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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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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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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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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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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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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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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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한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추진해야 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중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0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4억 원보다 7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6억 원이 증가한 1조 4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원이 증가한 5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379억 원, 국도비 보조금 8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7억 원 등 총 7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홍보 전광판 설치 및 디지털 행정게시판 구축 10억 원, 남원시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2억 원, 경로당 맞춤형 시정홍보 1억 300만 원 등 총 22건에 4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아영 송리천 소교량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한파 강풍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1억 2천만 원 등 총 6건에 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인재학당 건립 34억 원, 춘향골아카데미 운영 8천만 원 등 총 3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함파우아트밸리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14억 7천만 원, 남원읍성 북문 복원 및 발굴조사 20억 5천만 원, K-명승 활용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5억 원 등 총 18건에 9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 등 총 48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1억 9천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2억 원,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2억 4천만 원 등 총 27건에 29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억 3천만 원 등 총 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 분야에 대표 품목 육성사업 1억 3천만 원, 가뭄대책 사업 및 용수개발사업 11억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 9억 8천만 원 등 총 42건에 1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100억 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11억 원, UAM 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부지 매입에 64억 원 등 총 13건에 22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7억 5천만 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억 7천만 원 등 총 17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미래 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 10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120억 원, 요천 통합하천 지원사업에 25억 원 등 총 20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4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4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퇴직금 및 4대보험료 5억 원 등 총 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주민소득사업, 주차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8억 6천만 원,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21억 8천만 원 등 총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221억 7,200만 원에서 119억 4,800만 원 감액된 10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세부사업 변경은 생략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기정액 42만 원에서 42만 원 증액한 84만 원 편성하였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 놀자 유지 관리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징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제안 시민포상금 기정액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 공무원 포상금은 기존액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택제안 실시 포상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추진 일반수용비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신속집행 우수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전략 TF팀 운영을 위한 남원시 홍보물품 제작비 기정액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직원숙소 임차료 기정액 6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과 직원숙소 보증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홍보 꾸러미 제작비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등 임차료 및 관리비는 기정액 4,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 편성하였고, 급량비는 기정액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기정액 46억 5,200만 원에서 24억 200만 원 증액한 70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49억 1,2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하고는 그렇지만 지방보조금 심의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 위원 위원들이 이번에 바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명단을 먼저 자료요청하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갖다주시라고 하시죠.

○위원장 손중열 자료 온 게 있을 거예요.
(자료전달)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을 만나뵐 수 없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민이나 단체에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미리했었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걸 심의 위원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 누가 해야 되죠?
보조금심의 위원들에게 각 과에 해당되는 것들?

○기획실장 안순엽 보조금심의 위원들에게는 각 부서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잘 하셨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부는 사무관 교육생을 대신해서 주무계장이 보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예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경우는 보조금심의 날짜를 분명히 정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이런 보조금심의를 할 때 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자료가 없어서 할 건 없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원은 문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은 예총이 있습니다.
예총 안에 각 분과가 있죠? 사진부터 문인, 미술, 음악 남원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각 분과대로 사업도 하지만 1년에 한번씩 남원예술제를 통해서 전국에 그리고 작게는 전북에, 호남에 각 예술제에 서로 교류를 하는 큰 예술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제가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려고 굉장히 애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예산의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채워주면 충분히 빛나는 예술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보조금이 됐죠, 남원 예술제가?

○기획실장 안순엽 예술제는 계속 보조금으로 편성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전라북도 예술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도 부족했을 뿐더러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시나 봐요?

○기획실장 안순엽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금은 총괄로 편성했고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심사위원들이······.

○한명숙 위원 보조금 전체를 취합해서 해야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예술과에 말을 하겠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예술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 성격으로 할 것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이분들은 전문가인 분들도 없고, 이분들이 단지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심의를 할 텐데 남원에 있는 예술제, 문화의 도시라고 하고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보조금에 올려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문제를 인식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은 요청을 17억 정도 요청했는데, 저희가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해줬고 문화예술과에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해서 자체 공모를 거쳐서······.

○한명숙 위원 거기에서도 말이 많아요.
거기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에서도 할 건데, 그 부분까지는 할건 없고 지방보조금에 올려져야 될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남원예술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위원회에서 증액하고 깎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 전체 총연합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명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 부분을 남원예술제가 올라와서 보는 분들이······ 제가 그래서 명단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전 공무원이시네요, 예술에 관계된 전문가는 한 분도 없고.
그런 분들이 무슨 증액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건 없고,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 올라올 때 보조금심의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촌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건 아니었고,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으로 풀예산 형태로 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총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을 볼까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홍보 꾸러미 제작에 7천만 원이 섰어요. 신규로 섰나요, 예전에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처음으로 이번에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신규로 만들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동안에 중앙부처 방문할 때 고로쇠나 지역에서 나는 화장품이나 옻칠 목기컵 같은 것을 선물했는데, 어떻게 보면 격이 있고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에게는 5만 원 이상되는 품격 있는 선물 꾸러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기획실장 답변이 달라요. 사업조서를 보면 3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3만 5천 원 X 2천 세트' 해서 7천만 원이 섰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우리가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정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예산······.

○부위원장 이기열 본예산에 서 있던 시정 홍보 예산이 따로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저희가 타 기관을 방문하거나, 국회를 가거나 그때 쓰는 부분이 있고요.

○부위원장 이기열 이 부분도 타 기관에 가거나, 그때 쓰라고 본예산에 시정 홍보비 5천만 원 세운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도 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역특산물 지역에서 나는 거 홍보도 할 겸 선물도 주는 형태로 추진했는데, 격을 조금 높여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갖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실장님! 격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본예산 사업조서를 보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보다 '개수 X 금액'이 높아요. 그거 품격이 더 높아요.
격이 높다고 말씀하시면 돈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보다 적어요, 어떻게 격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7천만 원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을 방문하려면 맨손으로 못가고 분명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나 본예산에 5천만 원이 남원시 홍보를 위한 예산 5천만 원이 수립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보다 개수 곱하기를 해보면 품격이 더 높은 예산으로 돼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앞전 본예산에 세웠던 것들은 단일품목으로 해서 일단 선물을 했고 추진 중에 있고요.

○부위원장 이기열 차라리 기정예산 5천만 원에다가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품격을 높여야 되니, 그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그 항목 따로 있고 그 항목이 5천만 원이에요. 이 항목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원 홍보를 위한 선물 제작비가 1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제목만 다르지 우리가 실시해야 할 사항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예산이 이렇게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 예산이 적어서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정예산에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가 다르다보니까 따로 편성돼 있는데 같은 항목에 편성돼도 상관없는 예산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기정액에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상반기에 쓰고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올라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에 예산을 2천, 3천만 원을 더 붙인다든지 이래야지 항목을 바꿔서 예산을 올려서 내니 억지로 다 쓸 거예요?
남으면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불용처리 할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국회나 중앙부처 대응시기를 지금 3~5월 3개월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홍보 물품이 실과소장이나 국소장님들이 중앙부처를 갈 때 공통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3월이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4~6월 사용을 하실 텐데 굳이 6~8월은 휴가 중이어서 만나자고 해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기관을 방문해도 꼭 보고자하는 사람을 못 만나요.
이런 문제는 물론 기획실에서 급할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굳이 2개를 놓고 예산을 양쪽에서 쪼개가면서 나눠쓰기식의 항목을 만드는 이미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상정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분석담당이 신설되고 국가예산전략 TF팀이 있다 보니까 계가 약간 다르다보니 예산을 따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한 곳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쪽을 봐주세요.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억을 세웠는데 좀 부족하다 이 뜻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올렸는데 1억 5천만 편성이 됐고, 그 금액 가지고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을 타진해보니까 응하는 곳이 전혀 없어서 최소한 2억은 가져야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전부 다 12개월 기간을 잡아놓으셨어요.
1년 정도가 소요돼서 그런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서남대학교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써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 용역은······.

