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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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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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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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4.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5.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7.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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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
4.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5.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7.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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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지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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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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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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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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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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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밀 누설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느 분이 답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출산율이 0.96이에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은 더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강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보건소장 한용재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올해부터 소득수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하고는 있으나 말씀 주신 우리 지역의 현황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또 타 지자체 관련 사례가 뭔지를 저희도 살펴보고 지원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대로 강구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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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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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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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요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매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2팀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현재 정규직 122명 등 총 2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결산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국비 22억 원을 확보하여 24년도 업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 체계를 전환하여 대응하고 다양한 대면 및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선제적인 취약계층 건강예방사업으로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개, 전라북도지사 표창 4개 등 총 7개 분야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의료원 응급실 지원조례 시행 이후 우리 또 의료원은 신임 오진규 의료원장님으로 바뀌셨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을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올해 시비를 한 5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경에요.
거기를 지원을 통해서 응급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전에도 지금 의료원장님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지 그런 여부 등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의료원장님하고 미팅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의료원이랑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지금 관내에 구급차 민간 EMS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 지금 현황으로만 나와 있는 거 관내에 구급차가 몇 대가 있고 그 정도예요.
구급차 운영 상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7개소 9대가 있다고 돼 있고 그중에 일반이라고 돼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앰블런스인 것 같고 특수라고 돼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앰블런스인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음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 구급차가 특수의료,

○김길수위원 그리고 일반 여섯대는 그냥 일반 앰블란스를 말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 시민들 중에 우리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분들이 남원이 아닌 타지로 이송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의료원에서는 사설 거기와 계약을 맺고 2대 정도는 지금 의료원에서 후송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민간 EMS가 몇 대 등록돼 있는지 아세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두 대,

○김길수위원 두 대가 다 운영이 되던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는 환자 후송 관계로 해서 사설 EMS를 많이 이용하였고요.
지금도 의료원 같은 데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은 우리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환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남원의료원 응급실을 방문을 해서 응급실에서 조치하고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코로나 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앰블런스가 환자를 태우고 전주나 광주로 갑니까?   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앰블런스는 몇 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2대로 알고 있는,

