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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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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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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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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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소관
－건강생활과 소관
◈치매안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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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과와 관광시설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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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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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308쪽 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관련해서 3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47억 정도 미납액이 발생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미납액 발생되는 거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재정과장 김종선 세외수입인가요?

○부위원장 강인식 지난년도 수입 관련해서 미납액이 4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징수율이 17%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재정과장 김종선 지난년도 세외수입 그것은 지적재조사가 6월까지 납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서 작년에 부과 되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납액으로 잡혀져 있군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납기가 아직 안 지나면 미납액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 것 아닌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데 연도가 지나면,

○부위원장 강인식 연도가 지나서 미납액으로 잡았군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저희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과징금·과태료도 절반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자진납부하면 감경이 있고 그러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가 아니고요.   자동차손해보험 보장위반에 대한 검사지연 있잖아요.   자동차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그것도 가산금이 또 계속 붙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가산금은 계속 붙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강인식 일정기간 동안?

○재정과장 김종선 일정기간 동안 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일정기간 동안 붙는데 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안된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부위원장 강인식 아, 해당이 없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징수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돼서 징수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아직 납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상반기······,
아직 징수를 할 시간이,

○재정과장 김종선 하반기 것도 있고 상반기 것도 있는데요.   하반기에 가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부위원장 강인식 일단 여기가 미납액으로 되어 있어서 납부를 해야 될 기간이 지났는데 납부를 안 한 것이 미납액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제가 지금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08쪽을 보면 지방세 환급금 신속 지급해서 건수나 금액이 적지 않은데 부과 오류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환급한 사유가 주로 어떤 사유들이 많은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 환급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차를 사서 다시 폐차를 시킨다든지 하고 다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예.

○재정과장 김종선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되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보험료를,

○부위원장 강인식 1할 계산하기 때문에,

○재정과장 김종선 자동차세를 6월까지 납부한 것이 샀기 때문에 그 안에 치는 다시 내주는 환급해주는 방향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자동차가 바뀌는 과정에서 1할 계산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이 말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주로 그 부분인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미리 돈을 많이 내고 국세 많이 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예.

○재정과장 김종선 많이 내고 나중에 환불 받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도 거기에 비례해서 10% 환급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금지 3,000만원 이상 12명인데 제일 많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3,000만원 이상 중에서, 체납금액이?

○재정과장 김종선 체납금액이,

○부위원장 강인식 1등 체납,

○재정과장 김종선 한 3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체납이 상당히 많네요.   3억이 넘어가면.
그런데 출국금지 외에 다른 조치는 안 하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밖으로 되는 것은 최고로 큰 것이 출국금지고요.
그 외에는 명단공개, ‘이 사람이 체납되어 있다.’ 명단공개를 한다든지,

○부위원장 강인식 출국금지는 하지만 계속 독촉이나,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가택수색을 합니다.   이 분이 만약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이것을 무조건 저희가 정리보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금 있게 생겼다 하면 어디에 기거하는가 정보를 파악해서 가택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체납징수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관리 시스템 관련에서 스마트 배차관리를 한다고 하면 실·과별로 차량들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실·과에 차량을 두고 전체를 관리하는가요?   종합적으로 재정과에서 관리를 할 예정인가요?   스마트 관리를 한다면?

○재정과장 김종선 앞으로는 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과에,

○부위원장 강인식 장비가 실려져 있다든가,

○재정과장 김종선 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거기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일반 출장용 차량은 전수를,

○재정과장 김종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부위원장 강인식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지금 이렇게 실시를 했더니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출장이 잦지 않아서 남아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바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되어 가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설계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BF인증 받고 있는데 지금 다시 BF인증을 보완 하라고 해서 다시 또,

○부위원장 강인식 보완사항이 있어서,

○재정과장 김종선 보완해서 보내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2차까지 했지만 최종본 나오기 전에 한번 주민대표나 의회와 같이 한번 더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때 한번 얘기 됐던 것처럼,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것은 검토하겠는데요.   왜 주민설명회를 제가 망설이냐면요.
도면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또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부위원장 강인식 주민설명회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주민대표하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산콘도는 매각이 무산됐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효산콘도가 지금 이번에 다시 재공매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사이에 대표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류가 돼 있어서 대표자가 돌아가시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있어요.
거기에 법인대표가 있는데 사내이사가 2명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매를 진행하겠다고 보냈는데 한 분은 받고 한 분은 못 받았어요.
안 받아요.   보내도 문이 잠겨져있고 안 받아.   그래서 이것을 안 받으면 공매를 또 실시를 못한대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사내이사는 대리인이 되고,

○재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자산관리공사 공매진행법률 검토결과 대표자 변경을 선행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부위원장 강인식 대표자를 누가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정과장 김종선 우리 법무규제팀에서 자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별대리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된대요.
특별대리관리인을 선임을 하는데 우리 남원시도 특별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서 선임해 가지고 될 것 같아서 그거 선임하는데 1개월정도 걸릴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재공매 하는데 한 2개월 걸려서 한 3개월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행정절차를 통해서 공매를 해야 되겠군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고 애쓰시는데 모든 것들을 잘 챙겨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304페이지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해서 16억 5,400만원 수입이 났다고 했는데 재정과에서 이자수입이 16억 5,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재원은 어떤 몫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이자수입은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것을 특별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조금이 내려오면 바로 보조금 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어야 내주지 않습니까?
그 사이의 그 공간을 은행에 예탁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한 40억이 넘게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길수위원 추산액은 31억이고 지금 수익이 16억 5,400만원 그래서 상당히 이자수익이 높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매각하게 되면 매입한 분들로 인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된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공유재산 매각,

○김길수위원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입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럼 대금이 발생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 대금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재정과장 김종선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김길수위원 60일 이내?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꼭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특별한 경우에 부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요?

○재정과장 김종선 개인적으로 그것은 살라고 하는데 돈이 여의치 않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여쭤봤을 때는 이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계장님, 그랬지 않았던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개인 거시기는 개인이 돈을 모자라는 것은,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서실교 재산관리담당 서실교입니다.
개인적으로,

○김길수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의 드렸을 때는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이렇게 60일 이내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재산관리담당 서실교 그때 위원님하고 말씀했을 때 개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할 때 부분납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국가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때 위원님하고 상담 드린 그 부분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계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그 분은 매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매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공유시설, 우리 공공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서실교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공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공공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또 대체부지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고 근데 보상금도 안 나왔는데 별도로 빚을 내서 그것을 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서실교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교도소를 저희 남원시에 유치는 하지만 남원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매각하는 땅은 남원시 땅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방법을 지금 현재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예를 들면 농공단지나 이런 것은 분양을 할 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잔금 이런 방법으로 납부를 해요.

○재산관리담당 서실교 그것은 법률에 농공단지나 이런 것들은,

○김길수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공공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서도 예외규정을 정해서 이것을 입법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서실교 저희가 예외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외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더 방법을 찾아서 법무계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말씀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으면 우리 시민이 그 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민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법적인 걸로는 상위법이 없어서 어렵다고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건수는 계속해서 늘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위법이 없으면 상위법을 만들어야죠.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상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예가 없어야지 "상위법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건으로 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담당 서실교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지금 경비실 재건축 관련해서 설계랑 다 나왔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경비실 재건축은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니, 설계는 나와있는데 지금 BF인증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는 나와 있는데 BF인증 때문에 지금,

○김길수위원 설계를 할 때 BF인증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 설계 나온 다음에 BF인증 받습니다.

○김길수위원 시설 할 때?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시공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경비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사 들어오는 정문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물론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경비실이 관공서처럼 너무 딱딱한 건물로 안 지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세요.   관공서 건물들은 너무 딱딱하게 지어져서,

○재정과장 김종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공모를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설계를 내고 있는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BF인증도 못 올렸고 이번 주에 BF인증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나와 있는 설계도면을 보면 공모해가지고 그것을 보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경비실 재건축 할 때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부분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를 해야 되니까 성비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도통동 주차타워 올해에 완공이 되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완공됩니다.