○소태수 위원 아니고, 대학유치하는 쪽으로?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국제농업대학은 어려움이 있어서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형태로 그러니까 꼭 대학 형태는 아니다 하더라도 국제기금을 활용해서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달리 그런 게 아니고 부지는 서남대학교 부지를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부지 내에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그때 당시에 대학재단에서 임시방편으로 지으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주 부실 공사를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까지 저는 용역에 포함이 되는가,   부지가 서남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안순엽 융복합 교육기관 관련해서는 꼭 서남대 부지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서남대는 종합적으로 다른 대학교 분원이나 삼육대 의대 이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대를 매입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건 국제기금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교육기관을 남원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 부지가 거기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 위원을 오늘에서 받아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7조 4항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갖춰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와야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민간전문가를 위촉도록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위촉은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변호사,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명숙 위원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대학교수 등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쭉 보면 저희 외에 김정환 전 시의원, 노경희 전 시 공무원······.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실명은 가급적 거론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맞다고 보나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도 혹시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성비는 맞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성비는 맞고요.

○한명숙 위원 제가 이 분들을 행정에서 다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시민들도 굉장히 보조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인정을 받았구나' 아니면 '부족했구나' 인정을 하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쉽게 위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 남원에도 보면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인프라나 인맥을 기획실에서 많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혹시 결원이 있거나 다음에 있을 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여기 위원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심의위원 명단을 요청한지 근 한달되는 것 같아요, 한 20일 정도.
한명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 분야의 직능별 전문가가 총망라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 부분, 예술 부분까지 당연히 농업, 경제, 산업은 들어오셔야겠죠. 각 부분을 다 할당할 만한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셔야지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복지 분야에도 정말 어렵게 만든 예산도 짤렸더라고요.
이런 부분 위원님 지적 겸허히 수용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10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억 8,170만 9천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5억 8,620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렴행정관리에서 감사상황실 외부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감찰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상감사 심사반 기동감찰반 인센티브가 300만 원인가 올렸는데 150만 원 추가 된 부분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일상감사하고 기동감찰반 운영을 하는데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시설 토목직은 자체 감사실에 직원 2명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
그외에 전산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통신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 외의 것을 자문을 해주거나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갈수록 처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차라리 이 돈 같으면 사람을 계약직을 쓴다든지, 시간제를 써서 활용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요?

○감사실장 이성근 분야가 한 두 분야가 아니고 시설 토목직 외에는 건축, 소방, 기계, 전산, 통신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되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쓰려면 해당되는 부분들의 인력을 다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직원들이 이런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상감사나 기동감찰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에 대한 업무 외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금액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증가 건수도 많아지고, 사업이 복잡해지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물론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업무잖아요. 그러면 제가 토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월급에서 빼야 맞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굳이 인센티브를 올려서 기정예산에 올려서까지 줘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소관위가 아니니까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굳이······ 작으니까 거론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까지 건당 10여년 동안 1만 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만 5천 원 정도로 5천 원 정도 더 추가 증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본 위원의 취지는 좀 심도 있게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것은 추경에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재해예방분야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시설 주민참여예산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여건 개선 및 소규모 재해예방을 위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소규모 시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지 초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5천만 원, 주생 정축마을 옹벽 설치공사 3천만 원, 대산 독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통계목 변경에 따라 인월면 용주마을 모정 주변 석축정비공사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에서는 도시과, 건설과, 농정과에서 할 부분은 다 하는데 그 외의 사업들 긴급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로 민원이 들어오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산은 확보했다고 하나 초과될 부분이 많아요. 생각지 못한 사업들이 주민들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금액이 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는 건설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을 내부에 도시과를 벗어난 지역은 우리 시민들도 소통실에 의뢰를 하면 해결이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과 성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민소통실에 말하면 다 됩니까?
저 아직까지 한번도 말 안했는데 말하면 다 돼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부서별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도로 분야를 소관 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저희 시민소통실은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이나,

○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마을 내부 그다음에,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회관 리모델링,

○위원장 손중열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불명확한 데 또 민원이 심대했던 데 또 신속집행 이런 것을 해소하는 시민소통실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설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소통실은 말 그대로 시민하고 소통해야 되고 시민소통위원회도 저희가 승인해 드렸어요. 한번 회의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3월 24일 1/4분기 분과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때 나온 성과물은 다음 회기 때 꼭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우려했던 바가 많죠.
훌륭한 성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61%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42%,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61.8%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1조 44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9,735억 6,300만 원 대비 706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63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4,443억 6,700만 원 대비 19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행 등에 19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남원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전광판 신규 설치 및 이설, 디지털 행정게시판 설치 등에 14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읍면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함파우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14억 6,700만 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등에 5억 원 등 총 5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춘향제 대동 길놀이 등에 26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사업,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등에 4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등에 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지원 등에 24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남원시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등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세정 종합실적 읍면동 평가 포상, 임대청사 임대료 등에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 5,149만 6천 원에서 14억 9,776만 2천 원을 증액한 85억 4,9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기별, 내용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위해 남원시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원 종합홍보영상물은 2016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전광판 이설비로 시설비 8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 주변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고 시 주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남원 홍보 가림막 설치비로 시설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강당 및 회의실에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라이브 영상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되어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 및 카드사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 데이터 구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고시 공고 및 시정 홍보물을 전자 이미지 및 영상 형태로 표출하는 디지털 행정게시판을 구축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경로당 TV를 활용한 맞춤형 주요 시정 홍보와 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여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IPTV 채널 확보에 따른 통신요금 1억 2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3쪽을 보시게요. 경로당 맞춤형 시정홍보가 있는데, 지금 346개소 전 경로당을 다 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남원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 이런 것이 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는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개소수가 459개소이고, 노인장애인과에 149개소가 도비사업으로 30대70으로 예산이 5,900만 원 서 있고요.
346개소 나머지 부분을 전체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IPTV채널을 통해서 홍보 영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가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알아야 할 이장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로당의 어르시들이 있는 데서 주요 시정홍보랄지, 두 번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을 2023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발표를 3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홍보들을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소태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간다면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렇게만 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보전산과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과 건물 앞에 보면 '눈꽃축제 놀러오세요' 엊그제께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게 홍보로 붙어있어요.
제가 2~3일 전에는 확인을 안했는데, 그게 아마 2월 말이면 바꿨어야 되지 않을까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홍보전산과 담당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 대로 겨울 푯말이 붙어있는 거 같아요. 봄철로 바꿀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계절이 바뀌면 시민들이 보는 관점도 그렇지만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남원의 홍보가 늦고 있구나' 인식될까 싶어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기열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2,295만 5천 원이 증액된 47억 1,5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행정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과 연계되는 읍면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1,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민원담당 폐지 및 점심시간 휴무에 적극 대응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면 8곳에 구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2023년 지적 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른 측량비 결정액 증가로 국고보조금 1,13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쪽 지적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부 삭감에 따라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 합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관광과장 조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6억 3,36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의 옛다솜이야기원 사랑체험관 내부 공간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5억 3천만 원과 부대 토목공사 4억 7천만 원 등 설계변경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후 관광시설물의 정비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지리산 관문 테마공원 이용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23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8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의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통계목 변경과   춘향제 대동 길놀이의 읍면동 행사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93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제93회 춘향제 섶다리 제작 및 운영사업의 제작설치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보조전환의 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제31회 흥부제 도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반 조성과 국가공모사업비 지방비 부담을 위해 2023년 K-콘텐츠 페스티벌 K POP 공연을 위한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골마을작은축제 사매 혼불문학신행길축제를 위한 도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남원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이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 위원 조명과 도로파손 등 정비 및 복구를 하시네요?
남원 23개 읍면동을 다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관광지라면 전체를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항목을 조사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매년 계속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까지 계속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조철현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단년도 사업인데,

