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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본회의-제1차)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3차)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8월 21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2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과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7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일 강인식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3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9월 4일 김영태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오창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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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집중호우로 관내 여러 곳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구조적 특수성을 지닌 금지 입암마을, 방촌마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꾸지뽕 꽃이 다발 지게 피었다는 금지 방촌(芳村)마을++++은 708m의 고리봉을 뒤로하고 앞쪽으로 요천수가 흐르며 그 사이로 널따란 곡창지대가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14세대 212명의 근면한 주민이 살고 있는 방촌마을은 넓은 평야에 물이 풍부하여 쌀농사가 잘 되었으며, 딸기와 포도, 채소류는 전국에 명성이 자자하여 고품질 남원농업의 이름을 빛내왔습니다.
그러나 방촌마을은 최근 들어 전례 없는 대규모 침수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원인이 구조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평시 대책과 다른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34조제6호,“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촌마을은 2020년에 이어 올해 6월 27일에도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손상된 부분만 복구하는 수준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배수로에 빗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우수량에 비해 기존 배수관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작다 보니 도로가 침수되었고 짧은 시간 내에 도로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사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면 침수가 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27일 수재로 방촌마을이 입은 피해 현황입니다.
시설 과수, 원예 22농가 2.8ha, 대추 46농가 4.5ha, 농경지 침수 30필지 5.3ha 등입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봄 여름 농사 전부를 망친 것입니다.   하우스 농가의 피해 화면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침수가 확대되어 축산 농가로 이어진다면 대규모 환경오염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의 심각성은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 특수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촌마을은 뒤편의 고리봉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기에 지대가 높되 유속이 빨라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철둑으로 물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함에도 근본적인 배수로만 설치되어 있어 지형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외시한 체 기존 배수관의 단순 교체로는 피해가 심각되고 예산 낭비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편 IPCC 제6차 기후 보고에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일 강수량 80mm 이상의 강한 강수와 특정 지역에만 쏟아붓는 물폭탄 호우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촌마을 일대 상습 침수지역 3,508m에 걸친 배수로 재정비를 긴급 제안합니다.
기존 관보다는 더 큰 관으로 재정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연결수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배산임수의 방촌마을은 산세가 좋고 평야가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주민들은 오랜 세월 전라선 철둑에 의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되 소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유연한 사고와 따뜻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금지 입암마을, 방촌마을의 근본적인 배수로 정비를 시급히 시행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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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봉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생활 속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원은 단순히 미학적인 가치를 넘어서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이자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정원은 놀이 공간이자 공감과 공유의 공간이며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토대로서 문화적, 생태적,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정원부터 공공 정원, 국가 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019년부터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지자체 사이에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박람회 및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개최, 민간정원 등록 장려, 시민정원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권 내 정원문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내 다양한 유휴지나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정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철로구간이 폐선되어 철거되면서 생겨난 부지를 ‘푸른길’이라는 이름으로 녹지를 조성하였고,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로 인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용인시 기흥구 상갈역 인근 유휴부지에 식물을 심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 속 녹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길거리에 화단형 벤치를 설치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하여 정원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도 시내 곳곳에 꽃과 나무가 심겨 있는 화단이나 화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권 내 녹지 환경은 삭막할 수 있는 도시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부지 없이도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이라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권 내에 충분한 녹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용성초등학교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조형소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도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자투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로수 사이에 정원형 화단이나 화단형 벤치를 설치하여 정원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정원을 조성한 사람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옆의 주택가나 상가를 지나가다 보면 꽃과 나무가 심겨 있는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의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이곳을 지나면서 정원이라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혜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원을 조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공적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을 주제로 한 공모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원 공모전은 개인이 조성한 정원을 소유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원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할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신의 문제를 완화하고, 질병이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공공적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책적으로 정원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모든 시민이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남원시청 옥상을 찍은 모습입니다.   정원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옥상 사진과 방수만 되어 있는 옥상 사진이 그대로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보기좋고 나으십니까?
