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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9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62회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축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과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하는 맞춤형 인구·청년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맞춤형 퀵스타트사업 등으로 취업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또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대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복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바이오테스팅센터 등 바이오 사업 기반 내실화, 전국 최고 훈격의 옻칠 목공예대전 개최로 지역 특화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으며,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등에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항공산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2024년 남원 세계드론제전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산업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 및 맞춤형 농업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등 미래 신성장 농업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농업기반시설 조성, 가뭄대비 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한 농촌여행 제공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10만명을 유치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과 농촌협약사업을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개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귀향·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정책개발 및 우대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농·축·특산물 수출지원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마트 APC 구축과 통합마케팅 및 직거래 활성화 등 고품질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루겠으며, 프리미엄 친환경 쌀 생산 및 상품성 강화 지원 등 친환경농업 내실화로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계절 감성적인 허브밸리 테마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한우 낙농 꿀벌 등 주요 가축 육성과 노동력 절감 자동화 시설장비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와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강화와 축산농가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가축질병 차단 방역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곤충 생산 관련 기자재 지원으로 곤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다양한 숲가꾸기로 우량목 생산 및 재해에 강한 산림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맞춤형 임업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임업경영 기반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로 도심 속 건강한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백두대간 생물테마시설 개관과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경제농정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37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실까요. 남원시 전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어제 기준으로 88% 완료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88%요? 88%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시내동에 한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시내동에 한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읍면단위는 도시가스 공급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이숙자 위원
제가 전지역을 물어봤던 거 같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52%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 자체를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공급이 가능치 못한 지역 두 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가 88%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급이 현재 가능한 지역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이숙자 위원
가능한 지역의 프로테이지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 매장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혹시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문화재가 돼 있는 쌍교동, 죽항동 일부분하고, 동충동 이렇게 해서 1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 매장구역에서 오폐수, 가스배관은 관로 통로를 16곳 정도 지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문화재 매장구역이지만 상하수 관로가 이미 매설된 구역에는 공급을 했고요. 문화재 매장구역에는 저희들이 문화재 매장구역에 대한 용역을 따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돈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다보니까 그거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문화재 매장구역에 가스 배관은 못 넘어가고, 오폐수 통합관로는 아까 16곳 정도 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가스 배관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상하수 관로가 매설된 구역에는 이미 도시가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직 안 된 곳에는 문화재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숙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 구역에서 오폐수 통합관로는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화재 매장구역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한 구역 또는 기타 관로 매설지역만 공사가 가능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폐수 발굴조사가 완료한 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발굴조사를 언제 완료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미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 통합관로 설치는 문화재보호법 강화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그 부서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돼야만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남원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2009년입니다.
○이숙자 위원
올해까지 하면 몇 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4년 정도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14년 내지 15년 정도죠.
그러면 15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가능한 구역 먼저 다 완료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구역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8% 소화를 했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능한 구역만 하신다고 했는데 시작한 지가 지금 15년이에요. 저희가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5년 동안 기다리는 주민들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가 매장된 구역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그 해당 업체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굴사항까지도 하면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다보니까 우선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공간부터 다 100%를 완료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협의가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숙자 위원
과장님의 열정이 있다면 저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이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도시가스 요금은 전라북도청에서 소관하는 사항입니다.
시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공급비용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니죠. 이거는 시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위원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니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민간업자들의 경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저희가 전라북도에 3개가,
○이숙자 위원
없죠? 3개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독점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독점이 이뤄질 수가 없고, 시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같이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면 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것은 조금······.
○이숙자 위원
독점은 아니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물가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가스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이렇게 전라북도에 3곳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3곳이 아까 민간업체들의 경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격은 세 군데가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어차피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숙자 위원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보니까 전북에너지는 가격이 좀 비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북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다행히도 보니까 전북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보니까 이 세 군데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전북도시가스가 중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숙자 위원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군산도시가스하고 가격을 맞추는 쪽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023년도 평균 공급비용 산정금액이 세군데 비교한 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북도시가스가 중간이에요, 군산이 좀 싸고요.
그다음에 전북에너지는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지역이 아니니까 다행히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전북 3개 가스회사 주택용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취사 난방이 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조정비율로 해서 보면 주택용은 취사와 난방 두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조정비율로 해서 증감률을 조정비율로 보면 약 1.892가 조정비율로 나로 있으면 취사는 1.99, 난방은 1.71 이 정도 비율로······ 이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기는 그런데 이해하기가 난이도가 있으실 거예요. 비율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취사 난방비가 월 750원 정도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취사 난방이 기본요금 750원 정도가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적극적인 열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급 계획에 보시면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이 없음에 따라 문화재 매장구역은 공급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 공급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재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재발굴에 필요한 경비 전체를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전담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난해하게 받아들이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안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그 방향에 노력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자부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분들이 거기에 그걸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지 않고 부담비율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자부담을 시키다보면 문화재 매장구역 내에 있는 시민들은 내 자부담이 옆집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민원사항의 소지가 있고, 문화재 매장 발굴비용의 조사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올해 7개 공급구간이 선정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선정범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선정기준은 인구밀집지역과 신축건물, 다수민원 신청지역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는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어떤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50곳이 남아 있다 그러면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도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판단기준이 좀 구역을 선택적으로 선정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공정성 있게 하는 것인지 판단기준이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민원인들은 내가 제척이 되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일정한 계산공식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순서를 뒤바꾸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계속 과장님의 열정을 말씀하시는데 옛날부터 우는 아이도 젖 한번 더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15년이 됐잖아요. 15년을 넘기지 않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 남원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남훈 과장님, 직원들 사업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추진실적의 표를 보면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해서 표가 나와 있어요. 올해 사업계획이 238가구인데, 사업비가 1억 8,700만 원이에요.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 가구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3년도에 147가구에 대한 예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 가구수가 늘어난 만큼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지 표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기열 위원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가구수가 잘못됐든지,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잘못됐거나 예산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니, 보고는 분명히 주셔야겠죠.
예산서라든지 가구수라든지 보고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드릴게요. 가구수가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별도 보고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각 팀의 팀장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직원들 새해에는 건강히 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올해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기존에 시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몇 m가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체 도로 옆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처마가 여기서 6m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에서 들어가는 데서 좌측으로 차가 들어 다니거든요, 우측 화장실 있는 쪽도 차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해도 차량은 원활하게 돌게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소태수 위원
거기가 기존에 보면 비가 오면 싹 들쳐버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차가 출입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기둥은 서더라도 차는 원활하게 돌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별도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최종 설계 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협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인월면에 동현·인월·신인월·신촌마을에 LPG 사업이 진행되죠. 이 마을에 LPG통 설치할 자리는 얼추 선정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3군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4개 마을인데 3개만 우선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배관을 통해서 4개 마을에 다 할 수는 없어서 3개 부지가 선정된 게 인월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뒤에 주차장하고, 제비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파출소 뒤 주차장.
