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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1,09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억 원이 증가한 1조 4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5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조 4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298억 원, 조정교부금은 6억 원이 증가한 230억 원, 보조금은 65억 원이 증가한 3,439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억 원이 감소한 1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 14억 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2억 원,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1억 원 등 총 17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남원시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남원 인재학당 건립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2억 원,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4천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원, 오염총량 관리사업 5천만 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대표상품 정착 사업화 용역 2천만 원 등 총 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 7천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2억 2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억 8천만 원 등 총 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사업 9억 4천만 원 등 총 9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대표품목 육성 1억 5천만 원, 운봉읍 가장마을 안길정비공사 3천만 원, 아영면 아곡마을 안길정비공사 2,5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3억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 등 총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 보안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3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지원사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21년 지적재조사업 조정금 15억 원, 요천 노후 가동보 보수정비공사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0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소관 보고시까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9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기정액 170억 원에서 30억 원 감액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기정액 3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및 기관 유치 운영입니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추진 종합계획 용역을 다양한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맞게 보완 추진하고자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0억 5,500만 원에서 27억 5,500만 원 감액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실장님, 수정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동부권 발전사업 누가 담당하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에 있어서 동부권 발전사업 최근 저희 7개 사업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식품 추어부터 관광 해서 문화예술과 사업 7개가 있는데 최근 3개년 평가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4억 5천 반납을 했습니다. 어디다 반납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도에다가 반납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가지고 순창이 다 받아갔죠?
○기획실장 안순엽
우수 집행실적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 저희 의회한테 평가 안 해 주셨어요?
반납한 사실 저는 몰랐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작년도 거고 금년도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는 처음 들어요. 이거 지금까지 페널티를 받아서 반납이 되어 있다는 걸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왜 이런 걸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 안 해주셨죠?
그리고 추어식품은 계속사업이네요?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위원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는 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걸 종료하고 민선 8기 우리 최경식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2개 문화예술과의 함파우 키즈아트랜드 조성, 함파우 아트 아카이브 조성으로 이관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서 종료하면서 저희 전체 의원들에게 아니면 자치행정상임위회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종료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직 종료된 건 아니고 종료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셨냐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직 말씀,
○한명숙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을 종료하고 저희에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왔거든요.
함파우 아트랜드 조성, 아카이브관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저희에게 이렇게 종료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보고 안 해주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리산 허브밸리나 오리정이나 교룡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변경은 2024년도부터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도지사님 취임 이후 동부권 전체를 다 재검토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의 사업인데 지금 2023년 막 시작하는 지금 3월이잖아요?
2023년 12월도 아니고 여기에서 종료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저희 전체 의원들에게 아니면 자치행정상임위에 아니면 각 지역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정말 뒷북 맞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수정 예산에는 다 올라와서 기본계획도 없이 올라와서 있는 것이고, 정말 저희가 했을 때 행정 이번에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성이나 하는 일들은 행정절차 이행을 안 했어도 해 줘야 한다는 것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너네가 알겠느냐 이런 거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소통이 없는 행정과 의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
○한명숙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4개 사업에 이게 중지를 하려고 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두 개의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 꼴찌를 하면서 지금 4억 5천해서 했던 그런 우리가 한번 자기반성이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 4개 사업 중지에 대한 전체 의원이나 왜 여기에 다 전체 의원에서 말을 하지 않고 상임위에도 말하지 않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왜 여기 앞에서 됐던 함파우 키즈아트랜드 조성, 함파우 아트 아카이브 조성을 하면서 기본계획도 없이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예산 올라오기 전에 바로 자료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이것을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2억 우리 패널티 먹은 것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또 먹은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지난해 평가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이것이 해마다 지금 패널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2021년도부터 해서 패널티를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21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감액된 사실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감액 액이 저한테는 2억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4억이나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자료확인)
○김정현위원
12시까지 해서 자료 싹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파악도 못 했었고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받아보니까 제가 우리 최경식 시장님 하고자 하는 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도 있지만 너무나도 남원시의 앞으로 계획이 남원시 함파우 충렬사 위주로 해서 많은 계획이 잡혀졌다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읍면이 전부 다 이사 나와야겠다는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좀 공감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여기를 보니까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금 7개 사업이 5개년 도비와 시비 이렇게 안배돼서 참 잘 됐는데 이게 전체 지금 수면에 잠겨버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지역의원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21년에서 23년까지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홍보 전시관 건립도 이거 지금 일보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이런 거 공감을 하고 가셔야죠.
이거 우리 지역 가서 핫바지가 돼버릴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라북도 대부분 시군이 인구소멸 대응기금 사업과 동부권 관련 사업을 어떤 큰 규모의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개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으로 갖고 가고 있는 방향성이 있고 이건 또 동부권 발전심의회가 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동부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심의 통과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 그게 통과되면 보고드리려고 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결정할 때 우리 의회에다가 소상히 전달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위원
제가 그냥 끝내려고 했더니 지방소멸기금을 말씀하셔서 지방소멸 기금으로 지금 함파우 아트랜드랑 다 100%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려고 해요. 재정을. 그러죠?