○김길수위원 남원의료원도 2대, 민간이 2대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근데 이제 더러는 앰블런스가 제때 오지 않아서 제시간에 후송을 못 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응급실 운영에 관계돼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가지고 보건소가 의료원하고 협의 중에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응급실 운영해 보니 세부적인 걸 한번 바라보니까 결국은 우리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이송을 해줄 만한 교통수단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민간 EMS 운영도 사실은 앰블런스가 움직이려면 간호사가 1명 무조건 탑승하셔야 되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 EMS가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최소 2명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또 야간까지 24시간 EMS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 사실은 두 분의 앰블런스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간호사가 24시간 풀로 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정상적으로 올라가려면 응급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기사도 본 기사 2명에 스페어 기사 하나, 본 간호사 2명에 스페어 간호사 하나 이 정도 인적 자원은 구성을 하고 있어야 EMS 3대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보니 앰블런스는 있어도 간호사를 못 구해서 운영을 못하는 상황,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응급실이라는 국한적인 그 실 안에서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응급실을 움직이는 시스템에도 지원이 가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 인근에 있던 순창군, 임실군 같은 경우는 남원 승화원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장례비에 거의 90%를 그쪽 지자체가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도 우리 시민들이 남원의료원 응급실을 운영하고 사설 EMS를 타고 대형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의 90%는 우리 남원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단순하게 운영비로 지원한다가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구급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의료원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은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는 바로 119 불러서 오죠.
또 면단위 같은 경우도 물론 119에다가 신고를 해서 119 응급차량이 이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래도 시골 같은 경우는 동네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장님, 누가 작업을 하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료 그리고 남원의료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또 새롭게 의료원장이 바뀌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들, 이장님들은 적어도 남원의료원 견학을 좀 시켜줘야겠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있는 첨단 의료장비들을 소개도 하고 또 우리 의료원에 계시는 의료진들도 소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최일선에 계시는 통장님들, 이장님들께서 우리 의료원에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장비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신뢰를 쌓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번에 5억 원 지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EMS 후송 체계에 대해서 지원 방안 등을 한번 더 의료원하고 검토를 하겠고요.
지역 통장님, 이장님들을 통해서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저희 남원의료원이 몇 년간에 걸쳐서 첨단시설 또 내부공사, 응급실 또 거기에 맞는 최첨단 의료장비들 많이 구축을 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거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 또 그 장비를 운영하는 의사진들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겠다 싶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800만 원으로 원격진료 인프라 구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들어가 있는 비용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원격협진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질환을 보유한 재진 환자인데 그러면 전체 이게 연령이나 소득 기준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에 해당이 되는가요?
시에 있어도?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지소에 가서 약을 받는 그게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타진하고 의사하고 협진 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기존에 이용하니까 대략의 대상자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등록된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공중보건의도 축소가 되고 이게 의료취약지에서는 다른 지역도 보면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인프라 구축 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대상자 확보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이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대상포진 지원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고 남원시민 전체로 지금 확산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 부분은 건강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오창숙위원 여기는 건강생활과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럼 혹시 소아청소년 비만도 그러면 건강생활과 쪽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그래도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먹거리나, 또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해서 위반업소가 66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닌가요?   이 숫자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하였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고발은 어떤 부분이 주로 많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이제 무신고영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무허가영업,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게 이제 고발사항이고요.
저희가 상추 같은 거 식품 상추나 이런 농약잔류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초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도 고발 건이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지역에 행사도 많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또 수학여행객도 많은 편인데 그래도 작년에는 식중독 발생이 안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직원들이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작년에 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더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또 어쨌든 간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중에서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남원시에 어떤 그런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사고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올해는 이제 춘향제도 7일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주관이 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쪽으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냉난방 쪽이 좀 많이 있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선정한 월간, 주간메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메뉴는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했어요.

○오동환위원 문제된 거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이제 보통 소시지 이런 거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그렇게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문제 있는 메뉴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종료하기 전에 자체감사 실시해서 운영기관에 예산 낭비 및 법령 위반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31페이지 우리 이미선 위원이 했는데 원격협진사업 공중보건의 4명이 근무지 5개 소라고 그랬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5개 소가 어디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이 대상 지역은 선정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공보의들이 지금 1명이 2개 소를 갖다가 지소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 현황이랄지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현대화 사업 334페이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왜 시 사업으로 계속 보고를 하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공약사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오동환위원 어떻게 보면 도 사업인데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하고 상관 없잖아요?
현대화 사업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지원한 부분은 시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선정을 할지, 기능보강을 뭘 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좀,

○오동환위원 서로 협의가 됩니까?   의료원하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지 그렇게 서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조서로만 좀 빼봐도 시설비로 작년, 또 앞으로 향후 2~3년에 걸쳐서 한 900억, 의료원을 빼고 나면 200억, 자체로 200억인데 그동안 너무 시설 사업에 치중된 것 아닌가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동안에 좀 너무나 우리 남원시가 보건기관도 그러고 좀 낙후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손중열위원 나라를 세우면 궁궐도 짓고 각 부처도 짓듯이 그런 걸로 저는 대규모 리빌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2~3년 내에 다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남원시민 개개인에게 더 힘이 되고 더 세심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기를 미리 준비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정읍에 아산병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퇴직한 저명한 의사 한 분이 오시니까 지금 말 그대로 문전성시라고 그래요.
우리 남원시 보건소도 그래도 의사 신분에 소장님 오시고 공신력도 얻고 많이 나름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지금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조례도 만드시고 지원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흔히 남원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원의료원의 장비가 현대화돼 있고 전국 어느 병원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것을 또 판독하고 사용하는 또 의료진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인용한 정읍 아산병원처럼 우리 남원에도 응급실에라도 훌륭하신 또 은퇴한 의사 한 분이라도 어떻게 초빙을 하는데 남원 보건소도 좀 우리 의사 신분이시잖아요.   소장님도?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한번 좀 노력해 주시죠.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한용재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과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그간에도 계속 협의해서 소통해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하나만 좀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의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더 도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진 필수 의료진 위주의 충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 1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안과하고 감염내과가 주당 한 번씩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회진료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큰 병 아니면 그래도 연륜 있는 의사 같으면 전체를 다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전 기획실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회계를 달리하고 있는 기관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했을 때는 그만큼 남원시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가진 불안감이나 불만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모시면 남원시도 아마 더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만선 과장님 지금 퇴직하셨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