○소태수 위원
그래서 4개 마을을 활용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4개 마을을 3개로 해서 배관을 하는 걸로······.
○소태수 위원
잘하셨네요.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민들이 거부를 많이 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단 저희들이 최적지까지도 포함을 했고 일단 약간 땅을 내거나 우리 시유지를 갖고 활용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상당히 오래 전에 공모를 해놨던 사업입니다.
시행이 늦어져서 몇 년 뒤에 저희한테 확정이 돼서 온 건데요.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한테 장소랑은 선정이 된 걸로 확정을 져서 신청을 했었던 사항이니까 지금 반대를 해도 자리를 옮기거나 그럴 수는······ 저희가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이 면적이 제법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사를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별도로 토지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잘 이해가 가시게 하시고요.
이렇게 밀접이 돼 있는 마을에는 사업하기가 원활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관심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도 들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는 경제농정국의 주무부서이고 다섯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는데 벅차요. 그리고 이 일을 해갈 때 주무부서에서 뭔가 탁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널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 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을 떠나는 인구가 지금 1년 동안 1,200명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7만 7천이 줄어서 계속 1천명 이상이 줄어들 걸로 보는데 남원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그리고 청년, 밖으로 나가는 청년 그리고 교육 크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 안에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게 일자리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여기에서 주무부서에서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저는 기획실로 가서 생활인구TF팀과 같이 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그야말로 일자리와 경제에 집중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제농정국의 주무부서이고 일자리경제과가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정초에 처음 받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남원이 가야 될 가장 큰 인구가 더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 동안 고개 끄덕 거리면서 가실 겁니까?
혹시 이 부분 시장님 아니면 실무 국장님이나 부시장 이하 고위간부들과 말씀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년인구 문제는 한번 더 지원부서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18일이 되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발대식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 맞춰서 14개 시군이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특별자치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맞게끔 조직도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발빠르게 내부적으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진 않은지, 2023년도에 보니까 1,200명의 인구가 줄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문제가 있는 게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과장님,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짜졌다, 추진근거로 우리가 왜 이 사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신 것은 굉장히 저는 칭찬을 드리는데 제가 과장님께 아쉬운 점을 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아쉬운 점을 먼저 알아야 올 1년 동안 하겠는데, 저는 이 아쉬운 점을 더 관심 있게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로 다양한 지원책 마련를 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쉬운?
마련이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됐다는······.
○한명숙 위원
'마련' 이렇게만 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뒤에 '부족'자만 저희들이······.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한명숙 위원
이렇게 해야 그래야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걸 잘했다는 게 아쉬운 점인가? 그리고 침체된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마련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쉬운 점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부족을 뺐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랬다면 뒤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마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시책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 더 올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면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지 그런 걸 했다면 저희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정책이나 다른 방향성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거시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런 게 부족했던, 아쉬운 점에 대한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다음 보고 때는 이런 거까지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더 남지 않도록 1년 동안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를 잘 이끌어 주시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 듣는 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작년에 아쉽게도 남원시가 선정이 안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선정이 안된 이유로는 토지매입을 100% 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토지매입을 몇 %나 수용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수용은 안하고 저희들은 협의매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매매계약은 74.7%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금년에도 이 사업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지금 열심히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부위원장 김한수
작년에 8군데가 신청을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3개 시군이 토지매입을 100%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25%가 토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주들이 강력하게 토지를 매각을 안하겠다고 할 시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양도소득세 관련한 문제가 너무 크게 대두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제처, 전라북도, 저희 자문변호사까지 이 자체를 전체를 몇 번이고 노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원한 답변을 내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률 위반사항이 없는데서 별도로 우리 조례로도 가능한지······ 그런데 다른 변호사들도 선뜻 답을 주지 않네요.
저희들이 이거는 세무에 관한 대형로펌을 문을 두드려봐서 자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해서 그 답을 못주는 이유도 저희가 조례를 정해놓고 나서 보면 이사람들이 자문료를 주거나 그런 변호사들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환산해서라도 대형로펌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양도소득세 관련된 토지가 몇 필지나 거기 지역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서 4군데가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6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좀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양도소득세의 세금 감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경식 시장님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신속하게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스마트팜 정말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70%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든 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여섯 분의 몇 필지인지 모르겠지만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토지를 매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면 실질적으로 평당 거기 감정가가 12만 원이 나왔지만 영농보상비 포함해서 13만 5,8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분 양도소득세로 싹 세금을 지급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결코 매각을 하겠냐 이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정말로 이분들 돈이 3천만 원 이내면 제 돈이라도 다 줘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저희들이 유권해석 요청을 한 곳이 한 두군데 부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제처, 도, 자문변호사까지 저희 팀장님이랑 항상 같이 다니면서 자문을 구해도 똑같은 답을 내놓다보니까 대형로펌을 통해서라도 우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쪽에서 신빙성 있게 대답을 해주면 그 상태로 해서 의회에서만 협의를 해주면 저희가 만든 게 가능하다고 해석이 올 경우 의회에서만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만들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여섯 분의 토지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기술센터, 대산면 행정요원들이 고생한 것을 제가 익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농가들은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늘 와서 해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냐, 해결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100%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실무팀장님들은 여기에 올인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모든 것을 제정을 하든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모사업이 금년에 선정이 돼서 막대한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지역에 일자리 창출 또 젊은 청년들 인구 유입에 최고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쪽 농림부에서도 담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땅만 확보해라, 그러면 남원 주겠다 그렇게 구두상으로는 말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이 자체가 해결이 되면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협조해주시고, 1년이 늦춰지면 양도소득세 비율이 감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농지주들을 설득할 때도 1년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1년 더 농사를 짓고 저희가 그 다음연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희가 농작물을 심어놓고 있는 중간에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선정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 때나 설계하는 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실 경작하는 기간이 1년, 1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조금씩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농지 소유주분들한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도 일일이 따져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설득하고 찾아뵙고 협조 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참고로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28호 여기는 토지매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농가들 필지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업무에 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도소득세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매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 국세청이랄지 이런 데 자료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김한수 위원님한테 보고해주시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양질의 일자리랄지 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들까지 또 인구 정책까지 막대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막중한 업무 올 한해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삼고현상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하는데 소비도 줄고 제조업도 줄고 모든 게 줄어서 국제 경제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국내 경제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도농도시는 더욱 더 그러는데, 집중을 해서 과장님이 1년간 24년도 소상공인이랄지, 기업이랄지, 인구정책, 생활인구 부분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생활인구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맞지 않아요. 큰틀에서 보면 업무만 과중하다고 보는데, 조직개편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활인구 방편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생활인구 자체는 기획실 TF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 그 자체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묘도 있겠지만 저희하고 합쳐져도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 업무가 그쪽으로 가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시 전체를 모든 자료를 총괄로 모으고 할 수 있는 것을 배분할 수가 있어서 진행이 되면 저희들 나름으로는 더 좋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맡은 임무이다 보니까 인구문제와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기획실이랄지 타 부서에서 하지만 과장님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상승하는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퀵스타트 사업 있죠.