○김길수위원 그간에 시설물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청경을 배치할 수는 없죠?

○재정과장 김종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공무직이라든지 한 명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주차타워 형태가 반건축물이다 보니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는 시설물이다보니 더러는 시설물에서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문을 잠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추후에 완공이 끝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쪽 교통과랑 협의를 하셔야 할 거예요.
해서 그쪽에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CCTV를 칸칸마다 다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

○김길수위원 물론 CCTV는 하지만 CCTV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CCTV에서 말 합니까?
애들 담배 피우고 싸우고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멘트 해줄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완공이 되고나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과랑도 미리 협의를 좀 해주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수입에 관련해서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예전에는 우리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하고 체결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5분 발언 이후에 23년도에 들어와서 여성기업 체결 건수, 그리고 장애인기업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상당히 많아요.
주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분포도가 어떻게 된가요?   전문건설 공사가 많은지, 용역이 많은지,

○재정과장 김종선 거의 용역이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재정과장 김종선 물품이나,

○김길수위원 물품?

○재정과장 김종선 예.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은 공사가 조금 있고요.

○김길수위원 여성기업을 예우하고 장애인기업을 예우하는 이유는 다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특히나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관내에 사업자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제조업체, 입주업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데는 패널티를 분명히 줘야된다고 말씀드렸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해놓고 그렇지 않게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기업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그런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과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2020년, 21년, 22년, 23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앞에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 설계한 도면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구조가 필로티 구조였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조금 보완이 됐을까요?
필로티로 했었을 때 그 이유가 여기에 지금 설계비를 줄이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규모가 확대되고 기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재비를 축소 시키려고 사실 그쪽 부지는 굉장히 넓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필로티 구조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동이나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는 필로티 구조 대신에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필로티 구조로 거기를 잡지 못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비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25억 정도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필로티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공간을 조금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보완할 것은 전부 보완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보완은 하고요.   좀 아쉬운 게 49억에 조금 더 추가 되는 부분들이 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읍·면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공모해서 받아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60억 이런 식으로 공모에 응해서 행복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SOC사업들이 다 큰 규모로 지어지잖아요, 오히려 읍·면쪽에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동지역이 오히려 거기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건물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비가 들어갈 때 확장해서 들어가야지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우리가 시비를 절약한다고 줄이다 보면 이후에 또 발생하는 또다른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을 때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그 부분 보완됐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설명할 때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아까 효산콘도 문제는 이후에 도와 건물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 협의한 것들은 없죠?

○재정과장 김종선 아직 협의한 것은 없고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유자가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이미선위원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거기가 고층아파트나 건물이 들어올 것처럼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현재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아무튼 법리적으로도 잘 검토해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과 자치행정국 소관 마지막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집행부석에 국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회의 시간 직전에 안 상태고 위원장님 또한 그렇게 알았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259회 정례회가 어제오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올해 초 상반기에 회기가 정해져 있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1년에 있는 추진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의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게 또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자리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거기에 책임자인 국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 라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출석의 의무는 당연히 국장님이 지셔야 하는 건데 이 자리에 없는 게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저희하고 납득이 되는 사유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국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못 올 것 같으면 사전에 최소 하루 전에 저희한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부시장님이라도 이 자리에 배석해서 저희의 얘기를 같이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려고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와 있었는데요.   민원때문에 가 있다가 와 있었는데 들어올 시기를 아까 놓쳐서 그랬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방세정제도 운영으로 납세 편의 제공 마을세무사 운영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상반기 5월 기준해서 29건 하셨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근데 본예산서에 보니까 마을세무사 1인당 10만원, 총 2명에 대한 4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29건 진행했다고 하는데 마을세무사에 대한 비용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세무사에 지급되는 돈 갖고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로 해서 와서 상담해 주고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물론 재능기부인데 그게 건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러죠.

○오창숙위원 309페이지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3년 5월 18일 기준해서 지금 체납 미수납액이 47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남원시 징수목표율이 29%,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20% 그래서 굳이 우리 남원시가 이 징수율을 전주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우리가 징수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졌던 것이지 전라북도 기준으로 목표하면, 우리가 목표액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목표액을 잡아서 내려줍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우리 남원만의 징수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정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했을 경우 징수 어떻게 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지만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오창숙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국세에서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처리하다가 없으면 정리보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없다면.

○오창숙위원 주민이 쉽게 말하면 그게 소멸되는 기간, 그런 것은 없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이 정리보류입니다.

○오창숙위원 정리보류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결손처분,

○오창숙위원 그게 1년이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옛날에는 결손처분이라 그러고,

○오창숙위원 그게 1년밖에 안 가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재정과장 김종선 아뇨.   그것이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은 5년 동안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 들어가서 돈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다시 재부활되기 때문에 5년 정도의 기간을 뒀다가 다음에 소멸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우리도 경비실 재건축공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경비실 12월까지 사업 준공 돼요?

○재정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빠듯한데요.   그것이 되려면 2~3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준공이 되어야만 홍보전산과에서도 전광판이나 디지털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또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재정과장 김종선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씩 잡고 있으면 한 3개월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자꾸 발생이 됩니다.

○오창숙위원 BF인증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랑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12월 준공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318페이지 우리 5분 발언 추진상황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수의계약 건과 장애인기업 계약 체결 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 자료 저에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과 금년 총 예산액 대비 지금 현재 총집행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전체적으로요?

○오동환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직원과 상의)
저희가 10% 정도인데 우리가 조기집행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오동환위원 조기집행이 아니고 전체예산 대비,

○재정과장 김종선 10% 정도,

○오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이 98억 5,700이고요.   현재 올해 총 예산이.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집행한 실적이 35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6.2% 정도 집행을 해서 4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튼 연말에는 이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신속히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에서 보면 도세 달성율에 비해서 시세 달성율이 저조하거든요.
사유가 뭐죠?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요, 지금 시세는 자동차세가 이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면허세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연초에 자동차세 정기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 건수가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하반기 부과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목표액이 전체 연간 목표입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309페이지 보면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 및 관리죠.
거기 작년에 보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30억 9,200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올해 지금 금년도가 56억 9,400으로 8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뭐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적재조사가 들었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오동환위원 지적재조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적재조사금이 내년 6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체납으로 남아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6월 되면 바로 결산 볼 때는 떨어집니다.

○오동환위원 6월 되면 이월체납액이 줍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연말에 부과했다가 또 떨어집니다.

○오동환위원 연말 되면 줄어듭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 형식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나옵니다.

○오동환위원 31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이 5,800만원인데 6건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평균치로 달리고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작년 실적이 얼마죠?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재정과장 김종선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옆에 계장님이 알려주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는 매각실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매각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최대한 옮겨주시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각 실·과·소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많이 옮기게끔 조치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반재산으로 최대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김길수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께서 경비실 공중화장실을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만드는 것 화장실 최고로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과가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대상을 수상하셨군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축하드릴 일인데 또 힘든 분들도 계셨겠네요.   남원에는 체납이 되어 있다 해도 워낙 좁은 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로 체납을 한 것인지,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측은지심, 온정주의도 작동할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남원시 재정과의 징수실적을 증대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가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재정과장 김종선 소통이죠.   서로 마음을 열고,

○손중열위원 소통?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분납제도, 힘든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유예를 좀 시비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융통성 가지고 징수에 시행할 수는 없나요?   시세같은 경우에?

○재정과장 김종선 시세를 유예 시키는 방법 말입니까?

