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57회-경제산업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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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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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7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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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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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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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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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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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74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7억 3,300만 원 대비 7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부지 매입에 3억 원, 스마트팜 확대 보급에 5억 4,800만 원,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에 2억 5천만 원, 미꾸리 공유 양식장 조성에 35억 8천만 원,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에 5억 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2억 3천만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 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남원농업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749억 2,60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9,27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현장실습 증가에 따른 일반 보전금으로 3,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농업인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 부지 확장이 시급합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125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표 품목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등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대표품목 육성입니다. 남원 대표품목 육성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과 새로운 원푸드 상품 개발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표품목 발굴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기반 조성, 교육 및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며 개소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신축 설계비와 철거비용으로 시비부담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공유 양식장 시설비로 3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250대까지 사업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억 3,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 과잉과 콩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으로 9억 7,46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하여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사업 8억 3,780만 원을 농정과에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남원에 볍씨 종자는 신동진이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신동진을 몇 년 하다보니까 내성이 떨어져서 거기에는 깨씨무늬병, 도열병 이런 거에 취약해서 금년부터는 참동진으로 바꿀 계획이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부위원장 김한수 종자가 정읍에서 종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주천에다가 3ha를 거기에 재배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농가분들과 함께 보급종 채종포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정읍 종자원에서 갖고 온 것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남원에서 채종포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20kg 한 포를 짊어지고 오려다가 5kg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테이블 위에 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종자로써 제가 봤을 때 쓸 수 없는 청미, 깜부기가 너무 많아서 농가들이 아주 아우성이 많아요.
20kg 한 포에 4만 3,500원에 보급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협정 가격은 4만 3천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금년에 벼 수매하는 것은 40kg에 6만 원 했거든요. 종자값이 너무 비싸죠?
제가 봤을 때는 종자로써 나중에 농가들이 종자로 쓸 때 물에 담궈가지고 나중에 모판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4분의 1 정도는 물에 떠가지고 종자로 쓸 수 없는 그런 종자거든요.
이것을 농가한테 공무원들이 전혀 확인도 안해보고 농가들한테 다 보급을 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묵인하고 4만 3천 원을 농가들한테 받을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저희가 참동진을 공공비축미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립종자원에서는 참동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남원농협과 채종포를 지난해에 운영하였고, 관리상 최선을 다했으나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고, 농협에서 정선기계가 미흡하다보니 청미와 까락이 있었음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정부 보급종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부 보급종 단가가 4만 4,880원 보다 1,880원 낮은 4만 3,000원과 포대당 200g을 추가로 넣어서 공급했습니다.
종자 공급 후 현장 농가분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보니 종자에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추가 협의를 해서 4만 3천 원보다 2천 원 가격을 낮춰 최종 4만 1천 원에 공급 예정입니다.
종자 정선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어서 농가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참동진 종자가 정선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로써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종자라는 것은 타 종자가 거기에 섞여서도 안 되고, 알곡으로써 정말 똘망진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육안으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청미, 깜부기 이 깜부기라는 것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청미는 일찍 수확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기후조건이 너무 냉해를 입었다든지 이랬을 때 청미가 나오는 것이지, 깜부기는 농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깜부기는 병충해에 오염됐다는 겁니다.
종자로써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깜부기가 왜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발아율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깜부기 같은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 기준에 의거해서 그 비율을 넘지 않게끔 종자 포장에서 검사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떨어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선 과정 속에서 충분히 불어서 날렸어야 됐는데, 남원농협의 정선기계가 부족하다 보니 그 부분이 미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 물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미 보급은 다 됐잖아요.
그렇다면 금년도 수매가가 40kg에 6만 원인데, 20kg에 4만 3천 원 농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하락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자값이 4만 3천 원이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종자라도 정상으로 된 종자를 농가들한테 보급해야지 청미나 깜부기가 있는 걸로 보급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농가들은 발아를 해서 금년 농사를 지으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아닙니다.
종자가 이상이 있음을 부족함을 인지를 하였고요. 그래서 농가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농협과 다시 협의를 거쳐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미 보급은 다 됐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쌀값은 하락됐고 기타 농자재, 농약, 유류대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4만 3천 원인데 20kg 한 포당 이 가격을 조정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저희가 종자 공급 후에 농협과 다시 협상을 하였고요. 4만 3천 원에서 2천 원을 더 낮춰서 최종 4만 1천 원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천 원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농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있어서 가격을 더 하락해서 말씀해주셔야지 2천 원이면 종자가 보통 한 농가당 배정되는 것이 5포 정도 그렇잖아요. 저희 지역은 대농들이 별로 없고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한 농가당 5포에서 많이 보급한 곳은 10포 정도 보급하지 않습니까? 대농들이 50포, 100포를 하는데 농가들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어느 정도 5천 원, 1만 원 이 정도는 뭔가 감을 해주셔야지 농민들도 인정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텐데, 겨우 2천 원 가지고······ 이건 생색도 아니고 농민들을 더 열받게 하는 얘기뿐이 아닌 거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지한 부분이고요. 원래 정부 보급종 단가가 4만 4,880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실질적으로 보급종이나 종자는 우리가 유통되는 단가보다 많이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1만 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 90톤을 생산했거든요. 이미 90톤을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한 상황이고 그 돈을 농협에서 이미 지불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1만 원 정도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한 대책을 농협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제가 어제 남원농협 관계자를 만나봤어요.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남원농협 책임자 되신 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천 원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농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금액밖에 안 되니까 남원농협 간부도 자기네들이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남원농협 해당 책임자 분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가격을 다시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일단 저희가 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격을 조정하는 거 외에는 이렇다 할······ 이것을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선별을 해서 농가한테 보급한다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농가들의 애로, 농가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가들한테 공급할 때 최종적으로 검수를 누가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 최종 검수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발아율 검수는 90포대 전체를 다 했는데, 검수를 할 때 1월 중에 500g 두 개를 받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 인사이동과 공사가 겹치다보니 담당자도 본청으로 가고 계장도 본청으로 가고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상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부분을 정확히 검수하셔서 샘플을 많이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됐을 때 아까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81쪽을 보면 대표품목 시제품 연구용역하고 육성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과장님 시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떤 것을 시제품이라고 하는지?
시제품은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델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것을 시제라고 해요. 프로토타입이죠. 그런데 용역이 발전계획하고 시제품하고 함께 2천, 5천 올라왔어요. 우리는 이미 7대 작목을 놓고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제품 용역까지 또 세운다는 것은 이미 정해놓고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7대 작목을 제외한 다른 작목을 브랜드화 시켜보려고 만들려고 한다면 시제품 용역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있는 작목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육성을 해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제품 용역을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첫째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회기 의회에서 기술센터에 계속 요구하셨던 부분이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다, 남원에 오면 뭔가 먹어야 되고 사가야 되는데 그런 상품이 없다,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업무에 반영했어야 됐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열 위원 내용은 좋으나 이미 7대 작목을 선정을 해서 남원 농산물을 브랜드화, 상품화시켜본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와서 시제품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물론 미래 농산물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시 시작을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만, 이제 와서 시제품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5천만 원의 육성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해야죠. 차라리 시제품 연구용역보다는 발전계획에 7천만 원 예산이 수립되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시제품은 남원에서 생산하는 1차 산물을 기본으로 하고요.
1차 산물을 가지고 가공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원이 1차 산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요. 그런데 1차 산물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성주참외는 4,500ha가 넘었습니다, 성주에만.
그런데 우리는 딸기로 예를 들어보면 130ha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남원이 전국에 1등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목이 있는 1차 산물을 원료로 하고요. 거기에서 딸기도 좋습니다. 백향과도 좋고, 복숭아도 좋습니다. 2차 가공품을 만드는 시제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남원에 오면 사고 먹을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들겠다,