30페이지인데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교육, 그다음에 공장 준공 시점 적기에 인력을 투입해주는 사업인데 앞으로 투입될 기업들이 선정됐나요, 대략 계획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개 업체,
○염봉섭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더조은워터, 윈푸드,
○염봉섭 위원
과장님, 위치까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주천에 더조은워터, 노암동의 윈푸드, 사매산업단지에 에이스안전유리입니다.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염봉섭 위원
이것도 사실 일자리경제과도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업무가 굉장히 커요.
시 단위에서 소상공인팀이 없는데가 남원시만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런 데 집중해서 조직개편을 하든, 팀을 만들든 신설팀을 만들어가지고 남원에 소상공인이 어떻게 되죠?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라 농촌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축산업을 다른 원예, 과수 이런 농업 분야에 막대한 남원의 축이에요. 경제의 축이고 그다음에 경제축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양대 축이 남원의 대부분 경제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상공인팀이 없어서 과장님 어떻게 일하시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나름 저희들이······.
○염봉섭 위원
조금씩, 조금씩 분산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염봉섭 위원
그런 팁을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업무가 점차적으로 비대해 지다보니까······.
○염봉섭 위원
비대해 지기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 바람으로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이 별도로 하나가 더 있어서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우리가 경제정책팀에서는 모든 것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개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2%에서 3% 지원하잖아요, 이차보전도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염봉섭 위원
금리가 배로 올랐기 때문에 2%에서 3%는 2분의 1밖에 지원해주는 게 안 돼요.
절반이라고 하면 시중 금리에 맞춰서라면 3%는 돼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팀이 있어야 추진해서 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시중 금리는 배로 올랐어요, 앞에 금리가 오르기 전보다. 그러면 맞게 배로 해줘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3%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배로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6%를 지원하면,
○염봉섭 위원
6%가 아니고 4%라는 얘기죠, 2분의 1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의미예요. 2%에서 배로 올랐기 때문에 4%, 3%이기 때문에 2분의 1만 올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팀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이랄지 농업에 종사하는 축산, 원예, 과수 기타······ 경제축이 남원은 두 개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 말씀 알아 듣고요.
○염봉섭 위원
계속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도 방금 한 얘기도 꼭 담아서 변경을 해볼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타 시군과도 비교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의견이 맞고,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하면 타 시군이 시행하기 전이라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자리를 넓혀주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0억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남원사랑상품권을 쓰지 않도록 조처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게 공고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지방도시 같은 경우 도심은 활용도가 높겠지만 우리 남원시 같은 도농복합도시에 있어서는 쓸 데가 없다, 주부님들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쓸 데가 없다, 마트도 못 가고 일반 상점으로 가야 되는데 없어요, 갈 데가 없답니다. 시장을 가면 시장에는 카드기가 없어서 안 되고, 지류를 써야 되는데 지류는 하시기가 복잡하고 그런데 활용도는 작년에 예산이 더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분들의 의견은 꼭 편리성을 따지기 위해서 마트를 가시는 분들이 주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1,100억에서 더 발행해서 1,192억을 발행했거든요.
○윤지홍 위원
카드가 많아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점차적으로 지류형을 줄여야 되는 추세고요. 시골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지류형은 더 이상 줄이지 않으려고 이 정도 선은 유지해야만 시골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다 해서 지류형은······.
○윤지홍 위원
꼭 시골분들이라고 해서 카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윤지홍 위원
옛날에 생생카드라든가, 코로나 때 나왔던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카드로 나왔는데 한푼도 안 남기고 쓰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류형을······.
○윤지홍 위원
지류를 하려면 우리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류보다는 카드로 선호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남원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지류는 사려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사야 돼요. 그렇다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적립하는 방법만 아시면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니면 읍면동에 가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 교통카드도 그렇게 쓰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충전은 핸드폰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윤지홍 위원
아무튼 우리 사용자 입장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꼭 30억으로 정부에서 지정해놨다 하더라도 남원시만 바꿔서······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외람된 말씀이 저희가 국비를 작년에 58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강제성을 띌 수 없게 작년에 7월, 6월에 행안부에서 직접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을 보면 그분들은 문서상으로는 안 남기죠. 그런데 그 돈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안 주면 너희 어떻게 할래?' 이렇게,
○윤지홍 위원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액 58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에 58억을 받고 도비 5억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반대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도······.
○윤지홍 위원
우리도 이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지방 행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억지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행안부 담당사무관하고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거기는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추후 정책적으로 입안이 될 사항이 있거나 하면,
○윤지홍 위원
점차적으로 고려할 사항인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저희들도 항상······.
○윤지홍 위원
업무를 하시면서 유동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때 당시에 저희도 항변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고 있어요.
○윤지홍 위원
농협마트 아니면 그래도 마트가 있는 곳은 그래도 가보면 거기도 30억이 넘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시내로 나오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쪽에 이야기를 할 때도 농협마트를 이용하면 호미도 거기서 살 수 있고, 괭이도 살 수 있고, 삽도 살 수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호미, 삽, 괭이를 사려면 시내로 나와서 상품권을 주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되는 것까지도, 당신들은 생각을 안한다까지도 항변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시골에 가게가 없고, 상점이 없는 곳에는 마트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래서 일부 농기계센터는 허용을 해주자하는 것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자꾸 건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인구정책이 인구늘리기 사업인데 생활인구 교류사업을 작년에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서울재단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이쪽을 방문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쪽을 방문하고,
○윤지홍 위원
서로 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래서 여기에 와서······.
○윤지홍 위원
자매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도 서로 오고 가고 하면 좋을 텐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쪽에 봉사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국제봉사단체가 있을 거고, 사회봉사단체도 있을 것이고 단체들 간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도시 간의 교류도 돈독해질 것이고, 그러면 생활인구도 서로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다방면으로······.
