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61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4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175억 7,692만 원 대비 237억 9,626만 원 감액된 1,937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 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 사업 4,000만 원 증액하고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3억 4,0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2,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 1억 5천만 원을 증액,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3,100만 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4,7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 250억 원을 감액하고, 농기계종합보험 4,861만 원 증액하였으며, 카눈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로확포장에 1억 1,4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44억 2,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 재생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1,900만 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2,7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에 9,45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업직불금 3억 2,361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2,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004억 1,600만 원 대비 548억 627만 원이 감액된 1,456억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77억 6,000만 원과, 공공근로 사업 20억 3,190만 원, 청년 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 3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18억 900만 원 등으로 총 223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15억 9,400만 원,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 10억 원,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경관농업지구 조성 2억 9,000만 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29억 5,280만 원, 남원 관내 노후농공단지 환경정비에 4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192억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2억 원,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2,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에 6억 500만 원,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에 40억 원 등으로 총 513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구축에 2억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20억 8,8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19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1억 9,500만 원 등으로 총 91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에 3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700만 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부담금 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9억 1,900만 원 등으로 총 111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에 1억 6,000만 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에 1,200만 원,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에 4,800만 원,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에 2억 4,600만 원 등으로 총 143억 3,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 1억 6,100만 원,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에 20억 원,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에 5억 원, 양묘장 시설관리 개선에 7억 4,200만 원 등으로 총 180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86억 5,702만 원에서 3억 2,449만 원이 증액된 389억 8,152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맹점 300개 모집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가맹점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배달앱 가맹점 이용수수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지원사업입니다.
4분기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사업 종료에 따라 인건비 잔액 4,68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1일 행안부 내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5,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비 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하주마을 다시청춘 프로젝트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지난 10월 16일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한 사업으로, 주천 하주마을의 방치된 농협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카페와 마을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시비 매칭비 중 경상비 6천만 원은 24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중 도비가 보험사에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606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308억 6,709만 에서 85억 16만 원이 감액된 223억 6,692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비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남원시 공공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비 2,380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요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3년 이상 착한가격업소 유지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및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소상공인 특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5천만 원과 이차보전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천만 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3,413만 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컨설팅비용 900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보상금 매칭사업비 2억 8,350만 원과 자체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 3,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예가람길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4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8쪽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상금 7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형 배달앱 운영입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 장보기 도우미 5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개소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금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9,536만 원과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입니다.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남원시와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의 필요인력을 사전 모집 교육하고, 공장 준공시점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등 20억 3,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구직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4억 9,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여름 겨울방학 일자리 사업비 4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5,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업소개소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마을기업 지정 및 공동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3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24년 약정 체결된 11개 기업의 인건비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남원시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하주마을 다시청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결산추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천만 원을 본예산에 별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3년 지원사업비로, 기존 2년차 1개소, 신규 1년차 1개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천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인구정책지원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및 전입축하금 지급사업비 등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및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367만 원과 여비 300만 원,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을 위한 청년 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시비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보조)입니다.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2,574만 원과 자율지원 사업비 2,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험금 2,0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과 만남의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공동체지원팀 운영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 기본 및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업무 기록물 제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820만 원과 마을활동지원가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5만 원, 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인건비 488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6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주민교육 및 홍보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8,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입니다.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사업비 4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차 보급을 위한 사업비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사매 덕과 보절 대산 산동 5개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8억 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기본경비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 199쪽에 배달앱 가맹점 이용수수료 지원에서 저희가 삭감했잖아요. 배달앱이 애초에 가맹점을 몇 개를 생각하고 계상하셨죠?
300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0개를 계상했는데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20개······.
○한명숙 위원
반절도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배달앱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가맹점 수수료, 상품권 포인트 지급, 퀵배달 산재보험, 퀵배달 안전보호장비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300개를 기준으로 해서 반절도 안된 120개 밖에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또 다른 고민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효성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일몰제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결정해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을 잡아놓고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안전모나 이런 지원해주는 시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가맹점수가 대체로······.
○한명숙 위원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팬데믹 때 배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나왔던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상태에서 수요가 많지 않고 산출내역에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 외에 프로그램이나 수수료가 많다면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차라리 다른 지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소상공인들 다른 쪽에 지원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우선 일단 그 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몰제 선택을 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가느냐도 고민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속되는 가맹점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가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숫자를 낮췄습니다.
○한명숙 위원
120개를 상대로 해서 들어가는 수수료나 운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뭡니까?
이게 본예산에도 들어왔어요. 지역특성살리기가 하주 창고를 해서 커피숍을 만드는 건데 본예산에도 보면, 이건 스타기업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스타기업과 이거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스타기업 자체는 저희가······.
○한명숙 위원
따로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대표성이 있는 기업을 키워보자는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하주마을에.
○한명숙 위원
이것만 말씀해주세요, 지역특성살리기. 이거 3개년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공모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공모를 해서 받아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러니까 하주마을에 있는 농협 폐창고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 자체를 가꾸는 걸로 해서······.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면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10명이 더 늘어났어요. 10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영태
사업조서 보시면 400명에서 410명으로 10명이 늘어난 내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필요한 데가 더 인원요구를 하는 곳이 많아서 숫자가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공공근로 쪽에 인원이 자꾸 빠지다 보면 생활경제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자꾸 빠진다는 거죠. 공공근로 쪽이 일하기가 쉽고 편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 생활경제에 쓰이는 인력들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자꾸 10명, 20명 늘리다 보면 남원시에서 시 부담은 계속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고 그런 현상이 됩니다.
적절한 공공근로를 통해서 균형 있는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들었고요.
○윤지홍 위원
늘 보면 남원시 인력에 대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직 인력이라든가, 대학생 인력이라든가, 노동 인력이라든가, 농업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시에 과연 인력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 요소에 따라서 적절한 필요한 인력들을 어느 곳에 투입할 수 있는지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일이죠.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요구해서 자꾸 주다 보면 결국에는 인력시장에 인력이 없죠.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인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꾸 늘릴 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인구에 대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윤지홍 위원
24년도 예산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 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부담되는 게 적어졌다 그런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죠.
도에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내줬는데 도에서 직접 지원하니까 저희는 감액을······.
○윤지홍 위원
전라북도 군 복무하는 청년 상해보험은 전라북도에서 지급을 하고, 24년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시비 부담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윤지홍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400만 원 정도······.
○윤지홍 위원
추경인데, 매년 우리가 정해진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 대한 인원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저희가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도에서 내란 대로 낼 게 아니라 우리도 살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적정한 금액을 도에 지급해야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라는 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떠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4회 추경경제예산안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기정액 대비 삭감액이 85%예요.
삭감액이 369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 큰틀은 아마 가축유전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이 250억 정도가 빠지면 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9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250억을 빼면.
일자리경제과의 부분 부분마다 잘못 되고 잘된 것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큰 틀로 봐서는 이런 삭감이 될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을 꼼꼼히 못 들여다봤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억 가축유전자시험장 예산을 빼면 110억 정도 되는데,
○이기열 위원
120억 정도 입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120억 정도······.
○이기열 위원
이것도 제가 검토한 것은 삭감액 30% 이상만 계산된 거예요. 30% 이하까지 하면 상당히 계산이 더 되겠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기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제4회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각 실과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긴박한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질의했을 때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답변이 되겠죠. 이런 예산이 충분히 불용되고 이월되는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실과소에서 그렇게 답변해야 할 자격이 있는지, 이 예산을 들여다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것은······.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면 좋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각자의 예산이 필요하다보니까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인들 즉, 읍면동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똑같이 공평하게 돌아가니까······.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인 실과소의 남은 잔액이 아니고 4개, 5개 과의 잔액입니다.
원예산업과, 농정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된 예산입니다. 삭감액도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반적인 예산이 조금씩 남아서 이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면 저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과 5개, 4개 실과소의 것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자체를 세울 때 꼼꼼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답변보다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하주마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받으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다시 청춘 프로젝트라고 해서 농협 폐창고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카페, 주변 정비하고 조성까지 해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 마을활성화도 기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염봉섭 위원
대로변에 있는데 교통이랄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염봉섭 위원
그 부분들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4차 추경을 보면 전부 다 감이 됐어요.
