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6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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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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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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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2.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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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2.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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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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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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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백종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있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마친후에 시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지켜 주시고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통보해드린 바 있아오니 시간이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호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도통동 선거구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정규 시장!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11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6회 임시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왜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되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자립도와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시정을 펼쳐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공사를 완료한 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다른 시공을 하면서 파헤쳐놓고 이 또한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만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시키는감이 있다고 하는 여론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시민의 소리와 본 의원의 소리를귀담아 들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후로는 시행 착오가 없도록 산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조치해줄 것을 바라며 시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남원시 교통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통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막심한 불편과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으며 게다가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 매일 매일 식구들의 안녕을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요즈음 같이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이 분명한데도 관계관들이 어떻게 교통 정책을이끌어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듯하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통 정책이 다른 정책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물론 사회 간접 자본을확충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0부제니버스전용 차선제니 하는 단편적인 교통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시설 확충으로 해결한다든지 몇가지 특효를 가진 처방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고질병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도시 교통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잠깐 살펴봅시다.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로 도로망 체계등 도시의 구조가 교통 문제를 유발하게끔 계획되고 건설되어 있으며 둘째로는 기술적 문제를 야기시킨 행정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교통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할때에는 가능한 교통 유발이 적고 유발된 교통량은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차원에서도로와 대중 교통망 체계를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 개발은 주택지공급 위주로 진척되었고 교통에 대한배려라고 해봐야 진입 도로 공급정도일 것입니다.
    더구나 대중 교통은 아예 추후에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도록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신시가지중에도 도로가 많이 공급된 경우도 있는데 지나치게 넓은 도로를 만들어놓아 도로율은 올라가는데 도로간의 간격이 넓어 옆 동네를 가려해도 큰 길로 나서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도로망을 만들어놓은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로가 넓다보니 과속이 생겨 대형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건너기가 어려워 지역 사회가 도로로 인하여 분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교차로에서 결정되는데 우리의 신호 체계는 특이하게 좌회전에서 별도의 신호를 주느라고신호를 4단계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신호 체계를 잘검토 한다면 교차로의 차량 대기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대중 교통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6월말 통계에 의하면 승용차가 무려 10,865대, 승합차가1,190대, 화물차 6,772대, 특수차 70대해서 총 18,897대나 됩니다.
    자동차 증가율은 년간 27%이며 도로 증가율은 년간 1.6%입니다.
    도로 개설이 절대적으로 자동차 증가를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또한 소방 도로는 몇 개소이며예산 부족등 기타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 교통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중 교통의 노선 체계를 고쳐 승용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간선 노선을 만들고 시가지 중심을 빙빙도는마을 버스의 신설도 고려하여 승용차이용보다 더욱 편리한 대중 교통 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확충도 교통 정책의 기초로서 많은시민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시민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기 개설된 도로의 교통 정책 반영은 어려울 것이지만 앞으로 개발될도통 택지 개발 사업등에 교통 체계를 원활한 연계와 노선 배치의 합리화로 환상형의 도로를 강화하여 교통정책이 반영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센타 조경 공사 뒷마무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조경 공사는 1996년도 하반기에 나무 10,770본과 잔디 10,061평㎡를 조성하였으며 풍남 조경사 주교천에게 시가 사업비 1억7,460만원에 도급 실시하였습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능력 또는 신임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잔디와 식수는 가능한 가을보다 봄에 실시하여야만 확착율이 좋을 것인데 가을에 한 공사로서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 보수에 임하고는 있으나 특히잔디 보식에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아니고 잡풀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더구나 당초 선정된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잔디구장은 완성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잔디구장에 가서 보면노면도 형편없이 다져놨기 때문에 잔디를 현재 보식해놨지만 울퉁 불퉁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자 보수와 이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토건강랜드 사업은 인접 지역 관광지화에 따른 관광 남원 활로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전국 제1의명산인 지리산권과 기존 관광 상품을연계하고 남원에 4계절 관광객을 유치키 위하여 민.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에 큰 모체를 탄생시킨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의 추진을 위하여 발기인을 모집하는등 가시화되어 가고있는듯 하더니 요즈음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목욕랜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또한 각 지역에서 황토의 효용을 홍보하고 있어 성과를 올릴만한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을 소상히 발표하시어 관광 남원의 이미지가 곳곳에알려 더욱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업하는데 빨라도 3년이 걸린다는 세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황토건강목욕랜드를시장님 임기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러버댐 추가 설치 문제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관광 이미지와 요천 정화사업등 복합적 효과를 지양하기 위하여 요천에 러버댐 2개소를 건립하여좋은 반응과 섬진강 상류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2개소의 러버댐을 설치하고보니 현 러버댐 지역 상하에 추가로 러버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사교 하부 천거, 조산동의 하천은 러버댐 지역과 비교하여 너무나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관광 차원에서 러버댐을 설치하여 가시 구역을넓히는 것이 좋겠으며 동림교 위에도주천 육모정을 비롯해 지리산 정령치노선 진입로로서 주변 환경 조성과하천 관리 측면에서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2개소의 러버댐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고수부지 사후 관리문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천 양안에 고수 부지를 품위있게조성하여 많은 시민들로 부터 공감을얻고 또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러버댐과 더불어 참으로 남원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고수 부지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있고 그런중에 화장실이 없어 아무곳에나 방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수학 여행을 왔을때 고수 부지에 버스를 승차했을때 학생들이 화장실이 없어 허둥대는 그모습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간이 화장실을 곳곳에 배치함과 아울러 자연 보호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줌으로서좋은 시설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도로 공사에대한 민원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과교통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청을중심으로 우회 노선에 1,750m에 폭2.5m의 칼라 투수콘 자전거 도로를개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2가지가 노출되고있습니다.
    기존 상가의 창고등에 차량 진입이 어렵고 또한 골목 입구까지도 막아버리는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입구 상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전에 이들과 충분한 협의를하지 않아 도로 점용등 사전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익 혜택을 주는 좋은사업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지못하고 있는 것은 공사 추진 과정에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금번 개설된 노선은당초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 개발때에 개설한 인도로서 공사 당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상하여 시에서 요구하였으면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지않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청 주변 자전거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을 보다 겸허히 수용하여 이들의 생업 활동에 지장을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청과 사업소는 상반기중에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정비가끝났으나 읍.면.동은 아직 정원 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노암, 도통동은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 거의 100% 증가되었음에도 공무원 정원 조정은 물론 결원 조차 보충되지 않고 심지어 파견 근무자까지 있는 상황이고 일부시내 동 및 면 지역과는 달리 농촌및 도시 업무를 함께 취급해야 하는관계로 업무 폭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시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이라고생각합니다.
    노암동은 '95년도 대비 '97년 현재 3,500명에서 7,000명으로 100% 증가하였으며 한신, 주공, 명지 아파트가입주를 했고 도통동은 '95년도 대비'97년 현재 5,950명에서 11,905명으로 100% 증가하였습니다.
    우성, 부영 아파트 입주로 도시 지역 9,738명, 농촌 지역 2,167명으로이러한 관계로 이들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지역으로 건축직 배치 및 직원증원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인구 및 정원 조정표를보면 운봉면 6,388명에 공무원은 36명, 덕과면 1,747명에 공무원 19명,동충동 4,693명에 공무원 14명, 죽항동 5,822명에 공무원 14명, 쌍교동2,486명에 공무원 12명, 노암동7,200에 공무원 13명, 금동 6,166명에 공무원 14명, 왕정동 7,248명에공무원 14명, 향교동 10,084명에 공무원 15명, 용정동 1,762명에 공무원12명, 도통동 11,905명에 공무원 15명입니다.
    읍.면.동 정원 조정은 언제쯤 어떠한 기준으로 할 계획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지리산 시대 남원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은 관광지로 광한루를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이며조기에 부수적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이구 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흥부골 종합 휴양지.
    두번째 이백 온천 리조트.
    세번째 운봉 리조트.
    네번째 섬진강 휴양지.
    다섯번째 춘향 테마 공원.
    여섯번째 오리정 자연 농원.
    일곱번째 흥부 소공원.
    여덟번째 황산 대첩비 정화 사업.
    아홉번째 산림 욕장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현재 추진 상황과 추진 대책이 서있는지 하나 하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지표로 함께 더불어사는 목표가 지표로 설정되어 시정의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가 주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 단체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더불어 같이 살도록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수가 2,001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온갖 시책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복지라는 수준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에게 어떤 특수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희망과 자활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2,001명의 장애인들도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장애인 복지 시책은무엇이며 공공 부문 투자액은 얼마이고 개인별 각종 시혜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봉사하여 줄 복지사들의 활동 강화와 장애인을 위한 시민 운동을 벌여 희망과 꿈, 삶의 질을 향상시킬 비젼은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 행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70대 관광 문화 축제로 다시선정된 춘향제가 이제는 정부 차원의지원을 받아 세계적 관광 축제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춘향제 행사를 보다질높은 전통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행사 내용은물론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제안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은 현재 광한루 정문앞과 주차장에는 개설하지 말고 동림교 윗쪽으로 올려서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버스 차량들을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외지에서 온 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며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금번 춘향제 행사 야시장 입찰가가 1억 3,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할 것은 1억 3,000만원에 입찰하여 업자가 이익을 보기위하여 입주한 영세 상인들에게 크게불이익을 주고 적자를 보고 철수하면서 다시는 남원 춘향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며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원의 춘향제 행사가 야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하는 것은야시장용 철제 천막을 우리시에서 준비하여 설치 전담하면 업자가 가져가는 순이익금이 시로 들어옴과 동시에 영세 상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키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매년 행사에 사용할 수 있고 철제 장비는 이백 보건소 부지등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보관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2가지 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5인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 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 및 법관, 검사, 변호사와 대학 부교수이상 초.중 교장으로 구성되도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 공무원 20년이상 근속후퇴직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사 위원회가 이러한규정에 적합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사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제대로공무원법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시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호평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칭찬거리는 못되고 하물며 많은 자치에서 조차 민선 시대의 새로운 권위주의가 탄생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민선단체장들에 대한 제재나 감시 기능이너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지방 의회의 대립적인 견제가 아닌대안 제시와 주민들의 진정한 감시기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집행부에 대하여조장의 지혜와 복지 사회 길잡이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주민의 참뜻을 하루 빨리 읽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본 의원은 약속드리면서 민선 시장의 임기 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많은 업적에 대하여 진심으로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하나님의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다음은 윤영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내면 출신 윤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3년차를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초대 민선 시장으로서는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민선호를 출발시킨 후 목적지에닻을 내리는 시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볼때 오늘의 시정 질문의 답변을11만 시민의 관심과 시선이 이곳에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남원시는 지방화, 세계화의정세 변화에 대하여 대응한 지방 자치 단체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혔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시민 의식의 전환과 행정력강화를 통한 2000년대의 장기 관광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고 각종 언론과 행사, 간담회등을 통해 누누히 강조해 왔는데 상대적 성과는얼마만큼 평가받을 수 있으며 행정에대한 시민의 참여도는 어느 수준까지와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춘향의 정절이 깃든 광한루원과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을 연계하여 관광단지개발, 흥부마을 문화권 조성, 국제적관광지로 개발하여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변모한다고 누차 강조했었는데 현 시점에서어떤 평가를 기대하여야 하며 시장의평가와 시민들의 체감에서 느낀 평가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객관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국내 최대의 음악 분수대와 애향과 동편제의본 고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동편제거리는 완성된지 4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남원의 자랑이요, 볼거리라는 음악 분수대는 언제까지 음악 따로 멋대로 춤추는 분수대가 될련지 모르겠으며 동편제 거리는 소형차량들이 범람하는 교통 사고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아도 동편제거리라고 할 수 있고 취지에 걸맞는모형이나 시설 보완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네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시정 출범과 함께사회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욕구가 관선 시장때보다 더욱 증대되고 안정속에 자치 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11만 남원 시민과 함께 전망해왔으며 시장역시 질높은 행정 서비스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감한 행정 쇄신과 새남원 건설의 책무를 시장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해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산하 1,400여 공무원의 21세기를 향한 새남원 건설의 활기찬 의지가 어느정도 시정에 반영되었고 현재에도 그의지가 살아있다고 보시는지 확인할수 있는 성과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겸허히 수렴하고 진심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화합된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중점 시책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시민 대화합에 관한 질문을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부서별, 분야별 전담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대화합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각종 행사에 시민, 각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출향 인사등을 초청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기대했던 바와는달리 빈 자리가 많고 과거와는 달리 출향 인사와의 교류 확대가 안되고있다는 것이 뜻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민선 시장의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분야별 전담 추진 상황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는지?
    이처럼 시민과 초청 인사들의 참여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시장께서는특정 정당과 그쪽으로 편중된 모습이오히려 지역 화합보다는 지역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간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차원에서 행정 쇄신과 봉사 행정 확립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새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 처리의 친절 제일주의, 긍정적 처리로 민원 처리의 기본 자세와 행태를 혁신하고 편의위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 환경 변화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시 산하에 있는 일부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이 지위 계층을 물란케하고 구태의연성으로 해서 공직 기강등을 저해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숙한 자치 문화 창출을위해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시정 설명회, 행정 자료 제공등으로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의원, 주민, 공무원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주민 자치제를 정착하는데 기여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따라서 권리와 의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 자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남원을 거쳐가는 관광지라는 아쉬움 속에서 민선 시장 취임 이후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보내면서 자치 시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함께 쏟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리산권 개발은 묵고 쉬어가는 종합 탐방 휴양 관광 도시의 거점화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선 시대처럼 보라빛 청사진만 내걸고 임기내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내심 초사해왔던 그때를 다시연상케하고 있는 자치 시정이 우려됩니다.
    남원시 통합 이전 부터 산내면 장항리 원천 지구에 64,000평의 부지에1일 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지리산광천수를 개발 년간 20억원 상당의수익이 전망된다고 호언해 당시의 책임자는 주민들의 존경 대상 인물로부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역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시의 헛 구호가 주민을 실망시킨 것 만큼이나 자치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고있다는 점을 시장께서는 참고하셔야만 됩니다.
    지난 3월 요란한 홍보로 시작을 알리는 황토 목욕 랜드 조성 사업은 왜그리 추진이 부진한지 시장께서 직접챙겨보고 대책을 강구하여 보셨는지?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관광 휴양도시 육성을 목표로 관광 권역별 추진 사업과 미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초대 시장께 조직 활성화, 감축 관리 성과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요 시책으로 강조해왔던 시 본청은 물론 읍.면.동을 포함 정규직과비정규직 공무원의 수가 현재 1,423명에 달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시청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는'96년도 기준으로 일반 회계에서 199억원으로 시민들로 부터 징수한 시세129억보다 15.4% 증액 지출에 해당됩니다.
