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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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은 청룡의 해로 청룡은 나쁜 운을 막고 기운을 준다고 합니다.
용이 승천하는 힘찬 기운으로 많은 희망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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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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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갑진년 새해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감사실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4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또 당해년도 업무에 반영이 돼야 되죠.   실장님!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춘향영정 제작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할 의사가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으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그때 지적하실 때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견해 차이에 따른 그런 문제점 등을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듯이 1차적으로 문화원에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그 후에 저희들도 시에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길수위원 지난 우리 재정과 출연기관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자체감사하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성과급 3천만 원은 지급이 되었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해당 부서에 저희들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들 어차피 다시 성과평가용역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저희들 또 자체 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이 반영이 돼서 정확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 지시를 하고자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3천만 원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실장님은 모르신다고 했고, 그렇게 지적을 감사결과에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당해연도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있었던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이 업무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매해 반복적으로 감사 받고, 감사 받고 끝나면 그걸로 또 끝나고, 또 다음 연도에 또 업무 보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행감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의회가 지적했던 지적 사항이 그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야죠.
39페이지입니다.
사전 설계 심사 관련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7천만 원 이상 계약감사를 봐야 되는 금액들이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규정 외에 2천만 원 수의계약 한도에서 설계 변경이 10% 이상 이루어졌고 계약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에 수의계약했던 한도를 넘어선 건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업무 39페이지 사전 설계 심사에 관련된 올해 업무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적정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수의계약하는데 적정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훨씬 넘어서더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거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전년도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돼요.
다음 연도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건 전혀 없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전 설계 심사 업무보고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나서도 23년도에 했던 거 24년도에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받고 또 다음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받았던 지적사항들이 업무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23년도에 했던 업무보고를 24년도에 와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돼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44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송수행의 실무를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각 소송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감사실에서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지급해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 감사실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실에서 지급하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남원시 승소 재판의 경우 성공보수는 감사실에서 지급해요?
아니면 부서에서 지급해요?

○감사실장 이성근 성공보수도 저희 감사실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변호사 수임료나 남원시 승소 재판의 경우 성공보수 혹시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소송비용으로 총괄적으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총괄적으로 되어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관련해서 손해배상 관련 1심 판결이 일부는 패소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이 경우 원고 측 청구금액이 7억 2천만 원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얼마인데 제가 본 게 이자 지급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고 모노레일 쪽에서 했던 7억 2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을 빼고 나면 한 5억 3천만 원이라는 방어금액에 5%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성공보수는 지급을 할, 그렇게 그쪽에서 이제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 건은 저희들 감사실에 소송비용으로 서 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5억 3천만 원에 대한 5% 성공보수 지급할 계획이시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잠깐 실장님 우리가 간담회 했잖아요.
이게 어떤 항소로 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그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6년 연속 또 전북 1위를 달성하고 또 지역통계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절감액으로 보면 작년에 일상감사가 9억 3,200이고 원가심사가 6억 6천이었는데 올해 재작년도 거 대비 작년에는 상당히 배 이상 절감액을 내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런 절감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감사부서에서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내고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그래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계획을 세우면서 연초에 각 부서에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기본지침을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저희한테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처럼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부서에서 이행을 하고 저희 감사실에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부서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킨다든지 지침을 시달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별도 처리결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때 좀 면밀하게 잘 챙겨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매년 단계가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매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좀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하락되는 그 원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별도의 색다른 대책을 세운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렴도 평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 내부 직원들한테 체감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접 시책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시책을 더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매년 지금 다양한 시책은 계속 발굴하고 그걸 시행하고는 있는데 계속 하락되는 요인을 제대로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길도 없잖아요.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속 하락되는 그런 청렴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44쪽입니다.
우리 소송 수행 과정 상황 보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행정소송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업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전반적으로 시민들 의식이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인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어떤 분쟁이라든가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는 일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민행정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인데 이렇게 소송이 자꾸 증가되는 것은 사실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게 소송이 갈 때까지 이렇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행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합의에 의한 어떤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어떤 기법을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서는 안 될 걸로 보는데,

○감사실장 이성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꼭 사전에 검토를 받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민원의 초기 대응이 좀 너무나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런 소송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 좀 이렇게 대응을 잘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별로 우리 감사실에서 좀 어떤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과 관련해서 앞서서 지금 청렴도에 관한 얘기를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어쨌든 4등급에서 지금 5등급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에 청렴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평가체계가 다 바뀌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이미선위원 전면 이제 바뀐 데다가 어쨌든 226개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 결과를 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지역 좀 보니까 김제하고 정읍은 지금 2등급이 상향됐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하고 유사한 기관으로 보면 거기가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는 청렴 체감도 노력도 보면 체감도는 1등급 상향됐고, 노력도가 3등급이나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정읍시 같은 경우는 체감도가 3등급이 상향돼서 종합 청렴도 점수가 2등급이 상향된 상황이어서 여기에서도 어떤 노력을 경주했길래 이렇게 나오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는 있겠다, 어차피 지금 바뀐 지표에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것도 분석은 하지만 김제나 정읍도 한번 이렇게 2등급 상향된 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등급이 많이 상향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시책에,

이미선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거기 지표에 맞게 좀 잘 관리 운영 좀 해 주시고요.
45페이지에 우리 내실 있는 성과관리 구현이 있어요.
금후계획 보면 성과관리 지표 개발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앞서 34페이지에 아쉬운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구매 등 공통지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표 개발 추진하실 때 그 공통지표에서 제대로 좀 안 이루어지는 것들, 그거를 감사실에서 전체 이거 카운팅 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 부분을 점수를 좀 상향해서 그러니까 부서로 말하면 공통지표 이행을 안 했을 때 패널티 기준이 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 상향을 시켜서라도 여기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내년 평가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수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 부분 저희가 당초에 지금 연계가 돼 있기는 한데요,

이미선위원 점수가 조금 낮으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좀더 검토해서,

이미선위원 그 부분이 이행이, 이행을 그 정도 안 해도 되겠다는 또 부서 그렇게 내부 부서에서도 그렇게 안 따라주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점수를 높이면 성과평가에,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47페이지에 우리 정책통계 제공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조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회조사가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이미선위원 4월에 하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2023년도 그 특성 항목들을 한번 보면 굉장히 그 부서에서 공무원 친절도나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계획이나 아니면 집중 육성해야 할 특성 종목이 뭐냐 또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잘 넣어놨고 잘 도출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부서에서 얼마나, 또 시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이후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특성 항목을 넣어서 거기에서 추출한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용역을 주지 않고도 거기에 담아서 제대로 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 여기에 이제 특성 항목 넣으실 때 각 부서별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가져가야 할 것들 제대로 지금이 파악해야 할 시기일 것 같은데 잘 담아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특성 항목 발굴을 할 때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미선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감사실장 이성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반영을 하고 또 그거를 이후에 좀 활용하는 것까지 잘 관리지도 좀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7천만 원 이하 공사 그다음에 용역 3천만 원 이하 일상감사 이하죠.
일상감사 이하 수의계약도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가심사를 하지 않아서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의계약 대상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일상감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본청 같은 경우는 소통실의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정과 쪽에 농업 부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읍면동 감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수의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강화를 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좀 더 징계 수위도 높여서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도 했는데 감사실에서 계약 원가심사를 전문적으로 했던 직원들, 퇴직했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각 읍면동을 돌면서 사전 이렇게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조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지금 해야 얼마 안 되고 그분들이 한 몇 명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심사를 함으로써 간이심사를 함으로써 절약되는 비용은 아마 클 겁니다.
내가 볼 때는 7천만 원 이하 일상감사 이하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굉장히 커요.   보면 나중에.
계약금액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몇 프로만 절약을 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좀 최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방안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일상감사 때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있죠, 추진실적에?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5개 분야에 45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그러면 시정은 이루어진 겁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주의 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점검을 할 때 또 반복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어떤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권익위라든가 상부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감사를 강화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45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줄 수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 수행에서 패소 4건 하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패소 4건 간단히 그냥 내용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이성근 주로 이제 어떤 구상금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패소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 인용이 되고 일부는 저희가 패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패소한 경우에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이제 구상금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패소를 하면 지급을 하고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부담해야 할 경우가 생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런 경우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직원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에서 패소하고 부담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감사실장 이성근 근데 이제 그게 꼭 직원의 잘못이라고 밝혀진 경우는 사실상 없고요.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다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조금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원 잘못이 발생한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노레일 이번에 지금 1심에서 지금 일부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지금 얼마죠?   정확히?

