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7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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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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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5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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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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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업지원과 소관
◇축산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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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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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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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9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29억 5,815만 원에서 196억 835만 6천 원을 증액한 425억 6,6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화장품산업 남부권역 산업지원 기반을 확충하고자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포함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6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개최와 관련하여 전시회 확대 및 추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통해 수상작 전시 및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 수수료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항공산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산업 인프라 및 안전체계 구축, 운영 계획 수립 및 경제적 분석 등 항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남원 항공산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춘향제 기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불꽃라이트쇼를 통한 야간 관광 콘텐츠 및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드론쇼 시연에서 불꽃 드론쇼로 변경하여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경비행장 부근 격납고 및 교육체험시설 등을 구축하여 항공레저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확보를 위하여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전문인력 충원에 따라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차세대 UAM·드론 산업 홍보 및 체험공간을 위한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을 위하여 6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대회를 연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 산업중심지 역할을 하는 일반산업단지가 연내 마무리가 됨에 따라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지적확정 측량 및 준공 인가를 위한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 해결 및 비점오염 시설 장비 고장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준설사업비 1억 원과 노암산업단지, 광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관리사무소와 구내식당에 대한 리모델링 및 석면철거, 천장 방수 등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복합기 임대료 4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경식 시장이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정설명할 때 드론 레이싱대회를 개최하면 20만명이 우리 남원시를 찾을 것이고 거기에 1인당 10만 원씩만 여기에서 쓰고 가면 200억이라는 경제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은 그 말을 믿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단순논리로 관련 전문기관에다가 직접 돈을 지불해서 한 건 아니고, 생산 유발효과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기초자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해서 생산 유발효과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것이 해답은 없어요.
20만명이 올지, 10만명이 올지, 30만명이 더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200억이라는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3개 읍면동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이런 데도 홍보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드론 레이싱대회가 30억에서 40억으로 올랐고 또 지금은 5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40억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50억이 아니고 40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스타디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100억의 예산을 올렸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남원시에는 종합경기장이나 좋은 경기장이 있는데 굳이 스타디움을 건립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국토부에서 드론과 UAM에 대한 앞으로의 10년 미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드론산업에 대해서 특히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앞다퉈 가지고 남원시에서 레이싱대회를 올해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상설 리그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용스타디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레이싱대회 같은 경우에 1년에 1번씩 하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스타디움을 건립해서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몇 번이나 경기를 가질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 국내 실업팀에서 경기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상설리그를 계속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야외경기장이 아닌 실내경기장으로 만들어서 스타디움에 드론레이싱 전용 경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드론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우리나라 시도, 시군에서 수도권 서울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도했을 거예요. 남들이 전혀 안하는 드론사업을 남원에서 그것도 처음에 드론 레이싱대회를 일단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스타디움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홍보관을 짓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100억, 64억······ 남원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허브산업에 1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매산업단지 1,100억 원이 들어갔어요. 분양률이 18%밖에 안 된다고 했죠?
기업이나 유치하세요, 기업이나! 100억을 해서 스타디움 건립해서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정말 저는 어제 기업지원과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할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을 못 잤어요, 의원이지만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조금은 공감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이 있거나 검증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쪽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그동안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이라든지 특수목적으로 사용을 했었다면 지금은 드론산업이 보편적인 산업화로 가다가 다양한 레포츠산업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스포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개발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일상 속 드론을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드론 스타디움에 관련된 각종 기술개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레이싱대회를 유치하면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가고 스포츠산업도 육성하고 싶어서 국토부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 최 시장이 23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시정설명회 때 드론 레이싱대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드론 레이싱대회를 먼저 끝내놓고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드론 레이싱대회가 끝났으면 내년에 스타디움을 건립하든지, 홍보관을 지어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시급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경산위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잖습니까. 혈세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남원에서 제일 먼저 시도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너무 시급하게 이 사업을 하려는 행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위원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조급하고 충분한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두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한발한발 조심스럽게 나가면서 다시 한 번씩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드론 레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드론게임과 경기에 대한 상용화를, 상용화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겠다. 특히 레이스 같은 경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일단 최소한의 인프라를 지자체에서 갖춰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최경식 시장이 민선8기 역점사업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남원시에서는 시민들테 지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파우 2032년까지 2,008억을 들여서 10년 동안 거기에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경산위에서 위원들이 승인해주는 드론 레이싱대회 45억 이 예산 가지고 일단 올해 그 사업이나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일단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레이싱대회를 유치하고 국토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회는 대회로 끝나면 안 된다 해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저기해서 국토부하고 제안사항이 있었어요.
이왕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드론레이싱 전용경기장이 꼭 필요하다면 국토부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상설리그전이나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를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1년이면 20~30개 정도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밀어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서 남원이 드론의 메카 도시로 성장을 시켜보자고 해서 국토부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국토부에 20~30억 정도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은 홍보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천천히 추진을 할 테니까 이번에 드론 레이싱대회 전용경기장은 말은 전용경기장이지만 다목적구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상설리그나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부산 드론쇼를 가보니까 우리 지역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큰 대회 유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드론 레이싱경기장이 생기면 높이도 20m로, 50X60X20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좋은 건축물도 미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멋지게 건립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받고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3월 22일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께서 인천항공대학교에서 주관하는 UAM추진방향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참석해보려고, 국토부에서는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드론 전용경기장 그 부분 만큼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과장님이 전년도부터 담당 주무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 그리고 국장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를 해주면 과장님은 이 자리에 항상 있진 않잖아요. 과장님은 없을 때 나중에는 오롯이 시의원들의 민낯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안할 수는 없고 무겁게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고 적극적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애쓰는 것은 다 아는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예산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은 잘 되어 있는지, 투자심사는 잘 되어 있는지, 사전절차이행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절차가 무시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의욕이 앞선다고 해도 사전행정절차가 안 돼 있다면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연속성이 있어서 행사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애쓰시고 국장님 얼굴 보고, 과장님 얼굴 보고 한번 세워주자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연속성이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예산이 적정한가 타당한가도 봐야 되고 행정에서는 앞만 보고 가지만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의 여론, 시민들의 걱정 그리고 앞으로 미래 5년, 10년도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행정은 앞에서 목표를 지금 당장은 하겠지만 저희는 미래를 보고 하다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꼼꼼히 볼 것이고 제가 전에 한번 시정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참 그랬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의원님! 행정은,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과 규칙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공직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일 잘하는 공직자를 위해서 한번 정도 그래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원칙과 규칙을 지켜서 일하는 게 공직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꼭 그렇게 절차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 안 되니까 하나 두개는 해주십쇼'라는 말씀을 저희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원칙에 맞춰서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건데,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일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부딪히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갔더니 너희가 적극적 자세를 보면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스타디움 국비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자원도 없고 힘든 남원에 '너희가 한번 해봐 그러면 너희 노력을 봐서 국비 줄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계속 국토부에서 적극적인 예산, 남원을 바라보고 있는 적극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해주셔야죠. 남원은 예산이 없는 도시에서 드론에 관계된, 항공산업에 관계된 적극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내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절차나 이행을 맞춰서 하시게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전년도에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게 타당한지 적정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고 토지 매입을 하더라도 절차가 우선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설명회 때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론 레이싱대회에 20만명이 온다고 했어요.
그 기준을, 무슨 잣대를 가지고 최경식 시장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원시민 8만명이 채 안 되는데 춘향골체육공원에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8만이라는 수가 이거 무한수나 다름없는 수예요. 그리고 8만, 100만 숫자로 얘기해서······ 20만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숫자를 허수로 낸 것은 아니고요. 드론 레이싱 경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시는 선수와 관계자들 임원진들 빼고,