○한명숙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아서.

○관광과장 조철현 유지보수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관광과에서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명숙 위원 도로하고 조명을?

○관광과장 조철현 도로, 조명뿐만 아니라 제일은행 앞에 누수 수조라든가, 함파우유원지 데크라든가 이렇게 파손된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관광시설이니까 함파우 안에 있는 관광지 안에 있는 도로는 관광과에서 다 하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각 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걸 차라리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지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여기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분화가 돼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어디 하시려고 해요?

○관광과장 조철현 지역별로, 공간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는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분별로 맡은 소관 부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소관 부서가 없는 것은 관광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도로파손, 조명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조명도 뭐예요?
가로등은 조명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만약에 가로등을 해당 과에서 설치했다면 거기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설치한 조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한명숙 위원 다 나와 있어요?
관광과에서 하는 23개 읍면동, 관광은 예를 들어서 바래봉 관광객들이 오는 곳은 다 관광과에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산내 뱀사골 굉장히 넓잖아요. 23개 읍면동이 저는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조명은 어디에 있고 하는 것처럼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어느 정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명숙 위원 데이터베이스도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한다? 그러면 이중, 삼중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까요?

○관광과장 조철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은 파손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록했다가 자료에 넣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명숙 위원 이 사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조명을 하면 건축과의 가로등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조명은 건축과하고 해서 어디까지가 건축과의 소관이고 우리 과는 어디인지를 이분화해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도로라고 하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해야 될 부분과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돼 있는 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 관광과와 건설과, 도시과가 명확하게 나눠져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다른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나와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안 되어 있는 데서 예산이 된다는 것은,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큰틀에서 도로, 가로등은 다 이미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먼저 저한테 주시고요.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관문 테마공원 이용편익시설 설치사업은 꽤 오래 걸렸어요.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오면 마무리가 되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올해 다 마무리 됩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부터는 지리산 관문에 대한 설치사업 예산이 안 올라오겠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35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를 합니다.
35회면 오래 전통이 되어 있는 약수제인데, 남원은 대축제부터 소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많습니다.

○한명숙 위원 1~2회가 되는 게 아니라 춘향제는 올해 93회가 되고 벌써 35회, 지방자치에서 35회는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축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흥부제와 춘향제에 너무 크게 메인이다 보니까 작은 축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소축제위원회가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소축제위원회 작년에 몇 번 여셨나요?
한번 자료를 주시고 소축제에서 보조금심의를 하면서도 보조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게 했는지를 봐서 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합니다.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축제가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잘 하는 데는 더 줘야죠, 그리고 잘 안하는 데는 반복적으로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패널티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나아갈 방향성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니까 소위원회를 몇 번 열였고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로쇠 약수축제가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됐으면 더 줘야죠.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심의를 했을 때 이런 걸 보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소축제도 우리가 봐야 되는 항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마련해 놓으시고 앞으로 남원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소축제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축제 건에서 앞에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깎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고물가 시대에 오래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지역의 작고 작은 축제를 하다보면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잘 못하고 있는 데는 패널티를 줘야죠. 잘된 데는 응원을 하고 더 장려를 하고.
막대한 홍보비를 들이는 것보다 외지에서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피부로 느끼고 가는 것이 큰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79쪽을 보면 춘향제 섶다리 제작 설치가 올라왔는데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섶다리는 한번 제작하면, 이게 2015년도에 제작했는데 6~7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건설과에서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올해 1월에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건설과에 섶다리를 긴급히 물어봤더니 썩어가지고 폐기처분을 했다고 해서 올해 다시 또 만들어서, 만들면 단년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잘 관리하면 6~7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억 5천을 들여서 단년도에 소멸하면 이건 큰 문제다. 제작할 때 물에 들어가는 쪽은 부식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나무와 같은 재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보관하면서 바닥에 까는 것은 일회성도 괜찮습니다.
나무로 깔아서 흙을 깔아야 섶다리 역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제작하실 때 혹시 아이들이 건너가다가 물로 떨어지지 않고 그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안전 부분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질의인데요.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2억을 올려서 1억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조철현 아닙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작년 11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본예산에 세울 때 1억만 일단 세우고 1억은 추경에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게 신규사업이냐고 여쭤봤는데 사실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맞아요. 그랬으면 작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1억이 삭감이 됐으면 작년 본예산에 용역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2억을 상정했어요. 그랬으면 그동안에 왜 1억이 더 필요한가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 필요하니까 1억이 더 소요가 된다고 충분하게 설명서를 갖고 오시든지 설명을 확실히 하시든지 그냥 막연하게 또 1억 삭감했으니까 1억을 올려달라는 취지잖아요, 지금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제가 삭감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아무런 계획없이 그때 삭감했으니까 다시 올려달라는 취지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일단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 사업비가 나왔고······.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니까 본예산할 때 전수조사를 한다고 산출계획을 내주셨어요. 지금까지 안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조사는 작년 12월에······.

○부위원장 이기열 아직 안했으면 1억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그러면 좀 부족하죠, 다 못 고치죠.

○부위원장 이기열 산출내역 계획도 안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과장님, 물론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 같으면 생각이라도 '아, 이 정도가 모자라고 이 정도가 더 필요하구나' 할 수 있겠지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 관광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산출내역을 뽑아가지고,

○관광과장 조철현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진작 드리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안 주시려고 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미리 좀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계획서에 있는 자료를 놓고 보면 2017년도부터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싹 해서 연도별로 했었던 사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단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연도별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사업인데 한해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 그래서 2023년도 올해 유지보수해야 할 관광시설들이 있는데 2억이 꼭 필요한데, 아까 본예산에는 1억이 책정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올해 시설물에 대해서 망실됐던 거라든지 유지보수해야 할 시설들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냐면 사업조서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계획서도 없는데 무조건 2억 세워서 갈 수 없다 해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왜 삭감이 됐는지 계획서를 주셔서 2억이 승인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맞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신규사업 단년도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역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었고 단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연도별 사업내용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고로쇠 축제에 1천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고로쇠 축제 끝난지가 언제죠?

○관광과장 조철현 고로쇠 축제는 지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로쇠가 올해 많이 생산되고 농가들이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을 연장해서 판촉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액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고로되 약수제로 항목을 달아야 할 일이 아니네요.