○감사실장 이성근 (직원과 상의)
지금 1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그 기간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부담은 누가 해요?   시비로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시비로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시비로 해도 누가 부담해야지 관련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직원 잘못이 명확히 안 드러나면 상관이 없는데 감사에서 직원 잘못이 드러날 경우는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이제 직원들이 어떤 아주 커다란 과실이라든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면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정책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성과관리 구현에서 지금 성과관리를 우리가 왜 하는 것이죠?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지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와 지표를 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 같은 경우는 어떤 계량할 수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계량화시키고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과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원들이 이제 시민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려고 성과 목표를 주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이제 그 성과 목표 줄 때 보면 이게 보면 작년 성과 작년 목표 설정 달성보다 적게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좀 철저히 각 과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감사실에서 검토를 합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관리는 성과지표 설정을 할 당시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 부분이 다 체크를 하고 그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지표 단계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주로 예산성과관리가 같은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성과관리를 성과 예산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예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 관리부서하고,

○감사실장 이성근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그렇게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관리 지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만 지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용역 컨설팅을 통해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1차 검토를 해서 최종 지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관리 여기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오동환위원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에 지표 설정 시에 위원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 근데,

오동환위원 위원회 회부되기 전에,

○감사실장 이성근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는 안은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 저희도 이제 내부 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들 또 시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그때 하여튼 감사실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 한 분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었고 정책심의위원회 네 분이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은 임기 만료 시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요.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올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특히 4개 위원에 초과된 거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건 바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 하면 4개 위원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 보조금 지원 받을 단체 감사 실시 확대를 위해서 제가 감사팀 운영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번 계획이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지금 인사부서에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인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확히 좀 충원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사를 확대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다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는 감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행정지원과 인사팀하고 협조를 해서,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강하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제가 외부 압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전체적인 것을 지금 가지고 재정과 계약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을 좀 더 문제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어떤 협조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 방안이 수립되면,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연초부터 청렴도 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죄송합니다.

손중열위원 2024년도 청렴도는 어떻게 내다보신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시민이나 직원들한테 체감되는 부분이,

손중열위원 저는 2023년도 청렴도 잘 안 나올 걸로 저는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청렴도가 잘 안 나왔다고 축하하는 듯이 플래카드가 버젓이 걸리는 남원 시민사회라고 보면 좋은 청렴도를 받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시가 늘 4등급, 5등급 맞았던 것은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민선 7기, 6기 때는 간혹 1등급도 받고 2등급도 받았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정치가 난마처럼 얽히고 우리 지금 그동안에 지구인 사건부터, 또 전기열차부터 지금은 글로컬 대학까지 온갖 것이 지금 너무나 소란스럽다 보니 참 시민들도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직사회도 참 고심이 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않지만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나 이 청렴도에 관여된 데가 지금 농정국, 경건국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다른 타 시군에 합당하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부대비용이랄지, 안전 비용이랄지, 교육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모노레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전에 우리 간담회를 한번 하셨죠?   우리 실장님이랑?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손중열위원 반장님들, 그때 1심 우리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저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것은 또 큰 줄기에서 이것은 좋지 않은 전조다, 내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대주단에서 지금 변제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변제하라는 것보다는 지금 소송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손중열위원 소송이라면 변제하라는 얘기지.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손중열위원 그럼 현재 404억?

○감사실장 이성근 408억 정도,

손중열위원 408억 정도.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도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사람인데 참 어렵습니다만 그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408억인데 이게 책임 한계가 어느 누구한테는 지워지겠죠.
저도 모노레일 의회에서 사업 승인을 했던 그때 8대 의원으로서 당연히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모노레일이 많은 사람을 실어서 보기 좋게 운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408억이지만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실장님 계산으로는 얼마나 지나야지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1~2년은 경과를 해야,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 1년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중 일부 인사들이 말하는 600억, 800억, 1천억이 이제 사업비 변제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소송이 계속 지연이 되면 이제 이자 부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전투구식으로 행정에서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극히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남원시에서 안을 방법이 있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 모노레일이나 짚와이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정말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될 때다, 어떤 것보다도 지금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감사실장 이성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소송 수행 과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행정이 일반 우리 사기업이나 우리 일반 사인들의 사업 처리 내용보다는 많이 늦어지잖아요.
이런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모노레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소송전이 쭉 이어지면.
이런 것보다는 이런 내용은 조금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해 주셔야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합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실장님, 얼굴만 봐도 얼마나 고심이 클지 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리고 감사실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새해를 맞은 지도 열흘 됐습니다.
열흘, 또 이제 그건 양력설이고 또 우리 음력설도 오죠.
저는 남원시 전역에 어떤 현수막 플래카드든지 간에 불법적인 것은 우리가 원래 명절 맞으면 대청소 하잖아요.
이런 기회에 싹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다가다 보면 실장님도 어지럽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손중열위원 어떻게 한번 관심 가져보실랍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감사실에서 건의보다도 권위가 있는 감사실이니 이런 것들은 좀 지적도 하고 권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오동환 위원님이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이게 우리가 국정이나 도정이나 시정도 여기에서는 제외하고는 성과지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 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하고는 괴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시면 우리 위원님이 지표 선정되기 전에 좀 알려달라고도 하셨을까만 쉽지는 않은 얘기겠지만 그만큼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성과관리에서 좋은 등급도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더 한 번 강조를 할게요.   저도 의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모노레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전긍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흉흉한 소문도 드는데 아마 그런 일이 있다면 공직자나 의원이나 누구라도 그 자리에 못 있을 것입니다.
인면수심의 마음이 아니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모노레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남원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전이 2년, 3년, 4년 가서 다 망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모노레일도 활성화를 시키고 출혈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제안도 하시고 좋은 안도 좀 내주시기를 거듭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도라는 건 누가 느껴야 되는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정현 청렴도라는 것이 지금 5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정현 5등급을 받았는데 그 청렴도를 누가 느껴야 되냐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이 청렴하다고 생각을 어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차적으로 어차피 남원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남원시에서 하는 일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얘기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청렴도라는 건 우리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 게 청렴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금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모든 사업이든 뭐든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그걸 많이 느끼셨겠지만 시에서 일반통행을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을 한다면 어떤 거든지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5억짜리 설계를 했는데 시민들 의견 하나도 안 듣고 설계를 해놨어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만났냐고 그랬더니 이장님 한 분 만났다고 나한테 자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 높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해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소통이 안 돼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한쪽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길 반대편에다가 허가를 해주는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업체가 들어오는데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에서는 모르게 허가를 해줬어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을 못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요, 진짜 우리 시민들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농배수로 공사라든지, 하다못해 시골에 마을안길 포장도 우리 시민들 의견을 좀 받아서 그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한 번 가서 만나보고 와서 결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것인데 설계를 함에도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가서 보면 잘못됐고 그럼 얘기하면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서든 간에 사업이나 행사나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아마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바이오산업 7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이거 자료를 줘서요, 주신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7천만 원 이상에 관련돼서 자체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 거고 의무가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 자체감사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 이상 증액된 수의계약에 관련돼서는 우리 감사실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또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 관련해서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지 일상적으로 이게 상식을 벗어난 범위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난 설계 변경의 건이 몇 천 건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과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사실에서 체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한다거나 단순히 그냥 물량을 증가를 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엄중하게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보게 된 건이 바로 그 다음 연도 업무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음 연도 업무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일상감사 이하에 대해서 감사할 때 수요량이나 이런 걸 감사할 때 감사를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감사하면?
이 끝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끝났어도 이제 그 과정이라든가 어떤 것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진행이 됐다거나 그런 특정 업체를 위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건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하고 처벌을 해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올해도 더 수의계약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사례가 그렇게 부당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든가 특정 업체에다 몰아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좀 더 강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 강력하게 처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하려고,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의계약까지 일상감사를 다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원가 잘못된,