○손중열위원 참 아쉽네요.
열정 가지고 참 열심히 해 주셨는데 다른 우리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다 이 자리에서 덕담도 주고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한번 오실 줄 알았더니 못 오셨네요.
퇴직을 아예 하셨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됐고요.
다만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요.   지금 수술 부위가 고관절 부위여서 거동하기가 지금 조금 물론 많이 좋아는 지고 있으나 그런 상태여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문병도 못했는데 고맙게 그런 사정을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석별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채수근 상병 아시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로 해서 지금 날마다 진료를 받고 있대요.
그런데 의료 혜택을 받더라도 하루 10만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한번 법적근거를 찾아보든가 아니면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그런 애로사항까지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고요.

○위원장 김정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생활과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부록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과학적 근거 기반 모기방제사업 관련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가 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모기 발생 감시 장비는 어떤 방식으로 감시를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CO2로 해서요.   암컷 모기만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카운팅 하면 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으로 연동이 돼서 오늘 모기 개체 수는 얼마다 해서 저희가 한 3일 정도의 평균치를 내서 50마리 이상이다 했을 때는 방역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모기감시장비에 따라서 방역기법이나 약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간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소독 방법은 기존의 방법하고 비슷한데요.   약품은 환경부 승인받은 걸로 해서 인체에 유해성이 덜한 약품으로 선정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감시장비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해서 진짜 방제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현장에서도 그것이 잘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2021년부터 지금 질병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한 데에서 효과가 모기 발생 수도 많이 감소를 하고 방제 수행 횟수도 60% 정도 감소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감시장비 설치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래서 저희가 공원이나 주택밀집지역으로 해서 동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방제도 잘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돼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성공률이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재작년에 대비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쉽지는 않긴 한데요.   특히 이제 6개월 성공률이 4주 성공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올해는 더욱 더 확대해서 성공률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4주 성공률이 87%였었고 6개월 성공률이 한 34% 됐는데 훨씬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금연클리닉이 더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좀 그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도움도 주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금연도 마찬가지고, 금연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을 시작해서 금연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그런 어린 나이에 아예 접근을 안 하는 말하자면 흡연을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하다가 이게 금연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아나 치주질환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규칙적인 잇솔질이랄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도 하겠지만,

○부위원장 강인식 예방 차원에서 치과를 잘 방문하고 예방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치과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나 그런 막 치과를 가기 싫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 생기지 않으면 치과를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치과에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교육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아기들한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정기검진을 받으려면 말하자면 치과를 찾아가는 무서움을 훨씬 더 덜어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른들도 사실은 가기 싫거든요.
치과는 다른 데보다도 치과는 사실은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정기검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나 교육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대상포진 지원사업이 지금 65세 이상 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올해는요.

