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7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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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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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4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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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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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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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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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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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상담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적합한 인력 배치를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실현과 기술 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또한 가공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이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농, 청년농업인 작목육성을 위한 대책마련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2건은 상반기 추진 예정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0건 완료, 나머지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의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농기계임대를 위하여 전담 인력을 순회 수리한다고 하셨죠?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새로 선발을 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임대사업소 직원이 21년도와 22년도에 급격하게 채용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10년 정도 오래하신 분과 신규 채용된 분의 기술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고 기술력이 있는 분이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리의 경우에는 혼자하는 것보다는 같이 팀으로 부서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순회해서 한 곳에서만 잘하신 분이 계시면 기술이 떨어진 분이 있는 쪽은 소외가 되고 늦어지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소태수 위원 순회하시는 것 참 잘하셨고요.
지금 농사철이 시작되다 보면 기계가 활발하게 임대가 되는데, 잘 하시겠지만 지도를 잘하셔서 반출할 때 안전에 유의하시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상담소장님들 인사가 본청 인사하고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같이 하지 않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6급 이하 인사 때 같이 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번에는 왜 인사를 따로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상담소장은 직위가 아니거든요.
센터소장이 상담소장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하기도 했고, 전체 발령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기술센터로 들어오면 계장직급으로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상담소장 지도사 자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상담소장은 지도사입니다. 계장도 지도사입니다.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계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계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계장 보직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길래······ 상담소장으로 나갈 때는 지도사로 나가고, 들어와서 업무에 복귀했을 때는 계장으로 직책을 수행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금 지도직 공무원의 계급이 2개입니다.
지도관, 지도사고요. 지도관은 센터소장, 과장 2명이 지도관이고 지도사를 상담소장을 포함한 계장 또 계원들도 다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을 하다가 계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담소장 경력이 짧은······.

○윤지홍 위원 상담소장으로 나갔을 때는 지도사로 임명이 되는 것이고, 기술센터로 복직했을 때는 계장으로 복직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도사입니다. 똑같은 지도사입니다.
지도사인데, 계장으로 보직을 줄 수도 있고요. 직원으로 보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직원으로 보직을 준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혼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조경사 교육이 명품농업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술센터 내에 일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조경사 교육은 산림녹지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봤는데 저희 쪽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가능한 일이라서,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하신 집 수리나 이런 쪽에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시민조경사라는 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연중 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명품대학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권고를 드렸었는데 이걸 빼고 스마트농업하고, 드론하고, 약선······ 약선도   농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약선음식 지도자 자격증 과정입니다.

○윤지홍 위원 농업의 일환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특별히 개설한 과정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맞춰가면 되는 건데······ 시민조경사 부분이 빠져서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농업이 아니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은 아닙니다.
치유농업 쪽에서도 전문코디네이터 과정을 정원관리사 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 교육과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도 있을 것이고, 3월 추경도 있는데 이런 것을 기준 삼으면 반을 하나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생겼나 싶어서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된 곳에 가서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실상 거기는 맞지 않잖아요, 시민조경사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교육센터를 새로 고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거기에 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활용도가 낮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낮은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나 여쭸더니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실 사업에 대해서만.
이용도가 낮은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것은 이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저희가 1년에 한번 운영하던 것을 올해 상·하반기에 2번 운영해서 문턱을 낮출 계획이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기계도 단순히 3톤, 5톤 대형기계가 많았었는데 소용량으로도 가공할 수 있도록 규모를 낮춰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가서 구조를 봤어요, 판넬 작업 해놓은 것을.
가서 봤는데 그런 구조를 일반 농가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던데, HACCP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HACCP 기준에 맞춰서 하는 가공업은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HACCP 기준에 맞춰서 가공을 하려다 보면 귀찮아서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실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HACCP 기준을 적용해서 전체를 HACCP으로 하면 입출고부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HACCP 의무품목이 적용된 부분은 HACCP으로 인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전처럼 그냥 가고 HACCP 의무품목이 아닌 것들을 생산하는 부분은 재구획을 해서 그 부분은 HACCP 인증없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단순가공 하는 것을 권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완주에 가면 단순가공 하는 기계가 쭉 있어요, 가셔 보셨겠지만.
거기에 가면 포장도 자력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어요. 소규모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완가공품이 아니라 반가공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반가공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권장을 드렸더니, HACCP 시설로 다 해놓으신 거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HACCP을 고려해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윤지홍 위원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 물량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한정된 물량이 있어야죠. 소규모 물량은 못 한다는 거죠. 소량의 물량을 가지고 와서라도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만약에 깻잎을 집에서 가공한다면 소규모로 소량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 양념으로 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깻잎이 넘어가면서 간장이 착착 발라진다든가 그런 반가공 기계들을 저는 얘기했었는데, HACCP 시설로 바꿔놓으셔서 저는 앞으로 이것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시작이시니까 잘 고려하셔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340쪽 24번에 고의 및 중대과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고의 및 중대과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잃어버렸을 때 분실입니다.

○이숙자 위원 분실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리고 나머지 고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명백하게 '당신 잘못입니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경우는 여러 사람이 임대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힘들고, 망실해서 잃어버렸을 경우 그리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부서졌을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고장 내는 사례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손 시 보험처리 후 농업인이 보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험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처리하면 자부담 5만 원, 20만 원 약간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부담을 드렸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랄까, 불만이랄까 그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숙자 위원 그래요. 아무튼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소장님,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또 남원농업 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기술센터 업무가 너무나 많아졌죠?
정말 어떤 공무원은 숨 쉴 시간도 없다, 바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향후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남원농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사무감사 때 임대농기계 휴일제 근무를 본 위원이 촉구를 했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1월, 2월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기열 위원 혹시 농민의 불만이라든가 직원들의 쉼 공간을 마련해줬을 때 직원들의 편익성이라든지 농민들의 불만을 들으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직원의 사기진작 면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고요. 직원들이 휴일을 찾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어제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동기간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말 임대건수를 분석해봤을 때 작년에는 700건이었다면, 올해는 1천 건입니다.
30% 정도를 주말에 더 빌려 가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주말에 농기계를 금요일에 미리 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가 좀 더 높아진 걸로 보고요. 간혹 관외에 사시다가 주말에 잠깐 부모님 댁에 오셔서 농기계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불만을 얘기하시는데요. 조금 더 홍보하고 안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 이야기인데요. 관외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주러 오셨다가 토요일에 농기계를 못 빌린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쪽에서 생활하고 계신 부모님들한테까지도 홍보가 돼서 미리 전화로라도 예약을 해서 저것도 되잖아요. 갖다주는 것도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기열 위원 미리 예약을 해서 금요일 오후에 갖다드리면 토요일에 쓰고 또 우리가 회수도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요일에 하시고 월요일에 반납합니다.

