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2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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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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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0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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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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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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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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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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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식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자부담률 보조율이 엄청 차이가 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어떤······.

○소태수 위원 조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0년에는 67% 보조를 해줬는데, 21년에는 63%, 22년에는 45%, 23년에는 22%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종자 말씀하시죠?

○소태수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양질의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권장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망설여요.
예전에 67% 할 당시에는 시비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전년도에는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더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끌어올릴 생각은?

○축산과장 김식록 2020년도에는 국비가 1억 8천 정도가 내려오다보니까 시비부담금도 그만큼 많이 늘었고요. 갑자기 정부 기조가 조사료 육성은 시키는데 장비랄지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개별농가한테 종자대금은 22년도부터 1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해에 보니까 시비를 더 확보해서 거의 45%까지 어느 정도는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농가들 작업비가 이슈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2억 4,600만 원 조사료 작업비로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다보니까 종자대금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드릴 말씀인데 예전부터 보조로 보조로, 보조로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계속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보조율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농가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부담률이 높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큰돈 아니잖아요.
2억 4천에서 1억 2천으로 격감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서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되고 임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50%를 유지하고 가더라고요.
바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남원은 이러냐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로 갈까? 시의 원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좀 끌어 올려주세요.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김식록 종자를 보니까 이번에 나가는 면적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농가들이 가져가는 면적을 가지고 800ha 정도가 더 불릴 수 있는 양을 농가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 농가들의 적정량 사용 부분도 하고, 저희들도 종자대금을 안 올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한번 노력은 해보겠는데 또 농가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아껴서 쓰시는, 너무 보조율이 높다보니 소비성이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자대금을 올려야 될지 아니면 저희는 작업비 쪽을 올려야 될지 생산된 농가 위주로 작업비를 올려야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작업비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동부권 쪽으로는 종자가 양이 더 들어갑니다.
평야부는 예를 들어 10개를 파종했을 때 8개, 9개가 발아가 되는데, 고원 쪽으로 올라가면 겨울에 동파해서 많이 고사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넉넉하게 뿌릴려고 하는 습성이 다져져 있어요, 제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양이 평야부 보다는 더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축산과장 김식록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긴 합니다.

○소태수 위원 작업단만 원망할 게 아니고 작업단에도 한번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그사람들도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지 물밥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앞에도 농가들한테 1만 원씩 전부 다 받아갔는데 연맥하고 옥수수 또 1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보조로 해서 지원하네, 어쩌네 품목은 많이 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까? 돈을 작업단에서 달라고 하니······.

○축산과장 김식록 사실상 와서 작년도 축산과 예산을 제가 분석하고 있어요. 일례로 축산과 예산 170억 정도에서 한우농가한테 가는 예산액이 33%예요.
33% 중에서 조사료로 나가는 프로테이지가 59%예요. 한우농가한테 나가는 예산이 59억인데 조사료로 3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장비, 농가 작업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느 쪽에 치우치면 다른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어쨌든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대로 농가들의 애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고단가이기 때문에 장비대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예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목적이 뭐냐?

○축산과장 김식록 농가들 잘 작업하시라고······.

○소태수 위원 어려운 농가, 연세드신 농가, 영세한 농가한테 혜택이 가라고 주는 것인데 혜택이 아니고 다 받아 갈 걸 받아가 버리면 하나 마나 한 사업 아니에요?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중간 역할을 우리 축산과에서 해주셔야 된다.

○축산과장 김식록 작년에 회장님, 총무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났고요. 올 초에 빨리 일정을 잡아서 농가들이랑 작업단이랑 같이 만나서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를 출하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앞에 해왔던 거하고 방식이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상당히 그러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어느 특정 수의사는 많이 채취를 해서 금액을 많이 가져가는 분도 있고, 어느 특정 수의사는 적게 가져가는 분도 있고 혈액검사 채취를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농가입장에 서서 연로하신 분들한테 소를 잡아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 분들은 자기가 딱 고장시켜 놓고 채취를 해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농가 쪽에서 누구를 주로 불러서 채취를 부탁할까요? 편리해서 잘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하고 또 사양관리를 부탁하면서 오고 가면서 출하를 어느 정도 두달 후에, 두달 안에 할 거니까 피를 채취해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읍면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지정하신분이 나와서 연로하신 분한테 스타촌 없는 축사에 가서 소를 묶어주십시오 해서 다치기라고 하는 일이 빈번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브루셀라병 같은 거 채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소태수 위원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기존에 도에서, 기존에는 농가들이 각자 자기하고 잘 아신 분들 아니면 거래하신 분들한테 채혈 의뢰를 했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도 공수위 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 채혈을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수의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 중요한 게 한 마리에서 아마 세 마리까지는 국비로 공동방제단이 아니라 가축방역본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채혈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세 마리 이하 농가를 공수의 분들이 해버리면 시비나 이런 돈으로 줘야 되는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국비나 이런 걸로 가축방역방제단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돈을 하냐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법제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태수 위원 그러면 공수의하고 절충을 해서 유턴을 시켜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 부분은 공수의 분들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농가 편의 위주 쪽으로 해달라고 공수의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왜냐면 스타촌이 다 돼 있어서 걸어 놓고 하면 뿔만 걸어서 바로 채혈을 하는데, 스타촌 없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세 마리 이하는 가축방역단에서 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축주가 손이 안 가게끔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소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농가들이 100톤을 신청했습니다. 작년에는 200톤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았죠?
2022년도에는 100톤을 신청해서 농가들 자부담이 60%였는데, 금년에는 농가들 자부담이 80%였습니다.
과장님, 금년 남원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올해 2억 3천······.

○위원장대리 김한수 남원시 전체 예산이요.

○축산과장 김식록 남원시 전체요? 9천······.

○위원장대리 김한수 9,917억 원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위원장대리 김한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우농가들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한우가격은 계속 내려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한우 예산이 종자대금이라든가 축산과 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작업비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2억 4,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해결 못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위원장대리 김한수 축산과에서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는데, 그런 예산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 같으면 모르지만 축산과는 특히 여러 가지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 특히 한우는 송아지를 낳아서 판매하는데까지 사이클이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그것을 캐치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야 될 판국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한수 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 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국도비가 매칭사업들이 하다보니까 줄어든 상황이고요. 시비는 지금 삭감되지는 않았고요. 2억 4,600만 원 세울 때도 축산과에서 가만 있던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4번에 걸쳐서 결심을 받아서 겨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우리 축산과는 축산인하고 한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방어하고, 어떨 때는 농가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저기니까요. 위원님! 그건 오해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종자가 143톤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224톤이 나갔어요. 금액이 작년 22년도에 보니까 8천만 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되다보니 45%의 보조율을 드렸어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랑 저희가 농가들 작업비를 신경쓰다 보니까 아마 2억 4,600만 원만 신경쓰다 보니 종자대까지는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또한 이 부분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한우농가들 특히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쓰시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축산과 직원들 남원 축산 발전을 위해서 24년도 새해 설계 하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축산 발전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방금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종자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도 분명히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지만 실적도 중요하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파종의 종자를 2,750ha용을 2023년에 224톤이 나갔어요.
혹시 과장님, 재배면적이나 생산면적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종자양이 나간만큼 생산면적이 5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2,750ha의 파종에 대한 종자가 보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생산면적은 1,908ha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 차이나냐면, 종자가 얼마나 손실이 되냐면 842ha의 종자가 손실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842ha의 종자 손실을 아까 보조금 비율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만큼의 보조를 높여주면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지금 보조율이 낮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2,750ha에서 실질적으로 파종면적은 2,400ha밖에 안 돼요. 종자는 그만큼 나가죠. 그러면 파종면적이 실질적으로 종자면적이 288ha가 종자는 안 뿌리고 있단 얘기예요. 그거 어디로 가죠?

