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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본회의-제2차)

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9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7.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9.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3.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국·공립 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22.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23.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24.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25.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6.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18일 김한수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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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세기 말 한국문학의 큰 획을 그은 장편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이자, 작가 최명희 선생의 유적지인 혼불문학관을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효석문학관 55,367명, 혼불문학관 40,953명’ 이 숫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를 기념하는 문학관의 2022년도 방문객 수입니다.
물론 이보다 많은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학관 방문객은 적습니다.
문학관 방문객은 왜 적을까요?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국민여행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81%가 자연과 풍경지를 방문하되,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은 9.6%에 그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관광지는 관광수요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실제로 국악의 성지, 고전소설문학관, 만인의총, 명창의 여정, 춘향테마파크의 연 입장객은 5만명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원관광 상당 부분은 역사 문화적 특성이 강하고, 이로 인해 전체 방문객 수는 지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사문화 관광지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고, 지역 정체성을 대변해 왔습니다.
다만, 관광정책을 추진할 때 문화적 가치와 관광 매력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반대로 역사문화 관광을 다룰 때 자연풍경 관광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관광 선호도에 가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그것을 형성해온 지역민의 정체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문학(文學)”관광으로써 혼불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문화예술과는 혼불문학관 리모델링에 예전과 다른 감각과 기획을 보여주어 기대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 의원은 세 가지의 개선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관 풍경성의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학관의 관광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원과 경관, 건축미 등 관광 매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동 평사리문학관, 김유정 문학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평사리문학관은 세트장을 설치하여 환상을 만들고 특히 차경(借景), 내려다보는 풍광을 끌어들여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과 힐링을 줌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마쿠라문학관은 서양식 건물과 함께 장미정원을 조성하여 매년 장미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병종시립미술관도 미술 외에 감성적 건축미로 유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볼거리로 문학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전시관의 문학적 교감 강화입니다.
전국 문학관의 공통적 문제점은 단순 나열식 전시로 관람객을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문학관광은 “관람객과 작품 작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경험과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작가가 느꼈던 감정이나 작품 속의 향수를 체험하고 교감하는 공간기획이 필요합니다.
제인 오스틴 기념관은 작가의 편지, 머리카락, 삐꺽거리는 문까지 듣게 하며 윤동주 문학관은 두꺼운 철문과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긴 회랑을 걷게 하고, 상황에 맞는 시낭송, 해설로 시인이 느꼈을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해줍니다.
작품과의 교감을 위해서는 작품 배경지와 연결도 중요합니다. 종가댁을 매입, 연출하여 소설 속 종부 효원의 종가댁 삶과 효원이 내려다보았을 마을 풍경을 느끼게 하고, 청호저수지의 세월감을 높이며, 마을의 시대적 경관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정체성과의 융합입니다.
문학관의 진정한 요체는 지역문학의 발전과 향유입니다.
지역작가의 문화 창작공간,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주민의 문화향유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서 프로그램과 해설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문인과의 연대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불마을의 주인공인 마을주민의 참여와 지원도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 열의가 높은 “신행길”의 규모를 확대하고, 인위적인 시설 중심이 아닌 작품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의 보존과 재생으로 배경지 완성도를 높이되 반드시 주민 일상의 삶을 존중하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의 보존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마을주민의 인생이 바뀌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목적” 이라는 프랑스 에코뮤지엄 Ecomuseum의 철학을 되새겨야 합니다.
현대문학의 백미(白眉)라 평가받는 “혼불”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핵심이 있는 개선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하고 문학인과 연대하는 개선이 절실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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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산대첩 축제 활성화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황산대첩비지를 아십니까?
이곳은 고려 말 3대 대첩 중 하나인 황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황산대첩비가 있던 터로, 역사적 가치가 높아 1963년 사적 제10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황산대첩은 고려 말 1380년 9월에 이성계 장군이 남원시 운봉의 황산에서 왜구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전투로,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초석이 되었던 중요한 전투로 평가를 받으며 국사 교과서를 비롯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언급되어 왔습니다.
운봉읍에서는 이러한 황산대첩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운봉애향회에서 격년제로 8월 15일 황산대첩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행적을 기리는 행사임에도 읍민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되다 보니 프로그램이 단순화되고 방문객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현실은 운봉 읍민들만의 행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황산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황산대첩제를 운봉애향회가 아닌 남원시 주도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황산대첩제는 운봉애향회가 남원시에서 4천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남원시민들조차 황산대첩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역사문화축제의 지원 규모나 인지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 지난해 통영시에서 1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35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또한 거제 옥포대첩 축제도 거제시가 약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결과 6만 2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황산대첩제는 그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남원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남원시 차원에서 황산대첩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적인 관심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황산대첩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의 동래읍성역사축제는 1995년 ‘동래충렬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다가 지역축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2005년부터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변경하여 역사 체험형 축제로 새롭게 구성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타 지역의 유사한 읍성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라는 평가를 받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고, 2023년 기준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역사적 의미를 가진 황산대첩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원만의 특화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해 개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시가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2023년에 ‘황산대첩제 가치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현재 읍민 행사에 그치고 있는 황산대첩제를 축제로써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흥부제나 춘향제처럼 ‘남원’ 하면 ‘황산대첩 축제’가 떠오를 수 있도록 남원만의 특색 있는 황산대첩 축제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선조들이 왜구의 침탈에 맞서 꿋꿋하게 나라를 지켜낸 황산대첩이 있던 역사적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호국의 고장입니다.
황산대첩이 한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승전이었는지 그 역사적 의의를 부각하여 많은 사람이 남원을 찾고 그 가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남원시가 주도하는 황산대첩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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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 및 상가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비데 또는 온열장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로 분류합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 현황은 119개소이며 이중 공중화장실 65개소, 개방화장실 29개소, 간이화장실 25개소입니다.
화장실 설치 장소별로 관광지에는 22개소, 터미널 2개소, 시장 10개소, 도시공원 8개소, 공용시설 50개소, 주유소 9개소, 음식점 18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전국 53,500개소의 공중화장실에서 최근 3년간 일어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530건으로 연평균 1,510건에 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비상벨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며, 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원시는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의무 설치시설 93개소 중 48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48개소 중 3개소는 리모델링 중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25개소는 비상벨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클릭으로 작동하지만 비상벨조차 누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명소리로 위급상황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 경찰서에 통보되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안전관리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장난 비상벨은 교체 및 수리를 하고,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 및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몰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중화장실 이용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상 하단부에 “안심 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 공간을 최소화하여 설치하는 등 관광단지, 놀이터, 터미널, 역 등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 가림판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3에 따르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19개소 중 CCTV가 화장실 외부에 동떨어져 있거나 공중화장실 입구에 출입하는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부족하여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CCTV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은 춘향제, 드론대회, 흥부제 등 다채로운 축제에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60만명 이상 찾는 도시입니다.