○윤지홍 위원
우리가 밀양도 돼 있지, 광양도 돼 있지 서울 어디죠? 서울 쪽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곳에 자매결연은 돼 있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한다. 그래서 단체와 단체 간에 연결해주는 거, 남원라이온스와 밀양라이온스를 연결해 준다든지, 남원 JC하고 밀양JC는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라이온스도 영호남하고 교류가,
○윤지홍 위원
자매도시 간에 민간단체들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 중에 청년마루 운영이 있어요. 중요한 사업이죠.
여기에 창업보육실도 있고, 스터디공간, 영상제작실, 회의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도가 작년에 너무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작년에 처음 개소가 됐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활용도를 많이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센터를 위탁만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 중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3년도 462명이고, 24년도에 4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12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더 늘었어요.
내용으로 보면 12개월간 16만 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데요.
○윤지홍 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작년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최대 60개월을 지원하다 보니까 1인당 최대 16만 원은 맥시멈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약간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멕시멈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에 462명을 했는데 7억 7,600만 원이고 올해는 12명이 줄어든 450명인데 8억 6,400만 원 예산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집행된 금액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가 퇴직전문 인력을 이용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퇴직 인력인데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해서,
○윤지홍 위원
한번 하시면 그 다음에는 못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못합니다.
○윤지홍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정부 지침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계속 그분들만 하다보면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나,
○윤지홍 위원
도심지역은 교체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만 시골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데 시골에 없는 게 아니고······.
○윤지홍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일자리가 창출이 돼 있는데, 남원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도 교통비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허브밸리가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우선순위를 두면서 안배를 해서 뽑거든요.
○윤지홍 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했다고 올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은 지침상으로 그걸 위배를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서 나중에 결과까지도 다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연속적으로는 못하고 이런 분들을 자꾸 체인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윤지홍 위원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이걸 통합하고 취합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윤지홍 위원
다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50명이 참여를 했어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 모집에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의향이 없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윤지홍 위원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취미나 이런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윤지홍 위원
소일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저희 말대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역의 공동체 말 그대로 서로 간에 협업하는 것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윤지홍 위원
방향을 잘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윤지홍 위원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올해 24년도에는 꼼꼼히 챙겨서 지역의 활성화가 되고 남원시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남원시 전지역 도시가스 보급률하고, 시내권 보급률 그다음에 미공급지역 보급계획이 수립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거는 지역 전체적인 것이 공급 가능 지역부터 하고 수립이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숙자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미공급지역은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요.
○이숙자 위원
계획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일단 도시가스 보급률하고 시내권 보급률까지는 자료를 작성해서,
○이숙자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요. 보급 계획이 없다면 기다리는 시민들한테는 어떠한 답변이 필요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계획 자체는 저희 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확정된 걸로 할 수는 없고,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의견을 충분히,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수립 계획이 안 되는 이유를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 평균 공급비용 산정 금액있잖아요. 3군데 업체 잠깐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가격을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지역별로 할당이 된 구역이라서,
○이숙자 위원
그게 아니고.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전북에너지 이렇게 3개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권역별로 지리적인 위치나 특성이 다 달라서······.
○이숙자 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분배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하시니까 세 가지를 잠깐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도 수치적으로 하려면 또 설명이 필요하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 뵙고,
○이숙자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알겠어요.
30쪽에 보시면 퀵스타트 사업 관련 있잖아요.
남원시 투자 결정한 기업현황 그다음에 투자 결정한 기업 현황, 투자 결정한 기업 중에서 필요한 인력 모집 교육 예정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관계상 이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행안부에서 주관한 청년정책 종합 추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도 과장님이 간단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어떤 설명을·····.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만들기 사업인데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청년마을만들기 도표에 있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안부에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저희가 공모에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지금 여기는 안 된 사항입니다.
밑에 세 개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선정 사유를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놓고 1점에서부터 100점짜리 기준표를 놓고 여러 가지 항목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안 된 사유까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숙자 위원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결과만 거기에서 발표하지 '너희는 청년 10명을 모아야 되는데 9명만 모았으니까 9점' 이런 내용까지는 발표를 안 하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는 미선정이 안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가맹점 제한 사업장 있잖아요.
거기에 안내문구, 사용제한업체라는 문구표시를 혹시 안내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체적으로 매장입구에까지 인쇄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100개 업체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초기에 모르고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마트에서 다 홍보를 해서 지금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용에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6쪽 있죠. 상하수도 요금인상 현실화요. 용역 결과물로 인상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니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리책임 등과 조율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 자체에 대한 여기 도표는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는 환경사업소, 쓰레기봉투는 환경과에서 금액산정을 하고, 공공요금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라서 저희는 물가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을 모집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예상되는 인상요율이 결정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거는 이제······.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저희에게 남아 있는 자료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의뢰하면 공공물가관리를 총체적으로 %나, 요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느 해당 부서에 해야 되는지 저한테 자료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 그대로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는 환경사업소, 쓰레기봉투는 환경과입니다.
○이숙자 위원
애는 쓰셨는데 하실 때 보기 편리하게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육성을 해보시겠다고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어요. 이런 부분도 2024년에는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상품권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국가 시책에 의해서 매출 30억은 차단했잖아요. 이 부분도 농촌 현실에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농정 업무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료들 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니 꼼꼼히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가장 어려운 현실이 인력이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자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 등등 해서 공익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서 시민들한테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좋은데 상대적으로 농촌인력이 급감을 했다,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서와 협업을 해서 농촌형으로 변경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익형이지만 농촌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는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올해 8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분석을 80억 정도면 저희다 다 돌릴 수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이 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요. 올해는 전체 23개 품목을 다 돌리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전략 품목 6개 포도, 복숭아, 딸기, 방울토마토, 상추, 파프리카를 우선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한번 시행을 해보는데 문제점을 찾아내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준비하셨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윤지홍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농업이 인력지원센터를 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올해 공모 4군데가 다 선정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돼요.
간혹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력센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모집하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일하고 있는 데 와서 적어가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인 농촌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운봉하고 남원농협이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 임순남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윤지홍 위원
농협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센터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올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 제가 보기에도 임순남 도농인력센터가 운영하는 게 문제점이 많았어요. 아무튼 올해 해산이 됐다고 하니 더 이상 지적해야 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사업이 있어요. 라오스하고 작년에 MOU 체결을 하고 오셨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윤지홍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나 계획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몽골에서 80명 정도 되고요, 라오스에서는 일반형 60명, 공공형 30명 해서 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저하고도 연락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오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한번 참여했던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일이 익숙해져 있고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라 익숙해서 농가에서도 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몽골 같은 경우는 농가가 작년에 썼던 근로자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초청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몽골 달란자가드군도 그렇고, 세르겔렝군도 저하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시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모집을 합니까?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농정과장 조대성
작년 수요조사는 했고요.
