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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924억 8,400만 원보다 9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01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 민간 전문가 지원 사업을 위하여 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도모를 위하여 의총교 내진보강공사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속도 저감 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3년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유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편입 토지 보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5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4억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과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 여객터미널 재정지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1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한옥건축 지원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지원 시범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7쪽 기정예산 299억 1,779만 4천 원에서 6억 5,909만 6천 원을 증액한 305억 7,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산개발비에 1억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 용역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에 대한 909만 6천 원 증액한 2억 8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전환 사업에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로 1천만 원, 시설비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로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 6천만 원 남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산공원 결정 용역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73억 5,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미관 조성 민간 전문가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75쪽을 보겠습니다.
고도지구 결정 변경 용역이 있어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남원시 전역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오동환 위원
남원시 전체를 새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고도지구에 관련된 지정이 2010년도에 한번 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죽항아파트 쪽에 관련된 고도지구가 해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나 전주시나 문화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도지구가 많이 완화되는 상황이 있어서 남원지역도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경에 이 사업을 세워서 내년도에 고도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완화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76쪽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사업이 1억인데 내년까지 사업이네요.
이것이 국비, 도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전체 플랫폼에 한번 등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가 전산으로 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다시 한번 등재를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177쪽에 운봉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국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역량강화사업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강화사업입니다, 자치위원회도 만들고.
○오동환 위원
출연을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주민들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또 교육도 하고 그런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견학도 가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1천만 원 세운 거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13억 360만 7천 원 대비 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21억 4,8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총교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동면 연산사거리와 호반아파트 삼거리 실시설계 결과 용지 보상 등 사업비 추가 소요로 도비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포함한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수지 산촌도로 확장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휴게소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휴게소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도 유지관리에 2억 원, 농어촌 유지관리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도로 보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편입용지 보상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룡중로 개설공사에 1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동부산업도로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동부산업도로에 수막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용성로 향단로 지중화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문로 재포장, 남문역 앞 배수로 정비, 서남대 구도로 보수 등을 포함한 시가지 주요도로 노면 파손 구간을 재포장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불무터 소로 정비 공사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편입용지 소유자들의 극심한 공사 중지 반대 민원으로 사업 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정2길, 마방길, 시청 남로 주변의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내 남원대교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지금 남원대교를 보면 진입하는데 양쪽에 돌기둥 있잖아요. 돌기둥으로 해서······.
○건설과장 박준기
교명주 말씀하시죠?
○이미선 위원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관련 민원 없었어요?
자전거나 보행할 때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얘를 깎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건설과장 박준기
난간 부분 말씀하시죠, 갓처럼 이렇게······.
○이미선 위원
예, 맞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 부분 민원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은 뾰족한 부분들은 갈아서 정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선 위원
둥글게요.
○건설과장 박준기
갈아내면 모양이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인도 부분을 통행하기 위해서 좋게 만든 것이 설치된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을 난간 밖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해서 이번에 밖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조금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선 위원
이후에도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어쨌든 미관도 중요한데 시민 안전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185쪽 수지 산촌도로 확장 휴게소 건 있잖아요. 완주 방향 춘향휴게소를 개방형휴게소로 만드는 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비를 보니까 부서 간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산촌마을 후면 진입로를 만들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책로 정비하는데 1억 들이고, 원예산업과에서는 3억 들여서 행복장터를 만들고, 교통과에서는 3억 들여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인데 좋아요, 이거를 연계해서 하면 농촌 활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제3조 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걸로 봐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나씩 두고 보면 다 개별사업이지만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의무협약에 해당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비 편성인데, 의무협약을 안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 소관은 농어촌도로거든요, 지정된.
그 문제하고는 별개인 거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게 추경에 하나만 올라오니까······ 이게 먼저 시작돼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걸 묶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묶어서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이게 산림녹지과로 가기도 그렇고, 원예산업과로 가기도 그렇고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의회나 서로 간에 책임성 강화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의무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서로 간에 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무부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미선 위원
아니면 협약 정도 하더라도······.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사실상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없거든요.
대부분 도로공사에서는,
○이미선 위원
그래도 서로 협약해서 하는 거니까 내용을 보면 해당이 될 거 같기도 해서······.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도로공사가 저희한테 어떤 상황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의무부담을 한다면 그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공사 쪽에서는 우리한테 오히려 부지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미선 위원
부지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례를 따져 보는데······.
○이미선 위원
예, 한번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의무협약이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MOU 협약 체결해서 하는 것은 서로 관계 설정이니까 그 부분은 하고 가도 좋겠다,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과에서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은 맞는 거 같지 않아요.
다만, 추경에 먼저 선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대표할 수 있는 부서에서 MOU 체결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한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따져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산위원회에서 춘향휴게소를 개관할 때 현장점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거기에 종사하신 근로자분들이 산촌마을을 통과하다 보니까 산촌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이 부분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순수하게 도로공사에 토지가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 안에서 개방형휴게소 협약이 이루어져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미선 위원
지역주민이랑 저도 산촌마을을 다녀왔습니다만, 이거는 지역에 편의시설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좋아요. 다만, 절차상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서가 꼭 건설과일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도로법에 의해서 추진하거든요.
○이미선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런데 절차상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다 끝냈고 유지관리 사업,
○이미선 위원
여기는 상관없고 이후에라도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이후에도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있으니 그 예산을 총괄해서 MOU도 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업무협약은 된 거 같아요.
단지 조례와 관련해서,
○이미선 위원
그 사항이 되는가,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혹시 의회의 동의사항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살펴서 아니면 기획실에서 살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농어촌도로, 동부산업도로, 중·소도로 사업비가 전부 100% 시비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 않고요.
예산 증액 편성 반영해놓은 것은 순수하게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파 보수라든지 아니면 도로 노면이 오래된 노면 재포장이라든지 그동안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배수가 안 된 부분들을 보수를 해달라는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놨고요. 또 응급하게 그런 민원들을 우선 처리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응급하게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은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완료에 따라 입찰 차액 등 집행잔액 7,08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해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은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전기안전진단비용 9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재난 대응 장비 구입은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체계적 복구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폭염 취약계층 물품 지원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교체 완료하고 집행잔액 5,05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금 낙찰차액인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 송동면 장포천 정비공사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 하천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원천천 하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시비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261쪽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 감소, 현업 업무 종사자 온라인 교육 편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단가 재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6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7쪽에 취약계층 안전 지원에서 화재피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증가된 이유가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물량이 늘었는지 아니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었는지,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화재사고가 있었고요. 하반기에 있을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선 위원
전년 대비 어때요?