○이기열 위원 회수까지도 해서 농민의 편리성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토요일 휴무제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일도 우리가 대행하고 있으니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홍보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매 치유농업 동절기에는 쉬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농업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 자체도 농업을 하면서 마음의 치유라든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사매 치유농업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남원시민들이 농업과 친밀해지는 그런 공감대 계기가 형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과중해요. 제가 봐도 하지 않은 삼동굿놀이에 대한 업무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해야 할 사업인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업무가 과중해도 인내하시고 미래 남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 휴무를 혹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농사철에 토요일에 임대사업소를 찾아와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면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에게 상기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읍면에 농민상담소장이 격주로 근무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산하고 사매의 경우에는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왜 그 두 곳만 격주로 근무하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인원이 부족하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예산 낭비 차원에서 문을 닫는 것이 낫지 않나요?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는 문을 닫고 이러면 농민들이 상담소를 찾았을 때 상담소의 활용도가 필요치 않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해서 상담소 직원이 근무하도록 아니면 앞전에 근무하신 경력직 분들을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건 뭐 상가 문 닫고 여는 식으로 해서 중요한 상담소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많이 죄송하고요. 현재 휴직자가 4명이나 돼서 상반기에는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복직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23개 읍면동에서 사매하고, 대산만 격주로 상담소장이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상담소의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자가 많이 발생했고, 휴직자가 복귀하면 빨리 보충해서 완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농한기가 끝났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2개의 면만 상담소장이 격주로 근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휴직자 아니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상담소를 차라리 폐쇄를 시키세요.
그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소장님이 그렇다면 폐쇄를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게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직자로 인해서 하루는 사매에서 하고, 하루는 덕과에서 하고 이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한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휴직자가 발생되기 전에 감안하셔서 퇴직자도 우리가 고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비수기가 아니고 성수기가 돌아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본부에서 똑같은 지도사들이니까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3·4·5월 4개월 정도만 해도 성수기 때만이라도 해서 조치를 해주시라고 우리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내일 당장에 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오전이라도 아니면 오후라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착오없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현장지원과장 김연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연주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현장지원과도 상당히 원예작물까지 업무가 엄청 많아져 버렸네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15번을 볼까요.
제가 농정과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어요.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절차상 늦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쭉 했는데 제가 보니까 소형농기계도 상당히 있었고 지금 180 기종에 대한 읍면동에서 심의는 끝나서 이미 기계가 보조금이 투자가 되고 기계가 공급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5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발의했던 내용은 대형농기계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된 보조금을 대형농기계값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180종 외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더 많은 농민들이 기계 요청을 하고 있기에 이 5억을 거기에 투자해야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5억을 세우자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저희가 추경에 5억 추가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500까지 상한선을 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농기계의 구입 부담 경감과 많은 농가수의 부분이 서로 상충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의 적정 접점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농가분들은 보조율을 높여서 상한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그것을 유지해서 좀 더 많은 농가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절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히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5억을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집행이 된다고 보고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정말로 좋겠으나 빚이에요, 보조금 비율에 대한 빚이 더 많아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저희가 전액을 주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 위주로 남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180종이면 180종, 200종이면 200종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율을 높이면 그런 보조율을 떠난 자부담률을 단 1%라도 낮추기 위한 말하자면 빚을 덜 지기 위한 생각으로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수요조사한 대로 다 나눠주기라면 오히려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이 농민들한테 빚을 남게 만들어주는 취지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한번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농업인들과 대화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저온창고 신청을 받습니까, 원예농가들한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과수농가 10평짜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로 가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소태수 위원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과수원에 창고가 있는데 저온창고가 선정이 돼서 지으려고 하니까 농가는 창고하고 붙여서 창고 쪽에서 문을 내면 비가 오거나 창고에서 선별해서 저장할 때 참 편리한데, 설계상 합벽을 하지 말고 분리를 해서 지으라 행정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과를 선별한다든지, 과일을 선별하면 비가 오면 밖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해서 저온창고에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참 불편한 점이 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서 농가들의 편리함과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50cm를 띄우냐 붙이냐에 따라서 농가가 얼마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참작을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어제 건축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온창고 신청을 해서 신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편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지적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분리해서 띄운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건축물이 될 것이고 또 건물하고 접목을 하면 합벽 증축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법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성 있게 운영이 돼야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유기질 퇴비도 담당을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 업무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고요. 현재 친환경 업무를 보고 있는 쪽에서······.

