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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팀 김민숙 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한 해 동안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 승화원 인근 지자체 광역화 사업 MOU 체결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부터 반영이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자체 광역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순창군, 임실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가축분뇨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예. 저희도 환경과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임실군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 중에 있는데 현재 양은 1일 발생량 처리 용량이 130톤이고요.
추가 증설은 90톤을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더 이상 100톤 이상 더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매, 덕과, 보절면 1일 가축분뇨발생량을 확인해 보니 1일 발생량이 597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현재 자기네 자체 생산하는 가축분뇨발생량을 증설을 한다고 해도 소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사매, 덕과, 보절, 대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590톤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지금 임실군에서 오수에 하고 있는 것은 130톤 규모의 증설을 해도 90톤 증설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래서 220톤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소규모 시설인데 근데 사매, 덕과, 보절, 대산에서 나오는 우리 액비가 1일 590톤이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도 그래서 환경과 담당팀장님한테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 그랬더니 “1일 발생량이 597톤이 맞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사매, 덕과, 보절, 대산의 액비가 1일 590톤이나 발생된가요?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제 돈분하고 전체 축분을 다 따진다면 축산에서 나오는 거면 590톤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돈분만 따진다면 그렇게는 안 될······,
자료를 다음에 한번 받아서 그 답을 주시죠.
○김길수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도 승화원을 인근 지자체에다 개방을 했으니 우리 임실군도 순창군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또 그것을 전체를 부담시키기에는 그쪽 지자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사실 있는 시설에서 증설을 하기는 그래도 다소 쉽죠. 없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인근 사매, 덕과, 보절, 대산에서 발생되는 우리 돈분 액비에 관련된 부분을 기 시설을 증설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드렸던 거고 또 순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순창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을 2개를 이용하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승화원뿐만 아니라 대산면 소각장까지 같이 이용할 그런 대상 지자체인데 그러면 순창군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춘향골에서 발생되는 우리 액비를 순창군에서 일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자체 협약을 할 때 선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남원시가 순천군민, 임실군민을 위해서 이 시설을 개방을 하니 순창군, 임실군 군수님 우리도 뭘 개방을 해 줄 겁니까?” 라는 사전에 이게 실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체결이 끝나고 나서 개방을 하고 나서 그것을 요청을 하면 그것들이 좀 늦죠.
이미 자기들은 받아버렸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제와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임실군, 순창군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의회는 다시 없었던 걸로 할 거예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없었던 걸로 할 거니까요. 순창군, 임실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자치단체 간 아까 공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저희가 물론 큰 광역으로서 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서 공유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먼저 개방을 해서 신의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진행하셔서 성과를 꼭 내주시길 바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길수위원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 증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우리 남원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꼭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소송에 따른 부분이 위탁이든, 위탁이 아니든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동부노인 관 소송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난 12월 5일에 항소를 제기했고요. 저희한테 항소장이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일은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빨리 이게 물론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이 귀한 시설을 갖춰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어쨌든 큰 결단을 내려서 임시 개장이라도 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어르신들 편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점심 제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편해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해서 드실 수 있는 간편식 요리교실을 만들어서 요리교실에서 나온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불을 직접 만지는 이런 요리교실을 하면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에 에어프라이기나 또 전자레인지나 이런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간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럴 계획입니다.
최대한 칼이나 불은 화력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이 승화원과 순창군 분뇨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3년 9월에 승화원 광역화로 인해서 MOU 체결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남원 승화원으로 임실, 순창이 오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1월 1일부터 관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4기가 돌아가고 있고 지금 하나는 추가 설치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지금 문제 혹시 들으셨어요? 남원? 지금 장례가 원래 3일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4일장을 치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있어요.
이게 꼭 굳이 그때 시기에 따라서 좀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환절기라,
○오창숙위원
또 어쩔 때는 텅텅 빌 때도 있고 있기도 한데 제가 저번에 두 군데를 봤는데 두 군데 다 이렇게 불만을 굉장히 토로를 하고 “왜 임실, 순창까지 받아줘서 우리가 불편을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3일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4일장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관내를 벗어나서 또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환절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앞으로도 또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대책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실 그 승화원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용 협약 때 순창하고 임실하고 그 인력을 1명씩 이렇게 파견받기로 했는데요.
아직 인력이 지금 2월부터 올 예정이에요.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화장로가 증설됨에 따라서 사실은 4기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1기는 예비로 두고 기존처럼 2기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365일 계속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지금 인력이 조금 딸리는 그런 게 있어서 화장로 3기를 전체를 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2기만 운영하다 보니까 또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순창에서, 임실에서 직원이 파견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기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이 2기밖에 안 돌아가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장례를 하루씩 미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지 못했고요.