○염봉섭 위원 40개국에서 오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그 이상으로 해보려고 아무튼 노력하고······.

○염봉섭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올 수 있는 관람객들, 국외에서 올 수 있는 관람객이 분류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지금 준비하고······.

○염봉섭 위원 과장님이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시장께서 20만명 무턱대고 200억 효과 10만 원씩 얘기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에요. 산출기초 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염봉섭 위원 전라북도에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접수 얼마 했는지 알고 계세요, 몇 개 국이 참여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마스터스 대회 같은 경우는 동호회 차원이라고······.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엘리트스포츠, 올림픽 경기가 아닌 생활체육이에요. 관광 차원에서 오는 겁니다.
몇 개국이 참여하고 몇 명 접수했는지 대략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잘은 모릅니다.

○염봉섭 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 인근까지 17개가 나서서 김관영 지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겨우 1만여 명 접수했어요, 65개 국에.
1만여 명에 식구들, 동호인들 데리고 온다고 해도 1만 곱하기 10 해봐야 10만명이에요.
정말 염려스럽고요. 경항공기, 경비행기, 드론 남원시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산업 국장님 말씀 좋아요. 메카가 되면 좋은데, 남원의 메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첨단도시인 인천, 구미, 울산 이런 데서 해야 오히려 맞아요.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매 산단에 2~3개 들어와 있는데 47개 블록 언제 기업 입점하실 겁니까, 유치하고?
그런 데에 차라리 돈 주는 게 나아요.
23만 5천평 언제 정리할 겁니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면 안 돼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의회와 소통해서 결정이 되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이행돼야 합니다. 20만명이라는 수가 어마어마한 수예요.
면민의 날 인구 2천명도 안 되는데 500명만 와도 운동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제 파급효과 200억, 더 이상도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혹할 수도 있어요.
혹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사업해야 되고 한명숙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동의하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주변 시군까지 해서 17개 시군에 1천여명 왔어요, 65개국.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레이싱대회에 딱 국한되는 숫자만 포함시킨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레이싱대회 플러스 엑스포도 그날 여는데 엑스포에 부대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자꾸 처음이라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염봉섭 위원 그래서 처음이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좋다 이거예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랄지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보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위성도시가 없고, 주변에 큰 도시가 없으면 인구 8만, 남원시 옆에 대부분 인구 2만 5천명 시군들이에요.
아까 같은 첨단 공업도시랄지, 첨단의 도시가 아니면 20만명 응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효과는 10만 원씩 써야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소비세력들도 주변에 없어요. 1인당으로 계산 추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미래 남원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기업지원과 과장님! 늘 고심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깨끗한 답을 듣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도 남원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데는 아마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일반시민으로서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나가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어려움에 닥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질타라고 하는 것보다는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함께 마음을 보태보자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올라온 UAM·드론 홍보전시관, 스타디움. 홍보전시관은 신정동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정이 돼 있고 또 스타디움은 공설운동장 쪽에 돼 있고 또 드론 전시관인가요, 드론 대회장인가요? 주생 일원이 나눠져 있고요.
또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와 있는 경항공기는 식정동인가 이백 일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대회를 해본다면 UAM·드론 홍보전시관이나 스타디움이 한쪽으로 몰아져서 세계인이 남원을 방문했을 때 스타디움이나 홍보관이 함께 뭉쳐 있어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정동에 우리가 홍보전시관을 계획하는데 부지매입만 해도 64억인가 예산 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또 스타디움도 부지매입이 물론 시유지가 있다고 하나 상당히 부지매입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남원발전을 시키는데 국비가 있다고 하나 되도록이면 투자는 하되 미래의 남원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요즘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묘지도 여기저기 있는 묘지를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서 묘를 지내는 문화도 정착이 됐잖아요. 비교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광한루를 활성화할 때도 자꾸 광한루 주변에 옛날 집을 사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키워보려고 하는 의미고, 함파우 쪽에 정말로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한쪽에 관광지를 몰아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급하게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신다면 한번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네요.
개인의 의원 이야기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력을 동원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항공기가 2억으로 용역이 9개월 동안 수립이 돼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려다 보니까 꼼꼼한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우리 남원은 경항공기를 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산불예방이랄지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부작용이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9개월 동안이나 용역기간을 둬서 그것도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1억 3천6백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2억인데, 굳이 9개월 동안까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지 기간을 줄여서라도 완벽하려면 3억, 5억도 줘서 2~3년을 해서 미래의 남원 항공발전을 위해서 해야되겠지만 굳이 단기간을 생각한다면 안해봤던 것을 우리가 새로 추진한다면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예산 낭비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과장님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홍보전시관을 남원역 앞에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확장성을 보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남원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한쪽으로 갔을까 거기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미래를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같이 고민하는 건 같거든요. 