○오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TV보도를 보다 보니까 진안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많이 낮췄더라고요.
물론 군하고 시는 인구도 틀리고 대상자들도 많고 또 비용추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연령대를 좀 더 낮추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얼마 전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앓던 9세 어린이 쉽게 말하면 그 고통을 부모들이 보다 못해 일가족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 발생한 거 아시죠?
태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래 3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앞당겨서 2월부터 하겠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이런 당뇨 관리기구 구입비 이런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 대폭을 좀 확대를 하겠다, 예정이에요.
이제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소아당뇨 1형 당뇨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수가 10% 3천 명에 달하고 있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정밀 인슐린 펌프 이게 아마 자동주입기, 소장님이랑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이 그전에 30% 지원을 한 것이 한 380만 원 그래서 이제 10% 지원으로 내린다 해도 한 45만 원 정도 그 기계 아마 구입비인 것 같아요.
이래도 45만 원이라는 돈도 쉽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방송에서 나올 정도 되면 우리 남원 보건소에서도 지금 우리 소아청소년 당뇨에 대한 우리 남원 실태조사를 또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있는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소아당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건강증진생활과에서는 소아당뇨로 가기 전에 소아비만 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저희는 예방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이제 비만 같은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건데 사실 이게 당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거도 없다고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 그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막 찾아봤더니 그걸 모르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당뇨를 고치는 것도 완치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실 태안에서의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선행이 먼저 돼야 되는 건데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후방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혹시 우리 건강생활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는 그 소아당뇨에 대한 의료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원 쪽에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실태조사가 자체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창숙위원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인슐린 펌프든 그 기구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저는 이런 이게 당뇨가 거의 가족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뇨다 보면 엄마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이 성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관리가 다 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그런 환자 발굴이 좀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관심 갖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지금 집단시설 추진실적에 보면 역학조사를 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학교 한 군데하고요.   요양시설 한 군데입니다.

○오동환위원 학교하고 요양시설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학교를 왜 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학교에서 교사가 결핵이 발생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수업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발생을 해서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리고 역학조사를 한 뒤에 조치한 것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엑스레이 검진을 전체 학생을 다 하고요.   그 선생님이 들어갔던 반들, 그리고 또 혈액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2~3개월 후에 또다시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결핵이 발생이 된다거나 또 잠복 결핵이 발생됐을 때는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지금 결핵환자가 27명이라고 그러는데 27명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27명, 지금 주로 투약은 의료기관에서 하고요.
가족들 검진이랄지 접촉자들 검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6개월에서 12개월 약을 드시는데 약을 중단 않고 잘 드시는지 또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관리만 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약품 같은 것은 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약품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병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요즘은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 시스템상에 어떤 환자가 어디에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 다 떠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해서 환경하고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이러한 방역약품을 선정 사용하도록 하시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획에 지금 안 올라가 있어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금연교육계획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금연 뮤지컬이랄지 공연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숏츠 영상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고 또 건강한 우리 학교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 공연하고 그다음에 공모전은 어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합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중고등학생들 그쪽에가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담배 한 번 피면 끊기가 어려우니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피지 않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저희가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기간을 지난번에도 연장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온난현상으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모기도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방역소독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절기 방역소독과 동절기 방역소독으로 나누는데요.
동절기에는 지금 유충구제로 해서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대개 6월부터인데 온난화로 인해서 5월부터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초나 중순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고미주 치매안심 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치매관리팀장 고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치매안심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 업무 추진과 2024년 신규사업과 예산 편성 등에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치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모바일 앱, 모바일 예방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 휴대폰 기종에 관계없이 다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가능한가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아이폰으로 추가 개발하는 것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추경에 요청드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모든 기종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임지원이나 임신 준비 부부에 대한 지원 조례를 오늘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올해도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조례도 이제 갖춰졌고 했으니 난임부부가 빨리 임신을 희망하는 분들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해당 부서에서도 출산율 올리고 하는 것에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출산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업무보고 389, 390에 관련 내용이 있죠.
여기 우리는 우리 시의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년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르면 여기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제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첫째아 출생축하금이 200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이미선위원 200만 원, 둘째가 500만 원, 셋째가 1만 원, 넷째가 2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제4조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셋째아이인데 여기에 지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자체에 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둘째아, 첫째 아가 다른 지역에 전출 가 있는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의 숫자가 그러니까 엄마와 지금 출생 아이는 여기에서 셋째에 해당되는데 첫째 아이가 다른 지역에 전출이 가 있는 이유로 이 아이가 둘째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의 인구를 늘리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 집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셋째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우선일까 저도 혼동이 왔는데 그래도 보면 그 부모와 아이가 셋째아 대상이 되는 아이가 여기에서 지금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회성 지급은 아니잖아요.
이게 연도를 두고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 대상 제외에서 둘째아나 첫째아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조례 내용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부분 검토가 안 되었을 텐데 그 엄마의 경우는 내 자녀가 셋째고 넷째일 텐데 아이 중에 하나가 학교를 가든 일을 하러 가서 그 적이 없으면 그 아이가 둘째가 되고 또 어느 때는 첫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내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는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처음 이거 출생아 수를 선정하는 거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다각도로 많이들 하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재결합하거나 이런 문제까지도 또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합했을 때 아이 순서가 이 부부 사이에서는 첫째지만 위에 형제가 있을 경우 넷째, 다섯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선위원 그것은 해 주더라고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해서 또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이 위에 아이들이 계속 있어야 남원시 인구에도 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부분인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검토해 보고,

