일, 이틀 이렇게 2개 보건지소를 거의 담당하고,
○오동환위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것을 갖다가 각 지소마다 배치할 수,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그것도 지금 공중보건의사도 지금 일반진료도 이렇게 세 군데 두 군데를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일정을 맞춰서,
○오동환위원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물리치료사,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물리치료사만 가서는 물리치료하기가 힘드니까 공보의하고 같이,
○오동환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건 뭐냐 하면 물리치료사를 각 지소에 한 분씩 배치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언제라도 나오면 할 수 있게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공보의가 진료가 없어,
○오동환위원
그걸 요구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진료를 못 하는 날은 진료를 할 수가 없죠.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가능,
○오동환위원
그래요? 물리치료도 그렇게 못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이거죠?
장비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장비는 최대한 농특을 활용해야만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1번 좀 보겠습니다. 21번에 어린이 급식센터 민간위탁기관이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자체감사를 25년도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이것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자체적인 감사를 한번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올해 아까 말씀대로 2월 19일 식약처에서 1차적으로 운영 평가를 실시를 했거든요. 올해 2월에.
그래서 감사실 쪽은 올해는 식약처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한 해 건너서 내년부터 의뢰를 하면 실시를,
○오동환위원
감사실에 내년에 해 주겠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올해는 어렵다, 그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올해는 식약처에서 평가를 했으니까요.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언제 종료되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금 올해하고 올 연말에 재위탁 심사를 해야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연말에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실 요청을 해서 감사를 받아갖고 그 지적이 뭐가 나온가 지적사항을 보고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그때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면 민간위탁을 지금 그때 감안하라고 해서 지금 제가 올해 감사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식약처 그거 갖고 지금 감사가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식약처에서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오동환위원
평가하고 다르죠. 평가하고 감사하고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지금 4월에 결과가 나오면 지금 2월 19일에 평가를 해서 결과가 4월에 아마 통보될 예정이거든요.
그걸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평가하고 다르죠. 감사하고는요. 사실 제가 감사실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행정감사 이후에 나가서 지도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보건소 옆에 지금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 위생팀에서 가서 거기 팀장님들이랑 공유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으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식단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이후에 한 적이 있냐고요. 나가서 지도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지도는 현장에 가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원들이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도한 결과?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영양사분들도 거기 계시고 하니까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나갈 때 식단 같은 걸 식단표를 조정을 해서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때 식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그 사항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조금 보완,
○오동환위원
예.
○보건소장 한용재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그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수 차례 했고요.
이제 식단 얘기하시는데요. 이들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관리 대상으로 있는 어린이집 대상 거기에 식단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그 해당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받아서 따라서 하는 계도 있고 하지만 그 자기 업소에서 판단하기에 그 메뉴 제안된 메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어떤에서 내려오는 메뉴를 받아들인 그런 어떤,
○오동환위원
어린이집마다 달라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알게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이것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어린이집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비나 이런 보조에서 운행하고 있으니 이분들이 계속 다른 사업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요.
대신 갈 때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주어가면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목표 올해 것, 과장님 성과 목표 설정했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작년도보다 23년보다 높게 설정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지금 컨설팅 두 번인가 거쳐가지고요. 목표 설정 상향 조정해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보다 높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의료원 시설현대화사업 어떻게 잘 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김길수위원
몇 년도면 마감이 된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27년까지인가 계속 있고요.
지금 내년까지 올해도 지금 의료원 의사진 숙소 리모델링이라든가 장례식장 소방시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따라서 의사들 파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김길수위원
우리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남원의료원 상황은 어떤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저희가 이게 의사 집단행동이 2월 19일부터 해가지고 23일에 심각 단계가 됐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매일 저희가 영상회의를 거쳐서 지금 받으면서 저희는 12일에 지금 자체적으로 비상진료 대책상황실 설치하고요.