당연히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승화원이 지금 증설이 됐고 설령 아까 그 협약을 통해서 순창이나 임실이 온다 치더라도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저희가 인력의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아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에 대해서 그 묘를 기해서 이게 많을 때에는 4기가 있으니 4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오창숙위원
그게 민원이 안 들어왔었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 상황에 맞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도 남원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오창숙위원
3일장을 치러야지 어떻게 4일장을 치러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 식사배달사업이 있어요. 이거 이번에도 여기 식사배달 대상자 모집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많았고 좀 시끄러운 부분도 많고 민원도 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우리 지금 제가 저번에 아마 예산할 때도 제가 걱정돼서 물어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배달하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식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음식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식사 배달하신 분들의 얘기를 몇 번 들어보니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음식을 그날 그날 먹는 게 아니고 "병원 갔으니 냉장고에다 넣어주세요" 해서 문 열고 들어가면 2개, 3개씩이 냉장고에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나갔을 때 완제품을 해서 잘 나갔는데 그분들의 보관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주일째도 쌓여 있고 2~3일 것도 쌓여 있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일요일 배달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거, 삼일 거 같이 가잖아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시내 말고 시외를 갔을 때 제가 그 차량운행비 안 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그건 좀 답변이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운행비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배달했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오늘 배달 가면 어제 것을 수거, 이제 앞으로 일회용 그릇 나오면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도시락 용기를 구입해서,
○오창숙위원
도시락 용기를 쓰면 그날 갖다 그거 회수해야지 다음 날 또 갈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것 좀 확실하게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식중독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런데 매일 같이 나간다고 해도 3일, 4일 그거 안 드시고 냉장고에 계속 계신 분들이 좀 많다고 하니 배달하신 분들한테 그거를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259쪽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물품 지급 관련해서 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수 축하물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축하물품을 지급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정하지 말고 대상자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적당한 물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사업 참여 희망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거의 공익형 일자리는 크게 경쟁이 세지는 않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2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공익형 활동형은 신청하면 거의 다 같이 할 수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1일 3시간씩 월 30시간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르신들이 신청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탈락돼서 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부위원장 강인식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설계 제안 공모해서 당선자는 선정됐고 이제 설계 시작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안 공모를 해서 그 설계안을 선정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당선자 선정은 아직 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제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계속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입구에 보면 동충동 409-7번지인가 지금 일부 이렇게 막 입구에 보면 공터 하나 있어요.
공터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부지도 말하자면 언제 어떤 용도로 쓰일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차라리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사용하고 노인복지회관도 사용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과하고는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이 좀 관철돼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교통과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추가로 다른 데 매입할 만한 땅이 없잖아요. 그 부지 안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현재 거기에는 여유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승화원 관련해서 순창하고 임실하고 광역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순창이나 임실의 어떤 역할론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어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무리하게 증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탄소배출권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남원시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오염총량을 우리한테 일부 양도를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좀 더 쉽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제안을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3개 시군 모임 시 이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별도 시설을 우리가 순창이나 임실에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오염총량제나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구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관련해서 단가를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 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기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현재 대기자는 53명 정도인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사망하시거나 전출하시고 그런 인원이 8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식사 배달인데 대기자 없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정말 어떻게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은 정말 힘든 가정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최중증 장애인 대상이 다 해당이 된가요? 그런데 지금 몇 분 안 된 것 같아서 대상자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대상자가 진짜 최중증이어서 시설에서도 완전히 거부당해서 그런 최중증 발달장애인만 해당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분들이 지금 네 분, 네 분 해가지고 한 여덟 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총 8명,
○부위원장 강인식
8명 정도 되는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통해서 정말 그런 가정이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신규사업을 해 주셔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난 행감을 통해서 여기 대기자 없이 어르신들 식사 배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신 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아까 식사배달 인력에 대한 부분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각종 노인일자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역대 최다로 지금 많이 밀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밀려서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 또 그만큼 그에 반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식사배달 인력 같은 경우 이번에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선위원
시니어에서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평소에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서류 심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선위원
자체평가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이거 어떤 지침에 따른 게 아니라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니, 심사기준에 따라서,
○이미선위원
주민등록등본 하나 제출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저에 민원사항은 등본 하나 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쓰는 무슨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생활 정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왜 등본만 받냐고 하는 분도 계셔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인력일자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지금 그것도 해당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정되신 분 그리고 당초 신청하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다른 일자리 말고 저희 노인식사배달 인력에 최초 신청한 분들과 선정되신 분들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좀 빼시고 관련 자료 어떤 거에 점수표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를 좀 저희한테 개인정보 뺀 다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부분이 적절하게 선정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 수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자료 전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후로도 어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 일자리여서 한켠에서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군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직업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연금 이런 부분들을 확인서를 좀 떼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화시스템이 있지만 스스로가 거기에서 또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또 해 주신 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서류 보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하고,
○이미선위원
맞아요. 공익형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화 능력이라든가 의사전달 능력 이 부분만 해도 50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이해도라든가 인성 역량, 대인관계 그다음에 그 관련 분야 자격증이라든가 또 직업적 경험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이미선위원
맞아요. 유형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총 85점이 돼서,
○이미선위원
유형별로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 소득기준으로 100% 적용해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자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스스로 이제 좀 탈락, 스스로 신청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이것만 한번 예시로 저희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서 272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 이 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공 기관은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상치가 있으실 거잖아요? 대상지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시설, 시설에다가 할 예정,
○이미선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 이 사업을 주실 거죠?
새로 여기에 돌봄 지원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 이 서비스를 지금 얹으실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 돌봄도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있는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긴급 돌봄은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해서 예산 삭감된 그 건으로 지금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긴급 돌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긴급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 서비스 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4명이 아니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제3의 사람이 만약에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약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이미선위원
해당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1월 7일에 익산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긴급돌봄센터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최중증 통합돌봄센터하고 기능은 다르기는 한데 이걸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하면 한두 명 좀 급한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이 제공 인력이 다 셋팅된 곳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여기서 모색을 해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거 하실 때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으면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해보고 그런 개선 의견 같은 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이미선위원
그럼 지금 한 2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선정하고 이렇게 공고 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2월인데 한 3월이나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가능한 늦어지지 않게 잘 챙겨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수행기관이 어디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3개 읍면동하고 6개 기관인데요.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개죠. 읍면동 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 수행 기관별로 다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수행 기관을 심의를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재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선정 기준이 일자리 선정할 때 기준이 똑같아요?