○소태수 위원 퇴비는 거기로 안 넘어갔어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저희는 상토 업무가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312쪽에 24번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알맞은 아열대 과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품목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현재 아열대 품목은 만감류 등을 하고 있고요. 대표품목을 선정한 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과수기준에 의해서 아열대 품목도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남원을 대표하는 원푸드가 백향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그것은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것은 농촌진흥과 최정인 과장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음' 되어 있어요.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기온이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남원시에서 아열대작물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만감류 사매 오이농가를 대상으로 만감류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면적은 3ha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보니 겨울난방이 약간 문제가 되긴 하나 품질이 매우 좋았고, 농가들이 겨울 난방 문제 해결과 판매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다겹보온커튼이나 공기순환장치 지원이 필요해서 과수작목에 대비해서 그 지원기준으로 꾸준히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열대작물이 남원에서 확산이 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많은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농기계 보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라면 트랙터,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말씀하시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윤지홍 위원 저희가 보조를 하는 이유는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작력을 높일 수 있는 기계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것은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1,500 정도 하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 비율은 상당히 부담이 높단 말이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당초에 우리가 보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부담을 더 높이는 꼴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 지역의 보조비율이 상당히 적다라는 농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트랙터를 두고 볼 때 소형, 중형, 대형이 있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게 중형이거든요. 중형에 대한 50% 보조를 해야지 무조건 1,500만 원에 대한 보조는 문제가 있다. 특히 요즘 기계라든가 모든 농자재값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도 따라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상승을 안 했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집행 이전이니 이 사업을, 추경이 곧 있습니다.
선정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실까요?
소장님한테 여쭤볼까요?
1,500만 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불평이 많은데 뭐하러 보조를 해요.
그래도 농가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수정예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비율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청년농업인이라면 이제 농업을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농토를 갖고 있겠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농토를 물려받기도 전일 것이고 자기 스스로 농기계를 매입하고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형농기계를 지급하는 기준에 거의 못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대형농기계 배분의 20%든, 30%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새로 시작하는 미래의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볏짚환원사업이 농정과에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볏짚이라는 것은 축산농가하고 상생이 된다. 소 먹이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볏짚인데 볏짚을 땅속에 묻게 되면 지력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볏짚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로 볏짚은 안 갈아놔도 그루터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곤 했어요.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으셨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한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볏짚을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토질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볏짚을 더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기준도 안 세워주고 무조건 볏짚만 넣으면 돈을 주겠다. 이러니까 상생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일몰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필지별로 나눠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보다 운봉에 전촌마을과 비전 국악의성지 가는 마을하고 같이 쓰자는 처리장으로 해서 연결이 아직도 안 된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일을 할 때 양쪽 주민들을 모셔놓고 분쟁 없이 다 연결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한다고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쪽 마을 걸 받네, 안 받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참 난감합니다, 가운데 끼어들기가.
그러면 처음에 확장할 때 양쪽 주민들을 모셔놓고 소통을 미리 했더라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면 원관을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게 부족했던 거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비전마을 이장님을 만났고요. 또 군화동마을의 대표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두 개 마을이 옆에 있으니까 처리장이 하나였기 때문에 처리장을 계속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관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옆에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같이 쓴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전촌 어르신들한테 비전마을 분들하고 잘 융화를 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보시라고 이렇게까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의가 잘 돼야, 공사는 다 마무리해 놓고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충분한 소통을 가져놓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월 경애원 오폐수가 람천으로 유출되는 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인데 이건 꼭 놓치지 말고 진행이 계속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것은 현재 하수도관리 기본계획을 22년도, 23년도 계속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 시장님께서 읍면동 시정소통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 전부 다 같이 묶어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전체 다를 포함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순위를 정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특별하게 규모가 있는 곳들은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계획에 운봉 남부권으로 해서 운봉처리장 증설을 해서 원관을 싹 잡아넣기로 계획이 서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언제부터나 계획이 돼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올해 실시설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87억 정도 예산인데, 200여 가구에서 운봉 엄계, 삼산, 행정, 유평, 용은, 가장, 덕산, 공안, 수철 이런 마을,

○소태수 위원 산덕리까지…….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남부권이 돼 있고 거기에서 유일하게 교육원이 빠졌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못 넣은 거 같아서…….

○소태수 위원 꼭 연결을 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교육원도 같이 예산잔액이라든지 다른 것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운봉 용운마을에 개인정화조 폐쇄에 관련해서 시에서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개인정화조 관로는 국비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개인정화조는 개인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번에 하수관로가 정비가 되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할 때까지 권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시에서 집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용운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조기에 착공하고 준공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탄화시설을 토양개량제, 벽돌, 하수슬러지 이쪽 방향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민해보라고 권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중부발전소에 톤당 1만 원씩이죠?
1만 원씩 판매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중부발전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것이 탄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단가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윤지홍 위원 60만 원이요? 몇 톤인데요?
전에는 톤당 1만 원씩 판매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데 지금은 금액 자체가 연료로 쓸 수 있는 수분 함량이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계가 노후화 되다보니 수분 함량이 높아서 탄화에서 또 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일반 분만 처리하면 되는데 음식물까지 하다보니까 그게 바짝 말려서 연료로써 쓰고 남은, 재가 많이 남는데 재가 35% 이상 남아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서…….

○윤지홍 위원 수분이 35% 이상 남는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재가. 재 요율 되는 것이…….

○윤지홍 위원 숯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고온으로 해서.
그거를 숯으로 된 것을 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서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만 원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윤지홍 위원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단가는 8천 원에서부터 1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발열량이 2,700에서부터 3,100 사이에 있어서 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선에서 요율하고 재가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있고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소득이 나는 것으로…….

○윤지홍 위원 전체 60톤이 생산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월 60만 원 정도니까 월 60톤이라고…….

○윤지홍 위원 계장님 60톤 맞아요? 더 나오는 거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그 정도 나옵니다.)
대략 60톤, 1만 원씩 판매가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이 부분을 토양개량제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냐 이렇게 질의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인이나, 질소 같은 경우가 왜냐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음식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고,

○윤지홍 위원 음식물도 짜서 태우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죠. 그것을 중부발전소에 납품하고 있죠.
저희들이 음식물도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 위원 남원시에서 들어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슬러지를 태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음식물도 넣어서 태운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같이 해서요.

○윤지홍 위원 이것은 토양개량제로 쓸 수가 없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토양개량제로써는 저희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검토를 해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난번에 업체를 통해서 이게 그냥 버려지느니 말하자면 동물   화장해서 나오는 것들, 퇴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묶어서 뒤섞여서 발효시켜서 쓰면 어떻겠냐 했었는데…….

○윤지홍 위원 그런 퇴비의 용도가 아니라 숯의 용도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 숯으로 쓸 수 있는…… 거기까지는 미처 처리를 못했고요.
대신에 농산물 쪽으로 쓰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있었는데…….