○축산과장 김식록 그런 부분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어떤 파종의, 운봉이나 고랭지 부분은 종자량이 더 필요하다면 기준면적의 일정 종자량을 더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이기열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동료 위원님께서 종자대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올려주는 게 맞아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올려주는 것도 맞지만 아까 270ha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1,900ha만 생산실적이 된다면 나머지 종자대금은 어디로 다 분실이 되냐 그 말이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보조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자가 나가서 어디에 활용되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1,900ha를 생산해서 필요한 양의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800ha면 1,000ha의 종자가 손실이 된다면 분명히 농가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서 조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그래서 올해는 좌우간 기존에 면적당 시비 파종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알파를 넣어드리고요.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차라리 점질토에서는 파종을 해도 발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차라리 점질토를 배제, 지양을 하고 사토라든지 마사토 이런 데에 지금 파종량의 몇 kg 플러스알파를 해서 운봉 고랭지하고 평야지하고 조금 다르게 해서 알파를 해서 차라리 드리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미 파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면적에만 파종을 많이 하는 부분도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농가 지도를 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것만 줄였어도 보조율이 더 늘어났을 텐데······.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 농가들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잘 하시는 분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지원비랄지, 종자비랄지 같이 상의해서 잘하는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종자대금이 줄어들면 그걸 사장시키는 것보다 생산실적에 종자대금을 차라리 더 올려서 생산이 많이 되는 농가에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설정을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기열 위원 양봉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이탈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밀원을 따라서.
그런데 시군 간을 벗어난 사업장 이탈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의 송동이나 금지나 운봉이나 특정지역에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을 벗어나서 밀원이 있는 농사지역에 많이는 아니지만 벌통을 이동을 해놓은 농가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밀원이 있기 때문에 소득은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여름에 드론이나 무인헬기로 약을 했을 때 그분들하고 민원이 이뤄지더라고요.
그분들의 소득을 생각하면 박수를 쳐줘야 할 일이지만 논에 농약을 하다보면 그분들하고 하지 마라, 해라, 벌통이 옆에 있다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있다 보니까 농가들 간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장 이탈을 하지 않고 양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되겠다.

○축산과장 김식록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봉농가는 꽃이 좋고 밀원이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강력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기열 위원 아카시아꽃이라든지, 밤꽃이 있을 때까지만 하고 또 이동을 했다가 일부 가을에 하면 좋은데 한번 봄에 그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을에 철수할 때까지 그 장소에서 내땅이라고 하고 계속 내놓거든요. 그러면 쌀 농업하시는 분이나 과수하시는 분들하고 농약을 할 때 정말로 많은 민원이 부딪치고 있는데 한번 강제조항은 아니겠지만 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소득 창출에 조금씩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대화와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당초 신고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곤충 사육농가 작년에 16농가에 미사육 농가가 8농가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에도 상당히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지원사업이 많아요.
거의 5대5, 시비가 5억 국비가 5억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8농가 미농가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미사육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열 위원 예.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 농가가 미사육 농가를 저희도 제도권 안으로 자꾸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농가들께서 어차피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 가지고 지원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미사육 농가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소득면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환경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미사육 농가를 함께 모시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차라리 그분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농가를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다. 지금 남원의 곤충사업이 대두되면서 계속 미사육 농가가 8농가가 책자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굳이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있냐, 차라리 미사육 농가를 빼고 나중에 사육하면 8농가에서 9농가, 10농가로 올라가더라도 굳이 이 책에 미사육 농사를 표기할 필요가 있겠냐, 차라리 새로운 농가를 발굴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곤충도 현재 시범사업하시는 농가들이 청년농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23년도에 업무보고 때 곤충거점단지를 광치동에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정말로 왜 좋은 산을 깎고 서남대가 혹시 대학교로 전환됐을 때 거기가 곤충산업단지로 들어서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사매산업단지로 방향을 바꿔봤으면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봤는데, 지금도 그러면 광치동에······ 거점단지로 공모사업에 국비 확보도 200억인가 했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현재 설계비로 해서 일단 국비 5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설계를 어디에 중점을 두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는 올해까지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정부에서 5억은 줬는데, 농식품부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역이나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현재는 일단 광치동으로 계획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매산업단지가 올해 1월에 국무회의에서 거기도 곤충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법이 최종적으로 7월경에 최종 결정이 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건 지휘부나 같은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컬대학이 그쪽으로 오니까 이미지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글로컬대학이 말은 나왔지만 미확정이었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의 남원을 생각한다면 뭔가 서남대 부지가 어떻게 활용이 돼도 돼야면 남원의 경제라든지 생활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을 때 서남대 부지를 모색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7월 정도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저희가 계속 동향파악을 하니까요.

○이기열 위원 되도록이면 서남대 부지가 많이 비어 있고 하니까 한쪽으로 가더라도 그쪽으로 노력을,

○축산과장 김식록 사매부지 말씀하시죠?

○이기열 위원 예.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악취저감 차원에서 퇴비사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퇴비사가 언제부터 40% 지원이 됐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것은 정확히 제가······.

○이기열 위원 팀장님, 퇴비사 40% 지원이 지금 5천만 원에 대한 40%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퇴비사는 면적, 규모 이런 걸 따져서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이기열 위원 총사업비 지원사업은 어디까지예요?

○축산지원팀장 윤영민 축산지원팀장 윤영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50% 지원을 했는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3년 전에 전환이 되면서부터 보조율이 40%로 줄었고요.
기준단가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기준단가 5천만 원에 40%면 평균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의 퇴비사를 신축하고 있는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천만 원은 너무나 미비하다. 재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2천만 원 40% 지원사업은 미흡하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3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료비나 인건비가 너무나 상승 돼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주십사, 평당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퇴비사를 지으려고 업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또 그 이상도 달라는 업자도 있고요.
그러면 100평을 지으려면 7천만 원 정도 말하자면 6천만 원, 7천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40%가 돼야 맞지 않냐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축산과장 김식록 어차피 국비 공모로 해서 같이 한 목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건의를 해서 조금 상향을 시켜야지······.

○축산과장 김식록 물가상승 분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올해는 퇴비사가 몇 건이나 신청됐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열 위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왕 줄 거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축산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농업인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자. 이런 취지로 올 한해 축산과에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 동물보호 복지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해마다 연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중성화랄지, 고양이 TNR이랄지, 유기동물 보호소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보호사가 필요한데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애로가 좀······ 하나의 시설이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염봉섭 위원 반대에 많이 부딪치고 그러는데, 일부 도시에는 있는 데도 있어요. 사업비가 크진 않지만 해마다 계속사업, 연속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조금 더 줄이고 그다음에 영구적인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상황이 되면 보호소에 투자나 지원은 해야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몇 번씩 인근에 오수, 임실 쪽에는 개를 가지고 테마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유·무형의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수의견제에 연관돼서 같이 인근 시군과 합쳐서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다음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어제 국회 통과한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남원은 대책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직 중앙의 지침이나 내용이 내려와야지,

○염봉섭 위원 3년 이후에 적용은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1,200농가 정도가 한대요, 그리고 한 50여만 마리. 개 사육협회에서는 배 이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에 도살되고 식육 유통되는 게 38만에서 40만 마리로 보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수입니다.
도살을 했다든가 유통을 했다든가 그러면 3천만 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혹시 남원도 파악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파악해 보셔가지고 관련 지자체에 신고해서 하면 보상이랄지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통과를 했는데 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살이나 유통이나 농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이 있을 겁니다.
보상대책도 있을 것인데, 3년 이후에 한다고 해서 지금 도살이나 식육을 한다고 해서 적용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도살과 식육은 그대로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셔가지고 결국은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을 해야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들과 어쩌면 그분들을 위한 경제활동일 수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게 수술하고 그러면 의사들도 권했고 십여 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의 충분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이랄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태조사는 3월 업무보고 때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충분히 실태조사하고 사육두수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작년에 뭔 병으로 떠들썩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작년에 럼피스킨병 말씀하시나요?

○이숙자 위원 럼피스킨이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도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이게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각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기본적으로 방역비는 돼 있고 그다음에 살처분비 지금 여기 보면 8억 정도 살처분 보상비가 세워 있고요.
특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바로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겠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예산적으로는 크게 애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7개 증축해서 17종 가축질병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어떠한 매뉴얼도 준비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17종은 우리가 춘계하고 추계에 보면 소브루셀라병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봄하고 여름에 예방접종을 싹 해줘요. 읍면동을 통해 약품을 보내고 또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약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구제역 접종이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축산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아무튼 예방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 예산이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안 걸려야 되니까요.

○이숙자 위원 그래도 상황에 있어서는 있어야······.

○축산과장 김식록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 충분합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90쪽에 보시면 낙농산업 육성이잖아요. 계속사업이고요.
그런데 젖소 사육현황을 보면 2022년 12월 말은 기재가 돼 있는데, 2023년도는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23년은 12월 말로 조사를 해서 11월 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 넣은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연초라서 늦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보시면 청년농가 우선 지원하여 지속적인 생산활동 도모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청년농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2세 농가들도 있고, 기존에 소는 쿼터제라고 해서 우유를 살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사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낙농 농가가 제일 고령화가 돼 있어요. 힘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년농 쪽 2세농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청년 농가수는 몇 명이나 돼요?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낙농 쪽에 청년농이 7~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금후계획만, 제가 보기에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김식록 여기에 우리 사업들을 청년농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단어만 우선적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우선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196쪽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이 있잖아요.
방금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물보호 복지대책 사업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유기동물보호, 유실유기입양비 등 6개 정도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기동물보호는 그래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유실유기입양비는?