○이기열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용역기간을 보면 4개월이에요. 과연 소장님 말씀대로 4개월 가지고 1차 농산물을 가공 생산을 해나가는데 용역기간이 4개월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프로토타입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기열 위원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꼭 필요합니다.

○이기열 위원 소장님, 시제품 개발 연구용역하고 발전계획 수립 용역하고 따로 분류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야 할 목적이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따로 있습니다.
발전개발 용역은 7대 작목에 들어가고 새로운 작목도 들어가서 우리 남원에 유망한 작목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7대 작목 플러스알파가 발전계획에 들어가고요.
시제품은 7대 작목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작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제품에 대해서는 용역 2천만 원 가지고는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만, 농산물을 가공 생산하고 예를 들어서 유통까지 용역을 해본다고 봤을 때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4개월에 걸쳐서 시제품의 용역을 한다는 것이 과연 미래의 남원 농업에 짧은 기간에 남원농업 농산물 육성 용역이 원활하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부지매입 건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기열 위원 예, 여기 3억 올라와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가 2013년도에 개소해서 올해 10년째인데요. 현재 면적은 1,1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금지임대사업소는 농기계 전체 임대 건수의 3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소 시점과 비교를 하면 보유 농기계는 3배, 임대량은 4배가 됩니다.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토지매입 진행만 말씀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토지매입은 토지주는 5명이고요. 토지 한 가운데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주인분하고 협의가 1차로 끝났고요.
지금 당장 이전은 어렵지만 한식에 좋은 날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구두 동의를 하신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올해 한식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 한식을 얘기합니다.