과연 앞으로의 남원이 전방위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성을 보고 했을 때 첫째는 남원의 KTX가 온다고 하는 거에 큰 강점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접근성이 일단 좋겠다는 것을 했고, 저희도 계속 고민했었던 게 과연 홍보전시관에 대한 어떤 테마를 둘 것인가, 남원형에 맞는 어떠한 주제를 갖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으나 실질적인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더 이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생각과 주변에 대한 여론 수렴,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홍보전시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UAM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져주신다고 하시면 위치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9개월이나 걸린 2억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 2월까지 해서 UAM 항공 클러스터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마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 부처에 가서 항공산업 기반구축 사업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표현을 하셔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활주로가 우리 남원에서 필요로 한 건지 아니면 기반구축을 위한 소재산업을 위한 공장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착수작업을 준비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올해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에 경항공기사업이 추진되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낭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용역문제는 미래를 위하고 내년 사업을 위한 용역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신정동에 UAM 홍보전시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면 남원역과 연계가 돼서 한다면 저는 차라리 스타디움을 우리가 설계가 돼서 짓는다고 봤을 때 그쪽으로 가고 차라리 고속버스터미널이랄지 이런 것들이 남원역하고 연계되는 것이 오히려 인구유입이나 관광을 위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고속버스터미널이 빠져나가면 그 주변 상인들한테도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타격보다는 미래의 남원 확장성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너무나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꼭 여기저기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향 남원발전을 위해서 다른 방향도 기업지원과에서 더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유 있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잠깐 위원님들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과 현재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전달을 해야잖아요.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말씀드려야죠.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말이라는 것이 전달과정에서 점 하나 차이로 어쩐다고 하잖아요. 그 전달과정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듣는 내용이 서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가지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날짜는 다가오고 시장님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은 조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창 하나 사이를 두고 멀리만 바라보고 담너머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소통의 창구를 한번 마련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 말씀처럼 다 생각이 다르니까 맞다, 안 맞다는 게 있고 또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봐서 서로 소통을 하면 마음을 서로 열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홍보전시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릴게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홍보전시관 부분들은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공직자들에게 질타를 하는 것보다 과연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행정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의 조율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관광과에서 모노레일 이런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도 과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이지 저희가 사적인 감정보다도 남원시민을 위한 측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알아 두시고,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획없이 스타디움에 100억이 투자되는데 중장기계획도 세우지 않고 투자심사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는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결인가, 부결인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시민을 위해서 수익, 관광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각자 간에 의견을 표출한 거 같아요.
저희가 이것은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축산과 2023년도 예산 총액은 8억 511만 원 증액된 167억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자본보조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축산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 증액된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7,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 사업비 2,640만 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280만 원 증액된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산란계 난자구입 지원사업에 510만 원 증액된 2,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한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북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시비가 이번에 7천만 원이 섰어요.
본예산에 안 서고 왜?

○축산과장 조윤기 본예산에 작년에 같이 올렸는데 도비만 세워져 있었고 이번에 시비부담 7천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안 세워진 이유가 삭감이 돼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당초에 재원이 부족했나 봅니다.
본예산에 못 올려서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이 포함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안 올라왔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윤지홍 위원 추경에는 왜 세우셨어요?
(위원석에서 - 위원님,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지하 탱크를 얘기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양돈농가 위주겠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지상하고 지하하고의 차이점, 여기에서도 가스가 발생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나요, 지하탱크에서?