저희가 지금 전공의라든가 인턴은 기존에 남원의료원에 두 분이 계셨었는데 2월 말에 계약 해지돼서 만료되고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 지금 개원의들이 특이하게 동요되고 그런 사항은 없고 수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파업이 없다, 이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응급실이나 기타 진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김길수위원
그 얘기를 크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의료 공백이 생겨서 또 응급실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특이사항으로 지금 의료원에서도 평소에 지금 5시 30분까지 진료하던 것을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19시 30분까지 연장진료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개원의들이 어떤 동향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 보건기관에서도 연장진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별도로 관내에 별도 병원들은 개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그 영역에 있는 우리 의료원의 상황은 우리 보건소에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지가 될 필요성이 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
예.
○보건소장 한용재
조금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관심도 많으시니까요.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월 6일에 의대 증원이 발표된 이후로 아까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이 되면서 저희 남원시도 정부 중대본 개최에 맞춰서 지역 관련 위원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관내에서 좀 관련이 있는 데가 말씀 주신 남원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는 참고로 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관련해서 2명이 응급실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교대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들은 이게 19일에 되면서 그때부터 출근을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끊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이 재계약되면서 새로운 신규 인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도 지금 현재 전체 상황에서 리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안심스러운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기존에 응급실에 6분의 전문의가 계셨는데 한 분이 공백이셨어요.
근데 3월 1일에 전문의가 한 분 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6명 편제로 되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의료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향후에 장기전으로 됐을 때는 만에 하나 가장 중요한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기존 의료진들의 피로도라든지 환자 몰림이 만약에 생길 때는 의료원이 저희하고 협의한 바로는 자체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부분에서지만 문제 없게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이고요.
또 하나 두 개의 축은 입원환자라든지 수술환자, 수술 그다음에 투석, 중환자실 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수 진료는 이전과 다른 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의료원과 상시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진료 여력이라든지 상황은 계속 모니터, 거의 일시별로 모니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의사회라든지 민간 개원의의 어떤 그런 부분 의사회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상의하고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의료 공백이라든지 의료 처치에 최소화하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시로 저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보도를 통해서 한번 기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행감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사태가 시급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고 안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응급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사태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남원 음식값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 좀 한번 해보신 거 있는가요?
지금 우리 춘향제 보고자료에 “바가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런 문구가 와 있는데요.
어쨌든 남원지역 음식값이 전국에서 나는 제일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녀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도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요식업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춘향제가 내일모레 다가옵니다.
그런데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지역민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지역 상생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보건소장 한용재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 주셔서 시간을 제가 한번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작년에 사실관계 차원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가지요금 관련한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의 어떤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의 바가지요금은 없었다는,
○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하지만 그런 불명예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시 차원에서 이번에 또 일주일간 하는 춘향제를 대비하여 위생 안전 그다음에 친절 서비스 교육 그다음에 가격 안정화 거기 바가지요금도 포함됩니다.
이래서 크게 이 세 축을 최대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외식업 지부라든지 추어요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과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있고 좀 구체화 말씀드리면 다음 주 중에 일부 단체하고는 미팅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그 자리를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거 하고요.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 좋아져서 좋은 음식이 된다면 비싼 음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요식업들하고 타협을 해서 하다못해 진짜 추어탕 1만 2천 원짜리, 2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남원시 추어탕을 보면 1만 2천 원을 받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 비싸다고 얘기해요.
우리 지역민들은 차라리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고통분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아까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차이가 뭔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 지소하고의 일단 기초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원장 김정현
동일하기는 하죠. 그런데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소하고 보건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진료소에서는 어지간하면 감기약도 지금 하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일부 자체 처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본으로 해서 처방이 가능한데 보건진료소에서는 못 하잖아요?
보건지소 면 단위에 하나씩 있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보건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있어도 보건진료소의 역할도 못하는 보건진료소가 되버린 거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군데, 두 군데씩밖에는 안 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보통 두 군데 정도 기본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한용재
지소 15개 운영 중에 3곳은 이제 일주일 계속 있는 거고요. 5일이죠.
5일 있는 거고 나머지 12군데는 이틀, 3일씩 이렇게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결국은 보건지소의 역할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제가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배치가 된 건가요? 그러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거기에 보건지소로서의 역할을 말하자면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3일 동안은 결국 이틀 하면 3일 동안은 계속 아무것도 하다못해 감기약 하나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개선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비단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위원장 김정현
전국적인 일이겠죠.