전년 하반기에 7월에 이 조례 시행되고 나서 제5조에 의해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비슷한가요?
더 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올해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이미선 위원
더 많아졌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미선 위원
그리고 조서 196쪽에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장비 구입이 있어요, 안전점검 장비구입 13종에 96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드론 1대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재난 대비 그다음에 감시······.
○이미선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현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장비에는 드론이 없습니다.
○이미선 위원
새로 구입하는데, 이게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맞습니다.
○이미선 위원
행정절차 이행사항에는 해당없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 놓친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그래서 미처 자산취득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인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거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특교세로 하더라도 정수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하고, 여기에도 해당없음이 아니라 하실 날짜를 기재했으면 저희가 질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57쪽에 시민 안전보험 과장님이 집행잔액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안전보험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입찰차액입니다.
○오동환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입찰차액이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 위원
저는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직접 집행하는가 해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오동환 위원
195쪽에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 단말기 운영이 일반 핸드폰 운영방식이에요, 무전기 운영방식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핸드폰하고 운영방식이 같은데요. 다만, 별도의 특별망이 있어서 그 망을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오동환 위원
핸드폰 망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망이 다르다는 거죠.
○오동환 위원
핸드폰 방식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을 보겠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편입토지 있죠, 많은데 매각동의서를 다 받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일단 동의를 먼저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계속 추진 중입니다.
○오동환 위원
연내 토지보상이 가능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가능합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99쪽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CCTV 영상 정보를 쉽게 또 넓게 관제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하고 있는 마을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직접 관제는 못 하더라도 어느 마을에 몇 번 카메라가 고장났다, 불량이다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게 갖추는 내용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보면 투자심사를 8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받았습니다.
○오동환 위원
끝났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 위원
사업조서 201쪽을 보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 하천과 관련해서 복구사업인데 이건 폭우로 인한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국도비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중앙합동 피해조사까지 마쳤고요. 사유주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공공시설 피해는 아직 중앙에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개소당 3천만 원 이상 피해액 그다음에 복구액 5천만 원 이상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나머지는 시비로 자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복구해야 될 데가 있어서 9억을 시비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시급해서 우선 시비로 하고, 국도비는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국도비 지원사업은 곧 확정돼서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국도비도 받을 수 있네요, 이 사업도 먼저하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69만 4천 원이 감액된 279억 9,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본 이전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의 내시액 대비 최종 교부결정액 변경과 과목 변경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 자산취득비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에 따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어린이집 석면 제거, 석면 철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된 718만 5천 원 금액과 추가 지원된 금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1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해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2022년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도에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1억 2,8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입니다.
26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시설비 및 부대에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지방비 1억 5천만 원 중 도비로 7,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일반운영비에서 소각장 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됨에 따라 소각시설 2개소를 현장 견학하고, 남은 행사운영비 잔액 6,8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각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340만 원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3천만 원을, 소각시설 관련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일반입니다.
26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유해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완료되었으나 추가 신청이 많아 시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렵장 관리는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승인이 됨에 따라 금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밀렵 감시원 등 인건비 8,036만 5천 원과 수렵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3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205쪽을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공공부문 보급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오동환 위원
기한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206쪽에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사업 있죠?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어린이집은 금년하면 마무리 됩니다.
어린이집 2개가 남아 있었는데 1개는 지원이 돼서 마무리를 했고요. 1개의 어린이집이 남아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수렵장 관련해서 수렵장이 남원시 전체 일원입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국립공원은 제외가 되고요. 남원시하고 임실군, 순창군 3개 시군에서 금년에······.
○오동환 위원
남원시 전체가 다 해당 됩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국립공원 지역 제외하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수렵 허가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남원은 400명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개인 신청비용은요?
○환경과장 박영재
50만 원입니다.
임실군하고 순창군과 협의를 했는데 50만 원을 하는 걸로요.
○오동환 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비용이?
○환경과장 박영재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 피해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돈이 줄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들어오는 비용은 얼마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신청이 그날 바로 끝나버리네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함과 동시에 바로 끝나는 걸로······.
○오동환 위원
신청자가 많은가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무관리비에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드론레이싱 행사에서 홍보 부스 운영할 때 쓰시려고 하나 보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홍보하면서 홍보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서는 탄소중립에 맞게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홍보지가 또 다른 탄소중립에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환경과에서 어렵더라도 홍보에 대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후에 홍보 방식을 다른 부서와 달리 탄소중립에 맞게 종이를 한 장이라도 안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서로 돌아와서 전기자동차 공공 부분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공공 부분도 있지만 민간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도 덩달아서 올 텐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래서 금년에 공공구매로 126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충전시설.
○환경과장 박영재
그러니까 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요.
○이미선 위원
죽항아파트 같은 경우도 설치하려고 보니까 예전에 노면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 박영재
50면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면수가 이전에 되어 있고 현재하고 다른 면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리하지 않게 잘 계획해 주시고요. 매년 이용활성화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가서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이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전체 어린이집에서 2개소 어린이집이 있었는데요. 1개소는 상반기에 철거를 했고요.
○이미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환경과장 박영재
어린이집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해소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다 해소가 됩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서 209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1억 2천이죠?
○환경과장 박영재
1억 3천입니다.
○김한수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가 대산면 매립장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김한수 위원
에너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산면에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가 선정돼서 농림부에서 7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3개소를 선정하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폐열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열을 자체적으로 사용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으로도 사용이 되고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입지결정이 고시됐습니다, 대산면으로.
향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사업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나서 내년 정도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한수 위원
나중에 소각장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나중에 1일 100톤을 소각하는데 혹시 전기 생산 터빈 가동도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 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한수 위원
소각량이 적기 때문에 터빈을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필요한 인근 농가에 보급하면 참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네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하여튼 입지가 결정고시 됐으니까 그동안에 과장님, 양병우 팀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차질없이 소각장이 2026년도에,
○환경과장 박영재
계획은 2026년까지 완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2026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죠?