○축산과장 조윤기 지하탱크를······

○소태수 위원 이제 저장을 한다면······ 밀봉을 하고 막으면 악취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가스는 발생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조윤기 가스가 발생되면 악취저감제 약제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약제를 한다고 해도 냄새가 전혀 안 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축산지원담당 윤호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탱크도 바이오과정에 가스는 발생이 됩니다.
대신 지상에 있는 것보다 지중화가 되면 노출되는 상부에 개구부가 적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연중 일정하기 때문에 발효가 빨리돼서 가스량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좋고, 차후에 콘크리트 지하저장조를 시설했을 경우에 정화방류시설이라든지, 액비 순환시스템이라든지 전환할 때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뇨 처리에 안정적이고 가스 발생도 적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서 성공적으로 매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고질적인 게 악취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21쪽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1억 2천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축산과장 조윤기 1억 2천이 삭감돼서 바로 밑에 민간보조사업 8,500 세운 것 하고 3,500 세운 것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거기만 세항이 분류만 된 것입니다.

○이기열 위원 세항만 분류가 됐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폐사체 처리기가 확정이 됐죠? 폐사체 처리기가 농가에 몇 대가 배정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올해 예산으로는 8대로 수정예산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도비 매칭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가금 농가들께서 거름에 파묻거나 땅에 파묻거나 버리거나 그랬는데 AI 확산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폐사체 처리기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작년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수요조사를 더 해보셔서 추경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는 더 확대해서 농가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동물복지에서 아이들 우유급식하는 거 계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우유급식을 하는데 학교의 저소득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다 보니 저소득 아이들로 낙인이 되니까 우유를 안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주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낙인효과 없이 편하게 어떻게 우유를 먹일까라는 방법으로 15개 시군에서 지금 이제 7개 시군에서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남원도 그렇게 해보자는 계획을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유 하나 주면서 낙인효과를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타 도시에서 한번 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편의점에서 한다고 해서 남원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나봐요.
그 계획이 있자마자 소상공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남원사랑상품권이 1순위부터 10위까지를 보니까 8군데가 각 읍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였고, 2군데가 MG새마을금고 주유소하고 굿마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사랑상품권 환전을 낮춰놨죠. 그리고 행안부의 방침도 전국의 사랑상품권 마트를 맞춰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의 편의적으로 그리고 전 앞에서 다른 타 도시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한가 봐요, 바우처를 하다보면.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추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소상공인에게도 바우처를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도 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회에서는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못하겠죠. 시스템이 갖춰줘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 도시는 어떻더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시스템만 갖춰주시면 균등하게 하겠다, 적극적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인 한마음대회 여쭤본 것을 예산서만 살펴보고 조서를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아닙니다.

○윤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축산농가분들을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AI때문에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62억 4,167만 원 보다 257억 5,576만 9천 원 증액된 1,919억 9,7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도시과는 남원시의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와 만인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17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노후화된 도로시설관리 장비 구입과 친환경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요천통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9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원천천 하천정비사업,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22년 대설·한파·강풍 사유시설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1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8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과 주차장 조성, 바닥신호등 정비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1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취약 계층의 정주 여건 안정화를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6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집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담당 성월계 도시관리계장 성월계입니다.
도시과장님 상중으로 제가 하게 해 주신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5,379만 4천 원에서 171억 6,4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1,7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남원 청년 상생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거는 22년 특별교부세입니다.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입니다. 원도심지구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조성으로 연구용역비의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119억 5,680만 원 증액한 139억 4,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인공원 지장물 철거공사에 4억, 만인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만인공원 문화재 조사 용역비 17억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부대비로 4,320만 원 증액한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성월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원도심지구 종합성과평가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3명인데 개월수가 안 나와 있어서 보니까 3개월로 돼 있네요?
자료를 주실 때 산출내역도 개월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3개월인 데가 있고, 6개월인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월수를 봐서 용역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용역 개월수도 같이 꼼꼼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담당 성월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만인공원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공사가 들어와 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와 있고, 문화재조사 용역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암공원할 때 만인공원도 같이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설계가 돼서 하고 있었던 걸 문화재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긴시간 금암공원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계획서나 설계는 어떻게 되나요?
캐비넷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관리담당 성월계 아닙니다. 원래 구 남원역 때문에 조금 철거할 거냐, 말거냐 이것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려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던 철도공사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만인공원 조성계획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종합마스터플랜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용역은 실시설계이고, 문화재조사 용역은 따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에서 북문성에 관계된 문화재 용역이 있을 텐데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의 문화재인데?