지금 비자 발급을 위해서 인증 절차를 하고 있어요.
농가가 원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절차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라오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열대지방에 사시니까 하우스 안에서 일하기가 잘 하시나봐요.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 거 같은데, 아무튼 다국적으로 해도 저희가 필요한 인원들은 잘 모집해서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특히 주거 안정에 대해서 농가들이 숙소가 없어서 초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 살펴주셔서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숙소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비어 있는 원룸을 이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읍면으로 보면 산내면 정도가 우리 농정과 사업의 예산이 적죠, 농경지가 적은 관계로?
○농정과장 조대성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평야부하고는 난공사더라고요. 경사도가 높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같은 면적, 길이 따지고 보면 사업비 증이 많이 되나봐요.
그런데 이번에 기대를 했는데 컷트가 됐다고 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비도 적게 들어간 지역에서 그러다보니까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들어오기도 하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저도 산내면에서 민원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저희는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용배수로나 농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정하기 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내 같은 데는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축대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이 쌓아야 돼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배정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기부채납은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시게요.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근로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3년 8월부터 부지 검토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나요? 공식적인 자리여서 발표는 못 하시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반 계절근로자보다는 공공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금지, 송동 부분하고 인월을 중심으로 운봉, 아영 쪽에 근로자가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하다 보니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인월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공모신청을 한 상태고요.
1월 말 정도에는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동부지역에 건립을 하게 되면 서남권 쪽에 출퇴근이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 우선 1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봐서 적절한지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병행도 해봤으면 좋겠다, 꼭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말고 서남권 쪽과 남부권 쪽에도 폐교를 찾아본다든지 시유지를 찾아봐서 하다못해 정말로 적법한 벽돌건물이 아니면 조립식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면허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월에서 남부권까지 출퇴근을 해서 농업근로자가 된다는 건 한국사람도 무리한 거리다, 병행을 해가면서 어렵겠지만 아니면 부분을 남원시내 관내 쪽에 근거에 해서 분할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지 않아도 평야지에서도 기숙사 건립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빈집을 활용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셔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숙사 형태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 농가형 같은 경우는 농가 집 근처가 아니더라도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지어서 4명 내지 5명 거주하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시골마을에 외국인이 함께 산다는 것도 엄청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밤에 왔다갔다 해서.
오히려 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4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지중학교가 송동중학교로 통합을 하는 경우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락을 해서 수지중학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때로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강중학교가 서부권으로 학교가 통폐합 될 때, 금지중학교도 통폐합이 될 때 학교 부지를 먼저 우리가 미리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운동장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휴식공간도 되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시면 재해위험저수지 전체 2023년 말 기준 정비 실적이 몇 %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재해위험저수지는 먼저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나왔을 때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따 갖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수지 비상대책계획 수립에서 20만톤 이상 저수지는 몇 개소나 될까요?
○농정과장 조대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이숙자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다른 일도 바쁘니까 몇 개소까지는······.
○농정과장 조대성
숫자는 다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앞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98쪽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확대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396명 중에 농가형과 공공형이 있네요. 그런데 농가형은 366명, 공공형이 30명인데 혹시 여기가 무슨 차이인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조대성
농가형은 5개월 동안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의무 고용을 하는 거고요. 공공형은 농가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조공에서 30명을 고용해서 농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인력을 송출하는 제도입니다.
○이숙자 위원
거면 운영방식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농가가 미리 신청하게 되면 봉지씌우기를 하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에서 신청하면 공급을 조공에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공공형하고 농가형의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도 똑같은 적용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이 가물었고, 후반기에는 가을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 관리 위기대응을 조대성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분들이 잘 해주셔서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물 관리를 잘해주셔서 특히 소형관정, 중형관정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농사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산면 지역에 아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1차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 농정과에서 국비를 195억이 전액 국비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토지 동의를 받고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위원장대리 김한수
몇 %나 받으셨죠?
○농정과장 조대성
60%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몇 % 정도 받아야만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100%를 받았을 때 거의 유리한 입장인 거 같고요.
최대한 평가 전까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그런데 그쪽이 제 지역구라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거기가 임야 그다음에 주택이 4채가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위원장대리 김한수
그다음에 임야에는 각 마을에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분묘라든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데······ 주택은 다 받았죠?
○농정과장 조대성
주택은 4채 중에 1채는 받았고요, 3채는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농가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농정과 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농가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1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차적으로 이 사업이 필히 연관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 한해 업무 시작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아영에 있는 축사들 율동 쪽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토지 보상이나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철거하고 나면 또 아영에서 다른 지구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 절차를 거쳐서 필요로 하는 마을이 있으면,
○윤지홍 위원
전에 문인구 팀장님이 계실 때 그 계획을 세웠는데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상성, 하성 그쪽으로 축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체는 지구가 되지 않고 둘로 나눠서 해야 될 형편이었더라고요.
거기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는 인건비만 세워진 거 같아요, 1억 5,200만 원인데.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시비로 인건비만 세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해체가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원래 사업기간 이후에는 자생조직으로 활동하게 돼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무얼 가지고 자생할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시는 것처럼 역량이라든가,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거기에서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서 자생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는 것은 이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의 경제성이라든가 사회성 그리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생활 이런 것들을 공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경비가 없으면 운영되기가 어렵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인건비가 가장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좋은 공간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세금의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달리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동부권 4개 읍면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체가 되거나 그러면 활동이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쪽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에 보니까 팝스토어인가요? 시내 제일은행사거리 옆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제효과가 있는 공간에 가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진열해놓고 팔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꼭 남원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심지역에 전주나 서울 대도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하고 빈점포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가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 한해 최대한 노력해서······.
○윤지홍 위원
결국에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수단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남원시 농산물,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보고 남원에서 나오는 다양한 상품들을 접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납부한 금액을 다 회수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회수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는 것이 134억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LH 것은 134억입니다, 당초에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윤지홍 위원
나머지는 부담을 안했잖아요.
76억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77억 부담을 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워낙 많은 금액을 LH에서 요구하다 보니 사업변경이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아마 전북개발공사가 그만한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체이고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해내리라 생각하는데,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작년부터 전북개발공사하고 접촉을 해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협약을 하려면 이사회라든가 거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LH하고 할 때는 19년도에 공모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자료를 주다보니까 현행화된 자료를 줬으면 한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윤지홍 위원
현재 자료가 필요하다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관련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농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활력과 직원분들 올해는 건강들 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영 매산마을에 BF인증이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런가요? 율동마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율동마을은 작년에 시설공사 완료를 해서 준공이 됐고요.
