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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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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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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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그럼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98쪽 교육부 공모 검정고시 지원 외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200만 원, 100쪽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기금 2억 원, 남원시장기 제16회 코리안 비스트 전국 킥복싱대회 외 9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4억 2,6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5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재산정한 사업비로 교부 후 잔액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운영은 부지매입 집행잔액인 3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4개 과정 폐강 및 수업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서 춘향배 족구대회 외 2개 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 1,900만 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기념 전국 궁도대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법면 유실로 대회가 취소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당구대회,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각 도비 2,500, 1,500,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자전거 축제입니다.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대회 취소로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의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도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서 지리산 SOC 실내수영장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금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입니다.   선수단원의 군 입대로 인한 일부 운영비 감소로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실내수영장 등 시설위탁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체육시설 23년 5월 개장에 따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기금 교부 결정으로 시설비 2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황산정 재해복구 사업에서 국도비 교부 및 시비 매칭하여 시설비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억 600만 원, 115쪽 균특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 117쪽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외 6개 사업에 8억 2천만 원, 122쪽 도비보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2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안 설명을 위해 2천만 원 이상 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학과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출연금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사업 지원에 장학숙 관리 및 인재양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총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학사업 지원 금고협력사업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에 1억 2천만 원, 남원서진여고 기숙사 신축 지원에 1억 9,500만 원, 남원 교육협력지구 운영에 3억 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강사 지원에 1억 8,900만 원, 관내 학교 기술사 급식비 지원에 5억 8,100만 원,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 2억 2,700만 원, 고등학교 학력증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 5,700만 원, 예체능 특기 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9,800만 원,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에 1억 원, 학교특색 프로그램 지원에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4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3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중고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마당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외 2개 과목에서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02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기타보상금 3억 7,800만 원 편성하였고,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에 기타보상금 등 3개 과목에서 4,200만 원, 모두배움터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외 2개 과목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각 2,500만 원, 읍면동 한글학당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총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군 평생학습 축제 지원에 행사운영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입니다.
Play남원 아카데미 운영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행사운영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00만 원, 평생학습관 및 모두배움터 교육기자재 구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700만 원, 기타보상금에 2억 6,1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만 원, 306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새일센터지정 운영 보조입니다.   급여 및 포상금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2천만 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8쪽 새일사후관리 화합을 위한 기타보상금, 보험료 부담금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은 사업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지정 운영 직업교육 훈련에서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강사수당 지급 등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수 외 3개 과목에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에서 310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직업상담사 급여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3,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일반 생활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 1억 8,800만 원, 312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억 5,4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관덕정 체험장 활성화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외 2개 과목에 1,400만 원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행사 참가에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1건의 과목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 체육행사 지원에 의료지원 인부임 및 홍보비 1,1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코리아오픈 롤러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3건에 3억 3천만 원, 전국 게이트볼 대회 등 전국대회 24건에 8억 5,700만 원, 317쪽 민속씨름대회 등 시장기대회 17건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억 1,500만 원, 319쪽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에 시설비 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20쪽 체육시설 이용 편익 증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6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 공공운영비 6억 4,400만 원, 그리고 321쪽 여비 및 재료비로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22쪽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다목적구장 환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월 실내수영장, 헬스장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19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에 1,500만 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 323쪽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에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으로 15개소에 시설비 외 2개 과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만 원, 사무관리비 외 4개 과목에 1억 3,600만 원, 그리고 325쪽 책값 돌려주기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도서관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시설비 3천만 원, 운영물품 구입 및 도서 구입을 위해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과 동일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7개 과목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작은 도서관 12개소의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 328쪽 작은도서관 운영 전환사업에 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3,7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에 2개소 2억 8천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보조에 사립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야간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3억 9,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원활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외 2개 과목에 12억 편성하였으며, 준공 이후 복합형 공동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그리고 331쪽 RFID 자동화 장비 및 운영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개 과목에 7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두 건의 과목으로 4,500만 원, 남원종합스포츠타원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 복지 그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대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조선일보 자전거대회, 이게 지금 주최 측 조선일보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 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작년에 저희한테 조선일보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남원에 가장 좋은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 자전거대회다 해서 저희가 또 조선일보가 큰 회사고 그래가지고 믿고 했는데요.
올 춘향제 때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못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언제 할 거냐고 독촉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안 받아서 내용증명을 세 번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의향이 없구나 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큰 대회인데 조선일보는 방문 안 해봤어요?   직접 한번 가보시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출장까지는 못 갔고요.   왜 그러냐하면 연락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가 좀 그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방문을 해서 이게 큰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을 알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개최도 어렵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올해는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미흡으로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선일보하고 한번 직접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 대회가 우리 남원이 참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분들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한번 거기서 개최를 하면 굉장히 큰 대회로 발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조서 25페이지 산내면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황산정 재해복구사업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황산정 재해복구사업은요,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오동환위원 연말까지 집행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여기는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요.
그거 다 되면 연말까지는 안 되고 사고이월,

오동환위원 사고이월 해야 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번에 4회 추경 때 2억 내려왔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 많이 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매번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체련기구를 설치하면 설치할 당시부터 예산 수립해서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안 하고 이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동안은 비가림하고 체련기구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 체련기구를 많이 해서 비가림시설 안 된 데는 비가림하고요.
신규는 체련기구와 비가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앞으로도 이거 신규 수요가 많을 걸로 보여진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신규 수요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다만 비가림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체련기구가 53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은 317개로 294개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하더라도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좀 예산상 어렵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보실 때 이거 체련기구 사용 횟수나 우리 주민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많다고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강변로랄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어르신들 회관 앞이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끼가 끼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지는 않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지금 비가림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끼가 끼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많이 이용을 하면 사람 몸으로 닦으니까 깨끗해질 텐데 이용을 안 하니까 먼지가 끼고 이끼가 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으레 이렇게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처럼 그냥 옆 동네도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줘, 이런 식의 체련기구 설치는 온당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하도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읍면동에다가 요청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체련기구를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읍면동에 있는 직원인 것 같아요.
전화번호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 설치를 해놓고 사용 빈도가 적은 데가 대다수로 많고요.
또 설치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이끼가 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신규로 계속 설치할 것이 아니고 사용 횟수를 보세요.
보셔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뜯어서 세척해서 그것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거 다음에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일제점검해서 많이 사용하는 데 그 위치로 옮기고 안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사용도 안 하는데 그냥 으레 그냥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고 정말 사용 안 하는 데 많아요.
특히 도심권에도 사용을 안 해서 정말 이끼 끼어 있는 데 많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런 이용 횟수가 저조한 것은 철거해서 신규로 요청 들어오는 데다 옮겨주시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처음부터 체련시설하고 비가림시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우리 시장기 체육대회가 몇 건이나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년에는 17건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지적받은 대회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전년도에 매우 미흡 되는 데는요.   예산계에서 용역을 해서 매우 미흡한 데는 지금 현재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흡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장기 시장배 대회는 왜 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에는 전국대회보다는 시장기대회로 동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기보다는 전국대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시장배, 시장기대회가 형식적인 대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대회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 동호인들이 와서 참여를 해도 정말 이런 대회 왜 하는지 본인들이 참석을 해놓고도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대회면 대회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장배, 시장기대회는 한꺼번에 전반기·하반기로 모아서 확대를 하시든가 해야지 형식적으로 이 시장배·시장기대회 형식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또 전북단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12월인데 지금도 대회가 있거든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문제 되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7개 대회면 2천만 원씩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전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확장을 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홍보하셔서 어쨌든 선수들이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체육과 생활인구 목표 인원이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요?

김길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남원시가 10만 명 잡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5만 9천 명 왔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가 10만 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가 5만 명이면 거의 50%를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는 체육행사에 5만 9천 명 정도,

김길수위원 1등은 맡아놨네요.   지금 성과평가해서 1등 포상한다고 그러던데 1등은 맡아놓은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왜 교육체육과에 생활인구 목표 인원을 몇 명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관계인구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어떻게 하면 생활인구를 유입을 시킬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에 근접한 것이 우리 교육체육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나 좋은 대회 이런 걸 유치를 해서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부서인 것 같고 지금 30억 들여서 풋볼장 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풋살장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에서는 30억 들여서 풋살장 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30억이나 들어?   30억원을 들여서 그걸 왜 하지?   그거 하면 뭐 효과가 있어?” 여러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은 그 풋살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일반 시민들은 “30억 들여서 그걸 왜 한데? ” 이렇게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김길수위원 근데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체육과가 체육에 대한 기반시설들은 얼추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남원시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확보 확장할 필요성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야구장이랄지 또 축구장이 이백에 지금 2개 구장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집성화를 해서 한 4개 구장을 한다든가 또 야구장도 지금 주생에 하나 있지만 4개 구장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남원시가 주력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이냐 하면 생활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킬까 하는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체류형 체육시설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필요한 시설인 것 같지만 예산 쓰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 많아요.
그래서 체련시설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 횟수가 적은 것은 세척을 하고 수리해서 옮겨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류형 생활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킬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시설도 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보니까 유소년 학생들이 왔을 때 부모들이 같이 오거든요.
그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종목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제 성과 보고할 때 우리 대부분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인당 12만 원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참석한 단체에 대해서 그쪽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려 통계를 받아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또 직원분들 올해 행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드론제전 축제부터 해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플레이 아카데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번에는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조서 162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1학년만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올해 2학년으로 또 늘린다는 말씀인데 제가 산출내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권 도통·월락·중앙하고 남원초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474명,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작년에 1학년을 몇 명을 지원을 했지? 그러면 올해 2학년이 몇 명이지?” 이게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산출내역에 이걸 좀 풀이해서 해놨다면 제가 작년에 우리 시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받았던 1학년들이 몇 명이구나, 올해 2학년은 우리 남원시내에서 몇 명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올해 그러면 수요조사 다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1학년 몇 명이에요?   2학년은 몇 명이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이번에 방과 후 프로그램 하실 분이요?