○감사실장 이성근 그래서 저희가 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읍면동 외에는 본청에서는 소통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농정 쪽에 어떤 용배수라든가 그런 농업시설 관련된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사전 설계할 때부터 주민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정확히 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단가가 기준단가 기준이 연초에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원가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감사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바로 직원이 변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렇죠?   잘못 원가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지적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감사실장 이성근 원가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적용을 좀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이지 그게 어떤 불법으로 그런 원가를 부풀렸다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적절하지 않게 B라는 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재료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차이가 나는 부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상호 협의를 해서 그러면 B보다는 A가 낫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단가 재료라든지 그런 것이 단가가 기준 단가가 연초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가가 많이 부풀려진다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발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쭉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거 한 건도 없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읍면동에 감사를 할 때도 어떤 원가 부분을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제대로 시공이 됐다거나 아니면 시공을 하는데 어떤 물량이 좀 누락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원가심사 원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이게 이루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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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김정현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통과 경청으로 해결 방안들을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통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년도 우리 행감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감소한 부분은 있지만 예전 같으면 우리 소통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들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농정과나 다른 부서에 반영이 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쪽 해당 부서에 가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던 용배수랄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 반영이 못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부세 감소가 원인인지 아니면 우리 소통실로 왔던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 그 사업을 넘겨주면서 빠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 15억 6천만 원 정도가 감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강의 가덕교 공사 5억 5천만 원짜리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느 특정 부서에 소관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규모 약간 규모가 큰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소관부서 농정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서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가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또 예산이 여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예산을 재배정 통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드린 것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 농정과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농배수로, 용배수로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농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쪽 부서에 가서는 삭감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사실은 이제 그 읍면동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우리 소통실에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아마 반영이 됐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쪽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빠진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소통실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이 사업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사실 칼 연마사업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하면 사업비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금방 산출기초를 보니 100개 마을에 30세대, 30세대에 2개씩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이걸 했을 때 세대수가 좀 작지 않나, 어떻게 만약에 이게 추가가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궁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120민원봉사대가 지금 일주일에 3번씩 마을을 찾아가서 1년에 100회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마을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해당 읍면동에서 가급적이면 오지마을, 조금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받기가 조금 거리적으로나 그런 마을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세대라는 것은 기준이고요.   실제 사실은 30세대가 안 되는 마을도 있고 마을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가감을 이건 예산 편성상 기준이고요.
저희가 가상 처리해서 세대가 많은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자원봉사대학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대학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서 좀 의문점이 간 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우리 강의실 대관료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7만 원에 16회, 이거 어디를 대관을 하길래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런가 대관료 7만 원짜리 대관료가 어디에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일단은 대관료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1월 11일 내일모레 자원봉사대학 운영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한번 받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장소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게 좋을지, 만약에 시 소관된 시설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관료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혹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냥 해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 주변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지금 빨간 벽돌도 있고 저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강의를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대관료가 7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어요.   16번이라는.
이게 대관료 16번이면 16번이라는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오창숙위원 아홉 번씩?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8번씩 해서 두 번 나눌 계획이고 대관료 관계는 수강생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장소가 구해진다 하면,

오창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아듣는데 그러면 자원봉사 자체에서 역량 강화 교육도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보수교육도 있고 역량 강화 기본교육도 있고,

오창숙위원 그건 또 별도로 하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기본교육은 하고요.

오창숙위원 대학 운영은 상반기에 8번, 하반기에 8번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에 대한 효과적인 역량 강화와 힐링의 기회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조그마한 건데 아까 61페이지 보면 정주환경개선, 소규모죠?
소규주민사업이 아니고?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함께여서 같이 해서 행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있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주요 성과가 지금 함께 그냥 같이 이게 같은 단어여서 영어로 하면 둘 다 투게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함께해서 행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런 식으로 좀 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소통실 아쉬운 점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 살펴보면 시민소통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기를 확대 운영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담긴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아쉽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방향성인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입장은 여기에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만약에 오픈을 해서 소통위원회 희망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책 반대편의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수용해서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그럴 의지가 시민소통실에 있다고 하면 이게 어느 쪽 노선 아니면 전문가, 우리가 다양한 집단을 얘기했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확대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시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성을 담아줄 수 있을 때 이게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의지 있으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현재 30명에서 일단 30명을 추가로 더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좀 더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고 저희가 이제 위원 추천 위촉의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동장 추천 골고루 23개 읍면동에 주민들이 골고루 물론 소속돼 있는 주민들 중에 저희가 이 분야별로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저는 그게 어디 노선이나 뭐 그런 것에 굳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천 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결국 행정이잖아요?
행정 추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저희 지금 의원들이 만나는 시민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기 저희 의회로 와서도 고충을 얘기하는 여러 시민들이 있는데 거기서 때론 저희를 비난하고 저희를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해도 그것을 또 반대하는 입장에 시민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무수하게 다 이제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는 지금 소통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풀어놔서 다 이렇게 들어오게끔 한다고 하면 신청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위원들을 선발은 우선 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의지의 문제도 분명 저희는 조금 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관에서 추천하는 방식 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좀 풀어가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위원 추천 방법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이게 확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저희 지금 65페이지에 자원봉사대학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여기에서 횟수도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게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듣는 수강생들을 얼마나 확보해서 같이 쭉 참여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을 도모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 교육도 중요하고 외부 전문가도 중요한데 내부에서 팀 빌딩 안에서 조금 그분들 화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재미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진행 형태로 그분들 역량 증진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게 제가 내일모레 컨설팅 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고 특히나 저도 외부에 전문적인 강사진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면서 또 때로는 특강도 하나 또 이 수강생뿐만 아니라 전체 자원봉사자가 받을 수 있는 특강 시간도 한번 넣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서 잘 운영해 봐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과 함께 팀빌딩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하면서 재미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좀 되게 구성원들 사이에 돈독해지는 경험이 있어서 그게 오래토록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부 관계망 형성에 도움 될 만한 것들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에 공공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말하자면 그 사업이 기부채납을 계속 요구를 했을 때 말하자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무산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추진계획 수립해서 읍면동 시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기관 대 기관은 공문으로 공문서로 해서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올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지금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법정도로에 신규 개설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만 신규가 아닌 기존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용동의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완화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읍면동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읍면동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게 완전 원칙은 아니지만 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왜냐 하면 그 도로가 당장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남원시가 아닌 그 기관에서 그걸 포장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그런 어떤 제도 때문에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만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래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좀 없고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동의서로 해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을 또 문서화 해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문서화해서 시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센터장을 올해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사무국장 체제로 지금 몇 년 동안 운영했죠?
한 3-4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2020년부터,

부위원장 강인식 3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사무국장 체제로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법인 운영이 아니고,

부위원장 강인식 자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자원봉사가 수요처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지역 내에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서 조금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센터장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직에 안정적으로 센터장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도 필요하고 단체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그 센터장 역할을 해왔을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부서장이 지금 체계는 직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3~4년 이렇게 쭉 운영했는데 갑자기 또 센터장을 채용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조직의 구성 자체는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역할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님들 중에서는 위탁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센터장을 일단 채용을 한다고 하면 우선 위탁은 조금 미룬다고 봐야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위탁이든 직영이든 사실은 어느 형태로 운영을 하든 간에 센터장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센터장은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대학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센터 운영하면서도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쭉?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기본적으로 보수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은 저희가 찾아가서도 하고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대학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대상자가 좀 달라지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원봉사,

부위원장 강인식 리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구성원들이 아까 사무국장하고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동안의 교육은 이 전산코디가 전산교육을 해왔고 교육 코디네이터가 기본적인 교육을 해왔는데 저희가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운영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금 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어떤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하려면 그런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지난번에 시민소통위원회 한 분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그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서에 그쪽 위원회 소관 부서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쪽 위원에서 저기를 할 것인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가 시민이 시장 면담 요청하면 면담 요청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했는데 면담 요청을 하면 요청 일자, 요청자, 그다음에 요청 내용, 면담 결과 이런 조치 사항 등을 기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 분의 위원이 자원봉사대학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자율적인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동원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120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에 어묵 해 달라고, 계란빵 만들어 달라고 지금 봉사단체 동원하고 있고 지난번 세계드론대전에서 봉사단체를 동원해서 행사장 왔다갔다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에 시에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관여하면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형으로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은 자원봉사센터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 체험의 날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인 단체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어묵 봉사라든가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 제공이라든지 그 식사 제공을 위해서 어묵국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일부 오지마을의 주민들도 같이 드시기도 하고요.