제가 보고받기는 문화예술과에서 100%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쪽으로 투자 방향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동부권의 발전에서 우리가 이성계, 지리산 고도 분산시켜 놓은 게 뭐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놨던 거고 저희는 동부권 발전사업을 함파우로 이중화시켜서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인구에 집중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 지원, 청년정책에 집중하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게 국가보조나 자체사업이나 민간사업과 연계해서 하라고 했고 순창, 남원 지리산권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방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맞지 않고 이게 평가가 되면 아마 5월에 사업계획서 해서 6월에 제출해야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5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저희에게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명목 하에 이것이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맞지 않는 예산들이 있는지도 저희에게 한번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꼭 저희 자료가 나중에 계획이 세워놓으면 의원총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동부권 사업에 있어서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사업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사업은 거기가 한 150억 정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참 많이 가졌었고 올 초에 작년 연말에도 제가 눈이 왔는데도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하면서 오리정·버선밭그쪽을 제가 몇 바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고 나니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사업이 종료 23년도에 동부권 발전사업 오리정·버선밭 연계사업도 종료가 되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저희 몰랐잖아요. 근데 저는 엊그제 일요일에도 그쪽으로 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나는 이 오리정·버선밭이 굳이 거기에 있을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겨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관광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남원을 처음 들어오는 입문이니 앞으로 굉장한 발전이 돼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라고 저는 설명을 했어요. 엊그제도.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를 받고 보니 너무 좀 황당하다, 그러면서 이것은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아닌 정말 불통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동부권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오리정·버선밭 연계관광지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평가를 낮게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예산 집행을 얼마큼 했는지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점수 낮게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부권 발전사업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오리정 버선밭 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자해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왜 거기에다 시비 투자해요?
원래 계획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되지도 않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일단은 이 4개 사업에 대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가 전혀 안 됐다는 거에 대한,
○기획실장 안순엽
다음 의원총회 때 동부권 사업하고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 수정 예산 심사의 자리인데 어떻게 의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의회는 원래 의제에 상관없이 모든 걸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집행부 이해해 주시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나 동부권 발전에 대해서는 이쯤 하시죠.
근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오죽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6개 동부권이 너무 열악하니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순위나 또 반납금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각종 공모나 평가는 최우수, 우수를 달리면서 실상 이렇게 낙후돼 있는 우리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는 미진한지 실장님 깊이 통찰하시고요.
2023년도 평가는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운봉읍 가장마을 안길정비공사 3천만 원, 아영면 아곡마을 안길정비공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시죠. 운봉읍 가장마을 안길정비가 3천인데 도비가 내려왔나 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혹시 지금 계획이 가장마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부권 마을 이장회의 때 가서 안길포장이라든지 공사가 있으면 좀 늦추든지, 오폐수 관로 작업하고 나면 전체 아스콘 포장을 전체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소태수위원
괜히 지금 잘라서 하고 하면 그때 가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횡단을 한다든지 마을 안길이 잘라서 해야 할 부위 같으면 좀 늦춰서 그때 커팅할 때 같이 해서 포장을 한 번에 딱 하면 이음이 없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혹시 관로에 걸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 사업이 관로에 커팅하고 걸릴 것 같으면 한번 그것은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거 설계할 때 그 점을 잘 유의해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운봉읍으로 아마 재배정할 겁니다.
그러면 운봉읍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그쪽 여기 지금 옹벽 블록이랑 이 사업하고 배수관로랑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분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러니까 각 사업을 시행하는 읍면동, 또 우리 남원 소통실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은 명확히 구분 지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 1,875만 원 증액 편성하여 472억 3,95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남원시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을 위해 1,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요천 노후 가동보 보수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세입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남원시청 심폐소생술 교육은 변경을 했어요. 당초에서 전체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대민이나 아마 시민들을 많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언제 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바로 할 겁니다.
○한명숙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려고요? 위탁교육이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위탁교육은 시청 강당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해 본 그것이 체득이 되고 해서 상당히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케어를 할 때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나 뒤에 가동보 보수 정비공사라는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속집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세워지면 이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이제 우리 전 직원들도 심폐소생술을 경험을 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소태수위원
가끔 뉴스에 보면 버스기사님들도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분 가서 해서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보다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긴급 대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잘해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천 가동보가 지금 승사교 아래 것을 말씀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두 군데를 다 말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기계실 하고 기계실은 전면교체고 그다음에 고무보가 있어요.
○위원장 손중열
그것을 라버댐이라고 하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것이 따로따로 하나씩 돼 있는데 그게 각각 하나씩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터지기 직전이어서 그것 때문에 공기압을 최대로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받쳐놓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교체하게 되면 최대로 압을 걸게 되면 그 이전까지,
○위원장 손중열
저도 오랫동안 오고 가며 보거든요. 그 지지대의 규격을 조금 사이즈를 키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자체가 10년에 한 번씩은 전면적으로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방식을 고정보하고 가동보 방식을 반반씩 섞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 추진도 우리 시가 아닌 영산강청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통합하천 정비사업에도 그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 예산은 다르지만 그다음에 생계를 꾸려가신 분도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기를 관광철에는 좀 피해서 천상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못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일단은 영업을 하시는데 이게 보상이 가능한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자체로 봤을 때는 장마철 이전에 하는 것이 맞고,
○위원장 손중열
아니, 장마철에는 라버댐을 내려야 되잖아,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물론 그렇죠.