○손중열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돈의 차이 때문에 있는데요.   2,000 만원 이상의 소액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 쯤에 20 수억원을 우리가 결손처리 했잖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역시나 여기 미납금액도 체납징수금도 페이퍼로만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라,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제안했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도저히 회수 불능인데 그것을 어느 순간 털어내야지 계속해서 종이로만 기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의회에서 의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를 강조했었죠.
효산콘도하고 세입수입 증대, 우리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효산콘도가 지금 계약금까지 내는 낙찰자가 생겼다가 두 번을 지금, 그 낙찰자가 똑같은 낙찰자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갑자기 유치권이 또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유치권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 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손중열위원 하지만 그것을 매입하려는 입장에서는 그 유치권이 얼마를 주장하고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은,

○손중열위원 지금 기존에,

○재정과장 김종선 기존에 20억에다가,

○손중열위원 판결 받아놓은 분들 말고 이번에 새로,

○재정과장 김종선 갖고 있는 것이 80억,

○손중열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80억.

○손중열위원 80억.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어.   아직은 법원에 확정판결을 안 받았겠지만 내가 이것을 잔금을 치르고 매입을 했어.
만약에 그게 법원에 80억이 다 인정이 안 되고 그 절반 40억이라도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남원시에 과거에 효산콘도 유치권이 제가 알기로 거의 200억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위로 해서 징역을 간 사람도 있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벌금을 낸 사람, 남원시가 애를 써서 유치권이 20억원, 1/10로 줄었는데 다시금 이런 80억이라는 유치권이 있다고 불거지면 누가 이것을 또 사겠냐 이 말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계장님으로 계실 때 협의 한 번 있었어요.   남원개발공사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 되어야 한다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또 나름대로 알아보면 가능한 방법도 있어요.   개발공사하고 유사한 그런 출연기관으로.
저는 남원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효산콘도를 봐도 그렇고, 서남대를 봐도 그렇고 또 종축장 부지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매입도 가능하고 개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개발하는데 민간개발도 있고 공용개발도 있고 또 공용개발하고 민간개발을 복합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도 있습니다.
제가 세외수입 증대를 항상 강조하는데 이런 형태 아니면 남원시에서 어떻게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깊은 고민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뜻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정부 공사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손중열위원 정부 공사가 아니에요. 그 개발공사는,

○재정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 같이 그런 형태의 일은 저희가 너무 어렵고 저희가 예를 들자면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인구도 많고 이래 가지고,

○손중열위원 어려운 점이니까 노력을 해주시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뜻이 있었다면 그에 앞서서 몇 년 전에 산업단지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2020년 수해 때도 하천의 흘러들어온 토사 매각하라고 했었죠.   말씀드렸었죠?
그것도 1년이 다 지나서 매각을 하다보니 절반은 떠내려갔어요.   다 돈인데.
그런 경우에 선제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고 남원에서 재정자립도가 8.8%라고 하는데 8.8%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이런 개발행위를 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출연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깊이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고민은 3일만 하시고요.   꼭 답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주차타워 건립을 하는데 결국은 민가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염려했던 것이 주차타워에 대해서 소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시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공법으로 하면 소음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분진과 소음이 많이 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설계하시면서 계속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요청하신 자료 오창숙 위원님이 한 것,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 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381쪽에 보면 입장객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이나 그외 수입을 보면 시민도예대학 있죠?
수입 건수가 0원이고 그 다음에 장원급제 기원단 거기도 수입이 0원이에요.
이거 비고란에 아무것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공모가 돼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그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천 수경 음악분수대 397쪽에 우리가 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때 아쉬운 점으로 남은 게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에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인근 푸드트럭이나 음료 그런 것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 인근 상가를 활용하라고 홍보는 했지만 또 날씨도 더운 탓에 그 곳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참 불편했다는 말씀하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관광과에서 먹거리장터하고 쉼터를 제공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아까 보고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일요일, 마지막주 토요일·일요일 시범운영을 하려고 해요.
운영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도 하고 지난 번에 연말에 보고할 때 아쉬운 점을 보고 했었는데 메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신, 수영모자, 그 다음에 애들이 혹시나 와서 모르고 안 가져온 학부형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년에 보면 켄싱턴에서 사다 보니까 본인들은 아무래도 바가지요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시내쪽으로 와서 사다 보면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은 노암동 발전협의회나 청년협의회를 통해서 메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7월부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은 보건소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려면 일단 일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작년 수경시설이 하루에 470명 최다 1,537명이 왔다고 하는데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처럼 화장실 문제잖아요.
소장님, 올해는 화장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작년에도 화장실을 저희가 고수부지에 설치를 하려고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협의를 했었는데 고수부지에 놓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해요.
왜냐면 큰물이 졌을 때 임시 놨던 화장실이,

○오창숙위원 떠내려 갔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떠내려 가거나 했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라도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옆에다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올해 또 무더위가 극성이라고 하는데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394쪽 한복체험관 화인당 운영이 있어요.
화인당을 유료로 들어가신 분이 713명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한복을 좀더 구비를 해야 되겠다, 고급스럽고 좋은 걸로 구비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혹시 구입하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관광과에서 한복행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촌 아니, 경외상가에 보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300벌 정도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비치 못한 부분은 현재 경외상가에 보관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전주 한옥마을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처럼 좀 다양한 한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는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작년에 춘향제 때 봉사단체에서 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광한루 주변을 다녔던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춘향제 때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것은 화인당에서 하는 것은 별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춘향제나 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김병종미술관 운영하고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운영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설하는 것만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해서 에듀센터 건립을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아예 넘겨받든지 해야 되는데 관장님 오셨네요?
관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인식 관장님,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입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숲은 잠들지 않는다.’ 전시하고 있죠?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일전에도 제가 두 분 의장님을 모시고 한번 갔었죠?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가셔서도 너무 좋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것이 관장님이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작품에 대한 설명 또, 김병종 화백의 그림만 전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작이라는 설명이 부연이 되니까 그분들이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관장님이 관람객이 오시면 안내를 하신가요, 평소에도?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평소에 외빈들 오시면 저희한테 연락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전에는 상설 전시해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잠깐 중단 되었다가 다음 달부터는 1일에 3회씩 해설사 채용해서 전시해설 할 계획이고요.
외빈분들 오시거나 중요한 손님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1~2층에서 몇 점 정도 전시를 할 수가 있죠?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손중열위원 대작들은 이만하던데,
(손짓)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일반적으로 100호 기준으로 한다면 1~2층 합쳐서 60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분이 기증한 작품이 500여점 가까이 되나요?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현재까지 약 452점 기증하셨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해주시고요.
소장님, 우리 광한루 연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잉어는 많이 있데요.
그런데 춘향제 기간에 보니까 탁도가 너무 심해서 잉어가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은 지적을 좀 하려고요.
그때 사실은 원천천 구룡계곡이 농번기가 되어가지고 많은 지천을 받았는데 비단 영농철이라서 논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유입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지 자체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복합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둑 공사도 있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것도 있고 다음에 버드나무 또 꽃가루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몇 년 동안 준설을 못 했어요.
퇴적물들이 가라앉으니까 퇴적물 때문에 퇴적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것이 뜨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설계를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1차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손중열위원 잘 하셨고요.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가스가 발생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요인으로 해서 또 바이러스도 발생할 것이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잉어가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잉어를 사서 넣을 수는 없고, 준설하게 되시면 당연히 우리 소장님은 3~4월에 하셔서 춘향제 때 산뜻한 수질을 제공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산소공급기도 설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분수로 해서 조경도 만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고요.   그것은 아직 문화재청 협의는 못 했는데,

○손중열위원 야간정원까지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마저도 경관은 문화재청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손중열위원 주로 보시는 데가 오작교 건너면서 좌우편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은 원앙이 몇 쌍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셀 수는 없고요.