오동환위원 그걸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부탁을 해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근데 억지로 동원한 건 아니고요.   그 단체들도 자발적인 의사로 해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법인화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법인화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행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행정 밑에다 두고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인화를 해야 된다고 지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말씀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근데 자원봉사 관련 활성화에 대한 관련 법에 의하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 운용할 수도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실제로 직영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시에서 판단해서 직영 운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직영한 데도 이제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지금 법인화 돼 있잖아요?
시 단위는 거의 법인화되어 있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법인화 돼 있는 데가,

오동환위원 군 단위 몇 군데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법인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에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오는 봉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지금 센터장도 지금 채용할 예정이라면서요?
자원봉사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래서 법인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법인화를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침묵)

오동환위원 왜 답이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 시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크나큰 문제점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직영이 나을지, 법인 운영이 나을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은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검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민 읍면동장 6대 혁신 과제,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안 해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과제로 해서 지금 여기다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해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위원장 김정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정리하고,

위원장 김정현 이것을 하시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제대로만 하면 남원시 행정 전체가 읍면동장님이 다 하셔도 되겠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에서는 시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읍면동에서 실제 발로 뛰면서 이렇게 한다면 원활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우리 읍면동장님이 하도록 제도화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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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오늘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갑진년 새해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열린 행정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남원 실현, 문화예술의 힘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남원, 관광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 지리산권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원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운영으로 시민 화합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을 위한 인사행정 추진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남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체감형 정책 홍보와 스마트행정 구현으로 시정 공감대를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구현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함파우 아티밸리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남원읍성 북문 복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대표 문화산업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과 전통이 만나는 복합 문화공간인 스마트 루나 오픈, 춘향제 및 흥부제 등 대표 축제의 다양한 신규 콘텐츠 발굴로 국제적 위상 강화, 요천 벚꽃길 야간 명소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차별화된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원 인재학당 건립 운영,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 대응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할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활력 넘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추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추진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청사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한 해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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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24년 3월부터 5월까지 “남원시장이 간다”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누구를 어떻게 만날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이것은 지금 연초에 시민공감 열린대화 그 후속으로 현장민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던 시장이 간다,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좀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아마 그때 가서는 우리 사회단체, 작년에는 12개 사회단체를 했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 상대가 아닌 그 사회단체, 작년에 23년도에 12개 단체를 만났는데 올해는 또 좀 더 폭넓게 다른 단체들을 더 만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에는 그냥 “현장민원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장이 간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또 어떤 우리 남원시민들을 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 이게 그런 내용들이 안 담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것은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갔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시장님이 공무상 바쁘다는 거는 아마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마다 환경도 다르고 또 어떠한 시기의 문제가 또 달라서 어쩌다 보면 또 시청에 민원으로 시장님을 또 만나고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1년 반이 가도 도대체 만날, 이것은 이제 시민 민원 얘기인데 “만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바쁘시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 어느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까지는 워낙에 지금 시장님께서 국비 확보 문제라든지 중앙부처 출장이 잦고 또 열린 대화에 있어서 이제 그때 주로 좀 소통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을 잡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일정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최근의 예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작년 12월에 쉽게 말하면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민과의 만남이 시청 시장실에서 있었는가, 몇 건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은 제가, 소통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물론 소통실에서 관리는 하는데 이게 행정이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시장님이 바쁘신 건 알죠.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이 있기에 또 시장님도 계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시민들, 다는 아니어도 쉽게 말해서 먼저 순차적으로 접수가 되면 몇 명씩 해서 시장님과의 만남에 그런 장소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87쪽 한번 볼게요.
87페이지 국외 교류도시 자매결연 2개, 우호교류도시 5개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중국 우리 경덕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외도시와 교류가 보통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거의 축제성 행사 그리고 방문 오고 가는 거 이런 것에 치우쳐 있는 것 같고 굳이 축제성이고 방문을 왔다 갔다 한다면 굳이 MOU 체결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경덕진시를 방문을 하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교류나 인재교육, 연수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작년에 경덕진시와는 저희가 가서 도자 전시를 전체적으로 관람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류 방안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물론 인적 교류도 지금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인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아서 우선은 거기까지만 초기적인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고요.
축제성이나 그런 한계성을 벗어난다는 생각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교류를 또 넘어서서 뭔가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좀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어제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는 상호가 자매라는 게 여자와 여자, 그 형제 간에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여서 작년, 재작년 21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이라는 언어 사용을 좀 자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결연, 친선결연 이렇게 지금 자꾸 사용을 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22년도에 들어와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렇게 저희가 행정에는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의회에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서 어제 제가 또 한 번 지적 아닌 지적을 했고 행정에서도 이걸 조금 반영을 해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처음 말씀 듣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권익위 들어가서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용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언어 사용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남원다움관 참여 선정이 있어요.
국비 17억 받아서 한국형 쳇GPT 남원 데이터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은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 그걸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자체도 지금 저희 남원다움관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럼 지금 뭐가 결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제출된 게 ?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연구 중인 사업이라서요,

이미선위원 언제쯤 완료돼요?
그러면 참여 선정, 계속사업으로 가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정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거든요.
그때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한국형 쳇GPT 그러면 쳇GPT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남원다움관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쳇GPT로 구현했을 때 응답형 반응형으로 지금 구현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일단은 지금 그 이미지, 이미지하고 문서 등을 레그테크에다가 구성하는 사업인데 26년도까지로 돼 있네요.

이미선위원 26년까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쳇GPT면 반응형일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할지 이게 조금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면 저희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이번 설명회 때 그 부분을 좀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저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운영이 있는데 이거 역시 아까 결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배로 소통 분야가 숫자상으로는 늘었던 게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시민공감 열린 대화 시민의 마음으로 시민의 눈높이로 그리고 또 남원시장이 간다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가서 소통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시민의 눈높이로 듣고 있는지를 올해는 좀 제언하고 싶은 게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 의견 청취의 시간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정하실 때 여기 시장이 갔으면 들으러 간 거지 내 얘기를 하러 가는 게 100%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냥 정치인한테 항상 하는 말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가능하면 아까 시장실에서 못다한 얘기를 그 안에서 많이 듣고 오는 게 행정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민원 반영도 그러고 물론 때로는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하라,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가서 시민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이번에는 소통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시간 안배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1시간이라면 한 20분 정도 시장님께서 현안 설명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쭉 돌아가면서 전체 이야기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전하는 얘기를 10분으로 자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고 싶으면 그냥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돌아가는 방향들은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장님이 가셔서 거기서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을 때 시민들의 얘기를 한 부분이라도 더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방향이 진짜 시민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77페이지 저희 친절 그리고 배려 이런 공직 분위기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사회조사보고서 우리 특성화 항목에 넣으셨더라고요.   공무원 친절도를.
23년도 결과 도출된 거 보셨어요?
여기 보면 특성화 항목 10가지 중에 행정지원과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로 공무원 친절도가 들어가 있는데 2021년도 대비 4%가 증가 돼서 공무원들 친절하다, 거의 80% 정도가 이제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만족도 조사에 이런 것들을 좀 빼고 거기에 맞춤형 친절교육을 시행한다고 금후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민의 입장으로 가서 돌아가 보면요.
친절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20% 왜 친절하지 않다고 봤을까 하면 그 개선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개선 과제 뭐라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이제 초기에 민원으로 오셨을 때 자리 안내라든지 처음 응대,

이미선위원 그래요.   그것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하는 방법들이 미숙한 측면이 있고 또 상담을 하다가도 자료를 이렇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보 제공이 미흡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

이미선위원 방문 시 불친절 안내가 한 26% 정도 되고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전반적인 45%가 복잡한 민원처리단계라고 꼽았더라고요.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핑퐁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그런 불편함에서 오는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인사 잘해라, 미소를 띄어라” 이런 전반적인 얘기가 아닌 민원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복잡한 민원처리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성화 항목에 이 내용을 적용을 한다고 해놓고서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업무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 항목에 넣었으면 거기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후 계획이 거기를 근거로 해서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지금 8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우리가 전년도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해 봤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같은 것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사회조사보고서에서 시민인식조사를 했어요.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데이터들을 좀,