오창숙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받았거든요.
1학년이 210명이고요, 2학년이 264명으로 총 414명인데 학생 수에 한 참여율이 80% 된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여율도 좋고 괜찮은데 일단은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초중고 우리 글로벌 진로체험이 있어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110명 초중고등학교 90명에 인솔교사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내용에 “미래 설계를 위한 글로벌 진로체험” 그러는데 중요한 건 금후계획에 보면 글로벌 진로체험 싱가포르 23년 5월에서 6월까지 계획이 몇 박 며칠 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싱가포르 갔다 왔고요.   7월 11일부터 15일이니까 4박 5일입니다.

오창숙위원 7월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또 5월에서 6월이라고 해놓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신청은 5월에서 6월에 들어왔는데요.   4박 5일입니다.

오창숙위원 신청기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신청기간이 5월에서 6월 받고,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그러면 4박 5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미비한 게 있는데 과연 4박 5일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진로체험, 진로체험이라는 게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체험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탐방 국가는 싱가포르로 간다는데요.   거기 가서 영어도 배우고요.
또 문화도 배우고 지금 초중고 가니까 다시 말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견문을 넓히는데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에 영어를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지역에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쉽게 보면 진로 탐방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아니면 나중에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한 이런 진로체험인가 사실 좀 막연하다는 말씀 그래서 어쨌든 4박 5일이지만 또 알찬 교육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시 장애인 운영 지원이 1억 2천만 원 편성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23년도에 얼마 편성됐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3년도에 제가 알기로 7,900만 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타 시군 보니까요.   타 시군에는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는 사무국장 한 명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개 시군 알아보니까 한 명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한 업무보조를 하고 또 앞으로 장애인분들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 파크대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조가 필요해서 한 명 늘렸습니다.   사무보조원.

오창숙위원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인상된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24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을 제가 보다가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는 대표가 최경식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장애인은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장애인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장애인은 회장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다른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맡던가 그런데 그쪽 부분은 전부 다 거의 전년도에 맞게 다 세워주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장애인체육회는 성과평가 결과 보통이었고요.

오창숙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스포츠 민간단체 법정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 지원을 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다가 제가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3억 9,8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심의 결정액이 2억 9,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8,400만 원 작년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8,400만 원을 삭감한 2억 9,500만 원을 보조금 심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저희가 이걸 그래서 따져보니 인건비가 있고 급량비, 대회출전지원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딱 인건비 부분만 보조금을 세워주셨더라고요.   딱 인건비 부분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점 말씀하시잖아요?

오창숙위원 예. 거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에는 거점에서 민간위탁까지 사업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체육 거점 운영비를 분리해서 했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했고 지금 현재 거점에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3명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에는 직원 2명하고 관리원이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명절보너스나 급량비나 그런 게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됩니다.   명절 추석하고 설 때 두 번 60만 원씩 가고요.
다음에 올 초에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회비 수입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회비, 회원들에 의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자체수입요.

오창숙위원 자체수입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지 않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고 만약에 여기에서 자체수입이 적어버리면 이것은 어디에서 보충을 해서 쓰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자체수입에서 하고 저희가 현재 보니까 그 수익금이 한 3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회원이 줄으면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서 쓸까, 이런 생각도 했고 이걸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대회에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또 동호인들하고 틀려서 중앙의 공인대회를 많이 출전하고 있고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서 보통 한 10일 정도 체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체류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한테는 요구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또 기금이 있더라고요.
기금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현재 도비도 있고 그래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 오면. 다시 또 한번 확인해서,

오창숙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거점스포츠에서 우리 지도자들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탁구하신 탁구지도자 선생님이 27살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안성에서 오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맞는가 봐요.   처우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연말로 해서 그만두고 또 다시 온다고 하니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거점스포츠하고 좀 유대관계 서로 자주 만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고, 또 꼭 해줘야 되는 게 뭐고, 또 직원들에 대한 처우 그런 걸 좀 많은 교류가 있어서 거기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많이 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조서 167페이지 국악예술고 해외문화 예술 교류 체험 활동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3박 4일 가는 건데 여기 국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 2,500인데 당초 신청이 2학년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된다고 하면 몇 명의 학생들이 갈 예상치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국악예술고만, 학교가 다른 학교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지만 또 우리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0명 정도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미선위원 20명에 2,500만 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자부담 얼마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한테는 보니까 학교에서 4,800만 원 자부담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저희가 국악예술고 학생들을 좀 키워 나가고 여기가 또 명성이 높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당초에 저희 보조금 심의할 때 신청사업 목록을 보면 여기에는 2억 5천 정도를 신청하고 거기 역시 자부담이 3,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5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이 3,900만 원이 아니라 2억 5천에 대한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거 면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때 신청 인원이 2학년이 지금 100명을 가겠다고 해서 그 금액이 올라왔고 자부담도 거기에 맞게 2억 5천에 맞게 자부담을 3,9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액도 달라질 거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이 많이 틀어질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갈 학생들 신청 학생들이 100명인데 또 선정하는데 있어서 20명, 또 이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비가 출연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이나 인원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이것을 저소득층을 몇 퍼센트를 넣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한다랄지 아니면 잘하는 순위로 뽑을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가더라도 그 안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면 안 되니까요.
전 학생을 보내주는 게 아니면 그 고민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맞습니다.   당초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교육지원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범적으로 그러면 올해에는 20명 정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남원시와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이게 저희한테도 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금액 차이가 큰데 당초 신청 인원만 저희한테 지금 100명이라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20명 정도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이 금액 보고 우리가 2,500만 원 정도 주면 학생들 100명을 보낼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깊이 있게 신규사업이니 만큼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하게 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또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잘하셔야 계속해서 지원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더욱 노력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171페이지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 대비 예산이 한 50% 이상 지금 증액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원 1명 충원을 해야 한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이 저희가 체육대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리고 또 체육대회뿐만 아니라요.   도단위 행사에 많이 참가하고 또 사무 보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미선위원 전일제가 필요해요?   반일제 근무하는 거 말고 전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타 시군 다른 데는 최하 1명 더 있고 2명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원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민체전 가서 보니까,

이미선위원 지금까지 운영이 잘 돼 왔으니까 특히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타 지역 사례가 있으면 2명이든 상근인력, 그러니까 급여가 나가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반일제, 전일제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저희 체육시설 이용 편익 증진사업에 지금 다양하게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편의 증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때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이나 탁구장 이런 데 개보수할 것도 있고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역시도 이제 물품이 들어가고 이럼에 있어서 동호인과 관련 체육인들과 이게 필요한지에 여부 어디에 놓는 게 좋은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수시로 동호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시립도서관 전체 건물인가요?   아니면 시립도서관 1~2층만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할 때는 전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전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전체면 다행입니다.
저희 다 관련 부서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 할 때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18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게 여기에서 그 연장시간이 평일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지금 근무를 토요일에 하신 분은 일·월 쉬시고, 또 일요일에 하신 분은 토요일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연장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미선위원 양쪽 다 오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1시부터 10시까지고요.
일반인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주말도 10시까지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일요일은 좀 일찍,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일요일은 안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월요일은 다 같이 쉬잖아요.   휴무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근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원 학생회관 역시도 거기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휴무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조례에 의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서 책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서관 안에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을 생각하면 행정에서 생각하면 월요일에 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쉬는 거예요.
월요일에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쉬고 싶지 않은데 관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시립도서관이든 아니면 어린이청소년이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서로 협력해서 좀 바꿔가면서 쉴 수 있는 방안도 그리고 지금 당장 하라는 아니지만 시민들 편에서 좀 생각해보면 월요일에 쉬는 것들을 좀 돌아가면서 아니면 저쪽에서 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렇게 연장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도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복합형 공공도서관 운영이 저희 공사 미준공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분이 불용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5월에 개관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요.   3월 정도가 되면 공사가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준비해서,

이미선위원 물품들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내부 인테리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5월 예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인력은 미리 해서 그때는 배치하겠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것도 좀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162쪽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읍면 지역은 지금 기존부터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내권에 지금 4개교로 돼 있는데 시내권에 있는 이 4개교 외에는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농촌 학교는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내권에, 이 학교 외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내권에서는 현재 도통초등학교, 월락초등학교, 중앙초, 남원초가 신청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신청하는 학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용성이나 노암이나 몇 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가지고 학교가 12학급 이하 있잖아요.   용성, 교룡, 노암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교육청에서 직접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시내권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빠진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164쪽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전에 이 프로그램 있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앞전에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학생들 선발기준이나 그런 것이 따로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떤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마음에 상처가 입지 않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궁도 체험장 활성화가 있어요.   170쪽에요.
근데 우리 남원에 궁도 인구가 지금 몇이나 된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궁도 인구가 현재 황산정하고요.   남원 관덕정 2개 있거든요.
정확히 궁도 인구가 정확히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체험장 운영을 통해서 또 쉽게 접근하고 또 궁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종목별로 있는데 그런 어떤 동호인들의 소통 통로가 어떻게 된가요?   우리 행정하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는 일단은 중간 역할은 체육회에서 하거든요.
체육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종목단체 임원들이 필요하면 같이 만나서 사전에 미팅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설물 관련해서 관리 때문에 간혹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동호회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나 요구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 민원이 파크골프장에서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고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보면 그늘막도 예를 들어서 하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늘막도 고장 난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매트도 너덜너덜한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파크골프 입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면이 우툴투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다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들도 불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하고요.   축구장이랄지 또 실내 게이트볼장 등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신입생 모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이요?   내년도요?