○환경과장 박영재
내년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순창하고는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박영재
순창이 인구 대비로 해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중에 저희가 70%, 순창군에서 30%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순창군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순창에 매립됐던 쓰레기도 들어오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매립된 쓰레기는 안 들어오고 발생한 쓰레기만 들어오는 걸로요.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208쪽하고 209쪽에 '순환형매립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고요. 그 옆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렇게 돼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 보시면 대상이 다 남원시 대산면이네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되고 나면 순환형매립장 타당성조사는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하루에 30톤씩 다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똑같이 환경부인데요, 이거하고 이거를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박영재
방금 순환형매립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기존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다시 소각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시설을 하면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는데 좀 모르는 우리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환경과장 박영재
기본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소각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26년도에 완공되는데 1일 소각량이 톤수로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박영재
100톤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100톤의 규모는 매립돼 있는 거, 순창과 남원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환경과장 박영재
남원이 60톤이고, 순창이 10톤 그다음에 매립돼 있는 거 30톤으로 1일 처리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1일 100톤이죠. 아까 김한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톤 규모면 터빈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용역할 때 양병우 팀장님이 계시지만 꼼꼼히 살펴서 에너지가 단 1도 안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 265억 3,738만 2천 원에서 11억 682만 1천 원을 증액한 276억 4,4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으로 8월 택시요금 인상 및 학생수 증가에 따라 5,45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특별교통수단 신규 3대 구입에 따른 운영비를 5,200만 원 증액한 1억 5,54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재정지원의 남원공용터미널 700만 원과 지리산공용터미널 2,1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4,1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공모선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보행자보호 신호체계 구축사업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제공 알림시스템 구축은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15쪽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농촌지역의 학교를 시내학생이 다닐 경우에 한두 건이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후에라도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쪽에서 올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로 들어올 때 동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교통편이 좀 낫습니다, 면 쪽보다는.
○이미선 위원
갈 때가 문제인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소명호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더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예, 그게 특수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내에 살면서도 시골로 중학교를 가는 경우에 아침에 대중교통편이 안 돼서 제한이 있을 경우 집으로 돌아올 때야 상관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다음은 217페이지 여객터미널 재정지원이 있어요.
이게 민경인데 여기 터미널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발언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방보조금심의를 8월 21일 날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시면 남원터미널은 지금 3개월로 되어 있고, 지리산공용터미널은 9개월로 되어 있죠?
이게 왜 9개월이죠, 남은 게 3개월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소명호
이게 소급을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약간 위배가 됩니다, 예산 원칙에서요.
그런데 인월터미널이 3월 달에 폐업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폐업이 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협상을 하면서 일단은 3월 이후부터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이미선 위원
그래서 9개월이 됐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원터미널은 왜 3개월이냐면 여기는 인월터미널 대비 약간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3개월 치고요.
○이미선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따른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한 협약이 있었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협약은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법리해석까지 같이 받아봤어요.
법리해석을 받았을 때 이게 단순히 협약으로 갔을 때는 법리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협약이 아닌 협상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게 어쨌든 터미널에 민경이 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협약이 있어야 할 걸로 보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민경으로 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내부에서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협약이 필요하면 협약으로 가서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리해석을 제대로 다시 하셔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협약을 통해서 서로의 책임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 22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제공 알림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위치를 어디에다 하실 거죠?
○교통과장 소명호
동지역 공영주차장을 동지역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면수가 20면 이상으로 하고, 어플까지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시청 2주차장 주차타워가 있다면 어디 면에 어디까지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현재 1층에 몇 면 여유, 2층 몇 면 여유 해서,
○이미선 위원
스마트시티 일환으로 그 사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것도 저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저는 더 시급한 것이 시내에 가보면 본죽 맞은편 로가디스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상가 쪽에서도 이거는 자동화 해서 유료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한번 바쳐놓으면 빼질 않으니까 손님들이 거기에 주차를 못 해서 상권도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 가서 주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부 지역들은 우리가 지금 인구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한 건 아니더라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거를 적정하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그쪽 지역의 상권이나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거는 유료화 시범사업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도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선 위원
어디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일단은 지금 주차타워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일단 필두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고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평면적으로 확장보다는 고도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걸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하자. 그다음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아닌 말하자면 장기주차 방지용으로,
○이미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요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고 500원, 1,000원만 부과한다 하더라도 안 가지고 올 사람은 안 가지고 올 것 같고, 오래 주차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안에서,
○교통과장 소명호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장기주차는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세운 겁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0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180명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추세에 반영한다고 보면 조금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냐 그 개념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계상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전에 국도비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늘어난 거?
기존에 지원됐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일단은 예상을 좀 적게 하다보니 금년에 시비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한번 받으면 추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거기도 회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 그래요? 내년엔 넉넉히 해야겠네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216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소명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입니다.
○오동환 위원
아, 남원시지회에서 해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오동환 위원
1일 평균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교통과장 소명호
지금 한······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로는 한 15명 정도?
○오동환 위원
하루에?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런가 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이 한 1,900명 정도 돼요.
1,9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회수 자체를 예를 들어 우리가 10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명 내지 200명 정도까지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번에 홍보를 준비해서 대대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여객터미널 이거 지금 남원공용터미널 재정지원은 매년 계속 주는 거죠?
○교통과장 소명호
금년부터 따로 생겼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 3개월하고,
○교통과장 소명호
내년부터 계속 가는 걸로…….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 이용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지금 거기가 화물차만 대면 좋은데 미안하지만 선점하기 위해서 자가용도 대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차를 1대 놓고 3개 면을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오동환 위원
자가용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통제가 안 돼요?
○교통과장 소명호
지금 현재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화물차 구간하고 자가용 구간을 완전 구별하고 그다음에 화물차에 대해서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을 해서 등록된 차량 외에는 들어올 수 없게 하고 그런 쪽으로 준비, 일단은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구분하는 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냐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5천인데, 그렇죠?
총사업비가 6억 5천이에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오동환 위원
시비 100%로 돼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이건 국도비 없습니다.