이미선위원 담당팀장님 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그렇죠?   이게 지금 사회조사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각 부서에서도 활용을 하라고 우리 특성화 항목들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의견 도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견이 시민들 연령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 분배가 돼서 그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 시 고려조건이 뭐냐 그래서 퍼센테이지 딱 나와 있고 희망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기부금 사용처 희망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걸 사회적 계층이나 우리 청소년들, 문화예술 쪽에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토대로 그게 100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참고할 만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희망 답례품도 이 정도를 원하고 있구나, 타 지역에서도 분명 이 사회조사보고서에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 좀 파악해서 움직여주는 것도 좋겠다, 금후계획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목적사업들 우리 문화예술이나 우리 청소년 이런 쪽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례품이나 기부금 사용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연령대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건 1월이니까 3월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형태를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22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령은 명확하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도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2년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2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형식적인 게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후계획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우리 시가 해야겠다는 부분도 사실은 대부분 너무나 형식적이죠.
우리 공공의전원에 관련돼서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남원시는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력이 부족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작년 제가 온 이후로도 이전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라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지자체들 특성이 각자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라는 어떤 관광을 목표로 처음에는 이런 인프라를 이렇게 조성하고 뭐 하는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를 그때도 사실은 안 나왔는데 지금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뭔가 지역 간의 서로 좀 맞춰서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뭔가 좀 각자도생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를 이제 올해는 가서 직접 담당자들을 담당과장들하고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조합에도 구성원 자체가 조금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를 풀려는 어떤 그 정도밖에는 우선은 보여지지 않아서 일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배치할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기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런 문제점들을 좀 구체화시키면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우리 특별자치단체 구성하는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연관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권역이 우리하고 묶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묶일 수 있는 그리고 사무적인 것도 좀 같이 공동사무로서 가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동떨어진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취하고 있는 자세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변명이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은 온당치 못하고 사실은 우리 시의 부시장을 엮임하셨던 인맥이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을 2년을 보낸 거예요.
또 그 인맥은 퇴직을 하셨고 그러면 새로운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식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미온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면 의회가 또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의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또 의회가 의전원 특별위원회 구성하듯이, 또 지방자치단체 구성하는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의회 의원들이 발로 뛰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올해는 지자체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는 행정력이 부족하다고만 변명하지 마시고 또 지자체 간 의견이 상호 다르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또 협력을 해야겠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 협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우리 특별지방자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기존의 각 지자체들마다 한정된 교부세가 내려오죠?
그런데 이 지자체를 형성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각자 도생해야겠죠.
그래서 24년도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77쪽에 우리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인데요.
친절은 강조를 몇 번 해도 사실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절하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고 또 이렇게 어떤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됐을 때 친절이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누가 안 시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사실 일선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본인들의 어떤 자성 역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라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이 간부 공무원들이나 부서장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동원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물론 우리 남원시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직원분들이 더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매번 행사 때마다 이렇게 동원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행사는 주관 주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일부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우리 직원들도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래서 민과 관의 협력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떤 행사가 주어지면 저희 공무원들만 나서서 이렇게 막 청하는 게 아니고 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연찬을 많이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직장 내 분위기가 돼서 친절은 그냥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친절교육이 이렇게 맞춤형 교육도 있고 쭉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들을 왜 뒤쪽에다 놨는가 모르겠어요.
좀 빨리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이걸 교육을?
상반기 중에 좀 일찍 일찍 이렇게 친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시행이 돼서,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우선은 지금 선거철 전에는,

부위원장 강인식 선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우선 이런 집합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선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요.   하여튼 큰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은 사실은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조금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전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 중앙부처 행안부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 자치단체들이 조금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우선이잖아요.
예산이 있어야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배분해서 예산으로 하려면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 전환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지리산권 관련해서 특별자치단체를 하려면 일단 특별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진이 어렵다, 각 자치단체마다 말하자면 특성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의 어떤 생각이 다른데 이것을 규모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를 이걸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특별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고요.
교부세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안 그런 걸 마련 중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생활권을 좀 묶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지금 설정이 좀 되어야 될 텐데 조금 많이 지금 산청이나 함양이나 하동 이런 곳들은 또 구례도 마찬가지, 구례는 저희 생활권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같은 공동사무로 해서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얘기도 있고 뭐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기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으려면 특자체의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굴러가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굴러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금 용역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비전이나 목표가 명확하게 이거다, 라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용역사에는 조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다시 또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재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좀 쉽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앙권도 찾아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다음 쪽 79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범 설치한 데가 지금 운봉하고 도통동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아니요.   도통동은 포기를 했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포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도통동은 추진을 아직 안 했고요.
운봉읍은 예비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앞으로 언제 이게 확대 실시가 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확대는 여기 운봉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른 곳들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절차를 잘 이행을 해서 주민 숙의과정을 제대로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별도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존 단체를 좀 역량 강화를 시켜서 격상시키는 방법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자체들에서 지금 130곳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들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전환해서 그냥 하는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옳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기능이나 역할을 조금 이렇게 격상시킨다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어떤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또 다른 단체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다시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맞습니다.
순수 민간단체 발전협의회나 그런 곳들도 전환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쨌든 전체 시민 주민들의 대표 단체라는 그런 걸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좀 그런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북한 이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한 이주민이 잘 적응이 안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하는 행사나 축제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하고 서로 이렇게 부대끼는 것을 자꾸 좀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질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잘 섞여지지 않는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사실은 상당히 좀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게 개방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저희들이 장애가 있어서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도 설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부위원장 강인식 크게 안 잡더라도 그 동네 단위라도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오죽하면 낙인감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서서히 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점진적으로 좀 그래도 하여튼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지난번에 인사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 주의 처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의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우선은 전보제한 문제요.   지금 2년 전보제한이 지금 돼 있는데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인사고충 우리 시스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경우가 120명이 지금 현재 이번 하반기 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나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인사발령을 받은지 얼마 안 된 6개월에서 1년 사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보제한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전보제한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직원들이 요청하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런데 워낙에 그 사이에서 보면 실제로 만약에 저는 사회복지 직렬인데 어떤 혹여라도 다른 업무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하면 또 될 텐데 사실은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기도 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정말 전보제한을 풀어서라도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120명이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가 그 업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보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또 들어주지 않기에도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본인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그런 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을 좀 이렇게 그리고 문화도 중요해요.   어떤 조직문화가.
근데 조직문화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말하자면 이런 전보제한을 제대로 안 지키고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요구하면 그래도 일부 들어주더라,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 인사팀에서는 평소에 질병이 진짜 있어서, 또 육아 때문에 너무나 또 고통스러워서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서,

부위원장 강인식 당연히 불가피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그냥 일이 힘들어서, 일이 어려워서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의 처분을 받았던 5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별도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적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건 확실하고요.
이후에 저희 조직의 어떤 그런 활성화 부분이나 또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기 위한 방향을 찾으면서 해결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죠.   인사를 100% 그 규정에 맞춰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또 조직 운영을 하면서 보면 정말 좀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찾아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의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현장에서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 요청 민원?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이것도 역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분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짧게라도 듣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과 공감 소통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명확히 받아서 피드백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 읍면동에서 하는 시민 공감 소통의 자리에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극빈층이랄지 또 아프신 분들이 여기에 쉽게 참여를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그분들 바람도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 찾아가는 지금 행정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 누수 없게 하려고 지금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소통에 장애 오신 분들은 매번 똑같고 그분들의 언로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여기에 못 오신 분들의 언로가 막혀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 제가 늘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얼굴을 살핀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올해는 우리 공직자들 얼굴이 환하게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그렇게 과장님 애써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인사가 우리 청렴도에 사실 직접적으로 평가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반영이 되잖아요.   이 부분 참 누군들 등급 잘 받고 칭찬받고 싶겠지만 또 특히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심이 크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친절 부분도 강조가 되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 민원인이 오셨어요.
다른 팀장님이나 직원분하고 민원을 말씀하셔.   그런데 조금 소란스럽고 이견이 있고 그래요.   과장님, 그 자리를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가시면 과장님은 그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일단은 그 팀의 팀장님이 이제 그 팀의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있고,

손중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물어야 당연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겸손한 자세로?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통상의 남원시청 과장님들 아주 고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의 조사 내용에 여기에 대한 환하게 웃는 인사 이것보다도 이런 고압적인 거, 그냥 쭉 그동안 내려왔던 이런 행정 편의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의원인 제가 가도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해.   시청 공무원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분야가 없다” 이런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나 고급 간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내가 언제 행정 질타 안 하잖아요?
쭉 서로 살아왔던 과정들 다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인지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람 사납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감당도 못하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잘 눈여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83페이지에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 운영 활성화 및 그 뒤에 아카이빙 레코드 다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지금 또박이 식당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거기를 매입해서 지금 우리 경외상가 쪽 대로변하고 트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거기도 터져야 되고 저쪽에 광한루 주차장까지도 저는 남원다움관이 환하게 터져야 우리 광한루원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남원역사를 빛나는 역사를 제대로 외지인들한테도 알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맞습니다.   새겨 듣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남원다움관 처음에 이렇게 사진 전시, 기록 전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제법 면모 일신해서 관광객들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남원 시민들도 가서 보면 또 우리 자랑스러운 남원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고 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하려면 제대로 해라, 100년 후에도 그 시설이 참 잘 지었다, 위치도 잘 잡았다” 이렇게끔 시작할 때 시원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저도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아카이빙도 제가 잘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남원의 역사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물이랄지 유물 이런 것들 지금도 계속 노력해서 지금 구매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돈을 많이 줘야지 좋은 것이 온다고 늘 말씀드리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제가 끝으로 87페이지 우리 대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히오키시도 다녀왔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경덕진시도 다녀왔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히오키시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문화예술과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 지금 여기 결연이 돼 있는 도시들은 춘향제 때 일단 저희가 지금 초청을 전부 하고 있고요.
춘향제 때 오시면 또 그때 어떤 맞는 그런 뭔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가 국제교류를 할 때는 우리 남원색에도 좀 맞고 또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데를 선정해서 지금 교류를 맺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히오키나 경덕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남원 도자문화하고는 또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대신 거기는 그 도자문화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남원하고 달리.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은 사실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쭉 도자문화의 본향이라고 자랑을 하는 남원이니만큼 히오키하고 경덕진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남원에서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지를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쪽에 가면 도자문화가 그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앞서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남원에 접목해서 우리 남원도 과거의 그런 도자문화의 본 고장으로 다시 우뚝 섰으면 좋겠다, 늘 반복돼서 하는 얘기지만 계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도자 전시관이나 또 지금 도자 전시관 말고 또 뭐 있죠?
우리 계장님이 이 부분에 지금 대응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옻칠공예,