○보건소장 한용재
지난주에 관련해서 도에서도 전체 14개 보건소장과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불가피성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기능 개선이라든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걸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어떤 식으로 기능 개선을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상위법 농특법이라든지 보건의료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정을 통해서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특별자치도 특례에 넣어가지고도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상위 전제 조건에서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지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의견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역까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이 되면 합법적인 내부 내에서 어떤 형태로 갈 건지 도에서 일괄할 건지 아니면 그 전제 하에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하게 위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강생활과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건강생활과장 하진숙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접종에 있어서 연령을 지금 70세에서 65세로 낮췄어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확대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25년도는 60세로 낮춰지기를 한번 기대 해보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지금 우리 사백신 경우 지금 전체 접종률의 몇 프로나 되던가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퍼센트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백신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 가죠?
좀 그래도 많이 높죠?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지금 병·의원에서는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맞는데 25만 원이고 두 번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품 단가 구입 단가는 17만 8천 원입니다.
○오창숙위원
17만 8천 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퍼센트는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4번, 5번 관련해서 건강생활과에서 보조금 집행단체 관리하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보조금이요?
○이미선위원
예.
○관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전북대에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한 보조금을 위탁하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 보조사업 평가 받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평가요?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죠?
민간위탁에 관해서,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없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저희는 여기에,
○이미선위원
해당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미흡 그리고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내용이고 보건소에서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다고 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를 좀 해 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156페이지 6번 저희 성과목표에 관한 부분 예산 성과목표 설정하고 상향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건강생활과에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하고 완료로 처리결과를 내셨는데 도전적 목표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컨설팅 두 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지금 목표를 상향해서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프로 사업별로는 정확히 잘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이거 왜 완료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이게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표기를 저희가 좀 잘 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완료고 저희도 이렇게 추진상황 주시면 완료로 했고 설정하기로 했는데 어떤 목표가 도전적 목표인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물어야 할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 저희도 알 길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저희가 대단히 잘못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청렴도도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저희가 전체 감사실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활약을 하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진상황에서 그래서 건강생활과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이 여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주요 사항으로는 158페이지 18번 보시면요.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라는 어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 그 위치가 시내이기 때문에 이용이 용이하다 그래서 여기에 정차 표시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처리결과 완료예요.
이게 완료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이 부분도 잘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이게 진행 중으로 가야 되는,
○이미선위원
진행으로 가야 할까요?
불가죠. 셔틀버스 운영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아······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검토했는데 사항이 안 될 것 같으면 불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불가피하게 불가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그냥 완료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고민하셔서 여기에 시내에 있고 여기에 그래도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정차 표시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어떤 위원님의 얘기는 서틀버스 운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은 안 되는 거니까 불가죠. 거기에 따른 답변은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신중하게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셔틀버스, 제가 지적한 건데 지금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 아시죠?
지금 한 대 운영하는데,
소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예.
○오동환위원
기다려야 되고 걸어야 되고 정차하는 것이 지금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 증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증차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려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을 때 여기다가 셔틀버스를 하자, 이거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거 지금 막혀갖고 못 타고 있으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을 때 셔틀버스를 운행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셔틀버스 1대를 더 운행함으로써 남원시에 정말 어르신들이 막 기다리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뭐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해놔버렸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일전에 기존에 오랫동안 기타 운영하고 있는 택시나 버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장기간 운영되었던 것들을 바라봤었는데요.
주로는 이제 버스라든지 기존의 대중교통이 접근이 좀 어려운 위주로 과거에 그렇게 해서 셔틀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특정 지역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유관단체하고 다 했었고 그래서 일부는 그게 편재가 하나가 스탑 장소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영 횟수는 축소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버스 한 대로 충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이 이것도 있으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증차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합당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왔는데요.
참고로 셔틀버스 관련한 부분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대로변의 입구 쪽에 저희가 최소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을 하나를 셋업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존에 위원님 말씀드린 그 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그 정도까지는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주신 바대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현실적 이득이 있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보건소 차 타려면 저쪽 양우 내안에서 어디까지 오신 줄 압니까?
이 우체국까지 옵니다. 걸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가 지금 다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증차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증차를 함으로써 그 어려운 것을 해소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뭐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 이렇게 보건소 지금 증차를 못하고 있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완료됐다고 이렇게 해버립니까?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작년에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기존의 대중교통과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 지을 때 하자, 이거죠.