내년도에 너무나도 긴축, 긴축 하다보니까 미리 싹 내년도에 쓰려고 긁어모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별로 전부 다 감이 됐더라고요. 500~600억 모아놓은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저희가 전에는 사업을 추진하면 공사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도 했는데 내년도 긴축재정을 대비해서도 그 사업비는 낭비이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소태수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과에 조금씩 사업이 미진하고, 더 이어서 마무리돼야 할 데를 국장님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숨을 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농정국, 건설국 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이 무섭다니까 천안부터 기어가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민생하고 관련돼서 하던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어서 갈 일은 내년도 1차, 2차 추경에라도 해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거 할 거 같으면 애를 써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쪽에 남원형 배달앱 삭감도 문제지만 우리가 300개소 가맹점 모집 예상을 했는데, 120개소만 모집이 됐어요.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남원에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하는 데도 가맹을 하는 자체를 업주들이 꺼리다보니까 쉽게, 저희들이 다른 유인책을 쓰면서 안건도 제시해도 그 자체만큼 호응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홍보는 했지만 미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로만 보면.
300개소에서 120개소만 선정이 됐다,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안했든지 예측이 빗나갔든지 왜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비협조적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남원형 배달앱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있었는데, 젊은 층에서는 자체를 배달의 민족이나 유명 앱을 이용하는 층이 더 높아지다보니까 우리 앱 자체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정말로 시장성이 크다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항상 그쪽만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앱 자체를 선호하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놔도 거기에 따른 혜택은 똑같은데, 일반 수요자 층에서 젊은 층에서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다보니까 실효성이 본인들한테는 이익 현상이 남지 않다보니까······.
○이기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정도의 수요가 없다면 우리가 수수료를 남원앱으로 올리는 방향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의 접근성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막무가내식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사업성과로 보면 50% 이하의 성과를 봤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대체종목을 찾든지, 안을 찾든지 정말로 수요조사하고······ 저희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일몰제에 올려서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종목으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걸 찾아볼까하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것에서 큰 삭감액은 아닙니다만, 작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의 삭감금액이 나오다보니까 120억 정도의 삭감액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고 수요조사 대비도 하셔서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근로 400명에서 10명을 증원해서 4천만 원을 4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과장님 민원전화 받은 적 있나요?
공공근로하신 분들이 5천 원씩 간식비를 안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는 아직······.
○위원장 김영태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4천만 원이 4/4분기 때 간식비 지원을 안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급여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돈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위원장 김영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전화가 왔어요. 두 분한테 전화가 와서 '남원시장님이 5천 원씩 돈을 안 준다', '왜 안 주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준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태
그게 아닌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400명에 대해서 5천 원씩 간식비를 지원해주다가 안 준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편성이 돼서 그 돈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빈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데 5천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이나 직원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돈이 없으면 기획실 공통경비라도 4천만 원 할 수도 있는 길을 갖다가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행정이 욕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삭감, 물론 삭감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사 낙찰차액만 해도 15% 차액을 하면 1천억이면 150억이에요, 남은 돈이 5개, 4개 과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차 추경 때도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왜 이런 소리가 나게 했냐······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돈 안 줄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불쾌하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든가 해야지 이런 소리가 저한테까지 전화가 올 정도 되면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좀 더 세심하게······.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이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획실이나 예비비로는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공통경비로 주고 나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안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감사를 해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행감을 해야 된다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2시에 예산을 하는데 5분 전까지도 자료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그리고 여기 예산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전년도 결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부터 쭉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기정하고 예산액이 다르다 보니 저희가 볼 때 전년도 예산을 보잖아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는 맞고, 어떤 과는 다르고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와 합하는 과가 있다거나 그러는 것들은 이해가 된다고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줄 때는 한번 더 들여다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감독·감시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자료 456쪽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하시잖아요?
사업조서에도 보면 저희가 전년도에 이 사업은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7천만 원 새로 계상한 것 말씀이시죠?
○한명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을 올리거나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될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착한가격업소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이렇게 임의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명숙 위원
저는 왜 이걸 물어봤냐면 착한가격업소가 신청이 되는 것도 굉장히 선한 순기능들을 하니까 아마 착한가격업소로 인정이 돼서 착한가격업소로 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예산이 여기에다 같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지원해 주는 예산이 같이 서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10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세우면서 1억 원 계상했는데 7천으로 지금 감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간판을 하거나 3년 이상 착한가격업소 명칭을 달고 있는 곳에 한해서 인센티브 정도로 해서 간판 정비나 이런 것을 도와주려고,
○한명숙 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차별이 돼서 이분들은 못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충분히 가능한데,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데 3년 이상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된 곳에 한해서,
○한명숙 위원
그렇다 보면 또 환경개선사업하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물론 같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만 별도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포함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금이나 자기 건물,
○한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누군가에게는 착한가격업소가 붙어 있고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받으면 누군가는 한 번도 못 받는 분들은 형평성이 없잖아요.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뭘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시설비로,
○한명숙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지 않나요?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상가환경개선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사업은 시설비로,
○한명숙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시설비로 보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봐서 이런 것들은 조례로 돼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되었나 했더니 시설비로 직접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퀵스타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퀵스타트가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조서 10쪽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원에 기업을 건설을 하거나 공장을 만들 때 사전에 바로바로 모든 일 처리를 하면서 하는 동안에 저희가 전문인력을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모집부터 인력 교육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
어제 김한수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는 동안에 왜 기업이 투자유치가 안 되냐 했더니 인력수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마 그거하고 같을 것 같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는 게 있죠?
거기에도 보니까 퀵스타트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트 그린 잡(Green Job)하고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내용에 남원시와 MOU를 체결한 지방 투자기업 3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MOU는 누구나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MOU를 맺고 교육은 시키고 인력은 해놨는데 거기에서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MOU를 맺었다고 그래서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여기에는 기업이 부담을 하는 기업부담금도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 기업부담금이 있어도 저희는 지금 당장 여기에다 오픈을 할 인력수급이 중요한 거지, MOU를 맺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져서 하는 건 더 시급한 것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죠, 여기에는 표기가 그렇게 됐지만 정말로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 교육을 먼저 선행할 수가 있으니까,
○한명숙 위원
여기에 봤던 것처럼 MOU는 누구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MOU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를 MOU 3개 업소로 해버리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인력수급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원시에 준공하는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력이 수급이 되어야 기업이 정말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교육이 더 필요한 건지 인력의 필요도에 맞춰서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기업이 들어온다면 MOU보다는 더 들어가서 직접 들어와서 땅을 할 때, 당장 있지는 않잖아요. 준공하고 설계 할 때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아직 모든 사업이 예산이 서고 저희가 또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사항 반영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보고 보내주신 주요사업조서만 봐서는 이게 어제는 분명히 미래 행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에 인력수급이 된다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취업이 된다는 건가 거기에 따르는 보장도 되는 건가 저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내가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춤형 인력수급이 된다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취업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돼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꼼꼼하게 업체선정이 되면 모집인력이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우리가 몇 명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보완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받아들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꼭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퀵스타트 사업이 신규로 나왔지만 용역이 돼 있잖아요.
용역이 돼 있어서 충분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정말 투자유치를 하기로 했다면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저희가 이런 의문이 없도록 저처럼 이런 의문이 없도록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대체 우리한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안 온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라는 또 다른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했다, 용역이 안 나왔으면 몰라도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이거는 사업추진이 될 당시에는 더 면밀히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사업조서 17쪽에 보면 청년마루 운영합니다.
여기 어디에다 위탁 줬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 민간위탁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가 작년 언제 오픈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해 했던가요? 아, 그래서 올해 청년의 날 행사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저희한테 동의 안 받아도 되지만 추후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팀장 인건비가, 팀장 1명과 팀원 2명 있습니다.