○관광과장 조철현 제목은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판촉행사도 있고,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죠.
저는 왜 질의를 하냐면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라면 행사에 쓰고 부족한 부분이 미집행돼서 지원을 하려나보다’라는 계획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항목을 바꿔서 고로쇠를 생산하는 농가에 생산 보장비라든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약수제라고 하면 그 행사에 지원을 하는 의미로밖에 부여가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제목표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약수제로하면 행사도 진작 끝났는데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안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들, 계장님들이 예결위원이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개인적으로 설명도 하시고 그러세요.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춘향제 예산이 도비, 시비 합쳐서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20억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상회할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런 부분도 잘 아셔서 춘향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화려한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섶다리 문제를 소태수 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정확하게 진단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바닥에 기초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목조다리였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것을 철골조로 만들면 어떨까요?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섶다리가 사실 나무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손중열 그렇죠, 옛날 다리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들도 한번 만들면 영구로 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소태수 위원님이 제안하셨잖아요. 나무의 형태를 띄는 자재도 있을 것이다.

○관광과장 조철현 그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아까 부대비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섶다리 뿐만 아니라 정비랄지, 조명이랄지 교체를 하면 예산이 상당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 남원의 경관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반대를 안하는데, 섶다리 만큼은 그렇게 기획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섶다리 존치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이것은 4월 중에 미리 설치해서 춘향제가 끝나고도 상당히······.

○위원장 손중열 우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춘향제 끝나고도 상당 기간······.