○축산과장 김식록 유실유기입양비는 가축병원에 동물이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의원님이 가져가면 동물 질병검사랄지, 예방접종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서 드리는 비용입니다, 가져가시는 분한테.

○이숙자 위원 그러면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는요?

○축산과장 김식록 가축병원 3개소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동물을 데려오면 먹여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포획틀이랄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 밑에는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것도 같은 저기입니다.
사후관리하고 만약에 동물이 끝까지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비용입니다.

○이숙자 위원 밑에 길고양이는?

○축산과장 김식록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비용이고요.
밑에 읍면지역 사육견 중성화수술은 시골에 개를 키우시는 분이 자꾸 새끼를 낳아서 밖으로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집에 계신 분들한테 있는 개를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숙자 위원 잘 듣기는 했는데, 정리는 해놨는데 빨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 사업목록이 140여 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내용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개체수는 몇 마리 정도 확인이 됐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작년에 구조보호를 개를 619두를 했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346두를 한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쟁점 및 대책에 안락사 증가가 돼 있네요.
안락사 개체수는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안락사 개체수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구조된 유기동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유기견이요?

○이숙자 위원 예.

○축산과장 김식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의 동물병원에서 일단 일정기간 보관을 하면서 외부에 잘 해서 전시를 해놓고 가신 분들이 가다오다 저게 키우고 싶다면 입양도 해드리고 있고요. 정 어려우면 최종적으로는 안락사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으면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외부로 풀어주는 형태가 되고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동물들이 감사하다는 행동을 보여줍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까? 느끼지 못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글쎄요.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한 가지만 더,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올해 시비로 곤충을 새로 키우시는 분들이 판로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종충 알하고, 먹이원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16농가라고 돼 있죠? 이게 전체 농가수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는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곤충농가를 조사해보니 16농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6농가를 넣었고요. 이 중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8농가 플러스 더 키우신다는 농가가 있으면 사업량은 농가수 조정은 될 거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있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50대50 보조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고 하실 분들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는 민간자본보조는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농가가 어려우면 다 드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2023년도에 생산실적, 생산농가 소득액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건 제가 자료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이숙자 위원 별도로 받기는 한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합니다.
농가가 연소득이······.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새해 축산업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축산농가 현황이라든가, 사육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올해 업무보고다 보니까 포괄적인 것은 뺐습니다.

○윤지홍 위원 매년 업무보고 때는 이 현황을 기초로 해서 사업도 하시고 우리가 관리도 할 텐데 현황 자체가 빠져 있어서 다음 보고 때는 추가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사업의 농가 참여가 저조해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축사시설 현대화는 기준 조건들이 보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융자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가들은 조그맣게, 조그맣게 보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규모 일례로 노후화된 축사를 부수고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윤지홍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를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 자체 내에서 양질의 고기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도이고, 또 주변의 악취라든지 그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올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증을 통해서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는 사업들을 인증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인증농가한테 주는 사업은 1건 밖에 없고요. 축산과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인증농가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드리고 조금씩이라도 더 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야 스스로 개선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기존에도 해왔는데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가점을 드립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꿀벌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봉이 남원에 1,800군이 아직도 있는가 봐요?

○축산과장 김식록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전에 낭충봉아병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윤지홍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직은 좀······.

○윤지홍 위원 그런데도 한봉을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양봉은 괜찮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양봉도 질병이 작년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질병이 와서 긴급하게 도비로 지원해드린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질병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키우던 벌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 양봉을 구별해서 수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수입벌보다 이번에 51군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윤지홍 위원 아니면 벌을 좋은 벌로 육성을 한다든가,

○축산과장 김식록 예, 농진청에서 육성을 한 벌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농가들이 벌을 사육함으로써 경제성도 높일 수 있고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올해 키워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꿀벌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가 너무 부족해요.

○축산과장 김식록 국비가 많이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조사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조사료 생산이 적게 됐어요. 이유는 우기로 인해서 그렇다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양은 전년 대비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는 수확량이 저조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서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생산량도 보면 작년에 2만 8천톤을 했는데, 올해는 4만 1천톤을 하겠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기에 대한 대책도 올해 세워야 됩니다.
어떤 품종을 심어서 우기를 피해갈 것인지 우기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우기가 끝난 후에 수확하는 방법도, 이건 조사료 품종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양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돼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에 말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 산업 지원은 학교하고 승마체험시설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 산업 부분도 저희가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육을 못 하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사육은 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른 지역은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식록 개인적으로 사육은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분이 많다보니까 보통 승마장에 위탁 사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건이 좋으면 동부권으로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주변 인근 땅이 초유지가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도 권장해서 말은 고소득이란 말이죠. 소 보다 더 비싸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말 한두마리만 잘 키워내도 1년 농사가 되는 사업이라 말 산업도 기관이나 승마체험장에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도 육성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농가들께서 키우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니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 대산면에 작년에 소각장 입지가 고시됐습니다.
주민들의 90%가 동의를 해가지고 아무 탈없이 소각장이 고시가 됐는데 거기에는 조건부가 있었죠. 돈사 1군데 악취가 심해서 축산과와 환경과가 협조를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해주겠다는 조건부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액비저장탱크를 반지하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커튼, 사체처리기가 설치 됐습니다.
금년에는 2차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죠?

○축산과장 김식록 2차적으로 농가하고 협의해서 농가도 하려고 했는데 액비저장탱크를 나머지 있는 부분을 지하화를 올해 좀 더 시키려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도 따왔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작년, 금년 향후 5년간 악취저감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환경과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추진하는 사항들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관리감독이고 그쪽에서도 악취 관련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지원하고, 이번에 엊그저께 공문이 왔더라고요. 국비사업으로 축산단지   악취바이오로 해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도 신청을 해서 그쪽의 악취 관련을 잡아보려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감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도 어제와 오늘처럼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난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추에 가동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축산과와 환경과가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저감이 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계획대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지하화사업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식록 과장님, 2023년도에 상당히 축산농가가 소값 하락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줬어요. 2024년도에도 축산과에서는 예산이 12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추경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축산과는 전염병을 철두철미하게 막아주는 것이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축산과장 김식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물론 직원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2024년도에 남원지역은 전염병이 없는 축산농가가 소득에 역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16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사업이 계속사업이네요.
여기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에 지정·해제가 있는데 충족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가지고요. 그 대상지를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정밀실태조사를 통해서 점수표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조사를 해서 취약지구로 관리할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제는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지정목적이 달성이 됐거나, 지형변화 등으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없어졌거나, 민가 피해라든지 이주돼서 피해가 해소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취약지구의 위험표지판 설치 외에 지정·해제에 따른 어떤 특별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이고 일정기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산사태예방단을 운영해서 주기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거나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산사태예방지원단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방단 지원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 중에만 3명을 사역하고요. 차량을 가지고 응급복구 장비를 싣고 353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우기 시에는 민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응급복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만약에 산사태 현장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좌표도 있고, 대장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태가 날지, 안 날지 미리 예방을?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니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민가가 있는 지역은 우선해서 순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금후계획에 보시면 산사태지역 지정·해제 평가용역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기초실태조사가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통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면 해제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까도 설명은 제가 잘 들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실태조사를 한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되는데, 과연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궁금성이 있어 하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설명하시려면 그렇고.
그리고 산사태 지역 지정 및 지역 해제에 따른 조치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설치 시행, 위험표지판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238쪽을 볼게요.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조성사업이네요, 계속사업이고.
그러면 백두대간의 숲속 워케이션 조성 후 시설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내에 공간에다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백두생태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을 어떻게 시에서 하는 건가요? 직영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인력가지고요.