○오동환 위원
안 돼요?
○교통과장 소명호
초기에 만들 때는 국도비가 있는데 정비라든가,
○오동환 위원
정비하면 국도비 지원이 안 돼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통신요금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60%로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려버렸죠?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올해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도.
1억에서 6천을 더 세웠어요?
275페이지 맨 밑에…….
○교통과장 소명호
예,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전기요금 돈을 내고 있으면서 추세로 한 겁니다. 요금 자체를 다른 데다 쓸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동환 위원
쓸 수가 없죠.
○교통과장 소명호
지금 가장 큰 것이 공공요금하고 시설물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런 데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많이 올렸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활을 하는 데 주민들한테 쭉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차 문제인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신청순위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주차장 수급계획…….
○오동환 위원
수급계획이 세워져 있죠?
○교통과장 소명호
예.
○오동환 위원
그런데 수급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부지매입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지매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이 가능한 주차장부터 해야 되는 것이 순위에서 하는 것보다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평면으로 확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이 주 대상들인데 그렇게 한다면 무한대로 주차장이 확대가 된다고 보면 원도심이 다 주차장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쪽보다는 적어도 일단 주차를 고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대신에 부지가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꼭 주차장 용지가 아닌 예를 들어 도시재생이나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확보를 하면서 다른 용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주차장 자체가 지금 수요 대비 저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계획을 현실성 있게 다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지만 일단은 평면적으로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시급한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많이 있습니다. 후보지가 많이 나왔고요.
○오동환 위원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주차장 예산확보를 그런 데는 먼저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주차장 수급계획 그것을 우선하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이 어렵다 그러면 차순위로 내려서 부지가 먼저 확보된 데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 공영주차장 신청한 내역하고 부지매입이 가능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시면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엠비씨노래방 뒤에 유료화하라고 그쪽 지역 의원분들도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약자들 사실은 홍보 미흡으로 해서 일일 100여 면은 활용을 해야 돼요. 빈도가 낮으니까 그것도 홍보해서 활용을 좀…….
○교통과장 소명호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률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차량 10여 대에 맞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있잖아요. 금후계획에 보시면 통학택시 보조금 지급하고 매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금후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소명호
(직원석에 - 정액제로 전체적으로 한달에 얼마 정도 되죠?)
정액제로 계약을 했어요. 학교 10대 정도를 계약을 해서 35만 원 정도인가 하루 그렇게 해서 사용횟수에 따라서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이것 자체는 지급을 분기나 반기가 아니고 매월 사용횟수를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금후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소명호
그건 저희가 미흡했고요.
일단 금액은 지금까지 지급하고, 앞으로 나갈 것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이숙자
예.
○교통과장 소명호
그것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다음 216쪽을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도 보면 페이퍼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페이퍼상이 아닌 어떻게 실천을 할 계획이신지 우리 약자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소명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라북도 전체에서 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콜센터가 전라북도에 있어가지고.
이걸 아신 분들만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900명이 대상이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갖고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알뜰폰이라든가 그런 것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앱 대신에 유선으로라도 신청하는 방법들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차피 여기 약자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스마트폰이 됐든지 SNS에 그렇게 능숙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죠.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적극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건축과는 세출예산액 101억 5,44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94만 9천 원에 비해 7억 4,35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80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대강 석촌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주천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도비 3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올해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시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7억 5,6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404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해서 도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거경관 개선에 금년도는 도비로만 이렇게 세우고 내년에 시비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동환 위원
도비가 지금 3억 2,400인데, 이월될 가능성은 없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어차피 이월이 돼야 합니다.
○오동환 위원
이월이 돼야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동환 위원
이월시켜도 이렇게 세웠다 이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도비가 지금 송금이 왔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조서 230쪽을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 지원사업 4단지가 어디를 말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의무대상이고,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150세대 이상 그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된 데 150세대 이상은 의무대상이고, 이건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는 비의무대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영 1, 2차아파트, 동진아파트, 금호아파트 4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오동환 위원
지금 향교동에 향교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오동환 위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본 결과 아파트 안에 배관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녹물을 계속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시장님도 한번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난 것 같아요, 일정 때문에.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가 사전에 건축과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도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그 조례인데, 그 조례에 의하면 1억 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현재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조례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선사항이 생겼을 때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주민들이 거기 비용을 갖다가 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먼저 적립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각자 부담을 해서 수선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과에서 아마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한된 사항이 있어서······.
○오동환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충당금도 그분들한테 부담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남원시민인데 녹물을 계속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뭔 방법이라도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일단은 뭐······.
○오동환 위원
법적으로 다 따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같은 시민인데 녹물을 어르신들이 계속 먹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그거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는 했고요.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암동 명지아파트도 지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해 때 그때 좀 쓸려나가 거기가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안전점검 대상에 안 들어가 있어서······.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지금 4개 아파트는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인가 도에 안전진단팀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신청을 해서 한번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
결과 나온 것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결과는 특별히 위험사항은 없고 그쪽에 부지가 좀 꺼진 데가 있었어요, 옹벽하고.
○이미선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걸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크게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다.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 옹벽 높아지고 거기 많이 흙이 쓸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소규모 공통주택의 내부시설이 아니라 외부로 봐서 그런 것들은 우리 안전과 밀접되니까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금동아파트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 문제가 좀 생겼더라고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비 오고 이러니까 약간 기울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민원발생이 많던데 혹시 건축과에서 직접 민원 받은 건 없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직 받은 건 없고요.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누가 추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미선 위원
거기도 대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니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안 빠지고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렇게 좀 노후화되고 아까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주하시는 분들이 활동력이 젊은 세대도 좀 많이 거주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 아닌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빈 데가 많은 데는 건축과에서 선제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6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2억 8,100만 원 대비 1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원농업 발전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64억 6,13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99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410만 5천 원, 임대농기계 입고수리비 5천만 원, 수리용 부품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부품대 부족분과 수리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사업비 1억 1,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효율화 시래기무, 콩 재배 작형개발 시범사업 1,2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요자 사업 포기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용 상토구입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씨감자 운봉 큐어링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과 춘향씨감자 볏짚지원사업 1,07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5,223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사업으로 무항생제를 실천하는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차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52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관내 가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제조시설 보수와 라인 증설, 신제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2,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2,0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수요조사 시 누락된 농가를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3억 7,16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비로 9억 1,22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과 2월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으로 1억 1,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청년창업농 57명 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있죠? 지원 할 곳이 어디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덕과에 있는 뱀장어 양식농가입니다.