여기 팀장하고 팀원에 대한 경력증명서 그리고 이력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일단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청년인구 예산서 467쪽 보겠습니다.
청년인구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금 10억이 삭감이 됐어요, 청년인구 활성화 467쪽 예산서.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삭감 됐죠?
찾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저희 남원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관광객들의 숫자가 줄고 관광객들의 숫자가 줄면서도 체류시간이 굉장히 하락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가 청년인구가 감소가 되는 게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인구소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인구, 인구도 지금 저희가 계속 줄고 있죠? 인구도 줄어서 문제이죠. 그리고 청년의 인구감소가 지역 현안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갖고 온 이유는 이렇게 청년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소멸기금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데 정작 우리는 인구 청년에 대한 예산이 10억이 줄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그게 셰어하우스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억대를 들여가지고 셰어하우스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한 7억 정도가 거기에서 지금 감액이 되거든요.
○한명숙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로 셰어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안 들어갔다라고 해도 그러면 저희가 지역 현안 문제로 청년인구에 대한 감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뭐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 자체도 부담이 있고요.
지금 10억이 줄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10억 정도가 지금 인구청년정책 활성화 예산이 10억이 줄었는데 거기에 따른 걸로 보면 가장 큰 게 셰어하우스에서만 8억이 지금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올해는 그 사업이 없으니까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좋아요. 전년도에 10억이 줄어 8억이기 때문에 지금 2억이 플러스 돼 있다는 건데, 전년도 수준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 청년인구가 감소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부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남원에 가장 큰 지역 현안문제로 있는 청년 인구 쪽에 관심 없이 예산이 줄어 있고,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획실로 가서 생활인구하고…… 아니 저희가 문제인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인구만 계속 T/F팀 꾸려서 예산이 늘어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지 않고 청년인구가 나가지 않아야 생활인구가 밖에서 오죠. 저희 안에서 인구 줄어들고 청년인구도 줄어드는데 밖에서 온다고 그러면, 남원에 인구 줄어들고 청년인구들은 감소하는데 생활인구만 늘려서 뭐 하시려고요?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행정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줄어들고, 청년인구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인구를 어디 가서 데려오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바가지는 계속 인구는 줄고 있는데.
국장님! 정말 심각한 것이 뭐가 있는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인가 정말 우리의 문제점을 지역 현안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정말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정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청년시책을 발굴하고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인구에 대비해서,
○한명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한계여서 생활인구 T/F팀 생겼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저는 이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정남훈 과장님한테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팜 건립사업이 우리 남원시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오늘 정말로 제 일생일대의 큰 충격을 받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선정이 안 된 주원인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침에도 시장님 이하 부서장들 몇 명 모여서 간단히 티 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들 실패원인은 나름 계획서나 아이디어상으로는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준비를 해 온 지자체가 있었고 저희는 단시일 내에 하다 보니까 100% 토지매입 확보를 한 지자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저희는 단기간 두 세 달 사이에 약 75%의 토지를 매입했고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감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그러면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농림부나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스마트팜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리고 농업인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업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팜 쪽으로 계속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확대되면 되었지 축소는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 의견도 이렇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아침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년에는 어떠한 팀도 구성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년에 다시 재도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록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 사업에 우리가 선정돼서 남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일자리경제과 정남훈 과장님, 곽주영 국장님, 이하 모든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요. 거기에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유수경 현장지원과장님, 대산면 류창 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1년은 아니지만 한 6개월 동안 거기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했는 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다는 데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을 보면 저희가 9,72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전체 시 예산이요.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네 가지가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들께서 도움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하셔야 되고, 신규사업의 중요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 중요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길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부위원장 김한수
그 사업이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텐데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85억이 지금 삭감됐나요?
850억인가요? 85?
○위원장 김영태
85억이,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남원의 경제 활성화에 치중하는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85억이 삭감된다고 봤을 때 남원 경제에 미치는 효과, 파급은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 자체적으로는 꼼꼼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요.
이 85억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에너지 부분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반절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이기열 위원
신재생에너지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재생에너지 그 부분에서도 몇십억의 차이가 벌써 생기는 거고 사회적경제팀이나, 마을기업 여기에도 자생력을 키우지 않는 그런 기업체는 도태를 시키겠다는 방침으로 가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 부분도 거의 내년에는 지원이 없다시피 하는 실정이라서 올해 잔여사업비를 불용처리를 못하게 하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을 하라는 도의 지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정부 시책에서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도 줄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시비까지도 줄다 보니까 이만큼이 삭감이 된 걸로,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면 지금 12.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27년도까지 우리가 22%를 달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32년도까지 거의 30%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고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도비·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만 삭감할 것이 아니고 후일에 정말로 다시 이것이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457쪽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1억 2천인가 삭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 됐어요?
아까 추경예산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뭔가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계획이다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거는 지금 도비 삭감 부분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도비가 얼마 삭감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작년도에는 도비가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6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까지 같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이기열 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카드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벌어먹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일단 도비 삭감 부분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당초 본예산에 도비 삭감 부분이 확정이 된 것이지 이 자체 전체를 삭감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도에서도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하면서 같이 계상해서 또 올리고, 전혀 도비에서 내려올 희망이 없다 그러면 저희 추경에 가용재산이 있고 그러면 지휘부의 결심 받고 의원님들 협조 받고 의원님들께서 또 도와 주시고,
○이기열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꼭 도비에만 의존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가용이 있으면 남원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고요.
463쪽에 신중년 취업지원이 있어요.
지금 신중년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5,800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정부 지원이 안 내려와서 내년에 신중년 일자리가 없어진다,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다른 과에 대화를 해보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이걸 다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신중년 일자리 취업지원비가 삭감됨으로써 상담소장님들의 일자리가 막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과 매칭이 된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기열 위원
별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거는 일반기업에 신중년들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기열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6개 일자리가 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어제 그제 한 3일 전쯤에 3개 사업이 더 선정이 돼서 저희는 확보를 더 했다고, 그분들께서 하신 그 사업은 더 확충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인건비 문제가 아니면 천만다행이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도 상당히 이 금액으로 보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비?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일단 작년에 8명 분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5명 분만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부터 자체가 줄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자체를 줄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가용을 나중에 쓰더라도 1월 달, 2월 달 설 명절 돌아올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그때는 이 장보기 도우미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단은 저희들이 배정이 5명으로 줄었으니까 일단 그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요.
또 예산이 도비나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력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5명이면 남원 전체적인 장보기 도우미를 말씀하신 거죠?
어떤 한 시장만 공설시장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공설시장 2명, 용남시장 2명, 인월시장에 1명 그렇게 배정이 올해는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보면 남원시민이 편리하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계시면 아마 그분들은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가 안 내려오고 이렇게 이해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의회나 우리 시청에서 최대한 어떤 가용을 이용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계신 분들 보고 2배, 3배를 더 뛰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가용을 활용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가용인원이 있거나 저희들한테 남는 돈이라도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이라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그 일에 너무 많은 양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인월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맞은편 쪽을 얘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새마을금고 맞은편이 아니고요.
○소태수 위원
그러면 저쪽 아영 나가는 쪽?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우체국 가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소태수 위원
거기 전체를 다 씌워버리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니, 앞면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광장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소태수 위원
예, 광장으로 남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체 끝까지를 씌우는 게 아니고 중간 부분까지는 해드려야만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니까,
○소태수 위원
높으니까 뿌린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쪽 본 건물도 뿌리지만 저쪽에도 그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만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소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행감 때도 언질을 한번 했습니다만 꼭 필요성 있는 사업인데 지역에 맞는 공공일자리 발굴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와 실업난 해소 및 실직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소태수 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증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소태수 위원
좀 더 올려보시지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공공근로 기준단가가 계상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금액 자체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태수 위원
신청을 받다 보면 커트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노인일자리 만큼은 꼭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물며 이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또 예산에 맞춰서 인력 수급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소태수 위원
또 이제 여기에는 많은 사람을 선정하다 보면 오해가 살짝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나보다 잘 나가고 잘 사는데도 하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오해가 가지 않게 선정기준을 섬세하게 봐 주시는 게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산상에 나와 있는 선정기준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위, 아래를 바꿀 수는 절대 없는 사항이고요.