○손중열위원 더 늘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새끼 부화를 해가지고 많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관리해서 증식도 시켜주시고요.   끝으로 지적사항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남원이 청결한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광한루원은 제일 청결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화장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떠어떠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이라도 점검해 주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지금은 아이를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잖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선진 관광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젊은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기저귀도 갈고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급하게 광한루원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실 청결상태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지금 함파우 유원지 파빌리온 거기 용역이 들어가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주 진행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손중열위원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신가요, 소장님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도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손중열위원 의견도 내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최일선에서 관광객의 선호를 제일 일선에서 받는 데가 저는 관광시설사업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늘 유지·보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사업 발굴도 하고 예산도 육성하시라,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제안 해보셨습니까,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업무가 예촌 업무도 넘어오고 해서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가 있는 달, 남원도자기행 그것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신관사또 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황희가 돌아왔다,

○손중열위원 업무가 과중하시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도 국·도비 진행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함파우 유원지 파빌리온 용역을 뭔 용역이라고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일 거예요.

○손중열위원 그 용역의 성격은 아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역시도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 용역이 워낙에 방대합니다.
그럼 그 용역에 맞춰서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의 역할이 훨씬 커져서 교룡산 국민관광지도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양림단지 테마파크도 있고 덕음산도 있고 여러가지 유원지 관광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시설사업소 주요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덕음정과 관련해서 앞에 세족대 설치 관련해서 양림정 쪽에는 지금 설계 반영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덕음정 출발점에 설치는 노암동하고 조금 소통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노암동도 한번 동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도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할 만한 예산이 없나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양림정 그것은 저희가 할거고 혹시 동도 없는 것이고 그때 말씀드렸던 소통실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은 못 해줘요.
왜냐하면 사업소는 할 수 없고 읍·면·동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혹시 안 되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만약에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후에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이미선위원 거기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건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서 일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산촌가든 옆에 저희가 산에 주차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체련기구들이 있어요.
체련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등을 달아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 직원들 확인을 해서 정리하기로 했고요.

○이미선위원 거기가 체련기구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김지우 주무관 있으시죠?
지장목 제거나 민원 대처를 잘한다는 칭찬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6페이지 경외상가 활용방안 연구 2,000만원짜리 용역 지금 완료 됐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진행 중인가요?
여기 저도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기는 봤는데요.   여기 지금 기존에 상인분들 의견은 한번 청취하거나 이런 시간은 가지셨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청취는 한번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과업은 6월 말까지지만 저희가 내용을 한번 들어서 청취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짧다보니까 했었는데 과업중지를 연장할 수는 없고 중지를 했다가 잠정적으로 듣고 반영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과업 내용은 충실하게 필요한 내용들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기존에 현재 관광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상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게 이후에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충분히 상인회 얘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한번 들었는데,

○이미선위원 그리고 주변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들었는데 반영된 내용과 똑같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주변 분석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후에 계획 수립해서 나오면 저희들도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촌, 예루원, 화인당 이것이 관광과에서 언제 시설사업소로 넘어왔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 2월 정기인사 때,

○오동환위원 2월 정기인사 때 넘어왔습니까?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촌 이용 고객을 보니까 작년 1~3월에 비해서 올해가 한 500명 정도가 줄었어요.   비교해서 보면.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500명이 준 걸로 나왔죠?   그때 1~3월이면 작년에가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인행사를 많이 했어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좀 줄은 것 같고, 그래서 3월에 저희가 가동률을 높이려고 켄싱턴과 협의를 해서 6가지 정도 할인행사나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화인당 운영에 보시면 394페이지 금후계획에 보시면 잼버리단 문화관광체험단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몇 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은 없는데 지금 잼버리단에서 각 14개 시·군에 있는 주요 관광지나 셔틀을 운영할 계획인가 봅니다.
거기 저희도 참여해서 관광과와 문화예술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거의 확정 되어 있지 않나요?   각 도와 협의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셔틀 운영을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관광객이 각 시·군별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몇 명 배당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시고 예루원 지금 카페 운영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허가가 언제까지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년 말까지,

○오동환위원 내년 말까지죠.   지금 사용허가 면적이 몇 평 정도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건물 전체 하고 있죠.

○오동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6평 허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카페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마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 카페는 카페 허가 받은 것이 면적이 6평일 거예요.

○오동환위원 카페 6평 되어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안에 있는 탕비실은 좀 그렇고 카페 할 수 있는 최소면적으로 해서 아마 인허가를 받은 것일 거고,

○오동환위원 6평을 아마 인허가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위생업소에서 한 것 같아요.

○오동환위원 우리가 계약,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는 임대만 했고,

○오동환위원 임대 계약 맺을 때 6평으로 계약 맺은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카페 인허가를 맡은 것이니까 예루원 카페 현황에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오동환위원 임대가 어떻게 돼 있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가 6평만 우리가 받고 있는지, 전체를 받고 있는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전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동환위원 그래요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한번 가서 영업장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종미술관 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김병종미술관에 현재 공간이 좀 부족합니까?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사실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사실 미술관 내부 전시실은 굉장히 빽빽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2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지는 제가 판단이 어렵기는 한데요.

○오동환위원 관장님 입장에서 볼 때 김병종미술관 건물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지,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지금 미술관의 성격하고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 증축을 한다면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김병종미술관 외 다른 목적으로?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현재 김병종 화백의 기증 작품 특별전 할 때도 이 정도의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다 플러스 지역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김병종미술관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죠?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도 주말에 빽빽하고 막히기 때문에 조금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짧게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예촌 연계 남원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전년도에 제가 광한루 정문 또는 서문을 출입하면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간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 있죠?
그것을 고려해서 광한루원과 예촌을 연계한 동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이번 홍보물 제작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있으셨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 내용에다가 다시 나가셔서 들어와도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동문이나 북문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으셔서 안내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셨다 들어와도 됩니다.” 나가서 예루원이나 화인당에 가서 구경하고 오후쯤에는 본인들 사진촬영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한복체험관 관련해서 화인당 운영에 관련된 사업인데 금후계획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에는 한복에 관련된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이 거의 다 한복을 입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춘향제때 한복을 입었던 분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금후계획 중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도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복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입으면 "우리도 한복 입을까?" 이래서 입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한복 입으러 가자"가 아니라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복 입고 사진 찍게." 이렇게 누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봤을 때 광한루 안에 한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어? 광한루에서 뭐하나 보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한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뭔가 행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타이밍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한복을 입게 해서 그 친구들한테는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알바 수준 정도 되겠죠.   파트타임이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퀄리티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이런 방법을 만들어 내면 광한루 주변, 또 예촌, 광한루 안에서 한복 입는 인구가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복을 입는 사람이 있어야 덩달아 입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라도 근무시간에, 항상 근무라고 하면 일도 해야 되겠지만 경내나 경외로 한복을 입고 와서 홍보도 할 겸 어쩌겠냐, 제안도 한번 했는데 사실 사계절 같이 입는 옷이어서 겨울에는 외투로 입게끔 하는 한복이 있는데 앞으로 7~8월 되면 더워서 안 될 것 같고 아마 가을부터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봄에도 춘향제 이전까지 3~4월 정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광고 내서 모집한다고 하면 그 반응을 보면 이 한복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없겠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인건비는 4명 정도 매주 주말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예년에도 해보면 사실 4명 가지고는 수가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서 같이 사진 찍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계속 쉬는 시간 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명이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금동 구역인가요?   아니면 죽항동 구역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동문 쪽은 죽항동, 그 다음에 경외상가 쪽은 금동,