○이숙자 위원 혹시 위탁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런 건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다음 239쪽을 보시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입장객 및 수입액이 있어요.
전년도에 보면 수입액이 감소됐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무래도 이번 여름철에 우기가 많아가지고 에코롯지의 숙박시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캠핑장이랑, 그런 부분에 취소가 많아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수입액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왜 이랬을까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과장님께서도 드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부분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계절 꽃 피는 도시경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전문성·창의성 제고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협상이.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무래도 저희들이 화분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식재가 가능한데, 행사 공간을 연출하다 보면 꽃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새로운 공간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숙자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까 그런 거, 저희들이 행사 공간을 주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평면적으로는 식재가 가능한데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협상을 누구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것도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규격화를 만들어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에 입찰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요.
잘 알겠고요, 2023년도와 2024년도 차이가 많은 거 같아요, 34만본, 100만본.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양묘장에 34만본을 해서 시내를 사계절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100만본까지 확대·생산해서 도시 전체로 시가지 범위를 넓혀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굉장히 만본 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올해는 우리 남원시가 완전히 만본 차이로 활성화가 더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노거수가 약 몇 주 정도나 되죠?
마을의 정자나무랄지 그런 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보호수는 86주, 노거수는 531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대다수 노거수를 보면 뿌리 옆에 파이는 경우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죠, 거기 용어로 채워주고 더 썩지 않게 데크로 해주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 외과수술로······.

○소태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마을총회를 하는데 인사를 하러 갔더니 예전에 이름이 숲멀, 수풀림 자 숲이 우거진 마을이다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많이 없어져 버리고 노거수가 있는 마을 어귀에 있는데 여름으로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노는 곳인데, 예전에는 마을분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경운기에 돌 실어다가 둘레를 쌓았나 봐요. 오래돼서 무너져서 위험하고 또 나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나봐요.
그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참여예산이 많이 컷트가 됐더라고요.
긴축, 긴축 하다보니까 무서워서 그랬는지······ 그런데 시장님한테 약속한 것은 사업이 다 올라 왔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주민참여예산은 운봉읍 시정설명회 때 건의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위험성이라든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봉읍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한 의견으로 보냈는데 운봉읍 자체 우선순위에서도 더 시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순위가 밀린 거 같아요.
아무튼 돌도 계속 빠지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많은 큰 돈은 안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거기가 일부 부지가 적어서 한쪽에 있는 나무는 없어져야만 복구가 될 만한 장소여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일단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딱 이때되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산불요원 선정기준에서 왜 하시는 분만 하냐, 농한기에 알바식으로 하기가 좋으니까, 그 규정을 묶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자체적으로 평가표도 있고요, 기준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있는데요.

○소태수 위원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이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을 해도.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는데 하시는 분은 꾸준히 하고, 경력도 우대하고 교육도 산림교육을 받은 사람 우대다 하는데 그러면 하신 분한테 항시 가점이 부여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신청해서 낙오된 사람은 항시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2번 하신 분은 1번 교대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산불 끄는데 불필요하고 몸이 불편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젊은 층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을 열어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써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런 불만도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일단 진화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강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숙달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는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일정 점수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읍면동일 거 같은데요. 선발기준을 내려줘서 선발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골고루 부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 연령이 많아지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정년퇴임하시고 일자리를 찾는 중에 이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올해 노인일자리가 어디 한 사회형은 5대1이었대요. 그러다보니 옛날에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아니라 선호하고 일을 하고 젊은 분들은 그래도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하다보니 4대1, 5대1이 되니 저희한테도 많이 오죠, 일하고 싶은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아마 산불도 이때쯤이면 가장 과장님도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체력인증 해야잖아요. 산에 물통을 지고 올라간다든지 적절하게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거기에 신체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원은 정해져 있다보니 많은 거 같아요. 어떤 게 합리적인지 잘 고민하시고, 읍면동에 할 때도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은 개방해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격려 차 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쉼터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대기하는 시간일 것이고 일이 있을 때는 산에 불이 났거나 아니면 지원 나가는 게 많을 텐데 밖에서 위험한 장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쉴 때 에어컨이 없어서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고, 혹여 밖에서 산불 진화를 하고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옷에 여러 가지 위험 가스가 묻어 있을 텐데 그 공간에 에어컨을 하면서 공기청정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3월 추경에라도 해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밖에서 일하실 때 더울 때 아니면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고 오니까 그런 것들은 많은 예산 아닙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저도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남원이 산이 70%입니다.
70%가 산으로 쌓여있다 하고 남원은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이면서도 개발보다는 산이 많이 있고 광한루나, 바래봉 정적인 관광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감성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노력하는 것들이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보면서 쉬어가고 싶고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 아래서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데, 시민이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 조성하는데 좀 더 애써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왜 이렇게 관광객이 줄었냐고 했을 때 긴 장마, 30일이 지난 긴 장마가 있으면서 긴 장마 끝에 산사태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사방사업 하시는데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이런 사방사업이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좋잖아요.
올해도 아마 긴 장마가 있을 것이라는 기후위기에 앞서서 조기에 사방사업이나 산사태를 미리 예방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양묘장을 갔다 왔는데 남원에 춘향제라든지, 승사교라든지, 요천에 아름다운 꽃단지를 보고 어디에서 할까 했더니 양묘장에서 나온 걸 보고 공무직 한 분이 애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도 그 열악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가 보니 필요하고 예산을 더 증하더라도 저희가 많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남원 인근에 개인이 하는 좋은 양묘장도 있으니 거기도 벤치마킹을 하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붙여서 공무직 한 분이 열 몫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곧 퇴직을 앞둔다고 하면 과장님도 아마 숙제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분을 미리 선정해서 그분이 계실 때 노하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습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올해는 대체할 수 있는 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올 1년도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족함이 없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산림녹지를 위해서 24년도 한해 설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현장답사 했던 양묘장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이 4억 800만 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4억 8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됐는데 올해 수선을 할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4억 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시설개선비는 아니고요. 꽃묘 생산도 들어가고요. 2억 원 정도가 시설개선인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때 말씀해주신 대로 자동화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쪽에 단동으로 돼 있는 400명 규모의 면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염려되는 것은 올해 자동화시설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시기적으로 맞추겠지만 꽃 육묘 생산을 3만 5천본인가요? 과연 이것을 다 해낼 것인가 염려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섰고 사업계획이 섰다면 그때 현장답사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올해 만큼은 위탁관리도 해보자, 계획이 섰으면.
그래서 제가 대안도 화훼단지를 가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런 형태로 우리도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갔다 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 현장하고 산동 목동하고는 아무리 시설을 보완해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왕 시설을 할 때 거기가 단동이고 낮고 화훼는 온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자체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위에 온도 또 중간온도, 바닥온도가 차이가 있어야만 화훼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남원시 땅이라면 수리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보수가 아닌 시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계획도 세워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꽃단지 조성을 해서 남원시내를 올해 꽃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본다면 올해만큼은 꽃모종을 위탁이라도 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산림소득 지원을 많이 해요.
산림소득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소득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도 분석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기억 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걸 흘려 듣고 그냥 한번의 이야기로 지나치는 것보다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산림소득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산림소득을 지원해서 남원의 생산소득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지 정확성은 아니더라도 지원 대비 소득에 대한 대비도 분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에코큐브 북방올빼미가 들어왔다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현재 적응 중이고요.
개체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폐사가 돼서······.

○이기열 위원 몇 수 들어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10마리 들어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1마리는 폐사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굉장히 작은 건데요.

○이기열 위원 몇 개월령, 몇 년령이 들어왔어요? 새끼가 들어온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국가에서 나름 전시, 표현이 그러지만 동물원 같이 야외에 있는 개체가 아니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적응된 개체를 가지고 왔는데 연령까지는 제가······.