이해 가시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무슨 뜻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19번 대상포진 우리 오창숙 위원이 했는데 지금 그러면 65세 미만도 17만 8천 원에 받을 수,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65세 이상,
○오동환위원
17만 8천 원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아니요.
○오동환위원
안 돼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65세 이하자들은,
○오동환위원
못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대상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65세 미만의 지금 독감예방접종처럼 지금 병원에 가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대상포진 받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도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독감예방접종처럼 일반인들도 65세 미만들도 가서 저렴하게 독감처럼 이렇게 받게 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한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대상자 확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거 검토해서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목표 설정했죠? 건강생활지원과 것?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23년도 실적보다 높게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됐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치매안심과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민자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치매안심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치매안심과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16번 좀 보겠습니다.
재활장비죠. 장애인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지금 4종 대여하고 있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4종 중에서 지금 수동 휠체어만 지금 월 1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2명 정도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러죠? 현재?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지금 휠체어가 가장 수요가 높기는 한데요. 작년에 한 137명 정도가 대여를 해갔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한 월 10명 정도 월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대, 3대를 더 추가 구입했다, 이거죠?
휠체어 5대하고 워커하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면 지금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주로 많이 수요가 높은 장비들이거든요.
○오동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추가 구입해주고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 한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시정소식지에도 좀 해주시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통장 회의 시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다양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페북에 올릴 수 있도록 안내장,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안내장 좀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성과목표 설정했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23년도보다 높게 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상향하거나 좀 동일하게,
○오동환위원
동일하게 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내용 좀 성과 설정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앞서 다른 부서 지적했던 것처럼 잘 이후에 추진상황 무리 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165페이지 15번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지금 3개소에 위탁계약 체결했고요.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수행 인력에 대해서,
○이미선위원
수행 인력 그럼,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요.
○이미선위원
다 채용하시고 지금 교육 중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몇 개 기관 1개 기관에서 조금 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서비스는 이제 언제 시행되죠?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서비스는 이제 저희 교육 끝나는 대로 3월 중에는 3월 말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중간중간 그래도 민간위탁 했지만,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올해 이 사업이 자리를 잘 잡아야 내년도 진행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잘 챙겨주십시오.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관광시설사업소장에 임용된 박준기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요천에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창숙위원
그게 이제 제가 그전에 계셨던 소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 기간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물론 기간제 직원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직원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거 이행이 안 되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이번에 이제 두 분을 다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다행히 상당히 자격이 되신 분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잘 관리할 걸로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가 됐든 어쨌든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물놀이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계속해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지 지금 우리 그 기계 하나 고장 나버리면 몇천만 원씩 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창숙위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또 시설에 관해서 잘 들어왔다 하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창숙위원
37번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거하고 지금 추진상황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인당에 우리 한복이 지저분하거나 그래서 세탁이 안 돼 있고 다림질이 안 돼 있다는 게 아니고 화인당에 있는 저희 한복들이 굉장히 질 높은 한복들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옷들을 막 옷걸이에다 그래서 차곡차곡 그리고 전시가 별도로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고급스러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아마 예루원 카페가 12월 정도 아마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화인당을 더 넓게 거기까지 활용할 수 있게 확보할 수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제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지금 화인당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복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장소이지만 한복을 전시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예루원 트래블라운지하고 화인당하고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원에 한복 전시, 그다음에 대여를 예루원에서 하고 화인당 그 공간이 지금 한복대여공간이 지금 김병종미술관 마음카페 있지 않습니까?
○오창숙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거기보다는 조금 적어요. 적은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넓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요.