○윤지홍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숯으로 쓰는 것들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버리다시피 할 게 아니라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권고드린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군화동과 비전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전촌과 비전에 대한 문제예요.
전촌마을이 있고, 비전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간에 하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이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같이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검토하셔서 군화동은 비전마을에 속한 마을이고 거기는 당연히 비전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전촌마을과 비전마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촌마을 것을 비전마을로 가져가니 비전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못 받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가서 조율을 해보세요.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사실은 지난주에 가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팅을 했고요. 양해의 말씀을 구했고, 군화동마을 것을 처리해서 관로를 연결해주면 전촌마을 것도 우리가 받아서 인근 동네니까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전촌마을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화신동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같이 해주는 상황인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촌마을을 비전마을로 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윤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권역을 군화동, 비전, 전촌, 화신동 이렇게 4개 마을이 한 권역이 돼야 합니다.
아니면 화신동마을 마을정화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비전마을에서 설득이 안 된다면 전촌마을과 화신동마을을 묶어서 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것은 이장님,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한번 가서 말씀드려 보시고, 4개 마을이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 측에서 볼 때는 아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에서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산내 상황, 중황마을 쪽에 2년 전에 민원이 있었어요. 2년 전 10월경이나 11월경에 민원이 있어서 전임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임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업무인계가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확인한 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15가구 정도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말씀으로는 작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넣어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전임 소장님 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달 받았어요. 소장님도 전달 받으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저도 그 얘기는 전달 받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 국가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고요. 그런데 거기는 작년도에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역 자체가 가구수가 적고 환경부의 입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최소한 금액이 되려면 100억, 50억 규모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 소규모로 돼 있는 띄엄띄엄 돼 있는 것들은 우선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얻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우선사업 순위에서 사업계획에서는 제외가 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다른 곳이 다 되고 나서 그 순서를 맞추면 좋을 텐데 거기가   상류지역이고 등구 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이라서 우선 사업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하고 환경부 입장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공구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게 예산의 문제죠. 국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그 둘 중이잖아요.
국비 받아서 하려면 포함이 안 되고 시기도 안 되고 그러니 거기가 지금 최상류 지역이에요, 등구지에서 내려오는 게.
그러면 지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대개 귀농하신 분들이에요.
좋은 자리, 좋은 여건에 따라서 와서 사시는데 오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와라 해놓고 하수도도 안 돼, 상수도도 안 돼,   어떨 때는 도로도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왜 왔을까요? 고려를 하셔서 국비 수용하기가 어려우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걸 놔두고 15가구든 나중에 더 들어올 가구들이 있을 텐데 남겨놓고 하수시설을 하면 결국에는 15가구, 20가구가 될 것이고 더 늘어나서 하수가 결국에는 하천으로 나올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도 그런 판단은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면서 대규모라든지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 위원 환경부 생각은 다른데, 대단위로 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데 환경부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어떤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될 사업들인데, 환경부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가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이 일단 시비를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또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직도 포함이 안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지역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다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아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윤지홍 위원 국비 받아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320쪽 15번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확보한 예산이 얼마일까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1억 원 확보를 했고요. 환경사업소 내에 현장근무자들이 있어서 땀이라든지, 악취문제가 있어서 기본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사우나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의견 수렴을 나름대로 한 상태고요. 설계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16번에 불용예산을 전용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하여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음’ 해서 완료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15번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부속물로 사용하게 되는 세탁기나 건조기 예를 들면 음식물처리동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물이 튀는 경우도 있고,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구입해서 세탁을 하고 건조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남았던 예산이고요.
그때 자산취득비가 조금 남아서 작년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했던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구입하셔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많이 하고 있는지 그냥 구입만 해놓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지 않고요. 2층에 화장실을 개조해서 거기에 샤워장과 더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같이 넣고 있고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3~14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해서 옷을 바꿔 입고 그러다보니까 집에 가져가서 세탁하기가 어려워서 세탁기에 넣고 건조하고 지금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활용도가 높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업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고기리 구룡계곡 쪽 5개 마을이 있는데 고촌, 내기, 회덕, 노치, 용담까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소규모 마을하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 물이 방류가 구룡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촌, 내기, 회덕, 노치, 용담까지 5개 마을인데 다 구룡계곡으로 방류하고 있어요.
소장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방류를 구룡계곡으로 하고 있어요.
방류는 기본 방류수질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염봉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압장을 만들어서 거기가 백두대간 분수 경계령이에요.
직선으로 돼 있는 고기리 삼거리에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까지   그다음에 노치마을로 이어서 수정봉으로 건너가고 여원재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경계입니다.
노치마을은 행정구역이 운봉도 있고, 주천도 있어요, 마을 하나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가압장을 해서 자연배수가 돼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백두대간 경계 분수령까지 말씀드린 것인데, 가압장을 만들어서 구룡계곡으로 방류가 안 되고 전문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봉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맞아요. 국립공원도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도 내내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을.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국립공원도 환경부 소관입니다.
아마 잘 이뤄질 걸로 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놓쳤던 부분인데요.

○염봉섭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전북사무소 옛날에는 국립공원이 북부사무소, 남부사무소 그랬는데 지금은 전북사무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육모정에 있습니다.
보전과장이나 소장과 면담하면 그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제가 이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2개 처리장에서 방류해서 버리고 있는데, 어릴 때는 육모정 물을 다 먹고 그랬어요, 소풍 가면. 아마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못 먹고 있어요. 기준치이기는 하지만 방류를 해도 결국은 시민들이 다 알아요, 이끼도 많이 끼고. 그리고   고기댐이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서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이 많이 안 내려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가능할 걸로 보여요. 진행 중인데 신속하게 소장님의 숙제로 해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일단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백두대간 분수령만 넘겨놓으면 운봉까지는 자연배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15번에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샤워장으로 1억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 차원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왕에 샤워장을 할 것 같으면 사우나시설도 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깨끗이 씻고 나올 수 있는 또 그때 지적사항에 식당에 가든지 이러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으면 이상하게 냄새도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사우나시설 보강을 하라고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쪽 추진상황을 보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냥 사우나를 하시면 안 돼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래서 사우나시설도 같이 이번에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미래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도 열악함 속에서 근무를 할 때 복지 차원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생 중동 창고 땅 부지 이전 관계 알고 계시는 대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주생 중동 창고 건은 이번 달 초에 마을이장님과 기존에 지도자들, 노인회장님들과 같이 가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했던 기본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현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처분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예산 지원해준 것이 어떤 예산을 지원해줬냐, 관리가 제대로 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 지원에 관련된 것은 말씀을 드렸고, 사후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렸고요.