손중열위원 옻칠공예 하는데 그쪽하고는 조금은 먼데 도자 전시관,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교류의 물꼬를 터주는 데는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도 적극 서로 소통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북한이탈주민협의회 두 분 4개 위원회를 초과하고 또 두 분이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대신 또 절차라는 게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렇게 4회 이상 초과되신 분들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77페이지 관련해서 친절과 관련해서 친절도 조사에서 대면 플러스 전화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추진을 해오던 내용을 뭔가 그때 개선해 달라고 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몰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노조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과별, 팀별 업무량을 조사해서 TO를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지금 직원들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게 용역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게 정확하게 조직의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파악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지금 인사혁신안을 지금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좀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용역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용역을 줘서 거기에 또 기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동안에 용역을 했었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또 해야겠지만 우선은 비용 대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까지 같이 안고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추진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관리 대행 하수관 분뇨 처리 관련해서 음식물 처리 대행하고 남원문화재단과 설립해서 거기 관련해서 TO를 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정원 조정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환경,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내년도 인력운영 계획안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또 반영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부분을 딱 늘려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아직 하기에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 추진을 할 때 위원님께 이렇게 조금 자문 또 구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만큼 지금 인원이 지금 감축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그 감축된 인원을 TO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재조정을,

오동환위원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음식물 처리 관리대행도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문화재단도 아마 많은 인원이 감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TO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1년 계획안에는 지금 더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제가 흑돼지 홍보 영상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홍보 영상은 그때 말씀하셨을 때 유튜브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오동환위원 유튜브 만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배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언제 한번 보여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하고 올해도 또 계속해서 하니까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위기 조성하고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서 제가 기부자 명예의 전당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금 그거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홈페이지에도 지금 명예의 전당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렇게 좀 눈에 딱 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현업 공무원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서 바로 즉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점검이 됐어요?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점검은 아직은 솔직히 작년 말에는 너무 시기도 바쁜 시기고 그래서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올해 계획 잡아서 그렇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빨리 점검하셔서 그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5건 주의를 받아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 말씀했는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지금 중간관리자 보직 정지와 관련해서 아직 보직 못 받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상황이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에 인사에 다 반영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 인사에 4명 전부 보직 받을 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희가 일단은 그 안에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좀 보고 아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는 만큼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에 인사에 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전보인사 관련해서 농촌지도자 지도사들 6명 경제농정국으로 전보해서 지금 지적받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규칙에 의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해갖고 왔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직하고의 어떤 그런 업무 한계 분장에서 불분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만약에 하지 말라는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한 거거든요.
그 업무를 왜 줬냐, 이 뜻이거든요.   농촌지도사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물리적으로 농정부서에 있었던 인원을 농업기술센터로 다 옮겨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감사원에서 업무 성격상 농업지도사들한테 줄 수 없었던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지를 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도직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지도직이니까 농업진흥 쪽에 그 업무가 아마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 걸로 지금 지적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업무 한계가 이제 위원님, 그 업무 한계가 아까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의 어떤 그런 변별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업무 한계들이 있거든요.
지도직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한계를 좀 조정을 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사를 막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다 이전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을 통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적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결과도 또 보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 인사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진짜로 미진하게 답을 하신 게 있어요.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립이요, 우리 남원시 의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제가 지리산권 관광 특별자치도 거기에 처음 만들었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때 남원시가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권 형성을 해서 자치단체가 제1호로 돼서 청와대 보고를 했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이런 조합인데 저희들 남원에서는 지금 현재 조합이 남원에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지방자치 특별자치도를 만듦에 있어서 반드시 남원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반듯하게 그건 갖고 있고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이 말했듯이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는 관광 분야에만 한정이 됐지만 특별자치도가 되게 되면 광역 부문으로 나가게 되면 관광 분야가 아닌 그런 저희가 공동으로 해야 할 업무의 그런 것들도 같이 조정을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집행부를 만들어야 할 부분과 의회를 의회에도 또 만들어야 할 이런 공존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아까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남원이 중심이 돼서 아까 지방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집행부만 가야 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의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나중에 집행부도 만들지만 의회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의원님들하고도 우리 남원시가 중심이 돼서 지리산권 전체 특별자치도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일들도 찾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구상안이 만들어지면 의회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공동 사업안을 가지고 같이 규합하도록 그렇게 특별자치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작년을 보면 저희 의회가 움직였지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는 아무 의지가 없었거든요.
저희 담당한테도 와서 얘기도 하고 많이 들어봤지만 결국은 중앙부처 이용호 의원 사무실을 가서도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 남원에 오셔서 한번 그때 만났던가 아마 저도 한번 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중앙 쪽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여 줄 때 움직였어야지 이제 새롭게 움직이려면 더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최 부시장님과 전 부시장님 거기 계실 때 좀 했으면 훨씬 수월했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와서 기회 다 놓치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더 어렵고 힘들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하여튼 같은 방향성, 행안부에서도 그런 추진을 지금 계획은 추진의 의지는 지금 갖고 있거든요.
아직 불씨는 안 꺼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올해는 활활 불타오르도록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향방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77페이지 우리 금후계획에 보면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 시범 사용이 있어요.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24년 2월부터 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보건소 방문보건 등 가정방문에 민원이 많은 보건소 직원 등 우선 사용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증 케이스면 지금 달고 있는 그 케이스만 한 걸 녹음기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드캠 혹시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창숙위원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캠 기능이 있는,

오창숙위원 그거 지금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읍면동에 한 대씩 다 있고 우리 민원실에 아마 2개 정도가 있는 걸로 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 보드캠 사용에 있어서 그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민원과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케이스 녹음기 구입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약은 지금,

오창숙위원 저는 이게 그냥 그러면 민원실하고 일단 민원실에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 일단 민원실 것을 보고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그거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걸 벌써 구입을 해버리면,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민원과 것이 사실 투자를 했지만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놓고 보니까 캠코더가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고 현실적으로 조금,

오창숙위원 과장님, 그걸 하루내 목에다 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민원을 하다 보면 좀 특이민원 같은 경우 응대를 했을 때 그것을 민원인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다, 영상을 찍겠다”라는 민원인에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우선 급하게 구입할 게 아니고 민원실에 있는 보드캠도 한번 보고 또 이 케이스 이건 녹음기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방문을 했을 경우는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거를 설명하고 녹음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할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거기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대답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파악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해서 나중에 한번 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요즘 이통장 선거가 많이 지금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사실은 마을총회를 하고 그런 데는 사실은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데서 좀 이렇게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민원이 어째서 이렇게 생긴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워낙에 요즘은 자기 표현의 시대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의 어떤 부분 이게 이렇게 말 표현하기가 그런데 자기들 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권도 상당히 많이 개입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일단은 민원을 제기한 분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통장에 떨어져서 하는 들어올 판인데 떨어진 예를 들어서 거기서 탈락된 사유가 대부분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요즘은 워낙에 불신임 투표도 하고 서로 그런 관계도 있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히 그 자리에 다 같이 참석해서 했을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들은 기준은 저희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는다면 그 이상의 민원은 저희가 응대를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제 최대한 설명은 하지만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부위원장 강인식 조례 3조에 보면 8항까지 있는데 7항까지를, 7항까지는 이렇게 마을 단위고 공동주택은 8항만 이렇게 해당된가요?
혹시 조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말씀주시면,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면접을 통한 임명도 아니고 사실은 마을총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8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또 관리사무소 등의 자치기구에서 추천 절차로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자치기구에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의 제기를 한 것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부위원장 강인식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우리 행정,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여기서는 뭐 당연히,

부위원장 강인식 행정지원과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는 규칙은 돼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을단위 규약까지 우리가 손 댈수는 없는 것이지만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일원화되고 이렇게 공히 어떤 식으로든지 말하자면 출마를 했던 이렇게 이통장을 나왔던 분들이 좀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런 것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말씀하신 부분 한번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개선방안 한번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요즘 인사 관련해서 요즘 관리대행도 많이 하고 민간위탁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서 이제 잉여인력이 발생이 되는데 잉여인력이 있는 반면에 또 시설물이 늘어나고 또 업무량이 늘어나서 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또 생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예를 들면 춘향골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막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인력은 그대로여서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저기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남원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남원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5년간의 인력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 두 번째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의 그 내용, 세 번째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네번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관리 전환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한다는 방향 아래 자치단체의 기존 인력은 동결하되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자체 조직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현 인력 범위 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분야별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직의 경쟁력 제고와 비정규직 인력 최소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체자원 확보, 유사기능 인력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원이 현재 1,174명으로 추가 증원 없이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적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직종별로는 현재 지도직이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미꾸리산업 육성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각 전문경력관과 해양수산연구사 정원을 신규 배치하고 기능별로는 위탁 및 재단 설립 등으로 조직의 인력이 감축된 분야를 글로컬 30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농촌인력 조성 등 우리 시 지역경제를 이끌 기반이 되는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간용역 또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 사무의 효과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4년도 인력 증원 부분에서 17분을 전문 분야에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24년도 17명이고, 25년도에 4명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정규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정규직입니다.