각 수행 기관마다 달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동일합니다.
○오동환위원
동일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 선정기준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오동환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프로그램상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연금 대상자인지 여부인지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 프로그램상 그런 자료가 뜨지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그 탈락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을 하는데 그러면 탈락자에 대해서 그 분 왜 탈락했는가 사유를 알려줍니까? 탈락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본인이 왜 탈락했냐고 이유를 알고 싶다고 연락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수행기관에서 답변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답변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또 열람은요? 열람은 안 해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개별적으로,
○오동환위원
내가 왜 떨어졌는가 불만이 많으신 분한테 사유는 알려주지만 사유도 용납을 못할 경우 그렇게 불만을 하고 있을 경우에 왜 와서 자기 점수가 알린다든지 그렇게 열람은 가능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설명하고 열람도 가능하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열람 본인 것은 가능,
○오동환위원
본인 열람이 가능하다, 이거죠.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한번 각 수행기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정확히 하고 있는지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 전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 클럽을 방문해서 원칙대로 심사기준에 적용해서 해달라고 당부 얘기하고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당부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오동환위원
당부가 아니고 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각 6개 기관 읍면동 빼고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확실히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싶은데 저도 답을 못하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점검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264페이지 동부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할 공간이 몇 대 정도 돼요?
가서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주차 공간이 좁은 것은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몇 대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직원도 다 못 받치고 나중에 활성화되면 직원도 못 받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사실 농협 주차장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농협 주차장을 이용한,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금동 노인복지관 가서 보면 굉장히 차가 많아요.
근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도 나중에 실제로 운영했을 때는 아마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지금 프로그램하고 운동시설이 지금 뭐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운동시설은 지금 당구장하고 탁구장,
○오동환위원
당구장, 탁구장, 그다음 프로그램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프로그램은 올해 23년도에는 4개를 했는데요.
올해는 상·하반기 합쳐서 한 17개,
○오동환위원
17개로 늘릴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상·하반기 합쳐서 상반기에 한 1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요가 같은 것도 확대 좀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선생님들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확대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이미용 지원 추진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현재 이용협회하고 저희가 계속 매월 만나다시피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정기총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은 참여하는 의견은 긍정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총회 때 의견이 합의가 되면 이용복합권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미용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미용은,
○오동환위원
이용은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이용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미용 부분만 지금 그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미용은 이용이 하게 되면 조금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용을 조금 해보고 또 미용협회하고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오동환위원
그래서 미용협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하세요.
이용협회하고 이용협회는 전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미용협회 중에서 미장원 참여한 데만 하시라고요.
참여한 데만 하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의견을,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걸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미용협회에서 반대한다고 이걸 계속 그냥 안 할 거예요?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이용협회가 참여를 하게 되면 미용협회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미용협회도 그렇게 얘기를 미리 하세요.
왜냐 미장원들 하고 싶은 데도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데는 신청받아서 하겠다, 미용협회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실 현재까지 저희한테 개별 미장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의견 표시해 주는 곳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미용협회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방안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마 파악하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협회에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도 좋아요.
여러 가지도 좋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8분이에요.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1인당 4,7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인당 전담인력 1명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인력비하고 또 시설의 기능보강 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 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기관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시설.
○오동환위원
그 시설에다 맡기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4,700씩 들어가야 됩니까? 시설에서 어차피 하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별도로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원을 늘리면 안 돼요? 남원에 8명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러면,
○오동환위원
남원 8명 넘을 수도 있잖아. 지금 정확히 파악이 돼 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존에 지금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최중증 시설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런 발달장애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또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잘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돈을 4,700을 이렇게 1인당 주면 그 비용보다도 더 있으면 더 좀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인원이 딱 이렇게 주게끔?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한테 온 사업비는 그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발달장애인이 더 중증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인원을 확대해 달라 이거죠. 인원을.
8명에 국한을 두지 말고 거기서 인원을 확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니, 2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있죠? 지금 인원 제한이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전동보장구를 이용을 하시는 사람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전동보장구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전에 몇 명 한도를 줬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 명.
○오동환위원
그때 몇 명까지 했는데 지금은 전체 다 해당이 된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기존에는 장애인만 해당 됐었는데 지금은 어르신,
○오동환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다 해당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본인이 자부담은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5만 원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사고 시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사고 시에.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인데 지금 세 곳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사유가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실 평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정원이 13명인데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10명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주간보호시설도 장애자 인력이 원래 3대 1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4대 1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서 저희가 인력을 추가로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잘 안 돼서 시비로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인원이 시설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지금 현 인원에서,
○오동환위원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추가로 해준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돌봄 인력이 부족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꼭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국비 지원도 없이 시비를 들여서 이게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도저히 주말 같은 경우에도 와서 저희가 돌봄 인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주지 않으면 시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국비하고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국비로 해주긴 하고 있는데 원래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3대 1로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다 오지 않습니다.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오동환위원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 시비로 한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국비 관계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이거 왜 이렇게 시비를 꼭 우리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런 부분은 도에도 적극 건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이 65세부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경로당 이용을 95세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아들 뻘도 안 되는 분들하고 지금 경로당을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복지관도 그렇고 여기도 특별하게 우리 남원색에 맞게끔 거기도 질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다 나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 안 해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오늘부터 고민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도 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65세보다는 95세가 기운이 없다 보니까 속상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거 잘 살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늘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장애인과는 저 개인적으로도 참 짠하다는 생각으로 늘 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가 밝은 데가 없잖아요.