○이기열 위원 창고자리 부지 매입 원래 갖고 있는 땅주인이 이전을 해주는 절차는 밟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까지는 이전은 없는 상태고요.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기열 위원 이전을 해줄 용의가 없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 아직은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 여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땅 이전도 환경사업소 소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게 농정과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가족명의로 해놨던 부분이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은 여러 과가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영농법인으로 돼 있어서 절차도 정상적으로 됐는지도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기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전을 안 해주면 소송건도 불사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심하게 된다면 그렇게까지도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에서 길게 해도 결론이 안 나오니까 충분하게 신경 써서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중동이 매스컴에도 전국방송을 탔고, 지역방송도 탔는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해서 원위치 될 수 있는 틀을 다시 한번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남원시 관내를 보면 면단위에 보면 큰 마을은 쉽게 말해서 이득을 보고, 작은 마을은 소외된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서 환경부에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고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정화조 같은 것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셔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남원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100억이 넘게 이월이 됐어요.
환경사업소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을 적기에 사용을 하셔서 명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지역 쪽에는 전체 면이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계획은 잡혀 있지만.
간이상수도는 사업소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등록이 된 데가 현재 5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모터랄지 그런 것도?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들 중에 외령마을을 그때 제가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때 외령마을에 가서 겨울에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보온까지 해서 해드렸습니다.

○소태수 위원 애쓰셨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산내면이 전체가 계곡물이랄지 지하수를 쓰다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번 사업에 광역 관이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지금 계획 잡혔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인월면 경애원 있는 데서 중군동까지 원관을 작업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가는 중간지점에 거기서 T자 관을 써서 8채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어제 주민이 찾아왔었는데요. 8가구가 돼서 기준에 적합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포장 안 된 도로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제방으로…….

○소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구 인월에서 휴양림까지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관 시설 계획 잡혀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4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태수 위원 거기도 주택이 들어서면 들어서지 안 들어서지는 않거든요.
사업할 때 수도라인을 같이,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같이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오래전부터 김덕곤 계장님 있을 때 현장답사도 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327쪽 12번에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은 보호통이 좋아졌고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안에다가 헌옷을 넣어서 동파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말을 안 하는 것 보다는 말을 하면 경각심을 갖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안전점검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려요.
대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안전점검 말씀하십니까?

○이숙자 위원 예, 구체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12번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저희가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있을 경우는 홍보를 같이 하고 있고 전단지도 배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어떤 대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방법의 횟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침원들이 매월 가정집을 방문 하거든요.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계속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극심한 가뭄이잖아요. 상수도 보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현재 동화댐이 55%의 저수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화댐에서 하천 유지수로 하루에 6,500톤 정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급수유역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은 현재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가 가정에서 대부분 정수기를 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바로 수돗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탁도 기준으로 보면 0.5NTU 안에만 들어가면 적합인데 현재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0.02 정도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정수기를 굳이 이용을 안 해도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앞으로 수질관리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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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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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982억 9,700만 원에서 257억 2,570만 원 증액된 2,240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비 8,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비 1억 원,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 사업 3억 9,0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사업비 2억 6,000만 원, 에너지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18억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비 11억 800만 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비 1억 9,856만 원, UAM 드론 홍보전시관 부지 매입비 64억 2,000만 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비 89억 7,570만 원,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2023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비 3억 162만 원, 배수개선 사업비 1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관리 8,85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8억 3,78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비 2억 5,700만 원과 사매유토피아 조성사업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1억 6,4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북 축산인 대회 사업비 7,000만 원과 축산악취 개선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비 2,64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사업이 없습니다.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 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8억 6,709만 6천 원 대비 30억 9,650만 2천 원이 증액된 339억 6,359만 8천 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4천만 원 교부받아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체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 북문에서 MG새마을금고, 시장사거리, 광한루 서문 주차장을 권역으로 우리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과 기반 인프라 정비, 특화상품 발굴 및 브랜드 개발 등 컨텐츠 개발과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통한 상인 내부의 인식변화 유도 등 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비 소진에 따라 추가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과 이차보전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2월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신청자가 많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접수 결과 140개 업소에 8억 6,700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시설 낙후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부족 등 전통시장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로 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이 밀집한 대표적인 서민 경제활동 공간으로,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소통중심지로서 전통시장 내외부 문제점과 대응전략 분석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육성방안을 도출하여 공설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연구용역과 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연계하여 광한루원 주변 구도심 상권과 공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운봉시장 점포 외벽 증축공사비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테라스 형태로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사계절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및 온라인 쇼핑 MD 양성사업과 지역특화식품 창업지원 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국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인건비 1,800만 원과 교통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매물품 홍보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비 1,000만 원과 기업 인프라 개선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연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국비 지원사업 1개 마을이 확정되어 7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사업 1개 마을 확정되어 5억 9,4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개 마을에 당초예산 대비 2억 8,64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태양광 55가구와 지열 1가구 도비지원이 추가되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7,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태양광 발전장비 설치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차 3대 보급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91쪽을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교통비라고 돼 있는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랑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윤지홍 위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사회적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은 일단 기업에 취업이 되면 그분들을 멘토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도비에 대한 매칭사업비······.

○윤지홍 위원 증액이 돼서 어떤 내용인가 여쭤봤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매물품 홍보사업이 있어요.
물품을 어떤 물품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남원-서울 지역 상생을 위한 50+ 사회적경제 팬슈머사업 경연대회에 나가서 1억을 시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2차 추경에 계상을 할 예정인데요. 500만 원 정도는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팔아줘야 될 것 같아서 홍보도 할 겸······.

