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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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본회의-제1차)


제2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8일 (월)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5. 2023년도 시정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5. 2023년도 시정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12월 28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20일과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4일 한명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월 5일 손중열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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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최근 한류문화에서 시작된 K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에서부터 K푸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은 K문화가 가진 매력적 요소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무형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라 할 만큼 문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춘향전, 흥부전과 같은 고전소설에서부터 문학적 소양과 판소리, 농악과 같은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인들이 이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혼을 불태웠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 ‘BTS’를 탄생시킨 하이브의 설립자와 같이 문화예술의 DNA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처럼 전통문화 자산과 문화예술 DNA가 풍부한 남원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관해 몇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예술작품 하나가 만들어지고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녹아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술인의 그 수고와 그들이 쏟는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행정은 문화예술인들이 재능과 열정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문화예술에 관심을 두고 몇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농악경연대회입니다.
남원농악은 2019년 무형문화재로 승격되었고, 류명철 명인 추모 1주기를 통해 전국 농악인들이 모여 경연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연대회를 대통령기로 승격시켜 남원농악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전통 농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전라좌도 농악의 명성을 지킬 수 있는 “남원전국농악대전”으로 명명하고, 경연의 장을 만들어 주시라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예술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음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립예술단이 미래세대 예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예술단을 포함한 것은 다음세대 예술교육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행정의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보여져 본 의원도 힘이 납니다.
다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예술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예술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성과 지도자들을 분야별로 배치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의 특성상, 성인과 청소년예술은 크게 대별됩니다.
반드시 청소년예술단이 성인부에 예속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청소년들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으로서의 객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청소년 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전문가 조직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에 있다고 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인구 9만의 농·상·공이 병존하는 곳으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조수미, 정명훈, 백건우, 빈소년합창단 등 세계적 음악의 거장들이 공연무대를 선보이는 등 그 명성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역량있는 주무관 한 사람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원시도 역량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각 예술단의 기량 점검을 통해 각 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예술단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남원색에 맞는 대표‘공연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여 전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인 무대에 선보임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도시 우리 남원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합창에서 지휘자가 다양한 목소리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남원의 다양한 특성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시민의 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경식 시장님의 시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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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원시 경제는 불확실한 세계정세와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관내 지역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편중을 막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3년도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평가 기준은 청렴 체감도 60%와 청렴 노력도 40%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 1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남원시가 5등급을 받은 원인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된 것도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급락한 청렴도 평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서 6월 1일까지 감독공무원과 공사업체의 남원시 공사 분야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계약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작용 관련 질문에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44%, 별로 그렇지 않다 17%, 보통 24%, 조금 그렇다 14%, 매우 그렇다가 2% 나왔고, 공사업체는 수의계약 수주 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느꼈다는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 38%, 별로 그렇지 않다 9%, 보통 17%, 조금 그렇다 17%, 매우 그렇다 21%가 나왔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수의계약 하려면 시 면장, 과장급 이상은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업체는 1년내 1건도 못해요”,“아는 데는 여러 건 하구요”,“너무 불공정하네요”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3년 9월 26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출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동이 포함된 자료이며 발췌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는 1개 업체당 2억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억원 이상 초과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 내 공사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708개 업체이며, 2억원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8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무계약이 416개 업체, 1건만 계약한 업체가 102개소입니다.