또 주문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요원들 심신의 평화 또 복리 증진에도 애써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신문방송 보도를 보니까 이제 70대가 20대를 추월을 했더라고요.
우리 남원은 더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남원형 노인복지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난 한 해 역시도 그렇고 노인장애인인과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신뢰를 보내고 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의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인일자리 부분이거든요.
딱 시기가 이때잖아요. 탈락되신 분들이 참 애통해 하실 정도로 이렇게 민원 주시고 그러면 다른 일들은 저희가 다르게도 응대를 하고 하는데 참 이 부분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한도 끝도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남원이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하셔서 몇 자리라도 더 만들어주시면 그만큼 민원도 해소가 되는 것이니까 더 애써주시기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우리 노인일자리 분야가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남원에서는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운영 가지고 지금 조사받는 마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현재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경로당 매니저도 활용을 했는데 그 성과는 있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경로당 운영 회계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노인복지관 건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입지가 지금 타당성에서는, 그런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안 해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다 마친 상태거든요.
○손중열위원
빨리빨리 해도 좋은데 선진국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잖아요.
50년 전, 100년 전에 실시했던 정책이나 시설들이 지금도 모범 사례로 이렇게 남는 것은 아마 그들만의 특별한 그런 노하우인데 이 부분도 한번 시급하게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 입지 부분도 엄밀히 잘 따져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안 따져봤죠? 그냥 그 자리에 뜯고 다시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서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시설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내가 질의응답을 못하겠고 그 시설이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려면 입지가 또 주차 설이 분명히 뛰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따져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든든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작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이 여기에 지금 267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나마 남원에서는 우리 이미선 위원님하고 제가 그 산증인인데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들 운명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좀 소외되는 토요일·일요일 또 야간에도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처우 개선에 더욱더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최중증 돌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최중증 장애인 시설이 두 군데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생활보호교사라고 하던가요? 그분들이 4.2인당 1명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남원형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진균환 계장도 해서 주셨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한 2년, 3년이 걸렸습니다.
남원형으로 해서 남원에서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을 한 명 더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정확히 내밀히 잘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지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남원의 모범 사례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또 대신에 중증장애인들이 우리 남원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왜 오죽하면 우리 남원에서 이런 어려운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거기에서 그만큼의 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파생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끝으로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언제나 원래 의도했던 대로 뜻했던 대로 정상 개장이 될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행정소송이 또 항소가 됨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손중열위원
행정소송이 길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도 우선은 수탁자가 있으니까 개장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했던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고 남원시의 권한으로 해지할 수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력으로 차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정상 개장이 안 되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다 보면 주차난도 시급하니까 이럴 때 미리미리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니까요.
그때도 정상 개장이 되면서 주차 부지로 지적받지 마시고 이럴 때라도 미리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는데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새해에도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편한 얼굴 내가 보기를 기대하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장사시설요, 순창과 임실 사전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하셨어야죠.
그런 민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한 가지만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5억짜리 건물들을 지금 다 마을에다 하나씩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F설계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경로당으로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하고라도 하든가 해서 이것을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경로당 옆에다가 새로운 경로당 제대로 지어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건물은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었는데 이 건물들이 경로당으로 승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아영면에 율동하고 매산 경로당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율동 경로당도 농촌활력과에서 예산해서 BF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산 경로당도 지금 BF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운영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저희 주생에 한 네 군데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송, 유매, 영천 그다음에 제천 이게 지금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결국은 처음에 BF 설계를 했으면 괜찮은데 못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BF를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설계를 해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BF설계만 하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F설계를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 상당히 많은 데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기존에 한쪽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를 하면 해준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당초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걸로는 아니어서,
○위원장 김정현
아니죠. 당연히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사실 농촌활력과에서 저희 과에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부는 경로당을 경로당 부지에 그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BF도 같이 해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로당으로서의 최소한 기준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 저희가 경로당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모든 보조금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알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목적성 보조금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래서 원래 보조금을 하면서 거기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그것이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목적성 사업을 하잖아요.
그 건물을 그렇게 그 목적에 맞게 또 지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활용도 면에서 경로당으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목적성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하고 있는 경로당으로서의 어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구조의 문제, BF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아까 목적성에 맞게끔 그렇게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그러한 다목적의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건을 한번 반영을 해서 그것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본 다음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부서를 분명히 달리하고 목적이 달랐는데 농촌활력 소통으로 했는데 시설이 좋다 보니까 어른들이 거기로 가셔버려. 방도 따뜻하고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걸 지원해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혹여 그 마을 자체로 여러 가지 법적 내용을 변경을 해서 시설을 변경해서 오면 그때는 전향적으로 그 노유자 시설을 변경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지역에도 몇 번 내가 과장님이나 담당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좋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노유자 시설을 옮겨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대신에 거기서 자격을 갖춰서 오면 그것은 반대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행부에 요청드릴 게 지금 진균환 팀장님을 비롯해서 원래 장애인 복지파트 업무 보기가 굉장히 유형별로도 그렇고 이해도도 그렇고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피하는 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부서에 요청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 포함해서 장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거기 간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어려움들을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건 다른데 그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부서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직접 가서 봉사활동에서 접점, 저는 제가 봐서는 한 10분만 체험하면 여기에 그 필요성은 그냥 전달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 또한 간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휠체어 한번 타고 가셔서 버스 한번 타보세요.