○오동환 위원
아, 덕과?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오동환 위원
덕과에 뱀장어 양식농장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한승원 씨라고요.
○위원장 염봉섭
마을을 얘기해 주시면 훨씬······.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마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과에 뱀장어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고요. 올해 2년 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금지 쪽도 있잖아요. 금지도 키우는 곳이 있는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원래 1개소당 3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해서 아마 금지농가는 이미 받았거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업체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디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운봉에 ‘지리산처럼’입니다.
○오동환 위원
아, 지리산 뭐요? 초록? 처럼?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지리산처럼입니다.
○오동환 위원
거기는 무엇을 하는 업체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참깨·들깨 재배해가지고 가공 상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오동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서 2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정부에서 작년도 12월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올해 5월에 최종선발을 했는데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신청자가 많은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신청자도 많았고요.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김장축제하고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우리 소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업무협의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동환 위원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최근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 못했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업무협의를 해서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조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같이 업무협의 해서 내년에는 김장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3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이거 연례반복 사업인데 이번에는 임대 건수도 증가하고 관련 부속이나 이런 것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이 됐는데 이거 계속 반복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 대비 여유 있게 본예산에 인상분 반영을 좀 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항상 편성 요구는 하는데 예산 상황상 항상 추경에,
○이미선 위원
기획실에서 안 해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추경에 반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당연히 이거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예상되잖아요.
임대 건수도 그렇고 필요한 건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인상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꼭 별표 쳐가지고 요구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감사합니다.
○이미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236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어 관련 행사 하잖아요?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업단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것을 특별히 이번에 드론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이번에 축제 개념보다는 추어탕 판촉 행사의 개념이고요.
지금 추어탕을 50대, 60대 중·장년층만 먹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어서 추어탕이 점점점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서 소비자층을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서 관광객이 그래도 올 수 있는 데다 연계를 해서 판촉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선 위원
지금 거기 행사위치가 어디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행사장 안쪽에 배드민턴장입니다.
○이미선 위원
배드민턴장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거면 드론행사에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부대행사로 했으면 저희가 이해가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에 그 행사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 드론행사 그 다음주에 또 한번 여기에서 부대행사를 하고 또 한번 개시를 한다든가 이게 더 이목을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드론행사에 묻혀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 행사가 묻히는 기분이 들어서······ 이후에 이런 행사들을 준비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주인공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행사의 부속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련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홍보를 아무리 해도 드론에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흥부제도 하고요. 위치도 저는 ‘거기가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237페이지로 갈게요.
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운봉의 지리산처럼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산취득에 대한 민자로 넘어가지만 그럼 소유권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는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미선 위원
사후관리요, 사후관리가 지금 몇 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물건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건물은 10년입니다.
○이미선 위원
건물은 10년이요.
어쨌든 이 사업선정도 중요하고,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24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영농경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사업인데 당초보다 이게 변경이 더 돼서 이렇게 인원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 농업인 연령이 어떻게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만 18세~40세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독립경영 3년 미만인 자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40세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가 연령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여기의 대상자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45세로 규정한다고 하면 여기의 대상자도 그 기준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도에서 규정한 대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시 조례를 개정을 해도,
○이미선 위원
영향이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추가되는 연령은 없되,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45세 상향이 얘기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북형 청년 영농정착금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남원에서 조례가 바뀌면 많은 분이 조금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단체에서는 그 부분도 요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 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고 어쨌든 전북형이든, 남원형이든 많은 청년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별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출근하기 전에 산동면에 다녀왔거든요.
산동면에 한 농가가 수도작으로 벼농사를 한 350마지기를 짓는데 제가 가서, 저는 왜 갔냐면 저희 지역구에 대산·주생·사매·덕과·보절에 병충해가 아주 심해요. 산동 농가는 병충해도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작년에 주천에다가 12ha 채종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동진으로, 금년 병충해에 제일 약한 품종이 신동진하고 참동진인데 우리 남원에서는 왜 신동진과 참동진을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분은 전라남도에서 볍씨를 갖다가 모내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작황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볍씨 종자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위원님! 참동진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해서 참동진이 정말로 좋은 쌀을 생산하는 품종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또 참동진에 맞는 재배기술을 저희가 지도하고 농업인이 따라서 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두 해 해보고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볍씨를 바꾸는 것은 부담이 있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참동진이 신동진을 대체할 종자인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금년에 참동진을 볍씨 종자를 농민들이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병충해에 아주 약하고 키가 너무 커서 지금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비는 많이 내렸지만 태풍이 안 와가지고 도복이 지금 덜 됐는데, 이런 것이 내년에 병충해가 약하고 또 도복에 약한 그런 현상이 나오면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3~4년까지 계속 그 볍씨 종자를 가져가실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보급종 수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볍씨를 한번에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러면 2~3년, 3~4년 더 재배를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볍씨 종자를 바꾸겠다는 얘기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현재는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김한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특히 제 지역구 쪽이 깨씨무늬병이 많이 퍼져서 아주 초토화됐어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참동진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직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지만 현장은 안 가 보셨잖아요.
과장님 이따 오후에라도 저하고 한번 제 지역에 다녀보시겠어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새로운 품종이 적응하는데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기상상황도 그렇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김한수 위원
저희들이 이때까지 신동진을 주장했었는데 신동진 내성이 떨어져 가지고 병충해, 도복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참동진으로 바꿨는데 참동진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형에, 기후에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 올해는 지금 깨씨무늬병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니까요.
이따 오후에 시간 되시면 제 지역구에 한번 가셔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고 또 농가분들 몇 분을 만나서 참동진이 종자로써 2~3년, 3~4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거기에서 정답이 있을 거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한수 위원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2~3년, 3~4년 기다리지 마시고 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하고 다른 품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는 품종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병충해 방제할 때는 드론 아니면 본인들이 트럭이나 경운기를 가지고 자가방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액 농약살포기가 있더라고요.