○이기열 위원 24년도 한식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일단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당장 이게 땅이 임대사업소 부지 보다도 1m 이상 낮은 상황이라 일단 메꾸는 작업부터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진행상황은 잘 생각을 하셨는데 굳이 1차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추이를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좀 더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장님을 중심으로 5필지에 대해 농장주께서 임대사업소의 중요성을 굉장히 공감하시고 후의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기열 위원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진출입로라든지 사고위험 때문에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아직 예산을 상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데 너무나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느냐, 부지매입에 대해서.
50%나 대화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신중하게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이월되지 않은 예산이 쓰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원푸드 품목을 선정하시려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타 시군을 보면 선정이 순창, 장수 이런 데는 돼 있어요. 남원은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와서 무엇을 사가더라도 1차 산업밖에 없잖아요. 유통까지 해서 잘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쌀 생산비절감 농기계 구입지원 추경에 5억이요. 제가 예전에 이기열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내용과 저도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알고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대형화 기계가 되다 보니 최고가 1,500 지원이란 말이에요.
언제적부터 1,500이었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50마력을 쓰다가 기계가 노후화돼서 바꾸면 70마력, 80마력 좀 규모가 크면 100마력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50마력, 40마력할 때 1,500 그 금액을 지금까지도 갖고 왔으니 거기에 대형화 되니까 상응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현재 추경예산이 올라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상한제 도입 이후로 몇 년째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보니 현재 대형 농기계 위주로 가다 보니 상한제 제도에 대해서 전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본예산 10억이 서 있고, 추경 5억이 올라오면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 단가대로 지원을 하고, 심사표부터 새로 전면적인 검토 후에 내년부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처음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데, 지금 말씀을 계속 듣다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매뉴얼을 잘 정립하셔서 반영토록 하게끔 해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13억 6,040만 4천 원에서 3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44억 1,04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탐방로 크랙, 시설물 보수를 위해 5천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261억 1,862만 3천 원에서 55억 320만 원이 증액된 316억 2,18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근무자 피복비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수업무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 100만 원, 재해방지 보호 구입장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입동 건물 노후로 인한 시설 보강비로 1억 700만 원 증액된 4억 3천만 원,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철거 및 신규 설치를 위해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비용 고시금액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 비용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내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액이 적게 반영됨에 따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각각 5억, 3억 7천만 원 시비를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비용 고시금액 개정에 따라 하수관로 기술진단 비용 9,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남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3억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5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10억 6,300만 원 추가 확보와 대정처리장 공법 변경에 따른 시비 11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각각 5천만 원, 8천만 원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를 보니까 유입동 노후건물 정비를 하시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오래되다 보니 시설의 안전성 때문에 올라온 예산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다른 예산서를 보면 각 과 그리고 면에서도 시설보강이 많이 올라오던데 환경사업소는 갈 일이 잘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가 보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리모델링도 한번 하시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에 관련된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급을 해주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환경부 지침은 최소한 30년 이상되는 건물들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일정한 규모가 경제성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진했었는데, 환경사업소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구조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스마트사업 관련해서 시설변경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올려놨는데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시설 개선은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못하고 이번에 시비로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냐면 안에 내부도 그래요. 환경사업소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냄새도 나고 열악한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내부적인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청내에 있는 사무실보다 굉장히 열악해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언제 현장에 가서 환경사업소를 갈 일이 없었잖아요,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저희가 답사 한번 하도록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상소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매설입니다.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시설비에서 송동 동양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본예산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2년 결산 추경 예산 성립 후 도비가 확보되어 예산이 간주 처리 되어야 하나 간주 처리가 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2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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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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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남원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식품가공사업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부서와 동료 위원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대상기준을 연 매출 2억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체 육성 취지에 맞춰 HACCP 사업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구체적으로 가공에 필요한 포장지 재질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소규모 2억 미만 사업장들이요?