생활 속 정원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기에 이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구 남원역 철도부지, 향기원 등 문화재 발굴조사 이후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라며 담장 없는 개인정원과 옥상정원에 남원시의 지원이 적극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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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 최고의 무장이자 우리 고장의 자긍심인 무민공 황진 장군의 업적을 되새기고, 모든 국민과 후손에 이를 널리 알리는 기념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생면 정송마을의 뒷산, 수덕봉 기슭에는 삼십 평 남짓의 황진장군 묘가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잡초가 무성한 묘소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으로 퇴색된 낡은 무인석 만이 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6일 대산면 황진장군 부조묘에서는 순국 430주년 제향이 열렸습니다.
장수 황씨 문중 행사이지만 이 자리에는 진주시장의 조화와 함께 진주문화원장이 참석하여 의미를 깊게 하였습니다.
430년전 남원의 한 장수에 대해 진주시장은 무엇 때문에 예를 표하고 있을까요?
황진장군은 1550년 주생면에서 황희정승 5대손으로 출생하였습니다.   27세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34세에 여진족 니탕개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임진왜란 2년전 통신사 황윤길의 군관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왜란을 예상하고 무예를 단련하며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화순 동복 현감으로 있던 황진장군은 1592년 7월 8일 전주성 공략을 위해 안덕원에 집결하였던 왜군을 기습하여 격퇴하였는데, 이는 왜군 본영을 직접 공격하여 거둔 조선 관군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안덕원에서 패한 왜군은 1만여 병사로 대둔산 이치고개로 다시 공격해왔으나 1,500여 관군의 선봉에 나선 황진장군은 왜군에게 활을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왜군은 황진장군에 집중사격하였고 장군이 총탄을 맞고 혼절하자 군사들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난 황진장군이 “물러서지 말라, 우리가 명예롭게 죽을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외치자 부하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웅치 이치 승리로 호남이 보존되고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이순신 장군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의 최대 패인으로 호남 진출 실패를 들었으며, 왜군들은 조선 3대 전투를 꼽을 때 이치전투를 첫째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군은 수원에서 홀로 포위당했으나 단기필마로 왜적을 물리쳐 생환하였고, 죽주산성을 기습하여 점령하였으며 적이 퇴각하자 상주까지 추격 격퇴하였고, 진주성으로 향하다 왜군에 붙잡힌 논개를 구출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조정은 장군을 종6품 현감에서 종5품 판관직을 거쳐 단 6개월 만에 종2품 충청병마절도사로 파격 승진시켰는데, 황진장군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황진장군의 마지막은 제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왜군이 10만여 병사로 침략해왔으나 관군은 6천여명으로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에 권율, 곽재우와 명나라 군대는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 성에서 물러났으나, 황진 장군은 성안의 6만여 진주 백성들을 위해 최후까지 싸우다가 전투 8일차에 전사하였습니다.
국조인물고에 따르면 의병장 곽재우는 “진주성은 공의 관할이 아니다며 황진을 만류하였으나 공은 이미 김천일과 더불어 약속하였으니 저버릴 수 없다”며 술잔을 나누며 작별하였는데 공이 죽었다는 소식에 애통해하며 “아! 공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열장부라고 해야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육상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던 황진장군에 대해 역사가들은 “용맹과 지략, 인품에 있어 바다에는 이순신이라면, 육지에는 황진”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황진이 죽었으니 나랏일이 어긋나게 됐다”며 탄식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독일은 스스로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 2,711개의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세웠으며 서애 유성룡은 훗날을 경계하기 위해서 통절한 16권의 징비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용맹과 지략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렸던 불멸의 영웅을 기렸습니다.
역사적 참극 속에서도 우리 민족과 우리 고장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황진 장군에 대한 기념 사업이 절실합니다.