○이미선위원 깊이 있게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둘째와 셋째가 벌써 5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아이가 셋째 아이니까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보면 인구 증대도 우리가 이제 그 인구나 증대에 대한 부분은 생활인구로 대체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있고 이제 있는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먼저 이행해야 할 게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하나랑 지금 충북 영동에서는 이번에 1억 원 프로젝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 도비 이제 들어오는 장려금 플러스 나머지를 시비로 다 보전을 해주는데 이게 어쨌든 이 성장 단계에서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아이를 출산하면 1억 2,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셋째를 낳을 정도면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있을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좀 볼게요.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 해소, 여기 보니까 지금 재가치매환자 중 돌봄 미수혜자이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서비스 미이용자 중에 노인부부, 신체 기능 저하, 소득 초과자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를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인건비가 5억 7천이에요.   6억 3천 중에.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가 3개소 1천만 원씩 사업비가 3개소 이 3개소가 뭐예요?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고 그 3개소라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돌봄 23개 읍면동을요, 3개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3개 권역을 1개 권역씩을 1개소가 맡아서 해서 3개소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안 돼서 여쭤봤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도 어쨌든 간에 돌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한다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권역별로 묶어서 3개씩 해서 1천만 원씩 준다, 1년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3명, 돌봄지원사 15명 해서 5억 7천만 원이라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아직 치매에 걸렸다고도 할 수 있고 덜 걸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관리체계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커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저희가 이것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니 그런 세부 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위탁에 있어서도 어쨌든 사업 능력도 탁월하고 그런 부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84쪽 한번 볼게요.   우리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자는 스마트폰 소지자예요.
이게 지금 315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보면 여기 방문보건팀 12명, 읍면동에서 39명, 전담인력 2명이 315명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핸드폰을 보지만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다운받거나 이렇게 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도 핸드폰 같은 거 보면 항상 보는 것만 보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또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걸 또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전담인력 두 분이서 이 대상자 가정으로 가서 직접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하실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전담인력 두 분이 다 가서 해드리는데 먼 지역인 경우에 바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는 저희 동지역 간호사나 지소, 진료소에서 우선 대응하고 그리고도 안 되는 건 차후에라도 가서까지 사용할 수 있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팀 12명 읍면동 담당자 이분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담인력 두 분이서 315명을 전부 다운로드 해주고 그걸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이미 점차적으로 해서 다운로드해가지고,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활용함에 있어서 어르신들 혹시 민원 없으세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어려우시면 우선 전화부터 하시거든요.   전화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미 다 순차적으로 해서 다 배부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놓은 상태이고요.