대당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지금 농가들이 개인이 그것을 구입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를 해주면 한 읍·면에 한두 대만 있어도 그게 방제 기계가 150m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방제를 하면 드론방제 보다도 월등하게 효과도 좋고, 그게 지금 면에 보면 한대도 없는 데가 많고요. 제가 산동에 갔더니 한 농가에서 그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계속 방제를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한다는데, 개인이 1억 6천만 원 들여서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 보조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항목에 아마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한수 위원
예, 맞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리고 가격이 워낙 비싸서 저희가 한도가 보조지원금이면 1,500정도 하고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인데 이 정도 지원 해서 그것을 농가에서 구입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몇 차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공동방제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고 개별방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읍면에 면민의날 행사할 때 저희 의원들이 가서 면민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공동방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별방제를 할 수 있게끔 방제비, 작업비를 지원해달라, 10이면 10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우선 1차적으로 고랭지하고 이런 평야지역의 벼농사 재배 여건이 달라서 다르게 가야되겠다는 건 저희가 의견 일치된 부분이고요.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한수 위원
그래서 농협 자체에서도 본인들도 공동방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방제를 해주고 난 다음에 농가들한테도 좋은 얘기를 못 듣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개별방제로 갔으면 희망을 하고 있고 대부분 농가들도 개별방제를 원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정말로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모든 것을 비우고 개별방제로 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예산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개별방제만이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대풍을 기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개별방제로 갈 수 있게끔 사전계획을 세우시고 예산도 편성해서 꼭 개별방제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뱀장어양식장 위치 파악을 못 하셨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제가 덕과면까지만 알고 있고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전달을 해주세요,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궁금한 거. 지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어식품이 드론에 퇴색되지 않도록 추어클러스터 식품들이 드론축제에 매몰돼 버리면 사실은 추어식품으로써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빛이 안 바라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동진, 참동진 했는데 산동은 병충해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치 빨리 말씀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 위치요 덕과면 신양리에 삼용수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관련해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야만 직불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44억 1,040만 4천 원에서 1,499만 4천 원이 증액된 144억 2,53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모정 및 데크 수리와 공무직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보험료 부담금 지급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316억 2,182만 3천 원에서 18억 2,309만 2천 원이 증액된 334억 4,49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시 남원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부결로 삭감되었던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약품비, 시험연구비 등 4억 8,100만 원 계상하였고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해 5억 4천만 원,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 구입비용으로 1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처리장 실험실 위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천만 원 삭감하였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 중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총액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46페이지에 우리 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있는데 우선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동의안하고 예산 사업조서 1년 기준 비교표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그거 보면 동의안에는 25억 원으로 들어왔는데 이 조서를 보면 3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거는,
○이미선 위원
대행기간도 다르고…… 동의안에서는 대행기간이 1개월로 들어왔고 사업조서는 지금 2개월로 들어왔는데 이게 왜 다르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원래 지금 2개월로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고요.
금액이 5억 4천으로 된 것은 지난 1차 용역 했을 때 그때 당시 32억이 총액예산 나온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은 1년간 사용예산액이 25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억 200만 원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 돼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올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예산이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11월 달 중순 쯤부터 시작해서 12월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선 위원
지금 어쨌든 당해연도에 올라오니까 이거는 다음에 올라올 때 이게 1월, 2월 그다음에 금액이 정확하게 계상돼서 저희가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관리대행 인원이 17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미선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한 25억 정도면 사실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여기만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대행을 하면 바뀌는 게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 경영계가 있고, 처리계가 있고, 시설계가 있는데요.
그 부서는 현장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일단 처리계에서 일부 인원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와 다시 한번 더 협의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존치가 그대로 되는데, 대신에 관리가 대행이 되는 그 부분에서 인력이 남는 것들은 다른 파트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어쨌든 관리대행을 하더라도 대행하는 일을 관리감독하는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대행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46쪽을 보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했는데 관리대행 용역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오동환 위원
제2회 추경 시에 용역 2천만 원을 세운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오동환 위원
용역 실시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여기 2천만 원은 시행은 하지 않고요.
여기서 기존에 용역을 했던 용역사에서 다시 수정·보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용역과정을 처리를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기존 것을 활용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기존 것을…….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47쪽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 추경 사업이 11억 7,900만 원인데 굉장히 부담이 큰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니, 이거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논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10억 그리고 남원시에서 10억 해서 11억 정도 들어가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밑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 운봉, 인월 소규모 실험장비 1억 1천만 원을 삭감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오동환 위원
왜 삭감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여기는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어서 이 비용은 삭감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
이것도 위탁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실험실을…….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불출석하여 수도경영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수도경영팀장 박영주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 박영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19만 7천 원 증액하여 9억 6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액은 243억 7,99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1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반환금 기타에서 정밀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1,2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일반예비비에서 4억 3,82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6억 3,9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 기타직보수로 7,404만 8천 원 증액하여 2억 2,2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액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수행경비에서 384만 원 증액하여 8,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비비 지출이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예비비가 기정액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 편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이 1%에 해당하고 지금 증감액까지 합치면 예산총액의 3%가 되는데요. 이거 이번에 예비비가 증된 이유가 뭐죠?
○수도경영팀장 박영주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이거든요.
작년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발생을 해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돼서,
○이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생각보다 발생률이 높아요.
여기도 발생률이 높은데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 아닐 거잖아요? 세출사업 발굴할 게 상수도사업소 지금 하실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서 예비비를 증 했단 말이죠.
○수도경영팀장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해서 올해까지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이미선 위원
아니, 집행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럼 기존에 지금 부족분이 없어요?
사업 요구량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겨서 어떤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남겨야만 하는 금액을 1% 이내로 제한을 하는 건데 여기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쓰고 한 것은 그것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후에는 1% 이내로 편성하시고 나머지 지금 2%, 4억 정도면 충분히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비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사업 예산 발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경영팀장 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2천만 원, 세출예산은 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2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4억 1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은 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을 중점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2억 7천만 원 보조금 확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되어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발굴 공모에 선정되어 치매환자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비 8천만 원과 추가 확보한 7천만 원 등을 합산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싱싱생생건강교실 신청 경로당 증가로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비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2024년 예정되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3억 2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추경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하고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영태 위원
지금 230개에서 70개소가 늘었어요?