○위원장 손중열
물이 없을 때 갈수기에 댐을 세워서 물을 가두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시기 자체는 아무튼 그분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늘어난 824억 6,700만 원입니다.
149쪽 농작물 재해보험 안전보험, 150쪽 농기계 종합보험 하단부에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등 이것은 예산 변동은 없는데요.
이번 결산 과정에서 세목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1쪽 하단부에 용배수로 현대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봉 신기마을 용배수로 공사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산동 석동마을 3,500만 원 추가로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농정과장님에게 해답을 듣고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용수로인데 마을을 관통했을 때는 그 보수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용수로가 마을 내에 통상 통과하는 것은 하수도든 또 주민, 부서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농경지 내에 있는 걸 저희가 하는 것이고, 마을 안에 있는 것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모 마을에서 절반은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연계사업으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절반이 안 됐어요.
현장을 가서 보니 70년대 마을분들이 철근도 안 넣고 무근으로 해서 손비빔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덮개도 그때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을을 관통한 관계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손을 못 쓴다, 시민소통실로 하니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이게 해소가 되는지 엄청 답답하더라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 보고 관련 부서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오죽 답답해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절반, 절반 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렇게까지 답을 했는데 이게 민원이고 서비스 우리 시민에게 해줘야 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느 부서를 찾아가란 말인가, 나 역시도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사업이 있구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상담을 하게요.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 저희 재해보험, 안전보험 저희 종합보험 지원하고 있죠? 농가에?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이게 저희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이게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분류를 목별 여기 예를 들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으로 같은 목에다가 세부 사업으로 해놨는데 이 목별로 세분화해서 재해보험, 안전보험, 농기계 보험을 그 결산서에 e호조상 입력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해서 금액은 똑같은데,
○한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보험을 제가 자료 요청했었죠.
대체 세 가지를 다 들어가서 있는 농가는 몇 사람이고, 그리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했는데 다 잘 정리하셨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그동안 지원했던 보통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하고 이것은 중복은 아니니까요. 목적별로,
○한명숙위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몇 프로 지원해 주고 계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지금 원래 85% 항목별로 구분이 되는데 도비나 이렇게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한명숙위원
아니, 우리 시비 자부담을 지금 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몇 프로, 저희 시에서는?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시에서 한 1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10% 해주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금,
○한명숙위원
안전보험도 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종합보험도 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그럼 저희가 타 시도보다 높게 주나요? 낮게 주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시군도.
서로 시군 간에,
○한명숙위원
서로 경쟁하고,
○농정과장 배세근
또 요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에서 거의 한 90%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거의 타 도시하고도 비슷하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도농 도시하고 저희가 더 덜하지 않고 대동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농업인보험, 또 시민안전보험도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손중열
그냥 우리 통상의 보험에 보면 특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이제 이런 보험처리를 할 때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드는 보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특약 같은 그런 방식으로라도 넣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제대로 해서 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 시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총 7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69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 체중기 지원사업으로 8대 지원해서 1,4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승마체험 지원 업비 440만 원 증액된 2,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 도에서 제조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8억이 감액된 18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약품 방역약품 700만 원 증액된 3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비와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 지원비로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사슴농가에 지원된 백신비로 95만 원 감액된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과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은 사업비 일부 조정이 있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무통증 접종장비 지원에 120만 원 감액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는데요.
그건 누가 사육하는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가축병원에서 데려다가 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동물병원에서 신고,
○강인식위원
동물병원에서 직접 그러면 그 길고양이를 그러면 포획을 해야겠네?
○축산과장 조윤기
포획도 하고 수술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아니, 키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길고양이를 누가 잡아서 어떻게 수술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동물병원에서 다 그걸 수행한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룡알 제조사업이 왜 감이 됐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지금 본예산에 4만 7천 톤 편성했는데요.
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2만 6천 톤을 생산했습니다.
작년에는 작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올해 그걸 일부 사업비를 도에서 일괄조정을 시군별로 하고 이번에 3만 2천 톤을 편성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9월에 다시 총괄 보고 시군별로 다시 재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재조정할 때는 증액이 돼야 합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145쪽입니다.
