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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결산과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부록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고요.
우선 14쪽에 소통을 위한 제안 제도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제안 제도를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정에 반영 가능한 제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또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면 선정을 해놓고 실행률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또 여기서 정말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없는 것들만 들어오면 또 이렇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보면 제안 제도를 통해서 보상금 한도액도 상향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시에서 반영 가능한 그런 제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제안 제도는 임의 제안이 있고 저희가 지정 제안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지정 제안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부서에서 실행에 따른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 부서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제안 제도가 정말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리 관련해서도 교부세 확보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정말 우리 기획실이나, 집행부 모든 간부 공무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교부세에 감액되는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안 그래도 교부세 관련된 용역을 추진했고 정부 방침이 광역협력화 사업 등은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승화원이나 소각시설 관련해서 임실이나 순창과 연계하는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적극 건의해서 저희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확보 방안 용역을 매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번에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시에 유리한 지표 위주로 반영토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목표도 좀 높게 잡아서 해야지 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또 이렇게 추진 의지도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획실장 안순엽
이번에 목표 금년도 4,830억 원 보통교부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건수도 많이,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예산액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 사업 규모가 좀 커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어째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을 지금 현재 20억 원으로 줄여놨거든요.
그전에 최초에는 50억 원까지 했었는데 이제 예산 지금 교부세가 덜 오고 예산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서 일단 주민참여예산 전체적으로 금액은 축소한 바 있고 저희가 그전까지는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다 같이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민생활 편의 일반적인 도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이런 것들은 당초부터 이제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줄여버린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청 사업부서에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주민 밀착형 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적극 편성을 하고요.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좀 어디 부서에서 잡고 하기가 애매한 부분, 그렇지만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반영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올해 주민참여예산 현황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관련해서 지금 서남대 매입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올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청산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완료했고요. 재감정은 현재 205억 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얘기는 들은 바 있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 내 우리만 응찰하는 형태가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보다 좀 당기기 위해서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노력 중에 있거든요.
1월 중에는 매입을 완료토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재부에서 우리 운봉 종축원 부지하고 지금 교환 조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올해 들어와서 별다르게 별도로 추진된 사항이 있는가요? 얘기가 된 사항이?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교육특구 관련해가지고 교육부장관이 전북대에 방문했을 때 교육부장관께 본 사항을 건의한 바 있고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남대 부지하고 종축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하고 교환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재부를 방문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폐교된 대학이 많은데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다 폐교된 부지를 기재부에 예산 반영해서 사달라고 요구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게 글로컬 30에 반영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범 시범 케이스가 되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기재부가 도움을 줘서 이게 지방소멸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어떻게 보면 폐교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 전국에 있는 폐교를 다 기재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폐교는 매입을 하고 단지 예를 들어서 지역 소멸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종축원 부지를 이렇게 교환해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우리 시는 그런 차원인데 결국은 서남대 부지가 기재부 소유가 되면 기재부에서 그냥 교육부로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 재산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북대 총장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교육부장관, 우리 시장 이렇게 연합해서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
○부위원장 강인식
어쨌든 간에 하여튼 서남대 부지 매입 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매입과 관련해서 그 서남대 부지 매입뿐만이 아니고 기재부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ODA 몽골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전북도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이것은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라북도 교류센터라고 국제교류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시와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해서 ODA 관련 사업으로 해서 연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ODA가 보니까 공적개발원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몽골 4개 교육기관하고 MOU를 체결했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전북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몽골 고등학교 거기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4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고 거기에 전북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죠. 전북대하고도 돼 있고 또 우리 시하고도,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시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북대에다가 유학생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전북대 유학생이 되면 글로컬 남원 캠퍼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몽골에서 전북대로 유학 온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전북대에 한 1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건 아는데 정확히 몽골 학생,
○부위원장 강인식
몽골 학생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는 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험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법사위가 있고 또 본회의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의회에서도 지금 바라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나는 이것을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더 의회보다는 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시장님이 계속 시정 운영방향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국립의전원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지금 정말 중요하고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이 내용이 빠진지 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자꾸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런 것에서 빠지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한다고는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하고 또 내적으로도 정말 공격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어제도 국회를 다녀왔는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 고맙다는 측면에서 다 인사드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하고 있는데 김성주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잘 부탁드리고 결국은 이게 법안 통과에 모든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국회하고 정치권 쪽에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의전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희들이 왜 자꾸 이렇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얼마 안 남았고 4월에 총선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자기 코도 석자인데 사실은 지역구도 아닌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그 노력이나 그 관심도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그게 전달이 돼야지 사실은 그분들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우리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서 반드시 이것이 21대 국회 안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정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분명한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기획실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정 운영 방침이나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니까 주민들도 시에서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것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획실에서 그런 내용을 만드는지, 어디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지 시장님이 아무 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모아지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2차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항공안전기술원,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국립국어원 이런 쪽 저희가 한 8개 정도 공공기관을 타겟 기관으로 추진 중에는 있는데 그게 우리만의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도지사 입장에서는 또 특정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 추세를 따라서 적극 대응토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 용역까지 해서 그 타켓 기관이 선정이 돼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국회 갔을 때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노크를 계속해야지 지금 해보면 계속 어떤 요구나 어떤 정말 우는 아이 젖을 더 준다고 정말 계속 노크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누구도 말하자면 우리 남원의 그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관심 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크하고 노력을 해 줄 때 어느 한 기관이라도 유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공공기관 유치도 더불어서 올해 2024년도는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기관 유치팀에 직원이 한 명 금년도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관련된 업무 글로벌 융복합 기관 업무 한 사람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공격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주요 성과를 보니까 올해 기획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24년도도 국비 예산에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단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4년도 예산서 7페이지를 보시면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있어요. 실장님!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23년도에 예산서에 있었던 항목 204 직무수행경비하고 303 포상금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그 예산이 예산안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 걸 제가 확인하다 보니 전년도 직무수행경비하고 포상금이 인건비로 다 계산이 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걸 목에서 빼버리고 인건비에다 지금 다 집어넣은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금년도에 행안부 편성기준이 변경이 돼서 통계목이 통합이 됐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성과상여금을 보수로 통합하는,
○오창숙위원
보수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오창숙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돼서 지금 직무수행경비하고 포상금이 보수로 다 통합이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주민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빠졌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거 뺀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주민소득특별회계가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0일로,
○오창숙위원
30일로 끝났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끝나가지고 금년도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죠.
○오창숙위원
그래서 입법예고 지금 해놨더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다시 이제 하려면 이제 다시 또,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 입법예고가 12월에 원래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연장하려면 12월에,
○오창숙위원
그건 그렇고요. 23년 예산과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사실 23년도에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총계는 맞아요. 근데 21억 9,692만 2천 원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제가 예산 하실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도 사라지고 금액도 사라져 버렸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직원과 상의)
○오창숙위원
아니요. 총금액만 맞아요.
21억 9천만 원은 없어졌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편성은······주민소득특별회계 편성 과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금액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기재를 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총액이 맞는 거죠.
총액은 맞춰놓고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21억 9천만 원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편성 안 하니까 안 따라간 거예요.)
○오창숙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올해는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올라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분명히 그 사업에 의해서 그 돈이 올라가서 총액이 맞아야 되는데 총액은 맞는데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21억 9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근데 총액만 맞춰왔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기정액은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다 갖고 오기 때문에 통계목이 사라져도 금액은 다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다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 21억 9천만 원이 예산서에 전 예산서에 없다니까요.
그 돈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데 총액만 맞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그것이 자꾸 전산상에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그게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빠졌어도.
(집행부석에서 - 그게 올해는 미편성이 됐고요.)
○오창숙위원
팀장님!
통성명 하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현
통성명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예산팀장 권미연
예산팀장 권미연입니다.
지금 올해 주민소득특별회계를 미편성하면서 지금 21억 1,900 이 금액이 지금 올해 예산서에 기정액으로는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예산안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48억으로 지금 똑같이 따라왔거든요. 기정액이.