    이 거대하고 방대한 조직이 본연의책무를 망각한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걷돌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오히려 찰흙같이 단단하게 뭉쳐지던 관선 시대 조직은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민선 시대의 공직기강이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 사회는 직원들간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승진과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서로 헐뜯고 험담하는 모래알 같은 조직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는 서로 떠맡으려 하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만 잘살피면서 구태의연 무사안일 의식이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 민선 시정에 다소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일이 대두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매사는 문제없이적당하게 지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공무원 조직에 짙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자칫 일을 잘못 처리하다가는 징계나 받지않을까 전전 긍긍하면서 적당주의와보신 주의에만 젖어들게 마련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지적대로 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시민들에 의해 고용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관치 시대에서 깨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직시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조직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것은 아직도 시청내에 밤, 낮없이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대민 봉사에주력하는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기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정규 시장께서는 조직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민들과 시의발전을 위해 책임감있고 신명나며 서로를 격려하는 찰흙같은 시청 조직에앞장서야 할 것이며 지금껏 수많은여론과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은 누구의 탓이기 전에 권위주의적 탈피부족에서 온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읍.면.동과 비,정규직 공무원을 감축 관리할 계획과 용단은 언제인가를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건물 입주 문제입니다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군청 건물에 9개 단체와 구 군 보건소에 8개 단체등 17개 단체에 477평을 임대하여 년간 대여료 1,048만8,12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 군청 입주 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9개 단체에 344평의 임대로서 구군청 광장의 자동차 주차 용량은 전혀 고혀하지 않고 체면, 입장 표명에만 급급한 무분별 임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 의회가 옆건물에 있는데에도 협의 한번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입주로서 주차장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는 입주라고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주차 분위기와 청내를드나드는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의 낯뜨겁고 볼상스러운 행태는 시민의 정당인 의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잃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입주자를 조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혀주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특구 추진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풍부한 관광 자원과문화재를 가진 전국 제1의 관광 도시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여건은 지리산 천혜의 자연 경관을 농업과 연계시켜 개발한다면 관광객의 거점이 되고 주민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관광특구 지정이 안되고 있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동참하기위하여 건의안을 제출하는등 다각적노력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관광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 특구지정이야 말로 우리 남원 관광의 활성화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략적으로 특정 단체나 인맥을 통하여지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대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추진 상황에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9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96년 3월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시작하여 '97년 6월에 다시 2차 취소하는등 허다한 고개를 넘길듯 하다가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허탈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의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11만 시민에게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지자들도내심 아쉬움과 허탈감을 금치못할 것입니다.
    주생 면민과 협약 자체가 시민이공감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생 면민과의 협약서를 사전에 시의회와 조율을 하였다면 좀더 나은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 내는 격이 아닌가생각도 듭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 경위을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실현 가능성도어느 정도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다음은 이병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용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남원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나라 정복의 꿈을넘어 화성 탐사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속에 21세기를 맞이해야 할때가 바로 문턱에 서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도 이제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남원시민 모두는 살기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남원을 가꾸고 사랑하고걱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정규 시장께서는 초대 남원시 민선 시장으로서 다함께 잘사는풍요로운 고장 건설을 위하여 하나된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시정 지표 아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비판보다는 시정이 좀더 투명하고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그리고 많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운데 시정 지표대로 하나가 되고 함께 사는 시정이 되도록추진하는 뜻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시장께서는 질문 가운데 다소 언잖은 대목이 있더라도 비판과 오해로받아들이지 마시고 남원 시장이라는직위로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질문]남원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년만에 실시한 지난번남원시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과 2개와 계 5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도.시.군의 경우를 볼때 '95년 과거 관치 시대를 벗어나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자 마자 자치 조직진단을 적게는 한번, 많게는 2 - 3번씩 하였고 마치 자치 단체간 경쟁이나 하듯이 군살을 빼고 기구 축소를 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서 기아 산업에서는 지난번에 조사 합의하에 한꺼번에 1,400여명을 감축하였고 아시아 자동차에서는 금년도 임금 인상을 노조에서회사에 맡기는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거나 또는 임금 인상을 요구치 않기로 노사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회사를 살리고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민선 자치 시대에는 자치 단체도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남원시 가구와 인구는 해마다 줄고있어 현재는 11만 인구도 채못되지않습니까.
    큰 도시의 1개동의 인구가 10만이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습니까?
    조직을 보면 25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도 서기관급 국.소장이 7명, 사무관급 과장이 27명, 그 밑에 85개계장급이 있습니다.
    인력을 읍.면.동을 합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하면 시장 산하에1,500명이 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인건비등 소모적인 경상적 예산이 전체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415억 5,4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경상 예산을비교하면 금년도에 6.4%가 증액되었습니다.
    몇 일전 어느 일간지에 전북도내자치 단체 시.군별로 금년도 경상적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남원시가 자체 예산중 경상적 경비가 세번째 많다는 것을 보고 본인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중에는 이 때문에 남원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돌아가 냉철히 생각해야 합니다.
    편이 아닌 편, 두둔이 아닌 두둔,정당이 아닌 해명은 또 다른 불씨를낳기 마련이고 역사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국.소장 제도가적정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축소 의향은 없으신지?
    국.소장 제도에 따른 봉급, 판공비여비, 부속실 여직원 인건비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의 방대한 기구와 인력을 개인 기업체 사장의 입장에서또는 가정의 살림을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조직 진단을 다시하여 유사한기구 통폐합과 인력 감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인력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96년도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세무직으로 특채한 후 일용직 14명 자리는 감축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20일 현재 일용직은 33명을 새로 채용하였고 기능직이상 정규직 직원은 58명으로 총 91명이 새로 채용되었으며 이중에서 기능직 29명, 일용직 33명, 별정직 8명은 비교적 시장 재량권으로 채용한 인원으로알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된 공석이된 자리는 정원티오가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별도 인원 감축을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일용직을 계속해서 새로채용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기능직을 세무직으로, 별정직등으로 특별 채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용직을 채용할때에도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 소식지등에 공개하여 채용한다면 오해의 소지는 없을텐데 풍문에 의하면 미화원1명을 채용하더라도 시장 마음대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미화원을 채용할때에는 미화원을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미화원이 적격자인지 충분간 검토하에 해당 과장의추천에 의하여 한다면 오해는 없을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계속 일용직 또는 기능직, 별정직등 시장 재량권 행사로 채용하실 것인지?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할 경우에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장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운전사 기능직이 남아돌아 매일 할일 없이 놀고 월급을 주는데 일용직을 운전사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하고일용직을 또 한 사람을 새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용직이 시장 취임이후 33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승진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승진 제도에는 허점이 많아 자치 단체장의 재량권 행사가 너무 많고 정실에 치우치는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많습니다.
    어느 한 공무원을 상대로 추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심사 기준이 되는 근무 평점이 처세술, 경제력, 혈연, 지연, 학연, 관련 부서 근무등에 의해서 평정자의 주관성 개입우려와 평정 방식의 형식성 때문에불공정하게 평정되는 것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명제 시대보다 민선 자치 시대단체장들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많다는 지적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승진제도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본인은생각합니다.
    민선 시장 이후 주로 초미의 관심이 많은 과장과 계장의 승진 인사에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투명성없는 불공정한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승진제도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로 연수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 1년을 남겨놓은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 연수 제도가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많아 자치단체간에 서로 보조를 맞추지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총무국장이 정년 약 8개월 전에 공로 연수중에 있고 앞으로도 공로 연수 대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로 연수 대상자는 계획대로 연수할 것인지 본인의의사에 맞출 것인지 남원시 방침을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 읍.면.동 통폐합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경 부터 중앙지, 지방지일간지등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자치 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력 제고를 위해 인구 5,000이하의 과.소도심동에 대하여 통폐합하도록 중앙과 도로 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보도되었고 그후 도내에서 군산시를비롯한 일부 자치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추진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요천상류 지역인 산동 지역에서 부터 이백, 식정, 조산, 주생, 금지 하도까지 하상 골재를 많이 채취 판매하였고 금년에도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않고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요천 하상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식수 대책,수리 및 낙차 시설 관정등 막대한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일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95년 부터 금년까지 년도별로 하상 골재 채취 허가 내용과 이로인한 경상적 경비등 투입된 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순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재 채취 경영 수익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내용 및현재까지 해결한 사항과 예산 투입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미해결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앞으로 남원시 하천 골재 경영 수입 사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한 특혜 의혹등으로 또한 복구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구를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 곳은 몇 개소나 되고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조치 계획과 만일 허위라면 어떻게대처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은 '95년 시.군 통합 직전 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후에도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는데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묻습니다.
    속담에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가는 줄은 알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예산을 '95년 부터계상해놓고 농협으로 부터 20억원을의회청사 신축 목적으로 기채하여 남원시에서는 현재 높은 이자 수입을올리고 있으면서도 왜 청사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원인 총무위원회에서'96년도에 의장과 함께 창원, 부산,울산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고 금년도에도 군산, 안양등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95년 부터 해마다 예산에 계상해놓고 또 의회 승인인데도 이제 와서는 의회 청사 신축은 포기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자료에다 나타냈습니다.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의회 청사를 구군청 건물 5억원을 들여 수리하여 의회청사로 사용하라는 계획을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쓰지도 못할 역사적인 장소에 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견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당이 집행부와 떨어져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본인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전용하여몇 천만원짜리 무쏘 자동차도 구입하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도 몇 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였는데도 더구나 예산까지 계상되어 있는데도 의회 청사를 신축하지 않겠다는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시청 테니스 코트장 위치가부적당하다면 시 본청 건물 4층, 5층을 의회에 활용하고 본청 뒤에 별동을 신축하여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사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회피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업 지급 늑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97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11월 중순이 넘게되면 동절기 공사가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장마기를 빼고 나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농 통합 이후 우리 농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신 풍조가만연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중 농업진흥과가12건중 12건이 미집행되었고 산업과가 20건중 17건, 축산과가 3건중 3건산림과가 24건중 11건으로 총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이 59건중 43건으로서 73%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 공사착수금 또는 기성고에 따라 일부를지불할 수 있고 준공후에 전액을 지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사업비를집행하다 보면 공사비를 타기 위하여로비를 하게 되고 불신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렇게 미지급율이 73%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외에도 여러가지 질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의 본질은 인간답게 살기위한 것이며 주민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꿈을 구현토록 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도전과 행정 혁신만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며 행정의 기획적인 개선과 관행의 파괴를통해 경영 혁신을 과감히 도입하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2년에 자치 단체장 평가결과를 보면 과거 관료 출신 자치단체장 출신들은 거의가 관행을 파괴경영 혁신을 하지 못하고 민선 자치장 만족도에서 중하위로 처졌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 지원과 구호로만 그치는 행정은 역사가 용서치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남원시는 이정규 시장과 산하 1,500여 공무원이 그리고 11만 남원시민이 하나된 시민이 되어힘찬 전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김상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김상영   왕정동 출신 김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1만 시민을 비롯하여 시장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됨을 매우 뜻있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자치 시정의 마지막 해인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숙원 사업, 현안 사업을 비롯해서 시장으로서 약속된 사업을 마무리 짓게하기 위해서 온갖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엿볼 수 있습니다.
    또 따라서 산하 공무원도 거기에 수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시정 전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협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조금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 시민의 직접적인 관련이되어 있으므로서 관심사가 높고 또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보고 있기에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치산 치수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환경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제일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처음시작할때에 주생면의 6개 마을 주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과 반입 중지로해서 80여일이나 투쟁한 끝에 시장께서 전부 취소 선언을 해서 철회를 하고 농성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쪽의 토지주들이 다시권고에 의해서 재차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추진하여 78일만에 드디어 주민의 농성이 풀리고 협약에의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99년말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98년말까지 타 지역에 후보지 선정을 못하면 반입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까지 타 지역에 선정을 시에서 못했을때에는 사실상 반입을 못하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사실상 '98년말로 끝난다는 이런 예시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굴욕적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98년말까지 선정을 못했을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를 묻고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이 임시적으로 이백이나 동면에 처리할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재정적으로나 주민 신뢰도에 얼마 만큼 손실이 있는가 하는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지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력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평소에 본 의원이 생각한 바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면 쓰레기를 첫째 분리 수거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분리 수거를 해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관리하는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호소문으로 해서 주간지나 기타 유인물로 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호소문 발행으로 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총무 위원회에서 지난 3월달에 전국에서 제일 잘된경기도 여주군 쓰레기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곳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곳의 여러가지처리한 사업 추진 실적 성과가 일석칠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주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유인물을 입수했습니다만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사업 추진 실적에 의하면 사업비 투자가 2억 8,900만원, 주요 시설 내력은 처리 능력이 1일 10톤으로 이것은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은 10,000평.
    또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성과를말씀드리자면 쓰레기 감량 효과는100분의 1입니다.
    말하자면 100분의 1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농도가저하되고 환경 오염 방지가 되며 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일반 폐기물 소각시 소각 효과가극대화되고 무상 수거로 가계 부담이경감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50%밖에 판매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매립장 사용 기간이 연장되고 신규 매립장 조성비도 절감되고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수있다.
    또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하고 공급받아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렁이 및 부식토 판매로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우리 남원시의 실정에 의해서남원시 공무원이 1,400명이 넘습니다그리고 남원시 통.반이 1,467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해서 반별로 하나씩 담당해서 공무원들이 그 반을 추진조로 해서 철저하게 일정 기간을설정해서 계도를 하고 또 계도가 잘되었다 할때에는 자치회에다 넘겨서계속 실천을 하면 그야말로 여주시와같이 일석 칠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계열 대형 할인점으로서 이마트가 남원시에 연착하여 금호 아파트 복합 건물 상가에 용도 변경을 하여 대수선해서 100일 정도의 대수선끝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일정도 수선 허가를 내서 용도 변경내지 수선 허가를 내서 100일정도 걸렸을때에 시에서는 대형 할인 백화점이 남원에 연착을 하게 된 정보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사회 단체내지 양시장에 번영회가 있으니까 거기의 여론 청취도 해보아야 했을텐데 거기에대해서 여론 청취를 사전에 했는가에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용도 변경으로 기둥 2곳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4곳을 절단했는데 그 안전도는 괜찮은가 묻고 싶습니다.