오동환위원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1차로 가서 협의를 했는데요.   12월 8일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홍보물 만들고 또 저희가 협조해야 할 사항해서 플래카드 붙이고 다음에 또 편입생도 올해 있으면 편입생도 많이 전화 오고 있다고 그래서 편입생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어떻게 모집에, 얼마 모집될지는 아직 미정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내년 개학이 3월이기 때문에요.   내년 1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2월에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오동환위원 신입생 모집이 거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몇 명까지 안 되면 할 수 있겠어요?   수업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그래도 5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최하 5명?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5명,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미만이면은요,

오동환위원 5명도 수업을 하겠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고창도 있고요.   있는데 보니까 현재 또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주고 있는데 5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동환위원 5명도 수업을 하겠다 이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신입생 모집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예산 300페이지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제로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 7월에 교육지원조례가 바뀌어서 그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니까요.   작년에 출연금으로 9억 정도 나갔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나간 세목별로 자료 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시겠죠?
다음 조서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진여고 기숙사 신축 지원인데 5%를 지금 우리가 왜 부담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보시면요.   대응투자입니다.   지자체가 대응투자인데 거기에 5에서 10%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규정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대응투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관내 기숙사 급식비 지원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23년도 3억 800에서 5억 8,200으로 급증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일단은 저희가 학생 수가 보니까 현재 500여 명 되거든요.
500여 명 되는데 그동안은 관외, 특히 국악예술고랄지 제일고등학교는 관외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도 줄고 그러니까 관외 학생도 같이 지원해주, 관외 학생이 조사해 보니까 1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외 학생을 지원해 주고 또 두 번째는 단가가 4천 원이니까 너무 적어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좀 부실하다고 그래서 4,400원, 500원으로 좀 올려드렸고요.
다음에 당초에 남원고와 성원고등학교가 기숙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지원 됐었는데 이제 성원고, 남원고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또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남원고, 성원고도 다시 그러면 교육청에서 좀 감액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관외까지 관외 학생까지 지금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주소지도 이렇게 하고요.   제일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1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운봉초 도서 지원사업 시설물인데 이것이 교육기관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20%를 지원해 주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해서 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할 때 이렇게 심의를 해줘가지고 하는 관계고요.

오동환위원 20%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법규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0%까지 규정은 아닌데요.   심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관련 규정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까지는 안 될 걸로 보는데 20%를 해 준 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이거 보면 강사비가 굉장히 많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루 오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 교부세도 줄이고 지금 민생 관련 예산도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렸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시민 호응이 좋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아카데미를 좋으신 분이 와서 우리 교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늘렸고 또 코로나 이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다시 지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강사별로 볼 때 어떤 강사는 인기 있어서 시민 호응이 좋은데 또 어떤 강사에 따라서 호응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릿수 채우느라고 애를 먹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금액까지 늘려가면서 예산도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작년 하반기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김재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문화예술과 춘향묘에 관심 가져달라고 했는데 퇴근 시간도 끼어 있는데 그 추운데 관심 갖고 다녀와주셔서 참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조서 164페이지 봐주시죠.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이라고 사업명을 정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진로체험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목이요?

손중열위원 됐고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벤치마킹이랄지 연수랄지 진로체험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꾸준히 글로벌 연수를 제안도 했고 협조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맞을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넘겨주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세심하게 프로그램이랄지 또 안전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을 좀 챙겨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모집할 때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도 참석해서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학교별로 이렇게 선발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교육청에서 선발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학교마다,

손중열위원 관여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벤치마킹 형식이면 학교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명처럼 진로체험이나 이런 것 같으면 선발해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우리 교육체육과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예를 들었던 것이 옥천인재숙도 옥천인재숙이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평등권 위배다 이런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특수반이 있었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저는 아니었는데도 우유값이라도 걷어서 공부 잘해서 남원의 인재가 되라고 응원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보면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비난도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행정은 내가 옳은 방향으로 옳게 진행을 했다고 보면 강단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우리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가신 분도 계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돌아가신 분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적지 순례비만큼의 예산은 아니어도 저는 분명히 그 못 간 분들한테 뭔가를 보답해라, 제안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공부나 또 스포츠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학생들은 다른 방식으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해서 기왕이면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달라 그러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남원에 올해 예산 500억 준다고 해도 인구 우리 감소하는 것에 비하면 예산이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원에 살고 있는 학생들 우리가 소멸, 쇠락 이런 것만 말하지 말고 또 글로벌 연수랄지 명품학교라든지 이런 데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을 본 위원도 제가 제정자다 보니까 관심도 기대도 크지만 또 걱정도 많습니다.
거듭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의 반드시 성과가 거두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사업 진행 상황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2개가 열리네요. 전국대회하고 남한시장계하고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개 클럽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소리는 1천여 명 된다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은 한 600명 됩니다.

손중열위원 엄청나게 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행정의 관심도 천상 이렇게 열기가 뜨거우니까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나 또 글로벌 연수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이제는 많은 시민이 관심 두고 원하는 데다가 또 적극 지원하고 그분들도 또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 분들은 적극 소통해서 또 이해도 시키고 그런데 저는 단지 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게이트볼장도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설개선사업도 하고 또 게이트볼이 또 바짝 말라버릴까 싶어, 과장님 어떻게 한번 그런 느낌 가져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그래도 실내형이잖아요.
그래서 면에서 하는 행사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도 하고요.
또 생활체조 할 때 겨울이 추우니까 살 수도 있게 하고,

손중열위원 저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연세 있다고 그래도 짱짱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파크골프로 가실 것 같아요.   게이트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알력이 많다고 해요.
또 이 넓은 데 가서 파크로 전향할 것 같은데 이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에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또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1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국 꿈나무 초등 테니스 대회 우리 남원이 이런 부분으로 얼마나 유명했던 고장인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정구는 전국을 오랫동안 석권했고요.
테니스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덕희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덕희 선수는 월드 테니스 대회에서도 우승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덕희배 전국 주니어 선수권대회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과장님?
해마다 하는 거예요.   남원에서도 유치를 못 해봤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손중열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한 4년간 제안을 계속해서 했어.   “남원 출신의 이덕희 선수인데 어떻게 남원에서는 간판 한 번을 못 거냐” 이 말씀 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과장님도 1년 되셨지만 그전부터 회의록을 쭉 보실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저는 순회 투어 이덕희배 테니스대회를 넘어서 남원에다가 이덕희배 전국 테니스대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제안했을 것 같은데 연초에라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좀 알아봤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에 4면 테니스장이 곧 준공되거든요.
지금 이제 한 90% 됐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제 16면이 됩니다.
전국대회 하려면 16면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요.   되면 제가 체육회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협회 회장이랑 만나서 이 전국대회를 유치해 본다고 그랬거든요.

손중열위원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원은 장춘 테니스코트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

손중열위원 서울에 가면 장충 테니스코트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유명 인사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서 이덕희배 테니스 대회도 해요.
이건 부끄럽잖아요.   분명하게 이제는 내년에 또 얘기 안 하게끔 여기 이쪽하고 좀 교류도 하시고 또 전국 테니스대회는 테니스협회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원에서 유치를 해보겠다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제가 여기에다가 꼭 붙여서 한마디 더 했던 제안이 있어요.
TV에도 나오신 분인데 한 번은 잡으면 밥풀이 200개고 한 번은 잡으면 198개예요.
두 개는 또 장갑에 붙어 있는 걸 붙이면 200개가 맞아떨어지는 초밥왕이 우리 남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을 늘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할 때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을 고향에 모셔다가 초밥집도 만들어서 거기서 후계자들도 키우고 우리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지금 세프가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고민만 하시지 말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면 맞다고 그래요.   열번 맞다고 해.   행정에서도 맞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맞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체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차피 우리가 인구소멸을 막지는 못하는데 남아 있는 청년 또 학생들이라도 몇 명이라도 그쪽으로 진로를 잡을 수도 있겠다, 아주 훌륭한 그런 직업군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꼭 메모된 대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전국드론 축구대회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6월에 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혹시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자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사진자료요?

위원장 김정현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결과 보고해 놓은 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엉뚱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 사진은 앞전에 했던 사진이고요.   그 사진이랑 그 결과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혹시 참가인원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때 학생부하고 일반부 해서 25팀인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럼 전주에서는 지금 현재 공식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국대회를 하지만 이거 몇 그램짜리 대회를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300g.

위원장 김정현 300g짜리 대회를 하신 거예요.   올해도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좌우지간 대회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홍보도 안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아마 여기 한번 가보신 분도 없을 걸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때 위원장님 안 오셨는데요.   위원님 5분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섯 분이 가셨다 오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이거 대회 추진할 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홍보 많이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예산서 322페이지 지리산 SOC 사업에 자산취득비가 9,100이 잡혀져 있어요.
왜 사업조서 좀 해주시지 안 해주셨어요?   두 건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사업조서요?