○윤지홍 위원 그런 물품을 구매해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구매해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고,

○윤지홍 위원 사회적기업들의 물품을 구매를 해주신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홍보용 차원으로······.

○윤지홍 위원 어디에 홍보를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을 추진할 때 사회적기업이 있을 때 타 시군도 견학할 때 '남원시에 이런 우수한 제품이 있다',

○윤지홍 위원 수소차 보급계획이 있어요. 남원에 수소차 충전하는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9개가 있고 올해 6개를 더 설치할 계획인데요. 남원시에는 현재 수소차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부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

○윤지홍 위원 4대는 국비사업으로 받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 3대 지원하는 걸로······.

○윤지홍 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충전을 해서 오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 관계가 애매해서 물어봤더니 다 전주나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서······.

○윤지홍 위원 출퇴근 용으로 쓰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현재 전라북도에는 9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주 인근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에 주로 돼 있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안 쪽에 1개소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에서 전주로 출퇴근을 하신다는 게 감사할 일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닌데요.

○윤지홍 위원 전주에서 남원을 출퇴근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분들은 남원에서 전주로 다니니까 고맙죠.

○윤지홍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6개월, 7개월이 걸려서 돼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래해야 될 연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연구용역비에 따른 과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1천만 원, 2천만 원 이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10개월 정도 보통 용역을 1억 원이 계상이 된다면 몇 개월 이상 이런 용역기간을 주게 돼 있거든요.
용역비가 세워지게 된다면 최대한 맡은 업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어디에 공모를 하면 자료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당겨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용역은 전통시장 환경변화와 침체돼 있는 것을 변화시키자는 목적인가요, 핵심적으로 꼭 짚어서 얘기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과업내용으로는 5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내·외부 환경분석, 활성화 전략 및 지원사업 발굴, 공설시장 전체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우수사례로 해서 용역과제를 별도로 산출해서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은 용역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나오면 지금 보다는 완연히 바꿔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 계산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소태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국도비가 보조가 조금 되는데 대부분 시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 경향이 있죠.

○염봉섭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2군데를 했는데 수요조사나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올해 이미 각 읍면동에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들은 작년에 저희가 이미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10개 마을의 우선순위 결정기준 배점표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신청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비지원 대상으로 보내고 또 도 자체 내에서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염봉섭 위원 배점기준 가이드라인을 앞전에 제시를 해드렸어요. 보면 국비나 도비를 받는 가구가 50가구, 60가구 정도 돼요.
자체사업으로는 24가구, 38가구인데 그 기준제시를 제가 어떻게 해드렸냐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고령화가 돼서 노인분들의 편리때문에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분들이 얼마나 계시고 몇 농가나 계실 건가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장탱크 위치를 대부분 마을 당산이랄지 마을 주변에 경관, 미관상 좋은 곳에 위치해있다 보니 거기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편리하기 때문에 했는데 5년 후, 10년 후에 농가가 절반으로 준다거나 제가 배점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또 귀농해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내 집 옆에 탱크가 있으면 과장님 같으면 거기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런 복합적인 기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왜냐면 배관을 끌고 오는 데는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장탱크 위치를 동네 보면 정자나무 주변 인근에 시유지 그다음에 구거 부지들이 대부분 있어요, 마을 땅도 있고 경관 좋은 데가.
이런 데가 아닌 차폐도 되고 끌고 와서 했을 때도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만 5년 후, 10년 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70세 고령, 80세 고령, 90세 고령이 되면 얼마나 계실까, 편리 때문에 해드리는 건데 정말로 5억 이상 7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이걸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배점기준표를 사전에 저희 부서에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 내용은 처음 듣고요. 저도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선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도에 도비지원, 국비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염봉섭 위원 국도비는 50가구 이상, 60가구 이상 좋아요. 그런데 저장탱크 위치랄지 그런 것들을 경관이나 미관이 마을에 저해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체사업들은 가구도 30가구, 20가구 이 정도예요. 그러면 5년 후 예를 들어 80세 중반에 계신 분들이 5년 지나면 90이 넘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파서 계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실제 주민등록상에만 돼 있지 거주는 안하세요. 이런 부분들의 배점을 매겨서 기 정해졌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작년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런 게 배점에 안 들어가 있다면 사업을 안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져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염봉섭 위원 편리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복지 차원에서는 그분들은 더 혜택을 받으셔야 될 상황에 계시고,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봉섭 위원 과장님, 배점기준이나 우선순위를 그런 걸 꼼꼼히······ 수요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하시라는 거지 해주지 마라, 복지대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예를 들면 24가구 중에 5년 후, 10년 후에는 진짜로 절반 이상이 안 계시면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해합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192쪽을 보면 태양광 선정된 가구가 286가구라고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도비까지 합쳐서요.