    용도 변경과 대수선의 위반 사례로해서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있는데 이것은 상인 연합회의 호소에의해서 벌금을 부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관계 공무원이먼저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해서 부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장 결재는 없고 부시장전결로 해서 모든 사무 허가 조건이나 기타 용도 변경 서류가 되었는데이것은 시장의 결재가 없어도 전결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마트 개점에 따라서 지역농특산품을 계약했는데 중소 기업 상품 14종, 농특산품 32종을 했으나 현재 납품되고 있는 상품은 몇 가지이며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일 매출 4,000 - 5,000만원 정도 매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출에 의해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에 의해서 매출이 매일적어진다는 여론에 의해서 세금도 내지못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중소 상인들의 보호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많은 물을 공급받는 것은얼마든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641억중에 그중 정수장 사업비가 245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남원시가 부담을 해야할 금액은 193억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2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이자율은 연 6.1%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약 12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수익 사업으로해서 수입이 얼마로서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 상환 대책은 어떻게 세워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수 사업 이익금이얼마이며 상수도 사업의 부채를 그수익금과 이자를 통산해서 상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상수도 수수사업의 이익과 부채는 상당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누적된 적자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부담을 하고 광역 상수도만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본 의원이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국가에건의하고 또 국회 입법 개정에 역할을 해서 많은 광역 상수도 부담금을국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부활과 개선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상회는 정부의 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수렴에 목적을 두고 설치된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반상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여론과 주민의 숙원사업내지는 주민의 여론으로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 반상회를 부활시켜서 농촌은 별로 없습니다만 도시의 아파트촌 같은곳은 이웃도 모르고 삭막한 생활을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를 부활해서 이웃 사촌이서로 상부 상조할 수 있도록 유대를같이 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오늘의 지방 자치에 걸맞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상회 부활을 할 수 있는견해는 없으신지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의 빈집 철거와 폐농기계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책으로 지금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빈집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313동으로되어 있는데 빈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지가되고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철거 실적을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폐농기계가흉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얼마만큼의 실적을 거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김상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만   이백면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자리에서 남원시의발전과 시민 안녕을 위해 노고하신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임기 1년을 채못남기고 있으면서 지난 2년여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했던 몇 가지를반복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임기중 마지막 시정 질문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속히 추진해서 남원발전에 이바지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남원은 충.효.열의 고장이요,남원 관광 자원의 보고로서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고장보다도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계에서훌륭한 관광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런대로 많은 수의 관광객이오고는 있으나 광한루를 보고 관광지등등을 관광하고 나오는데 남원이 전에 왔던때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푸념섞인 관광객들의 말을 들었을때남원인으로서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원이 깨끗하고 인심이 좋고 다좋은데 남원은 전과 다름없는 광한루뿐이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우리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이 관광 사업이 공해없는 관광 산업으로서 발전시켜야 될 과제다고 봅니다.
    남원하면 광한루, 광한루하면 춘향아닙니까.
    그런데 광한루만 가지고 남원이 언제까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드릴 수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원을 찾는 분들에게 광한루하면 춘향.
    춘향하면 춘향탑 하여 남원을 찾는모든 분들에게 새롭게 남원을 보여주고 춘향을 전 세계에 빛내고자 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남원을 지도하시고 남원을 이끌어 가신공무원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남원인이면 누구나 남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드는 이 대역사를 어떻게 몇 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진 각국에서는 그 나름대로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는데 우리는 훌륭한관광 자원의 고장인데도 아직까지 준비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남원의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은 자유 여신상, 유럽 각국에서는 교회 왕궁등등 대표적인 탑이나동상등의 볼거리가 있는 곳은 세계인의 이목을 끌어 관광객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람이 가지를않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우리 남원인이 대단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역사를 하는데는 수십 수백년이 걸려서 건축을 하고 탑을 세워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수십 수백년을 걸쳐서 이 대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만 바빠서 단시일내에 마무리할려고 생각하니 엄두를 못내지 않습니까.
    지리산 개발에 회귀열차, 승월교분수대, 춘향탑등을 오늘까지 3번째사업 촉구를 합니다.
    무엇인가 남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자면 수천억, 수조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졸작을 하자는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천히 추진하고 자자손손에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즉각추진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사안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죄짓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서 영구히 빛바래지 않는 치적을남기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허황된 질문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위원회를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어렵다면 시민 상대로 공청회를 할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남원 경제가 불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더구나 우리 남원시에 대형 매점들이 속속와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영세 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남원에 건설업자 수가 대단히많습니다.
    중소업자, 하청업자 여기에 딸린식구를 따진다면 남원 인구에 절반정도는 족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원시가 발주하는공사가 조금 크다하는 공사는 거의가외부 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 정서에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한다고 생각이 안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남원 업자의 자격장비등이 열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남원업자에게 밀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부 업자에게 밀어주면 결국은 남원 업자가 거의 하청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웃지못할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래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내의 건설 업자에 딸린 식구가 얼마인데 이래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재도 그렇습니다.
    생산된 자재라고 해야 고작 몇 가지 안되는데 그것마저도 외부에서 가져다 쓰는 것을 보면 참으로 딱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불황을 이기는데에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원시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남원시민을 책임짓고 있는 수장으로서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인을사랑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 임기도 1년을 채못남기고 있습니다.
    잔여 임기 동안 남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내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시장께서 앞장서서 남원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권유할용의는 없으신지?
    시내 기관장님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모임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에 불소 투입을 하자고 시정 질문을 또 합니다.
    상수도에 불소를 넣으면 영.유아들의 치아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자료도 제공하고 앞에 실시하는 선진 고장도 관계 직원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이 다녀오시고 자료를 그고장으로 부터 가지고 오셔서 받아보니 우려했던 것보다 공사비도 적게들고 효과도 있고 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대 치대에서 '95년 부터 '97년까지 3년간 시험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도시나지방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시험결과가 나오면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만만의 준비가 이루어져서 사업을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물쩡하다가 다른 지방보다 늦어져서 시행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시험 결과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국고 보조없이 남원시가 남원시의 재정만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98년 부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대 치대에서 결과가 좋다고 나오면 즉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하면 누구나 의료 봉사 기관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에서 보조해서 시민의건강을 돌보는 공공 기관이다고 보는데 주민을 따라 다니면서 또한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주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 편의주의적보건 사업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원군 보건소가 이백면으로올때 왜 왔습니까?
    본 의원은 그때 당시 의원도 아니고 서민으로 있을때였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곳이 하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그 자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천이라고 하지만 개간이되어서 좋은 문전 옥토였습니다.
    한 사람이 2,000내지 3,000평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었답니다그때문에 속알이가 생겨서 세상을하직하는 사람까지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래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을 찾아서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 주민을 외면하고돈 적게드는 땅을 찾고 공사하기 편리한 곳만 찾다보니 주민들이 외면하여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 시민들의 빗발치는 눈총, 이용객 없는 보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보건소가 폐쇄되어버리고묶혀두니까 곳곳에서 비가 새고 곳곳에 금이 가고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은국비 또는 지방비를 낭비하는 처사가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무원이 있다면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보건소가 생김으로서 이백면 과립리에 있는 보건지소가 또 썩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를 보내지 않고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비워두니까 다 썩어버려 범죄의 온상지요, 보기 흉한 흉가요,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면민들의 건강 보호에일조하고 있던 보건지소가 흉물로 변하여 세간의 비난거리로 만든 책임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는 직무 태만이 아닙니까.
    아니며 무사안일이라고 보시는지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계속될때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은 행정을 한다고 강조해도 소용없는 넋두리가 되지 않을까심히 염려됩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2년의치적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남원시의 행정에 누가 끼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큰 곳만 보실 것이 아니라 큰 곳,적은 곳을 면밀히 살펴서 11만 시민이 좀더 편하고 알차고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
    우리 남원 11만 시민의 대다수가이정규 시장의 치적에 찬사를 보내고있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사회 곳곳에 문제점을 샅샅이 살피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치적을 빛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고 시민 위주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행정을 지향하신다거나 무사안일 공무원을 채찍질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남원시민은 물론 시장께서도 같이 불행해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시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 보건소 건물이 비가 새고 균열이 곳곳에 있어 썩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구 보건소를 남원시 치매 센터나물리치료 센터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 보건소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과립리에 있는 보건지소는 영영 썩혀 버리시겠는지?
    아니면 이백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26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개 읍.면.동에 배치해도숫자대로 하면 남는데 무슨 이유인지없는 읍.면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후 배치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배치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이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배치하는 곳은 사람사는 곳이고 배치하지 않은 곳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배치를 못한다면모르겠으나 그렇지도 않은데 어디는보내고 어디는 아니 보낸다면 이것은누가 보아도 편파 인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힘있는 곳은 당장 보내고 힘없는곳은 수번 배치를 요구해도 안보내준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 불만의 씨앗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정 질문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이번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복지사가 없는 읍.면에복지사를 채워서 시민 모두가 공평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TV 방송에 뇌염 모기가 15%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방역비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역비를 적게 써서 남원시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900만원보다 금년예산이 오히려 방역비만 따지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다고 봅니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못하여 이러한 보도가 되었지 않나싶습니다.
    시내권은 별 문제가 없지만 산간벽지 취약지는 소독을 많이 안하고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가식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소득은 왜 합니까?
    취약지의 모기 서식지등을 찾아서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큰길로 다니면서 연막 소독을 하다보니 방역을 위한 소독인가?
    전시 행정을 노리는 소독인가?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장마도 몇 일 안남았습니다.
    장마가 거치고 나면 모기가 극성을부릴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뇌염모기 서식율리 15%라고하는데 또한 무슨 전염병이 올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철저한 대비책이 요망됩니다.
    이렇게 뇌염 모기의 서식율이 점차올라가고 있는데 소독 약품 대금은모자란다고 하니 큰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방역비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 정읍시는 1인당 방역비가 610원이고 김제시는 1,002원, 우리 남원시는 800원입니다.
    숫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쓰고 모자라면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관계관은 소신을 가지고철저한 방역을 하여 남원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드립니다.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시장께서는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를 하고 또한 선진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태어난 농촌 지도소는 그동안 선진 농촌을 만들기도 했고 60년대의 농촌을 선도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후 점점 퇴색해지고있다고 보는 시민의 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도소는 발전하지못하고 기구만 방만해지고 자리 보전에 연연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일부 지역 농민들의 입에서는 농촌지도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이러한 말이 왜 나오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단면만 보고 들었을 수도 있으나 잘하는 곳보다 못하는 곳을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책임자의 책무가 아닌가싶습니다.
    꼭 짚어서 질문할 수도 있으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한 곳만 편중 지도하시지 마시고 고루 시민이 사는 곳이면달려가서 지도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낙후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비 또는 국비가 넉넉하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2,000여명은 정상인들과 흡수한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지않고 굶어 죽을지경에 이른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이들을 보살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남원시 민원실에 수입증지 판매대를 장애인에게 운영토록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장애인들은 대단히 유용하게 쓰더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불쌍한 장애인을 돕는다는것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궁여 지책으로 생각해 내는것이 광한루원에 자판기를 운영해 볼까하는 장애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초 자판기를 설치할때 우리 의회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적은 세수를 보태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설치할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도 그런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장애인 쪽에서 적은 것이라도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고 하니까 관리소 쪽에서는 도에서 못하게한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 도에서 이제 철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5년 9월 23일 도에다 질의를 했더군요.
    그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설치 장소와 의견서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나 주변 경관을 헤치고 양식에 맞지 않다고 원형대로 보전을 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상급 기관에 발신하는 문서를 사무 관리 규정 제 9조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질책성 답변을 받았더군요.
    문제는 어떻든 이미 설치해놓았고운영을 잘했는데 하필이면 장애자가달라니까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자판기보다 경관 헤치는 것은 그 주위에 더 보기싫은 시설이 있더군요.
    그 시설은 도에서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누구나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인지 상정인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지방 자치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있다고 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와또한 불편한 그 내용을 잘아는 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행태가 남아 있어서 주민이나 장애인은안중에도 없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식구나 만약 어려운 처지에있다면 이렇게 원칙만 고수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더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태 의연함을 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눈을 크게 뜨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더구나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안되는 쪽으로 유도한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한평생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행상으로 한 평생 모은 돈을 불우이웃을 도와 달라고 선뜻 내놓는 노인도있는데 자기 돈은 못내놓을 망정 기설치돼 있는 자판기를 어려운 장애인이 운영해보겠다고 하는데 철거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장애인에게 광한루에 설치된 자판기의 운영권을 줄 수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주민의 열망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민선 자치 시정이 출범한지 만 2년이지난 시점에서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의사당에서 지난 2년간의 자치 시정의 성과와 반성을 되새겨 보고 이후의 알찬 마무리를 다짐하는 기회를 갖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실로 30년만의 지방 의회 부활을 계기로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빌미로 소외되어 왔던 민의가존중되고 정치와 행정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 정부가 하나의 잣대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치하던 시대가 가고 지방의 논리가 국가의 논리로 통용되고 지방 경영을통해 국가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 경쟁 시대를 앞서가는 첩경이라고 믿는정서가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은 지방자치의 성과라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2년간의민선 시정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타와 조언을 소중하게 듣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하 공무원과 더불어 더욱 잘하라는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 의회의 부활, 민선 단체장 취임등 지방의 자치 행정 태세의 완벽한 구비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도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미흡하고 지방재정 신장을 위한 중앙 정부의 세제개혁등의 노력이 부족하고 매우 열악한 자치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힘든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꾸준한 연찬과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 가차없는 실적과 조언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1,400여 공무원들의 노력이 삼위 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우리 남원시정이우수하게 추진되고 있음이 객관적인평가로 입증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산하 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남원시가 '95년, '96년 연속 농정 분야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데 이어 중앙 일간지가 평가한 전국 73개 도시의 삶의 질의 평가에 있어서 3위와 7위에랭크되는등 살만한 도시로 평가되고있으며 덤으로 저의 행정 소신과 추진도 상위권 평가를 받은데에 대해서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더욱 각오를단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는 더욱 잘하는 채찍과 격려로알고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정말로 시민들이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영광의 그늘에는 어둠이 있듯이 사매 열차 사고로 인한 우리 모두의 아픔이 있었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등의 시행 착오가 있었으며공설 운동장, 강변로, 송동로 개설에따른 일부 토지주들의 자기 주장이너무 강하여 힘들게 예산 성립된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머물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임기 1년을 남기는 시점에서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여 민선자치 시정에 굳건한 터전이확실히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것처럼 보다 진한 사랑과 채찍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남원시의 교통 소통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느냐?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계획과 대중 교통 정책은 가지고 있느냐?
    교통 문제는 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드립니다.
    본시의 자동차가 하루 7대씩 증가하여 연말이면 2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있는 바 도시 계획 도로는 총 408개노선에 148K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66억원을 투자하여 강변로등16개 노선 4Km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시가지 통과 차량 감소를위하여 강변로, 송동로, 서부 우회도로, 순천 ∼ 전주간 산업 도로, 이백주천선 확장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외곽도로 개설 및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염려해주신 소방도로는 총 340개소 6.8Km중 기 개설이127개소 23.3Km로 33%가 됩니다.