○소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전쟁 중이고 경기가 전부 다 침체가 돼 있고, 예전 역사를 보더라도 어려울 때 곳간을 풀어야 인심이 나는데 이럴수록,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긴축, 긴축하면서 이런 걸 줄여버리면·····.
다행히 한 5천 증이 됐는데, 저는 한 5억 올렸더라면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야만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 이렇게 좋은 일을 시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국장님! 봐 가지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커트가 된다면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왕에 할 것 조금만 더 여기에다 한다면 좋은 소리 듣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가고, 넉넉하면 여기에 나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조서 21페이지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닌데 30만 원씩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매월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받아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까지는 확인을 하고,
○염봉섭 위원
지금 백여 명 됩니다, 지원이 101명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자체사업 효과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면밀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미담도 있을 것이고 지원은 되지만 지원의 금액이 적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적정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느끼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101명이나 되는데 그걸 다음 기회에는 모니터링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어떻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12개월간 많다면 그것도 많은 금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죠.
○염봉섭 위원
매달 3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금액으로 어디 취업 잘 했는데 1년차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담들이 나와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마을단위 LPG 산동 목동 진행하고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내년 사업 산동 목동입니다.
○염봉섭 위원
순수하게 시비로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거는 시비사업이고요.
○염봉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비 건만 얘기할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 대강 입암에 가다 보면 88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입니다.
거기에 큰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는데 옆에 노출돼서 해놨어요, 안전 휀스만 쳐놓고.
제가 수목으로 수림으로 미관 경관 조성을 하라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지나가다 크게 보입니다. 거기 옛날 이장분도 제가 좀 아는데 가다 보면 오른쪽에 경관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입암마을이.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큰 탱크들이 몇 개씩 보이면 귀농이랄지, 귀촌이랄지 이런 입지 선택할 때 초이스를 할까요?
과장님, 안전 휀스는 치되 사면을 수목이나 수림으로 해서 먼저 경관이랄지 동네에 어우러지게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산동 목동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아마 안전 휀스 치고 외부로는 그렇게 돌리면 큰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 큰 탱크들이 내 집 옆에 있다고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어떤 다른 사업이라도…….
○염봉섭 위원
사면 정도에 우리가 철쭉이나 이런 관목류로 하면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23페이지, 그다음에 26페이지가 융복합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분리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사업 분리라는 것은…….
○염봉섭 위원
사업의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개인주택 하는 거 기준, 그다음에 진행과정.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차이점이요?
○염봉섭 위원
23쪽은 개인주택에 해주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주택지원과 융복합 지원사업은,
○염봉섭 위원
26페이지는 상가도 하고 공공기관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설비보급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주택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으로 사업이 전국적·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융복합사업은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 시공업체도 우리 시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저는 파악을 했는데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주택 태양광, 지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원 받아가지고. 그거와 융복합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소차 3대가 보급되는데, 수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3대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에너지를 보급받으려면 어디에 가서 받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가장 가까운 데가 전주입니다.
지금 임실에 하나가 있네요, 제일 가까운 데가.
○염봉섭 위원
임실도 저 읍내 이도리에 있고 그러면 전주까지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에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100%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한테도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간 부담액이 부지부터 선정을 해서 수소차 충전소까지 부지를 제공하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전체 시에다가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수소차가 보급될 때까지는 수소차 충전소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상할 때 부지매입비를 빼고 시설비부터 해서 하게 되면 연간 4억~5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소 탱크 말하자면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만드는데 민원도 많이 생길 걸로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고 거기에 또 안전관리,
○염봉섭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보시면 3대인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타는 게 아니고 전주·남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의심이 사실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분들도 중요한데 결국은 출·퇴근용 차가 주목적인 전주·남원 간 다니시는 분들의 접수가 밀리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남원시에 있고 조금 빠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탱크도 없고 에너지 보급도 안 되는데 전주까지 넣고 하는 건 거기에 직업이라도 뭐라도 연관된 사람들만 수요자가 될 거다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국비에 따라서 도에다 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탄소중립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염봉섭 위원
우리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용기들은 지금 미뤘어요, 정부에서도요.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시책으로 지금 더 연장해 놨습니다.
엇박자인데, 사실 주는 거라고 다 받는 것도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수요자가 특수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될까봐서 의심스러워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페이지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 있네요?계속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필요성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금후계획에 보시면 사업정산 및 도비를 반납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마지막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반납할 계획부터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항상 정산 절차가 따르게 되면 저희가 부족분은 더 요구를 하거나 우리 자체예산에다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어느 정도 부분은 좀 남지 않을까 그런 계산도 되고 해서······.
○이숙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24년도에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합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6개월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1년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6개월 해서 이게 보면 필요성이 미취업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청년 생활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마련이 되고 청년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을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개월간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치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 이내에 취업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때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취업을 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무기한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이숙자 위원
그러면 취업이 안 돼도 6개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떠한 보충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 자체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주는 수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또 구인구직에 만남의 날 운영하면서도 언제든지 직장을 원하거나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한숨을 쉬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6개월 동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분들을 안내하는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현재까지는 없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법론을 생각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024년도 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남원시 배달앱 월매요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4차 추경에 말씀도 있으시고 하는데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차라리 가게에다 얼마씩 지원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업체에다가······.
○윤지홍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앱을 시작할 때는 남원시 전체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아무리 유인책을 써도 참여를 안 하시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 관련되신 일 하시는 종사자들도 있고 하니 여기에 대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계획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나요, 저쪽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화장실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윤지홍 위원
아니, 화장실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저쪽 주차장 쪽에.
그럼 어디까지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앞쪽 건물부터 도로 끝까지는 아니고요, 중간 부분까지 3분의 2 부분…….
○윤지홍 위원
그러면 화장실 앞에까지는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거의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계하고 그러면서…….
○윤지홍 위원
이 예산을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하겠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 위원
저희가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9,860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가 8,620원이었는데, 청년인턴 지원사업, 대학생 일자리사업, 최저임금에 기반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보면 26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206만 원이 나오던데 여기는 212만 원으로 인건비 책정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게 아마 월차수당까지도 포함이…….
○윤지홍 위원
휴일수당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월차수당, 월중에 하루도 휴일이 없을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하루 분을 더 가산을 해야 되니까…….
○윤지홍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전입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작년과 똑같이 1억 5천만 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입인구들을 보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하던데, 똑같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꼼꼼히 챙기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부계획서를 하나 주시죠,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귀농귀촌계로 가야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귀농귀촌 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인구청년계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한곳으로 모을 수는 없습니다.
농업 쪽 파트가 있고 또,
○윤지홍 위원
농업 분야에서 다른 귀농 귀촌인을 얘기하는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귀향 귀촌인을 말씀하시는 가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귀농 귀촌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사비, 주택수리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들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입축하금 이것이 있다 보니까…….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이 있어요. 작년도에 몇 명 정도나 창업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 지금 처음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 몇 명 정도나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9월 달에 15팀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 위원
교육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 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게 내년도 본예산인데······.
○윤지홍 위원
아니, 올해 시행했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본예산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9월이면 조금 늦게 사업을 시작을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개소식이 9월 달에 건물 완공하고,
○윤지홍 위원
15팀이 그럼 언제까지 교육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2월까지 갑니다.
○윤지홍 위원
12월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연말까지 가고,
○윤지홍 위원
완료되고 나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요.
작년 5억 7,900만 원을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가 4억 6,8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 총사업비를 보니까 보조금이 30%, 자부담이 50%, 회사가 20%를 부담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 위원
회사비율이 20%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수익은 거기에서 다, 저희 남원시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기본설계, 실제로 남원시 도시가스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돼 있고요.