○김길수위원 거의 지리산 수준이네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에 어르신들 풀 뽑고 쓰레기 줍는 일자리 있잖아요?
그 쪽 인력을 이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런데 일자리 차원에서 사실 풀 뽑고 청소하는데 한복을 입으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나 중년층이 해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가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맵시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학생들 알바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포 있죠?
폭포 있고 밖에 오리배 타는 시설 있고, 승월교도 넘어가고 또 그쪽에 달빛정원이나 이런 게 형성되고 수변에는 물놀이시설이 준비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민원이 화장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행사 때 잠시 이동하는 화장실을 비치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관광지든지 간에 화장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암동사무소 있는 마을 있죠?   그 쪽 끝에 쪽에 민가라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정식으로 화장실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실제 제가 그 쪽에 방문을 해서 매입할 만한 민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봤을 때 그 쪽에 구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구거도 있더라고요.
그 쪽 구거도 활용도 하고 또 그 쪽에 실제로 주민이 기거를 안 해요.   그런데 길 옆에 있는 건물을 창고 형태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도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와 해서 반영을 하게끔 하고 시급하면 관광과 예산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화장실 조성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상가 활용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지금 거기에서 자료 마지막 정리한다고 해서 최종은 저도 못 봤는데요.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혹시 결과물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지금 물놀이가 곧 시작되는데 물놀이시설이요,   거기 지금 메대도 필요하지만 샤워나 환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복은 저희가 거기에 임시 텐트를 쳐서 환복할 자리를 마련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그런 시설도 배려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화인당 한복체험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했는데요.
한복 체험하는 데가 주로 서울에 가면 경복궁, 전주에는 한옥마을, 부산도 있고, 경주도 있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남원에 가서 한복체험을 하려면 화인당, 이렇게 해서 남원에서도 제대로 한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많이 주셨고 아이디어 주셨는데 잘 발굴해서 한복체험하면 남원도 그 중에 하나로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매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0 담당,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원 119명 대비 현재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에 먼저 힘을 합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그 덕분에 지난 6월 1일자로 코로나 위기 단계가 약 3년 4개월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맞추어 안정적 관리 및 대응에 향후에도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안내, 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력 향상을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하고 치매환자 실종예방방지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공모, 자살예방사업 공모 등에 기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되는 건강취약계층이 없도록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건강문제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찾아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분!
앞으로도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327쪽 시민 중심의 의약업소 관리인데요.
우리 의약업소 관리하고 계시는데 필수 의료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우리가 몇 개소나 된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산부인과는 지금 의료원 한 곳하고 참조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소아과는 지금 의료원 1개소와 개인 소아과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더이상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난달에 소아과 4군데 의사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폐과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소아과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우리 남원에 개인소아과가 3개소가 유지되고 있고 의료원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는 그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죠.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이것이 그냥 무작정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 낳기 좋은 곳이 되어서 출산율도 좀 올라가고 해야지 그런 병원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이 2회 있었는데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소방서에서 한 번 왔고요.   또 이런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기관을 초빙해서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2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3번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보건소 직원도 교육을 받고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찾아가는 무슨 행정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처럼 해가지고 심폐소생 또는 낙상예방이랄지, 교통사고 방지랄지 협업을 해서 보건소 한 기관에서 안 되면 교통과 아니면 경찰 이런 데 같이 협업을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낙상교육 이런 것들은 경로당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지역주민들이 10명 이상만 될 경우에,

○부위원장 강인식 모여지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요청만 하면 와서 방문해서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군요, 그 부분은.
이런 것들이 협업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품격있는 모범친절업소 만들기, 사실은 모범친절업소 지정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면서도 사실 추어탕 외에는 먹거리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남원만의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특색있는 음식 관련해서 연구 개발 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를 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친절이나 모범음식점 이런 부분, 음식 친절 관련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모범과 친절한 업소, 친절하고 청결하고 그런 업소관리도 중요하지만 같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식품위생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음식을 다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도 외식업 지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특색있는 음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의견이 주고 받아지면 농업기술센터와도 같이 협업해서 꼭 우리 남원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어요.
위생수준 향상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입식 테이블 설치해 주는 것이 위생수준을 높이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음식점 등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명명이 되고요.
그대신 거기에서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입식 테이블 그것뿐만은 아니었고요.
다른 조리장이나 화장실 기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1년에 한 3년 동안 이게 집중화 된 상황은 있는데 18년 즈음에 관계인들하고 물어봤을 때 입식 테이블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고 그때 신청했던 분이 제 기억에 150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설문했던 신청했던 분들을 연차별로 해서 작년에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추가한다고 해서 일부,

○김길수위원 소장님, 제가 이 질의를 알면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입식 테이블 외에 다른 필요한 시설 보강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사업비가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에요.
최대 500만원이 보조금만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인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전체 사업비고요.   자부담금 30% 포함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350만원 보조,

○보건소장 한용재 예. 맥스 350만원입니다.

○김길수위원 150만원 자담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금액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래도 적어도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시설개선을 하고 하지, 500만원은 단순하게 테이블만 교체를 한다든가 한 품목만 가지고 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필요한 부분만 우선.
그렇지만 한번 손을 댈 때 말끔하게 하려면 적어도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아까 그런 배경 하에서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이왕에 손댄다고 표현 하셨는데 개선의 의지가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자부담을 50%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해당부서와 얘기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지휘부의 의견은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그것을 더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확대 여부와 저희도 관계 지어서 생각해봐서 이 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 개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금액을 줄여서 여러 군데 선정해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의료원 관련해서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국도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근데 사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우리 남원 시민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원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원 친절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이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병원들도 사실 어르신 상대로 하는 데만 잘 되죠.   주로.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의료 기관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마땅히 남원에 큰 병원이라고 할 데가 없으니까 의료원으로 갑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대부분 의료원에 가면 물론 병원에 가면 다 환자들이 을이 되죠.   마음적으로 을이 되어서 가는데 그래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립이잖아요.
국가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상대로 친절도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야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27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지금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홍보도 잘 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남원소방서에서 기도폐쇄 응급처치 아임히립법? 하임?   이름이 어려워요.
하임리히법 홍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대부분 그전에도 보면 어린아이들 사탕, 장난감, 어르신들은 떡 같은 거 드시다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할 때 하임리히법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저는 아침에 이게 보도자료가 나와서 아직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326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도 지금 리모델링이잖아요?   둘 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차이가 뭐죠, 이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차이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는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창호 고효율성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거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보건기관에 대한 노후화 된 건물을 내부수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부서가 다르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강인식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얘기했는데 심폐소생술 제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냐고 몇 차례 했는데 아직도 어렵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상반기에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오동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죠.
소방서에 의뢰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제가 주문한 것이죠.
보건소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쭉 심폐소생술 교육해주고 소방서에 하면 몇 달 걸려.
두 세달 있다가 나오고 그런 실태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많은데 심폐소생술 교육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 주신 바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초부터 심폐소생술 관련한 부분을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교육의 주체 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건이 직원들이 다른 쪽에 다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CPR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 간호직이나 의사직이나 이런 의료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일종의 허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 자체 교육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 그게 선정이 됐을 때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났지만 올초에 응급구조사 CPR 교육 전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인력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와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철이 안 됐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저희 직원들 자체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될 때 따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의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할 수는 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지만 제가 CPR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협회에서 CPR 인스트럭터라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도 훨씬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도 다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이거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국도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시에서 뭐하는 것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는 의료원하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뭔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현대화 사업 하는데 도와주는 것 있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대부분은 도에서 예산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밑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건소의 의견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남원시 의료원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공조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동환위원 보건소에서 공모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누가 보면 꼭 시에서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거 꼭 시에다가 올려야 되나, 도에서 직접 다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3,188곳인데 지금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월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고발 4건, 영업정지 1건 5건에 대해서 사유가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고발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는 행정처분 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건데 무신고 영업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무신고영업?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구체적으로 4건 다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영업정지는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영업정지는 여러가지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것들에 한해서 처벌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청소년한테 술 팔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럴 경우예요.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춘향제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한 것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춘향제 때 저희가 이번에 여름철 더운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춘향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식중독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달 전부터 음식업 지부와 간담회를 통해서도 했지만 일일이 음식점을 방문해서 식중독 6대 원칙 같은 것, 음식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한달 전부터 계속,

○오동환위원 음식점을 전부 방문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친절·청결 우수업소 있죠?
거기 보면 37개소인데 식품이 음식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공중은 숙박업소를 말합니다.