    또 '97년 개설은 0.5Km이며 금후개설 대상은 209개소에 46Km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 대중 교통으로는 택시 343대와 농어촌 버스 43대가 시 전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연동 신호 체계 및 종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통 택지 개발등 신시가지 개발 지역에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여건으로는 시내 순환 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연계 도로 개설등 여건이 조성되면 역,버스 터미널과 시 외곽을 순환할 수있는 공영 셔틀 버스 운행을 검토하는등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면 시내가까운 거리는 자가용을 자제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등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걷기 대회, 홍보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교통 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모두가 동참하도록 시민 의식 개혁운동과 주.정차 질서 계도를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문화 체육센터 조경 공사 하자 보수 문제입니다.
    문화 체육 센터 조경 공사는 '96년9월 30일 부터 11월 28일까지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어 풍남 조경이 시공하였으나 겨울철 잦은 눈 비와 봄철 건조기 활착 저해, 배수 불량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 4 -5월에 시공 회사에서 소나무등 7종에117본을 하자 보수 했습니다.
    잔디구장의 잔디 활착은 지난 5월1일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시 지적해주신대로 8톤 트럭 35대분의 마사토를 보토 및 흙깔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떼 붙임은 시공 업체에 보수토록촉구하는 과정에서 부도 발생으로 보증 회사인 전문 건설 공제 조합에서대행토록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하자 보수가 조속히 완료된이후에는 잔디구장 제초 작업 및 보토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리산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이후 대책에대해 답변을 바라고 부진 사유와 차후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또 윤영준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기 때문에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부터 황토는 민간 대중 요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최근들어 새롭게 각광받는 생명의 묘약으로 황토바람이 크게 일고 있는 건강 레져 산업입니다.
    우리 고장 관광의 중요한 과제인마음껏 즐기고 묵어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과 마케팅 전략상민.관합작 형태의 법인 설립에 의한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가칭 남원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지난5월중에 회사 설립 발기인 대회 및두 차례의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여정관을 만들었고 현재 건실한 자본가의 추가 영입을 위해 연고자를 통하여 협의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법인이설립되어 활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관광 남원 개발의 주도적역할을 담당할 남원개발 설립과 새로운 레저 관광 산업인 황토건강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과 의원님들의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하는과정에 시민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개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애향 시민의 노력에 의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주에 사는 출향 인사 6 - 7분으로 묶어진 투자도 알선이 되었고 또 그분들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우리 시민이 출자하고 우리 시민이 또권해서 들어온 그분들이 시간이 감에따라서 경영권과 회사 고위 간부직을탐내는 경향으로 흐름이 나타나니까외지 자본을 유치했던 그 애향 시민과 또 유치에 의해서 왔던 투자자가서로 인격의 갈등 내지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는 엄정 중립의입장에서 기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외지 투자자 다시 말씀드리면 묶어서 약 10억정도 하겠다고 1억의 자본금을 불입한 세력은 포기를 하고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황토 건강 목욕 랜드 개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던외부 자본까지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했던 몇 분들도 요즈음 숙의를 해서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더욱 조심스럽게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달말일쯤 결론을 내주면 보다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요천 러버댐 추가 설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고무댐은 하천의 건전화를 방지하며 하천주변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위락처를제공함은 물론 도시 미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가 만드는 2개의 러버댐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군데를 김의원님 지적대로추진할려고 하면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일시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시민의 기본적인 편익 시설의 사업착수등 여러가지 시정 추진으로 봐서조기에 하기는 어렵고 다소 늦더라도기본 시설을 한 다음에 내년 후에 김의원님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시민에게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볼까합니다.
    이것은 아마 2001년 이후에 또 승사교 하류 지역에는 조산동 지역의개발 추세에 따라서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요천 고수부지 사후 관리문제입니다.
    고수 부지내에 간이 화장실 설치를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천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청소년 놀이 공간, 노인 게이트볼장, 시민들의 휴식 공간등으로매우 유용하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고수 부지내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장기간 활용을 할때 주변에 오물질과악취등으로 하천 오염 악화와 주변미관이 저해됩니다.
    또 화장실이 세워질 자리가 아닌데세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십수정 부근에 쌍교동 노인회로 부터 또는 주변에 많이 모이는 시민들로 부터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간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은 합니다만 이것을 조금더 확장을 해서 약 5,000만원 정도의예산을 가지고 8월달에 착수를 해서10월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대교 근방에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셔서 이용하신다는 것은 불편한지는 압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해서남원대교 부근에 민간 업소에라도 용변을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대책도 강구를 하고 또 십수정 부근에 고정 화장실을 만들었을때 그 화장실을이용할 수 있는 시민 정신 앙양에도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에 대하여 도로변 상가 진입로가 차단이 되었고 또 상인들의 동의서도 없었고 불평도 있고 또 택지개발 당시에 토공과의 업무 협의 미숙으로 자전거 소로 시설이 어떻게된 것 아니냐?
    왜 추가 예산이 드느냐?
    또 자전거 이용 실태?
    소요 예산의 재원별 내역등 여러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시의 자전거는 15,000대로 가구당 1.5대꼴인데 전용 도로가 없어 대부분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공사는 '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75%이고시비 부담이 25%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계획은 2006년까지 총연장 146.2Km이며 이중 '95년도 부터 19억 100만원의예산을 투입해서 5.2Km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노력하고 있지만 자기 상점앞에 또자기집 앞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도를통하여 진.출입을 할 경우에는 남원시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점용 허가를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84년도에 택지 개발 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기획되기 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인사 문제와 또인사 위원회 운영의 건과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정원의 합리적 조정, 인사 위원회의 운영, 사회복지 요원 배치의 형평성 문제도 안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은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통합 당시 지방 공무원 정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서 인구13,000명 이하의 경우 12명의 정원과25,000명 이하의 경우 16명의 정원을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암동의 경우 인구 7,151명에 정원은 13명이고 도통동의 경우 인구11,868명에 정원은 15명으로 정원 기준보다 공무원의 수가 많은 편이나금후 읍.면.동 조직 진단시 인구수가급증한 동의 민원등을 고려 정원과기술직 공무원 배치등을 조정할 수있는 연찬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의 파견 근무자는 8명으로 이들은 특수 업무 추진을 위해파견 되었는 바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대로 점진적으로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위원회는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7인의 경우 내부 위원 4명과외부 위원 3명을 필히 위촉토록 한규정에 따라서 우리시는 내부 위원4명과 변호사 1명, 법조인 1명, 전직공무원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는 정당법에 의한 당원및 지방 의회 의원은 위촉이 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 심의 및 각종 임용 시험실시,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심의 및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지방 공무원의 징계 의결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16개 읍.면에 11명, 9개동에15명등 20개 읍.면.동에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절면등 5개 면은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동에서 5명의 정원을 사회복지 요원이 없는 면에 보강하고 사회복지 업무가과중한 노암동에 2명등 정원을 조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인력 배치는 금후조직 개편 인사시에 조정해서 잘못을보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21세기 지리산 시대 관광 남원 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이병용 의원님의 질문 요지도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각종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금후 대책?
    흥부골 종합 유원지로 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르까지 10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의 개발 사업은 21세기 지리산 시대 관광 남원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남원 관광 개발 기본 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민자 유치 사업으로서 운봉 리조트, 춘향문화 공원, 이백 온천 리조트 사업은 민자 유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국책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백 온천 리조트는 외국 차관을 들여올 그런 사업자의 의욕으로그제 스위스 차관단이 현지를 면밀하게 답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스위스 정부와 보고가 끝나면저희들에게 어떤 통보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퍽 좋은 여건이고 좋은 지대라고구두로 평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면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에 이르렀을때 민자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 인월리 도유림등에 유치할 자연 휴양림 조성은 '98년도에 용역 설계한 뒤 '99년 부터 2000년까지1,2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어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말이 1,200억원이지 엄청난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의욕과 현실이 제대로 잘따라줄지 크게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황산 대첩비지는 '95년도에 5억원을 투자한데 이어서 내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담장을 보수하고 또 용성관 복원은 '95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국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장이 여기를 얼마전에 다녀갔습니다.
    전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증거가 없는 지역에 여기가 문화재 소장가능 지역이고 문화재 기구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는 지원할 수가없답니다.
    시비로 문화재 소장 현장을 개발해서 중앙 정부나 사계의 건의 기관에서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판단을 받았을때 중앙 정부의 지원도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도 교육장이 의욕적으로추진하고 있는 한우물 방죽에 남원여중이 나가고 남원여중 자리를 용성초등학교가 나오면 그 자리를 비워서용성관 복원을 할 수밖에 없는 수순입니다.
    이것을 교육장하고 저하고는 어떻게든지 이 수순을 밟아서 일을 벌려놔야 후임 시장이나 다음 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우리시민의 숙원인 용성관 복원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보고 기초 조사와 그 준비에 정성을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및 개인별 각종 시혜?
    또 공공 부분 투자액은?
    복지사의 활동 강화와 장애인을 위한 시민 운동 전개 또 삶의 질 향상이런 좋은 비전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 시책은총 36가지로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생계 보조 수당, 의료비, 자녀 학비, 보장구, 융자금등이 있습니다.
    또 각종 공공 요금을 50%해서 전액에 이르기까지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것은 물론 자동차세, 상속세, 소득세등의 세액 공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개개인에게 생활 수준에 따라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 시책을수행하는 부분에서 각종 체육대회,수련 대회등에 1억 5,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투자액 부분에서도 현재10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남원시장애인 복지 회관에 13억 2,000여만원, 남원시 쌍교동 소재의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을 올해 이미 지원하였으며 각종 건축, 토목 공사시 장애인 편익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또 이백면 남계리에들어서는 장애인 복지 회관 운영에따른 주변 마을 주민들의 화합된 인간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바라는 하천 복개 공사 사업비도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관에 약3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비 4억 6,000만원, 장비 보강비 1억5,000만원,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복지 시책 수행비 3억 4,000만원등총 9억 5,000만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만의 특수 시책으로 시 민원실 수입증지, 담배 판매권과 구두 수선소를 장애인 단체에 할애하고 있고앞으로 사회 복지관에 3명의 사회 복지사와 읍.면.동의 사회 복지사 26명등 29명의 사회 복지사로 하여금 분기 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애로 사항과 불편한 사항이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보살펴서 보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있도록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춘향제 행사와 관련해서 야시장을 동림교 윗쪽에 개설하고 야시장 부지의 주차장 활용, 야시장용 철제 천막을 시에서 제작 운영 영세상 보호, 시 수입을 올리면어떻겠느냐 하는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행사 특히 풍물 시장과 관련하여 여론이 분분하고 개선 사항이많은 것에 대해서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올해 춘향제 행사 개최 결과 시민의 대다수가 풍물시장 부지를 추차장으로 활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되었습니다.
    또 경찰서장님께서도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더 여의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춘향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심층 분석 검토중에있습니다.
    이후 제전 위원회와 문화예술 단체의회, 시청이 공동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계획을 제가 만들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는 장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야시장용 철제 천막의 제작 이것은좀 연찬 후에 또 이것을 과연 시가만들어가지고 영구 불편하게 관리가가능할 것인가.
    점차 민간화 되어가는 여러가지 지방 행정 변화 체계에 또 역행되는 점도 있고 해서 연찬을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68회 춘향제 행사에 우선주차장은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하고또 난장은 제욕심 같아서는 외지 사람은 억제를 하고 우리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가 되었든 또 여성 노인회가 되었든 우리 조상 전래의 고유 음식을 간편하고 싼값으로 현지에서 제공받는 방법.
  또 제공하는 시민의 자긍심 이런것도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민선 남원 시정의 주요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성과?
    2000대 관광 개발 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경쟁력 제고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일들이 경쟁력 제고에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있는 중앙지의 분석이나 또 여러 연구 기관의 분석도 우리 자치 시정이 경쟁력이 없다.
    다른 지역보다도 너무 무사 안일하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들은 농정 분야의 경지 정리등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운봉 화훼, 평야지 시설 하우스 확대등 원예 산업 육성, 과수, 축산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등이 있으며 남원 목공예를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목공예 연구소를 운영하고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는등 우리는 경쟁력에 앞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응하고자 중국 염성시와 미국 롬폭시와의 자매 결연을체결하여 국제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시민 교지에의해서 사회 단체도 좋고 또 공식 조직도 좋고 우리하고 상호 경쟁해서이길 수 있고 자신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포착을 했다 이렇게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있는 지역 정보 센터 놀부텔을 7월 10일날 개설하였습니다만 우리 정보화시대에 적은 중소 남원 도시가 엄청난 경쟁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보고드립니다.
    미래의 친환경, 문화 시대와 선진수준의 사회복지 추구를 위하여 환경보존과 전통 문화를 개발하고 여성회관, 장애인 종합 복지관등 다각적인복지 시설도 아울러 확충해 나가고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관광 개발 계획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의 풍부한 문화 유적등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서남권 관광 도시로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 관광 종합 개발 기본계획을 '95년 5월 수립한 바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등 관광 개발을 착실히추진하고자 지.덕 산악권역 및 관광개발 계획에 춘향 문화 공원, 이백온천지구, 운봉지구, 실상사, 뱀사골주변, 흥부 문화권등을 반영해서 도에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남원건설 종합 계획에 이와 같은 거점 사업이 반영되도록 공청회도 했고 의원여러분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문화 유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남권 중추 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모든 개발사업을 관광과 결부시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있어서 2000년대의 남원이 지리산권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도 많은 관광 지역을 선거구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한지혜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쉬어 가는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성과는 우리남원의 풍부한 문화 유적과 관광 개발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남원관광 종합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콘도 시설 6개소를 포함 민자 유치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백 온천지구와 황토목욕랜드, 춘향문화 공원 조성 사업등 모든사업이 정치권과 연계 대선 공약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것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현재 경기 침체 및 관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경기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민자 유치를 위한 홍보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대우 호남 지역 본부장을 예방하고 대우와 호남에 약 2,000억.
    그 다음에 2조 정도의 사업 규모로호남을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남원지역이 많이 대우가 구상하고 있는프로젝트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침 찾아간날 대우 호남 지역 본부에서 다른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중간 보고를 받는날이어서 우리 것을 몇 가지 확인을 하고왔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음악 분수대 운영개선과 동편제 거리 시설 보완의 의향은 있느냐?
    음악 분수대 운영은 계절적으로 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평일에는 5회, 주말에는 6회이고 여름에는 평일 6회, 주말 7회로 매 20분씩 가동을 하고 있고 날씨, 관람 인파, 행사등을 감안해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CD는 약 50개로 500여곡을 관람 인파에 걸맞는 곡을 선정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는 금년 3월 15일 부터 15일간 시공사인 레인보우 스케이프로 부터 시설 점검을 끝내고 4월 부터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편제 거리 시설물인 안내판,편의 시설등에 대하여는 관광, 휴가철 성수기에는 직원을 상주시켜서 시설 관리와 청소등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또 요즈음 X 세대이니 뭐니 해가지고젊은 세대들이 밤중에 난리를 하고하니까 그 이틀날 보면 시민들에게는불쾌하고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때아까운 시민의 세금을 파괴하는 그런현장과 몰골이 다반사로 보이는 시민의식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조 일석의 시정이 되는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활화 속에서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기대를 해봅시다.