○오창숙위원
춘향제 때도 지금 전 직원이 한복을 입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아무튼 소장님, 공간 재정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앞서서 광한루 앞 도로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건설과에서 도로를 지금 활용은 4차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4차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차선으로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일부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그 앞쪽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기 지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광장주차장 쪽도 해당이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건설과 소관이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이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광장주차장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아직,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광장주차장을 여기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광장주차장에서 민간위탁하는 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던데 라고 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혹시 이제 거기를 관할하는 시설사업소에서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도로를 2차, 이제 제가 그것을 앞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점, 도로를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결국은 승사교 앞의 도로구조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거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장주차장 일부를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광한루 앞에만 다이어트 시켜서는 안 되고 새집 앞에 최소한 그 정도까지 가야 다이어트를 시켜야만이 원활한 교통상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서고 두 번째는 이쪽 서문주차장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일부를 정비를 해야 원활한 교통에 지장이 없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전반적으로 개선사업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런데 현재 건설과에서 관광시설사업소에 시설물 관련 협의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현재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단기적으로,
○이미선위원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올해,
○이미선위원
올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니까요.
○이미선위원
이게 이후에 진행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광장주차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앞전에 지금 착수되면 그쪽하고 요천하고 착수가 되면 의원총회 때 전체 보고를 한번 드려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때 한 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저희 공통사항에서 지금 시설사업소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없죠. 그러면 여기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하는 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이미선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좀 작성해서 저희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71페이지 15번에 예촌에 대한 부분 가동률 하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적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셔놓고 처리결과는 완료로 와 있어서 이거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상황은 진행으로 처리 결과 가야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좀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174페이지 24번에 저희 시민도예대학 연구하고 춘향 관련 연구용역 2건이 진행되었는데 그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답변이 프리즘에 등록 완료하였다고 해서 봤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이제 프리즘에 등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이미선위원
이번에 이제 올려놨는데 문제는 저희가 관련 연구용역들이 프리즘이나 저희 연구용역 과제에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시설사업소에서 이거는 26번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춘향영정 관련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저희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할 때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 있었어요.
이 모 교수님이 했던 연구용역이랑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공개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설사업소 소관이고 그것도 우리의 예산이 시비가 갔던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 올라와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서 이것도 관련 용역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서 완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27번에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 정비 인력에 대해서 현원이 지금 세 분이신데 계속해서 그 세 분이 한 팀으로 이뤄서 일을 하시는데 하실 일에 대비해서 세 분이 너무 적어서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추진상황에서 일시사역을 통해서 작업을 보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시사역을 통해서 해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증원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소통이 잘 안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분들이 기간제시거든요. 기간제신데 기간제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협의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가,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 여기는 얼굴인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저희가 이분들하고 이번에 기간제로 다시 이분들이 채용이 됐어요.
다행히 해서 채용이 되셨는데 이분들하고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어려운 시기는 예초를 할 때 전지는 지금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예초를 할 때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를 동원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전지하실 때는 전지 잔재물 처리 문제 그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지하고 전문가셔서 올라가서 전지하시고 그걸 치우는데 좀 힘드시다고 해서 그것은 환경관리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또 환경관리 문제도 있어서 간담회를 노조하고 같이 환경관리원 그쪽 노조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협조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앞으로 이렇게 처리될 걸로 봐지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또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선위원
책임성 있게 해야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남원 광한루부터 시작해서 관광지까지 나무가 조경수가 엄청 많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런데 그분들이 조경수만 이렇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와서 해야지 일시사역은 책임감 있게 그거를 딱 처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책임성 있게 세 분의 팀이 다시 하나 만들어지면 딱 파트를 나눠서 책임성도 부여하면서 남원시에 딱 얼굴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저희도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걸로 해보시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임용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직무분석을 지금 꾸준히 업무분장을 가서 새롭게 하고 직무분석에 대해서 지금 하고 6월에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면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직무를 조금씩만 조정하면 그래서 그 잉여인력을 돌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외상가는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돼버렸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이관은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업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이번에 보니까 관광과에서 또 이번에 춘향제 때 거기를 활용해서 백종원 선생님 불러가지고 거기서 푸드를 어떤 먹거리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어제는 내가 그것을 질의하면서 그것은 그걸로 끝낼 것이냐, 말하자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그것을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먹거리가 발굴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먹거리에 대한 레시피 교육을 받고 거기서 하게 되면 그것을 연결해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청년이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청년이 빠지면 또 예를 들어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이 업무가.
그래서 이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혹시 직시하고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업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춘향제를 대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내벽 철거라든지 석면 철거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맡겨놓지는 않고요.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해야 거든요. 나중에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고 안에 프로그램 관련은 일자리경제과가 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맡든지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니까요.