가구당 50만 원 초과분에 50%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게. 위원님께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당초에…….
○윤지홍 위원
남원시에서 30%를 하면 거기서도 30% 정도는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좀 이로울 것 같은데…… 이거 조정이 가능하면 시에서 30% 해주고 우리 시민들이 50% 자부담하고, 공장이 20%,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을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임의로…….
(위원들 간 의견 교환 중)
○위원장 김영태
다른 지역은 15%라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15%라고 하는데.
(염봉섭 위원 - 도시가스가 남원 회선 5~6군데를 관리를 해요.
비율이 맞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윤지홍 위원
확인 한번 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자체적으로 조례가 각각 다르니까 저희들도 더 나은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른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페널티 자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 일을 처리하는 도 부서나 거기에서는 '너네는 이거 받으라고 그러니까 안 받으면서 뭐를 달라고 그러냐' 그럴 때 참 난감합니다.
○윤지홍 위원
결국엔 페널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안 받으면서 달라는 것만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조금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요즘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줄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왜냐면 충전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 충전소를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차량 배터리 수명이 자꾸 감소가 되다 보니 중고차로 내놔도 잘 안 팔리고 똥값이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만 올해 분도 한 대는 지금 수요가 있어서 나갔고, 두 대는 지금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어차피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수요가 있으면 다행히,
○윤지홍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억지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강매를 하거나,
○윤지홍 위원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받는 것 만큼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입장을 좀······ 도나 국비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는 좀 세워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로 가면 조금 더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원활한 부분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수요가 있다면 할 수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는 한 대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형 스타기업 육성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이 스타기업 육성이 뭐예요?
사회적경제에다가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 스타 육성이 맞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도 이윤을 창출하면서 자생력을 높이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 거기를 벗어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으로만 계속 남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스타기업 육성은 국비 프로그램도 있고 국가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도적인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거 저희가 국비 받아와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공모에 한번 뛰어들었는데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국비를 받아와서 하면 괜찮은데 시비로 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이게 국비가 많이 줄어 있잖아요? 마을기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줄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경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이윤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사회적경제이고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했을 때 부족했던 그런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때 정말 이윤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가는데 힘든 부분을 저희가 채워줘야 맞는 거지, 사회적경제라는 특수성에 스타기업으로 이렇게 잘 된 곳에는 더 잘하고 다른 기업에 경쟁을 붙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서 이런 기업이 한두 개가 위에서도 끌고 또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조금 주체적인 게,
○한명숙 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선도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이끌어서 결과를 내보여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 자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스타로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긴축예산 해서 모든 예산이 다 줄어있는데, 시비로 8천을 들여서 스타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제 그게 1억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 결과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보고 해야지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번에 저희가 꼼꼼히 보는 이유들이 사회적경제에다가 저도 하고 싶죠.
이익보다는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니까 힘이 돼 주고 싶다는 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스타기업으로 여기 한곳에만 맞나라는 고민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에 보면 2023년에 없어요, 예산목이.
이거 계속사업이면서 왜 예산목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 이거는 지금 아직 도비······.
○한명숙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로 산동 목동을 내년에,
○한명숙 위원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기투자 옆에 2023년도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없잖아요. 신규처럼 올라와서 이런 것들은 계속되는 경상적 성격의 계속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도 꼼꼼히 더 챙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행감 때도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산서랄지 사업조서랄지 작성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하도 많이 보셔서 보기가 질려서 그런가 그냥 착오 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와서 그럴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산서 456쪽을 한번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대회가 작년에 1천만 원을 지원했다가 올해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에부터 업무보고 때나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 지원해 주는 정책은 많은데 소상공인들도 배려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사업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별도로 그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시설비랄지 이런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산출근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조서 17쪽을 보면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 해서 3억 5천을 계속사업으로 시비로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내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김영태
2022년도 7월 달에 제출을 해서 9~10월 달에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과목이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어요.
이렇게 기획실에서 냈는데 여기를 보면 같은 예산이랄지 이런 예산과목을 민간위탁하실 때 계속사업이니까 어디에서 맡아서 한다는 이런 것도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청년메이커스가 맞습니까,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청년마루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청년마루가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을 낼 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당초에 메이커스로 됐다가 이름이 마루로 바뀐 거죠.
○위원장 김영태
그럼 동의안도 지금 수정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명칭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 수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금 여기를 보면 위탁을 하셨는데 청년마루로 지금 써져 있어요.
이거 한번 기획실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02쪽 상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4,387만 원에서 5억 원 증액된 13억 4,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엑스포 지원사업으로 확보되었던 도비를 지방비 매칭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4,709만 3천 원을 감액한 234억 6,304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애향장려금 지원사업의 신청 인원수가 감소하여 기타보상금 2,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의 신청 기업 수 또한 감소하여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특화형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남원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제26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전시회를 당해 5회 개최한 바,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행사운영비 1,0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이 빛나는 밤에(드론 라이트 쇼)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엑스포 추진을 위해 국비 3억, 도비 5억 확보에 따른 시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및 부대비용으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후 잔액 발생으로 기타보상금 3,114만 7천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포상금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규모(투자액, 고용)에 따른 투자보조금 및 분양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기업의 투자 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3,054만 6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후 후속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반환 불가하여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총 11억 4,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민간위탁금 3,71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7억 3,955만원 4천 원을 감액한 192억 1,8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균특 3,086만 3천 원, 도비 4억 4,972만 원, 시비 181억 7,201만 3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채용청년 인건비 보조금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5,47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코스메틱 비즈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코스메틱 비즈센터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홍보를 위해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자체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은 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의 홍보마케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지자체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공예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전통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목공예단지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부분에서는 제27회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짚풀공예대전 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등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옻칠 목공예 활성화 부분은 재료비 및 강사료로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설계를 위한 시설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산업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LX 드론활용센터 건립지원 부분에서는 LX 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조성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지구로 조성하여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부분에서는 드론박람회 참가 및 드론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해 5,120만 원 편성하였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지원사업으로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드론 이착륙장 조성을 위해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유소년 드론스포츠 지원사업에서는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를 위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입니다.
드론행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2024 남원 세계드론제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5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레저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 등을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으로, 해당 페이지와 484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및 간담회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1,400만 원, 애향장려금 및 노동자 전입정착금으로 각 3,000만 원,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2,000만 원과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 기업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으로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 등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남원시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어려움 해소를 위해 2억 8,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관내 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 부분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으로, 해당 페이지와 486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초 인부임으로 1,668만 8천원, 산업단지 저류지 보강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을 위하여 4억 2,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으로, 노암산업단지 SM식생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을 비롯해 여러 정비공사로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부분입니다.
남원 관내 노후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8쪽, 투자유치지원 부분입니다.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을 위해 500만 원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부분에서는 공장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 등에 필요한 투자자문가 수당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고, 관내 투자기업에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보조금 및 분양가 지원을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의 국도비 반납을 위해 1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조성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총 48억 5,955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42억 4,880만 3천 원, 전입금 4억 5천만 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6,074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5,210만 원, 적립액은 44억 745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1억 7,352만 5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45억 1,445만 4천 원, 전입금 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168만 원, 2023년 말 조성액은 47억 2,184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24년도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도 기업지원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서 47페이지를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도비 해 가지고 반납이라고 돼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추가경정예산이요?