    아울러 교통 사고 예방과 원활한소통 대책을 위해서 동편제 거리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밤에 잡상인 또 포장마차, 남원관광 단지내에 입주되어있는 여러 상가 운영, 시민들의 불만이것이 의원님들 모르게 하루 밤이면몇 번씩 불려나가고 가서 말리고 사정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사람이 하는것이라 푸념 같습니다만 요즈음에는흉기를 가지고 달라들고 또 데모를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려고하는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직원들도 많은 긴장과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합된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중점시책 방향은?
    하나된 시민 의식 함양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전통과 멋이 담긴 문화관광 진흥에대한 미진한 부분과 사후 대책?
    솔직히 잘못 추진되고 있는 점은없느냐?
    취임초나 지금이나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하나된 시민, 힘찬전진이라는 시정 방침을 저는 많은시민들로 부터 힘이 들어가는 의욕적인 자치 구호였었다.
    우리도 많이 동의를 한다.
    더욱 수준을 높여달라 이런 주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보고를 들였기 때문에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사는 시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해서 또 우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문화도 활성화해서 우리가조상 전래의 문화 유산, 우리의 복된고장을 자연 환경 그대로 외부 전문가와 권위있는 기관이 평가해준 살기좋은 전국 3번째의 고장이 되도록 저는 모든 시정에 역점을 강력하게 그쪽으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특히 총체적인 문화 관광 진흥을위해서 문체부와 관광 진흥 공사 또 국악협회 또 여러 연구 단체와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점차 남원이 도움을받고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관광 산업이 민자 유치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없는 그 아쉬움을 다시한번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경기 때문에지금은 주춤하지만 내년쯤 선거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주기가 회복기에 온 것으로 봐서 우리도 큰 혜택을볼 것이다 이렇게 기대섞인 희망을갖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시민의 대화합과관련하여 출향 인사나 각급 사회 단체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우리 남원은 원래 보수적 성향이 강한데다 그간의 정치, 사회적 영향으로 지역내의 여러 정서가 있어 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고 복수 정당 제도 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선거지구를담당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 때문에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선거 문화라고하는 독특한 생활 문화를 정립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개선하고발전시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일시적인 위화감과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선시장 취임시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없었던 것으로 하고 생각하지 않을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시정을 추진하고 시민을 위하는데 시장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 화합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다른 시민들은 몰라도 여기에 계시는 25분의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추진하는 시정을 알고 또 채찍질해주시고 또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데과연 제가 그 색깔을 붕붕 띄우고 시민의 화합에 장애가 되고 낭비를 하고 오해를 사고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윤의원님의 지적은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하면 더욱더 좁혀가고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로 지난 3월달에 서도 열차 사고때 처럼 이제는 우리 남원시민 정신을 한번 발휘했습니다.
    또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상을 입거나 죽어도 시장이 돈을 걷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익살스러운 장면도 저도 들었습니다.
    또 섭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도 사고 수습에저혼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다 같이 뜻을 같이해서 행동을 실천해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철도 이설 문제가 확실하게 용역이 붙여지고 연말까지 용역에 의해서 이설이 확정되는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과 우리 시민 정신의 함양 때문에 쟁취한 우리의 소원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출향 인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제가 '95년도에 취임하고 그해가을에 서울 농산물 판촉전에 가서많은 시민들을 뵙고 또 그해 재경 향우회를 서울교육 대학에서 체육 대회를 했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남원에 사는 긍지를 자랑스럽게 알고 면별로 경쟁적으로 상품도 만들고 유니폼도 만들어서 지역에 사시는 면민들까지 초대해서 수천명이 어울려져서 하루를 아주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남원시가지 사진을 복사하고 재경향우회 사무실에 게첨하도록 여러가지 정성껏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우리시민들이 이렇게 애향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러나 출향 인사의 애향심이 자꾸줄어간다.
    이것이 첫째는 경기 때문에 하시는사업이 예전갖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또 저도 2년 시장을 하다 보니까제가 편안하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해도 이해해 주십시요.
    좋은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일만 하도록 유도하고 정성을 들이고그분의 애향심이 남원 발전에 도움이되도록 해야 하는데 고춧가루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재경 인사들이 등을 돌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계시는 친척과 같은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자기 정성으로 몇 번 치사한 것도 보람으로 알고 노인들, 아이들까지 초청해서 왔다 갔다하는 그 좋은 미덕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몇 사람있습니다.
    여러분이 되돌아가실려면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장에게만 물으실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 왜 나에게 묻습니까.
    우리 편안하니까 이렇게 한번 짚고넘어갑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노력합시다.
    그 다음 민원 처리등 주민 위주의행정 행태로 변화 능력을 확보할 계획은 없느냐?
    행정 기관이 은행이나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백화점 간부를 모셔다가교육도 받아보고 또 백화점의 물건을팔기 위해서 정성들이는 여러가지 예의 범절을 비디오에 담아서 교육도시켜보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시정이 안되어갑니다.
    그래서 남원은 특히 자치 시대에 있어서 자치 시정에 저희들이 할 일은 뭐니 뭐니해도 첫째는 정성과 친절입니다.
    시민에게 정성과 친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민에게 꼭필요한 서비스와 양과 시기가 맞느냐이런 것을 조절해가면 되는 것인데그것 때문에 저도 무척 여러분들에게이 사안에 대해서만 해도 2년 동안호된 질책을 받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더좀 시간이 걸려야시정이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작년에내무부가 민원 행정 세계화 시범 기관으로 우리 남원을 우수 기관으로해주어서 상금 1억원을 타가지고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에 2,800만원을들여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 행정 전산 장비 구입에도 약5,700만원을 투입해서 민원 처리에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시범 기관 운봉읍에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민원실 환경 개선을 시범적으로 해나갑니다.
    앞으로 제가 읍.면.동을 다녀보니까 동 단위는 직원들의 책상 배열이나 또 민원인과 공무원과 접근할 수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대부분 특히 주생면하고 금지등 조금 일찍 지은 곳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만여건만 갖추어지는 공간 면적이라 하면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민원 처리시설로 읍.면.동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성숙한 자치 문화 창출을위한 시장의 견해는 대단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공직에 취임한 이래또 떠나갈 날도 1년 남았습니다만 떠떠나간 후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또 애향 시민이기 때문에 평생 연구를 해야 할과제로 견제도 하면서 모든 공무원이확실한 신념과 자세를 가지고 맡은바자기의 직책에서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을 아끼고 지키고 가꾸는 마음을갖도록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께서도 주인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참여해서 해결하고 성숙한 자치 문화가 일찍 자리를 매김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평소 시정을 수행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부시장 책임하에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자율적으로 일해줄 것을 누누히 강조하고 또 많은 질책도 하고 또 저도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과제입니다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더욱 수준높은 지도와 적기에 시민에게 편익이될 수 있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간단없는 질책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 기강 문제입니다.
    행정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유는 무엇이냐?
    활력있는 조직으로 관리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관리할 계획과 용단은 언제 내릴 것이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조직을 활성화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의승진, 적재적소 배치등으로 긍지와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95년도에 도농 복합시 발족 이후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사 적체 현상으로 승진 지연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현재에도 그 여파가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99년까지 감축해야 할 정원이 통합 당시에 5급이 5명, 6급이 19명등총 2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 6월 조직 개편시까지5급 2명, 6급 11명등 13명을 감축하였고 앞으로 감축해야 할 정원이 5급3명, 6급 8명등 11명으로 향후 2년내지 3년간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회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저 하는 척하고 넘어가면서 중앙 정부의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야무지게 개편을 할려고 했습니다.
    막상 달라들어 보니까 다음 이병용의원님 질문의 답변이 조금 앞에 나옵니다만 이해를 해주십시요.
    우리 국장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관광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해서 6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농 복합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관리는 과장이 하더라도 사회산업국의 업무량이 8개과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시정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분과 산업국으로 분류하는 농정국 이것을 제가 도와 협조하고 내무부까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줄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실때 효율적으로 기구 개편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이렇게라도 붕 떠가지고 놀고 먹는 직원은 신분 보장이 있으니까 내쫓을 수 없는 것이고 놀고 있어라도 월급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노는 것은 아니고 또책임만 없지 자기들이 더 연찬하고할일은 다 해주는 것인데 우선 내무부가 교부세를 끊는다는 압력 때문에할 수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소 의원님들 지역 실정과 또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에 맞지 않는 감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요그래서 내년이나 아니면 다음에.
    또 이것이 '99년도까지이니까 이안에 모르기는 몰라도 행정 개혁과행정 구역 개혁과 여러가지 중앙 정부 단위에 대변혁이 따라야만 하는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 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다소 미흡하지만 시장으로서는이것도 이렇게 어렵고 불이익을 보는식구가 많다고 하는 어려움을 이해를해주십시요.
    또 일용직을 지정하신 것 같은데현재 연중 인부가 198명, 수시 인부가 72명으로 총 270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중에 '95년도에는 277명, '96년도에는 280명으로 금년에는 10명이감축되어서 점차적으로 감축이 되어갑니다.
    윤의원님!
    거기까지만 기록을 하시고 이병용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답변할때 이것이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열번째 구 군청사의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군청사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20여년 전에 지여진 건물입니다.
    또 전기, 수도, 화장실등 여러가지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공동 이용 시설이 문제가 있고 주차장 문제, 출입자 통제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단체로 하여금 철저한 시설관리와 본관 후정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휴 청사에 대해서는 당분간현행대로 운영하되 중장기 행정 목적을 위하여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대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푸념삼아 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사실은 구 청사를 완전히 비워서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도 받아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각계 각층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해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임대료 규정대로 낼테니 좀 쓰자.
    또 개인이 아닙니다.
    시민 운동의 일환입니다.
    또 여러 지도층에 계시는 우리 애향 시민들이 그런 청사를 유용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또 와서 주선을 하고 힘든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다만 제가 접방살이가 온방 자리 차지한 식으로 그러지 말고 간판도 안붙일 것은 안붙이고 깨끗하게 쓰고 의원님들이 출입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동차도 안가지고 오고 여러가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의원님 의회의 위상을 낮게보고 여기에다뭐를 넣은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조금더 이해를 해주시고아마 청사의 계획이 연말쯤이면 용도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 사무국장께서도 주차장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시켜서 강력하게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한 시장의 의지와 대책은?
    작년에 관광 특구를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도록 국회의원으로 부터 도 의원,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누락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2 - 3년내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봅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어려운 문제는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관광 소득에 관련이 있는 시민들은 다 특구로환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수용을 해주십시요.
    지금 한국콘도에 여름 어린이 캠프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잠도 안자고 저녁내내 마이크에다 대고노래 부르고 웅변 연습하고 별짓을다합니다.
    한국 콘도는 손님이 들어와서 좋지요.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고통을 당한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불쾌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콘도 좀 영업 정지를 할 수없느냐.
    별의별 오기를 다 부립니다.
    오기가 아니지요.
    당연한 주장이지요.
    잠이나 편하게 자야할 것 아닙니까그래서 저도 자다가 나와서 한국콘도의 마이크를 시내쪽으로 안가도록 산쪽으로 돌려놓고 해보라고 해보기도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소에서 그런 일이생깁니다만 관광 특구가 되면 걷잡을수 없는 우리 전통 문화는 파괴가 되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냥 남도 하니까 우리도 해서 난장판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소신입니다.
    이 소신이 저 개인의 고리타분한보수적인 소신이 아니라 잠을 편하게잘 권리, 예의 범절을 지키고 예의범절에 존경을 받고 사는 시민이 되어야 할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점진적으로 연찬하고 검토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체부에서는 남원이 여러가지 국악의 고장이요, 춘향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선순위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고위 간부의 약속은 받은 바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차후추진 경위와 실현 가능, 협약서 내용을 김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젖은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시민들과 주생면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기그지 없습니다.
    '94년 부터 추진하여 금년 봄까지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시행 착오를거듭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지요.
    특히 김상영 의원님의 자세한 분석사항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애당초 그 자리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용역을 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과거에 요천변이 수해가 나서 호안공사도 안되어 있고 농토가 떠나가고호락시의 시절에 웅덩이에다 조금 갖다 붓고 했을때에는 이해가 가지만그 이후에 요천이 재 호안 공사가 되고 절대 농지로서 생산 기계화가 되는 거기에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제일 후보지 또는 최우선지로 용역을한 것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니냐.
    저도 이제 큰 소리를 치겠습니다.
    왜 시장이 갈팡 질팡 했냐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십시요.
    시장의 사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시민은 시장이 정치적으로 노린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억담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다만 말못하고 호소 못하고 당하고만 왔던 그런 민초들의 생활이 자기주장하고 근거법 제시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시장이 소신이 없으니까 갈팡 질팡 이렇게 몰아세우지는 맙시다.
    저도 온갖 정성 다들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정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정한 장소에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후보지가 접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에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가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를 지도 받겠습니다.[질문보기]
    또 김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도아까 뜻있게 들었습니다만 더욱 저희실무진에게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좋은 교육도 시켜주시고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김호민 의원님과 윤영준 의원님의질문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니 말씀을 해주십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국.소장의 축소 의향은?
    국.소장의 봉급, 판공비, 여비와부속실 여직원의 년 인건비는?
    조직 진단을 다시하여 기구와 인력감축 계획은?
    33명의 임시직과 기능직이상 58명을 채용하면서 일부 인원을 시장의재량으로 채용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근무 성적 평정을 경제력, 학연,지연등 주관성 개입 우려와 평정의방식이 불공평하게 평정된다는 것으로 많은 공무원이 생각하는데 승진제도의 개선 방안은?
    공로 연수에 대한 시장의 방침을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인구 10만이상 20미만의시에서는 3국, 20개의 과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400여명의 직원을 통솔하여시정을 이끌어 가는데에는 시장 혼자로서는 직원 통솔과 다양한 업무를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솔의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자체가여러 행정 업무량과 주민의 숙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규정입니다.
    또 제가 아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을 농업정책 국장이나 또는 산업국장으로 도.농 통합시 발전에 유용하게 할려고 해도 못한 고충을 설명드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1인당 인건비는 3,300만원,경상비 800만원, 여직원 인건비 900만원해서 년간 5,0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
    본청 3개국 체제 운영에 따른 예산은 년간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장실 여직원은 별도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실.과 여직원중에서 데려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도에 통합시가 되면서 '97 상반기 조직 개편까지 2과 5계등 5급2명, 6급 11명의 정원을 축소하였습니다.