위원장 김정현 예.   이게 지금 헬스기구를 5,200만 원어치를 사고 수중로봇청소가 3,100인데 이게 지금 SOC 공간에 이런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2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수영장 옆에 지금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층에는 수영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가 되고요.
다음에 2층에 헬스장하고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2층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층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헬스기구를 5,270만 원어치를 산다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로보트가 청소 물 안에 하기 때문에요.   3천만 원 지금 현재 저희 한 대 있습니다.
여기 남원 수영장에도요.

위원장 김정현 수영장 민간위탁비도 지금 한 6억원 가까운 돈이 5억 5,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184페이지 보면 내진설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어제 4.0이라는 지진이 왔는데 우리 남원시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이 몇 프로나 돼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진시설이요?

위원장 김정현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제가 정확히,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아까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시장기 체육대회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참가 인원하고 체육대회 명 해서 이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22, 23년이요?

위원장 김정현 예. 22, 23년도 자료 요청 좀 해 주시고 참가인원이 몇 정도 되는가 그 확인을 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풋살장 관련해서 주 이용 고객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는 성인도 있고 그런데요.   학생들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25m이거든요.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하면 고등학생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초·중학생,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생각에는 초·중·고 다 어울리면 좋겠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은 거기는 멀다고 그러는데요.
버스도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버스가 운행된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수영장까지 운영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시내버스 노선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번에 교통과 해서 9월부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제 풋살장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인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이게 한 3억 들여서 하는 시설 같으면 여러 개 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0억이나 들여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 쉽게 여러 군데 해달라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내쪽은 판단해 봤는데요. 부지 매입 때문에,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 위치를 어쨌든 그 풋살장 하나 가지고 전국대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장기대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풋살장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내권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지금 국도비 확보돼서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15억원은 기금이고 다음에 15억은 우리 시비입니다.

김길수위원 시내에 인접한 곳에 부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 세대에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도비 확보할 때도 부지가 있어야 먼저 해주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부지 변경이요?

김길수위원 위치 변경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한 번 확정되면 저희도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것도 할 때요.
당초에 확정되면 위치 변경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길수위원 다시 승인 받으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승인을 받아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만,

김길수위원 이게 지금 사실 풋살장을 어른들이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쓰지 어른들이 쓰지는 않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버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김길수위원 이백에 풋살장 하나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백에 있습니다.   하나,

김길수위원 얼마나 사용하는지도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 동호인들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일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밑에 축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보니 어른들이 위에서 이제 패스하고 하는 거지 풋살을 하지는 않아요.   이백도.
그런데 풋살장 이거 30억 들여서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 거리에 있어야지 이 센터에 이렇게 종합스포츠타운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기껏 30억 들여서 설치해놓고 이용하는 학생들은 없고 또 이런 경우가 발생될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 한번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어차피 청소년들이 많이 쓰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멀리 설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한번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홍보 하면 많이 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버스도 다니고요.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저번에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씨름장 건립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씨름장은 25년 국가예산확보 항목에 넣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 봄 되면 문체부 가서 적극 할 예정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공모사업이 됐든 어쨌든 꼭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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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83억 9,1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전북형 기초생계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1천만 원 감액, 노숙인 감소에 따른 행려자 보호 100만 원 감액, 초기 4개월간 네이버 무상서비스 이용으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증가로 도 유보액 추가 배분에 따라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7월에 공모 선정되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00만 원,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지원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서 7,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내부 사정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보훈단체 지원에서 2천만 원 감액, 호국영웅 생신 축하금 지원 대상자 감소로 보훈 대상자 지원에서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퇴직하고 신규 관리사 채용에 따른 퇴직금 지급 잔액 발생 등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6쪽입니다.   당초예산액 26억 4,7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감액분입니다.
이상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024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억 8,800만 원을 증액한 467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분 66억 7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인상분 3억 5,300만 원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9억 1천만 원을 증액한 증액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276억 8,9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사업 1억 4,800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 탈락하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천만 원,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전액 도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입니다.
취약계층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10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5,200만 원,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홀로 사는 중장년 등 안전 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제공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부받은 식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기초푸드뱅크 도비 지원사업에 3,200만 원 편성과 더불어 푸드뱅크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1개소 증액분을 자체예산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4억 5,800만 원, 하단부 65세 미만 중증 질환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을 위해 3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에 8,400만 원을 편성하여 간병비 부담이 큰 1인 가구 수급자 등에게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여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치과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부문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정근수당 등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균특 매칭으로 1억 3,800만 원, 자체예산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및 사업비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23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2,6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민생안정대책 사업으로 2,600만 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AI 1인가구 안전돌봄서비스로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 서비스에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부문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스마일빌의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재활 프로그램 지원 등에 총 29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 사업에 선정되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남원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지역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2,500만 원, 운영비로 6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문입니다.   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5억 1,100만 원,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비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반 조성 부문입니다.   주민복지지원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를 포함하여 총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부문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시책사업인 수수료를 부탁해 사업을 포함하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 부문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자 인건비 등 30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6,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200만 원 편성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8개 계좌 가입자에 대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총 7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49쪽 희망키움 1통장에 4천만 원, 희망키움 2 통장에 2,800만 원, 350쪽 내일키움통장에 5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4,100만 원, 청년저축계좌에 3,800만 원, 희망저축계좌1에 6,500만원, 351쪽 희망저축계좌2에 1,7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4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부문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인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52쪽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의 병원 진료를 위한 차량교체 구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도 주민참여 예산인 월남전참전자회 기념비 정비사업에 2,600만 원 등 보훈시설 지원에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16억 8천만 원, 사망위로금과 생일축하금 등 보훈대상자 지원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 조성 부문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운영비로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민도움센터 운영에 1억 1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430명이 증원되어 1억 6,400만 원 증액된 5억 1,4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힐링캠프에 2,500만 원 총 5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6천만 원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96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억 5,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0억 9,5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1,200만 원, 2023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 자원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은 어디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꼭 그 복지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편성해서 그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거의 지금 저희가 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시군에서 정해진 사업들이 변동이 없고 추가적으로 몇 건씩 나오기도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조서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있죠?
올해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저희가 23년 공모사업으로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모사업도 저희 남원시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네 군데만 공모가 당첨된 사업인데요.
지역투자서비스사업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일종의 사업인데 일상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그리고 저희 가족돌봄청년들에게 기본서비스로 재가돌봄가사서비스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특화 서비스는 신청,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 매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올해도 지금 계속할 거죠?   내년에도 할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거 했는데 24년도에 뒤에 나오는데 저희가 다시 또 공모를 해서 24년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조서 우리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 있어요.
이거 혹시 냉동탑차 몇 년도에 구입해 주셨죠?   거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냉동탑차는 저희가 구입해 준 것은 아니고 냉동탑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있는데 여기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때 구입해 줬나, 냉동탑차를?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저희가 냉동탑차를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고요.

오창숙위원 그거 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다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지원,

오창숙위원 아니, 한 2년 얼마 안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22년?

오창숙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냉동탑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번에 푸드뱅크 지원을 요청하면서 탑차는 있으니까 인건비하고 거기 차량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오창숙위원 탑차가 시에서 보조해서 아마 그거 들어갔어요.   몇 년도에 들어갔죠? 그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21년입니다.

오창숙위원 21년도에?   한 2년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들어가면서 아마 그쪽에서도 기부식품들이 많으니 아마 인건비하고 차량 운행비를 대달라고 아마 작년에도 이게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지방보조심의에서 아마 그게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본 예산서에 들어와서, 이게 그러면 직원 1명하고 차량유지비에 대한 3천만 원인 거잖아요.   1년?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지급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것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339페이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 우리 사회복지사업에서 기부식품 뱅크 운영 지원이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창숙위원 여기는 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해서 3,24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복지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3천만 원 있고 여기하고 차이점은요?
기부식품 뱅크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기부식품 뱅크 운영비 지금 저희가 3,249만 원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기존에부터 계속 기초푸드뱅크를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지금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지금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저희가 이번에 계상,

오창숙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기부식품 뱅크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밑에 우리 사회복지에서 기부식품을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똑같은 역할이에요.   역할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분들이 발굴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불우이웃돕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물품이 너무 다수에게,

오창숙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 저는 여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차이점 없습니다.   같은,

오창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같은 푸드뱅크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계급여가 23년도에 비해서 66억이 늘어났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2023년도 올해는 수급자 책정하는 중위가구 기준소득이 3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32%로 높아지면서 대상자 수도 늘고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금액도 늘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생계급여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대상자가 늘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사업,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 이 부분이 저희가 도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면서 도비가 두 군데를 섞어서 그렇게 내려오게끔 많이 안 올려주고 사회복지관도 25% 도비가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관과 여기를 합쳐가지고 도에서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서 도비를 편성하려고 했다가 지원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지원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뺀 부분입니다.   시비로.
도비가 편성이 되면,

오동환위원 도비가 없을 때는 지금 보조심의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근데 저희가 도비를 여기다가 일부 작게라도 편성을 하려다가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시비 부분을 따로 빼놔야만 지원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라 사실 사회복지관도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회를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눴던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도비 지원된 거, 도비 지원된 관련 문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국가가 처음으로 자치단체에다가 1인 가구나 고독사 부분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저희한테 1,500만 원을 편성하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이제 개괄적인 사업으로는 여기 ICT 운영비나 사회참여 유도 쿠폰인데 저희가 미용실이나 이분들이 편의점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자꾸 이끌어 내고 그리고 문화체육 부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관람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민간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있죠?
그거 보면 1인당 2,579만 790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데 전국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국비를 너무 많이 지금 항상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저희가 계속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숫자를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1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00명 정도.   그러면 월 이거 주는 것은 금액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지금 그 금액에 맞춰서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년 내내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100명이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죠.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급여식으로 지금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사업장에다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급여식으로 개인한테 주는데 이 금액이 자활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금액입니다.
이분들한테는 9,620원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은 생계수단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을 하지 않고 74%에 준하는 저기를 책정해서 주는데요.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와 별도로 저희가 자활사업장에서 사업수익을 올리면 거기에 이분들 자립 성과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부 그 부분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급여식으로 이렇게 받고 또 성과급여 받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적으니까요.   최저시급을 충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74%에 해당됩니다.