그거를 직접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교육받는 게 아니라 직접 휠체어 가져와서 태워보시고 안대 차고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갔다 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외부인 일반인한테만 할 게 아니라 간부 공무원 회의 때 한번 한 30분만 체험하게 한번 해보시고 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라고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장애 민감성을 채우게 하는 것들을 그 부서에서 간부 공무원 회의 때 한번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노인 목욕 티켓에 관해서 아마 행정에서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이용권이 12매 상반기 6장, 하반기 6장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 있다든가 했을 경우 그 자녀들이 사용도 할 수 있고 그 마을에 누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목욕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게 그냥 내 어머니가 아프셔서 목욕탕을 못 나오니 6장을 갖고 오면 그것은 목욕 티켓하고 교환이 되나 봐요.
근데 되는데 이건 행정에서 다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이미선 위원같이 젊은 사람이 딱 이렇게 한 장을 가져오면 거기에 플러스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섞여져 나오고 있고 또 저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당연히 70세 어른이 써야 되는데 가져왔으면 당연히 추가된 금액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설명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행정은 여기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사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그것까지도 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기피 시설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 계셔요.
그분들 기본 인건비를 책정할 때 높게 잡을 수는 없죠. 그분들만 따로.
그러지만 그분들에 해당되는 기피시설에 종사하는 정규직 같은 경우도 나름 혜택이 있는데 공무직이나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만 기준 인건비를 상승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복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보상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기가 4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가동을 못한 이유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2월 되면 양쪽 지자체에서 한 명씩 보내주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승화원에서 처음 일을 하는 거라 적어도 한 달에서 석 달은 또 그 일을 배워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는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의 시설물 중에서 분명히 기피시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피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별도로 연구를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차별화되게끔 그렇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이렇게 하는가, 그다음에 타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서 거기에 뒤처지지는 않게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과가 전년도도 그렇지만 사실 계약 관련해서 회자가 많이 되었죠.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계약하는 건수들을 보면 경쟁을 통해서 하는 입찰 부분하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입찰 부분이 경쟁입찰의 한 70%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의계약 건이에요.
상당히 수의계약 건이 많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그만큼 그 해당되는 업체들이 이 수의계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에 있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다, 저조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찰 건수가 많고 공사 현장이 많으면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회사를 꾸려갈 텐데 그러지 않고 입찰 건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쪽에 관심을 과도하게 갖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년도 1년을 운영을 해 봤으니까 24년도 올해 한 해는 또 그런 관계되는 업체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또 진행해야 될 사항을 또 서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우리 재정과에서는 24년도에 관계된 부분 계약에 관계된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자리를 해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나 관계자들은 아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짧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공정하고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총량제 2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지금 감사 부서와 사업부서 그리고 저희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오동환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한 번 해보고 보완을 해 나가는 걸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79% 이상이 읍면동에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연 3회 정도 확대간부회의 시에 읍면동장이 계약 관련 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발주가 시작되기 전에 한 3월 정도에 보고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8월 정도면 상반기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8월 정도에 한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1월 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서 3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완 상태로 현재 수의계약 총량제 확인 증빙 서류를 계약 시마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실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수의계약 건수도 방금 과장님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또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70%를 읍면동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지켜주시고 대부분의 공사 발주나 수의계약이 1분기, 2분기에 주로 이루어지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조기 집행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년도 올해는 전년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최초 수의계약 한도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되겠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7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물론 수의계약은 그쪽 자체감사 내용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의계약 한도를 넘는 설계변경은 없어야 되겠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납세 목표액이 작년보다 준 사유가 뭐죠?
○재정과장 이재철
작년보다 지금 저희 국세하고 연동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유류세가 인하돼서 약 한 11억 원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하고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분이 있고 양도소득, 법인 소득 특별징수는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약간은 오지만 다른 부분들은 좀 내려가서 지방소득세가 국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12억 정도 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징수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 징수 현황에 보면 23년도 징수 현황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830억이잖아요. 부과액이?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22년도 미납액이 포함돼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포함돼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도세 지난년도 수입,
○오동환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30억 정도,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담당팀장님!
○재정과장 이재철
(직원과 상의)
16억 3,500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16억 3,500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미납액이 32억 3,800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미납액이?
○재정과장 이재철
현년도 부과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현년도 부과분에서 저희가 95.7%,
○오동환위원
22년도가 16억 3,500이잖아요, 미납액이?
○재정과장 이재철
또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아니, 부과액에 830억에서, 830억에 포함된 미수액이 얼마냐 이거죠.
지금 현재액 아니고,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김순자
징수팀장 김순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83억 중에는,
○오동환위원
830억,
○징수팀장 김순자
830억 중에는 2022년도 연말 기준 과년도 미납액이 31억 2,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31억,
○징수팀장 김순자
2,600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16억 3,500이라고 그래서,
○징수팀장 김순자
아니, 그것은 2022년도 말 31억 2,600만 원이 올해 계속 징수가 돼서,
○오동환위원
현재 금액이라는 거죠?
○징수팀장 김순자
과년도에서 이월 된 것은 16억 3,5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억 하고 32억 조금 늘어났네요?
○징수팀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미납액 중 효산콘도하고 지금 하이츠 콘도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미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팀장 김순자
효산콘도는 한 6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6억 3천?