반면 29건이 1개 업체, 20건이 1개 업체, 19건이 1개 업체, 17건이 1개 업체, 16건이 1개 업체, 14건이 3개 업체가 계약을 진행했으며, 특히 29건의 계약을 진행한 업체와 20건의 계약을 진행한 업체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렵고 힘든 공사업체를 위하여 기회가 고르게 주어야만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과는 남원 내 수의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부실 공사 및 청탁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업체 현황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본청 및 읍면동에서 계약업체 선정 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서 다수 계약이 독점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건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실은 수의계약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 감수성 진단, 자체 청렴도 평가, 지역사회 부패 인식 정도 확인을 위한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설문 등 청렴도 진단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부패 방지를 위하여 부탁만 해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간부 공무원 대상 직원 청렴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부패 신고를 위하여 운영 중인 익명게시판 활성화와 함께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역업체는 정치권, 공무원에게 선정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이후 성실히 공정을 추진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 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아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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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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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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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오동환 의원님과 이미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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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행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관리방안의 주요 골자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의 합리화라는 명목하에 발표된 이번 관리방안은 사실상 정부의 일회용품규제 시행이 흐지부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행을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선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일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일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발표들로 인해 그동안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들과 업체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하여 종이빨대나 다회용기 제작업체 등 관련된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없게 바꾼다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관련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편, 환경부가 조사한 ‘자원순환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철회한 환경부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담은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고, 81.4%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동의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국민들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더욱이 국민들이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에 따른 불편함까지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직면하고 있고 또 직면하게 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환경 정책은 다소 불편함이 수반되더라도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임을 피력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가 회복되어야 함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이행하라!

2024년 1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5. 2023년도 시정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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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푸른 용처럼 기운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역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설립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 남원이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기본 현황입니다.
남원시 인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1,200명 감소한 76,781명이며 2024년도 예산은 9,918억 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선정으로 교육 거점도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폐교된 사립 서남대학교가 국립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재탄생,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에는 K컬처, K커멀스, K테크 등 3개 학부를 신설해 100명씩 모집하여 1,200여 명의 학부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1천명의 한국어학당 운영과 판소리, 전통목기, 드론 등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60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대학 설립은 물론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 특화산업의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인근 9개 시군의 교육 거점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공모 사업 역대 최다 선정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동문밖 지역 특화 도시재생사업 214억 원, 지역활력타운 220억 원, 노후 주거지 우리 동네살리기 79억 원, 농촌협약 387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112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98억 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59억 원,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444억 원 등 전년 대비 12% 증가한 100여 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장기적인 국가예산 확보의 단초가 될 의미 있는 2024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대거 확보하였습니다.
혁신과 도약의 시작이 될 도자 전시관 건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옻칠목공예전시관 건립,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등 전년 대비 13% 증가한 128건에 774억 원을 확보해 혁신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시정평가 결과 62건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19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대상 대통령 표창 인센티브 15억 원 확보,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93회 춘향제와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성공 개최하였습니다.
춘향제는 40만여 명이 방문,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로서 글로벌 축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흥부제 등 5개 가을 축제를 연계 개최함으로써 남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유산, 생태자원의 브랜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 의를 반영한 역사교과서 등재, 지리산 최초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으로 남원의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 "피어나다 남원"의 슬로건을 통해 문화, 사랑, 춘향, 미래 예술 등이 피어난다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김병종 교수의 화홍 산수를 모티브로 한 BI 개발로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플레이 남원 향이몽이 캐릭터 등 상표 출원으로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관, 공공디자인, 도시녹화 등을 통합한 남원시 미래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도시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사업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미래가 피어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2027년까지 1,557억 원을 투입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 선정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와 LX드론 활용센터 조성 중이며, 드론 체험센터, UAM 실증단지 조성, 드론 종합관제센터 등은 국토부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KTX 남원역 인근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드론 전시체험관, 드론 정책홍보관 등 드론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 107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드론 활용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을 통해 각종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를 상시적으로 유치하고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남원 대표 가을 축제로 육성하여 남원을 드론 레저스포스 중심도시로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2024 남원 세계드론체전을 개최하여 드론과 로봇 대회, 초중고 대상 체험 프로그램, 드론라이트쇼 등 첨단 미래산업의 축제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체부의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공모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축제 예산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 소재 분야 농생명 바이오 육성 사업입니다.
노암산업단지 내에 380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테스팅센터를 건립하고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바이오 테스팅 센터 착공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분야 농생명 바이오 육성 산업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20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곤충 사육,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육류 대체 단백질 바이오 산업으로 스마트 곤충 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과 연계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상생하는 지역경제로 미소가 피어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상권 활성화입니다.