오동환위원 2,500을 줘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러니까 2,500은 지금 저희가 숫자에 맞춰서 지금 여기 예산 내려온 것을 표기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요, 100명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든든수당 있죠?
지금 장기요양 종사자 430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증원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처음에 1억 2천 했다가 지금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계속 숫자가 늘어났는데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 처음에 저희가 3회 추경까지만 해도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지원을 해주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맞춰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요양보호사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기관 종사자 해서 행정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동환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종사자라는 개념이 저희가 지금 든든수당 말고 특별수당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회복지 종사자 등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있는 분들한테는 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무실에 근무한 사람까지 ?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은 그래도 급여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30만 원과 50만 원으로 기준을 나눠서 준 것이 지금 30만 원 지급된 데는 저희처럼 호봉에 따른 임금 체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50만 원 지원하는 데는 정말 최저시급 수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급여가 낮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낮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AI 1인 가구 안전돌봄서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AI 클로버 케어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동안 저희가 요구르트 했던 것을 일몰하고 이걸로 가신다고 했는데요.
하이퍼 클로버 이걸로 하시나요?   이게 X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올해 8월인가 새로운 버전이 출시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거를 계획하시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것은 저희가 진행할 때 알아보고,

이미선위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셔야지 반응은 어차피 반응형인데 쳇GPT 방식으로 할 건데 한국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운영비가 필요한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2천만 원 여기 반영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여기가 저희가 민간위탁이랑 이번에는 보건소 치매돌봄서비스까지 민간위탁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시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민간위탁시키면서 그동안에 운영비를 공공요금 이런 거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챙기게 돼서 다행이고 덧붙여서 고엽제전우회 기능보강에 지금 차량이 17년 경과됐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이제라도 챙겼으니까 이거 언제쯤 구입이 될까요?
보조금심의 마쳤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 서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는 것이 이분들께는,

이미선위원 맞아요.   병원에 다니는데 안전하고 우리 건강권을 해치지 않도록 이것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행복미소 치아시술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20명 예산 가지고 24명을 지원했는가 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치아를 제대로 말하자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은 엄두가 안 나서 치과를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 시비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어떻게 좀 확보하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경상도인가 한 군데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 이 인근에서는 처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65세 이상 분들은 노인틀니가 지원이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걸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해서 저희가 도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갔는데 이것을 복권기금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작년에 저희가 접촉을 했었어요.
했는데 2024년 사업이 빨리 1년 안에 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늦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거기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으로 전액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치아 때문에 행복지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또 예산하고는 좀 멀지만 이번에 자료 보니까 올해 통합조사해가지고 수급자들 탈락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사실은 수급자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결코 말하자면 삶의 질이 확 좋아져서 탈락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똑같거든요.   탈락되기 전이나 탈락되고 나서나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말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심의회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차선책으로는 차상위 지원계획으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수급자가 안 되면.
차상위 지원도 지금 계속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일례를 들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그 예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가 입원을 해서 입원비가 나왔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준 말고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다 그걸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1,200만 원 편성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하나도 그분들이 1,200만 원을 저희가 안 쓰는 이유가 이분들 의료급여를 그분들이 내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긴급복지나 아니면 불우이웃이나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단체와 다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분들이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서 항상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탈락이 되고 나서 정말 더 많이 소외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면 도통동에서도 최근에 암 발생하신 분이 있어서 수급자를 책정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수급자는 기본으로 한 달은 걸립니다.   빨라도 3주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통동에서 저희한테 동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경우도 그냥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요양보호시설에 그 안에 보내드렸고 긴급생활비나 의료비까지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제도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시민이고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훈행사하는데 예산이 450만 원 줄었다고 나온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보훈행사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아니, 올해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베트남 전적지 순례로 3,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거 전체 예산은 980만 원인데 전년도가 1,400만 원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1천만 원짜리 지금 저희 사업이 또 수정예산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산내 현충탑 세척사업비 같은 것이 지금 들어갑니다.

김길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회의참석수당도 1시간에 7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참석자 보상금액 5만 원이라고 해서 14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35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김길수위원 35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1시간에 7만 원인데 여기 5만 원, 이거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비나 식비나 교통비로 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의수당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수위원 개념은 달라도 이 어르신들 기껏 뱀사골까지 모셔서 보상금 5만 원 달랑 드린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래도 1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참석한 보상비도 1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몇 분을 어떻게 관리한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한 620만 원 정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620만 원은 어떤 걸로 사용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행사지원비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450만 원이 감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착오로 저희가 이 돈을 읍면동에다가 참석수당을 재배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배정인줄 모르고 저희가 집행 안 한 줄 알고 450만 원을 감해버린 사례여서 수정 예산안에 지금 다시 올라갈 거고요.
이 돈이 지금 그분들한테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참석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이분들 지금 6·25 참전 용사 그렇잖아요.
베트남 그러니까 이분들 연령대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몇 명 되도 않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도 보훈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가 너무, 물론 행사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현충일 행사는 저희 나름대로 좀 퀄리티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제가 좀 행사를 하면서 살짝 하나 느낀 것은 조총 발사 같은 경우를 뒤에서 쏘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회 진행하면서도 제가 못 본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 도시락이라도 제공해야지 행사 참여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끝나고 저희가 다 식사대접합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지금 감액 예산을 세웠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만 예년 대비해서 그대로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복지 또 노인, 장애인, 저소득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남원형 사회복지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남원시에서는 한 25%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 쪽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데까지 복지 예산을 따진다면 저는 3천억도 훌쩍 넘고 한 4천억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복지정책국이니 이런 복지 전담하는 국도 만들어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과도 있고,

손중열위원 저도 남원도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워낙에 사업이 방대하고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가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선행 부서인데 이제는 그런 정책 구도, 국도 만들어지려면 기초를 우리 과장님이 닦아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총괄하셔서 사회복지하면 남원은 이것이다, 하는 남원형 사회복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하신 적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아까 AI를 해서 시작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가장 앞서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국비 내려온 사업도 그런 사업이거든요.
선도적으로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도,

손중열위원 시대가 또 사람이 당연히 중심에 있지만 사람이 다 할 수도 없고 행정이 다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다양하잖아요.   직업군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 부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2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미선 위원이 조례를 정비해서 잘 제정해 주셔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으로 갔는데 애초에는 요양보호사를 이걸 중심에 두고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법률 또 법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갔는데 저는 지금도 선택적 복지가 맞냐, 보편적 복지가 맞냐 하면 저는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힘든 것도 차등을 두어서 정말 힘든 사람한테는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은 좀 두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30만 원, 50만 원 근데 이것이 1년에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아서 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이다, 이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남원 재정이 더 좋아지고 국가 재정도 회복이 되면 더 관심을 가져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생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거듭 또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도 요즘 우리 차등에서 지원하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짜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완벽하지는 않더라, 하니까 그것도 한 번씩 더 개선해서 제대로 노력해서 고생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원책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분들 104개나 되는 시설인데요.   급여를 일일이 다 한번 저기를 받아봤는데 너무 천차만별적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손중열위원 확실히 맡겨주시고 그만큼 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나 직원들 수고도 요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애써달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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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8억 600만 원이 감액되어 799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 7,100만 원이 감액되어 121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0억 600만 원이 감액된 1,305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한 지급 감소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8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도 이용 어르신의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한 중도 포기로 운영 개소수가 감소됨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은 지난 9월부터 복지관을 임시 직영함에 따라 8개월 미운영 기간 위탁운영비 3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입니다.   승화원 화장용 가스구입비는 LPG 가스단가 인하로 가스구입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2022년 4월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전파방지비가 변경내시되어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75페이지 장애인연금입니다.   수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변경내시되어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도 수급 대상자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기입원 등 서비스 실제 이용자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확대로 도비 추가 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도 추가 지원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평화의집 종사자 1명의 채용이 4개월 지연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국고보조금은 7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904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9,4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3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337억 1,400만 원보다 9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33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62명에 대한 자체사업비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4명분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9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3천만 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8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년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759억 300만 원, 동절기 경로당을 활용 독거노인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두레사랑방 운영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시니어클럽 등 2개소 법정 운영비와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 13개 사업에 총 2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를 위한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사업비 7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지원비 4천만 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리비 지급 4,300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이용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이용 어르신 편의 증진을 위해 개소당 운영비 연간 40만 원을 시비로 증액하여 총 11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개소당 냉난방비 227만 원과 양복 6포를 지원하고자 12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양곡비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4포로 양곡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양곡 2포를 추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149개소에서 298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왕정동과 송동경로당 재건축 2개소 5억 원, 장비 보강 등 221개소 7억 9,800만 원, 소규모 응급수선비 3천만 원으로 총 13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송동과 도통동 2개소에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자체 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비 45억 7,400만 원, 도비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55억 5,100만 원, 노인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임시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일반운영비 8,300만 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9억 2,900만 원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 기능보강 및 동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물품 구입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3,400만 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지원 6,300만 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급여 부족분 3,800만 원, 균특보조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1억 1,100만 원, 응급안심 서비스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6억 1,300만 원, 무료경로식당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 주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비 44억 5,700만 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수당 5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입니다.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900만 원, 승화원과 승화당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가스구입비 1억 3,800만 원, 승화원 장사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 9,500만 원, 추모공원 내 자연석 판석 설치 4,500만 원, 화장로 유지 부품 구입비 2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 42억 5,900만 원,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기초 8억 2,90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차상위 3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1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은 6개 단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천만 원과 7개 단체의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3,8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에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7,700만 원,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4억 8,3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5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5억 500만 원, 최중증 장애인 가상급여 7,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비는 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시설운영 지원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와 미술,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사업에 2억 8,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억 1,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이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2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이용 거부 등으로 가정에서 온전히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 시설에서 1인당 제공 인력 1명을 지원하여 낮 시간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 등 그룹형태 주가활동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1대1 전담 서비스 제공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적, 집중적 지원을 하되 2~3인 그룹에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 700만 원,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억 1,3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8억 4,1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 운영비를 6,400만 원 편성했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2,2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로 29억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거주시설 실비 입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 7,2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7,5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우리 집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로 6,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방수공사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1천만 원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대상자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으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또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예산안 하는 거에 있어서 산출기초나 산출내역 너무 저희가 보기 쉽게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뒤에 표 평화의집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작년에도 올해인가 평화의 집 주방시설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거주자 애들 불편한 사항 느꼈죠?
그리고 작년에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2년도요,