○오창숙위원
제가 지금 앞에만 보다가 뒤에는 더 이상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가 아플까 봐서 안 봤는데 저는 회계별 예산 규모에 있어서 이것도 여기에 전년도에 당연히 올라가서 이 계산이 맞아야 되지 21억 9천만 원이 빠졌는데 총계는 맞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산팀장 권미연
주민소득특별회계를 올해부터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돼가지고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오창숙위원
아니, 올해부터는 운영을 안 하는데 전 예산서에는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전 예산서에 그 금액이 올라가야 총계가 맞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권미연
예. 근데 회계별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액이,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빠진 상태에서 총액이 맞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거요, 다시 한 번 제가 이거 따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 그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팀장님도 한번 가셔서 정확히 한번 보셔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저희가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에서 정확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9페이지 우리 생활인구 유치 추진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 좀, 우리 시청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죠?
공무직 빼고.
○기획실장 안순엽
1,170명 정도,
○오창숙위원
1,174명이죠. 그다음에 공무직 합하면 공무직이 몇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370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 혹시 파악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전까지는 파악을 다 했었는데,
○오창숙위원
그 전에가 언제예요, 실장님?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청년인구계가 기획실에 있을 때까지는 좀 파악을 했었었는데,
○오창숙위원
그래도 생활인구 유치가 기획실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그것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소가 다 옛날 주소예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 그것도 해주시고 제가 그걸 왜 지금 물어보냐면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24년 1월 2일에 나왔던 건데 인구 3만 명인데 단양이 생활인구 27만 명 9배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 하루 이상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했고 이것을 보다 보니 뭐가 있냐면 통근형도 군인도 마찬가지고 통근하는 그 직원들도 체류로 간주가 되더라,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고 공무직이고 우리 남원시에 주소가 되지 않고 타 지역에 주소가 돼서 우리 시청으로 근무를 왔을 경우 그것도 통근형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것은 생활인구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활인구 계속 밖에서 들어오는 인구 우리 또 정주인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순창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패널티가 주어졌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순창군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소지가 다른 데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때 다 옮겼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
순창에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었던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부분은 인구정책이 민선 7기까지는 주민등록상 인구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 민선 8기부터는 생활인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막 통제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생활인구는 아까 통근하는 공무원들도 남원의 생활인구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와라, 주소를 옮겨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우리 소통을 위한 제안 제도 있는데요.
이거 23년 상반기·하반기 선정 내용 그거 자료 제출 지금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50억에서 이번에 지금 참여가 반영이 된 게 17억 6,4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 사업이 2억 7천만 원인데 그럼 청년 공동체 사업 반영을 위해서 혹시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청년 사업인지, 공동체 사업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서 그래서 우리 청년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좀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이제 시민 제안이나 지역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민위원회나 읍면동 주민참여위원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청년이나 공동체 같은 경우도 제안된 사업 중에 청년을 위한 사업이나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청년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청년위원회에 청년협의체의 의견도 듣고 공동체 같은 경우는 공동체 지원센터 쪽 의견도 들어서 지금 반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실용성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여기 반영이 된 거를 봤더니 이게 왜 자꾸 바뀌죠?
청년 공동체 이렇게 나가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농림, 청년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덕음산 세족시설 설치 이게 청년들 사업인가, 농림에 관한 사업인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보면 지역 제안이 45건에 18억 5,900만 원이 신청이 됐고 22건해서 2억 2천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 공동체를 보면 9건해서 12억 6,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4건으로 해서 2억 7천만 원으로 뚝 떨어져 9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이 이게 삭감이 돼서 이게 맞는 건가 이 금액이 맞나 의구심도 들고 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분과위원회 제안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어차피 분과위원도 시민제안사업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0명에 4개 분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그 4개 분과에 대한 왜 예산을 따로 2억 8천만 원을 세워서 그 사업을 또 반영을 시키는데 더 중요한 건 분과위원회에서 9건 제안해서 2억 8천이 들어왔는데 7건으로 줄으면서 오히려 금액은 3억 7천으로 늘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9건을 해서 신청을 2억 8천을 했어요. 4개 분과에서.
근데 반영이 7건이 되면서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돼서 3억 7천만 원을 반영을 시켰어요.
이거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기획실장 안순엽
그리고 금년도에,
○오창숙위원
아니, 이거 다 주시죠. 위원님들.
○위원장 김정현
위원님들 복사해서 다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번에 다 교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성이 좀 있고 자기 지역이나 자기 분야보다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위원들로 재심,
○오창숙위원
남원시 전체를 아울러서 정말 우리 시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때도 아마 김길수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주민제안사업에서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본 예산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금액이 큰 금액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실장님 한번 보시고 꼭 그것은 그 과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4개 분과에 특별하게 이거 그 사업을 맡겨서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분들의 사업은 지금 깎이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들이 대부분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주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워크숍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올 때 예산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선정을 좀 잘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구분은 좀 정확히 지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우리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남원시 몽골 4개 교육기관 MOU 체결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4개 기관이 어디예요?
그리고 해당 기관과 어떤 뭘 추진하고자 MOU 체결을 하셨는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몽골 4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왔었고 전북대하고 한국어학당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려면 일단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북대를 통해서 한국어학당에 학생들 보내주겠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말씀하신 내용과,
○오창숙위원
그 내용이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저는 12월에 할 줄 알았더니 1월에 하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이거 접수 며칠부터 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1월 2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1월 2일부터 26일까지,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17명 지금 와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추진을 1월에 하겠다고 써져있어서 지금 여기 몇 명이나 왔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17명 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17명. 저번 여름방학보다도 더 줄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여름방학 때 10명,
○오창숙위원
그때 10명 정도 왔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우리 워킹홀리데이 이렇게 하다 보면 외국인들도 고학력자들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에 제가 또 자료를 또 받아보겠지만 고학력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느 그 선에서의 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서 “다음에 저희 남원으로 오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남원은 다시 안 오겠습니다. 저희 전주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뭔가 미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27페이지 우리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남원사랑 시민발급증을 받게 되면 남원 시민과 동일하게 어디를 들어가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남원시 세외수입이 좀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와서 얼마큼 남원의 먹거리든 숙박이든 해서 지역경제 효과가 나면 그보다 더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만 해서 잠깐 오늘 와서 그냥 하루 왔다 가면 그 비용 세외수입이 우리는 확실히 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또 혹시 실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그전까지는 교부세 산정할 때 정주인구 수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생활인구로 교부세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활인구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광한루 입장료 조금 경감되는 것보다는 더 큰 혜택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남원에서 먹고 자고 쓰는 비용들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을 합니다.
○오창숙위원
생활인구면 하루 와서 3시간 머물다 가고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3시간 이상인데 그래서 저희가,
○오창숙위원
그분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1박 먹고 자고 아무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우리 남원사랑 시민 홈페이지 구축하고자 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근데 기존에 우리 업고놀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활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마 이거 업고놀자 홈페이지 예산 다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삭감 안 했습니다. 논란은 있었는데 그게 5년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맞아. 그때,
○기획실장 안순엽
없앨 수 없어서,
○오창숙위원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그 2,200만 원?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에서 저희가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많은 예산과 부분이 다른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 전문성을 다 갖추고 그 예산의 특징을 면면히 봤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을 보는 그 한계도 있을 거고 분야별로 또 세세하게 그 부서와 보조금 심의위원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100%라고는 말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 안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복지랄지 아니면 체육 분야랄지 이게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삭감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된 예산을 더 손을 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것, 그 사업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안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이제 보조금 심의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간을 좀 시간을 좀 넓게 잡고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절차상 물가대책위원회처럼 보조금 심의회에서 일단 삭감된 것은 의회에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더 살리거나 증액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삭감돼 버렸는데 이걸 다시 살리고 싶다, 이런 부분은,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 그거는 저희가 안전망처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런데 그 권한 자체 안에서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수정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거기서 인식 못해서 삭감되는 경우에 이것을 거기서 모르고 삭감한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몰라서 이게 A라는 그 부분에 전문성이나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삭감을 해버렸을 경우에 책임을 져라가 아닌 거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못 하셨으면 올해라도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건데 놓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다가 저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타 다시 또 살리기도 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것을 모르고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을 또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이 좀 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좀 마련해야 할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책임성 있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보조금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단계별로 거치는데 이게 지금 좀 내용이 개편됐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개편돼서 문제점이라고 드는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민원을 받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서류상으로만 이 사업을 평가하게 되면 그 사업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성 거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A라는 용역사가 이것을 가제공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미흡이 나왔어요. 미흡이 나와서 예산이 사랑의 광장에서 크고 풍성하게 저희가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잘됐다고 평가한 사업이 여기서 미흡이 나왔거든요.