○위원장 손중열 이것도 남원의 관광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를 피해서 나머지 기간은 섶다리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 주변에 볼거리 제공도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관광과장 조철현 섶다리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계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운영활동을 해오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0억 3,100만 원에서 45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9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5만 원, 기금 13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22억 1,200만 원, 대행기금 2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인재학당 운영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3년도 계획분으로 남원인재학당 부지 매입 및 1차분 건립공사를 위한 시설비 3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춘향골아카데미 운영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 운영비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체육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드론대회에서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미래형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인건비, 관리비 등을 위한 4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에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분 반영과 수영장 시설 보완을 위해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시비 4억 5천만 원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인재학당 건립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 문제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절차를 마쳤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누누이 말을 하잖아요,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으면 올리지 마라고.
그런데 왜 자꾸 어기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추경이 다음 9월 정도에 있다고 해서 업무하는데 신속성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에, 다른 때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의회에서 항상 하는 일이 행정절차 사전이행이 되는 것들은 기획실에서 올리지 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번번이 올라와요.
국장님! 추후에는 행정에서 올라오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완전히 백지화 만들려고 해요. 저희는 말을 하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계속 ‘행절절차 이행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네는 그렇게 이야기해라, 우리는 해야 되니까 올릴게.’ 이렇게 자꾸 들려서 속상하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도록 제가 기획실이라든지 해당 과에도 전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한명숙 위원 이유가 어떻든간에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과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인재학당을 건립하면 가까운 주위에 성공을 한 지역도 있고 실패를 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저희는 성공하는 사례를 보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실패를 하는 지역에서는 왜 실패를 했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인재학당을 건립할 때 행정에서는 하드웨어를 하지만 그 안에 외부적인 것들은 교육청하고 협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재학당 건립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업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교장선생님들도 할 때마다 대화를 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랬더니 좋아라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서진여고는 교장선생님이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거버넌스 위원이라, 교육청에서 거버넌스 위원들하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고, 이번에 예결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남원에서 커가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이걸 지어서는 못합니다. 교육청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거점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교육청의 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지방소멸기금 100%를 가져왔다고 해도 지어 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이후에라도 적극적인 협업이 돼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애물단지로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학부형들의 협조, 교육청의 협업이 있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기금으로 국비를 받아오고 국비를 받아왔다고 해도 시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후에라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충분하게 협업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론 축구대회가 24개팀으로 축구대회를 한다고 사업내용이 왔어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드론 축구는 경기시간이 얼마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익산에서 보니까 양쪽에서 학생들이 4명씩 앉아서 조정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에는 청소년수련관 팀이 8명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기열 한 경기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우리가 드론 축구대회를 한다면 대충 장소를 어디에서 하게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사랑의 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해볼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사랑의 광장에서 장소가 나오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주차장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주차장이 아니고요. 공연장을 주무대로 해서 객석에서 관람하시고 팀이 올라가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무대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임시무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규격이 얼마나 돼서 임시무대에서 드론 축구대회가 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사업조서 사진과 같이 12m 정도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기열 저도 찾아보는데 과연 사랑의 광장 무대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철저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하루 24개팀 그러면 240명이, 한 팀에 코치까지 해서 10명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현재 8명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기열 남원에서 숙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겠네요, 당일 행사라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처음하는 행사여서 일단은 당일로 하고 더 활성화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대회를 하실 때 남원에 드론이라는 명칭만 띄우지 마시고 남원에 와서 드론대회를 했는데 정말로 의미가 깊었다라든지 생각이 남을 수 있는 드론대회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3천만 원 중에 홍보비하고 시상품을 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형식상 계획서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세부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드론축구장이 좁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유치하려고 할 때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경기장은 작아도 관람석은 엄청 커야겠죠.
명확하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세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아까 인재학당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저는 근래에 우리 교육체육과에 인재학당하고, 농촌유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은 그래도 배움의 학교가 지금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로 해소될리 만무하겠지만 노력을 해봐야겠죠. 인재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생을 키우는 부모들이 전주나, 대전, 서울까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 가장 열악한 환경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재학당의 성공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더 지원하고 확대해서 그래도 우리 기재들을 외부에 뺏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게 되며 남원의 공립이든, 사립이든 명문고등학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평소의 제 확고한 신념인데요. 이것을 우리 선출직들은 생각이 쭉 이어지지만 행정의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1년, 2년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런 것이 참 난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협업이 분명히 중요한데 저는 과연 교육청이 남원 경제를, 학력 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협업하시되 그분들의 관심도 꼭 이끌어 내주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79억 3,764만 원보다 2억 8,991만 원이 증액된 382억 2,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부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900만 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국비도 변경 내시에 따라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세부 사업별로 각각 1,800만 원과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을 위해 고엽제전우회에 3,600만 원 증액과,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었던 '든든수당' 20만 원을 호봉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21쪽입니다. 세부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인건비 항목 중 항목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엽제전우회에서 베트남 다녀오셨어요.
이 앞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려되는 것이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갈 줄 알고, 지금 시골에는 미가입된 분들이 많아요. 전우회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고, 일이 바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연세드신 분들로 해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잘 지켜져서 '잘 다녀오셨습니까'했더니 아주 잘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참전전우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던 거 같아요.
전우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안배를 해서 참전용사들도 챙겨서 연장자순으로 준비를 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현재로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올해까지면 다 가실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내년도에는 건강 상태때문에 못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호전되시면 가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내년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을 하시네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굳이 추경에 왜 세우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답변이 늦게 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하의 희귀난치성질환 그리고 만성질환합병증으로 치아가 상실된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20명을 산출했거든요. 어떻게 20명을 산출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60~70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해당되신 분들을 봤더니 40명 정도로 축약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명 심각하신 분들부터 먼저 해드리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많은 인원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하셨다면, 치아가 안 좋으면 당장 먹는 게 부실할 것이고 먹는 게 부실하면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인데, 먹는 게 부실하면 건강에 안 좋을 거고 그러다보면 노인성질환이나 치매가 빨리 올 텐데 이렇게 나와있으면 차라리 1회 추경할 때 이분들이 다 혜택받게 하시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무래도 진행이 더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으면 다음에는 더 확대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치아는 아파서 알잖아요. 65세 이하의 저소득 의료수급권자한테 준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합병증으로 대상을 한정해 놨거든요. 이런 한정된 의료수급권자가 60명에서 추렸더니 40명까지 확실하게 나왔다면 그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한번 정도는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치아를 생각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낫고 그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숫자가 나와 있지 않다면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보자고 했는데 사전에 파악을 다하셨다면 수정예산에라도 하셔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실태조사가 돼 있다면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국고보조금은 6억 6,638만 5천 원이 증액되어 840억 9,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425만 원이 증액되어 31억 9,4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 9,314만 원이 증액되어 122억 9,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억 9,489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362억 9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381명 증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12억 10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으로 종사자 제수당 및 급량비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경로당 보충기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 중 포충기 미설치 경로당 250개소에 포충기 설치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경로당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에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 지원 사업비 3,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 기준 금액이 개소당 1천만 원씩 증가 변경 내시되어 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4억 9,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사자 11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비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차세대 3차 장비 300대 신규 설치에 따른 통신비 증가로 변경 내시되어 운영비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라 저소득 취약노인 2,95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긴급 난방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승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승화원 화장 및 납골 업무 보조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13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신축사업 감리비입니다.
승화원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등 감리 용역 추진을 위해 2022년도 감리비 기성금 지급 후 부족분 1,18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26명에게 장례 지원비 및 전파방지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 8,75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로 인해 전액 삭감하고 국비 5억 255만 7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지원사업 1인당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2,36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1,51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으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이용 중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가로 변경 내시되어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언제 운영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 예상은 수사가 조만간 끝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운영하기 위해서 목표는 6월로 잡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애초에 위탁할 때부터 작년 2022년에 6.1 선거를 치르면서 의원님들이 이거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더니 행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다 지어놓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부리나케 위탁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지금 행정이 순간적인 착오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급하게 할 거 아니다, 전문성이 중요하니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의원들의 염려는 어디로 가버리고 행정이 빨리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런 책임은, 국장님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저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걸 어기고 부리나케 1차, 2차, 3차 위탁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왜 시민들의 대변인인 의회의 기구를 행정이 번번이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많은 시민들의 염려를 듣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앞에서 앉아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간혹 이게 아니다 싶으면 분명히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세워 놓은 계획이지만 이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셨으면 좋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안타깝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반성의 기회로 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그게 중요한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추후에, 앞으로 위탁이 들어올 텐데 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올 거잖아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아동을 위한, 노인을 위한 위탁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직접해야 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위탁하겠습니다.'라고 왔을 때 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라고요. 안 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 어떻게 책임지시겠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하여튼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언제 문을 여냐는 말로 피해다닐 지경이에요.
과장님은 더 할 겁니다. 오셔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더 나은 동부노인복지관이 되도록 그리고 많이 기다린 만큼 잘 운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은 합당하다, 뒤늦게라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인도를 하니면서 전동기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차도로 막 다니세요. 그래서 위험도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동기기를 위험하게 방치하고 보험만 든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보조기기가 나갈 때 위탁 판매업소에 나갈 때 나오지 않아야 될 곳, 조심해야 될 곳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도라든지 분명히 어르신들의 발이 되기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내 자녀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더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4쪽 경로당 포충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경로당이 350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495개소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250개만 하는데 일괄하는 게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존에 245개소는 이미 설치를 끝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면 전체 다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경로당에 쌀이 적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지원이 조금밖에 안 돼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8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사업으로 2포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총 5포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태수 위원 적게 주다가 좀 더 주면 괜찮은데 많이 주다가 줄이니까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쌀도 남아 돌아가고 가격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전체 경로당에 기름과 지원되는 것은 일괄 전체가 다 똑같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소태수 위원 개중에 못 받은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어떤 경로당이 못 받았는지······ 일부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로당 4개소 정도는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소태수 위원 거기는 왜 그런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어서 보조금을 납부할 때까지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운영을 잘못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 운영해서가 아니고, 마을에 건물이 오래전부터 써왔던 건물이 있고 또 어떤 마을은 회관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마을도 있고, 열악한 데는. 그러다 보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이 채택이 돼서 건물을 새로 짓다보니 옛날 노후된 경로당이나 회관을 안 쓰고 거기로 이전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 알고 봤더니 BF인증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체 경로당이 BF인증이 다 됐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최근에 신축한 경로당은 BF시설이 다 돼야 하는 게 맞고요. 기존부터 있던 경로당은 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경산위 상임위를 갖고 있다 보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산촌마을, 농어촌마을 건물이 들어갈 때는 항시나 마을단위로 들어갈 때는 BF 인증 2천, 3천만 원이 추가 되더라도 꼭 넣어달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이래가지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더라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BF인증을 받으려면 옹벽 철근콘크리트를 터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신축적인, 민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하면 주민들이 이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 참고하셔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안 줘야 될 데를 줘서 크게 입안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투자액이 4천만 원이 투자됐어요, 245개 마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효과, 효율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포충기가 실외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병해충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이기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도 예결 위원님들이 함께 이야기가 됐던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를 테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안 해준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직원들이 포충기가 있는 노인정에 가서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필요사항이 꼭 있어야 되겠냐는 조사도 해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포충기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삭감을 했어요.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무의미하고 그냥 예산을 꼭 이미 들어간 곳이 있으니까 안 해준 곳을 꼭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존에 해준 경로당이 있고 설치를 안 해준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안 해준 경로당은 '저쪽에는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해도 당연히 설치를 해주겠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이기열 물론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올렸을 때는 기존에 투자를 해서 포충기를 달아보니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함이 있어야죠.
안 단 곳 보다 달았던 곳에 전염성이 더 적었다든가 꼭 달아줘야 할 필요성을 피력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고 한 것을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만약에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앞으로는 실제 사용하는 어르신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렇게 해서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정말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나방이 날아와서 하여튼 안 좋은 이물질이 떨어지니까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든지 뭔가 피력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예산 상정을 해주셔야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예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또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올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죠.
노력을 합시다.
왜 본예산에 삭감됐는지를 아시고 충분히 인지하시고 노력해서 올라와야지, 억지로 다시 한번 올려보자, 안 된 마을이 있으니까 해준 마을과 비교해서 해보자고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시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노인장애인과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
언제 분과가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1년도에요.