300개로 하셨는데, 이게 수요조사 때 안하신 분들이 다시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지금 금액을 9천만 원 추경에 하셨는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하고 연중 운영 2가지가 있는데 연중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동절기 운영은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때는 일단 동절기 운영하고 연중 운영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상당히 신청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최고점에 있었던 19년도에 한 35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한번 내보니까 300개 정도는 12월달에 동절기를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거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상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까지 꼭 할 것 없이 본예산에서 수요조사가 되지 않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 그때 최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거의 못 하다가 지금 조금씩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김영태 위원
수요조사 없이 예상으로 이 정도 하면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늘어났다 이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연중 것은 진행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할 것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일단 12월달 치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수치가 한 3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셔서 추경에는 1억 9천만 원, 물론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수치가 연도의 수치를 내려면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냐 제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영태 위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3억 2천 정도를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설계비를 미리 하려고 그런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산후조리원 관계는 원래 설계가 설계 공모 자체가 내년에 예정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공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올해 안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공모 중인데, 10월 달에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11월 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설계 공모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설계공모.
아직은 이게 결정되진 않았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설계 공모는 기존 예산으로 하고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1억…….
○김영태 위원
아니 아니, 공모자 선정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선정은 안 됐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영태 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걸로 인해서 설계를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요.
○김영태 위원
그게 옛날 적십자 건물이잖아요.
거기 토지매입은 중장기계획이랄지 심사랄지 다 끝났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매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남원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면 아마 좋은 현상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끔 내년에 할 것을 지금 당기셔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원래는 26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25년도 상반기 정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서 보겠습니다. 조서 103쪽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윤지홍 위원
거기에 보면 2억 7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인가 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기금인데요, 저희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분류된 곳에 인건비 목적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의료원에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윤지홍 위원
거기가 도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걸 지원해도······ 아, 국비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국비입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년까지 예산이 이루어집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원래 당초 계획은 26년도 12월 달이었습니다, 준공기한이.
그런데 이게 계속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 최종보고는 26년도 상반기로 결정이 났었는데,
○윤지홍 위원
6개월 당기기 위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더 당겼습니다.
더 당겨서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당기되,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뭐가 있냐 그······ 장애인 시설,
○윤지홍 위원
BF 인증?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 관계가 지금 저희들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윤지홍 위원
그래서 지금 BF 인증 때문에 설계를 미리 당겨서 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공정을 당기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당겨진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설계를 미리 해야 BF 인증이 빨리 나오니까. 인증 한번 받으려면 5개월, 6개월 걸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린다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좀 변수가 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좀 빨리 당기겠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1명이 추가가 돼 있어요.
계상은 5월로 돼 있습니다, 5개월 쓰는 걸로. 이게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290쪽이요, 290쪽 중간에.
조서에 5개월 사역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방접종 말씀 하신가요?
○윤지홍 위원
예, 예방접종 요원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예방접종 요원입니다.
○윤지홍 위원
조서 내용을 보면 1명을 사역하는데 20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분을 5개월간 쓰겠다 예산을 계상해놨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윤지홍 위원
앞으로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왜 5개월로 계상이 돼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아, 이 부분이 국도비로 내려주는 예산인데 적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하다 보니 5개월 분을…….
○윤지홍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공무직근로자인데요, 1년 사역을 하는 과정에 5개월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윤지홍 위원
그럼 미리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급은 다른 인건비로 당겨서 썼고요.
○윤지홍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추경이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5개월로 계상을 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다른 근로자 인건비를 당겨서 썼습니다.
좀 일찍 저희가 본예산 때 부족분을 세웠어야 되는데 늦게 세우다 보니까······.
○윤지홍 위원
7월 달에도 추경이 있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죄송합니다.
좀 누락이 돼서…….
○윤지홍 위원
왜 이걸 빠뜨리셨나 모르겠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누락이 돼서 그랬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초과근무 수당은 6개월로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전체적으로······.
○윤지홍 위원
잘 조정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강사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295쪽 보면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3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게 요인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개소수가 늘어났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까 똑같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지홍 위원
이게 싱싱생생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싱싱생생입니다.
그건데 연중이 지금 78개소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9월 달하고 10월 달, 11월 달이 지금 약간 부족한 것이 있고요.
○윤지홍 위원
78개소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연중이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10월 달부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쭉 운영을 못 하다가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나 검토를 해보니까 최정점이 한 350개 정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도 벗어났기 때문에 한 300개 정도는 충분히 신청할 것이다 해서 동절기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치가 8,3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300개 운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는 개소수가 253개로 돼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연중의 일부가 조금 있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중하고 동절기를 같이 포함해서 일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동절기까지 해서 350개가 필요한데 예산서의 세부내용으로 보면 253개로 25회로 지금 돼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제 그것은······.
○윤지홍 위원
이건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산출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윤지홍 위원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전체적인 금액은 그만큼이 필요합니다.
○윤지홍 위원
아니, 이걸 기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산밖에 저희가 줄 수밖에 없어요.
‘253개, 4만 원씩, 25회’ 그것밖에 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이 지금 8,300만 원인 걸로…….
○윤지홍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연중 연례반복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치매예방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는 딱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조기검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딱 해서 치매가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치매는 저희들이 많은 환자를 빨리 찾아서 그분들을 더 안 나빠지게끔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금후계획에 보시면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환자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사각지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돌봄은 원래 복지 파트인데요.
치매환자는 일단 진단을 받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맞돌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주민 맞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가정 간병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안 받는 사람을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봄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
○부위원장 이숙자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이것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7월 24일 날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의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된 사업인데 노암동, 금동, 왕정동에 있는 그분들의 사각지대를 갖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3동에 있는 치매환자가 353명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25명이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그분들을 케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가족들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박수를 보내면서요.