근데 정작 거기에 있는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미흡이 나온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원인 분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면 사전에 각 부서별로 여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성과평가 틀도 알아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바뀐 것도 모르는 거고요.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늘 해왔던 대로 했다는 거, 근데 본인이 심지어는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흡 받은 이유 원인도 모르는 데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예산으로서 평가를 받으니까 왜 삭감됐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바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그 용역사에서 각 개별 부서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보조금을 이거를 예산 절감하는 데만 지금 포커스가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예산이 쓰일 곳에 이 예산을 준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흡을 받아야 할 데가 미흡을 받지 않고, 우수를 받아야 할 데가 우수를 받지 않는 그런 형국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또 1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개편되지 않으면 이게 이 성과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성과평가를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과평가를 이렇게 하겠다고 통지를 했고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성과평가 1차적으로 한 결과를 두고 어떤 것이 미흡해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까지 다 통지를 해서 보완해라까지 담당자까지 보완하라고 하고 1차 보완하고 2차 보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이제 최종 확정 결정을 낸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조금 담당자가 보조 사업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부진해서 서류가 부족해서 점수를 적게 받게 됐다는 사항을 해 주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피드백 과정을,
○기획실장 안순엽
그 자료를 내라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다고 본다면 올해 보조금 사업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변경된 평가지표를 다 보내드리고 또 담당자가 연초부터 평가지표에서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차 그렇게 평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다 평가한다고 한 번에 평가되는 게 아니고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 미흡한 걸 다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주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필요한 곳에 예산을 거기는 이제 얘는 얘대로 가는 거고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원래는 더 증액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증액을 못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하면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분명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가 있는 곳은 그렇게 알지만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도 얘기가 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면면하게 좀 체계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보완을,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년도는 어쨌든 처음 생긴 그 내용이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완해서 이것 또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2차 보완이면 3차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여기를 좀, 몰라서 그랬다는데 이게 공문이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관련된 예산은 10%만 삭감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이고 혹여 이제 그렇게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이유로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게 부주의하게 된 부분이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 23페이지 교도소 신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21년부터 27년까지 총 7년 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기는 하지만 기간을 조금 단축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을 너무 착공 준공하고 이런 기간이 너무 장기여서 같이 협업해서 이거를 기간을 단축할 수 없을까,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교도소 관계자 만나뵈러 시장님께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올 필요 없다는 이야기 들었고,
○이미선위원
의지가 없어요?
여기가 딱 우리 인구랑 이렇게 생활인구 모두를 늘릴 수 있는 게,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실 이게 우리 이제 교정시설에서 교도소로 딱 이렇게 이제 서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굉장히 너무 장기여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거 언제 들어오냐고 이제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설명회 하실 때도 아마 27년이면 너무 먼 이야기여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이게 설계 용역만 해도 한 540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렇긴 한데,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그걸 단축해 달라고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말씀드리려고 일정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 사랑 시민제도 운영이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구축을 기존에 업고놀자 홈페이지 개편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실 예정이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나 또 인센티브 그러니까 남원사랑 시민증을 가지면 어디 어디는 무료입장 가능하고 카페나 음식점은 몇 프로 할인해주는 업체가 어떤 곳이 있고 와볼 만한 곳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생활인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좀 별도로 구성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어쨌든 내용은 그러한데,
○기획실장 안순엽
홈페이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앱으로 어플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시로 핸드폰만 보면 남원에 지금 무슨 행사를 진행 예정 중에 있고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고 남원에 오면 예를 들면 어디가 무슨 지리산 활력타운 같은 게 분양한다면 얼마에 분양 중에 있고 주생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입주자 모집한다면 지금 모집 중에 있다는 이런 내용들 또 빈집 있으면 빈집 정보 다 제공해 주면서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여기 인구감소지역 89개 전체를 지금 데이터 분석하겠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올해부터,
○이미선위원
분기별로 이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보면서 이쪽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앞에서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범 지역에서 체류 목적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통학형인지 아니면 관광으로 온 건지 그럼 오면 카드사 분석하면 연령대, 성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50대에서 60대가 많이 오더라, 그러면 여기에 관광형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힐링 프로그램, 건강 체험, 푸드 이런 식으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여기 행안부에서 주는 이 특성화된 자료가 얼마만큼 세부적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오면 우리 시에 맞는 것들을 연령대로 방문객을 좀 분석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좀 지향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어제 행안부 담당과장 만나뵙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디 지역에서 왔는지 전주에서 왔는지 정읍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에서 돈을 카드 매출 연결해서,
○이미선위원
그렇죠. 소비 특성도 나오죠.
○기획실장 안순엽
어느 업소에 가서 얼마큼 썼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남원을 왔다 갔는지까지 다 분석이 되니까 만약에 어떤 행사에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 행사가 인구유입 효과가 크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비를 했을 때 숙박업소가 없어서 못 했다든가 주로 어떤 음식점만 했다든가 그러면 음식점을 늘린다든가 숙박업소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의 서남대 글로컬 30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호 의원 법률 발의는 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서남대 부지가 지금 전북대로 이전돼야만 글로컬 30 전북대 남원캠퍼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남대 부지하고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 하여튼 교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서 우수 사례를 시정에 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우수 사례를 시정에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우수 사례, 지금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적극 행정을 한 사례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각장 시설 유치를 한다든가, 승화원에 사람들이 공동으로 순창하고 같이 승화원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내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업무가 적극 행정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안제도 우리 강인식 위원님하고 오창숙 위원님이 했는데 요구 자료도 봤는데 좋은 제안 하나가 지금 남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순창 잔도, 곡성 장미축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거기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솔직히 광한루 외 이렇게 오면 안내를 할 데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그 좋은 제안에 대해서 채택을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계속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좀 해달라고 22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 제도에 관심이 많고 시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라, 그래서 그거 확대한 바 있고 부상 상금도 좀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금도 좀 올린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가 관광 활성화 부분보다는 생활인구 때문에 앞전에는 생활인구 관련해서 제안 제도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관광 활성화 부분도 그전까지는 받아온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관광의 어떤 중심을 함파우 아트밸리 쪽에다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집중도 측면에서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관광 활성화 부분을 올해 제안 제도 주제로 해서 다시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상반기에 좀,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관광 활성화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실행에 옮겨서 아마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겁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가 지금 우리 급하니까 할 수 있도록 지금 함파우는 지금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거의 7년, 10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교부 관리에서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용역 시행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1월에?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건의사항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건의한 내용?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고 교부세 산정 지표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여러 가지 산정 지표 인구도 있고, 면적도 있고, 각종 기관 수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는데 그 중에 가산해 줄 수 있는 게 타 지역과 연계 협력해서 효과를 내는 사업들을 많이 한 경우 더 추가로 교부세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동환위원
승화원 관계는 이야기 들었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광역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도 순창하고 같이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광역으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지표에 반영토록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더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있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용역된 그 자료는 책자로 배부토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의사항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7페이지 보면 대규모 투자 사업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70개 사업, 24년도 70개 사업 거기서 내용을 보면 월별 집행을 점검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매월 점검하면 점검결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5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소방심신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11월에 소방청 관계자 면담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자료에 나온 것처럼요. 저희가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완공 이후에 이제 권역별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호남권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드리고 온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소방청에서 무슨 얘기한 사항이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따로 소방청 입장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재부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기재부도 함께 설득해 나가야 되고 기재부 입장은 강릉 소방심신수련원이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권역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는 그보다 소방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증가가 되니까 꼭 지금 강릉 시작했으니까 2차적으로 우리 호남권 해달라고 좀 빨리 공모사업해달라고 추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열심히 노력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그러면 금방 되기 어렵겠네요.