○부위원장 강인식
관광과에서 지금 또 잡고 하고 있으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관광과에서는 중간 새에 리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그쪽에서 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과가 잘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경외상가가 어떻게 보면 광한루 우리 대표 관광지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이 잘 활용이 돼야지 또 우리 관광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23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루원 그때 저도 얘기한 것이 화인당이 워낙 비좁다 보니까 말하자면 예루원으로 화인당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이게 지금 추진상황 보니까 기간 만료에 앞서서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용수익 허가 만료 전에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굳이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카페가 그 인근에 많습니다. 광한로 주변에.
카페가 상당히 많은데 굳이 화인당 자리를 카페를 또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변에 대형 커피숍도 있고 또 작지만 굉장히 알찬 이런 커피숍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런데 지금 광한루원 주변에 이제 트래블라운지 역할을 그런 카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저도 지금 자세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과연 예루원에 있는 카페가 트래블라운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근데 화인당 자리가 카페가 들어가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또 화인당이 이렇게 딱 눌려져서 좀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다른 용도를 한번 찾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물놀이 시설이 있으면 환복을 해야 되고 또 샤워도 해야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시설도 갖춰 나가야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은 임시 천막을 쳐서 샤워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하천에 있다 보니까 장소가 적정치를 지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임시로 올해 한번 지금 시기상으로 여름 7~8월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운영해왔지만 한번 모니터링을 자세히 해보고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화장실이나 금방 얘기했던 환복 할 수 있는 시설, 샤워시설이 사실은 거기에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물놀이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2번 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향토박물관 운영위원회에 한 분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돼 있습니다.
그거 시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오동환위원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담당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뒤에 담당팀장님 없습니까?
나오셔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이번에 새로,
○오동환위원
거기도 새로 오셨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래서 좀 업무 누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바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71페이지 14번 좀 보겠습니다.
원푸드 사업을 위해서 지금 16개 기념품 상가를 전원 퇴거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이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왜 의원이 됐는가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돌아봤더니 다 철문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오고 그다음에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념품 상가를 내보낼 정도로 이게 원푸드가 그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남원 예촌 가동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22년도 23년도가 더 떨어졌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매출이,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상당히 숙박이라든지 여행의 트렌드가 프라이빗한 이런 장소들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단위 여행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고요.
그때 코로나 기간에 상당히 예촌 한옥호텔에 대한 가동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 전, 전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전에는 하한가가 있었거든요. 숙박 가격이.
그런데 그 숙박 가격의 하한가격을 주중에는 지금 없앴거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운영업체에서 탄력성 있게 숙박을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적자가 나냐면 적자가 나면 시에서 부담하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러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금 부담하잖아요. 적자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적자에 대해서 위원님, 적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투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운영에 따라서 수익 잡고 매출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민간위탁이 그러죠? 결과적으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출을 늘리고 적자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잖아요.
거기 예촌에 지금 민간위탁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약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민간위탁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매출을 늘리려면 막 홍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약 자체가 저는 잘못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약 만료 전에 지금이라도 취소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쭉 봤어요. 계약서를.
계약서를 보니까 취소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위원님, 취소를 행정이 공모를 하고 거시기 해서 이렇게 한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한 거기에 어떤 귀책 사유 없이,
○오동환위원
그렇죠. 어려움은 있죠.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6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한복대여 말씀했는데 저는 이 한복 대여가 화인당의 그 자리가 아니고 저는 서문 쪽에, 서문 쪽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지금 서문 쪽에 관광객이 거기 많이 오는데 눈에 띄어야만 한복도 입고 그런 저기 있어서 누가 뭐 관광객이 한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문 쪽에 저는 그 화인당 한복 대여를 그쪽에 자리를 최대한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걸 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사진 찍는 거에 보면 오작교 앞에 또 한복을 대여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거든요.
있는데 그쪽 한복은 조금 상당히 좀 질이 떨어지는 한복들이 있고 또 가서 보니까 세탁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문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도 중요하고 또 광한루 안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또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예루원 계약 12월 14일에 끝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예루원하고 화인당을 정말 우리 금액 투자 많이 돼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 장소를 저는 농업박물관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을 만들어서 농업이 옛날 우리 취향 있잖아요.