○부위원장 김한수 가구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추경 때 51가구와 지열 1가구 합친 가구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가구수가 286가구인데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고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전에도 전화랑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태양광 3kw를 가정용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도비, 시비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되기가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저희도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신청량은 제일 많아요. 도내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늘리기보다는 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 약간 증액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년에 하는 사업이 더 많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거기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합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229가구 저희가 242가구를 했으니까 전부 다 저희보다 수치는 낮습니다.
저희들은 나름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주신 사항이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양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용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용역이 올라온 것 같은데 방금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공설시장 활성화방안 연구를 하는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은 6개월인데, 연구원은 7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의 답변이 이걸 왜 6개월이냐, 7개월이냐 그러는데 줄여서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공설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에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똑같아야 되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시간단위로 계상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공설시장 활성화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많은 예산으로 아무리 좋은 용역을 만들어놔도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상인들의 의견, 상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몇 년 전에 공설시장 학술용역이 있었잖아요.
용역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냥 사장되고 있거든요. 캐비넷에 용역이 있어요.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최 계장님도 굉장히 애쓰실 텐데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님이 설에 오셔서 간담회를 했을 때도 위에 석면이 많아서 위험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주신다고 했는데 상인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놔도 상인들의 의견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용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잘 이끌어갈 상인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맞춰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선보이기 위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전국에서 잘 된다는 시장도 직원들 서너명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고, 시설이 현대화돼서 꼭 사업이 잘 된다는, 시장이 잘 된다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인들의 변화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서로 간에 협심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한명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바뀌었고, 담당계장님도 바뀌었고, 상인회 회장님도 바뀌었잖아요. 다 열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저희가 작게나마 자체적으로 작은 사업 하나를 아이템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유지되면 들어오고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세워지게 되면 그거하고 합산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고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발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개월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7개월을 준비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간은 안배를 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에 남원형 사회적기업 스타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중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기업하고 또 이걸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에 있는 기업과,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데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회적경제에 있는 열악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 남원에 있는 열악하고 영세한 사회적기업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몇 분이 있어서 간담회가 있어서 스터디를 할까해요. 이분들이 자생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그때 담당자들이 모일 때 과장님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취지가 상인들을 위해서 용역을 해보겠다, 과장님 생각에 과연 이 용역을 시비 1억을 들여서 활성화가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 노력과 상인들의 변화된 모습 또 학술 쪽으로 용역이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본예산에 이것을 하지도 않고 추경에 1억을 세우셨어요.
사실은 이 앞전부터 활성화시키겠다고 포차도 만들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용역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과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시비로 1억을 투자해서 이게 살아날 수 있다면 백번 해야겠죠. 시장님 정책인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용역을 꼭 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필요로 하겠지만 꼭 용역으로 해서 상인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과 상인회의 의식 또 연구용역결과가 토대로 되고 그리고 국가의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연구용역서가 같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공모사업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조서나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는 것은 일단 뒤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어디 공모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하고 함께 한 공모를 할 경우에 용역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 앞으로 사업을 할수록 그렇게 추진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자체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공설시장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할 수 있는 사업에 항상 용역서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생각은 지금 공모사업도 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상인들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비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정과 기정 805억 대비 824억으로 19억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관리하고 204쪽 농업인 육성 지원은 기술센터로 업무 이관에 따라서 조정 감되었습니다.
205쪽 중간입니다. 2023년도 농촌 고용인력지원 사업이 지난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시되어 총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기정 대비 3억 5,700만 원이 늘어난 8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가뭄이 심각해서 저희가 본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보다 증액은 했지만 지금 저수율도 그렇고 이후 장기 기상전망이 작년과 같이 가뭄이 우려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형관정 254공, 중형관정 104공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도 가뭄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준설사업비 등 해서 총 3억 1천만 원 늘린 1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25개 저수지에 대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 가뭄대책 재난관리 특별교부세가 지난 연말 늦게 배부가 되면서 이번에 도비 조정 온 교부세 4억 원 추가로 계상해서 총 5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서천지구는 지금 마무리고, 세전지구는 이번에 착공입니다. 2개소 해서 10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뭄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으로 대형관정 6공 해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농로 확포장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건 조정해서 내려온 기정액 8,500만 원에 1억이 늘어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관정 한해대책 저수지 준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당한 가뭄을 느끼고 계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전남 쪽은 50년 만에 가뭄이래요.
그래서 관정도 필요하지만 소규모저수지가 필요하다고 항시 주문하고 있는데, 사실 전남은 심각하고 우리는 전남하고 붙어 있는 경계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소규모저수지가 정말로 절실하다고 봅니다.
개발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01개소, 농어촌공사가 77개소로 총 27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수지들이 개발도 그렇지만 일제시대 이전에 판 저수지가 60%가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보강, 준설도 하고 있지만 저수지를 제대로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지적하신 저희가 농업용수 신규개발에 대해서 자꾸 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이 저수지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저수지 쪽으로 지방이양이 된 사업비라서······.

○염봉섭 위원 식수나 생활용수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염봉섭 위원 동화댐하고 요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반반씩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 TV를 보셨겠지만 유럽은 50년 만에 가뭄이 왔는데 큰 강들이 유럽에서 내로라하는 강들이 수심 5m, 10m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바닥이 나와서 고기까지 다 죽고, 생활용수를 못 쓰게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기후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수나 식수 대부분 농업용수들을 댐에 의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요천이 안 마른다는 법도 없어요. 그러면 댐도 결국 저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필요한 식수로도 아니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임실, 정읍 특히 부안이 가뭄이 극심하고 기상청에서 정상으로는 분류하고 있지만 저수율 자체가 동화댐도 55% 안팎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 선제적으로 관정부터 대응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도 준설과 신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것도 개발해보십시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수지 준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물이 담겨 있는데 준설하려면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빼고 준설을 해야 많이 가둘 수 있는데 물 가두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배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예산들 중에도 저희가 지구로 선정을 했는데, 몽리인들이 이걸 만약 빼버리면 그래서 저수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런 데들은 가을착수를 원하고 있고요. 또 저수지 준설을 해놓으면 상부 쪽에서부터 말라들어가니까 물 경계를 해서 파서 위에서부터 하는 방법 쪽으로 하되 기존에 있는 저수지는 안 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70%, 80% 저수율이 있는데 준설한다고 빼버리면 채우지 못해요. 그걸 직접 피부로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돈은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물 수위를 봐가면서 써가면서 준설할 수 있는 준설하고 아니면 가을에 해도 되고요. 그리고 수철리 서당 밑에 저수지가 이번에 보수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 듣는 거 하고 현지답사 와서 설명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매칭을 해서,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감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민들이 한해때문에 직원도,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저수지 이용률을 확인해 봤는데요. 남원에 있는 저수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제시대 때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거의 사유지예요. 송동 쪽에 가까운 저수지 한 곳은 사유지를 내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저수지 전수조사를 해봐서 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사유지가 있으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도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