김길수위원 정규직으로 뽑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금 이게 기존 인력인데요.   거기서 조정되는,

김길수위원 조정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에서는 “정원 내에서 인력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여기는 또 증원 분야라고 돼 있어서 이 사업파트에 기존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하겠다, 그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신규로 뽑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경 직원 배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원래 인력이 한 2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2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6월 정도에 1명이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공석이 지금 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인력 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저희가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비정규 인력 그러니까 비정규 인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공무직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추가 증원이 없이 우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 채용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해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청경 쪽은 추가로,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청경뿐만 아니라 공무직,

오창숙위원 모든 공무직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직 추가 모집은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26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4명의 인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업무 분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그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의회에도 그때 한참 친환경 전기열차 때문에 저희 청경하고 몸싸움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남자들도 오고 여자들도 오다 보니 저희 의회도 여성 청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채용을 조금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부서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잉여인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 조금 나은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여성 청경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민간위탁 등 사무이관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이미선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24년도에 춘향문화예술회관 6명 인력이 이관 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무슨 계획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남원 문화재단의 큰 테두리 안에 지금 포함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미선위원 문화재단에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도 같이 그쪽에 포함 시킬 생각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중간지원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아직은 검토 내용이니까요.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또 자문을 얻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그러면 제가부터 좀 하나 하고요.
지금 우리 인력 증원 분야에서 농업직은 두 분을 해요.   24년도만.
그런데 항공과 드론, 지금 올해 예산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은 잘,

위원장 김정현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 인력 충원을 한다는 것이 세 분을 충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위원장 김정현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인원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의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를 계속 지금 이 팀에서도 계속 사업설명도 하고,

위원장 김정현 예상해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소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아뇨.   지금 이전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고요.   지금 그 현업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위원장 김정현 TF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TF팀은 기존에 있었던 인력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새롭게 결국은 증원이 되는 인력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금 현재 정원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여기다 지금 이번에 계획에 넣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TF팀을 여기다 증원을 넣어놓은 사항이라는 이야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 배정이 지금 안 돼 있어서요.
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현원은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없어서 이번에 산입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해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농업 쪽에 지금 새롭게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원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팜 혁신 밸리 단지나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사업이 상당히 곤충산업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래서 인력 증원을 지금 2명을 지금 해놓은 거고요.
지금 각 부서들에서 전체적으로 인력 부족 상황을 지금 그 부서장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도 내부 그러니까, 부서 내부에서 인력 조정을 최대한 해 달라 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1명, 2명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도 향후 여력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정원 대비해서 휴직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이 휴직자가 지금 정원에 비해서 94명이라고 여기 표시돼 있는데 거의 10%에 가까운 직원이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기존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정원을 그대로 끌고 가면 계속 이게 피로도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일단은 행안부에서 정해준 정원 기준이 거기 1,174명으로 못이 박혀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들에서도 좀 같이 공히 부서장님들의 책임 하에 업무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인력을 좀 이렇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수위원 어떤 정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건 조례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정원 대비 5%를 넘지 않아야겠다,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여기 휴직 플러스 우리 춘향제 축제 관련해서 또 부서별로 파견 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그 인력 또 빠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일찍 파견 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금 배치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백들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을 더 뽑고, 안 뽑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뽑아야 되겠죠.
남원시청 복싱팀에 코치가 없죠?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왜 충원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요?   감독만 있고 코치가 없어요. 감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코치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잘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 팀제 관련해서 일단은,

김길수위원 기존에 과장님, 감독만 있고 코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온다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필요한 부분에 뽑아야 할 건 뽑아야지 이게 “안 뽑고 그냥 정원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뽑아야 할 인력은 뽑아야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우리 인력 보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많기도 하고 또 뭐냐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계속 출산·육아휴직도 부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으면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원 대비해서 5%, 3% 정도 더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계속 중앙부처에 요구를 좀 하세요.
그것을 건의하고 출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인 시책인데 정말 조직에서는 그것을 출산휴가나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에 내가 그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력들이 더 많이 고생할까 봐서 이렇게 눈치 보느라 못 갈 수도 있고 출산을 미룰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건의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정치권도 이렇게 문을 두드려볼 필요 있고 그것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이번에 인사혁신안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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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도 중점 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채움 거점센터를 전북대 남원캠퍼스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지금 40일간 220차수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과정만 수료하면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선위원 시험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사 채용기간이 약 160시간을 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미선위원 160시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거기서 1일 6시간씩 주 5일간 실시를 하는데 그 수료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강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또 거기에서 채용이 적격이 되면 보수교육을 또 받습니다.

이미선위원 보수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끔 여기가 서포트를 다 해주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우리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가 있는데요.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 다양한 부분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혹시 우리 사회조사보고서에서 시정 정보 SNS 획득 매체에 관한 문항을 한번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뇨.

이미선위원 있더라고요.   23년도 사회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21년도보다 SNS 사용 우리 남원시민의 이용 비율이 9.6%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이 43.4%, 이제 거기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여기 나열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 퍼센테이지들이 다 있어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페이스북은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는 수치고 카카오나 유튜브가 오히려 60세 이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인스타나 카톡은 당연히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 습득에 대한 부분은 시정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정보를 줄 때 우리가 페이퍼로도 주기는 주지만 그 정보에 대한 요구들을 SNS로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연령대나 이 내용별로 분석한 게 있으니 그 자료를 지금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하게 조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위가 시정 홍보고, 2위는 맛집이나 관광지 소개해달라 이런 거 그리고 3위 같은 경우는 유명 유튜버들이 남원을 소개해 주는 것들을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이미 조사된 데이터가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홍보 강화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제가 아직 참고를 못했고요.
다만 매년 저희들이 홍보 관련 인지도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한 1,100여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포털 검색이나 언론 홍보 아니면 SNS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좀 더 공격적으로 SNS나 포털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맞아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뭘 보고 싶은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기획영상 제작도 하시고 수어영상 제작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종합홍보영상물 제작하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할 때 4개 국어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언어가 외부에 유출될 때는 수어도 같이 들어가는 것은 준비하시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의무사항이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저희 105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24년, 25년도 2개년간 130개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화상회의시스템 이런 것들 들어있는데 실제 지금 전년도에도 조금 구축하셨잖아요.
와이파이 정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와이파이하고 IPTV는 저희들이 구축을 했고 돌봄서비스,