○징수팀장 김순자
예.
○오동환위원
하이츠콘도는?
○징수팀장 김순자
하이츠콘도는 중가산금 포함해서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이츠콘도는 얼마 안 되네요?
○징수팀장 김순자
예. 실제 재산세만 체납이 있었고 또 중간에 2016년도쯤에 공매가 진행되면서 중간에 충당액이 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현재 지금 미납액은 1억 8천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많지 않네요.
○징수팀장 김순자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정리보류액 있죠?
정리보류액에 보면 미납액 있죠?
23년도 12월 13일 기준?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대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팀장님?
○징수팀장 김순자
정리보류액이요?
○오동환위원
건수.
○징수팀장 김순자
정리보류액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3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별로는 몇 건 안 되는데요.
○오동환위원
미납액은?
○징수팀장 김순자
체납 건수로는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미납액은?
○재정과장 이재철
미납액은 3억 3천,
○오동환위원
3억 2천, 미납액 건수는 얼마에요?
○징수팀장 김순자
미납액 건수는 건수로는 엄청 납니다.
○오동환위원
많습니까?
○징수팀장 김순자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고액 체납자를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연2회 한다고 그랬어요?
○징수팀장 김순자
예.
○오동환위원
왜 연 2회만 하죠?
○징수팀장 김순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도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1회씩 하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상·하반기에 나뉘어서 하는데 그간에 징수활동을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채권 확보가 안 돼 있고 이분이 호화 생활을 한다는 것을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타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래서 연계밖에 못 한다, 저는 이게 더 늘릴 수는 없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징수팀장 김순자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오동환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좀 늘려서 최대한 합동 2회보다도 분기 1회 정도는 해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정리보류액을 최소화해 주시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추심 확대 등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올해는 한다는 소리가 없네요?
해마다 하는,
○재정과장 이재철
해마다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러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작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니까 거의 뭐 솔직히 형식적이었다,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인이 이걸 담당하고 각 실과별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담당팀장님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앉아서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통해서 사용 현황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좀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지 지목이 실제 사용 용도와 불일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를 일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전산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현황하고 실제 전산 대장하고 일치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서 일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다고 공유재산 전산 등록 전산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좀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좀 힘이 들더라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읍면동별로 각 실과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시책 제안 공모를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는가 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좋은 제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 공모를 했을 때 제안 공모가 선정이 된 것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정을 위한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정에 반영할 공모가 제안이 안 들어오면 또 이것이 숫자를 다 안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하여튼 선정을 위한 선정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안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시가 전통문화의 도시인데 외관을, 외관이라도 건물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관이라도 좀 한옥 형태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설계가 돼 있고 지금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저희 주요 업무 결산에서 아쉬운 점으로 뒀던 내용 내부에서 우리 자율적인 내부 통제 방안을 검토하시고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래도 그러한 의견들을 말씀드렸을 때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9페이지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서 지금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재정과장 이재철
공사와 관련해서는 애로사항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어제 적십자사 정기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봉사원들은 리모델링하고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괜찮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방이랑 전반적으로 할 때 거기에 이제 기능보강, 집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공사하면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필요로 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금 필요해서 이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전하실 때 다른 부분도 불편함이 없이 잘 챙겨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재철
예.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하실 때 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방 집기도 그렇고 이전해서 가져갈 것들은 가져가겠지만 공사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잘 챙겨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지금 모든 게 수의계약 문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과에서 개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을 해서라도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노환순 시설지원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소 시설지원팀장 노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과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시설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도예대학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죠?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테마시설팀장 박종석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시민도예대학 관련된 시설 리모델링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제 24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되겠죠?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2월에 강사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수강생도 모집해서 3월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사업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기존에 시민도예대학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변경사항이 있는가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현재까지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3개반 기초, 실기, 응용반 이렇게 해서 3개 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에 시민도예대학 운영했던 방식대로 다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따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건 없던가요?
지금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해오던 사업들인데 시설사업소로 건축물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 그대로 있고 그 시설물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민도예대학 운영했던 방식대로 변함없이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간 사실 이런 기초반, 중급, 상급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있었고 또 배출된 인원도 많고 또 배출된 인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모색 해달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안 하셨나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저희들이 시민도예대학 운영을 처음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김길수위원
어쨌든 팀장님,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이 오셨죠?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아직 저희 시설사업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인력이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학예사 이번에 뽑은,
○김길수위원
시민도예대학 관련해서 담당요원이 시설사업소로 배치가 안 됐던가요?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안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있고 1월에 인사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이 없으면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데하고 미팅을 통해서 대화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예대학을 운영을 해왔던 기간이 길고 또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많아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2,300명 지금도 수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수강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민도예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방법, 또 우리 국제화 교류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축제 행사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방법들 지금 시민도예대학이 새롭게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고 내고 진행 사항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면 기존에 운영했던 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도예전시관과 시민도예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난 한 해에 거의 휴관하다시피 이렇게 시민도예대학이 열리지 않았는데 여기 도예대학 평생교육 연구용역을 마치셨잖아요?
그 용역 결과가 지금 올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아직까지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럼 이 연구용역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평생교육 정도로 전환을 하든 민간위탁을 한다, 이렇게 전체 리뉴얼을 한다는 의미에서 용역도 하고 물론 교육환경 개선도 상반기에 진행돼서 이제 하반기에 운영이 돼서 지금 정도면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운영이 됐었어야 하는데 아마 문화예술과 그리고 시설사업소 이렇게 별도로 각각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저희도 이 시민도예대학 운영이 혹시 이게 문화재단에 이 사업 들어가나요?