    '99년까지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3과 5계등 5급 3명, 6급 8명의 정원을감축할 계획이고 조직 개편은 행정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 부터 특별 채용한 기능직이상 공무원은 58명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세무직 14명과 일용직에서 기능직전환이 13명, 기계직이 2명, 전기직7명, 농기계 교관 요원이 1명, 사회복지사 2명, 보건 분야 6명으로 여기는 지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13명으로 주로기술직 분야 공무원이 됩니다.
    일용직의 채용은 주로 현업에 종사하는 미화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비면 누구 한 사람을 추천하면 들어왔다가 또 잘견디는 사람은 잘하는데약 두달하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서 구역이 남아도니까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다가 못견디면 나가버리고 해서이렇게 숫자가 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수로원이 1명, 검침원 1명매표원 1명, 읍.면.동 전산 요원 6명본청, 지도소 사무 보조 6명등을 결원시 사업의 특수성으로 충분히 불가피하여 해당 부서의 추천으로 사역을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에 비하여10명이 감축된 2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시장이 임의로많이 쓴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몇사람 쓰기는 썼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력서를 맡기는 시민이 하루이면 몇 사람씩 됩니다.
    또 제가 일용직 빈 것까지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력서를 맡길때에는어디가 언제 빈다.
    언제 어디로 간다더라.
    그러니까 해달라 해서 저로서도 어쩔 수 없이 몇 사람 쓰기는 썼습니다그러나 이것이 무슨 표와 연결되고정당 색깔이 있고 또 하는 얘기로 시장이 무엇을 얻어먹고 이것은 하늘에맹세코 없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요.
    승진을 위한 근무 성적 평정은 국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력 평정, 교육 훈련 성적을 합산하여 종합적인 분포 비율에 의거승진 후보자 서열이 결정되므로 근무평정의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평정한 것은 전부 확인자입니다.
    제 산하에 있는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이런데에는 저는 확인자입니다.
    제가 평정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장은 과장, 국장들이선정을 해서 부시장의 확인을 받고아마 과장급만 저에게 올라올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어느 과장을 어디로빼고 어느 과장을 어디로 빼고 그런짓은 안합니다.
    이것은 데리고 쓰는 국장의 전결권한이요.
    또 그것을 제대로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확인하는 것이 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절차상 인사권자로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에선가 이런오해스러운 얘기를 하고 해서 간단히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끼리니까알고 지냅시다.
    절대로 밑에서 경력과 교육 훈련의점수와 근무 자세와 능력과 여러가지에 의해서 평정자들이 해서 확인해올라온 것을 부시장이나 시장이 고친것은 없습니다.
    제가 막 시장에 부임해서 8월달 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부를 누구를 고쳤다고 장난짓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친 적 없어요.
    왜 고칩니까.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 하나 비면 4명중에서는 누가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기왕이면보내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나가야 할것 아닙니까.
    나이 젊은 사람은 조금더 기다리고그것이 무슨 고친 것이예요.
    그러나 사례에 안맞는 악성 의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갈 것으로 저는 별말 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드리니까이의원님!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로 연수는 균형 인사를 위한 도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느 단체장이고 전주시 사례가 보도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에달려있지 않느냐 하는데 전주시의 기사도 그것은 다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급 이상은 도지사의 인사 조정권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도에서 자체 승진해서시험 본 사람은 시.군으로 보내고 시군에 오래 나가 있는 사람은 또 받아들이고 이래야 생활 근거지도 맞아들어가고 또 고생도 같이 하고 자기 고장도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도지사의 인사 방침이기 때문에 저는도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구를 예쁘니까 해주고 안예쁘니까 공로 연수 시키고 그런 것은아닙니다.
    참고로 강신관 국장께서도 이미 금년 1월 4일날인가 부시장께 언제든지공로 연수 도에서 보내면 날짜만 써넣고 수리하십시요 하고 날짜만 비워놓고 위임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을 몇 달 도에서 그렇게 심하게 조르지도 않고 해서 한두달 지내다가 나중에 부시장에게 불이 떨어지니까 3월달에 나갔는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구 5,000명 미만인 동의 통폐합에 대하여 계획과 추진 실태, 앞으로의 계획, 시장의 소신을여쭈어 보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5,000미만 또는390개 동이랍니다.
    여기에 통폐합을 하도록 내무부에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96년말 기준으로 인구 5,000미만 동은 3개동이었으나 동충동이 현대 아파트가 많은 주민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현재는 5,000명미만 동은 용정동과쌍교동 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 5,000명 미만인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딱 잘라서 통합을 추진할 수도 없는문제이고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혼자 하는 일은 못됩니다.
    다만 이제 옳바른 선거 문화 정착또는 정치 정화법, 정당법, 여러가지중앙 정부 정치권 수준에서 다루는내용에 어떻게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무부에서도지침만 내려보냈지 이것을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
    ( 녹 음 불 가 )
    다음은 골재 채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허가 내역, 수입액, 소요 비용,민원 발생 건수, 해결 건수, 미해결건수, 앞으로의 골재 허가 계획, 신문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한 내용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 정리 사업 현황 및 수입액,소요 비용은 요천 하상 정비 사업은퇴적, 세굴 하천의 하상 정리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요천 정화 운동의 일환이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96년도 4월 부터 '97년4월 30일까지 총 15Km에 95만㎥에 약23억원의 시 순세입을 올렸습니다.
    년도별 하천 골재 채취량을 보면'85년 부터 '94년까지 약 340만㎥를직영 사업을 하여 총 31억원의 수입을 올려 년 평균 6억 2,000만원의 세입을 올려 왔었다고 합니다.
    '97년 하상 정리 사업 투자 비용은약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장 직원의 식비등 사업 추진의 경상 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있습니다.
    하상 정리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해결 사항은 '96 하상 정리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건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약 4억 2,000만원이소요되는데 그중 1건은 '97년 예산에3억원을 편성해서 산동 낙차공 사업이 지금 착수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건은 '97년 추경 예산을확보 송동 세전과 금지 하도 주민이요구한 원예용, 식수용 관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골재 허가 계획은 하천 골재는 하천이 퇴적된 구역 위주로 주민이 요구할시 하상 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97년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정리가 되어서 정화가 좀 된 것으로 보고 부족 골재는육상 골재로 골재 수급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신문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문 보도된 지역은 이백면과 식정동 일원으로 '97년 3월 28일 유한회사 성은개발 김형종에게 32,000평중1공구 약 8,000평으로 영농 부적지랍니다.
    또 '97년 6월 30일까지 골재 채취후 영농토록 하고 잔여 면적은 '97년수확 이후 계속 골재 채취를 조건으로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8,000평중 농경지 5,000평은원상 복구후 이앙이 6월 10일경에 완료가 되었고 잔여 면적 3,000평은 지금 복구중에 있는데 그간에 잦은 비가 왔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또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수차례 복구기간을 연장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연장 허가를 할시 늦은 복구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어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채 판매가가 상승되는 영농 이후골재 채취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이 있었으나 우리시의 방침상 영농시기에는 가급적 골재 허가를 지양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관리하였으며 특혜 의혹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허가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결 규정에 의해서 밑에서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골재는 민원과 불편 사항을 안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관내건설 현장에 원자제 공급을 위해서는허가가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이후 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좀더 철저히 피악해서 대책 수립후 휴유증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골재 추진 사항으로 미복구사항이 '96년 부터 '97년까지 약 15건의 골재 채취 허가를 하여 13건이골재 채취가 완료되었고 현재 영농을하고 있답니다.
    송동 세전 지구와 식정동 지구는일부 영농 상태이고 또 미영농된 지역은 7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조금 사실 내용과 달리 보도가 좀 감정적이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하셨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추진은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아래 지난 3월 12일 제24회 임시회의 기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잉여 청사 문제가 해소될때까지 청사신축 문제는 유보하기로 하였고 구군청 본관 건물에 5억원을 투자하여대수선의 의회 청사 전용 건물로 사용하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당분간 현청사로 사용하는 안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5명 의원님중에 19명의 의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청에다 지어서 어떻게든지제 참모들의 의견은 연금 매점짜리하고 연결된 본청사 후문 뒷벽에 바짝해서 청사를 지어가지고 집행부가 일부 그쪽으로 나가서 쓰고 의회는 4층5층을 쓰든지 3층을 쓰든지 이렇게한 것이 좋다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니까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의회가 후관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셨다고 하고 또 후관을 안가시고 정관을 쓰도록 말씀을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야단도하고 또 일부 시청 본건물을 더 증축하겠다.
    양쪽 날개를 달아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할 건물이랍니다.
    그러면 테니스 코트장 밖에 들어갈자리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집이ㄱ자 집이 되고 이용에 문제가 있고본건물이 어떻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던 사이에 의회쪽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꼬부라진 별관 비슷한데에서 있는 것보다는 구 군청자리가 본관이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의회가 거기를 쓰고 여기는 의회 의원님들 부속 청사로 쓰고 또 일부 시민들의 도서관으로 새로 지을때까지 써도 되지않느냐 이런 의견도 의원님들 쪽에서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그것은 조금 시간이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수리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에게 왜 유보를했느냐.
    왜 중단이냐 이렇게만 말씀하시지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확실하게 어디에다 지어달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제가 다른 사정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하면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왜 유보냐, 중단이냐 이렇게하시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의회가 집행부하고 합쳐 있을려면 고비는 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단을 내려 주십시요.
    저는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20억 기채해놓은 것은 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서 가져온것이니까 돌려주든지 아니면 농자금으로 분할해서 쓰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도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돈을 어떻게든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 여러분들 임기동안에 지어달라고 하시더라도 돈이 있어야 짓는 것이고 또 내년 선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넘기고 또새로 짓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짓자고 하면 또 돈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20억은 어떻게든지 농협하고 또 속된 말로 자기들은 목적이 끝났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돌려 달라면 금고 손떼고 저도 조건을 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의회를 짓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내놓을 것입니까.
    20억 욕심나면 금고에서 손떼고 돈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몇 천만원씩이라도 이자를늘려서 건물을 짓는데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원 내역과 지연 지급 대책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남원시 국고 보조 사업은총 151건에 297억 6,800만원이고 시비 부담 지시액은 24%인 113억 5,0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가 대부분인 농림 사업은전년도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 내시가 되면 사업 계획과 대상자를 선정하는등 본격적으로착수하게 됩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 사업의 집행액으로만 따진다면 집행액이 30% 수준이지만 원인 행위액으로 본다면 40% 정도로 큰 문제는없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것은 농림부의 국고 보조금 영달 지연과 또 보조 사업 시행자의 담보 제공이 여의치 않은 경우등이 있고 하반기에 접어들면 국고 보조금 영달과융자에 따른 담보 문제가 해결되어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속히 타내기 위한 개별적인 로비나 부조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해주신 사항인 만큼 각별히 유념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첫번째 쓰레기장 건은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마트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개설로 인해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대해서 시장으로서도 매우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허가 신청시 주민 또는 상인 연합회의 여론을 청취 하였느냐 하는 것은 이마트 개설은 지역 주민과 상인간 찬.반론이 빚어지는 사항으로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었고 제도상에없는 섣부른 여론 청취는 오히려 법의 형평성을 잃게 할 소지가 크다고판단이 되었습니다.
    용도 변경시 위반 사례를 상인 연합회에 호소했는지?
    그리고 기둥 보 4곳을 절단했는데그 안전도는 어떻느냐 하는 질문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시 위법 사항은 없으며이마트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기둥보가 아닌 상가위 놀이터 및화단 및부분을 개수한 것으로 전문가의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 시설 개수하였으며 안전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벌과금 징수 관련 건은 2월 20일경금호 아파트 주민인 총무로 부터 내부 구조 변경 제보가 있어서 현지 조사한 결과 대수선 허가없이 수선하므로서 3월 12일자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검찰 고발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봅니다.
    이마트 개설 허가시 시장의 결재없이 전결 규정에 없는 부시장 결재로허가해준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마트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처리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는 부단체장이 처리하고따라서 이마트 대형점 허가도 같은입장에서 허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시장이 왜 못막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과 이상호씨하고짜고 했단다.
    또 누가 와서 얘기가 시장하고 이상호하고 모 인하고 짜고 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주 속좁은 얘기를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여러분들이 세심한 지적과 지도와사랑에 늘 얽매어서 시정을 하는데에도 퍽 힘이 듭니다.
    제 능력도 문제이지만 1,500여 공무원의 업무 추진 내용이나 여러가지가 또 시민들에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을때의 고통도 있고 이렇게 어렵게 저도 조심스럽게 살아나가는데 이상호씨가 이마트 건에 대해서 저하고상의해야 할 정서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분도 하나의 야심을 가지고 저와 경쟁을 해서 당원의 위상을 찾을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경쟁 대상자인 저에게이것을 상의하고 협의를 했겠느냐.
    그것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요즈음에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가 되어버리고 유통 산업 발전법이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개설 허가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7월 1일 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 매장 면적도 2,000㎡에서 3,000㎡이상으로 신고만 하면끝나버립니다.
    또 이마트 남원점 874평 정도는 7월 1일에 시행하는 현행법 적용시 허가내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 대목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굳이 우리끼리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자기 재산 가지고 어디가서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서울 사람하고 한 것을 시장인들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하고 결탁을 해서, 누가 힘을 주어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만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영세 기존 상인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얼마전에 공설 시장과 용남 시장도 돌아다녀봤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소득 소비자층이 상당히 이용이 편리하고 도움이된다.
    또 제가 이마트 문제가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아침 7시에 계장급이상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재래 상인들이 단골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전화도하고 집도 찾아가고 해서 자기 물건을 사가도록 해주어야지 이마트 욕을하고 누구만 욕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시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 반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문제입니다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외국에서 이보다도 더 파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외국 상권이 밀려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에서 이길려면 좋은 물건, 값싼 물건,싱싱한 것을 안만들면 경쟁에 진다고 하는 결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실현기에 시민의 고통이 덜하고 불이익을 덜하도록저도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마트에 납품되어 있는 지역 농특산품은 몇 종류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향미, 질그릇, 감자, 배추, 버섯고추, 열무, 대파, 애호박, 옥수수등 10가지입니다.
    그리고 납품 조건에 따른 문제점,개선 사항이 보완되면 앞으로 더 많은 품목이 납품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에게 기압을 넣습니다.
    저도 변장을 하고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수산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고흥에서 당근이 들어오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자기가 물건 사다가 팔아 먹는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한디에 중지가되고 개선이 되고 하면 우리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다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만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1일 매출액은 4,000 -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물품 구입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기는 지역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매출액이 5,000만원일 경우 물품 구입 자금은 매출액의 75%인3,750만원이 판매 이익이고 매출액은 13%인 6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12%는 남원 시민의 소비자이익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분석을 했습니다.