○이숙자 위원
주요 사업조서.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24년도 것이 아니고 2023년도 4회 추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아까 말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도록,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애향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중소기업에 관련된 애향장려금은 저희 관내에 만 15살에서 34살까지의 우리 남원에서 출생을 했거나, 부모님들이 남원에 계셨거나, 남원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말 그대로 애향에 관련된 분이 우리 제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딱 한 번 1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본인한테 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50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29명이 취업을 했다 그 뜻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저희가 지금 50명 정도가 관내에 저희가 그냥 예상치로 50명 정도가 우리 관내 기업에 우리 남원에서 있던 가족이라든지 학교를 다녔던 근로자들께서 한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봐서 딱 한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명밖에는 현재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멈추고 대신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서,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으나 우리가 예상만 해가지고 안 오면 사업이 부적절했다, 계획을 잘못세웠다 이렇게 질타를 우리 위원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두 분 못 드리고 내년에 드리더라도 한 30명 정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이 신청자가 없다고 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600만 원인데 정말로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죄송하지만 사업조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기열 위원
207쪽, 600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신청자가 없어서 안 줬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글쎄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못했다고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그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그닥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기는 세워놨더라고요, 예산안에.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데 자꾸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인센티브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분양 전문 대행사까지 다 가능하도록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근에 다성물산이라고 하는 쪽이 곧 들어옵니다. 조미김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셨던 읍면에 계신 직원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분위기도 좀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신 공무원한테 좀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작년에 직원들 포상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국비확보라든지 정말로 남원 발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신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보자 해서 예산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했거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의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기업지원과에서도 노력하고, 타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꼭 공무원을 제외한 외지분들만 주라는 이런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으면 한두 분이라도, 두서너 분이라도 노력의 대가를 줘서 내년에는 다른 분들이 이분들도 열심히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이런 상도 받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도록 포상을 해야죠.
예산 세워놓고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예산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단 600만 원이라도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계획 차질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우기는 세웠어.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이라도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던 공무원에게 어떤 포상을 드릴 거예요 또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드릴 겁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68쪽 금후계획에 보시면 투자보조금 잔액반납으로 돼 있어요.
12월 달에 했다는 건가요, 할 거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올 12월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건은 저희가 투자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투자보조 즉, 토지를 구입했거나 기계장비를 구입했거나 건물을 구입했거나 이런 분들로 기업유치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대로 대명창호라든지 국민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맨 밑에 대승엠엔에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신설이 아니고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계획 대비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하고 감액사유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방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까 옆에 보셨다시피 혹시 기업명 한 중간 정도에 투자규모 예를 들면 주식회사 대명창호의 투자규모를 한 70억 정도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70억에 대해서 보조금 산정하는 산정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남원시 노암3농공단지에다 입주를 하셨어요, MOU 체결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전체 받으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 다 합쳐가지고 한 24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드렸던 게 지금 2,900만 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드려야 되는 돈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기업들이 다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당초계획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으로 잡았던 투자보조금이 낮춰진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 그래요. 회계를 정확히 하는 건 좋은데 반납을 안 하고 다 사용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납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05쪽에 보면 남원 바이오산업진흥 연구용역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능해요?
저희 모든 예산이 1월에 세워지면 그해에 끝나야 되는데, 12월에 세워져서 가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못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세우시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 본예산으로 세우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그만큼 꼭 올해 이 사업 진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알고 싶고 그래서 불과 한 본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 채 한달은 그 갭이 안 생기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2024년 본예산보다도 결산추경에 세우고자 하는 저희의 간절함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간절한 것이 안 느껴지는 게 가슴이 아픈 거죠.
일단은 두고 보겠고요.
저희 207쪽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시비 반납이 된 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비·도비가 다 세워졌고 저희가 전년도에 이거 시비로 4,200만 원 세웠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세워줬는데 올해 하나도 못하고 다 반납을 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건에 대해서는 송동에 제너럴바이오가 있었는데 이분들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2년 2월에 원래는 이것을 지금 투자완료를 하고나서 1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정산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고용인원 미달로 인해 가지고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았는데 바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해서 반납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산자부에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석 달 이상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환금을 못하게 되었어요.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쪽에 2024년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드론 국제엑스포를 하시면서 기정액 대비 저희 예산에 3억이 지금 삭감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도비는 기정액에 없었는데 도비 5천 행사비로 갖고 왔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500.
○한명숙 위원
도에서 직접 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 도에서 직접 아니고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비는 뭐예요?
시비는 왜 8억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내용이 저도 좀 이해가 이 대목은 조금 안 됐었는데, 사실 이게 전체 39억 중에 국비 3억은 저희한테 준 게 아니라 국비에서 직접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은 했고요. 도비도 지금 5억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5억짜리가 지금 감이 안 되는 표현으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이게 뭐지?라는 예산은 숫자잖아요. 맞아떨어지거나 아니면 보충설명을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이렇게 예산을 다 쓰고도 저희에게 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5쪽에 남원 바이오산업진흥 연구용역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걸 왜 결산추경에 올리셨어요?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바이오산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도 이 사업을 이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선 당연히 2024년 본예산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왜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왜 그랬냐면요. 저희가 올해 바이오산업 생태환경기반조성 연구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서 바이오산업으로 넘어갔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천연물 소재에 대해서 산업적인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화장품 산업과 같은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 위원
과장님! 왜 추경에 이걸 올렸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조금 궁색하긴 합니다.
본예산하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윤지홍 위원
예산이라는 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궁색하면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물론 이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윤지홍 위원
쪼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쪼갠 거 아니고요.
저희는 한달이라도 빨리 해서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반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5월에도 여러 가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방향성을 빨리 잡고 싶고,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바이오라고 지금 했는데 이거에 대한 영역이 과연 저희가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윤지홍 위원
부연설명 마시고 왜 여기에다 세웠냐 말씀하시라니까 왜 자꾸 말이 엉뚱한 데로 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한달이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세운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결산추경도 예산이 본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시행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해보면 한 한달…….
○윤지홍 위원
12월 19일 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10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10일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게 분명 말씀이 있을 텐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도비 5억, 국비 3억 이것이 틀어졌으면 어차피 삭감액이 틀어졌잖아요? 전체 앞에.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건 아니고요.
○이기열 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건 성립 전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
그런 줄은 알아요.
쓰긴 돈을 썼어. 그런데 이 총계가 맞냐 그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뒤에 보면,
○이기열 위원
아니, 제일 앞에.
○위원장 김영태
기정액과 예산액이 안 맞는다 이거죠.
○이기열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명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서 그것만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안 맞을 수밖에 없겠는데, 계산을 안 해봤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 아니요. 그래서 예산서 206쪽에 보면 시비가 31억 9천 해 가지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내용은요.
○이기열 위원
그럼 거기 증감표시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 글자 그대로 표기를 보면 성립 전으로 5억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거는 세입으로 되는 거고요. 기존에 국비는 3억으로 감해진 것이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비가 31억으로 8억을 뺀 39억 9천에서 8억을 뺀 31억 9천이 이 표기로 해서 맞는 거죠.
○이기열 위원
그럼 맨 앞쪽에 비교증감을 봤을 때 그게 맞아요, 삭감 잔액이?
맨 위에 상단에, 맞을까요?
자, 여기 시간 가니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가 계산을 했었을 때는 맞다라고 그때는 계산을 하면서 봤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시간 가니까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게 틀리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비교증감 이걸 봐야 되니까 만약에 틀리면 붙여서라도 다시 계수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6쪽 조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도비로 해서 10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소태수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설계비로 내려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24년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도 10억, 도비도 또 10억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국비 10억에 대해서는, 표현은 지금 국비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거고요. 도비 10억은 확실하게 내려왔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3년도 내려왔고 또 그 옆에 24년도에 저는 지금 왜 물어보냐면 내시가 돼서 표기를 했는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2024년도는 저희가 확보를 할 겁니다.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기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도비 또 10억이 내려오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국비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바이오산업 운영지원출연금이 늘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늘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주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한명숙 위원
채용을 더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왜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은 일단은 저희 행정직원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험검사임상센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직원이 필요하고, 저희가 계속 소재 개발에 대해서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직원 세 분하고, 원장 한 분 해서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7~8급 수준에 상당한다고 봅니다.
○한명숙 위원
전년도에 원장 1억이 들어와서 저희가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이 대목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게 바이오산업 연구원에 대해서 포지션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집적화 시설이 커지고 있어서······.