문화재단에 춘향문화예술회관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던데 시민도예대학 운영이 거기로 안 들어가나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안 들어간 걸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시민도예대학은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이미선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것이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서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방식대로 간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방식의 강사진이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대로 가시면서 운영 방식도 똑같다는 건가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아닙니다.
1월에 공고를 해서 새로운 강사님도 위촉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위촉을 할 텐데 그러면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연구용역할 때도 기존에 하셨던 우리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이 방안도 어떻게 개편할지 좀 소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답답한 게 여기에다 얘기를 해야 할지, 문화예술과에다 얘기를 해야 할지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 부서로 통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서와 같이 도예대학 상·하반기 운영함에 있어서 내실을 다져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한복문화 활성화 이벤트에서 “나도 드라마 주인공” 해가지고 한복을 9벌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밑에 보니까 나도 드라마 주인공 이벤트 해서 11월 1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진행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한복을 9벌을 구입한 것 같아요.
여자 7벌, 남자 6벌 했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한복을 지금 구입한 거예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촌지구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촌지구운영팀장입니다.
저희 “나도 드라마 주인공”은 드라마 슈룹하고 드라마 관련해가지고 왕비 관련한 한복하고 곤룡포 해서 총 7벌을 구입을 했고요.
7번에 따른 소품까지 해서 총 9세트로 구입을 해서 지금 비치를 해두고 그것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이게 구입하는 것도 다 좋고 하는데 과연 이 9벌 가지고 다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화인당 갔을 때도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 “한복을 좀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좀 많이 좀 구비를 해놔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에 가니 너무나 많은 한복도 입고 디자인도 참 좋더라.” 그런데 아까 왕비 이에 관련된 의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루에 20명, 30명도 올 수 있는데 여자 거 7명 같으면 사이즈별로 다 틀릴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9벌은 좀 터무니없이 적게 구입을 했지 않았나,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한복을 좀 많이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을 통하시든 어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예산 하셔서 전주 한옥마을 가면 오래된 한복부터 해서 요즘 새로 나온 한복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다고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남원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게 좀 한복을 다양하게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3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잉어 요즘도 많이 죽어 나가나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동절기라 동면에 들어가서 아직 죽어나가는 잉어는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수입을 보니까 우리 지금 잉어 자판기 지금 2개 있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2개 운영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때 1대당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구입했죠, 자판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수입이 23년 4월부터 운영을 해서 이게 몇 월까지인지는 모르겠네. 12월까지겠죠?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11월 30까지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7개월인데 8,226만 원이 맞아요.
수입 금액이?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때 위탁을 했을 때 그분이 했을 때 1년 비용이 4천 얼마였을 때 그 정도 수입이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굉장한 수입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
그러면 잉어 자판기 1대 더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2대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입이 8천만 원이고 또 잉어먹이 구입하는데도 지출이 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 보니까 잉어먹이가 7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그런 거 안 뺀 금액인가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안 빼고 700만 원 잡았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24년도 거 보니까 7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아무튼 잉어 자판기 2대 갖고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경외상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 세우고 나서 바로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나요? 관리가?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아니요.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아직 넘어간 것은 아니죠?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때 경외상가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했던 내용들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좀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혹시 진행사항이 있나요?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아직 협의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지금 15일까지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컨택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그때까지는 나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일단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워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먹거리 청년몰을 한다고는 했는데 일부라도 지금 기존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가 전혀 안 됐나요?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그때 한번 간담회 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청년몰 전체를 청년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너무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좀 경외상가에 지금까지 있었던 기능을 일부라도 이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의견을 어느 정도 개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수렴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가 측에서 15일까지는 비워준다고 했으니까 비워주고 나서라도 추진하면서라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기 전에 의견 개진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검토하면서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근데 삭감을 한 이유가 그 돈으로 리모델링 해도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밀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혹시 그런 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시설정비팀장 정찬기
시설정비팀장 정찬기입니다.
안 그래도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화장실 종합정비계획을 조사를 해서 했는데 4월에 아마 완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 강인식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설정비팀장 정찬기
용역이 아니고 화장실 제작,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제작해가지고 화장실을 어디에 놓으려고요?
○시설정비팀장 정찬기
자세한 위치는 제가 거기 까지는,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사랑의 광장 있는데 옆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그때 했었잖아요?
○시설정비팀장 정찬기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그것을 리모델링 하지 말고 새롭게 정말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하나 다시 신축을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시설정비팀장 정찬기
아직 거기까지는 수립을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5월에 춘향제가 있고 10월에 흥부제가 있어서 그 화장실 대체가 행사기간 동안 불가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신축 문제를 지금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쨌든 간에 화장실이 지금 오래되고 또 리모델링을 계속 몇 번 해왔었어요. 거기를.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밀고 한번 정말 멋진 화장실 한번 지어봐라, 하는 차원에서 했던 내용이니까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멋진 화장실을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정비팀장 정찬기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함파우 아트밸리 화장실 신축이 되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아무튼,
○부위원장 강인식
화장실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이 중요한데 특히나 또 우리 물놀이 시설하고 하는 데도 지금 저쪽 켄싱턴 리조트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또 그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어떤 샤워실이나 또 말하자면 환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정비팀장 정찬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루원 계약이 12월 14일에 끝나죠?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끝나죠? 하여튼 지금부터 예루원, 화인당에 대해서 농업박물관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춘향제 기간 중에 외부 관광객에 대해서 유료화해서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했는데 보충 발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면 남원 관광의 그 얼굴입니다. 화장실이 오면.