○도시관리담당 성월계 읍성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구암지구도 문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거기에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하청하는 분들의 신뢰감이 없고, 지지부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저희가 만인공원과 문화예술과 북문성을 한다고 해도 지면에 있는 문화재는 아마 같을 텐데 할때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도시관리담당 성월계 그런데 규모를 키워서 한 군데에 다 하기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고요.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했던 업체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새로운 업체를 다시 저희가 참여시켜서 두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같이 하다 보면 제 지역구에 만인공원과 북문성이 있다 보니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문화재 발굴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문화재조사 용역이며 기간을 뒀고 그런 부분이 한곳에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용역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분산돼서 하면 이럴 때 행정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행정 내라면 서로······ 국장님! 이런 것들은 서로 협업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말씀이 맞습니다.
만인공원 올려 놓은 용역비라든지, 지장물 철거비라든지, 문화재 발굴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있는 거 말고 향기원까지 또 우리가 철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체를 포함한 용역비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번에도 용역비가 위원님들끼리 뒤에서 하는 소리지만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냐 그리고 북문성을 하면서 제가 초선일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길문학관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 쓰임새가 여러 이야기를 저희도 혼동이 돼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과장님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쓰임새가 계속 바뀌면서 저희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예산이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행정의 연속성도 없는 것 같고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쓰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한동안 조용해서 일을 하고 있나 보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계획서가 올라오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만인공원 사업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구 남원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편으로 그러니까 파파우드 쪽은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만인의총에서부터, 만인공원, 그다음에 광한루로 이어지는 충혼과 역사의 테마조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문화예술과에서 마스터플랜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만인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정말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는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왼쪽 부분은 됐는데 향기원 쪽은 저희들이 문화재지표 발굴조사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공원 세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행정이 하는 일이 눈앞에만 당장 있어서 도시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 과들이 그래요.
눈앞에 있는 올해의 사업이고 내년 사업이 아니라 재선의원 같은 경우는 5년째 사업을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선이니 9년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앞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들었잖아요, 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북문성 계획을 세울 때도 향기원까지 전체적인 게 분명히 있었고 애초에 우리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때그때 달라야만 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하실 때 추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일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업해서 중복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84억 4,890만 7천 원 대비 29억 6,660만 원이 증액된 514억 1,5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 내진 보강공사 시설비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재료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제설용 친환경제설제 구입과 도로 제설용 소금 구입,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15톤 트럭용 모래살포기 구입과 5톤 트럭용 모래살포기 구입, 5톤 트럭용 제설기 구입, 차량 장착 제설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통합하천 정비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 매입비 부영 5차 앞 친수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20억 원과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통합하천정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정액등 전기요금과 종량등 전기요금,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김영태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설장비하고 제설용 재료를 구입하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의 특성상 한번 정도는 눈이 더 올거라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갑자기 한번 봄이 되기 전에 눈이 내린 적이 있는데 매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주로 눈이 많이 오면 동부권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죠, 시내권보다는.
달궁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부분이 성삼재와 연결되는 도로가 상시 눈이 없는 데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구례 쪽에도 의회에 요청을 한번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구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성삼재라는 곳이 구례에서 성삼재로 올라와서 뱀사골로 넘어오는 구간이거든요.
남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제설작업은 사실상 매우 곤란한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설차량의 모래라든지 제설제를 싣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지리산 순환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라가기가 힘들고요. 덤프트럭이 미끄러져서 사실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날씨의 변화도 자주 변화되고 어쩔 때는 1시간 단위로 날씨가 급변해서 눈·비가 오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승용차가 올라가 있는데 눈이 갑자기 폭설이 온다든지 그 지역만 하면 다시 회차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이 낫다,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바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눈이 없는 데도 통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눈이 없는 상태에서 통제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지리산 정상 부분에 갔을 때 날씨가 1시간 단위로 폭설이 내리고요. 또 비가 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10mm만 오더라도 바로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결빙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승용차가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경우가 생겨요, 지리산이라는 특성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면 통제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고려해볼 것은 3월 15일까지인가 통제를 해요.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문제는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례 건설과겠죠, 제설작업하는 데가.
거기하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원시하고 유대관계를 더 긴밀히 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산내지역이나 동부권 4개면 지역이 제설작업을 잠깐 놓치면 더 어려움이 있죠, 치우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눈이 올걸 대비해서 미리 제설작업을 해놓으면 다음 제설작업하기가 쉬워지는데, 눈이 이미 쌓이고 난 뒤에 작업을 하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제설작업 판단은 대개 오후 3시경에 합니다.
3시경에 한번 둘러봐서 운봉 4개면 같은 경우는 날씨상황, 기온 그다음에 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비의 상황을 판단해서 결빙이 밤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제설제만 살포를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제설상황에 따라서 새벽에 제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눈이 오기 전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를 하시고, 눈이 쌓이면서 녹을 수 있도록 제설제 살포를 해놓으니까 남원시에서 하는지 국토유지에서 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옳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할 경우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 달궁이나 산내 뱀사골 안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로 제설용 제설제 구입 산출내역을 보면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은 100톤인데 크게 금액차이는 안나요.
지난 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들 또 본 위원이 되도록이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해서 주위의 나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친환경제설제로 많은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실제 1년 동안 2번 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 봄까지 하고, 이번에 제설작업을 추진해 봤는데요.
친환경제설제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이 서요. 다만, 제설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번에 폭설기간이 일주일 동안 됐었거든요.
그때 친환경제설제를 오르막에 뿌려놨더니 제설이 안 돼서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시내구간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제설제를 뿌렸거든요. 되도록이면 눈비가 조금 오고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되도록이면 친환경으로 뿌리고요.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눈비가 많이 왔을 때 적설이 됐을 때는 부득이 그냥 일반제설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 점만 양해를 해주시면 되도록 친환경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 되도록이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해서 보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고사되지 않은 역할을 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15톤 트럭용 모래살포기, 5톤 트럭용 모래살포기 구입인데요. 오래돼서 그런가요, 차는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구입 하나요, 예비용으로 구입을 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같이 싣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부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식이 심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다는 제설기는 예비용으로 구입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 앞전에 하면서 1대 제설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AS 신청했는데 전국에서 동시에 고장이 나가지고 쓰다보니까 갑자기, AS가 1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1대가 멈춰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설기 1대만큼은 15톤짜리하고 5톤짜리는 예비로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용으로 올렸고요. 모래살포기는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왜 구입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시공도 하고, 보수도 하고, 관리를 다 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도로지만 가로등이 있는 곳 인근에 밭 같은 데 전이 있는 곳에 작물이 심어지는데, 아무리 피해가 없는 등이라고 하나 들깨랄지 등등 몇 가지는 꽃이 피어서 결실을 맺는 곡식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주문이 들어오냐면 가로등을 끄기보다도 그쪽 방향으로 빛이 안 가게끔 막아주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갓을 씌워서요.