○농정과장 배세근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물을 무기로 내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행정에서 대안이 없잖아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개소 중에서 140개소 정도가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때는 저수지를 지금 같이 기부채납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저수지 개보수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온 데는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해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저희들이 40~50년, 100년 사용을 했잖아요. 물론 매입도 해야 되겠지만 매입을 전체적으로 다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지출도 예상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도 우리가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꼭 매입을 해서 농민들이 용이하게 쓰면 좋겠지만 기부채납 방향도 계획을 세워보십사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사유지의 대부분이 거의 돌아가신 분들의 소유가 많아요. 그 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꺼 아니다 하고 방치를 해놔서 지적재정리 문제까지 결부가 돼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145억 664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49억 6,66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솔바람권역 하주발효마을이 선정되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사업은 도비 감액 내시로 1,500만 원을 감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생생마을플러스 사업 유명인사 힐링 프로그램은 기존 도비 50% 지원에서 60%로 변경 내시되어 시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이 연말 확정되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농장의 시설을 보강하고 교육용 포도하우스 설치, 교육생 모집, 교육 재료비와 장비 구입을 위해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장소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인근이라 사업명을 내용과 다르게 표현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연찬을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13쪽 사매 농촌유토피아 사업은 자재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시비부담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예비계획 용역비는 스마트 농업단지 공모에 따라 안정적인 청년 정착을 위한 거주시설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과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2,400만 원 계상해놨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합니다.

○한명숙 위원 기정액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덕과 솔바람권역과 주천 하주발효마을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면서 보금자리까지 조성한다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염려가 되는 것은 남원의 인구는 계속 8만에서 7만 7천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거 수요는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남원은 도농도시인데 농촌에 있는 분들이 시내에 아파트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 휴먼시아도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시내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보면 농촌에서 스마트팜 농업은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들 청년들이 가겠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좋게 만들어놔도 수요가 없으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고 운영비나 또 다른 공간이 생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라든지 면밀히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총사업비 80억 원에 30호 규모로 하는 공모사업이데요. 용역비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계획 신청서를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스마트농업 단지 옆에다 조성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팜이 들어있는 소재지나 아니면 시내 가까운 곳에 해서 정주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주도적 행정보다는 수요자의 요건을 충분히 해서 맞춤형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212쪽에 있는데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접 목공 하우스 배관 교육 재료비를 10가구잖아요.
10가구를 위해서 따로 강사를 모시고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계획도 따로 있는데, 굳이 10농가를 위해서 강사도 모집해야 되고 여기에서 자기가 용접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우스 파이프 밴딩도 안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3~4농가, 5~6농가를 위해서 이런 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라고 명칭 자체가 잘못돼서요.

○이기열 위원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차라리 귀농을 위한 예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 맞을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50시간 안에 교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가족실습농장 10가구는 의무적으로 10시간을 의무참석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10가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귀농귀촌 전체적인 50시간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우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 자체를 저희가 잘못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기열 위원 사무관리비에 입주자 교육생 모집 홍보에 계상이 돼 있는데 입주자 모집 홍보예요, 교육생 모집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이요.

○이기열 위원 입주자를 위한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홍보?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입주자가 아닌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입주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시간 의무참석하라는 10시간만 1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남원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50시간 교육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에 꼭 울타리 설치라든지 그 좁은 공간에 농로포장 그런 시설을 꼭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더니 과다계상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말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꼭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들이 설명하면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셔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부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말씀했던 게 안 올라왔는데 마을만들기 사업 BF 인증 거기가 금액이 증이 돼야잖아요. 제 나름대로 방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그 사업 내에서 차액으로 충당이 돼서 안 올라왔나 했는데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5억으로 얘기가 돼서 진행했기 때문에 2024년 신규부터는 6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자재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올 사업도 최대한 적용을 해서 가야 하나라도 놓치면 시민과 시가 손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 올라왔길래 그 사업 금액으로도 맞춰지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아마 조금 사업비가 부족할 걸로 보는데요.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요. 이따가 보면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시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목공예하고 실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사분을 우리가 꼭 실습장으로 모셔서 할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안에 게스트하우스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서 하고 있고요.
목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장비들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있는 곳으로······.

○위원장 김영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을 감안해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래서 목공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이 700만 원 이어서 장비를 사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공소에 가서 하게 되면 이쪽으로 운반거리랄지 기계를 설치하려면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2,700만 원이 올라왔다가 2억 4천이 올라왔어요.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전액 시비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이것은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은 목공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재료비만 해당되고,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아까는 강사를 불러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9억 7,743만 원 대비 1억 4,543만 원을 감액한 168억 3,2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확대 개척을 위하여 기정액 4천만 원보다 3,2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국비 물량 확장에 따른 시비 추가 지원분 지원에 따라 기정액 25억 1,211만 원보다 213만 원을 증액한 25억 1,4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량 확정에 따라 당초 8억 2,791만 원보다 1억 6,450만 원 감액된 6억 6,3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부서사업비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30만 원을 감액한 6,6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원예산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특산물 수출촉진 직원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행사를 못 했었거든요.
금년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이 여기를 직접 가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다른 기관하고 연대를 해서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렇죠. 바이어들이라든가 해서······.

○위원장 김영태 현재까지는 활성화를 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농산물 촉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원예산업과에서 힘써보겠다는 취지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기존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2년간 못 했고,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고 또 수출을 농산물이라든가 가공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영태 올해 들어서 원예산업과에서 농산물안정화기금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농민들에게 좋은, 가격이 폭락했을 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을 하시면서 해외 수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출촉진 지원사업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판촉을 적극 판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농특산물 수출촉진 외에도 남원에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 위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가 해외 판촉이라든지 국내 판촉이나 홍보를 할 때 저희 상임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신다면 저희가 자비로 가겠습니다.
자비 부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명세서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에 가서 복잡할 것 같은데, 맨 삭감이에요.
계가 빠져나가서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업무가 기술센터로 어떻게 빠져나갔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업무하고, 과수특작 2개 계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들은 것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렇죠.
사업도 이관이 됐고, 위에 조직에 따라서 여비라든가 그런 것도······.

○이기열 위원 연말에 가서 감사 때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예산서를 보고 결산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은 의원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예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찬사를 보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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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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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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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조윤기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