    지역의 중소 상인 보호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뒷받침만 해주고 또 장치가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역 상인 스스로 또 행정이 앞장서서 유통 시장개방에 따른 여건 변화를 빨리 재인식하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것이고 점포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전문화, 다양화에 힘쓰고소비자는 지역 상인 물건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기존 중소 상인이 손해만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마트에서 원체 싸게 파니까 이사람들은 말하자면 대기업 계열 회사에서 만든 것은 수출 못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값싸고 좋은 것같은데 외국 가면 이것을 못팔게 에러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마트나 고발하고 달라들지 모르겠는데 흠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구입해도 샘플 하나만 보고 살때 개방 안해줍니다.
    돈을 계산할때 조금 열어줄까 돈내기 전에는 안뜯어 줍니다.
    왜냐 하면 신품이라는 것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쓰다가 고장 나서 바꿔달라고 하면 애프터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세 상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원체 싸게 파니까 이 사람들도물건 가지고 오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물건 주어야 비싸서 못팔아먹는다.
    또 질이 나빠서 못팔아 먹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도 다운해주고 질도 조금 나은 것으로 주고해서 우리 시민 생활에 좋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도 공설시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사업의수입금과 상수도 공기업 부채액은 얼마인가?
    정수장 분담금 193억원의 이자 및원금등 상수도 공기업 부채 상환 대책은?
    정수장 부담금에 대한 중앙 지원건의인데 상수도 연간 급수수익은 13억원이고 '95년 12월말 현재로 상수도 공기업 부채는 70억원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분담금 193억원은 부득히 지방채로 부담해야할 실정이며 이자는 년 5.7%에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부채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위한 불가피한 부채액이며 이의 상환을 위해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점진적인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상수도 공기업경영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을 통해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 상환할 계획입니다.
    광역 상수도 부담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중앙 부처 방문을 통해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원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비 부담이 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자료를주고 수시로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상회 부활 또는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상회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도 반상회보다는 이웃 사촌 모임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건이 있거나 또 즐거운일 또 공동으로 슬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자주 모일 수 있도록 하고획일적으로 봉사함에 있어 휘파람 부는 식으로 반상회 회보가지고 와서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반원들끼리 필요한사항.
    지난번에 서도 철도 사고 같은 경우는 반상회 기능을 활용해서 큰 시민 정신을 발휘한 수범 사례도 있습니다.
    금후 내실있는 이웃 사촌 모임이되도록 저희들도 연찬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주십시요.
    농촌의 빈집과 폐농 기계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농촌 빈집은총 916동입니다.
    정비 대상이 581동이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이 335동입니다.
    정비 대상 581동은 3개년 계획으로추진하게 되는데 '97년도 정비 대상은 313동으로 그중 204동을 정비하였고 109동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빈집중 소유자가 동의한 96동은 도시민에게 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폐농 기계 수거 처리는 농기계 공급 업자로 시.군 단위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 농협 농기계 수리 센터가각종 정부 지원 농기계 공급시 의무적으로 수거 처리토록 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에 읍.면.동을 중심으로 폐농기계 소재지와 수량을 모두 조사한 후 무단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하여는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북 폐농기계 처리장이 군산시 대야면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통보해서 무상 수거 조치하고있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가 처리한 것이 33대로 경운기 11대, 트랙터 1대, 이앙기 8대, 수확기류 9대, 기타 4대를했습니다.
    농가에서 폐농기계 처리장까지 직접 운반시 Kg당 30원을 지불합니다.
    김상영 의원님!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은 윤영준의원님 질문에 참고가 되시겠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98년말까지 새로운후보지 선정을 못할 경우의 대책은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산간 지역 주변에후보지를 선정하고자 대대적인 공모를 한 결과 현재 15개소가 접수되어있습니다.
    15개소중에는 일부 동의서가 첨부되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가능한후보지도 있어서 계획된 기간내에는반드시 후보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아울러 금후 후보지 선정시는 의회환경 단체, 시 관계자들이 포함된 민간 주도의 추진 협의회를 구성 본 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생지역 선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해결시에 협약서를 말씀하셨는데 남원시주생면 중동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을사용함에 있어서 남원시장과 매립장주변 지역 주민 대표간에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① 남원시는 현재 조성된 매립장을'99년말까지 사용하고 젖은 음식물이반입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특히 건축 폐기물을 반입시에는 양을줄이되 그 크기는 직경 50CM 이하로하고 매립시에는 차수막이 찢어지지않도록 한다.
    단 감시 요원은 주민이 추천한 사람의 3명으로 하고 요원 수당은 유사한 감시원 수준으로 1일 26,400원을 남원시에서 지급한다.
    그외에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시정에 큰아픔이었고 우리 시민의 큰 어려운일다시 말씀드리면 민초의 소리와 행정의 자세, 여러가지가 전부 시험이 되고 새로운 길이 우리가 개척한 폭이니까 더욱 열심히 할테니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안병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을건립할 용의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용의는?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남산 타워나프랑스의 에펠탑과 같이 남원의 특성과 전통을 상징하는 영구적이고 훌륭한 상징물을 건립해야 한다는 바람이있고 시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여당장 시작하기는 어렵고 민자 유치로추진할 춘향 문화 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2000년대 초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웅장하고 예술성 높은 남원의 상징탑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본 상징탑을 건립하게 될시에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징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 업체 육성을 위해 각종공사의 업체간 균형적인 수주 방안은?
    각종 공사를 지역 사업자에게만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은?
    타 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관내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기관장 회의시 홍보 용의는 없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읍.면.동에서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역내의 여론이 분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고누가 어떻게 해서 시장이 세운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더 잘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체의 균등한 도급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2,0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사업을 시에서 균형있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지역업체에만 주라는 안의원님의 충정은이해가 가나 5,000만원이상 공사는공개 입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법이 그렇고 다만우리가 여기에다 타지 업체가 입찰을하더라도 반듯이 우리 남원 지역 전문 업체에게 하청을 주도록 단서 규정으로 시장 부임 이후 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외람됩니다만 다른 곳은 그만두더라도 전라북도 어느 기업체이고 우우 죽선처럼 발생했던 전문 건설 업체가 부도가 안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은 제가 기준을정해서 지역 업체에 육성책으로 밀고왔기 때문에 부도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셔야지요.
    앞으로도 더욱 지방 업체가 적게벌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견실한 시공과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건설업을 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타 기관 발주 공사의 관내 업체 시공 대책에 대해서 참 좋으신 의견을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선 짜증이 납니다.
    죽어라 하고 돈들여서 중앙에 가서식사 대접하고 몸풀고 다니면서 몇푼 얻어다가 공사를 해서 겨우 쓸만하면 어느날 갑자기 다른 기관에서공사한다고 뒤집어가지고 망가쳐놓고시민 통행이 불편하고 옷버리고 자동차 고장나고 한데 이것이 전국 일제히 동일을 못해요.
    서울시 같은데, 전주시 같은데 예를 들면 도로 굴착을 해야 할때는 똑같이 우리 군청 앞에서 광한루까지한다 하면 3월 1일 부터 4월 1일까지팔테니 거기에 공사할 사람은 똑같이그때 묻고 하자 이렇게 해도 안됩니다.
    왜냐 하면 각 기관마다 예산 영달의 시기와 여러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나오고정치적으로도 많은 시비가 되었고 행정 개혁 쇄신 위원회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어도 현실 적용이 그렇게어려운 난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남춘회나 남송회등 여러 기관장 모임에 우리 의원님들의뜻을 잘 전해서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의 불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 할때의 효과는 치아 형성기인 6살 부터 13세의 어린이가 약 5년간 40 - 50%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예로 '86년도에 진해시에서 실험한 결과 영구 우식증 예방 효과가67.7%에 달하여 외국의 경우에 못지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다수의 정수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불소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소수에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투입하고 있는 진해시는 '81년도, 청주시는 '82년도, 과천시 '93년도에 시점적 투입 결과와 과천시의 경우 서울 대학교 치과 대학에 3년간으로 '95년 부터 '97년 동안용역을 의뢰한 임상 실험 결과를 비교한 뒤에 우리시에서도 불소화 사업시행 여부를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좀더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구 남원군 보건소관리 및 활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준공된 구 보건소 건물은 연건평 250평중 1층의 27평은 이백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고 9평은은 이백면 노인회에서 '97년 5월 부터 임대 사용중에 있습니다.
    최근 남원 사회 복지관에서 장애자조기 교육실로 41평을 사용 신청중에유상 허가 계획이고 하계 장마비로일부가 누수되고 있음을 원인 규명정밀 진단후 보수 계획을 수립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장애인 보호 문제에도 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있도록 되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크게 감격해마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관리 센터등 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남원 의료원신축에 관리 센터를 운영 계획으로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시설 유치 계획이 없습니다.
    연계 진료하는 방안만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매각 또는 이백면에 이양 계획은구 보건소 건물 매각 또는 이백면에이양 계획은 이백면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백 보건지소를 과립리로 이전할 때까지는 구보건소 건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현재로서는 매각 또는 이양 계획이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백면 과립리에 있는 보건지소는'67년도에 20평 규모로 건축이 되어'93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 지소로사용하다가 서곡리에 보건소가 신축이주하면서 폐지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보건지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철거후 신축하거나 보수 증.개축하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회 복지사 배치 문제는김호민 의원님의 질문과 같기 때문에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 관련 문제입니다.
    농촌 지도소의 편중 지도와 낙후지역 대책?
    지도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본인은 취임초 부터 농정 분야에 중점을 두어 왔고 안의원님의 지적을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촌 지도자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소득 작목등 개발 계획을 수립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지도 인력 배치 관계는 그간 지도인력이 부족해서 3개면 상담소장을배치하지 못하였으나 부족 인력이 보충되는대로 이백면등 3개면 농민 상담소장을 배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광한루원에 설치된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
    '95년 10월 부터 경내에 자판기 3개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사적지내에는 자판기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없으니 철거하라는 지시를 중앙과 도로 부터 받아오던 차에 장애인 협회로 부터 운영권을 달라는 건의를 받고 도 문화재과와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빈깡통등의 연못 투석등 문제가 많고 제3자에게 이양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내부 결정되어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하신 사항은 서면을 통해서 보다 성의껏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리한 장마중임에도 불구하시고9일간의 긴 임시회 기간중에 여러 부서의 업무를 꼼꼼히 챙기시고 상정된법안을 검토하신데 이어 여러 사업현장을 방문해야 할 계획이 있음에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
    하철기 건강 관리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시장의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며 가급적 질문한 의원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병만   의장!

○의장 백종기   안병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만   안병만 의원입니다.
  [질문]시장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광한루 자판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관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장애인에게 특별한 대우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열심히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장애인들이 협회가 있는데 협의회 운영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사람 없이 상당히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원실에 수입증지 판매대의 운영권을 장애인 협의회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장애인 협의회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하고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개인 부담을하다 보니 이 어려움을 개척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 것이 광한루 경내의자판기를 운영할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광한루 관리 사무소 쪽에서 하는 얘기가 도에서 철거하라고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95년 9월 23일 도에서 답변을받았다면 왜 엊그제까지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협의회에서 달라고 하니까근방 법 적용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면 법 적용이 되지않고 장애인이 운영하면 법 적용이되는지?
    그리고 사적지에 음료수 자판기를설치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떻든 운영하고 있던 음료수 자판기대가 왜 장애인이 운영권을달라고 하니까 철거를 해야 하는지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제까지 버티고 있을때는 언제이고 장애인이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없어져야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누구나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지방 자치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있다고 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조그마한 요구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려움으로 자치 단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참뜻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자치 3년째 되는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행태가 남아 있어서주민이나 장애인등 힘없고 쓸쓸한 계층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자기 식구가 어려운 처지에있다면 이렇게 원칙만을 호소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더할 것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태를 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눈을 크게 뜨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러한 봉사 활동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안되는 쪽으로유인한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한평생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행상으로 모은 1억원도 불우 이웃에 써달라고 선뜻 내놓는 노인이 있는데자기돈은 못줄망정 기 설치되어 있는경내의 자판기를 철거해야 하겠다는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은 어렵더라도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나보다 불우한 이웃이라면 힘닿는대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들을때 이러한 사람이공무원인가 할 정도로 말을 한다고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치 운영해왔던 광한루원내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 협의회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결단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원 윤영준   의장!

○의장 백종기   윤영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윤영준 의원입니다.
  [질문]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시장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 향토건강목욕랜드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건강목욕랜드의 발기인 명단과 현재까지 투자액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김 전 모 의원의 다수가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억을 투자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시책중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 평가 제도는 중요 시책이고시민과의 공약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시민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정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옳바른 시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시정과 공무원 조직 관리에 어떠한방법으로 반영을 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고 운영 실태와 성과에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설치를 요구하여 어렵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 운영과 주요 사건 회피식운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병용   의장!

○의장 백종기   이병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용   이병용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난 경영 진단에 2개과와 5개 계를 축소한 것은 경영 행정의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원시에서 현재 '99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5개 과와10개 계를 '95년도 부터 해마다 1개과와 2개 계를 없애야 하는 것으로보아서는 1개과와 2개 계를 더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축소 개편했을때 경영행정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임기내에 어느정도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하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장실 운영을 환영하면서 공무원 사기 앙양을위하여 많은 공무원이 승진도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되면서 솔직히말씀드려서 인원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본인이 인원 감축에 대한 의견은적정 기구와 적정 인원을 자연 감소될때까지 참고 견디어 시민과 시 산하 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상위직직급은 늘고 7급이하 하위직급은 줄여 알차고 생산성에 맞는 남원시 운영을 바라는 바입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나라가 공무원을현재 20내지 30% 정도를 감축한다는추세이며 정부에서나 도에서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말씀드리면서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시장께서는 '95년도 8월달에 총무국장은 시민과에, 공공시설관리 사무소장은 사업소 운영과로 배치한 바있습니다.
    그후 '96년 1월달에는 사회산업국장과 관광건설국장실을 폐쇄하고 관할 부서인 산업과와 도시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총무국장을 시민과로 배치할때는 오해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시민 위주 민원 업무를 위해서조치한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가 컸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96년 1월달에 실.국장실을 없애고 해당 주무과에 배치해서 대민 봉사 체계를 강화하고 많은 예산 절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본인은 그때 당시 이정규 시장께서국.실장을 현지로 배치할때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국.소장 전진 배치했다가 국.소장배치를 남원시에 알맞게 폐지 또는축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시 국.소장실을 운영하므로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소장실을 폐쇄했다가 다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기타 미흡한 점은 서류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주경원   의장!