105쪽에 보시면 싱싱생생 건강교실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게 정확한 연도가 17년도인가? 아, 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경로당이 한 495개소인가 그 정도 되는데, 한 395개소인가가 처음에 19년도에 그렇게 정점을 찍었거든요.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좋지만 일부 안 들어간 데는 이 싱싱생생 말고 건강 강좌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걸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 100% 만족은 할 수 없는데 조금 그래도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은 뛰고 흔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데, 조금 연세가 드시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들었다는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은 데도 혹시 있나 해서 고민하고, 다른 시군도 서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또 참고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원거리 수당이 1만 원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원거리 기준을 어떻게 정한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향교오거리에서 15km 지점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15km 지점.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래서 운봉 4개 면하고, 대강면 그다음에 외적으로 6개면 정도가 외곽에 있는 그런 마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되어서 이쪽으로 가시는 강사님들의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 좋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에 보면 설계용역이 사업기간보다 단축 연내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최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당겨놓은 것인데, 그 예상이 25년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F 예비인증이 저희들 생각처럼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한 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가감은 좀 있겠죠.
그리고 사업계획 개요에 보시면 “경제적 부담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해소한다는 말씀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것은 ‘남원 시민분들한테는 이용요금을 좀 차별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정한 것은 없고 생각 중이시라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하여튼 남원 시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저희가 산후조리원 건립이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된다면 여기를 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산모들이죠.
○부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지금까지 신생아 출생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78명인가…….
○부위원장 이숙자
일단 알겠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저는 뭐가 염려돼서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좋은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 홍보를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홍보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홍보전산과 내 예산으로 보건소 목으로 별도로 편성돼서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시설은 거의 강남 수준에 버금가는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 아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예.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한용재
세 분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만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애당초 15년, 17년 당시에 24시간 분만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남원의료원과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24시간 분만시스템 산모보건센터를 의료원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사실은 원정 출산을 가는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쯤에 관련 수요조사를 했고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실히 느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민선8기 도도 도지사님이 바뀌시고, 저희도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급격히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불과 한 1년 사이에 부지매입이라든지(지금 현 부지) 이런 설계용역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기간에 공기를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경에도 설계용역비가 원래 내년 예산으로 돼 있던 것을 좀 당기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이용자 대상으로 할 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금을 보면 보통 평균 이용대금의 한 50% 전·후가 해당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산모가 감경 혜택을 받는대요.
아마 저희도 그 폭에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한 부분도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산출해보니 운영이 해마다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10억 남짓의 운영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고 도하고도 적극 협조를 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절차도 잘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설도 업그레이드 하고 운영도 만족할만한 운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아까 출생수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286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지역에 173명 출생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는 순간 잠깐 생각난 게 아까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홍보를 거기를 일단 우리 남원시민이 먼저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시민들 중에서 외지에 계시는 형제·자매들한테 홍보하는 게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원시민이 외지에 있는 형제·자매한테 홍보를 했을 때 조금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서 한번 말씀드렸고, 아무튼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말씀 주신 내용도 꼭 포함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위탁합니다.
○김한수 위원
위탁이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김한수 위원
1년에 적자가 10억씩 난다고요?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저희가 10실 기준으로 연중 60% 정도 다른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을 보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0억 남짓이 되는 적자가 예상이 되는 걸로…….
○김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경식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나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1년에 10억씩 적자를 보고 산후조리원을 굳이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다른 지자체도 다 적자보전은 하고 있고요.
저희만 그게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소멸의 상황이고 인구가 급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주환경 조성이라든지 그런 환경조성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 위원
필요하긴 필요한데, 1년에 10억씩이나 적자를 보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아심이 가고요.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신생아 출생률이 출생인원이?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올해는 176명입니다.
○김한수 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럼 남원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이 170몇 명이 아니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원정출산도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는 한 80명 정도까지는 의료원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그 뒤에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는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거기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뚝 떨어져서 현재는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한수 위원
산후조리원실은 몇 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10실입니다.
○김한수 위원
예?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10실입니다.
○김한수 위원
10실이요, 그러면 보통 한번 거기 들어가면 두 달 정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 2주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2주 이상은,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전국 산후조리원은 거의 2주입니다.
○김한수 위원
2주입니까, 제가 처음 질의한 ‘10억 적자’ 이게 자꾸 제 뇌리에 맴도는데요.
적자 없이 어느 정도 현상유지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운영이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게 시설이 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 별로 좋은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남 쪽도 갔다 왔고, 일부 개인병원도 갔다 왔는데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아마 최고 좋은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을 조금…… 지금 전국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50% 정도 하고 있더라, 공공산후조리원이.
거기에 공격적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아마 줄 서서 기다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김한수 위원
과장님! 국도비는 다 확보된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확보된 것입니다.
○김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이 야심작으로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싱싱생생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경로당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강사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수당이 언제 생겼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18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이 싱싱생생이 저희 남원시 순수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도에서 도 사업으로 결정해서 일부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강사비는 저희들이 거의 두 번째 정도 됩니다, 4만 원.
○오동환 위원
많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많은 편입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적던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인근 시군보다 많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많습니다.
그다음에 원거리 같은 경우도 1만 원 주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또 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적다고 그러더라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만 월등히 줄 수는 없고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거리 운봉 4개 면을 제외한 어디가 또 원거리가 들어가는 읍면이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6개면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전에는 보절 같은 데가 안 됐었어요. 전에 우리 경산위에 있었을 때는 보면 보절 같은 데는 시내에서 가깝다고 안 됐는데 실제 거리는 사실 원거리거든요.
요새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운봉이 더 가까워요, 인월도 가깝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위원장님!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km를 재보고 만약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면 지역들도 그때 아마 상임위 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부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수지, 송동, 덕과, 보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동, 금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km를 재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했을 걸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염봉섭 | 이숙자 | 윤지홍 | 오동환 | 김영태 |
| 김한수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16인)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영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도 시 과 장 | 박승용 |
| 건 설 과 장 | 박준기 |
| 안 전 재 난 과 장 | 백강규 |
| 환 경 과 장 | 박영재 |
| 교 통 과 장 | 소명호 |
| 건 축 과 장 | 양근식 |
| 환 경 사 업 소 장 | 황도연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유수경 |
| 보 건 지 원 과 장 | 하진숙 |
| 건 강 생 활 과 장 | 최민자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
| 수 도 경 영 팀 장 | 박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