이미선위원 올해 하는 게 조금, 올해 내년 이제 할 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진짜 모습이 갖춰질 것 같기는 하는데 이거 하면서 구축하면서 관련 이런 서비스도 실제화돼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 실무협의팀을 보건소 보건직 부분하고 팀장들 또 안전재난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팀 해서 9개 팀이 지금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30개소라고 지금 사업계획서는 냈지만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494개 소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 지금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화상회의시스템은 이게 사업계획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나 생활안전체계 구축은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변경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생활안전서비스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소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중복을 피해서 전체 우리 494개소에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고루 이제 경로당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미 지금 앞선 지역들 있잖아요.   김해랄지 유성구 이런 데 보면 시니어TV 같은 거 연계해가지고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교실 같은 거 AI 학습해서 그렇게 좀 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거, 놀이교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성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강사들이 PT 같은 거 하면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틀어놓고 그 시간 되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사가 안에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하면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학교 출석하는 것처럼 가서 즐겁게 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이번에 와이파이하고 IPTV 설치를 함으로써 한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시정 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약 한 76%는 만족스러워했고 약 8% 정도만 나머지는 보통이고 8% 정도가 좀 TV 보는데 방해가 된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109페이지 웹하드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와 있어요.
스마트웨이 라이센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웹하드 이번에 업무 자료 저장하고 랜섬웨어 감염 방지도 한다고 했는데 이 비용이면 이렇게 랜섬웨어 감염 방지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지금 항상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안 USB도 저희들이 승인된 보안 USB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반 USB가 복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면 꼭 이걸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오다 보면 그냥 개인 USB로 담아가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또 개인 USB가 또 랜섬웨어에 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웹하드 구축하다 보면 업무용 파일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이미선위원 기존에 USB도 쓰기는 쓰지만 안에서 행정 메일로 넣고 다운받고 그랬을 확률이 높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들의 이 웹하드 시스템 구축해서 활용도가 웹메일보다 더 많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이미선위원 해놓으면 저는 물론 이제 칸막이 업무도 개선되고 몇 명이 들어가서 접속을 많이 하면서 게스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가지면 그 업무에 대해서 뭔가 조금 공유되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 개선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이후에 이거 구축 후에 활용도 체크 가능하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수나 다운로드 업로드 수나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시도 횟수 이런 것들을 분석이 가능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선위원 필요는 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용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접속하고 많은 양의 용량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가 문제기는 한데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이거를 많이 활용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한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대부분 아마 직원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또 업무용 파일도 또 상대방 업무용 파일도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많이 활용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웹하드하고 연계선상에서 스마트웨이 라이센스 구입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회의자료 서버에서 저장 및 관리하면 이거 그냥 회의자료도 웹하드에 올려서 각 사용자들이 다운받게 하면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성격이고,

이미선위원 필요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저희들이 이거 주요사업조서 그때 말씀할 때 과연 이게,

이미선위원 웹하드가 있으면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될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서로 이제 웹하드와 라이센스는 망이 틀리다, 망이 틀려서,

이미선위원 망이 달라서 필요하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게 좀 업무구조도 개선시켜서 직원분들이 활용도가 높게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감염 방지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3년도에 홍보 예산이 세계드론대전 그다음에 춘향제 등 행사 알리는 데 홍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러한 남원을 알리는 홍보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예산이 미비하였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서별 컨트롤타워 홍보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관광, 농특산물, 전통산업,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고루 저희들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행사 홍보도 좋지만 행사 홍보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남원을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농특산물 판매 이런 데 좀 많이 예산을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05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 경로당 거기서 지금 화상회의 원격 비대면 교육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어르신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계획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지금 춘향제, 흥부제, 드론제전 그것을 외부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그분들이 얼마를 쓰고 가고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했었는데 계획에는 지금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매년 행안부에서도 데이터 분석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지만 그간 자체 분석을 많이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부터까지 현재까지 약 한 15건을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작년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통신 데이터나 카드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전후 소비자 동향 분석을 했지만 올해는 이제 청년 일자리 분석을 좀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 춘향제나 흥부제는 이제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했던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일반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하고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분석도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 행사 세 가지 우리 주요 행사에 대해서 하여튼 빅데이터 분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산업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투자된 사업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역특화 프로그램에서 지역인재 양성, 여기에서 디지털 리더스에 8명,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28명 이렇게 지역인재를 양성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묻겠는데 이 과정에 혹시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전문과정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은 대상은 초중등 학생입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오창숙위원 아니, 밑에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그래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기부 기준이 있고 지역특화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과기부 기준으로만 사실은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우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든지 교육기관 뒤에 전자 테크노파크라든지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특화 그래도 우리 남원시에 있는 지역특화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개로 또 우리가 추진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도 우리도 필요하고 또 초중학생들 영재 리더스 클럽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이것을 추가로 교육을 집어넣은 겁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근데 지역특화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청년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시킵니다.
과기부 기준은 원래 청년이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같이 지금 투트랙으로 과기부 기준 사업에 맞게 가는 거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또 이게 지역인재 양성에서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이어서 어떤 전문 자격으로 인해서 이들을 어디에 취업을 시키거나 이런 지금 자격증을 하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게 맞습니다.   그 자격증을 저희들이 취득하게 하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제가 예를 들어보면 보안 전문과정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AI 관련해 소프트웨어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그래픽 활용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그런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코딩도 하고 개발도 앱 이런 우리가 배달의 민족같이 이런 앱 개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부분이죠.

오창숙위원 개발자 양성 과정이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우리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용역이 1억 2,774만 8천 원에 주식회사 나눔 ICT 경기도 수원에 있는 12월에 용역 완료됐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것은 정보화 기본계획 저희들이 ISP 용역을 기존에 사업비 2억 원 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정보화 기본계획을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별도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그때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금후계획에 보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및 스마트도시 공모 추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모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맞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하고 지금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창숙위원 아, 별개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다만 이제 스마트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게 국토부에 승인이 된 부분의 보고서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해서 우리가 그때 추경에 1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여기에 정보화 기본계획하고 같이 좀 과업 변경을 해서 이것을 좀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도 감사실을 봤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별도로 발주를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없고 아까 나눔 ICT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했던 용역업체가 뛰어들어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및 스마트 도시 공모 추진, 이게 사업이 홍보전산과 사업이 맞나요?
저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스마트 도시계획이어서 홍보전산과에서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홍보전산과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정보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선도적인 어떤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면 그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정부 기조에 맞는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까지 지원해 주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여기 또 계가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나 AI, 빅데이터, IoT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한 정보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이것은 기획실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에서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요.   소셜미디어 강화를 위해서 SNS,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제작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많이 구독하고 방문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유명인 인플루언서를 좀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남원시를 홍보하고 싶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을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수요자의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구독수나 조회수가 상승이 되지 않겠나,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요자 중심이거나 아니면 유명인,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인플루언서,

위원장 김정현 인플루언서를 갖다가 활용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작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방출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걸 구독을 하고 봐야지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지금 작년에 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거 지금 작년에 그걸로 연말에 끝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그게 아까 지금 선도기술을 갖다 실증하는 선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12억 5천인데 80%인 10억이 국비고 이제 2억 5천이 저희들이 시비인데 운봉 4개면을 저희들이 영상촬영을 해가지고 LX, 전주대 아이팝 전북 테크노파크 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영상촬영해서 LX에 이미 이제 실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불법 쓰레기 아니면 불법 소각 그다음에 빈집 등을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운봉 4개면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실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밑에 하부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드론을 가지고 촬영했을 때는 그게 바로 판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지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이제 실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장비가 지금 드론 스테이션하고 드론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시뮬레이터는 지금 아이맘 육아센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스테이션도 우리 남원시로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운봉 4개면을 지금 했다고 하면 그걸로 해서 남원 시내까지도 연계가 되는 거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제 그 부분은 실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서 촬영을 하더라도 이제 판별할 수가 있고,

위원장대리 강인식 일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장비가 구입이 돼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장비 드론이 두 대가 있고 차량이 포터가 있고 그 스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인식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게 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 분야 아까 같이 환경 분야, 지적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2023년도에 했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큰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원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도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아까 국토부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공모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인식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모든 지금 지자체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고 스마트 도시 이 부분을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업비가 지금 3억 6천에서 5억까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면서 저희들이 1억 예산 세워서 설계 변경 일명 과업 변경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해놓고 이제 그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 남원시에 어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무려 240억 정도의 공모사업 그러니까 강소형 솔루션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스마트시티 확산 솔루션 사업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들이 240억에 관한 그런 스마트시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현안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지역의 어떤 정보화 기능이나 스마트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역 현안 문제,

위원장대리 강인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위원장대리 강인식 웹하드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 해킹이라든지 이 바이러스들이 사이버 침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어떤 개인 USB라면 하나 들어, 어떤 메일이 오든,

위원장대리 강인식 웹하드를 공유하면 더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 그 부분에 우리가 로그인만, 우리가 모든 방화벽은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거기서 저희들이 공유만,

위원장대리 강인식 어차피 저장 장치인데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사람이 또 공유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별, 개인별로 어떤 용량만큼만 저희들이 할당을 해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할당된 부분만 이렇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거기에다 저장을 자기들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바일 앱 깔려져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전화번호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옛날 것에 비해서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의원님들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아서 그 부분을 했더니 최근에 그게 업데이트를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어서 의회에 좀 많이,

위원장대리 강인식 추가로 올려지는 업그레이드 된 정보도 있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또 매번 열 때마다 또 이것을 로그인을 해야 되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그거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방법을 좀 알려줘서,

위원장대리 강인식 아니, 근데 나가져버리던데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던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여기 끝나고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좀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끝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불편함이 많다고 그래서 좀 개선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강인식손중열김길수오동환
이미선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권혜정
관  광  과  장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김현욱
재  정  과  장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