○위원장 손중열 2021년도에 여성가족과 예산이 1,500억 됐어요.
지금은 추경까지 거치면 노인장애인과 예산만도 거기에 근접하고, 여성가족과 예산이 500억 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 400~500억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복지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집어 보면 남원이 그만큼 노동성, 생산성, 채산성 여러 가지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 동의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저희 시 예산이 약 1조 정도라고 하면 복지예산이 거기에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손중열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주민복지과를 빼고도 각 부서 전반에 걸쳐 복지예산이 다 편성됩니다.
누수없도록 또 노인장애인과는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와는 달리 아주 어둡고 힘들고 낮은 곳을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자체사업도 없고.
항상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한테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라도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직원분들의 사기앙앙 진작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남원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동부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은 동의안만 우리가 승인을 한 것이고, 위탁 업무는 남원시에서 하는 겁니다.
전 분명히 그랬어요. 선정이 됐으면 운영을 해라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기까지 갔을 때는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말씀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동부권지역의 노인들이, 어른들이 기다리시니 우선 개관을 해야 맞다, 올 6월에 개관 목표로 한다면 7~9개월을 늦게 개관하는 겁니다. 돈 100억을 들여서 동부권 노인을 잘 모시겠다는 시설이 9개월 정도를 개장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저는 행정만의 책임은 엄밀히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 책임도 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동부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돼서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8,689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여 449억 83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명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사례관리에서 170쪽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로 분리 변경함에 따라 3,701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사업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6시간씩 초과근무수당 지원에 따른 2,816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자녀돌봄품앗이 지원사업은 1호점에서 5호점까지 함께 모여서 공동육아 나눔터 성과 발표회 추진을 위한 장소 대관, 음향 대여 등의 경비 지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3,2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355명에게 7,100만 원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변경 내시로 인해 176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변경 내시로 인해 46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28명에서 29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752만 4천 원, 입양비용지원 540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70만 원, 입양축하금 4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사업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은 난방비 지원으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해 6,51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9,826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최저임금 및 처우 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차량 임차료, 차량 운영비 등 한시적 추가 사업비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2,4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스포츠활동 공간조성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존 풋살장 건립비는 불용 처리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3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2023년도 임금 권고안에 따라 인건비 37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급식 단가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지원 서비스 금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51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전통놀이 행사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 날리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활동을 하는 행사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증진 사업입니다. 177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7만 5천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22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대체교사 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708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2022년 대비 부모 보육료가 3%, 기관 보육료가 5% 인상됨에 따라 3,53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1인당 월 2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8,116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의 보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간 조정으로 1억 1,213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재원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2억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179에서 180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7,824만 원, 일반운영비 1,905만 6천 원과 180쪽의 여비 1,017만 6천 원, 일반보전금 8,012만 8천 원을 변경 내시로 인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1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서 신규가 들어왔어요.
남원의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작년까지 48개소가 있다가 올해 46개소입니다.

○한명숙 위원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동이 줄어들기도 하고 저출산하고 어린이집의 숫자를 보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해주나 생각을 해도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린이집이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각자 운영비나 인건비 체계가 다르잖아요.
어디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운영비만 내가 하는 곳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주무계장 때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든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하다보니까 아이들의 운영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 갈수록 호봉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2022년도에는 인건비랑 운영비를 할 때 7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3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2023년이 되면 인건비는 호봉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더 낳아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들면서 운영비는 그 안에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한 비교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학습이나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의 질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의 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처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의 시초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추가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현재 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 어렵다 보니 다른 사업으로 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기존에 추가 지원했던 것이 사실 무색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도 공공형에서 싹 계산을 해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단순히 시 차원뿐만 아니라,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가르마를 타주고 먼저 앞장 서 줘야되겠다고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고요.
도에서 운영비를 더 인상을 해주는 걸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도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줬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렇다면 저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국가에서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 남원에 6개라고 했잖아요. 6개 공공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기 아이들이 한달이 아니라 1년이란 말이죠. 1년의 선생님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내는데, 운영하는 원장선생님으로서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쪼개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남원시에서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차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올려준다고 하면 그걸로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시비로라도 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주무계장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고, 거기와 더불어서 드림스타트도 0세 아이부터 12세, 13세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야 올해 전문가가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도자료를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드림스타트처럼 중요한 곳에 비전공자들이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되 빛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도 드림스타트에 전문성 있는 분이 가셔서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장님한테도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전문성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되는지를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국장님! 한번 더 새겨주시고 다음 인사 때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깊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받은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95억 4,162만 6천 원에서 7,096만 8천 원이 증액된 96억 1,2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세수 확충에서 지방세정 종합실적 우수한 읍면동에 대하여 평가 포상금으로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대행비입니다.
당초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이 1월 25일 예정돼 있었으나 개통이 연기되어 현 지방세 시스템 위탁대행비 2개월 분 53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500만 원 중 지방세 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0만 원과 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및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재물조사 시 라벨 프린터기 노후화로 출력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RFID 라벨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실 및 감사상황실 임차료 예산이 당초 3개월 분이었는데 9개월 분을 추가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피복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피복비가 없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체납차량 영치는 오랫동안 했었는데 한번도 없었나봐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한명숙 위원 밤에 퇴근 후에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밤에 위험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계절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전한 위험이나 그런 데도 표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치할 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영치할 때는 평상시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언체가 나가는 것은 상·하반기로 1번씩은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영치에 따른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지만 고납체납자라든지 안 내시는 분들은 잘 피해다니잖아요.
강압적으로 가서 내주겠다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하다보면 아무래도 모욕감도 느낄 것이고 몸싸움도 있을 텐데 여기에 맞는 어려운 점을 많이 해주시고, 국장님! 이런 어려운 점은 남의 호주머니에서 갖고 있는 거 억지로 하려면 누가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 잘 알고 영치하는 것들은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많이 위로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158억 2,376만 원 대비 19억 2,715만 원을 증액한 1,177억 5,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구내식당 안전 및 위생 소독 용품 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우수부서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 시상에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집기 구입을 위해서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화장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다움관 체험콘텐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남원다움관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요원 보수비로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민 화합과 소통 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 갑진년 새해맞이 한마당 개최를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소통을 위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케비넷 등 교체를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초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워크숍 및 주민총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격년으로 시행하는 종합행정부서 간 화합 행사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국 마리나시와 자매결연행사 참여를 위해 시립소년소년합창단 국외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홍보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산불대책 및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자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5,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연말 우수부서 읍면동 포상 28개 부서에 8천만 원 예산 세우셨네요.
본예산에 안세우고 왜 1차 추경에 세우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읍면동 평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우수부서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함으로써 직장 분위기 조성과 상호우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세워야지 맞다고 보고, 의회에서 일 잘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인센티브를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획성없이 추경에 올라 온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7개 부서에 지금 연말 우수성적 및 읍면동 포상이 28개 부서에 주겠다는 건데 또 기획실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은 27개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중복성 있고 너무 남발하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포상을 해서 뭔가 눈에 보이게 상장을 주는 것 보다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만들 때 일 잘해서 포상금 많이 주는 직장보다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일하는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일하려고 할 거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내에 직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그 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분위기가 좋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는 성과가 나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에게 들어오는 이야기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갑진년 새해 해맞이 한마당을 하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 위원 갑자기 새해 해맞이를······ 제가 알기로는 고산, 애기봉, 바래봉 많은 곳에서 하는데 굳이 행정에서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기존에 저희들이 남원로터리클럽에서 덕음정에서 기원제나 떡국나눔 행사 정도를 했는데 주민들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해에 주민화합뿐만 아니라 소원빌기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거 너무 많은 예산이고 저는 이런 해맞이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주도적으로 할 때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해를 맞으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곳에서 제주도 성산에서도 볼 수 있고, 한라산에서도 볼 수 있고, 지리산에서 볼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것들이 있어서 참여를 안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 행정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옆에서 살펴보시고 그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에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하고요.