경외상가, 남원 공설시장, 고샘길 연계해 남원다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경외상가를 청년몰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여건을 마련, 원푸드 미식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활력 넘치는 남원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중기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외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산업인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으로 투자 기업에 맞춤형으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센터와 연계 청년부터 어르신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까지 대상별, 생애주기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립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은 4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확보한 국비 2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단계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별 시설 확충을 통해서 생활인구 유치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생활인구 유치 확대입니다.
연중 다양한 스포츠 대회 개최로 생활인구 유치를 확대하고 문체부의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지원사업 공모 사업 등 국제 및 전국대회 행사비의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부서별 대상 고객을 확보하여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운영 등 생활인구 지원을 강화하고 정주인구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과 물류비 지원 비율 향상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숙사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난해 노암산단 100%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도와 협업을 강화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 매월 1 기업 방문 등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일반 산업단지 4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관광이 피어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의 도심관광 동선을 함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 플랜을 완료하고 김병종 미술관 제2관, 도자전시관, 키즈 아트랜드, 아트리프트 및 브리지, 옻칠목공예 전시관 등 주요 도입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성 북문과 읍성터 복원입니다.
충혼과 역사 테마 조성을 위해 만인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남원 읍성권 정비 및 활용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북성문 복원과 만인공원 조성으로 만인의총 일대의 역사성 회복 공간을 조성하고 교룡산성, 만인의총, 남원읍성, 만인공원, 광한루원, 함파우 아트벨레까지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확보하겠습니다.
제94회 춘향제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개최하며 100회 대비 춘향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성장, 외국인 다문화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100만 명 관광객 유치 목표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요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치수 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친수 사업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춘향교에서 승사교 구간에 포차교 거리를 우선 시행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과 다채로운 먹거리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으로 꿈이 피어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입니다.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허를 활용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여 청년창업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대를 통해 젊은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2027년까지 1,736억 원을 투입하여 47.1㏊의 에코에너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도와 상의하여 농생명 산업지구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시작으로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농업단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등 7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6차 산업을 견인하는 남원만의 대표 작물 육성입니다.
원푸드로는 백향과 활용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미식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기반 조성과 창업 지원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프리미엄 작물로는 남원 생산 농산물을 탑과채, 탑푸르트 등을 육성하고 제94회 춘향제와 연계하여 남원시 프리미엄 농산물 축제를 최초로 개최하겠습니다.
맞춤형 스마트팜 농업과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조성, 농촌협약 추진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복지 미래 교육으로 희망이 피어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민간 산후조리원 수준의 최고의 공공산후조리원은 116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공사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에 개관하여 촘촘한 출산과 보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재학당 건립, 남원 시립청소년 예술단 창단,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운영,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와 연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지정 대응 등을 통해서 지리산권 교육 중심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서남대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한 후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와 교환 전북대에 이관하고 대학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국립 치유의 숲을 유치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건강돌봄 확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스마트 경로당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삶이 피어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광한루원 앞 요천로 공원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빈집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안정화 등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지리산 활력타운 공모사업은 올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계획대로 78호 주거단지와 생활 인프라가 복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문밖 마을 지역 특화 재생사업과 금동 노후 주거지 우리 동네살리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피어나는 행복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읍면통장 1일 1가구 방문, 시민소통위원회 활동 강화, 전국 최초 경로당 IPTV 구축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 중심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몸소 확인했고, 오는 1월 18일부터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변화를 넘어 전북 특별자치도와 우리 남원시가 성장과 도약을 향해 바쁘게 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푸른 용의 해, 우리 남원은 비바람과 고난을 견디고 하늘로 승천하는 등용문의 설화처럼 성장통을 이겨내고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남원시 공직자 모두는 혁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서 남원시정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금년에도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시 행정과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다 함께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남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 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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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윤지홍손중열전평기김길수
오동환염봉섭김영태이기열김정현
김한수강인식이미선한명숙오창숙
이숙자

○출석공무원 (40인)
시            장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왕길성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박승용
건  설  과  장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박영재
교  통  과  장소명호
건  축  과  장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박동규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회의록서명 (2인)
오     동     환     
이     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