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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본회의-제1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6일 (목)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5.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10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6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일과 6일 의원발의 조례안 2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강인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1월 9일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1월 6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등 2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5일 이미선 의원님, 강인식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평기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시장의 의회 불출석과 관련한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이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 아닌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출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에 굵직한, 중대한 사정을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사항으로 여겨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7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시장의 의회 출석은 마땅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의회에서 10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조율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율을 하지 않고 불출석한 이번 사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홀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정례회 2차 자리에도 시장은 불출석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213억 ‘동문 밖 마을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표를 위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시장이 참석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시장이 참석할 것이면 담당자는 왜 필요한 것인지 더불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조직을 위해 조직개편을 강행했습니다.
시장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조직원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 주는 게 진정한 리더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시정활동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본회의에 시장께서 불출석한 것에 대해 7만 7천 남원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최경식 시장의 이러한 의회 경시 풍조와 의원 홀대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시민이 선택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을 향해 조롱기 섞인 막말을 하거나 의원을 교육이라도 시키듯 훈계조의 설변을 늘어놓는 일 등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은 이미 공염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더해 이번 의회 불출석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의회에 나와 시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책무를 집니다.
이는 원칙이며 지방자치가 막힘없이 굴러가게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도, 부정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대해 깊이 숙고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 정중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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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미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 차가운 바람에 겨울을 대비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만큼이나 빠르게 남원시 인구가 연간 1천여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도 줄어드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코로나보다 텅 빈 남원의 관광지의 주차장과 거리가 더 무섭다’ 는 어느 시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남원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는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활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우위를 선점하여 생활인구를 늘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는 풍부한 자연·역사·문화·예술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킨다면 관광산업이 꽃 피고 지역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요즘 MZ세대의 화두는 웰니스 라이프입니다.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결합한 뜻의 웰니스는 신체와 정신 건강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 관광에도 웰니스가 접목되어 치유 관광이 관광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치유관광 협력지구)를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휴식과 치유, 건강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로 웰니스 관광산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우리 시가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에 맞는 자산 활용 방안으로 남원 고유의 효 문화체험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매면에 효 문화체험 관광코스 개발을 요청합니다.
현재 남원시의 혼불문학관 관리 및 운영을 넘어 소설 “혼불”의 기저(基底) 키워드인 “효(孝)”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한국 효문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사매면 효열 자료는 모두 20개소로 사매면 월평리, 관풍리, 대신리, 인화리, 화정리에 각 소재해 있습니다.
서도역과 그 주변 지역이 그 어떤 효 문화 자산에 뒤지지 않으므로 이 지역 효 문화 자산들을 묶는다면 크게는 남원시, 작게는 서도역이 있는 사매면은 효문화 타운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부터 『고종실록』까지 23회에 걸쳐 총 24명의 효부·효녀·열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조선후기 남원읍 역사서인 ‘용성지’에는 효자 52명, 효녀·효부·열녀 34명에 대해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자료를 연계하여 서도역 영상촬영장과 혼불문학관에서부터 인화리→월평리→관풍리→대신리→대율리→화정리로 이어지는 효 문화체험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하는 웰니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조롭고 판에 박힌 관광지 이미지를 새롭게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남원시 수십 개의 효열 유적을 정비하고, 효열 유적을 관리 운영할 ‘효 문화 지킴이’ 또는 ‘효 문화관리자’ 의 체계적 양성과 활용 방안 수립을 제안합니다.
효 문화 관련 전문가가 동행하면서 효자·효녀·효부·열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효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면 단순히 관찰하는 형식의 관광에서 벗어나 관광객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하여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를 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원 효열 문화 자료를 조사하여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의 후발적 연계사업에 대한 진중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셋째, ‘효’라는 남원 내 역사적 기초와 ‘혼불’이라는 문학적 요소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연계상품 개발을 제안합니다.