오창숙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거주지를 옮겨서 그때도 리모델링 한 달 이상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거 발견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예산액이 많아서 분리해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때 당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어서 올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증 장애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는데 한 번 그 아이들이 옮겼을 때 이 모든 것을 좀 한 번에 이루어졌으면 또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또 공사를 해야지 되고 또 공사 인부들도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아이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저희가 주방 공사할 때도 아니 분명히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주방은 빠졌냐 그래서 또 여름에 고생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좀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것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까 봐서 이게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 할 때 아이들이 한 번 옮기고 할 때 전체적인 게 필요하다, 제가 이거를 안 해주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펴서 한 번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노인복지센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번에 주방 공사했잖아요.   리모델링, 작년인가 2억 7천 세워서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때는 에어컨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거 리모델링 했을 때 같이 하면 좋잖아요.
이거 에어컨 또 해야지 되고 채소 절단기 같은 거야 갖다 놔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일단 이왕 하시는 거 꼼꼼하게 챙겨서 할 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남원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여기에는 주방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복지관 가봤더니 강당에 빔프로젝터가 지금 12년간 사용을 해서 제 기능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어르신이 “나와 같이 쟤도 늙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교육할 때 숫자가 너무 글씨가 안 보여서 너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우리 어르신들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물론 기능보강사업이 격년제니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대상군은 있겠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교육받는데 계속 불편함이 있어서 좀 빠른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지 않아도 올해 사실 챙겼는데 그 재원이 좀 부족이 하다 보니까,

이미선위원 기획실에서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깎이면 안 되는데 결국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4차 추경에서 동부노인복지관 예산이 전액 지금 감 추경 편성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노인복지 예산을 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감 추경될 것 판단해서 이런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이미선위원 이런 예산을 복지 예산까지 이렇게 손을 대면서까지 우리가 긴축예산을 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쉽게 말해서 복지 분야의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사각 부분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물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선위원 이런 것이 1년 늦어져 버리면 어르신들 교육받는데 글씨도 안 보이는데 교육받을 때 너무 불편하시대요.   앞이 안 보인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만약에 긴급하게 수정예산이 가능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선위원 이것은 하나 넣어줘야지 이걸 내년에 구입하고, 내후년에 구입한다고 해서 이게 그런 건 아니어서 안 구입하면 저는 동부노인복지관 거 좀 떼어다가 한 1년 쓰자, 이 생각도 했거든요.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한번 해서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긴급하게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필요하니까 넣은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수정 예산안으로 일단 넣는 방향으로,

이미선위원 이것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늦어져 버리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좀 챙겨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222페이지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 지금 이 서비스가 시행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 대상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홀로 있는 장애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연령 상관없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고요.

이미선위원 이 서비스를 요하시는 분들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차세대 3차 장비가 있고, 4차 장비가 있는데 우리 금후계획도 보면 이 설치에 대한 것도 대수도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3차 장비까지는 기존에 있는 5개의 장비 게이트웨이하고 활동 감지기, 응급호출기 이런 거고요.
4차 장비는 AI 스피커하고 웨어러블 장비가 좀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누구는 같은 해에 3차 장비를 받고, 누구는 4차 장비를 임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조금 다 같이 해서 4차 장비를 같이 받는 게 낫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4차 장비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많은 만큼 또 이게,

이미선위원 비용도 아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리고 수시로 AS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이게 보편화되면 더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때 좀 확대하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차수가 오를수록 업데이트가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좀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이거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4차로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225페이지에 저희 노인 맞돌서비스 있잖아요.
혹시 내년도 저희 생활지원사가 담당해야 할 어르신들 숫자 그게 지침이 바뀌지 않나요?
한 분의 생활지원사가 관리하는 어르신 숫자가 바뀌는 걸로 지침이 개정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올해까지는 1인당 16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5명으로 지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인력 더 충원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종사자는 23명이 늘어난 215명이고요.   올해는 192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수혜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912명이었는데 138명이 증액이 돼서 3,050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서 이제 생활지원사는 담당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전담 사회복지사는 그대로 두니까 시설에서는 이것에 따른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하실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분들만 채용이 되잖아요.
이게 전국의 지원자격이 같은 조항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격증을 가지고 경험이 없어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얘기 좀 안 나오던가요?
여기가 또 재채용하고 이런 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어요.   전담 사회복지사는 정부에서도 손을 안 대주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사 인력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른 전담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더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어서 이거를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사실 채용공고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미 다 채용 완료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채용돼도 이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44억이 증가됐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작년에 비해서 공익 일자리 사업이 662명이 증가했고요.
사서형 사업이 335명 해서 총 1,04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1,041명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많이 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목욕비 지원에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이미용 관련 병행 방안을 했는데 검토 좀 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용협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용협회도 원래 당초에는 단독권을 요구를 했고 또 미용협회가 할 경우에 그 조건을 달고 자기도 참여하겠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용협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회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일단 말씀을 하셔서 한번 진행 상황을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목욕권하고 같이 복합권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16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지금 응급수선비로 3천만 원 세워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에 처음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요구할 때 기획실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3천만 원 요구한 걸로,

오동환위원 3천만 원 요구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3천만 원 갖고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 기능보강사업비가 전년도에 7억 7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탈 7억 7천인데 13억이 증액이 됐고요.   또 주민참여예산까지 합치면 14억으로 많이 증액을 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웬만한 것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보니까 갑자기 또 반영을 시켰더라고.
조서 2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승화원 장사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227 승화원 화장로 유지 부품 구입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순창, 임실은 부담을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기 사업비는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유지부품 순창하고 임실은 운영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인구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사후에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럼 정산을 언제쯤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내년 상반기 6월까지 해서 9월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원에서 싹 하고 나중에 정산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래서 나눠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집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것은 지금 국도비를 받았는데 왜 편한 세상하고 평화의 집은 국도비를 못 받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평화의 집하고 편한 세상은 기존에 국도비 받은 건이 있어서 아마 시비로 해야만 돼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도비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이 두 가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안 돼서 시비로 편성한 건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거의 비슷한데 우리 집은 해주고 두 개나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오동환위원 도에서 안 해줘서 못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실내 개보수형이어서 가능하고요.
평화의 집하고 편한 세상은 외부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자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지붕 방수 공사 건에 대해서 옥상을 특별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지붕 형태로 이렇게 씌우면 지금 이게 3년에서 한 5년 정도 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내구 연수가.   그러면 또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옥상을 특별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붕 형태로 해야지 그래야 장기간 쓸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부에는 방수 공사하면서 폴리그라스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에 방수하면서 지붕을 씌운다고요?
그 비용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면 방수 비용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방수 비용만 들어가고 그 비가림은 건물 외벽에다가 폴리그라스,

김길수위원 출입구 같은 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처마 만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처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그냥 방수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방수 예산만 세워주지 마시고 현장 가셔서 옥상을 특별히 활용을 안 하면 지붕 형태로 하라고 권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김길수위원 아니, 이게 이 시설 말고도 추후에도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양옥 형태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그래도 지붕을 많이 씌웠더라고요.
그게 지붕을 씌우면 겨울에, 여름철에 도움이 돼요.   냉난방에.
그 부분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운영도 지금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소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소송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지,

김길수위원 지금 이의신청기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기간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주니까 일단 진행 상황 보고 나서 항소 여부에 따라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직영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거 법원 관련된 일이 끝나면 그때 또 연구를 하면 좀 늦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는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받아서 접수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또 다시 직영으로 간다면 그 부분은 조금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그런 부분은,