○오동환위원 아, 공중은 숙박업소.   밑에 숙박업소 또 있는데?   숙박업 17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거기는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라는 것은 숙박업소를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최우수업소가 숙박업이 17개 업소가 해당이 되고 목욕장업이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데가 공중위생 최우수업소입니다.

○오동환위원 따로 따로 뽑는다, 이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친절·청결 우수업소는 시민들이,

○오동환위원 별도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별도예요.

○오동환위원 숙박업이라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친절·청결 우수업소요?

○오동환위원 두 개 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친절·청결 우수업소는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이 집 친절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에 칭찬글을 올려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가서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선정해서 시장님 표창을 주고 그렇게,

○오동환위원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본인들이 신청한 것은 청결 업소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오동환위원 이용했을 때?   SNS 이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런 데 올렸을 때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선정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선정은 수시로 글 올라왔을 때 해서 심의를 하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혜택이 뭐예요?   선정이 되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친절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창장도 드리고요.
표지판도 달아주고 홍보도 해 드리고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업체들이 친절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한다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혜택 보는 것은 실제로 홍보 외에 나머지 무슨 도와주는 것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위생물품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랄지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또 업소 지정하더라고 저기에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경제과요?

○오동환위원 경제과에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거기는 착한 업소라고 해서,

○오동환위원 착한 업소하고 이거하고 별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는 별개입니다.

○오동환위원 지원이 꽤 되는 것 같던데 많던데.   여기는 지원이 적네.
지원을 좀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품격있는 모범·친절 업소 만들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비가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일반 예산도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쟁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위생수준도 향상 도모하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관련해서 그 내용이 쟁점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관리에 위생물품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 느끼셔서 여기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위생등급제라고 하는 것은요, 식당 같은 데서 자기가 청결하니까 나를 위생등급을 해주라고 요청을 하면,

○이미선위원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요청을 하면 평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등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우수업소, 매우 우수업소 3등급으로 나눠져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뭘 지원하고 있냐면 그분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선위원 컨설팅 외에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저희가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실 이게 위생등급을 올려주고 배달앱 같은데 등급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등급이 올라가고요.

○이미선위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나타내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여기가 위생업체구나”를 확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건강도 챙기는 부분이니까 컨설팅 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장의 노력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여기에 충족하는, 모르겠어요.
우수하고 매우 우수까지 해당되는지 아니면 세 구간 모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생이니까 청소하는 거 주방 청소나 에어컨 청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위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제공하더라구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저통, 위생봉투 이런 지원이 아닌 위생을 위해서 또 다른 청소를 지원해 주는 것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아, 이렇게 위생한 곳에는 그런 걸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쟁점 및 대책에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부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여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품격있는 모범·친절업소 만들기요.
여기에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남원에 대한 대표음식하고 간식거리가 있어야 돼요.
어디 관광지를 가면 간식거리가 있는데 저 지금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어쨌든 대표 간식거리와 먹을거리, 우리 남원 대표는 추어탕이라고 하지만 이미 추어탕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기술센터와 타협을 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음식개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과거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게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이 있어서 기술센터하고 한번 타협해서 진짜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뭔가, 대표 먹거리와 간식거리하고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꼭 어디를 가면 관광지를 가면 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간식거리를 하나씩 거의 삽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릉시를 갔습니다.   작년에 강릉시를 갔는데 강릉식당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릉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은 밥입니다.”라는 게 표지판에 음식점에 다 있어요.
그것도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5군데 정도를 들어갔는데 3군데는 있더라고요.
우리 남원도 우리 남원쌀 홍보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디 식당을 가서 보면 밥을 먹으려고 보면 “아, 이 밥 괜찮아.” 그런 데가 있고 “이거 별로야.” 그런 데도 있잖아요.   식당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쌀로 지은 밥은 제가 알기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쌀 홍보도 할 겸 또 모범업소 기준도 정하는 그런 것도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외식업 지부와,

○위원장 김정현 한번 협의를 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해서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광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생활과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39쪽이요.   우리 지금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조정이 됐어요.
심각에서 경계로 가고 또 방역조치도 6월 1일자로 변경이 됐는데 격리 의무도 7일에서 5일로 됐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요즘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오신 분이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보면 월요일에는 좀 많기는 한데 평일에는 30~40명 정도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때 그때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갑자기 많아졌다가 숫자도 많이 줄어서 혹시 또 백신에 대한 유통기한도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폐기처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래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창숙위원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43쪽 보면 예방접종사업 있어요.   저는 오늘 대상포진 접종을 65세 이하로 낮춰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백신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또 저 위에 보면 대상포진 선택 예방접종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국가에서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하고요.   꼭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랄지 그런 것들을 선택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대상포진이 선택예방접종이어서 대상포진 백신이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선택으로 생각하고 물어봤던 것이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것은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70세이상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구형이에요?   신형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구형·신형이라고 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새로 개발된 백신을 요즘 많이 언론에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 나온 백신은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나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은 전접종이기는 한데 그것도 백신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좀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인터넷 같은 것도 뒤져보고 병원 관계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했더니 구형 백신 같은 경우는 100명이 맞으면 한 50명이 효과를 보는데 항체가 그리 오래가지 않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젊은층에 비해서.
물론 가격대가 많이 비싸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요즘 나오는 신형 같은 경우는 100명이 맞으면 98%가 거의 효과가 있고 20년 이상 항체가 보균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놓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상반기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백신 생산을 중단한 회사도 있고 또 이게 의료기관으로 먼저 보급이 되다보니까 보건소 쪽에 수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데도 접종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당초에 기존에 접종을 하고 있는 그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방을 한다는 것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구형보다는 신형, 이번에도 뉴스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될 수 있으면 신형을 맞는게 좋다라고.
아마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많이 물어봐요.   지금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무료로 놔주고는 있는데 옛날 것을 놔주냐 쉽게 말하면 요즘 것을 놔주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병원에도 물어봤지만 구형은 1/3 가격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못 맞겠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서 그거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보건소장 한용재 조금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항체형성 연구결과보고를 언급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형·신형 이렇게도 표현하셨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최초 보고한 것은 기존에 있던 백신 두 가지였습니다.
그 백신도 그때 당시 초이스를 할 때 의료진의 실제 임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그래도 경험상으로 더 나은지 해서 그걸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하신 걸로 치면 예전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기존에 있던 백신하고 최근에 나와 있는 백신이 싱그릭스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이쪽이 훨씬 비싸고요.
여기는 한 번이고 여기는 두 번 맞고 이런 부분인데 특히 어르신들한테 맞고 나서 항체 형성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오래 못가고 50% 남짓 되는 항체형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 맞고 새로 언급되어 있는 백신으로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사실은 지지난주에도 알아 봤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군데가 이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선택한 지자체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 중인데요.
다음 주에 새로운 백신회사업체 담당자하고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로 하여금 백신의 특징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자세한 과학적으로 검증됐는지 여부들에 대해서 저희를 한번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제 계획은 그것까지 들어보고 또 제약회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대학이나 이런 임상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그것이 확실하고 그 효용성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한다면 가정인데요, 그런 것들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비용대비 효과적인 측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거기까지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오창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폐렴에 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까 똑같은 얘긴데 구형 백신 있고 신형 백신 있는데 구형 백신 같은 경우는 나온지가 한 4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나왔는데 신형 백신 같은 경우는 한번 맞으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데 구형 백신에 대한 것은 효과가 없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많이 뒤지나봐요.
저도 많이 보고는 있는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또 이 부분도 소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한용재 인터넷에 많은 정보는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폐렴이나 아까 대상포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있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에폭스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엠폭스요.