○소태수 위원 도로 쪽에는 빛이 가고 밭쪽으로는 빛이 안 가게끔 하는 게 있나봐요.
그런 얘기를 몇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다면 이쪽에서 막아주는 거, 도로는 빛이 가고 전답으로는 빛이 가려지게끔.

○건설과장 박준기 농가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갓을 씌워주고…….

○소태수 위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적게 한다고…… 그것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원'하면 '요천' 아름다운 경관이 있죠.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20억을 올렸습니다.
인도교 옆에 건너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공모 선정할 때 문제점이 있나요, 땅 매입과 안했을 때에?

○건설과장 박준기 계획연도 내에 5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계획연도에 마무리질 수 없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협의하고, 실제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강제적이라도 수용절차라도 거쳐서 해볼까하는 마음에 먼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요천공사를 하기 위해서 53억 토지매입을 한다고 책자에 나왔는데, 이번에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사면 나중에 35억 정도를 들여서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쪽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도통 인도교 앞에 전체면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번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우리가 사서 하는 부분이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중에 협의가 된, 팔겠다 하신 분들 것은 미리 사놓으려고요.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안설명 전 하천정비 사업 이관에 따른 안전재난과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관련 예산안의 이체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 235억 2,495만 2천 원에서 213억 7,915만 9천 원이 증액된 450억 41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1,671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여 467억 2,08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 사업은 재난상황실 정비를 위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재난협업부서 담당자 및 읍면동 재난담당자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위해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사업은 최소 확보기준 이행을 위해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 사업은 화재피해시설 가림막 설치 지원 및 시민 실종사고 수색지원을 위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은 아영 송리천 소교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은 보조율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보조사업은 2022년 12월 발생한 대설 한파 강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2,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한파저감 시설 설치 등을 위해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설대책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부착용 제설장비 및 휴대용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242쪽입니다.
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 정비 사업은 노무비, 자재 등 단가상승에 따라 2,77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단가상승에 따라 2억 3,717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사업은 국가용 암호장비 구입을 위해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보수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위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CCTV 신규 및 고장장비 증가로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천 정비입니다.
243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전환사업은 2022년 특별교부세 확정분 편성을 위해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산업보건의 선임에 따른 산업보건전문기관위탁 비용으로 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3년 1월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인원 증가 및 문서고 폐쇄에 따라 캐비닛 구입을 위해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하천이 안전재난과로 왔어요. 이번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요천에 보가 있잖아요.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승사교 밑에 보가 안전하지 않다, 위험 부담이 있어서 비가 오기 전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본예산에 4억 2천 성립이 돼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컨설팅 감사까지 받았고요. 바로 시행을 해서 장마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원인한테 그 안에 행정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명호 안전재난과장님은 정말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8개월 됐는데 앞전에 교통과장인 김윤자 과장님, 소명호 과장님 정말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에 얘기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실무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면 설명)
도면을 보시면 좌측 있는 데가 대산면 들어가는 길이고요. 좌측 하단부 거기에서 콘크리트 포장된 데를 아스콘으로 전면포장을 하고, 예비군훈련장 지나서 국방부 땅을 일부 확보해 놓은 곳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약간 돈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추경에 얼마를?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2,700 정도…… 일단 예비군 진입로 자체는 이미지 쇄신, 이미지 제고 측면이 강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더하기 농로로써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에 송풍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부위원장 김한수 1대씩 다 드렸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23개 읍면동 중에 3군데를 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20군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설 물론 제설도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낙엽 청소로 쓸 수 있도록 1대씩 배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 작업용 기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명칭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것을 읍면동에…….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건설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건설과 지적사항 중에는 제설기를 많이 보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고, 마침 특별교부세가 온 그걸로 해서 건설과의 의견을 물어 이쪽 예산으로 30대 정도를 구입해서 배분하고 또 건설과에 구입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가 읍면에 보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노후돼 있고, 그것을 운행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장님들이 운행을 하는데 이장이 3년마다 1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면에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작업에 능숙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맡겨서 유류비 정도 지원해줘서 면에서 장비도 관리하고 제설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런데 적치해둘 장소가…….