2023년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5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사업비 증가로 2억 8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6억 344만 3천 원 대비 3억 4,896만 원 증액된 309억 5,240만 3천 원으로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접수 결과 140개 업소에 8억 6,700만 원이 신청됨에 따라 1회 추경 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에게 고루 수혜를 주기 위해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금 58억 8,5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던 사업비를 삭감하고 국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대상자 1명이 올 6월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12월분 인건비가 변경내시되어 1,13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크라우드 펀딩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워크숍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사회적 가치 지표 컨설팅 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 45페이지 과장님, 원래 산출내역에 지원이 1천만 원이었잖아요?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천만 원까지가 상한이고요. 이제 본인이 50%를 부담하면 거기에 따라서 50%를 저희가,
○오창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산출내역이 보니까 7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당초에는 그러니까 신청이 1천만 원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5백만 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간치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오창숙위원
중간치로 계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서류를 간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서류하다가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세, 전년도 매출액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고르게 일괄적으로 순위가 없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걸 전체를 고르게 수혜를 줘버리면 안 됩니다.
순서적으로 이걸 해서 또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그 점수에 미달된 사람들은 또 탈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심하게 서류상으로 필요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서류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또 소상공인들의 환경개선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해 보시고 간소해야 될 부분, 또 굳이 없어도 될 서류들은 좀 간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오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사실은 영세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대부분 정말 시설개선을 한번 하려고 해도 쉽게 손을 못 대요. 사실은.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류가 복잡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그것을 좀 되도록이면 대폭 완화시켜서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시설개선자금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행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그렇게 많이 서류가 복잡하고 그런 심사에 뭐 신청했는데 떨어져 봐요.
그게 또 사실은 박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농촌활력과 수정 예산안은 기정 149억 6,646만 원에서 2억 4,553만 원을 증액한 152억 1,21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2023년 인건비 상승분을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1,307만 2천 원을 증액한 2억 2,5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보험금 추가 산정분 국도비 추가 내시로 55만 8천 원을 증액한 87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당초 16명에서 17명으로 사업량이 추가 배정되어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는 기존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안전시설 보강사업비로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농촌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공모에 선정되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 정착과 활동이 활성화된 마을에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과 마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농식품산업담당이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게 되어 기본경비 832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이금연 친환경농업담당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금연
원예산업과 친환경담당 이금연입니다.
김영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서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68억 3,204만 원 대비 6,734만 2천 원이 감액된 167억 6,46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도비 가내시 감액 조정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농가 신청량이 줄어 13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 GAP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담당 이금연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니까,
○김정현위원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농가가 줄지는 않았잖아요?
○친환경담당 이금연
그렇죠. 농가,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담당 이금연
도에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시 내려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김정현위원
다시 내려보내준다고요?
○친환경담당 이금연
예.
○김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지만 아니면 시비라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친환경담당 이금연
예. 그렇죠.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정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165억 5,2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보조사업 5,988만 3천 원에 대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목 변경한 사항으로 산사태 예방단 공무직 인부임 462만 7천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등으로 3,807만 9천 원, 산사태 예방단 차량 및 장비임차비 546만 원을 증액 1,266만 원, 산사태 예방단 자재구입비 29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비 특별교부세로 산불방지 대책 홍보비 및 장비 구입비로 4,200만 원 증액된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92쪽 세입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00억 7,146만 4천 원보다 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1,9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보조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조선에서 돌아 온 황희정승」에 4,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보조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23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소장님, 본예산에 안 세우고 1차 이것도 수정 예산에 급하게 올라오는 이유 설명해 보실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에 2월하고 3월에 공모가 돼가지고,
○한명숙위원
공모가 늦게 됐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편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준비는 하셨는데 공모가 너무 늦게 와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렇게 수정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여기 돈이 왔어요. 지금.
○한명숙위원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한명숙위원
시비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하는 걸로 했고 보조사업비가 벌써 왔어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왔는데 저희 시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반납해야 됩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수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스마트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사업비 포함 7억 9천만 원을 보조사업에서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시비 4억 7,4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감액 내시 사유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이행 점검결과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 실적이 증가되어 감점 처리됨에 따라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6,700만 원 증액한 280억 6,54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제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에코푸드 전략수립 용역 결과에 의한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대표 상품 정책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연구용역비 내시 변경으로 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은 신규 내시 6,5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엔지니어링 단가 변경으로 400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은 공공시설 TMS 시설 저해로 인한 50% 감액된 2,400만 원 계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65억 5,338만 2천 원에서 350만 원을 증액한 265억 3,7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9,550만 원 중 분실 및 재발급에 대비한 카드 추가 발급분 350만 원을 증액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교통카드 어르신들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무료입니다.
○김길수위원
무료?
○교통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어르신들이 물론 잘 잃어버릴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료라고 하면 조금 어르신들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재철
그 점 한번 참고해서 내년에는 한번 보완을 해, 만약에 그런 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다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재발급에 따른 추가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보조금 확정되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 인력 지원비는 재난심리지원 직원 채용과 상근 센터장 임명에 따른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당초 3억 3,7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수정 예산액은 126억 9,84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5억 원은 상수도사업 자본전출금이며 국비 확보 5억 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23쪽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액은 227억 7,37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위한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월락 배수지는 규모가 7,500톤 규모로 3,200톤 규모의 2개 배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수가 필요하여 월락배수지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1개 배수지에 대해 개량 사업비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금년 2월에 국토부에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성능 개선 지원 시범사업 공모가 있어 나머지 배수지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공모를 신청하였고 3월 6일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5억 원과 자부담 5억 원을 수정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지금 두 개의 배수지가 있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월락 배수지가 7,500톤 규모인데요.