매산마을은 전년도에 재배정 예산을 해줬거든요. 읍면에서 설계해서 공사 발주했는데, 아직 최종 준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BF 인증까지 나와야,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BF 인증까지는 안 가고 준공되기, 건물을 처음에 착공할 때는 BF 인증 기준을 해서 맞춰야만 되는데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BF 인증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소태수 위원
거기에 준하게 가면 된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지원이?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준공이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관심 있게 체크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소태수 위원
중심지활성화 거점사업이 잘 운영하면 좋은데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준비할 당시에는 추진위가 구성 되죠.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위가 바뀌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장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영도 최근에 들어가 보고 저녁에도 들어가보니까 운동도 많이 하러 나오시고 또 농악도 하시고 그래서 농악단이 소멸이 됐었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잘 활용하는 지역에는 참 좋은데, '추진위원장이란 분, 사무장이라는 분이 특이하게 부지런하면서 남달라야지 운영이 활발하게 되는구나' 이걸 역력히 느껴봅니다.
그래서 활력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면서 매뉴얼도 있어야지 가끔은 모셔다가 교육 아닌 교육을 해야만 그분들도 깨우치지 않을까, 어느 특정지역에는 활성화가 잘 돼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아주 답보상태예요, 문도 안 열고 너무 아까워요.
그런 것도 개발하셔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라든가 그분들 역량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어느 정도 매뉴얼도 정해가지고 거기에 탐탁지 않으면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그래놓고 광열비니 뭐니 자꾸 요구만 하는 경우도 있고, 활성화가 잘된 지역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안된 데는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좋게 잘 지어놓고.
관심 있게 해서 추진위원장들 한자리에서 서로 소통도 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41쪽 보시면 2023년도 말 기준 귀농·귀촌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23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756가구에 1,109명입니다.
12월 것은 아직 집계가 안 잡혀 있고요, 11월 기준으로.
○이숙자 위원
11월 기준?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756가구에 1,109명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사업계획 추진 전담기구 운영은 인건비 밑에 3명 있잖아요. 거기를 포함한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전담기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3명을 포함한 인건비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숙자 위원
잔여예산 편성 운영내용 등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잔여예산이요?
○이숙자 위원
예, 저기 하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삭감이 돼서 유치지원 사업은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는데 보통 홍보지원 분야 쪽으로 해서 도시민들 교육 상담하고,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생에 있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이라든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귀농하신 분들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체험농장에서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리고 2024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됐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으로 있고, 유치 관련 사업이 예산 성립이 안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도비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기존에 있던 계속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도비로 사업이 전환됐다고 돼 있어서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금후계획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 유지지원 사업이 작년에 국비로 돼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이 돼서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유치 관련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시비 부담이 증액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무래도 시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국비 지원액은 혹시 얼마였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30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 3억 4천 중에서 1억 7,300만 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작년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137쪽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중심지 같은 경우는 사매면이 지연이 돼서 작년에 착공을 했고요.
이백, 주천, 보절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송동면은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대산, 덕과, 수지, 주생 4개 면이 금년에 사업 승인에 들어가서 착공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2028년도까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마무리단계인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지를 구입을 못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개 면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면장님하고 지역발전협의회장님이나 이장협의회장님을 사전에 면담해서 이런 걸 미리 설명드리고 준비를 하십사하고 있고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대강면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거기에서 커피숍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조금에 관련된 걸로 해서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일반 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 중심지 사업이 원래 숙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온 이익을 그대로 다시 그쪽 운영위원회에 넘겨가지고 활용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활용은 가능하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비영리법인으로 되면요.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보면 농림지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고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는 숙원사업도 가능한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비영리법인을 해서 거기에 환원하는 형태로 움직인다면 그건 가능하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숙원사업이 없으면 운영의 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보통 부지가 500평에 건물이 300평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일부분만 해주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전기료라든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사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일비를 전혀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잘 못하게 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되 사후관리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가 월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됐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완공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운영비 쪽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여건인데, 향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중앙부처라든지 건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단지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농촌협약을 통해서 기초생활거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사무소가 노후화 돼 있다보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도 해보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토지매입은 전적으로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매입이 보통 적게는 2억, 많게는 2억 5천 이 정도는 그 자체 사회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40억,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토지 매입 그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면사무소는 철거를 하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 면사무소와 주민들 편의시설, 평생학습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동의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신규 4개소인데 당초에 대산 같은 경우도 40억이지만 거기는 복합건물로 하는 걸로 해서 시비로 나중에 10억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고요. 덕과 같은 경우도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고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뒷받침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편하게 사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준공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역에 지금 보면 면 단위에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이런 것이 제공 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면사무소 한 코너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 하나 정도가 고작인데, 이런 거점사업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그다음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새해 설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사말에 인구가 연 1,200명 정도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10월 기준으로 1,600명의 귀농·귀촌이 유입이 됐어요. 만약에 귀농인이 없다면 배로 우리가 1,200명이 아니고 2천 이삼백 명씩 인구가 줄어든다고 봐야죠, 역산을 해보면.
그런데 작년에 보면 689가구에 1,006명이 유입을 했는데 상당히 올해 목표를 많이 잡았어요, 24년도에 850가구.
인구유입 1,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가능해요? 우리가 850가구 귀농·귀촌,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2023년 11월 기준까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756가구에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하면 1,200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표에 보면 귀농·귀촌 이사비를 200가구에 2억을 예상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했나요?
200가구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를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으면서 이사비용은 전년 수준에 비해서 계속 예산을 높이지 않고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예산도 높여야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텐데······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어떤 숫자의 계획만 세운다고 봤을 때 목표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겠냐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숫자의 목표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예산도 함께 따라 올라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여튼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사매 유토피아인가요.
거기는 다 차고 있나요, 빈공간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12가구 대상인데 다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몇 년 계약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것은 저희가······.
○이기열 위원
평생 입주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저희가 조성을 해서 LH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는 지어주기만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는 시비 부담만 해주고······.
○이기열 위원
관리는 LH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LH로 다 넘어갑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까지 하면 미분양이 되든 어쨌든 관리는 안 하신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LH에서도 자기들 공실률이 나오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도 물론 수익면에서 LH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입주되신 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도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LH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도 가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제2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남원에 이주를 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기·근간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공실이 나오면 저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라든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강 같은 경우에 시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문화센터를 지었어요. 그런데 커피숍을 하다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러면 개월수로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그 상태로 그냥 둘 것이냐 이건 행정에서 풀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전라북도 도지사님 특별법으로 개정을 하든가 농촌지역은 상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농촌활력과에서 커피숍을 하시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올해 상반기 안에는 해결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제가 과장님한테 일일보고를 받을 거예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를 방문하셔서 방법을 풀어야 할 것이고, 곽주영 국장님!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무방비로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대강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현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대강주민들도 시 행정만 믿고 커피숍을 차려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허가없는 커피숍이다, 체험을 통해서 할 사업인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문을 닫으니까 사실은 거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대강면에서 농산물이 나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해보시고, 국장님도 답변해보세요.