○이기열 위원 연령이 적으면 물론 거기에서 적응을 해서 왔겠지만 폐사율이 높아요. 우리 경산위에서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전시용으로만 가둬 놓기에는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꼭 전시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도 현장답사를 하면서 느끼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시간 내에 고쳐나갈 수는 없겠지만 고려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작년에 에코큐브를 1만 1천명이 다녀갔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상당히 많이 왔다고, 숫자로 보면. 1만 1천명이 다녀갔다면 많이 다녀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1만 1천명이 거기를 답사했을 때 과연 그분들은 그냥 에코큐브에 있는 동물들이 아름답구나 이런 것만 느끼고 가셨을지 아니면 저 같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신 분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잘 만들어 놓은 곳이지만 동물복지도 생각을 해보자. 앞으로는 한 칸을 더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구상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후계획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해놨습니다만 스테이힐링 워터파크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천명이라고 했어요. 일일 평균 97명 정도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97명이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요천변의 수영장 인원을 보면 이게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물놀이장은 상당히 소규모로 그래서 전시관에 오는 거의 미취학 아동 수준에서 그다음에 캠핑장에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놀 수 있는 공간 마련 차원에서 한 것이라서 요천변에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여름철이라고 7월, 8월이라고 보면 그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사람들이 아마 숙소 예약을 못해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숙소 문제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한정된 숙소에서 사람을 못 받아서 못 오는 것보다 정말로 생활인구라도 더 늘리고, 인구 유입을 남원에 오면 참 좋다, 남원에서 살아봐야겠다는 느낌을 받게 할 것이라면 숙박시설 증축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장기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24년도 정말로 피나는 노력으로 남원 발전, 남원 산림녹지가 푸르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24년도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사업들과 진취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셨어요.
산성둘레길이랄지, 양묘장 수선이랄지, 백두대간 워케이션이랄지, 사계절 꽃 피는 도심이랄지 경관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셨는데요.
차질없이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코큐브관을 보시면 북방올빼미가 십여 마리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분명히 천연기념물이랄지 보호 조류일 거예요.
아마 동물보호소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왔을 경로로 봅니다.
우리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야생동물보호 해서 로드킬이랄지 약물에 문제가 있으면 남원 인근, 전라북도 인근에 없어서 충청도 쪽으로 갑니다.
실제 야생동물보호센터 회원분들이 맹금류랄지 그다음에 천연기념물이 아닌 1종, 2종 동물들은 가지고 올라가서 그 공간에서 치료하고 결국에 방생이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맹금류 올빼미, 독수리랄지 이런 동물들을 동료 위원님 얘기대로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 국내에 살고 있는 맹금류랄지 이런 희귀동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과장님 가능하겠죠?
백두대간 공간 같으면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야생생물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봉섭 위원 결국 야생으로 못 돌아가면 가능해요, 그 공간을 만들면.
규격조건만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생 보호를 멀리 이동해서 치료받고 이런 것보다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치료받고 가능하면 그런 공간도 하면 어쩌면 볼거리 제공도 충분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관계자 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논의해 보시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금년 계획들이 상당히 포부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24년도 남원 녹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룡산둘레길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1차에 유찰되고, 유찰이 2차까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언제 공고해서 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공고도 물론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거기가 차도 다니고, 자전거, 사람들까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임도의 기능을 넘어서 테마임도까지 휴양·문화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의회 협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벤치마킹을 더 해서라도 저희들이 명소화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만약에 2차에도 유찰이 되면, 3차 수의계약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빠른 시일 내에, 남원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4km 정도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좋은 장소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2023년도에 재해 우려목 제거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안전의 문제에 역점을 둬야겠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24년도에는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중대재해는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관련 책자 그다음에 전문기관 교육 그런 것까지 직원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재해우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부 사역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취약한 겁니다, 밖에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부 사역할 때도 충분한 교육과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매뉴얼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사고도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날 수 있지만 사망사고까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인터넷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교룡산 등산로 절 진입로를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 안해도 될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전반적으로 교룡산 등산로도 한번 더 검토해서 하단부 뿐만 아니라 이왕 정비할 때는 1개 노선이 완벽히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겨울에 빙판길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도시 정비를 추진하여 특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성장주도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친화적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선 도로망 연결 강화 및 보행자 안전 도로 조성을 통한 도시 가로환경 정비로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거점도로 연계 강화를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과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 관리를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군·경·소방 관리체계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문화를 정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 돌봄에 힘쓰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행복 콜사업 운영 및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적인 주정차 지도단속과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호구역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주거 지원으로 정주여건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건축 시설공사 지원으로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53쪽에 만인공원 조성이 있네요.
만인공원 조성을 위한 코레일 자산매각 이사회를 개최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이사회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주 목요일 쯤 코레일에서 남원시를 방문해서 의견에 대한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나오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만인공원 조성부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종료 후 추진결과 혹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지표조사만 했고 아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있어서 마무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표조사만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문화재발굴 조사가 마무리될지······.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용역 시행을 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숙자 위원 조금이 언제······.

○도시과장 박승용 금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금이 쪼끔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261쪽을 볼게요.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비가 2023년도 도비 미송금,

○도시과장 박승용 25억이요.

○이숙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올해 다시 재교부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숙자 위원 올해 포함되어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겠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파우 지방정원이 마무리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1차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요.
2차 사업을 반대편 쪽에 추진하는데, 그 사업은 이미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방정원이 준공되면 다음에 등록을 해야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정원 등록이요?

○이숙자 위원 예, 그렇죠.
지방정원 등록이요. 그 준비도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그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함파우 아트밸리가 올해 설계를 진행하고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설계 얘기인데요, 2025년 내년 공사에 진행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는 거 아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어떤······ 함파우 아트밸리?

○이숙자 위원 함파우 아트밸리에 도시과에서는 지방정원 준공 해라서 마무리를 해야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지방정원에 등록이 돼야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함파우 아트밸리가 올해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가 함파우 지역 내에서 지방정원은 별도로 구역이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 상태에서 아트밸리가 올해 다른 과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5년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지방공원에 등록이 되었을 때, 어차피 등록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원에 등록이 돼 있다고 관광객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방문객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과장님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승용 함파우 아트밸리가 유원지잖아요.
함파우 유원지 전체적인 입장료랄지 그런 계획들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는 일단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만약에 지방정원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모든 정비가 돼서 깨끗한 상태고 조용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설계를 진행한다고 돼 있어서 2025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때 만약에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에 우리 지방정원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런 방문객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또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특별한 답은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을 한번 제가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지방정원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제2 미술관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원래 저희들도 전망대에 시설물을 계획했다가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미술관 부지로 빼놨던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지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지는 공사를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지방정원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장없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장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에, 어떻게 지장없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만약에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경관에 필요한 휀스 설치를 해서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휀스 설치를 해서 사업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경관을 헤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와 연결되겠는데요.
함파우 지방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오래 전 일이고, 환경평가를 받느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오랫동안 지지부진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금후추진계획을 보더라도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돼 있어서 올해는 12월 달까지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 9월 14일에 경관심의를 통해서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기·통신 1차분이 작년 4월 17일에 이루어졌고, 식재 수종 컨설팅이 있었어요.
컨설팅은 법적인가요 아니면 물어 보고 싶어서 한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 의견을 듣고자 컨설팅을 의뢰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식재는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는 게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나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조성사업 토목·조경 준공 1차분이 끝났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천문대 밑에 쪽은 토목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조경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금후계획에 지방정원 토목·조경이 2024년 3월에 나올 것 같아요. 이때까지 컨설팅을 같이 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애초에 할 때 거기가 오랫동안 너무 파헤쳐서 있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같이 옆에 꽃이나 볼거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돼 있는데 올해는 일부 어느 공간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죠, 저희들이 단을 설치하면서 관목류나, 초화류, 절화류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동절기가 도래돼서 올해 봄으로 미뤄놓은 상황이거든요.
식재가 되면 5월, 6월에는 수국도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이어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하면서 추진실적에 보면 미래도시디자인 시민참여단 운영을 4번 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민참여단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용역사에서 공고를 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의 파트를 나눠서 주 단위로 참여단이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민참여단은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20~30명 정도 됩니다.

○한명숙 위원 4회를 운영했다면 거의 두달 한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4회 한 회의록이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268쪽 동문밖마을 지역특화 재생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목재특화 재생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남원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하겠다고 했어요.
목재특화 재생사업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전에 구 역전이 활성화 돼 있을 때 그쪽이 향교동 쪽이거든요.
향교동 쪽에 제재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재소에 근무하는 기능공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전체적으로 향교동은 목재를 테마로 한 상가 정비랄지, 담장 정비랄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고등학교, 전북대학교 특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창업도 하고 인큐베이팅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테마를 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목재특화를 하겠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저는 너무 생소해서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도시과장 박승용 발단은 그거였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 제재소가 있었고 나무를 소재로 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겠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죠, 골목마다 또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2개소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목재 관련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거점시설 운영을 하는데 금후계획에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문화 축제 및 도시재생 홍보 진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월 1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나우원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샅에 있는 커먼스페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그런 거 홍보를 하고 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너무 거시적으로 문화 축제를 하는데 생활인구 유치를 억지로 갖다 붙이진 않았나, 나중에 이런 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금후계획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생활인구를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생활인구라면 대상이 밖에서 많이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저희는······.

○한명숙 위원 일단은 저도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4년도 새해 사업 설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이 23년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거 언제 준공되죠?