○오창숙위원 315명 중에 혹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혹시 체크된가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런 분들은 회수를 해옵니다.
회수를 해와서 다른 질환자를 또 추가 선정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런 어플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문인력들이 수시로 그분들의 민원을 받기 전에 수시로 좀 돌면서 점검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한 지 한 2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요.
이 300명을 전부 다 가정에 가서 설치해 드리고 이런 게 시간적으로나 또 설명해드리는데 시간 때문에 애를 쓰면서 지금 이 정도까지 해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또 그래서 지소·진료소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좀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체크를 하고 또 그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이 서비스 제공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시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창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직접,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건강돌봄서비스에서 가정에 지금 태블릿 PC를 설치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PC를 설치합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쌍방향 의사소통용으로 태블릿 PC를 넣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그분들이 사용이 가능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분들은 말로 저희가 지정한 “나리야”라고 부르면 저희 관제센터에 그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구 누구님 호출하셨습니까”라고 대응을 하면 그분이 “내가 지금 어디 아프다라든지, 심심해라든지 아니면 나 자살하고 싶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의사소통으로 그 대응을 해드리는 체계로 집 안에 CCTV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이라는 걸 설치를 해둔 겁니다.

○오동환위원 의사소통 때문에 지금 설치했다 이거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환자 돌봄해소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우리 오창숙 위원이 질의했듯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민간위탁 선정은 1월에 한다고 그랬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이거 몇 년 계획이죠?   민간위탁은 몇 년?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계약은 2년 11개월로 합니다.

○오동환위원 2년 11개월, 거의 3년이예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근데 금년에 실시해 보고 효과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이거 대상자는 우선 치매환자의 경우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받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빠져가지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돌봄기관에 대상자를 드릴 건데요.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분들이 서비스를 돌봄 지원사와 신뢰를 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들어갈 때까지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돌봄 지원사가 치매환자만 관리하는 만큼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모셔다가 이 돌봄 지원사들에게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금방 여기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만 거기다 맡기지 말고 여기서 관심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우선 이것은 수술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술 예정이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소득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30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신청을 하면 거기 비용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인나눔의료재단과 저희 거 했을 때는 거의 연간 한 40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상반기에 해보고 필요시에는 더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청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으면 금방 추경에 하는 것처럼 추경에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와 2차년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남원시 제8기 2023년에서 2026년 4년간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지역사회 현황, 인구분포도, 건강 문제, 보건 인프라, 건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 요구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근거해 4년간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오늘은 계획 1차년인 23년도 시행 결과와 2차년인 24년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입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건강도시 남원이며, 정책 전략은 3가지로 감염병 대응 기반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축,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며, 추진 과제는 감염병 대응 기반 체계 구축 등 9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부 과제입니다.
9가지 추진 과제에 대해 세부 과제를 21개 선정해 부서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를 추진 전략별로 감염병 발생률 등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년 2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발생률 등 10개의 성과지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기반하여 8기 4년 동안 연차별로 목표치가 설정되었으며, 23년도 실적은 연차별 목표치 대비 9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제일 하단 부분 자살, 사망률, 함계 성과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목표는 인구 10만 명당 28.1명인데 실적은 29.3명으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자세한 시행 결과 자료는 책자 페이지 7쪽에서 33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년도 시행 계획입니다.   37쪽에서 79쪽입니다.
2차년도 시행 계획은 1차년도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별 수행 내용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성공 및 부진 요인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획 수립 시 활용하였고, 1차년도 시행 결과에서 개선 방안의 내용과 연계하여 2차년도에 수행할 세부 과제 시행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기반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환자 관리 대응으로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 인프라 확보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응급의료체계 구축하겠으며,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만성질환자 관리, 금연사업, 구강관리 사업, 임신 출산 지원, 국가암검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보건, 돌봄, 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관리, 정신질환 관리, 자살 예방, 안전한 식품 관리를 추진해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와 2차년도 시행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하여 보완해 주실 의견이나 보다 효과적인 보건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본 계획안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계획안은 큰 틀에서는 일정할 텐데 지금 보건환경도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큰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감염병 발생도 많아지고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보건의료계획에 넣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당면한 것은 신종 감염병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거겠죠.
여기에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수립 계획, 수립 활동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잠깐 자료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의 기획실하고 예산부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다 총망라되어 있고 보건소가 다 들어 있죠.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인데 어떤 지금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서면으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손중열위원 몇 번이나 심의회를 개최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심의회는 1년에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난망하다, 정말 실질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수 차례 이뤄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위원회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이제 시행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들의 자문이 필요할 때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손중열위원 보건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위원회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보니까 의사회, 약사회,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남원시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들, 단체가 다 총망라되어 있는데 그분들 의견을 제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분들을 만나서,