○한명숙 위원 문화원이요?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남원문화원에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명숙 위원 문화원이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없나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향우회도 초청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산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쓰임을 잘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종합행정 부서간 화합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년마다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청경들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안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아니고 2년마다 1번씩 하는데, 실과소하고 그다음에 읍면동하고 종합행정 담당 면이 있는데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마리나시는 언제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마리나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명숙 위원 아직 MOU나 아무것도 안 맺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현재는 상호 간에 MOU를 체결하자는 의견서만 오고가고 있는데······.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마리나시하고 자매결연이 되면 소년소녀합창단이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어린이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은 좋은데 MOU도 맺지 않고 우호도시일지 뭘지도 안했는데, 남원시 예산이 많나봐요. 먼저 선행돼야 할 것도 없이 예산 먼저 세워놓으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7월 안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있고요.

○한명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절차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리나시하고 했다면 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호도시일지 자매도시일지 MOU가 맺어져서 그런 것들이 서로 문서화된다든지 했을 때 문화의 교류를 원하는지, 체육을 원하는지 아니면 경제를 원하는지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어떤 걸 원하는지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가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마리나시하고 자매결연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고요.
과정 절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나고 나서 할 때 같이 이 행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마리나시하고는 저희는 모르잖아요. 제가 봤으면 좋은데 우리가 경제의 도시로 나갈 것인가, 문화 도시로 갈 것인가, 예술로 갈 것인가, 관광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정말 이런 거 국장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서 '우리가 마리나시하고 복합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부터 경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라와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탁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해도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맺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부분을 나중에 한다고 해도 저희가 매끄럽게 가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시작할 때······.

○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더 깊이 있게 아실 텐데요.

○한명숙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이고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은 항상 말하잖아요.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7월에 꼭 간다고 해서 올해 갈지, 안 갈지 또 코로나가 있을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가 항상 말하잖아요. 먼저 순서에 입각해서 행정절차를 따져서 하시라고요.
저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맞춰서 오셔야지, 아직은 아무것도······ 제가 물어봤더니 위원님들도 된 거 같다, 안된 거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묻는 겁니다.
먼저 큰것부터 성사를 하고 실행이 된 다음에 문화 교류를 할지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예산 4억 400만 원, 세출 예산 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3억 7천만 원, 기금 70만 원, 도비 보조금은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액 사업 예산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을 중점으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남원시보건소 수직 증축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에 공모하고자 구조안전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보건 기관의 에너지 저감률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인월면보건지소와 대상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비 보조금 확정되어 5억 3,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고취를 위한 직원 힐링캠프 추진비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심정지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보조금 확정되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건강걷기 챌린지 우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0대가 있습니다.
10대는 구입을 해서 어디에 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154대가 남원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10대만 세운 이유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이상된 10개소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한명숙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발생을 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 위원 비대면 건강걷기 챌린지 운영은 국비사업이 있어서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 건강걷기 챌린지 운영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도 이게 맞을까요?
이 사업을 그래도 좀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작년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대면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1차 운영을 했는데 1천명 가까이 참여를 할 정도로 요즘은 비대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하면 같은 날 날짜를 정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비대면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인데요. 남원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많아서 병원에 의료쇼핑을 한다고 하죠. 한번 나오시면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나오셔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한의원에 가셔서 받으시고 이런 의료쇼핑을 하신다고 해요, 끼리끼리 모여 택시를 타고 나오시기도 하고.
저희는 건강하니까 병원을 잘 안가는데 주위에서 하는 말이 남원에는 병원을 가면 어디에나 참 어르신들이 만원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있는 환경이, 아프신 분들이 받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병원 원장님들이 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서비스인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상대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나, 이거 대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보건소가 약국이나 병원을 관리·감독하시는 곳이잖아요. 한번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기회나 공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몸이 아프면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몸의 건강을 찾고 오는 곳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이야기가 해서 저도 몇 군데를 갔더니 치과나 새로 생긴 데 외에는 1층은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지 2층이나 3층에 많이 있는데, 잡고 올라가는 편의시설부터 올라가는 벽면의 페인트까지 한번 보시고 환경을 해서,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처럼 굉장히 열악하다거나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병원들은 남원은 어딜가나 다 기다리는 게 기본이고 저희도 병원을 가려고 해도 약 먹고 참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면 병원의 환경, 위생 깔끔하게 해서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언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민원 부분이 사실 발생이 있습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가서 의사선생님도 만나고 환경적인 개선 분야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건물주 이런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협의회하고 간담회 2번을 했고요. 앞으로도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약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임대주가 있다고 해도 임대료하고 본인들 환경이 열악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여름에 분명히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가 안 해준다고 병원에서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환자들을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아니면 커피숍 체인점을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내부수리를 해서 환경을 바꾸더라고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남원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처음하고 똑같은 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관리감독할 때도 남원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도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가 진출입로에 차량이 상당히 양면으로 많이 바쳐 있어요. 지금 공사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공사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 주위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여성복지회관 쪽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면, 거기도 주차장이 좁던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전체적으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주차장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에 차를 많이 주차해놓더라요.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노약자 분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 곳이라 관망을 해보니까 주차를 안쪽에 넓은 주차장에 공간 확보를 해서 주차를 하고 진출입로가 쾌적하게 보건소로 진입이 됐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렵지만 진출입로에 주차를 다른 데로 해서 진입로가 깨끗한 남원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차를 거의 뒤로 주차를 하게끔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여서 보건소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어려움이 분명히 따르겠습니다만 이미지가 노약자 보호도 있지만 기관의 진출입로 양쪽에 차가 즐비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애로사항이지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아무때라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공공보건기관에 의무 설치기관이 되고 1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요. 아파트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왜냐면 국비가 붙어 있길래 필요로 하면 넉넉하게 신청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식당이나 요식업 같은 데는 앉아있는 데 테이블 지원사업이있잖아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에 아주 공감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열악한 시설인데 안해놓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개인병원, 가정의학과는 돈도 벌 것 같은데도 시설을 안 해요. 물리치료 의자랄지, 침대랄지 더실더실해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번 보건소에서도 보조를 조금씩 유도를 하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리모델링, 집기 교환하는 것도 구상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 그렇게 지원을 통해서 개선시킨 것은 없었거든요.

○소태수 위원 그렇죠, 없었는데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오니 유턴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아주 말이 많이 나와요.
벽에 냄새가 나네, 뭐하네 하면서도 수익만 챙기지 안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수시로 검사하다가? 없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의료기관 준수사항 외에는 환경 부분은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유턴을 시켜서 자부담 몇 프로 지원하면서 유도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건강증진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손중열 예.

○보건소장 한용재 기존에 저희의 애로사항을 잘 해주시고 통과시켜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과 이후에 시기에 시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날 제가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했고요. 의회에서 그간의 과정이라든지 최종적으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대면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의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해야 될 절차 등에 대해서 보상부터 시작해서 3월에 가급적 완료하고 그 이후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착오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복지부 해당 과장님도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패널티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실무부서는 건강진흥개발원인데요. 그 부분은 2차로 주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조만간에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공유하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간에 일부 앞쪽에 대로변에서 이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원주인의 소유의 일부 부지가 있고요. 그 근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회에서도 그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러면 감정이나 토주하고의 확약은 명확하게 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감정평가했고요.
소유주들하고 협의과정입니다.
거의 협의가 돼가고 있고,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하면 보건복지부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3월 말까지.