○도시과장 박승용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은 12월에 완료를 했고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준공은 됐는데 사실상 활용은 올해 6~7월, 8월에 활용이 되겠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반기 내에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렸던 상하수도 설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원래 공원조성하면서 상하수도를 함께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상수도는 있는데 산성공원까지 들어가 있는 상수도의 수압이 약해서 직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하수도는 기본계획이 올해 상반기에 마련이 돼 있어서 거기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상수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상수도는 기 돼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단기간에 정리를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24년도 여름에 공원 활용은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상반기 내에 조례 제정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7~8월이니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공원 내에 우리가 트레일러 차까지 주차장이 완비가 됐다고 했어요.
공원 내에 못 들어가는 주차는 어디에 활용을 해야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 위에 산성공원에 체육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산성 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열 위원 산성공원 내 입구에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 위에 올라가면 선국사 올라가게 되면 오른 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평소에도 많이 차 있어요, 산성에 운동을 하는 시민들 때문에.
그런데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까지 여기를 활용한다면 주차장이 벅찰 것이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도 함께 고민을 해보자.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는 오토캠핑장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차가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캠핑장까지 들어가는 줄은 알아요. 오는 차는 거기에서 충분히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오는 시민들은,

○도시과장 박승용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 위원 그래서 주차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도 곡성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미리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산성공원 주차장으로 갖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평상시 낮에도 운동하신 분들 때문에 주차를 하려면 어려워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관리부서인 관광시설사업소,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들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상하수도 때문에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쪽의 예산은 상하수도 쪽에 예산이 수립 돼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이 중간보고회는 1월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원래 처음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의원총회랄지 활용해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기열 위원 도시숲 및 가로숲 조성에 금지면 하도리에도 올해 4km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거기하고 어디를 같이 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승용 김주열 열사요.

○이기열 위원 김주열 열사는 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일단 올해했던 거 말고 반대편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두 군데 계획 수립이 돼 있으면 서면보고를 해주시죠, 수종이라든지 언제 사업을 하실 것인지.

○도시과장 박승용 사업지만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되면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24년도 사업 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한해 보니까 공모사업에 상당히 큰 금액들 5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어요.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염봉섭 위원 도통동 근린공원 맨발걷기는 수선이나 보완이 필요하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염봉섭 위원 완공을 했는데 이후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의 감성에 맞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비오는 날도 그분들하고 검토도 하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직원들과 같이 나가 봤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조치할 사항들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치천도 일부 단차해서 원래 없던 맨발걷기 길을 만들어놨어요.
관목류도 식재하고 걷기 편하도록 1m 정도 확보해서 긴 코스를 만들어놨는데, 수해 이후에 아직 정비가 덜 됐는데,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부분도 법면이랄지 앞전에 파고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정비를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다음에 구암지구 토지계획이 변경돼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역사공원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단독주택 부지 내에.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구암지구의 역사공원이 당초에는 가운데   바깥 쪽에 있었다가 문화재발굴을 하면서 고려시대 관아터가 발견이 돼서,

○염봉섭 위원 700년 전에.

○도시과장 박승용 역사공원을 그쪽으로 넣고 서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공원으로 공원화시켜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갈 단독주택은 큰 도로 쪽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시민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3차 변경해서 LH와 남원시인데 금년 1월에 진행해서 결국은 환지방식이 27년도까지 긴시간이 필요해요.

○도시과장 박승용 1년이 더 연장이 돼서 27년도까지입니다.

○염봉섭 위원 빨리 조속히······ 앞으로 이후는 문화재발굴이랄지 1차, 2차까지 연계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죠?

○도시과장 박승용 문화재발굴은 발굴대로 해서 3월 안에 끝날 거예요.

○염봉섭 위원 더 이상의 문화재 가치가 없는 걸로 완료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고 사업은 사업시행자는 다 선정이 돼서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가 고도지구랄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승인이 되면 고시하고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장시간이 걸리고 1차, 2차까지 또 3월에 마무리가 된다는데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참고자료를 보니까 거기 안에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법원 지청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까지 해서 3개 기관입니다.

○윤지홍 위원 3개 기관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농어촌공사 부지가 조금 적어서 관련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어촌공사는 시청 인근에 있어서 활용도가 생기겠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에서 매입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4~5년 됐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2016년부터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러면 7년 정도 됐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재생사업을 하면서부터 설립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 재생사업을 이곳에서 다 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여기에서 주민들의 거버넌스랄지, 역량강화사업이랄지, 의견 수렴을 여기에서 해서 공모사업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을 조사하고요.

○윤지홍 위원 주관하는 사업 기관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죠.

○윤지홍 위원 여기 인원이 최초에 지정된 인원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염려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정체되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2016년부터 했을 때 지침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했던 시스템하고 좀 바뀌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윤지홍 위원 아이디어나 계획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정부 정책이나 지침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침이 면적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윤지홍 위원 도시재생하는 걸 보면 센터가 있고 주변 역량강화라든가 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탈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됩니다.
일단 매뉴얼대로 따라가되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냐에 따라서 선정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기관이고 집행도 여기에서 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운봉중심지 도시재생활력사업이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건데, 남원시내가 완료가 되고 나면 나머지 도심지역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공모에 응하신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기본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전에 3년 전에 기본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운봉 도시재생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콘텐츠랄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성월계 팀장님이 그때 도시계장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맡아서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화상으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남원 저기가 끝나면 다른 시외 지역의 도시구역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공모를 하시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과장 박승용 20㎡에 한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넣고자 하는 북천이나 서남시장 그쪽이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인지를 하고 풀어볼 수 있는 전략기획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략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또 1년이 늦어지는 상황이, 변경을 하게 되면······.

○윤지홍 위원 일단 전략계획 수립할 때 그 구역만 정해서 신청했단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게 3년 전에,

○도시과장 박승용 그때 기준이,

○윤지홍 위원 3년된 계획이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그때는 19만으로 해서요.

○윤지홍 위원 지금 19만이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19만으로 해서 20만이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윤지홍 위원 부득이 서남하고 북천은 뺐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죠.

○윤지홍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동네살리기사업으로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 박승용 인정사업이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전략계획을 지금 상태에서도 변경이 가능한지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계획수립을 할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일단은 공모할 때 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 위원 빠진 곳 동네를 가보니 왜 우리는 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정해진 계획이 20만㎡ 이하여서 그렇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주민들 요구는 다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든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북천리 쪽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서남 쪽에 시장 있는 쪽은 조금······.

○윤지홍 위원 거기는 도심화가 돼 있으니까 북천리는 우선적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바로 검토해서 우리동네살리기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심의위원회죠,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운봉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복지, 체육, 교육 등등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위원회는 종합적으로 운봉 시내권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곳이고 해서 그런 데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을주민들의 역량이 딱 그 지역에 한정 돼 있다 보니 더 발전적이고 이런 생각들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6년까지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 개발지구 구역은 지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본설계하고 기본실시설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돼 나가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거기는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하면서 제가 주민 의향서를 일일이 다 받으러 다녔어요.
용역업체에서 말씀하셔서 의향서를 이백여명 일일이 받아서 제출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시행이 돼야 우리 은퇴자 촌도 계획을 빨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거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선정도 빨리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랄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여러 도시계획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지구에서부터 전체 도시계획까지 해서 도시과의 할 일이 많지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올 한해 남원시 도시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발걷기 대회가 700만 원 예산이 도시과에 섰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맨발걷기 대회를 어디에서 해요?
맨발걷기 남원시지부협의회에서 계획은 세우겠지만,

○도시과장 박승용 그게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단체가 주가 돼서 거기에서,

○이기열 위원 계획은 거기에서 세우고 우리는 보조금만 지원한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정산만 저희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맞을 것도 같은데 도시과에서 보조금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과가 맞을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산림녹지과가 거의 80~90%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기열 위원 덕음봉 아니면 교룡산인데, 교룡산 둘레길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북대회라든지 전국대회는 치르지 못할 것 같고 남원시민의 맨발걷기 대회인데 권고사항입니다만 꼭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 산림녹지과에서 개발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같이 대화도 해야 될 거 같아서 고민을 해보십사하고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앞에 앞에 과장님으로 꽤 됐는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군청 차리, 지금은 군청은 없고 예전 의회 본회의장 밑에가 지하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은 뭘로 세웠냐면 그때 당시 과장님의 설명은 재봉틀을 활용한 폐현수막이나 폐옷감을 활용해서 체험이랄지 공예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누수가 조금 발생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업을 안하고 지하가 크로스가 돼 있어요. 벌써 4~5년 됐을 거예요, 지하 활용방법을 모색하는데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차를 다 바칩니다.
그 지하공간에 10대 이상은 바칠 수 있을 거예요.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누구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후로 실천을 안해요, 누수가 된다고 해놓고.