그래서 지난번에 1억 5천 리모델링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이 화장실을 고속도로 화장실 이상으로 정말로 깨끗한 화장실 어디 가도 내세울 수 있는 화장실로 신축하라는 겁니다. 신축.
신축해서 정말로 남원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달라는 겁니다. 와서 보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서 다시 오고 싶은 이런 화장실로 신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빨리 추경에 세우세요. 지금 세워도 5월에 춘향제 하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준비를 해서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 예촌 가동률이 지금 전년도보다 떨어지고 있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그러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작년도는 가동률이 84%인데 저희가 코로나가 막 끝나고 국내 여행으로 그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기여서 남원에 그때 가동률이 좀 높았고요.
올해 78% 최종적으로 가동률이 나왔는데 점진적으로 이게 작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된 퍼센트입니다.
최종 78%로 작년에 가동률을 그렇게 달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게 적자가 나면 시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구조죠?
민간위탁이죠? 결국에는? 그러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랜드가 가동률을 높이고 정말로 운영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시에서 적자 나도 다 보존해 주는데,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적자 나서 보존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거고요.
이랜드에는 저희가 이랜드 사용료를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실제로 예촌을 운영하는 인건비나 청소 용역이나 그런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16명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1명은 우리 남원시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도 거의 남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이랜드에서 막 이것을 우리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냐, 이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을 보니까 25년 말이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이전에 계약 취소 가능하나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저번에 위원님께도 한 번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계약 조건상 계약 취소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취소, 제가 운영 계약서를 보니까 공익상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그런 항목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익상 이유로 필요하겠고 서로 합의한 경우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 취소는 어렵겠지만 시비 부담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사가 2차가 끝났다고 그랬죠?
추진실적에 보면?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조건부 의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조건부 의결이 우리 짚라인 도착장 부분을 좀 저희가 조형물로 미관상 안 좋아서 가리는 쪽으로 지금 구조물을 한번 심의에 올렸었는데 인위적인 구조물보다는 나무 식재나 아니면 조경수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가렸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의견이 나와서 조건부 의견 수용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다 가렸습니까?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아니, 지금 설계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춘향제 이전에,
○오동환위원
아직은 못하고 ?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겠습니다.
운영에 보면 지금 과학 해설사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작년까지는 저희가 7분 모두 국비 지원해서 선정이 돼서 인건비가 모두 국비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또 3월에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명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5명 모두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근데 국비 지원은 왜 5,100만 원만 세워놨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저희가 사업 추진이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연초부터 있던 게 아니고 연말쯤에 하반기에 있어서 하반기에 신청해서 하반기 이후로는 모든 인건비 7분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국비로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미리미리 세우면 안 됩니까?
이거 꼭 하반기에 전체,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그게 과기부 공모사업이라 그게 공모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이 돼야,
○오동환위원
매년 합니까?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춘향테마파크하고 향토박물관 운영 있죠?
담당팀장님, 지금 21년, 22년, 23년 유료 방문객 인원 수 알 수 있어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말씀 좀 해 주시죠.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21년도에 26,378명 왔고요.
○오동환위원
몇 명요?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26,378명이었습니다. 2021년도에요.
22년도에 31,032명 왔습니다.
23년도에 23,487명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22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국내에 이렇게 왔었는데 요즘은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경로우대 그런 것이 좀 많아서 무료입장이 좀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무료입장이 더 많아져서 그렇다?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유료 인원 수가 확대되도록,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후계획에 보면 전통문화 상설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춘향 테마파크에?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밑에 금후계획에?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맞습니다. 제기차기, 투호, 굴렁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윷놀이 시설도 한번 해가지고 그런 체험도 한번 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여러 가지 프로를 한다?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두 가지 하고 있습니까?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아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기차기, 투호, 굴렁쇠,
○오동환위원
지금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많잖아요?
돈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막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재료비만 있으면 됩니다.
○오동환위원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시설팀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요. 우리 본 예산에 보니까 우리 휴경시설 기계 설비들을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한 지 얼마나 되죠?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실제적으로 가동한 건 저희가 2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년밖에는 안 되잖아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것이 벌써 기계 설비들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고 예산서가 올라와서 실은 본예산 올라올 때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어차피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려왔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요천 수경 시설은,
○위원장 김정현
예. 요천 수경시설요.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저희가 작년에 수해 때문에 수해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올라갔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랑의 광장에 있는 지금 분수는 노후화로 인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위원장 김정현
근데 밑에 거 수경시설이던데요? 예산 올라온 거?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저희는 수해 대비 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강사업인데 가동하지 않는 펌프가 고장이 날 일은 없잖아요.
그게 지금 관리 잘못으로 노후화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가 몰라도 거기에 펌프라는 것은 거기에 관리를 잘못해서 청소를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그게 모래가 따라들어가서 파손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해로 인해서 제대로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서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수해가 나도 그 청소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안 하면 그게 바로 파손됩니다.
○예촌지구운영팀장 정래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7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욱 |
| 재 정 과 장 | 이재철 |
| 시 설 지 원 팀 장 | 노환순 |
| 테 마 시 설 팀 장 | 박종석 |
| 예촌지구운영팀장 | 정래선 |
| 시 설 정 비 팀 장 | 정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