○위원장 손중열 정말로 어렵게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승인해 드렸는데 미스가 생기면 안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억 7,513만 5천 원보다 9,632만 9천 원을 증액한 100억 7,1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광한루원 사무실 환경정비에 7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광한루 잉어 먹이 구입에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광한루원 잉어 먹이 자판기 및 가림막 설치 4,800만 원과 광한루원 사무실 환경 정비에 34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의 광한루원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구입에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중 재료비로 광한루원 연지 서식용 비단잉어 구입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담장 야간 경관 조명 보호시설 설치 2,500만 원과 광한루원 춘향사당 주변 및 부지정비에 4천만 원을 증액한 4억 4,9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출입문 단청 공사에 9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음산 등산로 가로등 추가 설치 공사에 1,021만 6천 원과 남원관광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덕음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수중 모터 교체비로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의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은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한 3억 6,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남원김병종미술관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미술관 일직비 348만 원, 전시 홍보비 400만 원, 도서구입비 32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미술관 전시 해설 2,385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김병종미술관 소파보수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실감형 미디어전시 콘텐츠 제작은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2억 9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예문화 진흥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심수관도예전시관 일직비 34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중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명제어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연지 잉어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잉어가 없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잉어가 있고요. 토종잉어 있고, 비단잉어가 있어요.
비단잉어가 토종잉어보다 자생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많이 들어와서 토종잉어보다 비단잉어가 수달 입맛에 맞나봅니다,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억 2천 계상했다가 4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유난히 작년 겨울에 날이 추워서 동사돼서 일부 폐사가 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4천만 원 감액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충하려고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달이 들어오는데 방지는 해야겠고 또 잉어는 새롭게 단장을 해주면 못살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저는 준설을 했나 아니면 청소를 깨끗이 해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충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광한루 내원으로 들어오는 문은 있고 수면에 따라서 수달이 들어오는 것도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야간에 무료개방을 해요. 그때는 매·수표가 없으니까 그때 동문이나 정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소태수 위원 단속을 잘해야 되겠어요.
문을 열어놓더라도 밑에 정도는 자동으로 들어와서 못 타고 넘어가게끔 한다든지 소장님이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수달이 천연기념물이라서 포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갈수록 미술관까지, 유치석 관장님이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와서 더 많아지셨어요.
시설만 관리유지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더 신경쓰셔야 되겠네요.
너무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 아닌가요?
요천 수경시설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4월부터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 안에 담당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기존에 10달만 했던 것을 1년 내내 하기로 하고 그 인건비는 다음에 3회 추경이나 확보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시립미술관을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저는 당연히 문화예술과에 있겠다 했는데, 우리 유치석 관장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시설 보수하는 것들이 해마다 아름다운 전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꼼꼼히 해주시고, 제가 1월 달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제주도립미술관과 김창열미술관을 갔습니다.
이번에 시정설명회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장님께서 김병종미술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갔을 때 도립미술관에서 입장료를 내고, 김창열미술관을 가서도 입장료를 내고 부럽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만큼 시설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면 수익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유료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름이 있는 김창열미술관처럼 유료화하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저희도 늦지 않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같이 병행해서 수익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달 천적을 봤더니 표범밖에 없다고 해요.
수달 구제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관광철이 왔잖아요.
어려서부터 광한루원하면 당연히 광한루가 있기 때문에 광한루원이 유명한데, 그에 못지 않게 잉어가 남원 광한루의 명물이 됐잖아요.
이제는 날도 풀리고 많은 관광객이 오실 텐데 잉어 큰 것을 넣어야 된다고 봤는데, 오작교가 사진이 잘 받잖아요. 그쪽에 자판기도 있고 먹이도 주잖아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도 분산해서 포토존을 멋지게 만들고 그쪽에서도 잉어먹이를 줄 수 있도록 그것도 구상해보면 어떨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자판기를 기존에 먹이판매소가 1군데가 있는데 2군데를 설치해서 춘향관 있는 쪽과 한복대여하는 쪽 2군데에 설치하려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죠.
남원에도 비단잉어 양식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양식장이 비단양식장이 아니라 다른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비단잉어를 길러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원래 비단잉어가 유명한 곳이 일본이거든요, 관상으로. 좋은 품종들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생각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광한루원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중열 협업을 하셔서 수달로부터 먼데, 지킬 수 있는 데로 해주시고요.
우리 한명숙 위원님도 김병종미술관 칭찬하셨는데 학예사님도 나와 계십니다.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것은 '바보예술', '붓은 잠들지 않는다' 이런 타이틀도 서늘하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타이틀은 작가가 지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김병종미술관에서 하시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작품 제목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테마별로, 장르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손중열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네임이 아주 멋지잖아요.
'바보예술', '붓은 잠들지 않는다' 이렇듯이 테마별로 계속 기획 전시, 교환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단잉어 관계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비단잉어를 양식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판로 문제도 걱정하실 거예요, 물론 전문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농업인을 육성할 때 시설사업소에서 연간 4천만 원 이상 구매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 사이즈를 몇 수 이상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길러주면 매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약서를 써줄 수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농가하고 직접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아마 중간에 물고기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해야 되고, 잉어가 실제 농가에서 생산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자체 물고기도 소독을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체 면역제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직접 저희가 연지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미꾸리처럼 생산해서 시식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면 양식을 해서 기존에,

○김길수 위원 기존에 있던 잉어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면 환경도 열악하고 수질에 따라서 많은 적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소독약품도 투입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현재 있는 잉어도 아가미에 많은 해충들이 있어요.
거머리라든가 이런 게 끼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주 중에 소독해서 다음 주에 잉어를 구입해서 입식시킬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 농가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직접 저희가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잉어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독도 하고 면역제도 투입하고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중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어쨌든 우리 남원은 원예농업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내수면어업도 농가 수익으로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역 축제하고 연결을 시키는 지자체들도 많고 어쨌든 관광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뵐 때마다 잉어때문에 웃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웃게 돼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왜 잉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했냐면 천은사에 보면 아주 큰 댐은 아니고 저수지가 있죠. 트래킹 코스로 해서 돌려놨는데 가다보니까 떼지어서 잉어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오픈돼 있어요, 물이 깊으니까 자기들도 수달을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비싼 사이즈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해마다 적은 치어도 한번 계속 보충하는 것도 면역도 키워지면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릴수록 면역력이 약하고 키우면서도 자체적으로 수질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 농가나 업체에서 그런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입식하기 전에는 저희한테 판매하는 업체에서 보름동안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면역 약품을 투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입식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덕음산에 산림욕장 조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할만한 장소가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산림욕장이 교룡산에 1군데 설치했는데 그런 거죠. 산림욕장이 현재 솔바람길 그 안에다가 부분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할 때는 산림에다가 로프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줄타기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인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욕장을 할만한 장소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산림욕장이 되려면 일단 나무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편백이나 이런 그것들이 있어야 좋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꼭 편백나무는 아니고 소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잡목을 지난번에 제거해 달라고 산림녹지과에 요청해서 그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편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인식 위원 장소는 솔바람길 주변 그쪽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요, 정상 시계탑까지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강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들이 생각이 나네요.
천문대에서 애기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올라갈 때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 중에 화장실을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어려운 데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문화예술과, 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유보된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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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강인식
한명숙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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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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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보  건  소  장	한용재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