농업에 들어가는 농기계 그런 거 갖다가 전시회도 하고 정말 그 농업박물관을 만들어서 광한루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볼거리 옛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을 그쪽, 건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개.
그 두 개를 예루원하고 화인당의 자리에다가 농업박물관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이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 그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오동환위원
지금 금방 답변할 수가 없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관광판을 다시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에 대한 어떤 타켓이 어디인지, 어떤 층이 타겟인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뒤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검토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17번 있죠. 양림단지 화장실, 남원의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우리가 양림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굴입니다. 우리 관광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을 우리 고속도로 화장실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고속도로 화장실 이상으로 정말로 깨끗하고 멋지고 이런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남원의 깨끗한 이미지도 심어주고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다 세워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 지난번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추경에 서서 지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지적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시 재정이 탄탄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화장실을 증축을 하고 새로 신축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관광지 안에 있는 화장실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양호하고 한옥식으로 지어져서 돈 많이 들여서 정말 경관에 어울리게 지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화장실 내부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외관을 다시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각종 도기라든지 이것을 정말 좋은 거 쓰고 정말 퀄리티 높게 만든다면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는 화장실이 되는데 그 건물까지 그 좋은 건물까지 다 철거해서는 조금,
○오동환위원
그 건물이 좋은 건물 아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위원님.
○오동환위원
그래요? 우리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주차장 옆에 화장실도 굉장히,
○오동환위원
광한루 안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옆에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양림단지 안에 화장실, 주차장 앞에 있는 화장실 이 화장실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큼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요.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것을 만약에 그 건물을 조금 더 현대식으로 모던하게 하는 것은 아웃테리어만 잘하면 되거든요.
인테리어 하면서 아웃테리어 잘 하면 되니까요.
○오동환위원
리모델링을 한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거의 건축비가 새로 신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전체 건물에 어떤 구조를 바꾼다거나 그랬을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상태에서 화장실 그대로 만들고 외벽이라든지 치장돼 있는 것이 좀 노후화됐다면 그것을 깨끗이 잘 이렇게 다시 한다면 저예산에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지을 수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우리 소장님 건축의 전문가니까 그것을 아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렇게 한번 맡겨주시면,
○오동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걸 좀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훨씬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저희 그러면 2회 추경 때 예산 올리면,
○오동환위원
2회 추경 때 한번 올리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지금 드론 한다고 30억 올리고 지금 이런 판인데 예산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올리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성과목표 설정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23년보다 높게 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이쪽으로 영전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화장실 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양림단지 주차장에 있는 현재 화장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면 차라리 밀고 새로 지어라, 이제 그런 취지로 했었던 얘기였고 지금 저희가 이제 화장실이 동선에 의해서 좀 나눠져야 되는데 양림단지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또 캔싱턴 리조트 옆에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승월교에서 내려오는 쪽 보트 타는 쪽 이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다리 밑에다 조그마하게 해놓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만 사용을 하고 있죠. 임시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달빛정원 조성되는 폭포 끝으로 가다 보면 노암동사무소 가기 전에 시유지가 일부 있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1·2층으로 화장실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건 없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들어서 인수인계가 아니라 담당 팀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노암동 쪽으로는 저희 달빛정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화장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달빛정원과 연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달빛정원 조성사업 쪽에는 화장실이 그 길 옆으로 내려와 있는 건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폭포 끝나고 달빛정원 끝에 산 민가들하고 연결된 부위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민가들하고 연결된 부위에서 한 10m만 더 가면 도로면에서 보면 1층 건물이고 저쪽 민가로 내려가면 2층 건물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거기가 일부 시유지가 있어요. 구거가.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신축을 하셔야 화장실 동선이 맞아요.