○손중열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인데 대충 봐도 세심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3페이지 중장기 계획 대비 성과지표 및 1차년도 실적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여기하고 합쳐져서 5페이지 주요 성과지표 목록도 보면 그냥 한눈에 봐도 전략의 지표별로 우리 목표치가 있고 현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면 86%가 2022년 현황이고, 2023년도가 87% 목표치면 실적은 89%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전체가 다 가중치 10%를 줬기 때문에 가중치에 대한 궁금증 말고 다 2022년 현황 대비 목표 대비 우리가 실적률인데 실적률에 여기 옆에 칸에 가중치를 둘 게 아니라 그러면 현황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 목표치 대비 실적률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실적 대비 목표액, 목표 달성률이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 환자 수는 보통 현황이 9.3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9명이고 2023년도에는 0으로 지금 저희 목표액 대비 0이면 굉장히 지금 잘 나온 퍼센테이지인데 이것을 그 수치로 봤을 때 우리가 몇 퍼센트 도달률을 했나, 가중치를 줬을 때의 그 점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지금 일일이 이거를 가중치별로 해서 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도 마찬가지예요.   86.8%인데 89.2%면 한 120%가 됐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이게 1개년도가 아니라 4개년도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 보고할 때는 가중치가 아니라 목표 대비 실적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교재 73쪽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 세부 내용으로 한 챕터 들어가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의 지역 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서도 설정이 됐지만 우리 사회조사보고서 해마다 자살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 지금 참고하고 계신가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별개로 이루어지지 말고 해마다 사회조사보고서가 탄탄하게 조사가 잘 되어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살충동 여부 및 이유 같은 게 있어요.
1년 동안 그런 충동을 느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고독과 경제 어려움, 신체나 또는 장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21년 대비 경제적인 부분이 23%에서 한 27%로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그게 자살 충동에도 영향을 줬다는 부분들 좀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것 하나는 또 학교와 진학 문제가 전에는 13%나 차지했는데 이번에 사회조사보고서의 결과에서는 학교나 진학 문제는 0%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에 이 대상군이 학교나 진학 문제 학생 중심에서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 가면 중장년층 이렇게 좀 옮겨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할 때 있어서 여기 보건의료계획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계획 그리고 우리 사회조사보고서도 충실하게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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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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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법 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 평가 대상, 입법 평가 기준,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평가 결과의 반영,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부터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제3항 제1호 남원시의원 2명을 남원시의회 의원 2명으로 그리고 제2호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을, 시 소속 4급 공무원 3명으로 제6항 총괄부서의 팀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의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했으므로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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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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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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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언론과 시정의 발전적 상생 목적을 위하여 발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대상, 재정지원, 지원 방법, 지원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시에 등록된을, 본사를 둔으로 그리고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를 위한 심층 기획탐사보도를,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기획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그리고 교육 조사 연구의 제안 및 보도를, 교육 조사 연구의 제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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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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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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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고 있지 않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사문화되어 있어 당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당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창숙 의원님!

○오창숙의원 예.

○손중열위원 간첩을 잡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오창숙의원 아니죠.

○손중열위원 일반에서 이 조례안만 가지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미 사장된 조례고 다른 보훈의 형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된 조례”다 이 말이잖아요?