○전문위원 왕길성 2억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요.

○염봉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동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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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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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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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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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에 2023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최근 3고 현상으로 경기불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추가로 출현을 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장은 특례보증를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협약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을 소상공인 금융기관 자금대출 이용 금전채무를 특례보증토록 하고, 소상공인 1인당 5천만 원 이내에 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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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윤지홍, 염봉섭, 한명숙, 소태수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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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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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 대비 0.3% 하락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청년층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은 7.0%로 전년동월 대비 0.1%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 청년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청년 문제가 현재 국가적 재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곧 기성세대의 미래이자 지역 존립의 핵심요소로써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청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정책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청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 정도나 기금을 조성할지 그 부분하고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 위원 5년 동안에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 새로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청년기금에 대한 기금 조성을 몇 년 동안에 얼마를 조성할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2027년까지 해마다 10억 원씩 해서 50억 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50억 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 기간을 법에서 제한사항이 없고 존치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윤지홍 위원 청년이 올해 남원시에 40세 미만이 1만 3천명?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비하면 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시행하실 때 잘 정리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조금 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은 당해연도 2022년도부터 5개년 동안 50억을 목표로 조성이 되는데요. 저도 기금이 사실은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으면 기금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요.
성실하게 기금이 조성되면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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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김한수, 윤지홍, 염봉섭, 한명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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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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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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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타 시도 대비 불리한 지리적 여건, 재정 지원 등 기업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투자중심의 지원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느낄 수 있는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기준 강화로 기업 유치 촉진 및 투자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에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규정하였고,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비율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60억에서 50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는 우리 시로 기업의 본사 및 소속 근로자 유치를 위해 관내로 기업이 이전 또는 신설 시 건물 취득가액의 10% 지원 규정과,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의 우리 시 이주 시 해당 기업의 보조금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항공·지역특화산업에 대해 20억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시 투자금액의 2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노동 숙련도가 높은 미래 신성장산업 유지를 통해 우리 시 제조업 종사자의 고임금 생산 체계를 향상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2월 9일부터 22년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60에서 55로 낮췄어요.
낮춘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동안 전라북도 14개 타 시군 보조금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원시가 한도액이 가장 높은 60억이고, 나머지 전주시부터 부안군까지는 한도액이 50억이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이것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금액인데 이거를 다른 데하고 맞추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물류비나 이런 게 많이 소외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올까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면 다른 데로 많이 갈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남원시만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기업유치를 할 수 없는 약간의 한계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키고,

○윤지홍 위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더 줘야 될 입장에서 다른 데하고 맞춘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 신설에 있어서 다른 기업과 아직 인프라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업종이 다른 기업들이 오면 거기에 따른 형평성이, 항공을 특별히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첫째 남원시에 일단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평균 급여를 파악해봤습니다.
전라북도 평균이 약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파악해봤더니 기업적인 구조적으로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산체제로 되어 있었고 또한 노동 생산성 조차도 저임금의 단순조립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지역특화산업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윤지홍 위원 3,700이라는 것은 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연봉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제가 초임을 확인해보니까 180~240만 원 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여기서 3,750만 원이라는 것은 10인 이상 기업,

○윤지홍 위원 7인 이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이하로는 더 낮춰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윤지홍 위원 그래도 청년 지원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을 보니까 기업에서 주는 돈이 180~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3,75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조사이지 않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조사가 돼야 여기에 오는 청년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이 설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염려했듯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겠냐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오는 기업들은 건물을 지어서 오는 기업들, 공단에 들어오려면 지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건물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센티브 10%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오랫동안 지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건물을 새로 짓는 데를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저는 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기업의 본사가 움직이거나 공장이 움직였을 때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공단도 마찬가지죠.
신생 기업이 공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 여기에서 자생한 기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더 숙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현행과 같이 60억 원으로 유지하고, 항공 및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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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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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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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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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6조까지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추진상황 점검 등,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해촉, 제척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간사, 안 제20조부터 2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부문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지역 물관리 사업, 안 제30조에서 36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에 관련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과 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의회의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응 조례도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3조 경과조치에도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관한 부분을 추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안정성을 위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계획·대책·위원회가 신설조례에 따라 수립·구성되기 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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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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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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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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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예비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안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177억 7천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1억 원 총 178억 7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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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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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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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환  경  과  장	장희준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