○의장 백종기   주경원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주경원   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종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질문]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느낀 것은 이마트라고하는 것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을해주셨고 시장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마트가 남원에 미치는 영향문제가 너무 지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없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마트와 관련이 있는 상업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마트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마트 때문에 남원에 미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의매출 실적이 반이상 정도 줄었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폐문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주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세가 지각 변동을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세를 내려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겠다 이런 다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7월 25일에는 과세 특례자의 국세 부분, 부과세 부분에 대한신고 과표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오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산세에 해당하는 공시 지가마저도 낮추어 주어야하는 시대가 어쩌면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금융업마저도 지난 5 - 6월동안 역사적으로 예금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직접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 실적만 떨어진 것이아니고 남원은 많은 영세 상인들을 도둑으로 만들어놓는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가지고 계시는 소신과 또 앞으로의대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가져야할 자세 이런 부분을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남원의 경제적 실상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없는 농촌의 농업 소득 약간에다 목공예업에서 외화 조금에다 정부예산 지출로 인한 예산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경제적 자원이 되어가지고 가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먹으면 짜장면집 주인은 이발소에 가고 이발소 주인은 또 막걸리집에 가서 막걸리를 먹고 이렇게 해서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같이 먹고 살고 자녀 교육에도 충당을 하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남원 시내 인구의 73%나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마트는 참으로 엄청난 파괴적 문제가 되었다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시에서는 이 문제를 더러는 불 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보이고 있습니다.
    1억의 인건비가 떨어지기 때문에남원의 세수에 도움이 된다느니 또자금의 유출이 오히려 이마트가 서울에서 싸게 물건을 사가지고 오니까나가야 할 돈이 적게 나가니까 자금유출이 적게 되어서 남원 경제에 보탬이 된다든지 또 소비자도 위해야하기 때문에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이 값싸게 물건을 사기 때문에 오히려 남원 경제에 보탬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여론을약간 조성하는듯한 참으로 분개한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마트라고 하는 것이남원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가.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다시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 1일 부터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마트 허가 당시에는 폐지되지 않았고 도.소매업 진흥법이나 유통 산업 진흥법이나 모두 그 목적과 취지를 보면 건전한 유통을 장려하기 위함이고 특히그 당시에는 이 법을 만들때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지사도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5명 이상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허가를 다루도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4월중에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도 조례로 위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나 목적을 살려서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문제를 결정할려고 할때 지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없으시면 최소한 의회에서라도 이와 같은 상의를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것을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허가를 내주어버려가지고 남원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 자신도 실지로 아침으로 목욕탕을 못나갑니다.
    너무나 많은 항의를 받고 시의원은무엇을 하냐.
    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많은질타를 넘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시에서 조금만 침착하게 입장을 정리를 잘했더라면 이런 소리를 듣지않아도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오해가 있구나 해서 다시 한번 오해 부분의 소지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마트가 대한민국에 6군데가 세워졌는데 제주도 다음에 우리 남원이세워졌습니다.
    5군데는 전부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65개의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이 제일 처음 개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싶은 것은 지난 4월 8일날 이 허가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23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21일인데도 15일내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남원 상인 전체가 무시당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남원사람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처사라면 될 수 있으면 지체할 수 있는그런 방향을 취해봄직한데 과연 그런대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에 권국주라고 하는 사람이 남원의 이상호씨와 점포 임대 계약한내용을 보면 제2조, 제7조, 제8조 사항중에서 이 모든 인.허가는 ......
    ( 녹 음 불 가 )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다시피 임대인이 영업 허가를 책임지기로 한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만한데 이에 대한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에 시장께서는 임대인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났으면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남원 사람의 생존권과긍지를 위해서 또 시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대로 밝혀 주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또 한가지는 이마트가 현재 불공정엽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정 걸ㅒ 위원회에 제소 또는 기타 법적 대응을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공장도 가격 이하로 싸게 파는상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 고유 브래드는 제값을 받는 행위 또 3개씩묶어서 팔므로써 과소비를 조장하는행위등 덤핑 판매 또는 기만적 상행위를 하는 행위는 분명 정상적인 영업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 바이에 대한 법적 대응 또는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

○의장 백종기   오대철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노암동 출신 오대철 의원입니다.
  [질문]민선 자치 2주년의 자치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공무원의 자세부터 저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도 더 치열한 책임 의식과봉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협조를 끌어내야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 11만 시민이 필요로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공무원이 수익자인 시민을상대로 해서 세일을 할때 거기에는 필수 불가결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300년이 걸렸고 또 일본 사무라이의 정신이 마을을 지키는 혼이 오늘날의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를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뉴질랜드가 장관에서 부터 말단 직원까지 기업 공익 개념으로 손익 개념으로 정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부국이 되었고 또 싱가폴이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서 오늘날 선진국과 부국이 되었던 우리 주변 국의 예를 볼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나산 그룹의 안병균 회장께서 재벌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때 방만한 공무원의 인력 육성이 만약에 기업에서 그대로한다라고 보면 기업은 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때 지방자치를 잠시 시작했고또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를 약 10여년동안 했습니다만 이후1991년 부터 시작된 6년간에 자치의결과를 놓고 우리가 아직 지방 자치의 참뜻과 결과를 운운한 것은 좀 시기 상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지방 자치의 성공 여부를 앞으로저는 공직자의 양 손과 양 어깨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479명인데 현재 1,412명으로 67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11만 남원 시민을 삶의질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재1,412명의 공직자는 가장 적정한 인원인가?
    여러가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 여부관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의 비례에서 볼때에는 도통동, 향교동, 노암동은 700명당 1명이 커버를 하고 있고 수지면, 덕과면보절은 113명을 1명이 커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많은 동과인구의 적은 면과의 공무원 1인당 인구 비례로 봤을때에는 6배의 차이를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시 공무원67명 결원중에 46명이 읍.면.동사무소의 결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민생 행정과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많은 그런 읍.면.동사무소의결원이 46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우리가 1,412명에 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될 것으로믿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5년이상의 장기근속자 공무원이 8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5년이상 또 10여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앞으로 순환 근무의 필요성과 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마트가 남원 입점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하다가 검찰에 4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외에는 행정적으로 위배가 되거나 또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대형 매점이 남원지역에 입점을 하므로서 지역의 영세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시장께서는 먼저 짚어봤어야 할 것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U.R이라든가 WTO에 우리가가입을 할때에도 개방화에 따른 그런기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매장이 들어올때에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유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을통해서 무엇인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가면서 우리는 입점시기를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이마트개점 시점과 동시에 지난번 김완주시장때 소방 도로가 교통의 불합리성때문에 소방 도로가 날 수가 없다고했던 곳이 갑자기 소방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의 공시 지가 ㎡당80만원짜리가 210만원에 보상이 되어서 이러한 것은 주민의 특혜 의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시점에 개설이 될때에는 많은 시민들의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의혹이 일고있고 또 지역 경제 상공인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이러한 법과 제도만으로 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제일은행이 얼마전에 건물을 지어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자기땅 자기 건물을 짓는데 법과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일 은행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요.
    지금 그 사거리에 하수구 바로 위에다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단 1CM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서 시민들 통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행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는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약 60전만 뒤로 물러서 화단을 만들었더라면 우리 남원시의 가장 중심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보행을 할때편리성을 주는 그러한 쾌적한 거리를만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대시민 운동을 벌려서 제일은행에 시민 보행에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먼저 안병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광한루원 자판기 운영권의 장애인에게 넘길 의양은 없느냐?
    장애인이 운영권을 달라고 하니까철거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적지내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는근거 규정은 무엇이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안의원님의 열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한루원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사적지내의 시설물의 설치등 모든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 관리국의승인을 받아야 하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인 만큼 유관 부서와 계통적으로 재검토해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황토건강목욕랜드와 관련해서 투자자 명단, 김모 전 의원 투자 사항은 남원 개발에 참여하는 발기인은 총 15명입니다.
    그중에는 시, 임협등 기관투자가 2명, 민간인 13명입니다.
    민간인 13명중에는 지역 인사가 8명이고 지역의 애향 인사.
    그러니까 연고지를 우리 남원의 지역 인사 8명과 남원의 지역 애향 인사가 연고 모집한 전주권 거주 남원출신 인사 4명과 전주 거주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의 요청 사항으로 회사 설립과 관련한 발기인 창립 총회때까지 명단 공개를 유보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필요시 말씀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모 전 의원 투자 참여는 남원개발설립을 위한 공개 공모의 일환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시민 평가제 실시의 소극적 추진이유는 취임초 부터 시민 직접 평가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가 제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내부에도 약간 이론이 었고 또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수차례 종용하는 과정에 일부 참모들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각종 행정 업무를 지도하고 대안을내주고 사무 감사하고 결산 검사하고다 하는데 시민이 직접 평가단을 만들어서 하면 옥상옥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이론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 때문에 사실은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 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주요 업무 심사 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시민 평가단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의 기능과 또 의회의위상과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윤영준 의원님이 촉구하시는 시민 직접 평가제에 대한 연찬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를 제정 검토중에있기 때문에 또 의회의 협조가 많이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신문고 운영 실태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자시민 신문고를 감사담당관실에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에따라서 의원 입법으로 관련 조례까지제정되어 '97년 3월말 1,800만원의예산을 투자하여 음성자동 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2개월간 시행 운용하고 7월 1일 부터 본격 운용되고 있으며 홍보 활동으로 팜프렛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매스컴과 시정소식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1건이 되겠고 그중 주요한 것을 보면 토지 감정 가액제시, 자동차세 부과 오류등이 있습니다.
  또 11건 모두 해결하여 본인에게통보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이병용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금번 조직 개편은 경영 행정 차원으로 볼 수가 없다.
    임기내 재 개편과 인력 감축 계획은 무엇이냐?
    국장실 전진 배치후 원상 복구에따른 문제?
    먼저 제2 조직 개편 인력 감축.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은 경영 행정을 위하고 자치 행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기존공무원 내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 공무원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경영 측면도 생각하는 제2의조직 개편과 점진적인 인력 감축도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2개 과 5개 계는 이번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개편을 하겠습니다.
    국장실을 전진 배치하다가 왜 원상복구를 했느냐.
    당초 민간 기업 경영 형태를 도입하고자 국장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특히 총무국장을 시민과에 배치한것은 민원 행정의 공개와 또 규모의직접성, 여러가지 해서 국장이 직접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했고 또 여러 시정 지원 업무중에서어떤 회계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장이 하는 것이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가미가 되어서 상당히 본인도 불쾌하게 생각했고 일부에서 친지나 많은 사람이 저항을 했습니다만 효과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국장들도 전진 배치를 해서 인력 감축내지는 여러가지경비 절약을 하다가 왜 복구를 했느냐.
    이것은 많은 국장들께서 적어도1,500여 공무원을 통솔하는 분야별여러 팀장으로서 그래도 국장이 국장답게 국장실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내부의 갈등이 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들의 위상도 생각해서 원상 복구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 무슨 사무실을 뜯고하는데 큰 돈이 든 것이 아니고 경량조립식 칸막이를 썼다가 풀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된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주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마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영세 상인의 매출 실적이 반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이마트의개설 시점과 대기업의 부실등에 따른불경기등 복합적인 요인이 아닌가요.
    그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또 김상영 의원님 질문시 말씀드렸듯이 찬.반의 내용이 발생된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 아닙니까.
    또 전체 시민과 상인들을 따져 보면 의견 차이는 분명히 양론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이상의 확장을 지양하고 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 전략이 적극 필요하다고 하는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시장이 무엇을 했느냐.
    왜 못막았느냐 이런 단독직입적인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답니다.
    의원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보다도 더 절실하셨을텐데요.
    공동 책임을 집시다.
    한 사람에게만 몰아세우지 마시고또 책임을 면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금후 영세 상인 보호 대책과 시장현대화 사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주경원 의원님 또 김상영 의원님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우선 내고장 상품 이용 운동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행정기구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1,412명의 정원이 합당한 인력인가?
    읍.면.동 46명의 결원이 합리적인가?
    5년이상 장기 근속자인 82명 순환근무는 어떤가?
    우선 정원의 합당성은 이병용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조직 진단과인력 감축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 조직 진단이라고 한 것이 어느시점에 딱 계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아닙니다.
    사회 변화가 적으면 적은 만큼 기구나 인력이 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 대응할수 없는 복잡한 일이 올때에는 또 기구가 생기고 사람이 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이 연찬을 하고 선진 사례를저희들이 원용을 해야 하고 그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읍.면.동 결원의합리성은 읍.면.동 업무중 농사 지도등이 줄어들고 있는등 읍.면.동보다는 본청 각 부서의 업무가 실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은 그 전처럼 현장임장 지도 행정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주민의 자율 영농내지는 여러가지소득원 개발에 잘되고 있기 때문에그 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가 되었지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사실은 읍.면.동 인력이 많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직 진단해서 합리적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장기 근속자 순환 근무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자는 주로 연고권자나 기술직등으로 이동의 폭이 크지 않은계층입니다.
    또 금후 인사시 희망자에 한해서순환 근무를 적극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이마트 개점과 관련해서 오대철 의원님!
    주경원 의원님, 김상영 의원님 우리 같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실 입장같습니다.
    다만 이마트 입구 소로 개설은 금호 APT 입주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96년도 6월 부터 '96년도 11월에 시행된 사업으로 이마트 입주계획 이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토지보상 가격은 주변 여건을 고려 감정 평가사가 감정 결정된 가격으로 공시 지가와 대비 37% 부터 221%의 보상가가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마트 때문에 개설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제일은행 건축에 따른화단 조성으로 시민 통행 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은행은 '94년도 건축 허가를득하여 건축중 '97년 5월초 문제의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건축법등제반 규정에는 문제점이 없었고 시민의 보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일은행 본점 및 남원 지점과 수차례에걸쳐 협의한 결과 제일은행 측으로부터 재산 관리상 당장 보도를 조성할 수는 없고 이사진의 의결에 다시말씀드리면 본점입니다.
    본점의 이사진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시간이 소요된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일 은행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 일부를 철거하고 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일부 시민들이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제일은행 측에개선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현장도 보고 몇 차례 국.과장, 계장을 시켜서 현장에 보내서 절충을 시켰으나 이사진의 의결 때문에 자꾸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약 2주전에 제일은행신장 개업을 한다고 지점장이 안내장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참석을 해달고 하길래 그것이 개선이 되었습니까했더니 안되었다고 해서 가십시요.
    내가 우리 시민에게 불편하게 하고그 길을 돈을 가지고 온 것의 이자를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길을 만든것이 당신들의 도리이냐.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은행이니까 나는 그런 개업식에는 참석을안한다고 하고 안간 예도 있습니다.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대해서동의하신 내용을 깊게, 넓게 분석을해서 시정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배석한 부시장 이하 모든 직원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바로 지적의 현장입니다.
  앞으로 시장 임기가 1년 밖에 안남았지만 시정을 못하고 끝까지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임기 1년동안에 시장 인생 최대의 지혜를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질문보기]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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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회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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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백종기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결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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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서양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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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0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주준
총무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감사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양희철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진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김순진
수도과장 박상선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관리과장 박충기
운영과장 이홍렬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과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