언제쯤 예상이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2026년 준공 강릉 것이 되면 2027년, 28년 이때 예산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기재부 가서 자꾸 좀 당겨서 공모사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소방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 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팬슈머 공감투어 및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1차, 2차?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생활인구 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에 사는 분들이 남원에서 한 4박 5일이나 3박 4일 이상 머물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가서 체험하고 제품을 만들어보고 또 디자인도 보고 거기에 조언도 해주고 컨설팅해주면서 제품을 완성시켜 나가고 나중에 이제 도심으로 가면 그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통해서 기업 제품도 팔아주고 홍보해주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형태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장소는 어디 서울로 가서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남원에 있는,
○오동환위원
남원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사회적 경제기업,
○오동환위원
초청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방문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디자인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품이 완성되어지면 그걸 이제 서울에다 홍보를 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안정기금이 얼마 들어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한 450억,
(직원과 상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기금 빼고 460억 정도 되고요.
기금까지 포함하면 660억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800억대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처음에 조성은 804억을 조성했다가,
○오동환위원
이번에 지난번에 추가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제 좀 추경하면서 쓰고 쓰고 썼고 또 추가로,
○오동환위원
추가까지 한 것까지 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460억 정도 되고요.
기금은 통합적으로 넣어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기금을 전부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만기가 되면 찾아서 해당 기금에 다시 돌려주는 사업까지 치면 660억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까지 해서 그것은 이제 기금은 어차피,
○기획실장 안순엽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돈은.
○오동환위원
실제로 여유 자금은 460억이다, 이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한 용배수로 지금 한 100억 정도 반영이 안 됐고 현대화 사업에 그렇죠?
그다음에 농로포장사업이 한 23억 정도 지금 안 됐습니다.
다음에 하천 사업이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6억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내용을?
○기획실장 안순엽
미반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예산 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훨씬 감액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복지 분야나 이런 데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SOC 사업 위주로 좀 감을 했고 그 예산 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경 때는 그런 사업도 증액해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특히 하천사업, 하천사업은 여름에 비 오기 전에 해야 될 사업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사업이 아파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죠?
공동주택사업은 주민 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억 7천인가 정도 지금 들어왔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5억 7천 정도가 지금 반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내용 알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3월에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
○오동환위원
이것은 바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하천 사업하고 이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용배수로 이런 것은 예산 감안해서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은 저희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을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난번 작년에 추경에 결국은 일몰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패널티가 한 5억 정도 먹었어요. 우리 남원시가?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가는 걸로 보이는데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까지 구상을 하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저희가 동부권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60억 원씩 주고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하 받으면 3억 그다음에,
○위원장 김정현
패널티 먹고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다음은 2억 이렇게 해서 패널티 주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패널티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지부진하고 그런 사업들을 다 통합해서 식품 분야는 추어식품 클러스터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관광 분야는 함파우 아트밸리 쪽으로 다 통합을 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 사업이나 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은 최대한 예산에 3월 추경 때 편성 못한 부분은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 행정절차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해서 올해도 또 패널티를 먹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는 집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집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두 개는 어쨌든 간에 성과에 따라서 패널티를 먹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우리 학술용역이 저는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너무 과다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진짜로 필요한 용역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학술용역 자료들을 보면 3분의 2는 그냥 기존 기본에 있는 우리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서너 장만 바뀌어가지고 오는 학술용역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로 필요하지 않는 학술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저 용역서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만들 수 있는 용역서가 한두 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학술용역 갖고 와서 이 용역을 왜 하냐고 저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진짜 꼼꼼히 용역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 자료를 꼭 받을 거예요. 자료 받아서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 얘기를 할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술용역 결과를 다시 학술용역 심의회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시 보고토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당초부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용역이 학술용역이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학술용역에 대해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남원시가 도농 복합도시인가요? 문화관광의 도시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문화관광 도시죠.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그러니까 용역의 지표가요. 우리 남원은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이면 용역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바뀌는 거고 도농복합도시라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용역들을 보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가지 우리 남원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하면서 용역을 해요.
농업 쪽에서는 도농복합도시로 하고 문화관광 쪽에서는 문화관광 쪽으로 용역을 해버리니 남원시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주민참여예산은 필요한 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배수로,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주민참여예산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 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지역주민들도 마음대로 못한 거,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 지금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거기가 용배수로, 농로 포장 이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모든 분들의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검토를 할 때도 신중히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예산 시민예산위원들이 하면 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한 데만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지금 제안제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제도 지금 자료를 2년 것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2021년도 8건, 실시하는 게요.
2022년도 7건, 2023년도 4건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 4건 저 자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거 가능하다고 한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한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그 제안제도,
○위원장 김정현
부서 의견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 제도를 해서 우리 남원시에 활용한 제도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포상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꼭 포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제안 제도는 우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는 실속을 따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실속을 따지는 것이지 이것을 제안 제도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제안 제도 받고 공무원들 의견 받는 건 진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서 받아서 과연 우리 남원시에 활용하고 있고, 남원시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금상 받고 포상하고 해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몇 개나 있는가 이거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한 5년 정도 제안 제도해서 남원시에 활용하고 있는 거 제안 제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우리 BI 브랜드를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1월 1일부터 사용을 한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표 브랜드가 “피어나다 남원”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몇 개나 된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 3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대표적으로 “피어나다 남원”이 그냥 대표 우리 남원시의 BI,
○기획실장 안순엽
이제 CI는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 게 CI,
○위원장 김정현
CI는 되어 있는 거,
○기획실장 안순엽
BI를 사랑의 1번지 춘향남원 이걸 바꿔서 “피어나다 남원”으로 바꾼 거고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피어나다 남원”으로 한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난번 우리 노암동 산업단지 안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역시 남원시청 우리 의회 회의실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우리 남원은 춘향이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부수적으로 “피어나다 춘향 남원”을 넣어서 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 그대로 가버린 것 같아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은 받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진짜로 “피어나다 춘향남원”은 언제 어느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저희가 남원 자체가 온고을 전주, 빛고을 광주처럼 춘향골 남원은 변하지 않는 거고 춘향은 곧 남원이라는 인식은 다 같이 갖고 있고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이 피어나다 춘향남원”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전통이 강조될 때는 춘향 남원을 얘기를 하고 이게 약간 신성장이나 미래지향적인 걸 쓸 때는 이제 “문화가 피어나다 남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변형 어떻게든 변형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것이 변형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우리 남원은 제가 봤을 때는 “피어나다 남원”으로 그냥 다 통일해서 가야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반영한다손치고 “피어나다 춘향남원” “문화의 남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니까 다르게 쓸 수 있다? 그것은 아니죠.
이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획실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피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CI 같은 경우도 하트 모양이지만 이게 이제 원형을 넣어서 바꿀 수도 있고,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변형을 하고,
○기획실장 안순엽
활용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정현
기본이 “피어나다 남원”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명함이나,
○위원장 김정현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쓸 수 있다고 설명은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문화 쪽에 쓸 때는 문화 쪽에 맞게 변형할 수 있고 이게 체육 쪽에 할 때는 체육 쪽에 맞게 변형하려고, 기본형은 “피어나다 남원”이 맞고 명함이나 공문서나 모든 거에는 “피어나다 남원”을 다 쓰고 있고요.
다만 그런 특정 분야에 맡겼을 때는 그 앞에다 뭘 붙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활용형으로.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브랜드 관련해서 향이몽이도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그것은 플레이 남원쪽에서,
○부위원장 강인식
향이몽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스마트 관광도시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서 관광 분야 캐릭터로 향이몽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관광 캐릭터로 사용하겠다?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춘향애인처럼 농산물 브랜드로 춘향애인이 있고 관광 브랜드로 플레이 남원 해서 향이몽이가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남원시 전체적인 도시 브랜드는 이제 BI로 해서 “피어나다 남원”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전에는 향이몽이는 별로 거론이 안 됐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했던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 용역 보고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향이몽이를 어디서 만들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관광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향이몽이에 대해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어나다는 조금,
○기획실장 안순엽
향이몽이도 피어납니다.