김길수위원 직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직 현재까지는 직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동부노인복지관 지금 현재 예비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현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2개에다가 교체과하고 보건소 프로그램 1개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도 보고서에 보면 평균 한 5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방문하신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가장 불편한 부분이 식사 제공을 못 받는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고 사실 어르신들이 귀찮으니까 식사를 대충 하는 게 있잖아요.
혼자 밥을 먹으면 국이나 물에다 그냥 말아서 이렇게 간편하게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영양만점 간편식 요리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어르신들이 좀 귀찮더라도 간편하게 영양식을 만들어 먹는 요리 프로그램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귀찮더라도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리 프로그램도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고 사실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자레인지 하나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조리를 하게 되면 불을 대야 되지만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불 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간편식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요리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어르신들 선호도도 한번 조사해보고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욕권 관련해서 미용사협회는 전혀 협의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직 협회의 의견이 통합이 안 돼서 저희는 이용협회라도 하게 되면 차츰 미용도 의식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용업이 좀 잘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예산서 361쪽 보면 사무관리비 대한노인회 건물 임대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맞나요?   그거 보조금사업 관리 기준에 따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당초에는 저희가 법정운영비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과목을 이렇게 별도로 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렇게 넣었다가 지금 다시 거기서 요청이 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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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지를 해주시는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900만 원 감액하여 440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적취득수수료 도비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라 1,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시군간 조정으로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은 월동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가정 증가에 따른 부족분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시군 간 조정으로 각각 4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이 대학 졸업 시에서 24세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사업은 성립 전으로 10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총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 활동공간 롤러스케이트, 헬멧, 보호대 등 장비 구입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마의 간식 지원과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관내 영유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 2,400만 원과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3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8,600만 원 증액하고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감소로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3-5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3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월분 사업비 2억 6,400만 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3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447억 2,100만 원보다 41억 8천만 원 증액된 489억 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변동 내역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8억 9,500만 원 증액,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에 18억 8천만 원 증액, 보육증진사업 14억 2,500만 원 증액, 드림스타트 운영에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아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97쪽 남원시 가족센터 운영에 3억 6,800만 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에 4,400만 원,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개별 사업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취약 위기가족 통합 지원에 3억 5천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2억 6,200만 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부모교육 등 방문교육사업에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따른 인건비 1억 3,600만 원, 통번역사 추가 지원에 6천만 원과 예비 부모 및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4천만 원, 이 중 언어학습지원에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4,2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명절수당 지원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이 전년 대비 1,800만 원 감액 내시로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편성분은 40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가족 행복교육,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마을 당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남원시 가족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억 5천만 원, 온가족센터 건립 업무대행 수수료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2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에 26억 6,600만 원, 2024년부터 돌봄 이용 시간이 720시간에서 960시간 연장 지원에 따른 둘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4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4억 5,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자립 지원을 위한 월동비, 피복비, 대학 입학금 등 생활자립지원 사업비로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3,6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408쪽 최대 5만 원 이내로 1대 2로 매칭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7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양육보조금으로 1억 6,60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8천만 원,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입양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비용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등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2억 4,700만 원,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방학 중 및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6억 4,600만 원,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3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마련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추진비로 3천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복지수당, 성과상여금 등 운영 지원에 4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7,400만 원, 종사자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기근속으로 3,400만 원,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에 2억 원,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인건비 지원으로 7개소에 8,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및 추가 운영비 지원에 3억 4,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7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1억 9,200만 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 10억 2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청소년수련관 2층 개방형 연결통로 케노피 및 내부 벽체 보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 1억 원,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6천만 원과 물품 4천만 원 구입비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으로 5억 8,8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에 5천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 운영비에 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3,3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노후된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에 5억 원, 청소년지도자 등 특별수당으로 4,4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8,900만 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남원형 어린이 청소년 축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어린이 청소년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 개최에 1억 원, 유망 직업군 콘텐츠 체험,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진로탐색 박람회 개최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증진사업입니다.   424쪽에서 425쪽입니다.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엄마의 간식비, 어린이집 간식비,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월 80만 원과 농촌지역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에 월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남원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2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보험금, 한마음 체육대회, 보수교육으로 4,70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5,8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50억 원, 보조 및 연장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1억 7,500만 원, 담임교사 지원수당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5,5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어촌 소재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3,300만 원, 무상보육에 따른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49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5억 4,800만 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개월수별로 차등하여 월 50~100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4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로 4억 100만 원, 어린이집 취사, 운전, 사무원 등 보육도우미 지원에 1억 2,4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2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 운영비 지원에 4억 2,800만 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임차료로 1억 4,500만 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일반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위탁운영비로 4억 원, 어린이집 영아 감소에 따른 0세반 운영비 5천만 원, 어린이집 3-5세 필요경비 지원으로 13억 4,7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5억 3천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인 국공립 장기임차 1개소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근저당 설정비로 2억 원,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434쪽에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 등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에서 4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오픈 일정이 언제쯤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완료를 해서 가급적이면 3월, 4월 상반기 중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산물품 취득비만 올라왔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을 안 하셨는데 운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물건만 사주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걸 민간위탁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직영은 좀 저희가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자치 활동해서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인테리어하고 물품 구입은 해주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8페이지 조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내년도 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여기 아동복지 전문가가 이 용역을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서도 아동 쪽이 전문이신 분이 있고, 장애인 쪽이 전문이신 분이 있는데 이쪽 사정을 잘 모르고 이쪽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동안 드림스타트나 아보전이나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만의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 산업협력단이나 행정연구원, 정부발전협의회나 이런 데 해가지고 기존에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선위원 있어도 저희 실정을 너무 모르면 그동안 저희가 관련 용역들 보면 사실 이쪽 분야에 특화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 용역을 해서 그 분을 또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복사해서 붙여넣기에 우리 쪽 의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황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당초 목표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지금 앞서도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여기 지금 지리산권 SOC사업 건물 다 마무리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금 마감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다 됐는데 지금 이게 3층만, 할 때 조금 웬만치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이제 물건만 들어가게 보통은 해놨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기본 마감까지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이게 지금 층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이걸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거기에 맞춰서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 부서에서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때 교체과에서 가지고 가면서 수영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 외부도 하면서 했으니까 맞게 조금 할 때 같이 해버렸으면 비용 절감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그 집기 구입비 있잖아요?   자산취득이 지금 4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빔프로젝트, 노트북 이런 것들 정수 끝나셨어요?
정수물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사실 24년도에 정수물품 책정 승인이 10월에 났는데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이게 예산을 처음에 예산과목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춰가지고 저희가 11월에 늦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 지금 육종 같은 경우에 수탁자 모집 공고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여기 어디가 선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저희가 1차 공고를 11월 27일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1개 기관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2차 재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1개소 들어온 데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 가능성이 있는 좀 튼실한 그런 법인체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금후계획에 보면 위탁관리 협약 체결하는 거랑 공증 받는 게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개관을 3월에 할 거면 이게 수탁자 선정이 좀 빨리 돼야 그 안에 이제 인력도 배치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숙지하는데 우리가 시설 구비하고 유지 운영하는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하니까 수탁자 선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중언어 학습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거기서 23년도 3,500에서 24년도는 8,300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이중언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환경 조성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플러스 그 기능 말고 부모와 아이들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늘어서 이만큼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프로그램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라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거기서 23년도 9,100에서 내년에는 1억 6,200으로 대폭 이것도 증가되는데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마 이게 전년도에는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추경에 아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 가족센터 임대료나 이 부분도 전년하고 동일한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추경에 다 반영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추경 확인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자료확인 후)
아, 금방 그거 제가 정정 말씀드릴게요.
종사자 특별수당이 기존에는 아마 27명, 29명이 특별수당이 나갔었는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인원이 내년부터는 3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제가 다른 거 하고 잠깐,

오동환위원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종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가족센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지금 사업들이 1인 가구 안전망 사업이나 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사업이 이렇게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을 하고 해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온가족센터 건립 대행 수수료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9%를 지급하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이 온가족센터 건립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 “이 건축 업무를 대행해서 그쪽에서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공사를 위탁하면 그 요율에 맞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9%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이 예산액 대비 총사업비 대비 9%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가 47억 원입니다.
근데 이 8억 원이 중간에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 8억 원에 대한 9% 대행수수료 7,200만 원을 저희가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1,500에서 1억으로 늘렸어요.
아까 인근 시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대폭 증가를 시키고 인근 시군을 왜 어린이날 시군까지 확대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저희 포부고요.   그만큼 이제 크게 정말 어린이날 하루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이 행사를 축제 형식으로 좀 개최를 해보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담은 그 표현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1,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1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1,500만 원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원시 전체 아이들을 위한 행사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어서 저희가 올해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다뤘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럼 크게 한번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해봐라”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인근 시군까지 올 수 있으려나 그 시군 어린이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13페이지 청소년 진로탐색 박람회 있잖아요.
왜 이걸 개최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최근에 11월에도 위원님들과 청소년들하고도 소통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온 의견인데요.   이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제일 크고 거기에 대한 관심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원거리를 이동을 해서 이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많지도 않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진로탐색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좀 비용을 신청을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하루 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하루.
저희가 내년에 해보고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더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 장난감하고 기자재를 2억 5천을 지금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조서가 없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살 것인지, 계획수립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 2억 5천은 저희가 아이맘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 내역을 뽑은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 옥상, 지금 방수로 인한 보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지금 2018년도에 개관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한 5년 정도 그런가요?
2018년이면 5년 정도 돼 가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5년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번에도 한번 방수공사 옥상방수 한 번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8천만 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옥상방수 부분만 발견이 돼서 저희가 그걸 했는데요.
그 이후에 비가 연일 계속되다 보니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물이 고여 있었던 걸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1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보통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2년 지나 3년, 4년, 5년 그 정도 되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도 지금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전부 또 우리 시비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2020년도에 폭우가 와서 그때도 비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별일 없었나 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없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1년마다 우리가 집을 보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하자가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하듯이 우리도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이거를 하자보수기간 안에 물론 이런 방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우리가 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게 한 번에 탁 터지면 그때는 저희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리모델링이 있어요.
5억을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5억원을 들여서 여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안 가져볼 수 없고, 물론 그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가 골목에 있고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좀 많은 아이들이 오고 갈 수 있고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때 청소년들하고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수련원도 서부권에 동부권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다문화 가정 나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인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이 굳이 외국으로 나가지 말고 그 부모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더 적게 들지 않을까 그리고 딸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많이 참고하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친정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건물에 관한 것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건물 관리자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더 꼼꼼히 구석구석 이렇게 보도록 정기적으로,