3,250톤 규모 2개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죠. 지금 거기는 수리 중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하나는 지금 2월부터 보수 중에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가 있어서 급하게 신청을 해서 급히 5억 원이 확보하게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올해 같이 하게 되면 아, 이게 물은 써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은 1개 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1개지는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마을상수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손중열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마을 상수도를 끊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통상 마을상수도가 산에서 나오는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계곡수도 있고요. 지하 암반관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쓰고 또 대형관정을 파서 물을 뿜어 올려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 갈수록 한발이 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소장님도 많이 요청을 받으시죠?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존치해 주시라, 그런데 또 행정에서는 만약에 소독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식중독 등의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선해야 될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광역상수를 공급하게 되면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상위법에 그렇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밭작물이나 또 축사나 일부 쓸 수 있는 허드렛물로는 사용할 수 있게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폐지를 한다고 해서 관정 같은 경우 그것을 폐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시설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위원장 손중열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손중열
다음에 제가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데 다섯 채씩, 열 채씩 이 정도씩 떨어져 있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재작년부터도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삭줍기 형식으로 같은 마을인데도 우리가 질 좋은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삭줍기 형식으로라도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의 문제이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지의 문제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스럽겠지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출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액은 751억 7,64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구내식당 보수공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과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 7,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생명 바이오 교육비 3천만 원을 위탁교육에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변경하여 기술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비 중 읍면동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읍면동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볏집환원 지원사업 1,920만 원과 농업용 방제드론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표품목 육성 시험연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식당 보수공사가 올라왔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왜 안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식당을 위탁 경영을 맡겼었는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할 분이 없어서 저희가 중지 상태고요.
이번에 배식 인원이 직원이 많아져서 인력을 고용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고 어차피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 근방에 인근에 식당이 없다보니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식당이 있고 저희도 한 번씩 행사 때 가서 식사를 했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근데 매번 밖으로 나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했는데 보수공사가 왔길래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럼 위탁을 했는데 직접 직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일하시는데 그런 고민 덜고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잘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 대표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품목 육성사업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품목이 지금 백향과잖아요?
백향과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길수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의 대표품목 육성 계획은 투트랙으로 저희 가고자 검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원 대표품목에 7가지 품목에 대해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고품질화 가는 장기발전계획이 있고요.
그거 외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얘기하시는 이유가 남원에 오면 딱히 먹을 게 없고 사갈 것이 없다, 뭔가 좀 상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원푸드로 좀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푸드가 백향과냐? "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첫 번째 검증 품목이 백향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7개 대표품목을 계속해서 원푸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시라는 얘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요. 1차 농산물만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농업의 어떤 대비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과잉이 올 수도 있고요. 농가들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품질이 나빠져서 출하를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 과잉생산이나 또 기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우려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대표품목으로 백향과를 선정한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잉생산이나 이런 것은 백향과의 주산지가 동남아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위원
거기는 우리 남원하고 현저하게 입장이 틀려요. 저희는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금같이 고유가 시대에 난방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대표품목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표품목을 육성하는 지금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전시체험 재료비 5천만 원, 시험연구비 5천만 원 이것은 이런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1억 5천만 원 산출해서 해놓은 거지 어떻게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저희 기술센터가 하루를 멈추면 남원농업이 일주일 멈추고요. 일주일 기술센터가 멈추면 한 달이 멈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항상 기술센터가 선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한번 해 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백향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센터가 그게 적정한지 시험연구하는 과정이 올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을 1차 농업 농산물 생산을 하고 나서 2차 가공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원가 산출이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부분도 결국은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표품목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농업인들을 더 육성해야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농업인들한테 시설하우스 지원해야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길수위원
또 난방 관련된 시설도 지원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농가들이 같이 대표품목으로 육성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시작은 하겠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대표품목으로 육성하는 그 농가들이 3년이고 5년이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술센터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 시간의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백향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 1년 천천히 가공업체하고 얘기도 해 보고, 농업인하고도 얘기 해 봐서 기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에 과장님, 백향과가 우리 남원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백향과 생산이 최초 남원이 시작이 아니에요.
경상도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대표품목으로 육성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농업뿐만 아니라 가공도 하고 있고 지금 백향과 1kg에 얼마인 줄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500ml의 가공된 건 얼마인 줄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kg에 1만 원, 또 500ml 청에 대해서 1만 5천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반 보편적인 유통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커피숍이나 이런 수제청으로 해서 일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과일청에 비해서 단가가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커피숍이나 일부 이런 데서 수제청을 판매하는 데서 일부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원가를 줄이려면 시에서 그만큼 보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농가들한테 그런 보조가 들어가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업인들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기술센터가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단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또 원예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도 이 남원시 대표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천천히 가겠습니다. 재배상의 문제점, 가공상의 문제점, 유통상의 문제점 꼼꼼히 찾아보고요.