○오창숙위원 그게 원숭이두창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그것 일반인들은 예방접종하고 그러지 않는다고는 나와있던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일반인들은 거기에 해당이 없고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주로 감염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도 한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일반인은 크게,

○오창숙위원 제가 질병관리청에 들어가니까 일반인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산책로 기피제 자동분사기 안전관리 점검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자동분사기를 설치한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개소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구룡폭포랑 뱀사골, 정령치, 바래봉, 관광단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관광단지에도 있고 그 칸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계단 올라가기 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주요 산에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지점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 하루에 몇 명 발생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하락세이다가 방역이 완화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조금 올랐기는 했는데 한 20명 정도,

○오동환위원 하루에 20명 정도 남원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런데 크게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역학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20명이면 많이 발생한 거지.
나는 별로 없는 줄 알았네.
그다음에 34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요.
일정상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졌기는 했지만 빨리 건축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진행사항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크게 없습니까?
빨리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7페이지 금연 관련 지금 성공률이 6개월이 36명이고 금연하려면 1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솔직히.
1년 지나도 피고 그러는데 1년 성공률은 파악된 것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공식적으로 성공률을 데이터를 내는 것이 4주 성공률하고 6개월 성공률로 되어 있어요.

○오동환위원 데이터는 1년은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금연서비스 지원에 9분 인력에 사업비가 2억 6,700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36명 중에 의원 없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6개월 성공률에,

○오동환위원 없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시청 공무원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죠.   시청공무원도 있죠.
직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시청공무원 있냐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몇 명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것까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예산, 인력 투입돼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또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 효과면에서 진단을 하셔서 정말로 효과가 있고 그런 데는 예산이고 인력이고 투입을 많이 하시고 효과가 적은 데는 인력이니 예산을 감축해서 그만큼 다른 데 분석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 19 관련해서 단계 하향이 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를 앓았던 분들, 또 백신 맞고 부작용 있던 분들 코로나가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주위에 몇몇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떻게 안 됩니까?
꼭 코로나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가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이상반응 신고가 795건이 됐고 신청 건수는 361건이었습니다.
신청이 되면 그중에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된 사람 196명, 기각이 된 사람 145명, 또 심의 중인 분이 2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기는 해요.
바로 나으신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가도 낫지가 않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보상이 결정이 되신 분들은 계속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코로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기각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고 진료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몇몇분 있더라고요.
어차피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야지 본인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죠.

○부위원장 강인식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있으면 좀 제대로 코로나 19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정말 그렇다면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관심 갖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건강한 치아 건강한 100세 관련해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치아관리에 대한 소중함이나 또 그런 것들이 생활습관에 배어 있어야 치아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1개소 하고 있는데 어디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노암초등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인력 문제도 그렇고 학교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려움도 있고 학교 구강보건실 아니라도 저희가 수시로 유치원이랄지 학교 나가서 불소 도포랄지, 용액 양치랄지,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치과에 가는 것도 잘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애기들도 노암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보면 치아관리를 확실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치아관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 치아 관리에 더 많이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건강생활과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센티브를 20년부터 23년도까지 계속해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위치가 좀 복잡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주변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인근에 계속해서 알아보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금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 계속사업이니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너무 가까이 온 것처럼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흡연을 접할 수 있는 나이가.   그래서 우리의 홍보 방식도 다양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보다 더 그러니까 “금연해라” 이런 방식이 아닌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모색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들 금후계획에 다양한 공모전이랑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 그런 방법들 시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건강한 치아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어르신들도 해당이 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만 수급자나 차상위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무료 스케일링이랄지, 불소 도포랄지 이런 것은 일반 어르신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틀니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가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은 2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죠.

○이미선위원 2개 외에도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해서 어쨌든 이게 건강하고 굉장히 먹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요도나 요구도 아마 틀니는 대상자가 많이 끝났을 것 같기는 해요.   국가에서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보험에서도 좀 지원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그것도 7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때 정도 되면 수급 대상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틀니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만의 임플란트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조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도 이 틀니사업은 2002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하셨어요.

○이미선위원 맞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도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틀니 지원 대상자가 줄어드니 임플란트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좀 확대해야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또 다시 건의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치매안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요양보호사 지금 신체 노인 부분들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그분들은 공휴일에도 요양보호사들이 같이 관리를 해주신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장기요양보험에 등급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서비스를 본인들이 받고 있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외 돌봄을 못 받고 계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미등급자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남원 맞춤형 치매환자사업에서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이번에 춘향제 때 십수정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여자화장실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를 들어가 봤더니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계세요,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치매환자이신 거예요.   볼일을 혼자 못 보니까 어르신이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말을 걸었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이상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요일은 요양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싶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장기요양보험도 계속 받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어느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하셔야 하는데 또 장애인은 노인장애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답답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질의인데 제가 얼마전에 시내를 가다가 깜짝 놀랐는데 하마터면 그분을 치일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끔 국민은행사거리에 나오신다고 그래요.
약간 정신질환자이신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방치죠.   어떻게 보면.
시내에 나와서 그렇게 길 한 가운데 서있거나 커브 도는 모퉁이에 서 있거나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됐을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 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뒤 아마 잠깐 이동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창숙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쪽으로 전화를 하면 그 가족들과 연계가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저희들한테 연계가 왔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가서 확인을 하고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연계해서 등록관리를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센터와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논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뒤에 보시면 세부일정을 만들어서 최대한 단축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혹시 저희들이 기본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BF 예비인증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4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에서 중간에 굵은 걸로 되어 있죠?
도입 후 보건복지 복합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뭘 해주는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그전에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치료비 지급 그런 의료 분야에만 접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케어매니저를 도입해서 이분들을 치료 뿐만 아니라 돌봄·요양 이런 분야에 맞춤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분야에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케어매니저 역할은.

○오동환위원 치매 외에도 다 복합적으로 해준다, 이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각지대에는 아까 장기요양등급이 미등급자나 장기 미등급자 중 노인부부, 신체기능저하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현재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놨는데요.
관내 돌봄기관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위탁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이 계획이죠, 지금?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계획단계입니다.
만약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동환위원 6억 3,000이 국비예요?   시비도 들어갑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것은 지금 시비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6억 3,000이 다 시비로 들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그럼 돌봄기관에 위탁을 하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분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분들이 결국은 돌봄하는 노인맞춤돌봄, 그 수준 정도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오동환위원 돌봄기관에다 3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 줘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죠?   돌봄기관에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러죠.   돌봄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돌봄기관에서 하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자료 좀 띄워주시고,
(자료화면 띄움)
올초 업무보고 시에 사업비가 37억 4,70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이번에 46억 2,600으로 8억 8천이 늘어났는데 왜 그러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한번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장님 안 오셨나요?   담당계장님,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계장이 지금 졸업여행 가 있는 관계 때문에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있는데요.
저희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주요시설에 임산부실 10실이 있어요.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임산부실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위원님, 이게 제가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그때 보면 8실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부지 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모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층하고 2층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미선위원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러다 보니까 협소해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일부 실을 조정을 하고 지하실을 활용해서 식당을 내리고 3층으로 다른 사무실을 올리고 그래서 2실을 더 늘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맥심이거든요.