오창숙위원 그분들이 지금 아까 같은 경우도 뭔가가 거기에 계속 찌꺼기가 고이고 고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판에 터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거 미리 청소도 좀 해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사소한 걸로 막을 건데 돈이 억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더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로탐색 박람회 개최한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기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로를 결정하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나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옥상방수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옥상을 방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새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해도 처음에 5년 가는 거지 방수 시작하면 5년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김길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붕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형.
그래서 특별히 옥상을 활용도가 없으면 지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차후로도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붕형으로 하는 게 관리하기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영구적으로 방수를 하려고 하면 지붕형이 좋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그 건물에 대해서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구조상 지붕에다가 어떠한 구조물을 올리면 좀 위험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방수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가 다른 실과소는 내년도 예산이 거의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시비도 시 총예산도 한 5% 정도 지금 감액이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가족과는 한 10%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남원이 되도록 잘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 배정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 예산 편성해놓은 거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면 뭔 생각이 안 납니까?
인건비 대비해서 이쪽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10%밖에 안 돼요.   인건비는 6억이나 되는데 여기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6천만 원어치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적해 주셨어······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관리 부서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라고 한다든가 뭔 지도가 있어야지 인건비 대비해서 10%밖에 안 되는 사업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는 6억을 받아가는데 1년 동안 사업을 6천만 원어치 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건 변명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일단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한데요.
직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위탁비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거기 있는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 네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청소년 활동사업, 판소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 그건 그 사업비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운영비 안에서 또 프로그램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근데 행감 때도 봤잖아요.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딱히 이게 정말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도 성과계획서를 주면 이 성과계획서를 보면 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에도 보면 똑같아요.
제목하고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다른 지자체도 성과계획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원시는 성과계획서 자체가 되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뭔가 설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수련기관에다가 요청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라고 하시고 해야지 매번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거 하고 인건비 비중은 많은데 프로그램 수는 적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 기관이랑 협의하셔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세요.
어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제시하지 말고 거기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냐는 수요도 받으시고 그래야지 매번 연례적으로 똑같은 사업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물론 나이 먹으면 성인이 돼서 나가겠지만 이런 프로그램 갖고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꼭 여기다가 민간위탁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줄 것이 아니라 여기 부서에서 사업 만들어서 수행기관을 여기다 줘도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렇기도 하고요.   이 예산서에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이제 프러포저 공모사업 같은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랑 좀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을 여기다 지금 안 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설 잘해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비예산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따와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아까 수련관에서 올해 운영했던 프로그램, 내년도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위원장대리 강인식 프로그램 현황을 한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현황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자료로 제출해주시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해야 지금 말로만 아니라 프로그램 그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현황을 받아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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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1,051억 8,100만 원에서 486억 6,300만 원 감액된 1조 5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550억 5천만 원에서 26억 5,700만 원 감액된 5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분 전환으로 성실신고 납세자가 증가하였으며, 건축물 신·증축 등 사업장 규모 증가에 따른 연면적 세율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세 8,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 2억 5,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자동차세 주행분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세 8억 8,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일반 담배소비는 감소하고 전자담배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담배소비세 3,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지방소비세 세원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2억 9,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대출이자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 감소하였고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감소하여 지방소득세 17억 3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효산콘도 공매 배당금 충당으로 지난연도 수입 4억 5,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0억 8,400만 원에서 95억 1,300만 원 증액된 39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10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내역은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 기간제를 당초 2회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1회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를 8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7명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 행사 지원, 버스 구입 집행잔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57억 400만 원이 감액된 9,17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50억 5천만 원에서 31억 3천만원 감액된 51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 및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하락 및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00만 원 감액된 8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자동차세 주행분이 지속 감소되어 12억 3천만 원 감액된 자동차세 9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일반담배 소비가 감소하고 전자담배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 3,100만 원 감액된 5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지방소비세 세원인 부가가치세 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지방소비세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등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는 전년 예산 대비 1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0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지난연도 수입은 800만 원 감액된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는 10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가보조금 등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 100만 원을 감액한 5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2천만 원과 시비 58억 2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현수막 제작 등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방세 확충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 1,8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했으며, 지방세 고지서 출력에 따른 고속프린터 소모품비가 300만 원 증액되어 전년 예산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지방세 시스템이 차세대로 전환됨에 따라 가상계좌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환경과에 편성한 가상계좌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신규 시책으로 세외수입 세원 발굴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개별주택가격 보조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1억 2천만 원, 시비 6,400만 원 총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 인쇄 가격을 반영하여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6쪽 계약관리 운영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정보 자동연계프로그램 및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국공유 재산관리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용차, 소형버스 대체 취득과 전기 화물차 신규 구입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1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스마트 배차관리시스템 사용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상황실용 사무실 임차비와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보수를 위해 재료비 2천만 원, 시설비 4억 200만 원,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의회 청사 및 유휴청사 옥상방수공사, 시청사 지하 기계 및 전기실 환기공사, 감사실 사무실 바닥 및 창호공사, 의회청사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449쪽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면적이 증가되었고,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확충으로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 1,8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2024년도 재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한 업체 3건 이상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한다고 돼 있죠?

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본예산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4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유공자 시상 있죠, 400만 원?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실과소 실적에 따라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던 겁니다.

오동환위원 세외수입 매년 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해 왔던 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 제안 공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단위로 해서 세외수입이 좀 많이 높이 세외수입 들어오는 지자체가 파악된 게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자치단체별로 세외수입 규모가 크고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 많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

오동환위원 시단위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과장 이재철 전북권에서요?

오동환위원 예. 세외수입 자체가.

○재정과장 이재철 아무래도 시 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제하고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세외수입이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가,

○재정과장 이재철 전라북도권요?

오동환위원 시 단위 전체 파악 좀 해보시고 거기서 많이 들어온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온 데, 높은 데 무엇을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조서 2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의회 청사 옥상방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본 청사,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본 청사 후면에 페인트 낙수 현상,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잡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아니요.   지금 별도로 거기를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업체들한테 의견을 받아봤는데 좀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한번 다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원인을 못 찾았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요?

오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신다고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춘향장학재단 기금 금고에 성격이 아닌데 금고에 포함됐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었나 해 달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관한 보험에 가입돼 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고 춘향장학재단 기금 성격이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기금 성격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이번에 춘향장학재단 할 때 그 기금에 따라서 굳이 2금고 전북은행 이게 아니라 이율이 높은데 거기를 찾아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토록 지시를 해놨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도 정기예금 2.8%를 받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니까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금고 계약 때문에 원인이 금고 계약에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금고 계약 성격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금고 계약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해서 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기금의 성격 확실해서 파악도록 했거든요.
그것은 별도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노암교 재가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당초보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이미선위원 내년 1년이면 이게 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너무 많이 늦어져서 사실 또 이게 계속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당초 대비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필로티로 된 구조물 안에를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해서 이 부분이 더,

○재정과장 이재철 반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신축비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할 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기존 행정복지센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후에?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이미선위원 이제 이전하면?

○재정과장 이재철 이전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주면 저희들이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동이 그쪽으로 이전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재정과가 여기에 대한 권한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내년에 공사하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충분히 노암동하고 협의해서,

이미선위원 활용 방안을 거기를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섣불리 어디 한 단체나 어디 기관에 이렇게 위탁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그쪽 전체 인프라도 생각을 해 주시고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안 442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포상금 관련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820만 원 지방세정 종합실적 읍면동 평가포상이라고 그래서 이거 이번에 새로,

○재정과장 이재철 아니, 전년도에 포상금을 전체 감사실에서 세웠다가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창숙위원 아, 그래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창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전년도 안 떠서 원래 그게 감사실에서,

○재정과장 이재철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고 매년 읍면동을 대상으로 12월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이게 읍면동 포상이 새로 생긴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그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통상 지금 신축 건물들이 기존에 있던 청사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부지 매입도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게 3층 건물이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3층 건물이 최초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가?

○재정과장 이재철 그렇습니다.   3층은 옥탑 형식으로 약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

손중열위원 지금 남원은 아직까지 면적 대비 차량이 많지 않은지는 몰라도 지하주차장 활용도가,

○재정과장 이재철 거기 지하실 기계실로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하는데 지하층이·········더라고요. 이후로는)
지금 주차장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갈수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건물을 짓는데 이후로는 지하주차장도 좀 활용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지하층으로 가다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시민들은 맨날 딱지 끊기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지금 걷는 거 싫어합니다.
멀리에 차 대고 오시는 거 싫어하니까 지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군 세외수입 내역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강인식손중열김길수오동환
이미선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6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