방안 찾아보고 분명하게 의견 묻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열의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우리 농생명 바이오 인력 양성교육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오창숙위원
이거 왜 삭감됐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우석대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위탁교육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 위탁교육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전체의 30%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곤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장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라 교육비를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교육 일정표가 나와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지금 28일 개강 예정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삭감이 돼 있길래 왜 그랬나 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도 우리 윤지홍 의원님께서 볏집 논에다가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볏집을 넣지 않은 토양과 넣은 토양과 한번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 연구논문이 있었고요.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는데 지금 볏집을 썰어 넣으신 농가들을 보면은요. 로타리를 하고 물을 이앙하기 전에 로타리를 딱 해서 물을 잠갔다가 이제 빼고 이앙을 하고 또 물을 대면 볏집이 전부 다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덮는 경우 이해가 가시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소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넣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검증된 게 차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도 한번 이 사업을 병행해 봤으면,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태수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 논문자료에 보면 논에 있는 유기물이 25에서 30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남원에 있는 토질 같은 경우에는 사질답이 많다보니 그 수치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90% 정도가.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볏집을 최소 격년에 한 번씩은 넣어줘야만 그 유기물 수치가 평균치 정도 올라와서 평균 정도의 농사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은 꼭 볏집을 넣어줘야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포도에 대해서 직불금 얘기 혹시 알고 계셔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냐하면 포도 농가들이 전이나 답에 80%, 임야 개간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극소수,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하다 보니까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전답에는 직불금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걸 한번 깊이 관찰력 있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일단 현장파악을 하고 해당 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대표 농산물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표 농산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대별로 워낙 다양하게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강인식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 대표품목을 육성하는데도 사실 백향과가 우리 남원의 대표 농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백향과를 당장에 재배면적을 늘리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충분히 김길수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남원농업이 대부분 1차 농산물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년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2차, 3차 부가가치를 하는 농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요.
○강인식위원
그럼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우리 남원시 농가에서 백향과를 재배할 농가들은 늘릴 계획은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첫 번째 검증수단이 백향과일 뿐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왕대추나 지금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가루쌀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곤충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시도를 하지 백향과를 가지고 딱 한 품목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첫 번째 검증 대상입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김길수 위원님한테 천천히 간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일부 예산이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제품 개발 연구용역도 있고 또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이것이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동시에 같이 가려고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시제품을 연구를 하거나 이런 농가에 가면 어떤 기본적인 원물 구입이나 재료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 추경 예산안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입력이 조금 시스템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연구용역, 용역이 나오고 나서, 용역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사에서 그걸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역사에서 그것을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 대표품목 육성을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거 연구용역도 안 나왔는데 지금 같이 가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연구용역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물론 맞는 방법입니다. 위원님,
○강인식위원
그것을 천천히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같이 맞춰서 가줘야지 이거 이미 나오지도 않은 걸 갖다가 여기서 연구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나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연구용역이 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이 되고 또 시제품도 그 용역에 따라서 만들어져야지 이거 갖다가 그냥 용역도 지금 겨우 추경에 올려놓고 추경에 아직 성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수정에다가 다시 넣으면 이것이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요.
위원님, 용역이 난 이후에 물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향과 재배하는 농가는 12농가가 있고요.
1대1 면담을 해봤을 때 그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재배기술도 재배기술이지만 일단은 유통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재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품목 육성한 것은 지금 사실은 제품이 나오고 홍보하고 이렇게 유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서 90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운영 및 청년 농업인 육성 교육 운영에 수정 예산안 요구액이 턱도 없이 잘못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수정하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92페이지 우리 김길수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대표품목으로 백향과를 육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백향과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에는 12농가이고요.
위원님, 백향과를 육성하겠다가 아니고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왕이면 육성을 하지 뭐 또 검증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분명히 조사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12농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드론, 미꾸리, 그다음에 곤충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곤충교육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20명 계획이었는데 인터넷에 저희가 공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35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장이 수용을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전원 다 교육생으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육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꾸리는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미꾸리는 저희가 지금 양식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거기에 들어갈 분들과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해서 20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지금 거기 입주할 농가는 정해지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아직 정해지지는,
○위원장 손중열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않은 단계에요.
○위원장 손중열
교육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로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래서 일단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거기는 참여도가 어때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지금은 홍보하고 있는 단계고요. 접수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 교육을 하시는데요. 정말 능력 있는 강사님들을 초빙하시고 또 그 사업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손중열
이분들을 모셔다가 실증도 하고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정말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우리 앉아서 하는 교육보다도 좀 실증도 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창업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하죠? 보조금도 주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이게 참 난맥이 있더라고. 5천만 원 지원을 받는데 사업비가 3억, 5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조금 사업을 받게 되면 등기부에 부기가 달린가 봐요.
이 사업 외에는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요?