○오창숙의원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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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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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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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장수축하금 지급 및 상패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의 지급 불가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후 장수축하물품으로 대체 지급하여 장수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명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각 사항에서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지급 금액” 등을 “지급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지급 금액과 방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0만 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를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 제3항에서 기념패 지급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금을 물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현금이나 물품은 좀 지나면 쓰고 없잖아요.   그렇지만 상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문의 자랑으로도 남을 만한데 이게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건복지부에서 기념패 제작하는 것도 사업의 타당성에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약간 맞지 않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여기 남원시장 쉽게 말해서 ○○○하면 남원시장만 넣어도 되고 남원시청이라고 넣어도 될 텐데 이 부분은 아예 안 되는 거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기념패하고 현금은 지급이 사업의 타당성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나 물품으로,

○손중열위원 안타깝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협의가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물품이나 현금은 쓰고 나면 그때 끝나고 마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해보세요.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처럼 자구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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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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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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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 혁신형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첨단 바이오 소재 융합 산업센터 구축을 위한 건물 1동 4,462평방미터를 135억 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으로 4,462평방미터에 13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완공 후에 시비가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측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완공 후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안 하고 그냥 유추를 해봤을 때 평균 한 5억에서 6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현재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한 6억 5천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6억 5천으로 들어갈 걸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는 하나 이 재원이 지금 108억 들어가죠?
그다음에 사업비가 190억이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전체 사업비가 190억입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시비가 한 6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시비라고 하시면 그렇고요.

○오동환위원 아니, 시비 말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는 행안부에 기금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아니, 운영비.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지금 결국은 저희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운영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동환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는 금방 물어봤고 효과, 완공된 후에 효과가 뭐 있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결국은 저희가 그 소재 산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급 기지를 갖다가 더 크게 확산을 시켜서 결국은 농가에 대해서 지역 농가에 대한 계약재배도 보급을 하고 싶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 원료도 저희가 여기에서 납품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효과를 쭉 보니까 화장품 기업에 재료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화장품 실제로 지금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몇 개예요, 현재?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실질적으로 제조까지 완벽하게 된 데는 한 11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로 봤었을 때는 55개,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40개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조업으로 스킨, 로션이 나오고 안티에이징 제품이 나오고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재 산업에 대해서 많이 원료로 쓰고는 있습니다.   지금.

○오동환위원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 화장품 지금 이 화장품 회사가 원재료를 쓰고 있는데 지금 천연 바이오 소재 원료를 갖다가 공급을 연구해서 제공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 기업들이 수지가 맞아야지 그 원료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오동환위원 수지 안 맞으면 천연 바이오 소재 원료라도 쓰지 않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천연 바이오 소재 원료 제공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효과로 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재배농업 등 농생명 바이오 산업으로 농산업을 혁신시킨다고 하는데 효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혁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 부 사업은 아니지만 농식품부 사업들을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작업 무슨 시험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원래는 이런 사업들이 민간에서 하는 것이 저도 처음에는 맞을 거라고 봤으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로 가서 보면 공공의 데이터 누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생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개 기관의 연구에 참여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연구하는 장소 제공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도 제공되고 재료비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제공하는 이러한 결과를 저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러한 디지털 산업, 소재 산업은 저희의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는 없거든요.
전자 같은 어떤 기술 분야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계시는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의 융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저희가 가장 최적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장비도 대주고 뭣도 대주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나중에 얻고자 하는 것들이 더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안에 분명히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5개 기관이 연구에 참여했다가 지금 연구가 그분들 연구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 연구가 완료됐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연구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이분들이 철수했을 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것도 저희가 고민은 해봤는데요.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MOU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 과제도 계속 따갖고 오고 하면 결국은 각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면 저희 남원이 어떠한 집적화단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원에 오면 그러한 분들을 다 만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간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동환위원 장치는 없는 거죠?   MOU 체결로 해서 그분들이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을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선정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전라북도랑 같이 이미 2년 전부터 그 작업은 계속해 왔으니까요.
이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오동환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표결에 앞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계획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6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오동환 위원님 한 분입니다.
계획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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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오창숙
반대(1) : 오동환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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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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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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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윤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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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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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재  정  과  장	이재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관 리 팀 장	고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