○한명숙 위원
그런데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굉장히 미비했잖아요. 저희가 예산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이 없으면서 여기가 생겨야 된다는 명분만 너무 크거든요.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예산이 제대로 써졌고 효과나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하려면 좀 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80쪽을 보면 바이오소재 활용센터 건립 설계비가 또 있어요. 용역비가 올라오면서 바로 본예산에는 설계비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로 하여금 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보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건립지원이 있어요. LX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비도 들어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게 그거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LX드론활용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LX드론활용 건에 대해서는 12월 15일에 LX에서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가 됐습니다.
이 다음에 내년도 예산 확보 건에 대해서 저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여기는 분명히 예산이 LX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따른이에요. LX드론활용센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뒤에 모든 예산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도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 없었던 것들이 있는데, 아래 연구개발비를 볼게요.
연구개발비를 보면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 평가 그리고 발전방안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학술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용역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드론제전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는 부분이고,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는······.
○한명숙 위원
이번에 의회 심의 받아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이런 절차가 전혀 없는 너무 성급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그거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봤던 것처럼 LX드론센터 건립에 따른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그걸 봐야지 경관도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평가나 학술용역은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되지 못한 예산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건 심의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예산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한명숙 위원
예,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조급하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예산서도 늦게 왔고 그리고 오타도 많고 그리고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꼼꼼히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일단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거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한명숙 위원님!
LX드론활용센터 건립지원 2억 9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LX드론활용센터를 지으려면 농지의 농지법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체농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한명숙 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LX드론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관이 있는 거지 경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LX드론센터로 인해서 경관이 나온 거지 괜히 경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선행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LX드론센터가 돼야 유형이 돼야 경관도 되는 거지 LX드론이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LX드론활용센터에 따른 경관지구는 맞지 않다,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를 할게요.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2억 9천이 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경관농업지구예요.
기반조성 금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이기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대체농지조성만 하는데,
○이기열 위원
대체농지는 했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대체농지를 했는데 대체농지를 하고 나니까 사실 그게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제 곧 겨울이면 먼지 날리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멀칭을 씌워달라, 먼지가 안 생기게 해달라, 뭔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가 선행이 되어야 액션이 되는데······.
○이기열 위원
잠깐만요!
설명이 너무나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지금 하실 계획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래서 대체농지까지만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농지만 만들어서 가만 있으면 안 되냐,
○이기열 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해주면 바로 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가 현재는 호밀을 심어놨습니다.
호밀을 심어놔서 우선 먼지가 안 날리게끔 그래도 1~2월에 하게끔······.
○이기열 위원
1~2월에는 푸릇푸릇하게 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그게 2억 9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이기열 위원
설명을 너무나 길게 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2억 9천은 5월이나 9월, 10월에 꽃을 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에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기열 위원
지금 호밀 심으셨다고 했죠?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씨앗값만 이백얼마 들었던 거 같아요.
○이기열 위원
굳이 2억 9천을 다 안 세워도 제가 봤을 때는 2,900만 원만 세워도 물론 인건비가 들겠습니다만, 경관조성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2억 9천은 너무나 과하네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심으려는 계획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뭐 심는데 2억 9천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가을꽃으로 해서 준비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길도 만들고 옆에 조경도 하고······.
○이기열 위원
당연히 농로를 만들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농로는 안합니다.
○이기열 위원
안해요? 농로까지가 아닌데 2억 9천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한 예산이다.
그러면 끝나고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은 거를 이야기해볼게요.
예산서 481쪽에 짚풀공예 27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과장님, 짚풀공예를 우리가 흥부제 때만 활용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언제까지 무의미한 짚풀공예 행사를 진행하실 건가요?
짚풀공예를 해서 과연 판매실적이라든지 홍보실적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서 전통산업 조례의 정의가 짚풀공예 다음에 옻칠목공예, 식도 아무튼 4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전통산업에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중단해서 죄송한데, 설명할 시간이 설명을 너무 길게 들으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걸 잘못 썼다고, 잘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옻칠목공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죠? 계획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짚풀공예도 꼭 산동에 의존하고 국한할 것이 아니고 각 면마다 공문을 보내서 70대 후반, 8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짚풀공예의 맥을 이어가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어떤 면으로, 마을로 하지 말고 짚풀공예의 장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찾아보자, 읍면동 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8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산동면 흥부제 행사 때 나왔을 때 참여보상금인가 이렇게 되는데, 형식상 보상금이 아니고 정말로 짚풀공예의 활성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올려서 짚풀공예 활성화에 대한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예산안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설계비가 10억이 또 올라왔어요.
예산서 480쪽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소재개발이요.
○이기열 위원
소재개발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아니, 여기 제목에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바이오소재융합센터 건립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거기는 드론에 대해서 10억이고, 추가경정하고 제목이 다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다른 겁니다.
○이기열 위원
설계비예요, 건축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용역이랑 다 마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바이오소재융합센터 용역은 마쳤습니다.
○이기열 위원
설계비가 10억이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이기열 위원
이게 몇 평 짜리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3,000㎡······.
○이기열 위원
건물······.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4,400㎡인가······.
○이기열 위원
건축이요? 참 어마어마하네요.
조금 예산 세우실 때······ 이거 몇 년간 계획세우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이기열 위원
4년간인데, 24년도에 10억을 다 쓴다는 설계비니까 우선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돈을 아껴쓸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설계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설계비라면.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사업비 요율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기금운용계획안 77쪽에 자금수지 총괄표 있죠?
과장님, 혹시 이율 몇 프로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자수입이 2억 900만 원인가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기열 위원
자금총괄에······.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금 말씀하시나요?
○이기열 위원
예, 자금총괄에 77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2억 900만 원인가 예상을 했어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거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기열 위원
어차피 이자수입의 퍼센트를 아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4.5%로 계산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바로 되니까 계산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도 4.5%로 기억하고 있어서······.
○이기열 위원
4.5%로 기억을 해요?
이 이자수익을 계산해 보세요, 총괄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4.5%로 하면 2억 3,15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기열 위원
그러면 2억 9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자수입을 낼 때는 임의적으로 현재 이율로는 안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에 하면,
○이기열 위원
그렇죠, 금융기관에 의뢰를 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금액입니다'라고 하면 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딱 답을 줘서 저희가 쓰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넣지는 않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별로, 월별로 다르겠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 안 나와서 질의를 했어요. 1금융에 예치를 넣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제가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점 몇 %로 계산이 안 나와요.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되도록이면 이율이 0.1%라도 더 높은 곳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연구를 하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자수입 하나라도 챙겨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39쪽을 볼까요. 내년도에 행사를 한번 하자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이라고 명목이 됐는데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하는 행사를 지나고 봐서는 차라리 춘향제에 더 포커스를 잡아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남원의 관광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번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일단 제목을 먼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해봐가지고 사실 국비 따기도 힘들었고, 도비 따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문체부로 확인해보니까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국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국비에서 5억을 하면 3년간 할 수 있는 레포츠 사업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싶어서 사업명과 나중에 공모를 할 때 같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춘향제에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가을축제를 멋지게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9억이 증가했습니다.
23년도에 11억 4천이었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4억 3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내년도는 20억이 넘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거는 임대수입하고 세입까지 같이, 자체수입까지 포함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자체수입까지 넣어서 증액이 되는데, 자체수입이 있으면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수입 플러스 필요한 예산 플러스 해서 9억이 증가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윤지홍 위원
이렇게 증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임대수입이······.
○윤지홍 위원
자체수입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4억 5천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도 16억 정도, 15억······ 16억 정도만 가져도 예산이 충분할 것 같은데?
자체수입을 재투자하면서 예산이 증액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 150억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4년간 하는데 여기에 뭘 넣을 건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옻칠목공예전시관 관련으로 해서 작년에,
○윤지홍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3,000㎡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1천평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작년 국비를 따서 국비 1억,
○윤지홍 위원
이 안에 뭘 넣으실 거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장고하고, 전시실하고······.
○윤지홍 위원
1천평에 다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연구용역에도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관광목적으로 세우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죠.