과장님부터 말씀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못 하게 돼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에 애로사항을 기회가 되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강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당초에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농지 관련부서하고 진흥구역을 해제하는 시기가 한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 진흥구역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은 안 되고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꼭 어느 특정 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2개소가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의 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식품부에서 지침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영태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와 있는데, 대강주민들은 이게 과연 언제나 될까······ 경찰서에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이 돼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인데, 해결을 하셔야 된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비슷하고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런 조항은 아마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중앙부처 농림식품부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은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방문해서 전반적인 농업 기초생활거점 도시로서 생활거점으로 만들어 놓은 데서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법률을 고치든지 할 수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지침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건의드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여튼 목표를 상반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위원장 김영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브밸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성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기대한 만큼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방문객 유치 확대와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125쪽을 보면 2021년도에 5만 1,500명이 다녀갔고, 2022년도 12만명, 2023년도에는 11만 6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1년에 1억 2천 되고 거기에 또 관리, 운영 여러 가지 인건비까지 해서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12억 되고, 수입은 입장료가 1억 2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원에 그분들이 허브밸리만 다녀간 것이 아니라 남원의 다른 관광지도 다녀가고,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도 구입해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는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감성정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허브밸리를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작나무도 식재하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은 계절에 맞는 꽃나무를 심어서 감성정원을 만들겠다고 야심작으로 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부위원장 김한수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많은 예산은 아닌데, 기존에도 계절별로 했었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수국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더 많은 식재를 해서 감성정원을 꾸미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또 하반기에는 환경 생태관광페스티벌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허브밸리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운봉 허브밸리단지는 여러 가지 계절에 맞게끔 바래봉철쭉 축제도 있고, 겨울에 눈꽃축제 눈썰매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매년 12억씩 남원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많은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감성적인 정원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 춘향제, 드론제전 농특산물 홍보·판매라고 돼 있죠?
혹시 판매실적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관내 행사 춘향제전, 드론제전, 도민체전, 잼버리대회에 지난해에 저희가 판촉행사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억지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많은 금액이 판매된다면 저희들도 좋은데 홍보 차원으로 현재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판매실적은 많지 않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선호하는 품목이 특별히 있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여러 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남원을 대표하는 추어탕 같은 거, 김부각도 남원이 원산지잖아요. 김부각 같은 거 또 치즈떡 같은 거, 그리고 예상외로 뻥튀기 쌀과자가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선호도가 있어도 가격으로 치면 비싼 단가는 아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요.
농산물도 판매를 했는데 많은 양은 아니고······.
○이숙자 위원
알겠고요. 163쪽 추진실적을 보면 바이어 방문 농특산물 수출상담 실시라고 돼 있어요.
실시를 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지난해 초부터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바이어들을 만나서 접촉을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번 바이어가 남원에 과수원 현장도 방문해서 수입할 때 현장도 둘러봤고요.
부산의 희창물산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부사장님과 면담을 해서 김부각하고, 추어탕, 치즈떡을 2월 달, 3월 달에 했던 것이 지난해 9월경, 8월경에 물량이 수출돼서 두번 정도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꽤 있었고요. 서울 쪽에서도 해서 홍콩 한인홍, 베트남 쪽에 수출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목표로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현재 목표로 하는 성과에는 미흡한데, 금년에 더 노력하려고 하고요.
○이숙자 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더 하면 될 거고······ 그러면 혹시 여기도 농산물 수출 전략에 혹시 육성품목이 따로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기존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딸기, 포도,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일본에 수출이 많이 되는데 예전보다 농가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농산물에서는 제일 많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농특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부각, 추어탕 이런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이 허브밸리, 원예산업과를 지키고 있는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뒤에 직원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8쪽을 보면 허브밸리 내 운영 중인 스카이트레일 있죠, 코끼리열차 등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자료를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스카이트레일하고 코끼리열차를 운영했던 업체가 임대료가 비싼편이었는데 워낙 많은 입장객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온비드에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차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없고요.
○이숙자 위원
2023년도 이용인원 목표는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여기를 가 봤어요.
아까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해놓고 거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꼭 입장료에만 의지하지 말고 어차피 놀고 있는 거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해서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 방문객은 늘어나지 않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무료입장 이벤트도 많이 하고, 지금 자작나무도 500본 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바람이 세더라고요. 지난번에 식재를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넘어가버려요. 끈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면 효과가 떨어져서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활착할 때까지 2~3년 동안은 견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명소로서 여러 가지가 될 거 같더라고요. 다른 것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에 거기를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 놓고 가셔야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팀에서도 그렇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9쪽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처음부터 했던 내용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 장소입니다.
○이숙자 위원
워케이션 사업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금년에 용역을 곧 할 겁니다.
○이숙자 위원
맨날 금년에 용역을 한다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관계는 저희가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사업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워케이션 사업으로 변경해서 알차게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 믿어도 되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돼 있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1월에서 2월인데 혹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목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해서 워케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더 알차게 꾸밀 수 있을 것인가······.
○이숙자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곧 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정해졌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다녀와서 보고드리고요.
○이숙자 위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워케이션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홍보추진(기업, 단체 등)이 많이 있네요.
어떤 기업들, 어떤 단체들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여기를 활용한다면 워케이션을 한다면 그 장소는 사무실 공간으로 꾸미고, 호텔은 숙소라든가 연계해서 하고 또 허브밸리의 다양한 많은 자원이 있으니까 구경도 하면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갖춰서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려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홍보를 하신다면 홍보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셨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는 구상 중이고요.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좋은 구상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기 전까지는 활성화 해주고 가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APC에 지원사업이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22년도에 APC에서 판매실적을 보고한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무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물론 몰라도 농업인들의 소득만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남원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거기에 지원한 만큼에 대한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관련해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22년도 말에 전국에서 2~3위 판매실적을 가질 정도로 정말로 좋은 실적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23년도에도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농민들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이 바쁘시다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남원의 농산물이 이만큼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생활해서 실적을 이만큼 올렸다고 서면으로라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 대비 포장재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언성이 포장재비가 많이 삭감돼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그대로 삭감한 대로 가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포장재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해주셨고요. 저희도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긴축재정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잘 안 됐는데, 1회 추경에라도 지휘부 쪽에 말씀 드려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올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차라리 농로 포장은 상반기에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포장재는 열린 과일을 생산된 과일을 내년에 포장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긴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농업을 생각했을 때 다른 예산파트에서 빼내갈 수는 없지만 차라리 긴급하지 않은 농로 포장이랄지, 용배수로에서 한 부분 빼더라도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지는 포장재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했습니다만 과수 작업장 기술센터에 제가 의뢰를 해봤더니 이건 원예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의원도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과연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지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바로 그쪽에 검토해보라고 연락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술센터의 대안은 물론 일을 피해가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같이 원예산업과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 사업장이 어디에 대화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난감한데요.