○이미선위원 아니면 뒤에 3쪽에서 보면 거기서 층을 거기에서 보면 1층으로 하는 방법도 고안을 했으면 좋겠는게 우리가 출생률을 1년 단위로 따져보면 사실 이게 10실이라고 할 때요.
지금 이게 출생을 따질 게 아니라 출생 플러스 여기에서 산후조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산후조리를 한달을 할지 2주를 할지 본인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2주 있다 누군가가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이 될까봐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기껏 만들어 놓고 그때 부족함이 생길까봐 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돼요.
높은 전문 관리 이런 것들 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될까봐, 있는 것들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우려가 되는데 이 실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저도 처음에 그걸 받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적십자사에 있는 부지 외 쪽으로는 거기가 2종 그린생활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어서 그쪽이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률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뒤에 장차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같이 추진해서 해제를 시키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생률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머무는 것도 같이 계산을 해야하고 또 남원 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단기사업은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서 보고 건물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도 층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조금 더 부지를 늘려야 하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가봤을때 운영실적을 보니까 물론 시설의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균 한 80% 정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실태인데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뒤에,

○이미선위원 왜냐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남원은 사실 없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한 군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소규모로 간다고 하면 그게 조금 문제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밀도감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여서,

○이미선위원 맞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고민을 엄청 많이,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산후조리원이니까 관내 산부인과와 같이 있어야 된다, 일단 그게 관건이다 보니까 저희는 의료원 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더 좋은 부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와 협의가 됐던 부지가 현 부지이기 때문에 현 부지에 제약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추진을 하고 그 뒤에 자연녹지를 해제해야 되니까 그 관계는 점차적으로 해서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바라보는 것들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건 건축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363페이지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건강·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번에 100가구에서 대상자를 600명으로 확대하려고 하시나 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는 독거부부 100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말 경에 확정이 될 겁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그때도 독거일 경우 응급벨 오작동 문제 있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괜찮아졌어요?   어때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은 개선이 됐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은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한 3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누른 상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가정방문 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 가족한테 얘기하고 또 위치도 변경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누르는 사람은 없고 어쩌다 실수로 누른 경우는 한 두건 있는데 고의적으로 누르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플랫폼 기기 중에서 태블릿PC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상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태블릿PC는 전 가정에 100가구에 다 들어갑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쌍방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답변을 하고 일반 돌봄인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영상을 하고 그럴 때 쓰는 그런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영상은 그것은 아니고 스피커 기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설치장비 9종을 그러면 전체를 다 설치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러죠.   9종을 다 설치합니다.
한 가정당 다 설치합니다.

○이미선위원 센서랑 이런 걸 다,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러죠.   동의가 됐을 때는 9종 전체를 다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이야기 한 비상벨 누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미선위원 오작동,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나머지는 전부 손 댈 수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선호한 것 중 하나가 돌봄인형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태블릿PC하고 서로 쌍방소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참고로 저희들이 동작이상감지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 사례가 참고로 평상시 그분 동작감지를 센서가 감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0번 정도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650번 정도로 툭 떨어진 상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가정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분이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처를 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의료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그 상태에서 상태가 안 좋다 해서 예수병원까지 갔던 조기에 대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369페이지에 정신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하게 됐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직영에서 민간위탁 한 이후에 어떤가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고 일단은 올해 한번 1년 정도 해봐야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서로 협의해서 자살 관련해서 수치를 낮춰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해가지고 2건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쟁점을 보면 읍면동 1일 1가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례관리 의뢰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다 각자 매일매일 한 가구씩 방문하다 보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읍면동 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이쪽으로 연락 오는 것 맞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다 연락이 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서 걸러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례회의나 이런 것은 없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런 것은 없고,

○이미선위원 무조건 다 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전화 다 옵니다.   다 왔을 때 일단은 그 분하고 우리 센터에서 같이 상담을 합니다.
전화 통화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누적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판단은 동에서 사회복지직에서 한번 안 거르고 그냥 다 오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1인 1가구 방문이 읍면동장님들하고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같이 가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했을 때 그분들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 관련해서 더 많은 케이스들이,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한테도 사실은 물론 좀 힘들고 센터도 아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받고 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 해보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금 전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4시간 스마트건강 돌봄서비스 관련해서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관제센터가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있고 개인별 만약에 어떤 응급상황이 왔을 때는 그 관제센터에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담당자한테 휴대폰에서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근무자가 있고, 또 담당자는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들어오고 두 군데에 별도로, 24시간 야간에도 관제센터는 근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 우리 담당자 핸드폰에 사이렌이 울리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가정에 전화를 해보고 만약에 통화가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119에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센서 감지뿐만 아니고 건강관리까지도 하는데 이거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된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이 관계는 전부 9종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따로 따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저희 공무직 1명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센서 자체 내에서 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 센서만 가지고 관리가 되고 센서에서 어떤 이상 반응이 있을 때만 거시기 한다, 이 말이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죠.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가 스마트 관련해서 모바일 관련해서도 많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 직원들이 너무 사업이 많아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AI-loT 기반 관련해서도 지금 스마트폰 활용도가 떨어지면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안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조금만 안 돼도 전화가 오고 일명 배터리가 떨어져도 전화가 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직까지는 좀 관리를 많이 해야겠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래서 지금 제가 배터리까지 구입해서 아예 가지고 다니면서 교환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물론 첨단장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또 그 첨단장비를 이용을 할 줄 알아야지 서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제가 저희 어머니 사례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만 어느정도 계속 하다보니까 다 잘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의 대상자를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다보니까 담당직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다 이거를 커버하느라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지금 간호사가 공무직 8명이 있고, 영양사가 1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직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투트랙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AI-IoT기기를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방문해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이 기기를 만질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고 또 일부 스스로 할 줄 아는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 같이 하면서,

○부위원장 강인식 방문도 하면서 병행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같이.

○부위원장 강인식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직접,

○부위원장 강인식 방문으로 하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직접 방문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스마트가 가능한 분들은 스마트 관리해 주시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또 우리 치매안심과 매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 요양시설 또 재가시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요양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김길수위원 요양시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어르신들 요양원 이런 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이런 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겠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더러 보니까 그래요.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도 나이 먹은 것도 서글픈데 거기에 병까지 오고 치매까지 오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매번 이렇게 좋은 사업 발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번에 위원님도 새로운 사업을 좀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각지대까지 강구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아마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잘 되면 이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항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공공산후조리원 10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김정현 산후조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상을 산후조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10실이 있어도 결국은 한달에 20명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건축과와도 협의를 하고 도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층수 문제 관계는 도시과하고 건축과 협의를 해보고요.

○위원장 김정현 협의를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조리원은 산모실이 1층과 2층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미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아마 산쪽에서 개념을 가지면 어떻겠냐,

○위원장 김정현 한 층 더 할 수 있으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도시과와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와 같이 접해 있어야 하니까 현재 부지에서 결국은 더 부지 확보를 해서 늘려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심도 있게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지어놓고 늘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김정현 잠깐만요,   저 하나 마무리하고요.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는데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방역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중점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김정현 중점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역기관도 아마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한번 이거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연녹지고 그래서 용적률이 평수가 적게 나온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그걸 방향을 저쪽 산쪽에서 바라본다고 3층이 1층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로 하는 거고 일단은 이것을 시행을 하시고 다 하고 나서 시행하다가 부족하면 그때 도시계획 변경하고 지목변경하고 도 통해서 해가지고 다음에 증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 한용재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실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있었고요.   당연히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층 개념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때 한번 검토한 바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최대 용적률을 가동한 것이 그렇고 두번째는 시기를 고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확정된 부지 이외의 부지는 종합의료시설로 돼 있어서 변경이 어렵고요.
또 도의회나 이런 변경절차가 있어서 그게 변경 시도가 되면 의료원이나 도에서 OK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전단계에서 그 부분은 OK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의료원의 의료인력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는 다수 산모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하다보니까 최대한 용적률을 해서 또 모자보건법에서 2층까지만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이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8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8실 기준으로 인구 10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연 60~80% 가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보다 더 고급스럽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는, 프로그램 수도 다양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8실을 제안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만에 하나 사태들을 고려해서 10실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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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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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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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재  정  과  장	김종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재 산 관 리 담 당	서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