○윤지홍 위원
과연 관광객들이 목공예 관람을 하러 오실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LX 드론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돼 있는데 농업지구잖아요. 거기가 대체지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가 계획관리구역이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로 만들라고 했고 이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경관농업 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명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윤지홍 위원
전부 3천평이네요.
9천㎡니까, 9,200㎡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1만 1,991㎡, 위원님 가서 보시면 큰 단락이 3개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에 호밀을 심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심으면 되죠.
우리가 굳이 여기가 경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면 경관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가 경관이 3천평 정도 조성이 됐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겠어요? 온다고 생각해요?
보기가 싫으니까 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번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허허벌판이고 맹지 같고 그래서요.
○윤지홍 위원
차라리 축산농가에 임대를 주시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도 생기도, 경관도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초지조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지홍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농지 지정을 했었을 때 민간인한테,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윤지홍 위원
농지니까 초지조성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거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줄 수 있는 거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민간한테 줄 수 있는······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해서······.
○윤지홍 위원
임대해서 농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착륙장이 드론자유화구역 운영에 있어서 1억 5천이나 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대목이요.
○윤지홍 위원
기술개발, 실증지원은 알겠는데 이착륙장이 1억 5천까지 들어요?
이게 공중으로 떠다니는 건데, 바닥조성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특별자유화구역 사업 예정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한다면 이 정도에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윤지홍 위원
너무 비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땅 바닥에 뭔 돈을 1억 5천이나, 평탄작업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증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저희가 기체를 만드는 회사들이랄지 R & D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를 와 보셔서 '아 우리는 여기에서 잘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샘플을 봤었던 게 울주입니다.
울주군을 갔더니 참 잘해놨더라고요.
○윤지홍 위원
돈이야 많이 들면 잘 할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그런데 사실 1억 5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스트를······.
○윤지홍 위원
제가 드론교육장을 가서 보니까 깃발만 꽂혀 있고 논 있는 데에 해서 드론교육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평탄작업만 하면 될 텐데, 굳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세부사업 내용을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것도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 계획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산출기초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윤지홍 위원
38쪽 유소년 드론스포츠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미래산업, 미래산업' 하시는데 아이들 교육에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학교 간에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2개만 지정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드론제전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도 우리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교육원에서도 조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인풋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기자재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선생님에게 교육청 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냐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송동초등학교하고 보절중학교에서,
○윤지홍 위원
제 얘기는 너무 적다 그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도 최소한 칠팔천은 나올 줄 알았는데,
○윤지홍 위원
칠팔천 가지고도 부족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선생님들 모집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RIS 사업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 초에 열심히 모집을 잘하고 전문가 양성을 해서 이게 좋으면 확산을 해서 교육체육과와 같이 협업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행감 때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수요가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글쎄요, 그건 제전 셔틀버스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윤지홍 위원
제전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세계드론제전 때 셔틀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안탔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고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비는 사실 1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 대목을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윤지홍 위원
버스를 많이 늘리면 그분들은 편하겠죠.
그러면 교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자가운영자가 좀 줄었다고,
○윤지홍 위원
어떤 자가운영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확인을 해보니까,
○윤지홍 위원
과장님!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남원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셔틀버스를 다 제공하면 일반 교통하시는 시내버스를 주로 해서 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나머지는 다른 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차가 꽉 차서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오는 이유는 남원시 경제가 고루고루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도······.
○윤지홍 위원
한쪽은 잘 되면, 한 쪽은 쪼그라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원시 정책이.
고려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대목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돼서 저는 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소재활용 융합센터 건립하고, 옻칠목공예전시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자치행정위에서 공유재산이 부결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일단은 저희가 그걸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신규사업 들어왔죠?
사업조서 36쪽입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신규인데 올해 실증도시가 되면서 국비 13억 받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국비 13억 받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투자계획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것들은 주셔야 13억을 가지고 올해 할 건데, 금후계획을 보면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또 신청하신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되죠?
시비는 시비대로 쓰고, 공모하면 국비 받아서 더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23년도에 '0으'로 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주는 돈이 아니라 업체에 직접 주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표현을 안 했는데, 다음에는 어떤식으로라도 표현을 해서······.
○한명숙 위원
업무보고 때 저희에게 13억을 받아왔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도 13억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구축사업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공모를 하면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옆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2년 동안 해요. 저희가 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나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간소화하거나 면제가 돼서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맘껏 실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하는 건 우리가 여기에서 실증을 하면서 다른 타 기업들이 실증하는 걸 보고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나아갈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바람직한 것들이 지금 실증을 하고 특별자유화구역을 하는데 타 도시를 보면 실증과 특별자유화구역을 하면서 기업과의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아니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대체 계속해야 될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커스를 실증도시와 특별자유화구역을 하면서 기업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것이 숙제입니다. 그거하려고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소년 드론스포츠 지원사업에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학교에 한번 신청을 했고 너네 학교에 능력 있는 선생님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원에 항공우주소년단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타 도시에 가서 드론이나 관계되는 것들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려고 하죠?
기존에 있는 데에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남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항공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작년에 사천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도 사천이나 항공이 있는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순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분명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하는 곳이.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이용하지 않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분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에게 차라리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올해는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행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마음에 와 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는 열악하게 오래전에 관심을 안 가졌던, 행정에서 1년 전만 해도 관심도 안 가졌던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갖고 했던 분들은 여전히 도외시 되고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것들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영 기업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조서 32쪽을 봐주시고, 예산서 480쪽에 도비, 시비 10억을 들여서 건축 시설 설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시비가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시비가,
○위원장 김영태
시비, 도비 합계가 10억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비가 얼마로 기재를?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5억 6,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시비가 5억 6,900만 원이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게 지금 소멸기금······.
○위원장 김영태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434'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게 지금······.
○위원장 김영태
금액은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금액은 맞은데, 느닷없이 예산서에 '시'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저도 이 대가 어떤 내용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약자로 대라고 썼는데, 이게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시라고 써 있는 게 사실은 도비거든요. 전라북도 예산안에서 43.4% 정액비율로 주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시비로 되어 있고,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조서에는 도비 내용에다가 시비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여쭤본건 시비가 5억 6,600만 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4억 4,300만 원으로 나왔다 이게 착오가 났다 이것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고 있으면······.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태
도비, 시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금액은 맞는데, 이것을 명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도 알고 있고요. 도에서 확정이 내려오면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바꿀 겁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LX드론활용센터 경관농업 사실은 남원시에서 '긴축, 긴축'하시면서 경관조성을 한다는 것이 건축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 좋은 경관 호밀 심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게 언제까지, 1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할 때까지는 해야잖아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2억 9천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도 그냥 이렇게 해서 경관농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오래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호밀 심은 것은 어쨌든 간에 거기를 안정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1년만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계속 경관농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마을에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굳이 경관농업으로 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다, 구조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장기간 투입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LX드론이 하게 되면 나중에 해도 무방한 것인데 지금 황무지에 보기 좋게 한다? 물론 환경미화 차원에서 뭔가는 해야죠. 그러나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선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485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5천 전출금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이자보전금이랄지 이런 걸 주는데, 12월 말로 해서 조례가 끝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데 놓치신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존속기간 연장하는 검토가 늦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양해해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것을 다수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융자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해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보니까 오늘부터 바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없게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간연장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태
위원님들! 이주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석에서 - 나중에 저희끼리 하시게요.)
그러면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왕 길 성 |
○출석공무원 (19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곽주영 |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영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일자리경제과장 | 정남훈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주영 |
| 농 정 과 장 | 조대성 |
| 도 시 과 장 | 박승용 |
| 건 설 과 장 | 박준기 |
| 환 경 과 장 | 박영재 |
| 교 통 과 장 | 소명호 |
| 건 축 과 장 | 양근식 |
| 환 경 사 업 소 장 | 황도연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유수경 |
| 농 촌 활 력 팀 장 | 소태수 |
| 신성장축산팀장 | 윤호남 |
| 산 림 정 책 팀 장 | 김인규 |
| 안 전 정 책 팀 장 | 김차남 |
| 수 도 경 영 팀 장 | 박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