또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자연, 숲 치유, 명상, 음식 등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효 문화를 체험하고,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즐기며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면, 관광은 기본이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남원만의 고유한 ‘웰니스 효 문화체험 특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폭행이 난무하고 점점 더 각박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치유와 힐링의 웰니스는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더 늦기 전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청정한 자연 속에서 효 문화를 체험하며 육체적, 정신적 치유가 가능한 남원, 전통 한옥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맛보고, 고즈넉한 마을 길을 걸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남원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일시적·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우리가 가진 자산을 십분 활용해 남원 고유의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문화·관광으로 빛나는 남원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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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연 남원시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공공의료 TF팀을 신설한 이후 2023년 1월 기획실에 기관유치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하여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립의전원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국회의원 면담 시 거센 지역의 여론이 있어야 힘을 얻어 법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지난 10월 24일에는 남원시의회, 남원애향본부와 남원시민 200여명과 함께 국회 상경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애향본부가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원시 집행부와 일부 업무 협의는 있었으나,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시민단체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조금만 지급했을 뿐 방관자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습니다.
남원애향본부 현 집행부의 집회 경험 부족으로 진행 시나리오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며, 국립의전원 추진 경과보고, 보도자료 등 시민단체가 현 시점의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집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할 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남원시민 200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진행하였고, 당연히 정치권·남원시의회도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한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경 집회에는 국회 집회 출발 전 남원시장의 격려 인사 외에는 국회 현장 집회에 남원시 간부 공무원 어느 하나 얼굴 비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난 11월 7일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 국회의사당 집회에서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하여 목이 터져라 전북도민의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남원시장은 집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빌미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 집회 퍼포먼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이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설립보다 더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등 과연 시장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만 노심초사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애가 타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집회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공공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추진 의지를 밝혔고, 국립의전원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TF단장을 중심으로 특위를 가동키로 하였으며 수년째 남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시위를 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남원 공공의대, 국립의전원 설치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확정되어 설립부지까지 매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당과 합의가 안 된다면 연내에 야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이날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비용 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설치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 전북대 의대 분원을 서남대 폐교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전북대 주축으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대 의대 분원이 남원에 유치되면 과연 남원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실습병원은 전북대 병원이고, 교수진도 전주에 머무는 것은 자명합니다.
의대생 1, 2학년 의예과만 운영하면서 의료소외지역의 불평등 문제를 의대 분원 설치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으로 남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치권·남원시·남원시의회·남원시민이 한목소리를 내어도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를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원시의회, 남원시민과 협의되지 않은 전북대 의대 분원은 당초 목적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국회 상경 집회에 이어 11월 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오늘부터는 남원시민들이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남원발전의 버팀목으로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하며, 공공의료의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당·정·청 합의에 따라 국립의전원 법안을 발의하고 사업부지를 50%이상 확보한 상황으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용호 의원께서도 남원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공공의대가 전북대학교 분원이 아닌 국립의전원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소리와 염원을 알기에 반드시 남원 국립의전원이 설립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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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민간임대주택으로 ㈜풍산건설이 건설한 풍산 누리안 아파트의 문제를 시 차원에서 개입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우선분양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로, 우리 시의 풍산 누리안 아파트는 2016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공급되었고, 5년 단기임대주택으로 5년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분양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시작된 이후 5년이라는 분양전환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 입주민들에게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태는 ㈜풍산건설의 부도와 맞물려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임대차계약서의 허위보고 건입니다.
㈜풍산건설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구분하여 명시해놓고 별지에 ‘월임대료 감액(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월임대료 없이 임대합의금으로 면적별 약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보고에는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허위로 보고를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보고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이지만 법률상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남원시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분양전환시기에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산정가격을 넘어섰고, 분양전환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가격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풍산건설은 세대당 3,3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적자로 총 88억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자 분양전환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7세대 입주민들은 이사를 나올 수도 없고 분양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 하나는 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고 그 적립현황을 매년 1월과 7월말까지 남원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남원시는 이를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풍산건설은 매월 230만 원을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12월분 이후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지만, 남원시는 법에서 명시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2021년 8월 11일 이후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도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가 회사를 인수했지만 전 풍산 대표와의 소송문제로 우리 시의 풍산 누리안 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되어 있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마저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기업이 마음먹고 저지른 일들을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부도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원시민의 거주복지와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공공 임대아파트로 내려와 입주민대표, 시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건설사의 부도로 거리로 내몰리게 된 입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 시의 풍산 누리안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보증공사까지도 책임져주지 않는 우리 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이제는 남원시가 입주민들과 함께 뛰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풍산 누리안 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남원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내 임대아파트도 점검해 주십시오.
이순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의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을 감동시키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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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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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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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강인식 의원님과 김한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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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운영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결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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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정 청 규
왕 길 성

○출석공무원 (31인)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