○오동환위원
피어나다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우리 향이몽이가 제가 보니까 고양이하고 진돗개를 상징해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하고 진돗개하고 우리 남원하고의 연계성이 혹시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모양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춘향이하고 몽룡이에서 향이몽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창숙위원
아뇨. 그거 하신 분 혹시 제가 분명히 봤을 때 그것은 고양이를 본땄고, 진돗개를 본따서 그거 맞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관광과에다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왜 고양이하고 진돗개하고 남원하고의 무슨 연계성이 있나 지금 그게 궁금해서 오늘 물어보려고······,
관광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15페이지 주민특별회계 자료하고요. 주민참여에서 7건에 대한 자료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뭔지 다 메모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24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민원과 23년 주요업무 결산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4년도에도 전년도에 나올 수 있는 성과 더 좋게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우리 가족관계 등록 사무 및 후속 민원 처리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접수 처리 및 오류 자료 정정이 2,758건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말고 좀 대략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인지,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건지,
○민원과장 권혜정
오류는 저희가 한자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이 기재하면서 또 오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정정을 합니다.
○오창숙위원
처음에 그게 그러면 확인이 안 된 부분인가요? 아니 한자로 전환하면서 좀 바뀌는 부분들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등록하고 매칭하면서 번호 오류도 있고 오류 사항은 좀 다양합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추진 근거가 시민 편익을 위한 민원 위주 선진 지적행정, 그다음에 현장 맞춤형 지적행정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라고 추진 근거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읍 하나 운봉읍, 그다음에 면 단위가 5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분할이든 합병이든 지목 변경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는 묻고 싶은 게 대상이 운봉 하나, 면 단위가 5개가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딱 이렇게 국한이 된 이유가?
○민원과장 권혜정
원거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원거리를?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여기를 한다고 하지만 내년 25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합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는 원거리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실시해보고 시민들이 우리 쪽도 와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원거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거를 또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소외되는 더 먼 곳 그런 곳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후계획에 보면 우리 청각장애 민원인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수어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에 그치는 것보다 저는 이게 좀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정도까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3월에 남원 수어통역센터에서 초급·중급·고급반 교육이 개설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초급반에 등록을 해서,
○오창숙위원
직원분들이?
○민원과장 권혜정
일단 안내도우미가,
○오창숙위원
안내 도우미,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안내도우미가 초급반을 하고 그다음에 이수하면 또 그다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지금 남원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저희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민원과에서는 동시통역 그런 서비스 제공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약 30개국의 언어가 되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는 그 기계를 눌러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유료로 결제하는 그런 어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것이 대비가 되지 않았으면 스마트에 어플로 깔아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원과장 권혜정
기계 구입을 해 놨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1년에 세외수입이 한 9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세외수입이 없어지는 거고 저희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이게 제정이 된 부분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5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수수료를 내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때는 제가 필요한 장수만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무료화가 돼버리고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양을 사실 빼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는 우리 남원시민들 그렇게 필요한 거에 비해 한두 장은 더 뽑을 수 있는데 50장씩, 30장씩 그렇게 허투루 뺄 거라고는 생각을 않고요.
○오창숙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썼던 A4 용지 비율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올해 보면 아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또 하나 128페이지 보면 우리 신혼부부 축하기념품, 저번에 제가 TV에서 잠깐 봤는데 신혼부부 혼인신고하는데 있어서 축하기념품을 가정용 태극기를 증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태극기로 증정하는 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국기게양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입신고자나 혼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기를 증정할 수 있다, 일단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할 때,
○오창숙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생긴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렇죠. 국기 증정 안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번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증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태극기를 받는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에게 필요한 정말 이런 것이 이렇게 증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태극기라는 의미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이제 요즘 세대들은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왜 태극기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경계결정위원회 한 분 아시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4개 위원회 초과되었고 도로명에 두 분, 경계결정위원회 한 분 2회 초과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위원회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개 위원회 초과하신 분은 해야죠. 지금.
○민원과장 권혜정
현재 바로는,
○오동환위원
4개 위원회 초과는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도로명 2개 초과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4개 위원회 초과하신 분들은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4개 위원회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근데 그분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그때 교체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초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할 수 없는 데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셔야 될 거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한 분이 2월 10일에 만료되니까 그분은 교체를 하고요. 다른 분에 대해서는,
○오동환위원
지금 4개 위원회 초과되신 한 분?
○민원과장 권혜정
예. 2월 10일 만료입니다.
그분은 교체를 하고,
○오동환위원
그분은 하고 나머지는 임기 될 때라도 빨리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복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었고 통리장 회의 때 읍면동에도 보냈었고 아파트 승강기 거기에도 보도는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승강기도 홍보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승강기 홍보 안 나온 것 같은데,
○민원과장 권혜정
아파트 승강기까지,
○오동환위원
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가 홍보실에 보낼 때,
○오동환위원
우리 아파트는 안 나오던데······,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치지형도 구축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하셨는데 수치지형도가 기존 지적도의 기호나 문자 속성 등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분석하거나 이런 데 활용하는데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치 지형도가 무엇인지,
○민원과장 권혜정
지도 그전에 만들어진 지도가 5천 분의 1이면 현재는 1천 분의 1로 고정밀로 전자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전자지도.
그래서 저희 시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타 과들이 기대효과에 보면 이런 설계를 한다든가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그때 긴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배율을 더 높게 한다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렇죠. 더 정밀하게.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러면 더 정밀해지고 그만큼 또 자료도 방대해지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이렇게 국가예산 확보에서 또 그런 부분을 해 주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스톱 민원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해서 원스톱 창구는 일단 인허가 서류 접수하기 전에 상담 운영하는 팀을 말한가요?
아니면 1회 방문 처리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원스톱팀은 지금 건축, 농지, 도시개발, 산림 그 팀이 민원과에 창구에 전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면 그 옆에 직원들이 같이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사전상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꼭 1회 방문 처리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최대한 1회 방문으로 하려고 그 팀들이 같이 모여서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먼저 서류받는 건축과 아니면 농정과 그쪽이 받게 되면 미리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접수를 시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처리기간도 훨씬 단축되겠네요. 사전에 그렇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안 되는 것은 무엇무엇을 보완해 와라, 하면서 반려를 시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그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첫 번째로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동의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1순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됐다고 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계획 대비 52.3%로, 그런데 이제 이 책에는 52.3%인데 그때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때가 작년이었고 현재는 57%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런데 갈수록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민원과장 권혜정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대안으로 올해 국유지 지적재조사가 필지별로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병할 수 있는 건 합병을 하자, 그래서 필지 수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국유지를 먼저 선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꼭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약 2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예산이 더 축소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소유자가 같은 지번, 지번은 다른데 소유자가 같은 곳 그 지번은 합병을 하자, 이 국유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정히 다음에 또 이렇게 국비 예산이 확보가 어렵고 그런다고 하면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또 우리 시비를 또 해서 또 하는 방법도 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2023년도에 평가나 공모사업이나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두각을 나타내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하여튼 올해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거의 모든 실과에 개인 한 사람이 네 군데 위원회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4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대부분 몇 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몇 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경우는 조금 지나가서 다음에 임명할 때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지만 임기가 좀 많이 남은 경우는 지금 그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었고 그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시간적으로 봐서 짧게 돼 있는 그런 부분과 아니면 아까 장기 돼 있을 때는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위원회는 반드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저희가 실태가 조사가 되면 일단 실태조사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까지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강인식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남원 북문하고 읍성터 복원 계획 잡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만인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들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고증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증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마스터플랜이나 용역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고증 자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고증 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디지털 용역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고도화 디지털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고증 자료를 확보한 상태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해서 읍성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고증 자료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처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고증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확인)
예전에 1900년 초반 때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읍성 지금 저희가 일부 한 200m 정도 복원해놓은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읍성문까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군 해군 장교가 그린 스케치한 사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토대로 해서 높이랄지 위치 그런 것들을 지금 고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것은 고증 자료가, 그런 것은 고증 자료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고증 자료라고 하면 우리 역사서나 이런 데 남원성 북문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몇 미터에, 높이는 몇,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고증 자료로 쓰는 거지 그때 당시 1900년대 찍어놨던 사진을 보면 그냥 겉에서 보는 거지 성벽의 돌 사이즈가 어떻고 밑에 기초석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설명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증 자료가 부족해서 이거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또 거기에 읍성에 대한 역사 기록이 또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모아서 고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조성을 해놓고 나서 전혀 근거 없는 성벽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고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북문성이 지금 만인공원 조성하는데 안쪽까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향기원 부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만인공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것을 약간 가로축으로 해서 읍성과 읍성, 그러니까 북문이 조성되면
되면 아무래도 위쪽하고 아래쪽이 단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 고민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위쪽은 어떤 시민들의 공간으로 하고 그 아래쪽에 저희 만인 유지터 부분은 역사공원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맨발걷기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은 적용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번 지금 전체적인 만인공원 마스터플랜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맨발걷기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구 남원역 청사도 철거를 할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철거 계획으로,
○김길수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철거로 끝난가요?