그래서 양림단지 주차장에 있는 거, 지금 리모델링 계획하고 계신 거, 그리고 켄싱턴리조트 옆에 임시로 갖다 놓은 화장실, 그리고 달빛장은 끝에 보트 타는 데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면 그 정도 위치 그래서 화장실 동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쪽으로만 지금 화장실이 2개 있는 상황이고 이쪽 요천 보트타거나 그리고 폭포 끝으로 가서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관광 동선에 맞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쪽에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거기를 신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건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지금 함파우로 넘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에도 포함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 도로를 내면 지금 이쪽,
○김길수위원
소장님, 제가 그 화장실 위치는 추후에 이제 가서 한번 보여드리든가 아니면 제가 캡처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현장에서 한번,
○김길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한루 안에 연지 안에 있는 잉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수입해서 들어오는 대형 잉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황금인어, 사실 이몽룡이 어사 이렇게 진급하고 또 입신하고 이런 취지로 큰 잉어를 광한루 연지에다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이런 연지나 또 경주 쪽도 마찬가지고 광한루 규모의 연지가 상당히 큰 것은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런 국내에 있는 연지, 또 동남아 일본에 있는 연지도 이렇게 대형 잉어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는 광한루 연지에 들어오는 물이 요천수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대형 잉어들이 아가미가 막히거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또 그 외에 수달이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년 그 연지 안에 잉어를 사서 넣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 비싸고 또 예산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서 대형 잉어만 고집하지 마시고 또 금붕어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그 광한루 연지 안에는 생태계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뻘에서 사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은 잉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원앙. 원앙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원앙이 또 많이 왔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지금 그렇게 이제 생태계가 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지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비싼 잉어를 수입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몇천만 원씩 넣는 것은 예산 낭비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행감 때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검토를 하겠다. 생태계 서식이 가능한 어종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지 마시고 그 연지에 맞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이끼나 흙을 먹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안에 서식하는 또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거 아닌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채워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 하나만 하고요.
우리 광한루 춘향영정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정질문 때 들으셨을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지금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검토해보셨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아직 검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지금 영정을 봉안한 지 지금 1년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정은 조선시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조선시대에 여인상을 잘 고증해서 지금 그려놓은 상황인데 다만 이것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강직한 여인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시민들 일부 원하시는 것은,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춘향영정은 남원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영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원시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저는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시민들이 돈 말하자면 후원금 내서 영정을 그린다면 그래서 봉안을 한다고 하면 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하고는 상관 없어요. 시민들의 춘향이지 시의 춘향은 아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정현
시민들 일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민들이 후원금 내서 춘향을 새로 그려서 봉안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하고 대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시의 생각이고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했다시피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춘향이잖아요.
자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그 자료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료 다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동대 이은주 교수님이 최초의 김은호 화백 거에 대해서 평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진짜 우리 남원에 맞는 오리지널 춘향이라고 자기 입으로 서술을 해서 자료가 그 2천만 원짜리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300만 원짜리 자료에는 춘향을 새로 그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벌생머리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가 그려놓은 것이 남원시민들이 수긍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까지 다 있잖아요.
동영상 안 보셨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동영상에 모든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 남원시민들이 춘향을 그리자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60몇 년 동안 우리 남원시민들이 보는 눈, 마음속에 들어 있는 춘향은 지금 현재 본 춘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춘향을 일부에서 상상속 춘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상상속 춘향이 아니고요.
춘향전에 나와 있는 춘향이 그것이 오리지널 춘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용역을 줘서 그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지금 두 가지 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춘향영정으로 되어 있는 세 분의 춘향영정을 가지고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걸자, 그 한 의견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후원금을 내서 걸 테니까 시는 빠져라, 그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답을 줄 수는 없을 거니까요. 차후에 한번 과장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하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화장실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지난번에도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을 해야 된다, 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단지 안에 있는 화장실들 사실은 건축이 조형미가 한옥 형태로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사실은 리모델링을 수 차례 했습니다. 거기를.
내가 알기로도 지금 한 대여섯 차례 이상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부터도 우리 남원시에 그래도 아름다운 화장실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어야 될 장소가 그 장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돼 왔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정말 우리 남원시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름다운 화장실 한번 이렇게 신축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위원님, 다시 한 번 그 화장실을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리모델링 하려고 했으면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본예산할 때 해줬을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한 끝에 한 결정이니까요.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5인)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관광시설사업소장 | 박준기 |
| 보 건 지 원 과 장 | 김보상 |
| 건 강 생 활 과 장 | 하진숙 |
| 치 매 안 심 과 장 | 최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