누구 담당이시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내용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어떻게 좋게 처리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고요. 빠른 시일 안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작하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손중열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하고는 지금 당장에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 채종포 단지 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신동진이 너무나 그때 2021년도에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소출이 감소하고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심 끝에 참동진으로 지금 바꿔보려고 채종포 단지를 선정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남원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저희가 채종포 단지 참동진은 작년 처음으로 한 번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 군데?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그 위탁 경로는 어떻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지난해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남원 공공비축미로 참동진을 선정을 했는데 보급종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 남원시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생산을 했고요.
지금 위탁 부분은 보조금을 남원시에다 1억을 줘서,
아니, 남원시 농협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원시 농협에 보조금 1억을 줘서 저희 기술 지도 하에 남원시 농협과 함께 종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농협에서는 또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위탁 개념보다는 남원시 조합원들 그 단지 내에 육성을 해서 그 농업인들과 함께 육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좋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의 보조금을 줘서 농민들이 양질의 볍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손중열
그 취지로 하신 것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손중열
양질의 볍씨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선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장 손중열
정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손중열
알곡을 고르는 거?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종자라는 건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 보급종 선정 기준에 되면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합격된 걸 가지고 까라기나 티나 청미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정선이 제대로 안 됐다면 우리가 중량에서도 또 차이가 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불만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그것을 속히 해소를 하시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내년에는 참동진 종자가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으로 공급이 됩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채종포를 운영은 안 해도 된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원푸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고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만감류를 비롯해서 신규 사업들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김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을 만나보니까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동방제에 대해서 담당 어느 분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제가 합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지난번부터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과 같이 똑같이 그것을 한다면 또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말하자면 공동방제가 방제도 안 해야 할 작물에도 방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협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와서 작업단이 와서 작업을 해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논을 가보면 병충해가 하나도 없어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제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동영상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우리 자연 생태계가 공동방제로 해서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별적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
꼭 드론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방제단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약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남원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방제단에다가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방제를 못 받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소외되는 우리 농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177억 5,091만 원 대비 7,200만 원 증액한 1,178억 2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사건의 집중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경일 태극기 게양에 관련 주요 노선에 태극기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정 예산 보니까 태극기 달기하고 한국전쟁 시기의 집단희생에 관한 용역입니다.
용역은 어디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강면 수옥리 쪽에다가 지금 그쪽에, 작년에는 주천 쪽에 고기리 쪽에 지금 조사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거든요. 지금 증언해 주실 분들도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천면에서도 조사를 했을 때 국사편찬위원회랄지, 전남대랄지, 원광대랄지 조그마한 자료 하나 있는데도 그 지역민 한 분이 열정을 가지고 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용역하시는 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1,323만 3천 원을 증액한 100억 6,2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사진촬영업무 담당직원의 6월 말 퇴직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3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가 과업에 필요한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매칭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올해부터 사업 시행됩니다.
○김정현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하고 도하고 다음 주 정도 아마 협약을 통해서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김정현위원
이게 간략하게 무슨 사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 사업은 지역 간의 소프트웨어 격차,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미래 사업을 해 주는 건데 연간 약 강사 양성을 매년 70명씩 양성을 하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교육 시키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비를 꼭 이렇게 자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14억이나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거점센터가 남원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와 과기부하고의 협약 체결을 하지만 모든 거점은 남원시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금동 소재 남원 초등학교 옆에 복합 공공도서관 짓잖아요?
○김정현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옆에 부속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지금 올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강의실은 지금 현재 전북대 캠퍼스 있잖아요?
○김정현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거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지역 캠퍼스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거기를 활용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연간 교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원을 방문해서 남원에 가서 그러면, 하루 코스예요? 아니면 몇 박 코스가 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기간은 강사 양성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광고를 해서 강사를 양성하고 그 3천 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방문교육을 하고 또 그 강사가 양성이 되면 초중등을 출장교육을 해서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소프트 미래체험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손중열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북도와 교육청, 그다음에 남원시 그다음에 전북 테크노파크라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기관인 D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사업 수행은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 직원들이 5명이 상주를 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 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얻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지금 일자리 강사 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남원시 위주로 해서 미취업 청년들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이왕이면 도와 지금 전북 테크노파크에서도 남원시를 우선적으로,
○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우리 남원을 거점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그만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야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47억 1,588만 7천 원에서 15억이 증액된 62억 1,5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필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액 조정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 예산에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16억 6,351만 원 대비 699만 2천 원 증액된 416억 7,050만 2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제35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도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농악캠프장 내에 국유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19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6억 2,200만 원에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운영에 학교시설의 근접성, 교통, 편리성 등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부지 매입분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 외에 3개 사업에서 부기명 및 통계명 변경을 통해 올바른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국고보조금은 4억 4,557만 8천 원이 증액되어 845억 3,7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294만 3천 원이 증액되어 1,363억 9,2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로 국비 5억 2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로 편성한 2억 8,750만 4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인원이 당초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 변경내시되어 사업비 4,7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주체가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로 변경되어 1억 2,854만 3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2명의 인건비 상승분과 수당 등이 미반영되어 1,34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 장애인 집중 돌봄을 위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충원에 따른 생활재활교사 1명 인건비 3,50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뒤늦게 수정 예산에 추가 인건비가 세워진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틀리게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시설은 저희가 계획대로 되어 있는 다른 지원 단가하고 다르게 중증장애인들은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이런 날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탱탱볼과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두 명당 한 명을 케어하게 되어 있다면 그분들은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인권인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은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에 세워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이렇게 인건비는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보조금의 인건비가 다른 것도 프로그램비도 아니고 행사 일회성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보조금에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예산에 미리 파악하셔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96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54억 9,80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은 2023년 국비 시범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68만 원 편성하였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일상생활 유지 기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 고립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아 20가정으로 대상자를 늘려 3,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옥상 방수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와 풋살장, 테라스 조성 등 공간 인테리어 비용 등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취사, 운전, 사무, 보육도우미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간 조정으로 2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0년 이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성능 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뽀뽀뽀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2억 7,363만 9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성과상여금 사업은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요, 이게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2018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2018년 9월에 개관했는데 겨우 4년 만에 이것을 지붕을 누수가 되서 보강을 한다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보통 제가 알기로는요, 일반 방수는 한 5년 정도가 되면 노화가 돼서 다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처음부터 저희 2018년도 개관해서 우리 개관하면서 갔거든요.