아니면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사도 하나의 저희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아카이빙화해서 그런 공간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만인공원 안에 별도의 건물이 또 들어가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그런 역사관이랄지 아니면 아카이빙관이랄지 그런 것들은 일부 꼭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에 있어서 하단부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조성 될 것으로,
○김길수위원
지금 만인공원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시각이 어떠냐면 사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문화재 발굴이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활용도 안 하고 터는 파놓고 시간은 매년 연장되고 뭘 하겠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그림은 없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북문성 복원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잡힌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만인공원을 조성하는 데에서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래요.
거기에 우리 남원이 자랑할 수 있는 명품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또 맨발걷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추후에 정확한 계획이 섰을 때 건축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만인공원은 저희 만인의총이랄지 우리 역사 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남원이 오래된 그런 계획도시 정방형의 계획도시이고 그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충정로랄지 그다음에 전라선이 들어서면서 그 축을 흔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역사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만인공원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지금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마스터플랜을 할 때 어쨌든 그것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의견도 개진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냥 맥없이 이거 마스터플랜 용역 주고 한번 결과물을 줘보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에다가 말씀을 해 줄 텐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한 것들이 없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모든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고 용역보고서에 저희 같이 참여해서 의견들 나누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신규로 신도시가 구성이 되든 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든지 간에 가장 도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도심 숲이에요.
도심 숲, 도시공원이 하나씩은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특별하게 도심 숲, 도심 공원이라고 할 만한 곳이 원래는 향기원이라는 곳을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조성이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남원도 어떻게 보면 시내 중앙에 시민이 쉴 수 있는 명품 숲, 명품 공원이 조성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같이 도시과랑 협의해서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12월 말, 계획대로라면 24년도 12월 말에 우리 창극 전용 공연장 개장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목표로,
○김길수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또 이런 시설물이 준비가 되면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국악전용 공연장 개관에 맞춰서 뭘 하겠다는 것은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브랜드 공연 기획, 기획공연 실시 이런 그냥 포괄적인 설명이지 어떻게 어떤 공연을 기획하겠다는 세부 사항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창극 공연장 개관에 맞춰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공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저희 지난해에 운명의 주사위 만복사지를 주제로 해서 창극 운명의 주사위를 한 3회 정도 했는데요.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 어떤 작품 구상이나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운명의 주사위를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예술단이 창단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남원만의 브랜드가 있는 그런 창극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여기가 지금 창극 전용 극장이라고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창극이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어쨌든 남원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페이지 143페이지 함파우 아트밸리가 2,008억에서 왜 2,500억까지 늘어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약간 대략적인 사업이고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들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걸로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천억에서 2,500억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럼요.
○오동환위원
그러죠? 3천 억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오후에 최근에 개통된 에듀센터 콩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를 가봤습니다.
2층에 딱 한 분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관광객이 한 분이 안 와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아트밸리 지금 이 건물 들어서 갖고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투 900억이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민투 900억이 중요하다고 정말 민투 이게 900억이 이게 민투할 사람들이 더 빨리 압니다.
다 계획서, 이제 계획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민투를 900억을 할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 행정에서 하면 다 타당하다고 나오죠.
국장님, 타당하다고 안 나온 거 있습니까? 타당성조사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대부분 타당성 BC분석하면,
○오동환위원
거의 안 나온 거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대부분 다 맞춰서 타당성이라는 자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치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떤 수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지금 모든 사업들은 미래에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안에 그것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영향 분석했을 때는 당연히 타당성이 나오죠.
○오동환위원
그렇죠. 다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문제되는 모노레일이죠. 모노레일도 아마 타당성조사가 잘 될 걸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민자 확보 900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민간투자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마스터플랜이 지금 현재 중간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청사진이 있어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진이 있어야 그걸 보고 아까 투자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결정하는 이러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민투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정도면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림은 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상황까지는 나와 있는데,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지금 이것을 함파우 아트밸리가 성공하느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몇 천억 3천억이라는 돈 투자해서 만약에 이게 성공이, 지금 에듀센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압니다. 이래서 관광객이 안 와버리면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해서 정말 민자 투자가 없으면 중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 지금 현재 함파우 아트밸리 내에 민간투자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랄지 국가기관에서 많은 연수원이랄지 그런 투자들을 제안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청 연수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국가기관이고 민간투자는 민간투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 이게 과연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 미리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래 성공 가능성이면 그분들은 안 해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하니까 빨리 추진하셔서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에 지금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누구 지금 어떻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니까 그걸 빨리 투자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 전략적 관광 마케팅 강화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국장님, 이거 쭉 사업을 보니까 이거 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내용이 전부 관광과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지금 시의 일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기는 문화예술과니까 업무보고 상황에서 문화예술과 업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저희 국 소관 내에 있으면 같이 콜라보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협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 업무하고 문화예술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관광에 대한 것은 관광과로 하고 문화예술은 문화예술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운영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전통혼례 10회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전통혼례 저희 지금 예산이 1,400만 원이고요. 저희가 한 8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8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8회 하면 한 160만 원 돈 1회 나오나요?
1회 한 1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동원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인력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과연 160만 원 갖고 1회 하는데 160만 원 갖고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또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줄 것인가 그거 한번 검토를,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전통혼례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방보조금 심의로 해서 1,400만 원이 확정이 됐지만 저희가 추가로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반기 때라도 보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도 의외로 전통혼례를 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많더라고요.
○오동환위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전통혼례를 예식장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통혼례가 밀려 있다는 거예요. 밀려서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합니다.
지금 3월 추경 한다고 그러니까 3월 추경에다가 최대한 정말 볼거리도 제공하고 정말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관광객도 보고 이렇게 전통혼례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신관사또 부임행차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몇 회 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금년도에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6회 했는데요.
올해는 한 12회 정도 그렇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더 줄어갑니까? 12회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산이 저희 작년에 1억 4,800이었는데요.
금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오동환위원
12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겠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한 4월이나 5월부터 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주2회 못하잖아요? 12회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오동환위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1년 연중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관광 성수기에 맞춰서 하고,
○오동환위원
관광 성수기에 하는데 4월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다음에 혹서기인 7월이나 8월은 너무 더워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오동환위원
그러면 한달에 2번 정도 한다고 봅시다. 일주일에 정말 토요일·일요일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금요일·토요일 그렇게,
○오동환위원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데 예산, 예산해야 돼요. 국장님!
예산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정말 춘향제 때도 해야 되고, 흥부제 때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아요. 할 것이.
그런데 보니까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이거 예산이 없어서, 이거 참 되겠습니까?