완주군은 웅치 이치전투에 대한 문화재 활용사업, 전적지투어,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진주시는 의병장 후손과 함께 진주성 전투를 국가제향 승격, 의병정신 선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황진 장군에 대한 사료조사와 아카이브 구축 등 기본적인 사료를 정립해야 합니다.
숨겨진 불멸의 영웅에 대한 학술적, 역사적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출판,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향 승격과 동상 제작, 학술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제안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국회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에 맞춰 우리 시는 국가유산산업원 유치라는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법은 비지정유산까지 포괄하는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황진장군 기념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진 장군은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병사들이 패전에 익숙해질 때 도저히 이길수 없는 전투를 하나 하나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1590년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이후 진주성 전투까지 단 한번의 패전도 없이, 단 한번의 망설임도 없이 3년간 불꽃같은 삶을 살다 전사하셨습니다.
황진 장군과 함께 우리 고장 남원의 위대한 정신과 업적이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에 널리 선양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최경식 시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의지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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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숙의원 매년마다 더해져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드디어 맞이하게 된 9월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소외되어 있는 주변을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남원시 종합스포츠타운』에 씨름 경기장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무술인 태껸과 함께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경기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격투기로, 고구려 고분인 각저총의 씨름도 벽화에서 최초로 확인되어 그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고유의 스포츠이자 민속놀이입니다.
그 씨름이라는 명칭은 “다투다”, “논쟁하다”, “겨루다”라는 의미를 지는 중세 국어 “힐훔”에서 유래하여, 현재는 “씨루다”라는 표준어와 “시루다”라는 방언으로 남아 있어 그 흔적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름은 2017년 1월 4일 한국 무형문화재 제131호로, 2018년 11월 26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각 등재된 고유의 문화로 인정받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1787년에 간행된 송시열의 ‘송자대전’에는 “호남의 풍속에 단오날이면 관아 마당에 모여 씨름판을 벌여 우승한 자에게 후한 상을 주었다.   그러자 먼 곳에서 식량을 싸가지고 오는 자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849년에 간행된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는 “해마다 단오가 되면 금산 직지사에서 씨름을 했는데 수천 수만명이 구경했다.” 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씨름은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는 민속놀이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민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던 씨름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거치다 마지막 남은 프로 씨름단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코끼리씨름단이 2016년 해체되면서 그 인기가 추락하였으나, 지난 2023년 1월 MG새마을금고 씨름단이 기업 씨름단 창단식을 가지며 씨름의 부활을 예고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까지 ‘K-씨름 진흥계획’으로 2025년까지 5개의 프로 씨름단을 창단할 것이라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씨름계 아이돌이라 불리는 수원시청 소속 허선행 선수 등 실력과 팬서비스를 두루 갖춘 젊은 선수들이 인기를 주도하는 등 다시 한 번 모래판 위에서 그 부흥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2023년 9월 현재 8개 클럽에 소속된 약 120명의 씨름협회 회원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전에 출전하였고 2018년, 2019년에 중년부, 장년부는 우승을 차지했고, 청년부는 준우승을, 매년 임실치즈배 전국 동호인 대회에 출전하여 2017년 일반부 우승, 2018년 남녀 단체전 우승, 2023년 여자개인전 3위를, 2022년 전라북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일반부 총 77명 참가자 중 남원에서 7명이 출전하여 금메달을 1개 획득, 초등학생부에서는 총 82명의 참가자 중 남원에서 10명이 출전하여 5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씨름의 맥을 이어오며 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60회 김제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남원 씨름단이 7체급 중 4체급 출전하여 남자 금메달 2개, 여자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씨름의 맥을 이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2023년 9월 현재 씨름장이 단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8개 클럽으로 나뉘어 남원시 씨름협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남원시민 120여 명은 매년 씨름대회에 출전하고 있음에도 모래 씨름 경기장 하나 없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 13개의 특정 종목 경기장과 2개의 다목적 실내 경기장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단위 육상 대회 유치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월락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씨름 경기장 건립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의 빈 공간 일대에 씨름 경기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기 규격인 지름 8m 씨름 모래장 수 개와 관중석과 중계석을 갖추고 체력단련장, 교육장, 탈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을 갖춘 전국대회 유치 규모의 씨름 경기장 건립을 제안하는 바 이는 남원을 전국 단위의 문화와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최경식 시장님의 시정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리라 생각됩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전국대회를 유치할 규모의 씨름 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종목의 관계자 분들로부터 특정 종목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목의 경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마다 특정 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관계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고려해 봤을 때 다시 부흥을 꿈꾸는 ‘씨름’에 남원시가 먼저 그 흐름에 편승하여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는 등 씨름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자연스럽게 남원시는 씨름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약 1천여명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남원에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증대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매너리즘에서 깨어나 익숙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고, 남원시 씨름 경기장 설치를 통해 우리 민족 스포츠 발전과 남원시를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음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집행부의 어떤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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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1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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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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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기열 의원님과 소태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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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김길수 의원님을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5.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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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3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3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의료 현안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사 인력 양성 및 확충방안”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남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던 2018년 당·정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이에「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3차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남원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휴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하였다.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53회 정례회에서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과 제259회 임시회에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전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공염불로 끝날 것이 심히 염려되는 바이다.