○도시과장 박승용 거기가 예가람길이랄까 사업 부서가,

○염봉섭 위원 그 공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후임 과장님이시니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계속 비어 있어요. 주차 공간으로 손색이 없고 다른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너무 심해서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봉섭 위원 그런 공간으로는 그렇지만, 주차 공간으로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면 가능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그 계획대로 했으니까 그 계획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12월에 동문밖이 선정이 됐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축하드리고요.
운봉도 준비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라는 핵심적인 걸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운봉 중심시가지를 어떻게 재생을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만 운봉 중심시가지가 제대로 활성화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선정이 됐을 때?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그런 콘셉트로 운봉 중심시가지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것을 공모에 대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동상, 동하, 서상, 서하. 밭 전(田)자 형으로 규격이 맞아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그 구역계 내에서만.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최고로 잘 아시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섬세하게 더 잘아시기 때문에 의견수렴 잘하셔서 선정이 되고 나서야 될 일이지만 선정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지홍 위원 예,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 지역이라 민원에 가까운 얘기인데 운봉의 공원 계획이 없어졌어요,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도시과장 박승용 예, 실효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취소가 됐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 위원 다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공원 계획은,

○윤지홍 위원 취소할 때는 뭔가 다음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공원을 많이 개선도 하고 만드시곤 하는데 유독 인월지역과 운봉지역은 취소가 됐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운봉의 공원지역이 운봉중학교 뒤쪽에 있어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윤지홍 위원 거기가 입지적으로 좋은 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니, 바래봉이 있고 허브밸리가 있어서 어중간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윤지홍 위원 옛날에 운봉주민들은 거기를 공원삼아서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윤지홍 위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면 다음 계획을 세우셔야죠.

○도시과장 박승용 공원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윤지홍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운봉에 주산이 있어요. 잿뫼산이라고 주산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 벌목 허가를 내가지고 벌목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3년 동안 사업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뭐냐고 했더니 거기에 두룹을 심겠다고 했어요. 두릅을 아직까지 심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놨어요.
산림녹지과에 아직도 왜 방치를 하고 있냐 기간이 2년인가 3년이 지나고 나면 시에서 집행을 한답니다. 두릅을 거기에 심고 거기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구역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아무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원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참고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58쪽에 조산공원 조성사업 있죠. 혹시 자료작성이 제대로 됐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구역계만 나와 있고 용역을 수립해서 공원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조산공원 조성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보건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해놓은 그 가운데입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개요에 보시면 위치 남원시 조산동 해서 만인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오타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걸 못 지워가지고······.

○이숙자 위원 아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또 안 드리죠.

○도시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자료 작성에 충실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숙자 위원님이 발빠르게 하셨습니다.
박승용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국도비 280억을 확보하셨어요.
대단한 노력을 하셔서 남원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에도 남원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인공원이랄지, 마스터플랜이랄지 10억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때 당시에 산림녹지과에서 2억 정도 해서 세워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메이저급으로 이걸 하자고 했는데 홍익대교수를 임용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3,500만 원 국비를 따서 했고요. 올해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선진지 견학을 일본으로 책자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갔다 오셨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용역사하고 팀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 앞 도로도 사실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전임 과장님들이 하셨어요.
지형이 일본하고 저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원 지역 현실에 맞게 하셔야 한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도 다르고 이 전에도 남원시청 시가지를 할 때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상태인데 전혀 안 맞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25억을 들여서 축사, 하수,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냄새나 환경문제 때문에 숲을 가꾼다고 했어요.
수종도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숲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남원 도시가 더 쾌적하고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좋은 도시를 가꿀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계신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백강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341쪽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보겠습니다.
혹시 시민들께서 안전보험 제도를 몰라서 유사 시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초기에는 간혹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보장 지급건수도 233건에 1억 9,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보험료는 7,400만 원이었는데 1억 9,600만 원을 지급을 받았으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니 충분히 혜택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도 홍보에 애를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 특히 고령자, 독거세대 등 취약지구에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기도 하니까 앞으로 더 힘써주실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상해의료비 보장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상해의료비가 있어요.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2023년도 기준을 말씀해주셨는데 보장받는 건수가 233회 그다음에 지급액이 1억 9,600만 원인가요?
그런데 보면 예산액보다 보장액이?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장액이 많아요, 예산액이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작년에는 예산액보다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가 7,4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액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실적은 23년이고요, 개요에 서 있는 예산액은 올해 예산입니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예산액이 2억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급액이 예산액보다 적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23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이것도 홍보가 문제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예산액보다 보장금액이 계속해서 적다면 보험회사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업무보고의 개요는 올 예산이 2억 4,500만 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보장항목을 늘렸습니다.
농기계 사고,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도 항목을 추가했고요. 강력범죄 피해보상금도 올해는 신규로 보장항목을 추가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운 게 있고요.   밑에 추진실적은 23년도 추진실적인데, 2023년도는 보험료 7,400만 원만 저희가 예산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받은 혜택은 1억 9,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들인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보장을······.

○이숙자 위원 제가 기재된 것이 안 보여서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시겠지만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거의 보면 대부분이 상해의료비로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 항목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다른 보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항목에 대한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람천 정비사업을 시작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1.16km인데 옥계타운에서 나오는 곳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옥계댐에서 내려오는 데, 임야인데 임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임야 쪽은 손을 안 댑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옥계타운에서 내려와서 임야가 피바위 가기 전에 있는데 거기가 좁더라고요. 하천 폭이 좁아서 저는 옥계타운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거기가 둑방이 되면서 확장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상 실시설계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했지만 옥계타운 쪽 피바위의 국도 건너편 쪽은 현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넘쳐도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하천 일부 매입을 기존에 한 부분도 있고요. 그쪽 제방은 자연 그대로 두는 걸로······.

○소태수 위원 그 밑에 농경지 집 하나 있는 데서부터 매입해서, 매입은 얼추 마무리가 돼 가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나중에 수용까지도 갈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권고도 하고 주민의견 열람 공고도 하고, 중토위 사전협의 하니까요.

○소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소유주하고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거기만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수용도 시도하는 게 가능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 수용도 가능합니다.

○소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9건 했는데 1건이 말을 안들었을 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수용 가능합니다.

○소태수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운봉에도 몇 건이 그렇게 이빨 빠지듯 빠져 있어서 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적용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축구장 밑에 저류지도 매각이 들어가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거기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 내에 2.16km에 편입이 예상되는 구간에 분할측량하고 감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태수 위원 소유주는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유자분들 이미 공고도 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웬만하면 잘 협의해서 매입한다면 잘 응해주라고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자꾸 많이 받아달라고 해요. 많이 줄 수는 없는 땅이니까 동참을 해주십사 그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감사합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를 하고 나면 저류지로 마무리가 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태수 위원 지금 아직 람천 정비사업에 업체선정은 안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작년 12월에 입찰까지 마무리 돼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1월에 현장 시공측량하고 현장조사해서 날 풀리고 해빙기가 돌아오면 공사 착공할 것입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358쪽을 보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이 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역에 맞는 특성화로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IOT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금년 사업으로 40억 원이 다 이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보면 남원시에 CCTV가 1,080대가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가 1,080대고요. 그다음에 마을방범용은 여기에 빠진 숫자고요. 마을방범용은 별도로 503개 마을에 카메라 2,130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관제인원은 1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경찰 2명은 주간만 근무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야간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 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CCTV 노후교체, 신규설치 비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 비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노후 CCTV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비도 함께 포함이 돼 있는 총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금년에 461대를 교체하고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올해는 CCTV를 신규가 16대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노후는 1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비가 5억 7,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세, 통신요금까지 싹 포함된 총예산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12억 5,1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CCTV를 마을에서나 아니면 면에서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설치나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면에서 행정에서 요청했을 때 교체나 신규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연초에 신규나 교체 설치대상지 선정을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검토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일괄적인 설치나 교체사업 외에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단가 계약을 해서 고장신고가 들어오거나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보내서 점검하고 또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업체를 입찰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현재 경찰들의 과학수사 대단하죠.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범인검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CCTV의 중요성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노후된 CCTV, 신규로 설치할 CCTV를 정확히 잘 파악하셔서 방범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CCTV가 100% 가동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산동 목동에 주택화재가 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거기가 취약계층이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장애인가정······.

○이기열 위원 사업계획에는 취약계층에 소화기라든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설치가 돼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거기는 안 돼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사업계획은 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화재는 꼭 취약계층에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취해주는 게 맞겠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잘 파악이 안 되나요?
취약계층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가?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700만 원입니다.