하여튼 토요일·일요일 매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춘향제라든가 큰 행사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문화유산 야행사업. 이것이 올해 또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작년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는 드론 제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부 관광객이 찾아볼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젊은 관광객이 물어보면 다 외지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 사실 금년에 드론이랑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3일간 추진하면서 야간에 입장객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3일 내내 현장에서 봤는데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했고 그다음에 남원의 광한루와 거기에 또 남원의 문화유산 미니어처를 설치를 해놔서 같이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정말 기획을 잘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람은 왔는데, 사람이 안 왔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남원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쭉 물어보고 다녔어요. 거의 남원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할 때는 정말 별도로 해서 그때가 다른 축제를 대한민국 축제를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시기였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막 다 하는 시기가, 시기를 잘 잡아야 되고 정말 시기가 젊은 애들은 보고 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다른 데 축제 안 하는 시기를 잡아서 정말 외부 젊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침묵)
○오동환위원
어떻게 안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축제를 같이 했을 때 또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 제전의 경우 외국에서 많이 오고 그런 분들이 정말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 광한루를 정말 알리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기는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드론 제전하고 별도로 하십시오. 정말 흥부제하고 작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것을 또 다시 해요?
그것은 안 되고 하여튼 1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가유산 지정 및 보수 정비에서 국가 지정 4건을 추진한다고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이 지정은 어떻게 돼요? 언제쯤 될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이게 도 지정 문화재에서 국가 지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랄지 자료 자체가 도 지정하고는 또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고증 자료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실사 와서 현장 보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데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준비해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최근에 광한루 이거 안 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안 돼서,
○오동환위원
최근에 안 된 걸로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난해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특화 콘텐츠 운영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은 이것은 추경 확보를 통해서라도 예술인 우리 인력에 대한 보상비도 좀 늘려주셔야 할 것 같고 횟수도 금액으로 맞춰서 삭감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2008년부터죠?
2008년부터 가져왔던 우리 남원만의 특색 있는 공연 문화인데 남원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고컬의 공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근데 이거를 예산액에 맞춰서 횟수를 줄인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오히려 횟수를 늘리고 금액도 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확보를 통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단원 의상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기능 보강해야 하는 것들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좀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은 저희가 그 횟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지방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이미선위원
맞아요. 삭감된 것에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신청을 한 거고,
○이미선위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22년도에 평가가 미흡으로 나와서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미선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기획실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심의 평가지표나 이 방법이 바뀌게 되면서 약간 각 부서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단체마다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지표별로 변화된 것에 대한 것들 인지하지 못해서 대비를 못한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성별로 용역사가 또 꿰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관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고 있는 놓쳐서 보조금 평가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이 역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만족도 높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평가 결과는 미흡으로 나와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지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초기 진행돼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몇 개 여기뿐만이 아니라 몇 개가 지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평가가 미흡이어서 예산이 삭감된 그래서 의회에서 그 금액을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증액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추경에는 얘를 좀 공연 횟수나 지금 다른 부분으로라도 들어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나 저희 같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올해 보조금 심의해서 걸러내는 그 평가지표에 대한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쁘다 보면 정산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민간단체나 보조금 지원 단체에 있지만 그 부분이 여기 평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점수화되는 게 이게 그때 그렇게 그랬다고 하면 올해는 제대로 전달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기능 보강과 공연비가 늘어나서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관사또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돼서 자재나 그런 시설들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공연할 때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챙겨주시고요.
150페이지 만복사지 유적 정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네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이제 폐도를 해서 유적 정비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부서에서 고생은 하셨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주민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소통하면서 나아가시는데 여기 이제 석축 공사하고 전신주도 이설해야 하고 탐방로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거기 우리 양사재 정비도 이거 어차피 하실 때 같이 좀 못 들어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신 도로확장 구간에 양사재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들어가기는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양사재의 경우는 지금 현재 남원향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향교 측과 저희가 도로확장 때문에 한번 건의는 드렸었는데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가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 부분을 저희가 도 지정으로 지금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도 지정이 되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만약에 그 유역 정비를 할 때 한번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전체 유적 정비할 때 양사재도 아무튼 여기도 도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53페이지에 남원문화재단 설립이 있는데 이게 올해 지금 상반기에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지금 현재 상반기고요.
조금 늦어지면 저희가 금년 안에 꼭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를 저희 결과분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아서 지금 다 완료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직 구성이 1국 4팀으로 해서 29명 정원이 적정하다고 나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이제 저희한테도 좀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할 것들도 다 세부적으로 나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어떤 조직이랄지 그다음에 팀 구성, 그다음에 사무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전북연구원에서 해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전라북도 2차 설립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11월에 끝나셨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이거 결과서만 한번 저희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보고 저희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창극전용극장과 공연 확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트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시설 유지와 그다음에 대관 업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거나 그리고 또 우리 예술단이 창단이 되게 되면 어떤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아트센터에서 문화재단 이제 설립되면 아트센터를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기본 그러니까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아트센터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현재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문화재단 설립될 때까지는 아트센터를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대관 업무 외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죠. 전시관이랄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세미나실도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 그때까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늦어지면 좀 안 되겠네요. 지금 예가람길에 우리 미술 전시관 있잖아요?
전시관 2층이랑 우리가 연습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교육하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사 들어가면서 기존에 거기서 배웠던 수강생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했던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면 연습장소가 거기도 공사를 하고 우리 이제 평생학습관도 이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했던 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아트센터로 가려고 했는데 아트센터도 사실 지금 운영을, 운영이 우리가 얘기하면 중지된 것처럼 공연이 아니라 전시회 이런 거 외에는 대관이 중지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은 이렇게 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했던 데가 문을 닫아서 얘를 연속성 있게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진 거여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이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시의 이 많은 유휴지가 왜 하나도 안 잡히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아트센터를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방치라고도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습 장소를 미리 마련하고 공사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좀 봐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지금 예가람길에 있는 전시공간은 저희가 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옆에 생문동 사무실까지 일부 같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현장 가서 보니까 2층, 3층 이용 지금 현재 활용,
○이미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방문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업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도 봤어요.
그리고 그게 또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심도도 되게 높았고 거기 활용하신 분들이 또 전시회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해서 더 이제 해볼까 했더니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리모델링은 설계가 났고요. 최대한 리모델링 빨리 추진해서 한 5~6개월 안에 그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후에는 공사할 때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게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57페이지 우리 시립예술단 역량 강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청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이제 청소년합창단이 우리 자매결연지 공연 간다고 해서 해외문화 교류공연을 갔다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교류 프랑스 파리로,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녀와서 또 만족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 못 가신 분들 다녀와서도 불만이 생긴 부분들 이런 게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따로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요. 참여했던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인솔했던 지도교사 한 6분하고 또 같이 간담회를 해서 많이 의견을 들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약간 불만스럽다는 얘기는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의 반응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아이들이 좀 즉각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지 음식이 안 맞다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선위원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 100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아니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유비용의 그런 이런 합창단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개선 방향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청취를 해야 내부에서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칭찬을 해주고 개선점도 학생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학부모의 시각에서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시의 창구를 통해서 그래서 받아서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 합창단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대상이 학생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청소년합창단은 계속해서 잘 성장해 가고 뻗어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오래된 시립합창단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원들의 역량 그때 뮤지컬 봤어요.
“놀부네 국시 먹는 날”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지휘자님이랑 거기에 있는 상임 단원분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우가 우리가 청소년합창단에 비해서 반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우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의 같은 분야인데 이게 반절이 차이가 나는, 저는 몰랐다가 저도 전년도에 파악을 했는데 이것들은 시에서 좀 조정해서 그 부분은 예우를 다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에 맞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술단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선위원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 지역특화 콘텐츠 운영에 관해서 혹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하고 가공한 제조한 그 물품을 좀 활용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관광상품이랄지 아니면 그렇게 할 때 남원 부각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남원만의 어떤 굿즈를 제작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은 없고요.
저희 기존에,
○오창숙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남원 청년문화예술 청년문화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그 안에 남원리콜이라는 보드게임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남원의 역사, 환경, 인물 그걸 가지고 2명이나 4명이서 하는 보드게임이에요.