○부위원장 김한수 면사무소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읍면동별로 해서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가 된다든가 하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지만 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차적으로 자율방제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제단에서 활동 중에 제설작업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유류비만 지원을 했는데 활동비까지도 시간당 9,100원 정도 돼요. 거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시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CCTV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교체가 되면 야간에 차량 번호판 식별이 될 정도로 상승해서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대로 교체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말씀하신 대로 차량인식 방법용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5군데 중에 1대 정도는 그런 식으로 교체 및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 마을방범이 중요하겠죠. 본 위원이 추후에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 우선 마을까지 차량인식기가 어려우면 각 면단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출로 정도의 인식기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면단위 진출입로에라도 우선 차량번호 인식기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계획은 있으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있습니다.
면단위가 아니고 마을 진출입로로 해서 거기에다가 마을 진출입로에 고화질카메라로 전부 다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지금 식정동에 경비행장인가요? 하천관리가 안전재난과로 왔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이기열 위원 하천계약은 남원시에서 그분하고 한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한 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거기가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라든가 그 자체는 서울지방항공청 소관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천부지 사용허가는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행위 자체가 일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고를 했고요. 그 조치가 안 된다면 다른 마땅한 조치를 추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문제점은 하천에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사용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약대로라면 비행기가 3대가 와서 있어야 돼요, 맞나요?
계약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1대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3대가 다 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1대만 있어도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다면 최대의 개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기열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자료요구를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와 있는 사용하고 비행기가 생산이 언제된 비행기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이고, 관광객의 안전인데 제가 재원을 보니까 2010년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항공기를 사용할 때 과연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나,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20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노후가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듯한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요원이 거기에 상주하게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재난과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가본 적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항공기 관련 안전 관련은 안전재난과 소관이 아니고요. 서울지방항공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모 언론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와서 상주를 안한다, 우리 안전재난과가 담당이 아니면 그것은 뭐…….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가 통보는 해드릴게요, 문서는 아니더라도.
고도 상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장 김영태 혹시 비행 중에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 기자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31쪽을 보시면 금후계획에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급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요청할게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자료 제출하고요. 일단 체계가 피해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개인들이나 아니면 관계인들이 읍면동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 나가 확인해서 MDMS에 입력을 합니다.
MDMS에 입력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업시설이면 농정, 원예시설이면 원예에서 확인을 하고 피해액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난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재난지수가 300이 넘는 것은 국도비가 해당이 되고, 300 이하는 시비로 가고, 그다음에 100 이하는 자력복구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안전지수가 100 이상부터 해당되는 거죠. 최대 지원액이 5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재난지수에 따른 것을 산출해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국도비 받고, 우리 시비 있는 걸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원천천 하천정비 그다음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사업비가 230억 이상 들어갔어요. 완공률이 얼마나 되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6월입니다.

○염봉섭 위원 6월인데, 지금 현재 완공률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완공률은 93% 정도…….

○염봉섭 위원 마무리 단계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아쉬운 점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가서 보면 그전에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완성도가 높니 낮니 거기까지는 제가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염봉섭 위원 그간에 계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친수공간이 13.7km 자전거길 6.6km, 보·낙차공이 12개, 교량이 9개예요.
친수공간 사업이 거기에 맞는 사업이고 의미가 있다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친수공간들이 보면, 용담마을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염봉섭 위원 거기 제방을 못 가서 결국 큰 산 절개를 했어요, 훤하게. 용담주민들 용담고개 없애면 풍수적으로 많은 민원도 있었는데 더 절개를 많이 해서 크게 훼손이 됐어요.
친수공간에 사실은 안 맞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구역이 있어서 협의를 못 받아서 그랬는데 그 구역이 거기에서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비경이 좋고.
과장님이 산 좋아하시고, 여행 좋아하시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도 하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자전거길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원천천 정비를 했는데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계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히 듣고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기회가 된다면 이번 사업은 마무리 단계니까,