○이기열 위원 취약계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농촌이나 도시에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괄 1년에 처리는 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더군다나 도시지역은 밀집지역이니까 어느 가구가 화재가 나면 옆집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농촌 마을에 화재가 나면 산불까지도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취약계층으로 국한을 두지 말고 마을별로 면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화재감지기라든지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도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집중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소요예산이랄지, 소요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마을별로 화재감지기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떤 마을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회관의 램프가 시청에도 연결되잖아요.
마을로 연결을 해놓으면 마을분들이, 주위분들이 함께 우리마을에 옆에 마을 재난이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제도, 기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원 전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남원 전체 시민이 한꺼번에 예산을 투여해서 안전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도별로, 연차별로 해서 면별로 한다든지 마을별로 한다든지 해서 안전에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 추진근거에 의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화재피해 주민 지원은 연중하시고, 주민 실종사고 대응도 연중하세요. 그리고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등 보급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화재피해 주민지원 연중, 시민실종 대응 연중 하시는데 아무래도 안전재난과에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 각계에 있는 다른 단체라든지 봉사단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올 초에 소방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1월 2일에 아주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셨다고 합니다, 목동때문에.
어차피 남원 23개 읍면동이 서울보다도 넓다고 합니다.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때고 저는 달리 봤을 때 12명이 3교대로 하고 계시고 통합관제센터가 더 넓어지고 한꺼번에 안전한 도시를 보기 위해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화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연기가 나는 걸 봐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들도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냐, 필요하다는 말씀을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기열 위원님이 안타까움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통합관제시스템이 23개 읍면동이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화재부터 비행 여러 가지 안전한 것을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한눈에 23개 읍면동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답은 하나겠죠. 통합관제시스템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힘들다면 정말 중장기계획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걸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에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나와 있는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보급은 사실은 미미한 거거든요.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화재감지기가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감지가 되면 소방서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하형호 팀장님도 계시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고독사가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부터 시작해서 TV하고도 연결돼서 KT와 연결되기도 하거나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센서라든지 문을 열지 않거나 텔리비전 수신기를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복지과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 연초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1년 동안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이 있고 여기에 대한 염려가 많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340쪽을 보시면 시민 안전문화 정착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을 해요. 16회 494명을 했다고 했는데, 누가 교육을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실련이라고 강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전문업체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하니까요.

○한명숙 위원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351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노암4통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는데, 올해 이걸 하시나봐요?
용역발주 하시고 행정절차이행 하시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덧붙여서 노암동사무소 확장 이전있잖아요.
저희가 다리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쪽은 노암4통이 아니고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들어갔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쪽으로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노암교 말씀하시잖아요?

○한명숙 위원 예, 주촌 재해위험으로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주촌은 설계 중이고요.

○한명숙 위원 혹시 설계가 나오면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설계가 언제쯤 나오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올 연말에는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노암동사무소가 진작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가 다 나와있는데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첫삽을 못 뜨고 있잖아요. 한정없이 늦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노암동사무소하고 연찬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 1년도 남원시민의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새해에는 남원시에 재난사고가 없길 바라면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스마트 복지사업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돼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과에서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거의 같으니까 그런 분들 자료만 공유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스마트 복지라는 게 전기는 얼마를 쓰는지 평균 전기쓰는 게 있어요.
TV 사용하는 거, 전화기 쓰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수도도 있고, 가스라든가, 계량기가 안 돌아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례예요. 그래서 고독사나 이런 걸로 사고가 나지 않은 복지 시스템인데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재난과는 무엇보다도 미연에 사전에 재난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실과죠. 그러다보니까 훈련도 해야 되고, 하천 정비라든가, 주변 정비, 안전지대 재난 우려가 있는 마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안전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리 관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지답사를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 같아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CCTV가 1,080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관제시스템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장소도 장소고요, 마을방범 CCTV가······.

○윤지홍 위원 너무 방대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현재 2,130대가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요즘은 관제하는 방법도 화상을 캡처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AI도 생겼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관제요원이 12명인데 3명이 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3명이 현재 1,080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방범용 CCTV를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윤지홍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벤트가 발생되면 거기를 바로 관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관제가 돼야 한다. 가능하면 남원시도 소방 드론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기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에서 보는 것과 화재 같은 것은 공중에서 미연에 빨리 볼 수가 있으니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관제방법을 기존에 두고 있던 방법을 벗어나서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 과학을 통해서 관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글이라든가 ChatGPT(챗지피티) 이런 데 보면 문서도 써주고 그거를 답도 내주는 기능들이 탑제가 돼 있어요.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응하는 방법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틀을 벗어나는 올해는 관제방법을 택해보자, 사람도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AI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24년도에는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원천천 마무리 돼가고 있죠?
최종 남은 사업이라면 뭐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큰 사업은 원천천이 끝나면 하천 쪽으로는 람천 인월지구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 개선지구,

○염봉섭 위원 람천과 풍천은 다음에 여쭤보고, 원천천에 아직 남은 사업은 교량사업이 있는데 호곡교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지역 민원이 있어서 아침에도 고향 후배가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갔는데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해요. 약식으로는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교량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몇 톤 이상 차량은 출입금지하고 배 밑으로 전쟁기념비 알죠? 궁장현이라고 정유재란 때 조경남 장군이라고 아주 협격한 공을 세워서 전쟁기념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조경이랄지 친수공간이랄지 같이 병행해서 교량을 놔주시고, 위에 있는 다리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도에 건의하셔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오늘 민원인들이 다녀가셨고요.
12일에 다음 주에 주민간담회를 현장에서 하기로 했고요. 호곡교 존치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을 못하고요.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 민원을 충분히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승용차만 다니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전진단을 해도.
도에 협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노암4통 재해위험 지역들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곧 용역에 들어간다고 계획은 그래요.
그런데 15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돼요. 결국은 수로를 만들고 우수조를 만들고 기타 포장을 하는데 노암동사무소를 이전하죠? 대한공업사 인근 뒤로 가는데 그 사업비 비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아마 간담회를 가져서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장기적인 지역주민들과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사가 선정되면 과업내용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이주 대책까지 비교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그때 들어보고,

○염봉섭 위원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국비도 확보가 되는데 이전이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그 사업비면 이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제방 밑에가 원천천하고 사실 높이가 같습니다.
펌프장을 아무리 크게 해도 여름철 500mm 이상 3일간 1,000mm 이상 오면 방법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인상적인 해소대책이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염봉섭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시 되고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간담회를 열면 3년 전에 수해 입을 때와 같은 비가 오면 배수펌프장, 가압장, 펌프장 아무리 서너 개 만들어도 안 됩니다.
펌프장 하나 만들어도 송동 세전도 이번에 만들었는데 펌프장이 3개인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개 2개 소형, 중형을 하는데 거기도 펌프장 만드는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348쪽에 2020년도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완료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거 같아서요.
아무튼 됐다면 다행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355쪽에 보시면 2023년도 사업 공정률이 100%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2023년도 신규사업 투자계획이 작성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중기계획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책자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여기는 없고요.

○이숙자 위원 책장에 안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중기계획에 의해서 당동천, 과립천, 산곡천은 사업이 23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영면 이동천 그리고 운봉의 탑동천, 대산면의 감성천 해서 3군데를 실시설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예산 같은 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수고하신다고 긴급 보너스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아닌 거 같은데 자료를 잠깐 볼게요.
(자료 보여주며)
이게 어린이 시설인가봐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녹스는 재질은 아닌 거 같은데요. 뭐가 이물질이 묻은 거 같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든지, 녹스는 재질은 아닌 거 같은데요.
페인트가 벗겨진 거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손녀나 손주가 올라가서 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어디인가요?

○이숙자 위원 용성중학교 뒤에 놀이터래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아, 용성중학교······.

○이숙자 위원 이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이들이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저분하다보니까 환경도 문제고 안전에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긴급, 과장님 일 많이 하신다고 보너스로 질의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부서가 안전재난과 소관은 아니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환경 쪽인지 어디인지······.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도시과.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도시과 도시공원 쪽에서······.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도시과와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안전재난과하고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통합관제센터 과장님이 오셔서 안산시 통합관제센터를 가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거기가 지자체에서는 제일 잘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쪽을 가보시면 상당히 잘 돼 있는 통합관제센터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는 한번 가보셔서 남원시도 안전한 거리를 만드시려면 그걸 참고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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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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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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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