또한, 지난 2월에 지리산권 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한 결과 지리산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으며, 최근 8월을 포함하여 수차례 국회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의료 현안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사 인력 양성 및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는 논의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서남대 폐교로 인해 지역경제와 교육환경이 피폐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었음에도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해왔고 정부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계속되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사실상 남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했던 당초 당·정 합의사항에 대하여 추진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23년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하는 등 현재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아, 응급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심각한 의료 인력난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흔들림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필수 의료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온 국민과 남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약속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2023년 9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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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높은 하늘과 들녘에 풍성히 익어가는 오곡백과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드높여주는 풍요로운 계절, 9월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마음이 풍족해지는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폭염, 폭우, 태풍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에 우려가 매우 컸으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대규모 국제행사를 우리 남원시에서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에는 40여개국에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FAI 세계 드론레이싱 대회와 K-POP 공연, 다양한 드론산업에 대한 콘텐츠 전시 등은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인정받아 국비·도비 8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비로 도비 1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1회 흥부제와 2023 남원 문화재 광한루원 야행, K명승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춘향제는 봄철 축제로, 흥부제와 드론제전을 가을축제로 정착 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남원의 꿈, 시민들의 희망까지 마음껏 담아낼 수 있도록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국가예산 긴축재정의 여건을 고려하고 경제성장 둔화, 국세 감소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민선8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전 준비 사업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재난관리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14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25억원보다 48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4억원이 증가한 1조 987억원,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6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44억원, 국비·도비 보조금 67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보전수입 343억원 등 총 4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0억원, 남원시 상징물 적용 시설물 교체 및 설치 2억원,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8억 3천만원 등 총 7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2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토지 보상비 로 2억 5천만원 등 총 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1억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장비 구입 7천만원 등 총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제94회 춘향제 사전준비 예산 15억원,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공사 21억원,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23억 5천만원,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공사 1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1억 3천만원, 소각시설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6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2억 6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 8천만원 등 총 16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비 3억 2천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2억 7천만원 등 총 8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9억 1천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억 7천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3억 9천만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3억 2천만원 등 총 45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설계용역 7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13억 9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의총교 내진 보강공사 9억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4억원,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 4억원 등 총 2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3억 5천만원, 집중호우 피해하천 복구 9억원,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9억원 등을 증액하고, 교룡중로 개설공사 12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 자연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제2회 추경 삭감 내부유보금 17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40억원, 국·도비 반환금 110억원 등 총 1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 12억원,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5억 4천만원 등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0억원, 예비비 4억 4천만원 등 총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일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추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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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42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허관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회의록서명 (2인)

이 기 열
소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