○염봉섭 위원 추후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암반 타고 넘어서, 모정도 있죠? 그렇게 돌면 아마 그 구간만 해도 상당히 깁니다. 1km 나올 거예요, 크게 원형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친수공간인데 계변 만들어가지고 그 위로 올라타고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불가항력이었지만 추후에 노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3억 1,800에 추경에 2억 3,700을 올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도면 설명)
도면을 보시면 중앙 하단부가 대산면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거기를 절개를 않고 거기만 되는 걸로 했는데 일단 큰 것이 도로 자체를 절개를 하고 거기에 박스를 넣어서 통과를 하게끔 했고, 규격 자체를 좀 키웠습니다.
0.8, 0.8 정도 되는 것을 1.0, 1.0으로 키우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파란색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파란색 밑에 부분까지 농로가 있는데 거기를 박스부터 해줘라 그렇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그때 사업비 산출 대비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 면도 있고 공정이 바뀐 면도 있고 규격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재나 이런 것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했다면 작년에 산출할 때 더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실제 설계를 해서 보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마 2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주생 정송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노촌마을은 지역은 노촌인데 사실은 주생분들의 경작지가 많거든요. 그때 농정과에서 해야나, 안전재난과에서 해야나 해서 서로 핑퐁을 쳤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선정을 하셔서 하셨는데 본예산에 올라오고 왜 바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자재 단가 인상이랄지 개거를 1.0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억 4,695만 1천 원에서 18억 5,153만 3천 원 증액한 279억 9,84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감액 부분은 가급적 서면 대체하고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으로 조성한 백공산 생태공원 예초 등 관리를 위한 인부임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인생태공원 조성 시 생태공원 조성사업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자문료 540만 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국비 내시 감소로 2억 9,336만 원을 감액한 30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용역은 전북도 추진 동부산악권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 사업, 지리산 둘레길 등 기 조성된 하드웨어 및 지리산 에코푸드, 킬러 콘텐츠 타켓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연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불가피하게 2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있어 지리산 산수유 축제장인 주천면 용궁 일원에 공중화장실이 노후화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현대화 등 총 5건 1억 1,700만 원 증액한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 CCTV 환경과 일괄 관제화로 인한 전용회선 62대에 대해 공공운영비 2,976만 원 증액되었고, 환경관리원 쉼터 정비 자재   인상으로 인한 시설비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분리 마을 인센티브 지급 2,400만 원, 다회용컵 반납함 제작 120만 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명인 자원순환지킴이 부족에 따른 1명 증가분 2,0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행정 절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1,500만 원, 소각장 입지후보지 선정 동의서 확약서 등 작성과 주민들의 분열 없이 화합으로 이끌어주신 주천, 대산, 산동 면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이송비 3,13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반기 환경관리원 퇴직자 1명분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52억 2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하는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장희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소각시설 확충 행사지원은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요.
4개소 중에 2개소는 대산이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산으로 어차피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대산이 제1부지, 2부지였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1순위가 대산이고요. 2순위가 주생으로 돼 있고, 3순위가 대산, 4순위가 산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됐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그때 잘못…… 누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대산이 1순위와 3순위가 됐습니다.
대산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대산이 2개가 들어와 있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이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는 대산이 2곳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를 3곳으로 돈을 좀 올리더라도 3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산이 2곳이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대산이 선정이 안 된 곳에도 행사비를 지원해야 되고 선정이 된 곳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원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을 모색을 해보자는 취지죠.
대산이 2곳인데 떨어진 곳, 선정된 곳 양쪽 다 지원을 해야 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말 씀이 지금 단계에서는 맞는데요.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다. 이를 테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응모해주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4개 마을로 좁힌 상황에서는 응모한 자체 마을에 대해선 의미부여를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물론 국장님 말씀에 백번 저도 맞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대산에서 2곳이 신청이 들어왔다면 대산면민의 화합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대산면발전협의회장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곳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을 해야지 2군데 해서 떨어지면 떨어진 데도 행사비를 받고 선정된 곳도 행사비를 받고, 아무리 동참은 했지만…… 행사비를 지급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급내용을 다른 명분으로……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대산면민 화합을 위해서 선정된 곳에 명분을 세워서 행사비를 드리든지 나머지는 떨어진 곳은 드려도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나중에 큰 행사를 위해서 동참을 바라는 입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한 면에서 2개가 올라와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도무지 저는 제가 행정가라면 이렇게 일 못하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일단 행사지원비 2천만 원씩을 편성한 것은 마을이나 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요. 대산 쪽에서 전략적으로 한 곳이 떨어지면 한 곳이 되고 한 곳이 떨어지고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나.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요.

○이기열 위원 입지가 되니까 신청을 했겠죠.
대산에서 두 곳을 신청했는데 이미 대산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면으로 입지선정이 돼 버렸으면 대산에 두 곳 가는 것이 행사비 지원이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대산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산의 한 곳은 양해를 시키든, 다른 선정된 그쪽으로 지원비를 드리든 해야지 신청했다고 해서 다 드린다는 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이를 테면 제 면을 말씀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송동에서 3개, 4개 신청에서 송동에서 한 군데 선정이 되면 나머지 3개, 4개를 다 줘야 되냐 그 말이죠.

○환경과장 장희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선정되기 이전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응모를 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부분 또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마을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후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겠다하는 부분이었고요. 입지가 이미 선정된 상황에서는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선정된 곳만 해도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굳이 행사지원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잖아요.

○이기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대산면을 꼭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선정지로 해서 2천만 원을 따로 지원을 방법론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 뜻이지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선택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앞으로는 만약에 대강에서 선정이 됐다, 1등이 대강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3등, 4등은 빼줘라 이런 뜻도 가능해요. 그런 취지니까 계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행사비로 차라리 지원해라 해서 행사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칭찬도 드리고 싶고 부탁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의 대상은 어떻게?

○환경과장 장희준 총 107개소가 있고요. 공중이 58개소, 간이가 25개소, 개방 24개소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백장공원 앞에 청소를 부탁…….

○환경과장 장희준 거기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산내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때 청소를 깨끗이 해주셔서 제가 며칠 전에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화장지가…….

○환경과장 장희준 외람된 말씀인데요.
갖다 놓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열쇠로 된 것도 해놓거든요. 오죽하면 그것도 깨버리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도 참…… 한 명 도둑을 열 명 포졸이 못 잡는다고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외진 화장실 같은 데는 라디에이터도 저녁에 와서 드라이버로 풀어서 갖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 화장실이 우리 시민만 활용하는 공간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앞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화장지가 그 집으로 가고 싶어서 발이 달려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환경과장 장희준 봄철 행락철 대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주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내면에 부탁하고요. 부족한 화장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아까 밥 먹을 때 식당에 쓰여진 문구를 잠깐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화장지를 쓰고 꼭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문구를 한번 멋있게 붙여놔도 한번 읽어보면 가슴이 찡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문구를 생각해서 붙이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잘해주셨다는 칭찬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고맙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왔는데 사업개요도 있고 추경예산요구에 산출내역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식 5천만 원'이에요.
산출내역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서면으로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에는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야 저희가 두 번 다시 안하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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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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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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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축  산  과  장	조윤기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이재철
건  축  과  장	양근식
도 시 관 리 담 당	성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