제가 계속 찾아봤더니 그게 한 게임당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청년들이 모여서 이걸 만드는데 있어서 본인들은 사실 어떠한 활동의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닌 사실 비영리 목적인데 사실 지원이 아무것도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비영리단체에만 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정유재란, 광한루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2명이 할 수도 있고 4명이서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는 그런 거여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부각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을 좀 사용하고 제품을 좀 사용하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그런 걸로 활용을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음식 그러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활용도가 적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어떤 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런 청년들이 만드는 이런 것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그 방향성을 좀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월에 공고가 된 상태고 문화예술도 기지만 또 남원에 아까 말씀하신 정유재란까지 한다고 하면 역사성을 닮은 답은 이렇게 굿즈기 때문에 어떤 제작 비용이 아닌 어떤 기획료라도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오창숙위원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 이력을 한번 찾아봤더니 2012년도에 남원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조 없이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대표님하고 한번 잘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게 어떠한 보드게임이 아닌 우리 남원을 위한 그런 보드게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많이 20여 종 정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 갖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쪽에서 만약에 기획료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또 제작 비용이 낮춰지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창숙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국내외 전략적 관광 마케팅 강화 관련해서 우리 관광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남원시 관광 홍보는 좀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일원화되는 것도 또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홍보가 또 어떤 매체를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또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협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 마케팅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마케팅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남원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보고 다시 한 번 또 찾아봐야겠다, 또 누구하고 같이 한번 다시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사실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재방문,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번 왔다가 만족도가 딱 떨어지면 사실은 그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의 효과가 반감돼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관광은 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세 가지가 합해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관광을 우리 남원시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관광 남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문화와 관광 마케팅 단순히 홍보 차원을 넘어서 남원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이렇게 등록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이제 그 홍보관 건립을 하는데 그래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데 그냥 단순한 이렇게 조그마한 관광지 홍보관이 아니고 박물관급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제가 12월 말 정도에 해서 고창 고인돌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박물관으로 해서 약 3층 규모로 좀 규모가 있는 박물관으로 이렇게 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홍보관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향후를 봐서라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기획할 당시에 저희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홍보관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홍보관이 나중에 어떤 일정 유물이랄지 그다음에 학예사, 수장고 그런 기준을 갖춘다고 하면 박물관으로 승격도 가능하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통 크게 계획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그때 3회 추경에 10억 위원님들 승인해 주셔서 홍보관 건립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시관 면적을 100평방미터 이상 확장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런 박물관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승격하는데 시설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일단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착공이 된 상태라 일단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상황 봐서 또 박물관을 또 하나 더 지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창극전용극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이면 이제 준공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창극전용극장으로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걸어서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갈 분들도 많은데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대책이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직 접근성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깊이 있게 고민은 못 해봤고요.
일단 구암지구에 지구가 조성이 되고 어떤 구암마을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보행할 수 있는 동선 확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용극장이기는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또 비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공연이 공연을 필요로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접근성 있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은 규모가 있는 800석 규모고요.
여기 창극전용극장은 300석이라 그 규모에 맞춰서 공연을,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물론 규모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준공시쯤 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창극공연 이렇게 좋은 공연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관객들이 없다든가 아니면 참여 인원이 작아진다든가 하면 또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원지 편찬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저희가 이제 향토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 남원문화원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또 여러 가지 지금 영정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차분히 전문성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지금 광한루 600년사랄지 또 여기 춘향영정까지도 이렇게 곁들여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료용이나 편찬을 위해서 전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남원의 어르신격인 우리 원로들이 또 이렇게 지금 계실 때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늦추지 말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하여튼 지금 그런 준비 단계는 지금 거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원의 역사를 제대로 바로 세워놔야지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우리들이 나중에 욕 먹는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속도감 있게 준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전문성이랄지 그런 걸 강화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냥 자꾸 미룰 일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악대전을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국악대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지금까지 어디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올해가 51회째 춘향국악대전을 개최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시 직영으로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시 직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작년에는 제전위원회에서 했고요. 저희가 50회까지 추진하면서 민간단체에서 대부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올해 직접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24년도 춘향국악대전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 다만 이 국악대전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떤 국악인들의 어떤 자문이랄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금방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안 하는 거고 단체장이 지금 전 단체장이 신청을 하고 뭐 신청받고 있습니까? 국악대전에 관련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2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에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이제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이 국악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력이나 해소가 된 다음에 그런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24년도는 시 직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24년도는 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직접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부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내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문화재단 설립을 하시는데 기본 구상은 되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최종 용역이 안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뇨. 기본계획은 지금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전북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완료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2차 협의까지 완료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이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재단을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문화에 관련된 진흥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고 사실 이 문화라는 게 또 관광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시너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관이랄지 조례에는 관광사업까지 일부 포함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 예술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화재단의 장단점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런 부분에서 운영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시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회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럼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라,
○위원장 김정현
새로 받으실 때 충분히 저희가 질의를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우리 남원 시립예술단을 통폐합을 싹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통합해서 새롭게 창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통합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효율성이 두 가지로 저는 또 의심이 돼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난해 어린이 합창단 갔다 왔죠? 해외 갔다 왔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정현
그 뒤끝도 지금 깨끗이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가서 진짜로 좋은 거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그것을 차로 서로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가는만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뒷소리가 안 나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국가유산 지정에 광한루가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춘향제 내일모레 100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5대 축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까지 이걸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시가 관심이 없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광한루 그러니까 누각을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것을 국보로 승격시키려고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용역을 통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고 현지조사 나와서 보고 그런데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보류 주요 원인은 저희가 광한루가 총 3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본루와 익루와 월랑 그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본루를 이루고 있는 분암문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축에 대한 자료가 보완이 필요하다,
○위원장 김정현
고증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 부분이 그런 부분 건축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나 문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 그런 자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준비를 해서 다시 재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광한루가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자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지금 몇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일본에 가면 우리 광한루에 대한 자료 그리고 춘향에 대한 자료까지도 다 있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춘향제가 31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기 때문에 춘향제 최초의 자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일본에 있을 거라고 전부 다들 지금 추정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한번 전문가를 해서 그것도 우리 거니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서 어쨌든 광한루가 우리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위원장 김정현
답만 하시지 마시고 올해 꼭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 사실 지난해 기획실 용역비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에 그런 자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읍성 그런 고증자료 때문에 일본을 한 번 가서 확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자료가 많지가 않았다고,
○위원장 김정현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남원이 문화예술의 고장인데 우리 지금 가야금이나 우리 국악기
그런 제작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남원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요.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는 많이는 못 했고 우리 가야금 제작을 하는데 우리 주생 중동에가 있더라고요.
나무소리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방문해서 고충이 무엇인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말하자면 악기들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기왕이면 그것도 우리 소중한 자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걸 해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 만복사저포기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2억 3천 정도 들어갔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다녀오셨어요?
○이미선위원
못 갔어요.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게 지금 3일 동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참여는 아예 거의 없고 결국은 이분들만 자기네들끼리 공유만 하는 것이지 관람객도 없었다고 나한테 얘기가 되더라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28, 29, 30 3일간 그렇게 해서 목, 금, 토 그렇게 공연을 했었고요.
제가 3일간 다 봤고 첫째날은 한 500명 정도, 그다음에 둘째날은 한 600명 그다음에 토요일날 3시에 했었는데요.
그때는 만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정말 보신 분들이,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 주신 분은 자기도 갔다 왔는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들 담당자들 다 현장에서,
○위원장 김정현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 그 세부적인 자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타당성 용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료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올 한 해도 애써주시고 우리 함파우 아트밸리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입해야 되는 것들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추진은 잘 돼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지난해 공유재산이 부결된 이유가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마스터플랜과 타당성조사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는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행정절차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사업을 하려면 탄력 있게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국악전용 개관에 맞서서 준비된 공연이 있어야겠다는 부분 말씀드렸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남원시가 하는 이런 공연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우리 춘향전에 관련되는 거, 또 만복사저포기에 관련되는 거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황진 장군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또 우리 황진 장군하고 진주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보니까 진주시에도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또 진주 시립예술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임진무쌍 황진 국악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개관에 맞춰 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에서 벗어나고 또 새로운 문화자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4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기 획 실 장 | 안순엽 |
| 민 원 과 장 | 권혜정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