남원시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며 화장실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며, 공중도덕을 강조하는 등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남원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데 또는 온열장치 설치를 제안합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원시의 얼굴이고 거울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하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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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문화 미래 산업도시 남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산면 쓰레기소각장 활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경제산업위원으로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12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신규 광역 소각 설치를 위한 국비 291억 원, 도비 87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총사업비 641억 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100t 규모로 남원지역의 생활폐기물 60t과 순창군 생활폐기물 10t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창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폐기물이 한 달이면 300ｔ이고, 1년이면 3,600ｔ입니다.
현재 남원시 쓰레기도 버거운데 순창군 쓰레기까지 받아들여 왜 더 늘리려고 하는지, 순창군 쓰레기 받아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등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군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남원시에서 소각하겠다는 남원시의 추진 계획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순창군은 ‘청정구역’이고, 우리 남원시는 쓰레기 특구 지역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의회나 언론에 브리핑을 통해 얼마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순창군 쓰레기가 반입되면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미세먼지, 환경 대기 오염물질 등에 대한 처리 대책은 강구 해 놓았는지, 더하여 환자의 옷가지 등, 각종 전염병 유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삶의 질 추락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남원 쓰레기를 순창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선진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공무국외 출장기간 중 평소 관심 분야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방문을 통해 우리 시 소각시설 준비 및 발전 방안 등, 주민 친화적 환경시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0년대 초 쓰레기 직매립을 제로화 하였고, 마이시마 소각장도 2001년 가동을 시작하고, 증가되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노후된 소각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해방지 설비는 물론 에너지 회수에도 최신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환경부가 발표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공포에 따라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현재 대산 쓰레기 매립장의 종료 기한은 2027년 7월로 불과 3년 4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이미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마이시마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과 정책은 우리 시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 대산 쓰레기 소송사건으로 남원시가 ㈜거성에 패소하여 약 28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반성이 있어야 미래도 있다는 점에서 말씀 드리고자 당시 판결문을 검토한바 첫째, 민간위탁계약은 사전에 시민공청회를 거치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당시 시장은 단독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발단된 사건이었고 둘째, ㈜거성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단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남원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하였으며 셋째, 요청 사항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아 거성이 부도에 이르게 되어 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하여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과 허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겼던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장님!!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망우보뢰” (亡牛補牢)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직매립 제로화를 향해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 합니다.
사업 시행추진 이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단시간에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발생되는 문제이기에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신규 소각장 계약 방식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의회나 언론에 미리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다시는 거성과 같은 방식의 계약이 재발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시민·의회가 한마음으로 남원시의 주춧돌이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제2의 거성 사건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소각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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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 기관체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2.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7.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9.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3.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국·공립 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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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운영 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와「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은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위원회의 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관련 부서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세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제6조 지원방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바,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4. 7. 31일자로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 개소 예정인 인월면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비용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신축하여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부채납 한 어린이집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기존 운영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나 재원 아동 미충족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 부지 매입 외 9개 사업을 위해 토지 111필지, 건물 110동, 총 221건 106,114㎡, 1,224억 5백만원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이나 “키즈아트랜드 조성”,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남원시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사업”은 사업목적의 효과성 미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에 따라 건물 4동 총4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1형 당뇨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형 당뇨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에 대하여 그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1형 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정에 따라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료를 일부 조정하고, 남원시 관광지 연계 할인 대상을 통일시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서남몬테소리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22.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23.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24.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25.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6.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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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1항,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일곱 건의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바이오산업의 효율적 운영 및 분야별 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효율적 성과 도출을 위하여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를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남원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사업의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이 농업경영융자금 지원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이차보전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등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안 제20조의 규정 내용에 따라 제목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1항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2항 "천연물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옥외관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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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봉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봉섭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2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3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45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9,808억 1,300만원, 특별회계 63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83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최경식 (의석에서 일어나면서 - 의장님! )

○의장 전평기 예.

○시장 최경식 (의장에게 인사 후 본회의장 퇴장)

○의장 전평기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63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선거와 5월 춘향제 준비 등에 여념이 없음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 행사들이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 주천에 활짝 핀 산수유꽃들이 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주지만 큰 일교차와 황사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2인)

이 강 철
최 해 성

○출석공무원 (38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민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박종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회의록서명 (2인)

염 봉 섭
손 중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