여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물이 새니까 방법을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옥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정현위원
공간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넓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정현위원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차라리 이것을 않고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다른 용도로 더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지 이거 방수를 해서 아까 얘기대로 4년 만에 다시 방수하고, 다시 방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게 방수공사 8천만 원 하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방수공사를 하면서 옥상에 공간을 활용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올려봤습니다.
○김정현위원
다른 용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풋살장이나 미니 회의실이나 그 다음에 미니 테라스 이런 공간을 조성하려고요.
○김정현위원
여러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때 2018년도 들어가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용도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운영계획 운영 인력과 운영비가 세워진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혼자 사는 분들의 고독이나 고립 관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세워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이분들은 분명히 우울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분들은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서 안 나오려고 할 건데 일단은 나오셔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한명숙위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이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기존의 센터를 이용하는 그 인원들이 몇 명 있고 해서 또 그 옆에 지인분들이나 해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먼저 저희가 혼자 살면서 아마 이런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아니면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보면 정신 개인병원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있겠지만 서로 협업을 해서 그래서 인프라가 확장이 되어야 저희가 이런 여기에 맞는 맞춤형 케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저도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은 만큼 잘 준비하셔서 잘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초에는 지금 그 입구에 풋살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바뀌면서 지금 갑자기 사업장이 왜 옥상에다가 풋살장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일단 저는 이게 그래요 갑자기 막 그 옥상에다 무엇을 하겠다,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건 마찬가지고 지금 대도시는 이제 공간이 없다보니 상가 안에다 풋살장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대도시 쪽은 옥상에다 풋살장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기에는 아직은 우리 남원은 이렇게 옥상에까지 그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생각도 해서 저는 이번에 여기에 그냥 방수만 하시고 나머지는 좀 영구적으로 또 다른 방법, 물론 아이들의 쉼터도 만들어주고 공간 활용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방수 끝내놓고 나서 그거를 차후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도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급적이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연찬을 하고 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오창숙 위원님 당부 잘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손중열
아까 과장님은 5년 정도 되면 보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7~8년, 10년은 가야지 5년마다 방수를 하고 또 건물에 대한 개량을 해야 된다면은 그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붕의 형태를 슬라브가 아니라 지붕을 씌워야 한다고도 제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후에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알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수공사는 여름에 장마 대비도 해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일반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시설물을 올리고 나면 또 몇 년 후에는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특수 방수라고 해서 트라이슈머라는 네 그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충분히 방수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제가 보기에는 비 샌다는데 그것을 안 해 주겠습니까?
영구는 아니어도 반영구적이라도 비 좀 안 새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이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신규 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 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실 소관 3억 1,95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0억 8,710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176억 7천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1억 원, 직속기관 소관 1억 5천만 원 총 203억 2,6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제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손중열 | 이기열 | 소태수 | 김길수 | 김정현 |
| 강인식 | 한명숙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26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기 획 실 장 | 안순엽 |
| 시 민 소 통 실 장 | 이은주 |
| 행 정 지 원 과 장 | 곽주영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효상 |
| 민 원 과 장 | 권혜정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경숙 |
| 교 육 체 육 과 장 | 지양근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욱 |
| 여 성 가 족 과 장 | 차미화 |
| 일자리경제과장 | 정남훈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주영 |
| 농 정 과 장 | 배세근 |
| 농 촌 활 력 과 장 | 조대성 |
| 축 산 과 장 | 조윤기 |
| 산 림 녹 지 과 장 | 안성순 |
| 건 설 과 장 | 박준기 |
| 안 전 재 난 과 장 | 소명호 |
| 환 경 과 장 | 장희준 |
| 교 통 과 장 | 이재철 |
| 관광시설사업소장 | 김종학 |
| 상수도사업소장 | 박영재 |
| 보 건 지 원 과 장 | 하진숙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김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