이것을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어보고요. 지금 복숭아나, 사과나 수확을 하게 되면 공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작업장이 없으면 1차 선별을 해서 공선에 가야 되는데 또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작업장이 없을 때는 상당히 힘들다, 방송으로 해도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어 있는 작업장은 100% 무허가입니다.
만에 하나 농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면 1%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작업장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퇴비사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퇴비사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과수 농가를 지원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축산농가도 발전을 해나가야 되고, 과수농가도 발전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예산업과가 아니면 협력을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전화해도 안 되고, 저기에 전화해도 안 되면 시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며칠 후에 농업부서가 모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기술센터가 업무보고 들어오면 그때도 반복되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협력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쌀도 베트남에 수출을 했다고 나와있어요.
어떤 품종을 수출을 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때 당시에 쌀은 남원농협 쪽에서 일부 가격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가면서 조금 저기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금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전라북도에서 미국으로 쌀 수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전라남도······.
○이기열 위원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품종을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없애는 품종인 신동진을 그렇게 많이 수출했어요.
농민하고 행정하고 위배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과연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이것을 남원 쪽에서는 없애는 추이고 수출은 김제라든지 정읍 쪽에서 신동진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해나가는 입장이고 또 마찬가지지만 원예산업과에서 담당은 아니겠죠. 그런데 수출은 해야잖아요, 방법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기술센터하고 우리가 쌀 생산을 어떤 것을 해야 남원 쌀도 수출길에 오를 것인가도 기술센터하고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에 토양개량제 사업있죠.
그게 남원시 동부, 서부 3등분으로 나눠서 공급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3년 1주기로 해서요.
○소태수 위원
아니, 그런데 남원시 전체가 아니고 3년 1주기인데 올해는 동부권, 내년에는 서부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차원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작년에 운봉 4개면 쪽에······.
○소태수 위원
개인별로 주면 연로하시고 힘이 드니까 못 뿌리시는 분이 가끔 있어서 공동살포를 해라, 홍보가 돼서 그래도 각 마을에 트랙터 갖고 젊은층 두세 사람이 있으면 공동살포를 하니까 골고루 뿌려지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포대보다도 톤백으로 하니까 건조장이 있으면 지게차가 다 비치되다 보니 아주 원활하게 해서 원하는 대로, 소량의 취급할 때는 포대로 신청이 들어갈 것이고, 톤백으로 원하는 데는 톤백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동살포가 되는 마을은 전체를 다 뿌리더라.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소태수 위원
그러니까 포당 800원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되게 해서 아주 매칭이 잘 돼서 예전 같으면 둑방에 쟁여 놓고 몇 년을 방치하고 골치였는데, 지금 진행이 잘 돼서······ 그러면 올해 뿌렸으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결산 실적을 보면 샤인머스켓도 캐나다에 수출도 하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첫 수출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2024년도에도 활성화를 하셔서 원예산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곽주영 국장님! 경제농정국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320억이 삭감됐어요.
굉장히 농촌 현실에 맞지 않은 실정이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장재 지원은 1차 추경에 꼭 편성을 하셔서 그리고 교부세가 259억 와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입금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을 써 주시라 이게 경제농정국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320억 농촌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건 엄청난 어불성설이다, 너무나 삭감됐는데 과연 농민들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는 분명히 다른 분야도 필요하지만 농촌 현실에 맞게끔 추경예산 편성하셔서 농사 짓고, 화훼, 원예 이런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확실히 알겠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 나중에 다른 말하면 안 됩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하여튼 최대한 대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김한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성이 넘치는 테마조성 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셨어요.
2022년도에 약 10여만명, 금년에도 약 10여만명······ 계측은 어떻게 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티켓팅을 해서······.
○염봉섭 위원
티켓팅을 안한 일부, 호텔은 지어진지가 몇년 됐고 커피숍도 하나 들어섰습니다.
일부 산에 올라가고 그런 데는 티켓을 안 끊고 올라가잖아요, 또 1월 1일 해맞이도.
그러면 방문객수 예측을 얼마나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작년에는 그분들을 통계로 안 잡고 순수히 저희 쪽에 거쳐가신 분들만 했는데, 관계인구 여러 가지도 있고 하니까 금년에는 계측 방법을 정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 방법들을 제시해서 해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돈 수억 써가지고 못 와요. 사계절 테마가 있는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봄하고 겨울이 많아요.
썰매장에 눈꽃축제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안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금년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몇 해 전에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하고 연계해서 티켓을 같이 만들어서 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이번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특별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양서류, 파충류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걸 못 살려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여러 가지 축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염봉섭 위원
제가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자작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 보면 미끄럼틀 놀이기구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기존에 해놨던 겁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죠, 기존에 해놨던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감성적으로 맞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것도 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염봉섭 위원
그리고 황톳길을 중간중간에 만들어놨는데 화강암 시멘트 경계석으로 돼 있어요, 양쪽으로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돼 있는데 풀이 난다고 도막포장 해놓고요.
감성적으로 하려면 흙길은 못 만들더라도 황톳길은 만들어야 돼요.
아시죠? 황토포장이 무슨 말씀인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이런 쪽의 감성을 100% 싣고 거기에 안 되면 자문을 받든 연구가들이나 녹지랄지, 생태, 감성, 관광 이런 데 연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하십시오.
일반적인 공간에 건설현장이랄지 일반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서는 감성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기왕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3년 전에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특별전과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내방객들이 왔습니다.
계측 안된 분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측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시고요.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계절 볼 수 있는 것들을 아까 감성적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8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곽주영 |
| 일자리경제과장 | 정남훈 |
| 농 정 과 장 | 조대성 |
| 농 촌 활 력 과 장 | 김한웅 |
| 원 예 산 업 과 장 | 김영훈 |
| 축 산 과 장 | 김식록 |
| 산 림 녹 지 과 장 | 안길재 |
| 전 략 산 업 팀 장 | 이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