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7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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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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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0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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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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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축산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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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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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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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0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가 71건, 진행이 97건, 불가처리가 2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97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철저한 연찬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태양광 주택 설치지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 총 27건에 85억 2,15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남원일반산업단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 농로 확포장, 마을만들기 사업,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축산 악취 개선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총 57건에 104억 9,214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75쪽에 12번을 보시면 용남시장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완료가 됐다고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겨울은 지나갔지만 겨울에 영하로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가운데 통로에 폴리그라스가 상당히 높은데 그 위에 스프링클러가 다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파하고 연관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 겨울에는 동파가······.

○소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안 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상시에 그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을 때를 생각해서 보온도 안 돼 있고 파이프 자체로만 돼 있는데 그게 동파가 안 될까?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하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점검은 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최고 필요할 때 작동이 돼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게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항상 겨울철이 되기 전, 계절이 변화가 되면 파이프가 늘고 또 줄고 그러다보니까 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계절에 맞게 사전에 미리 점검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항시 보면 필요할 때 작동이 되고 비상사태 때 금방 조치가 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다 장치를 해놨다고 하지만 오작동이 났을 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뒤에 새마을금고 건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각 금고 실무자들 자리를 해서 한번 미팅 가지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이 앞전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게끔, 우리 남원의 명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소홀하지 않게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지 않아도 3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밑에 21번을 보면 청년인구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3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서 영광군이 아이 태어나는 프로테이지가 1위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 이거 마케팅해야겠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상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결혼을 하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아이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건 꼭 필히 관심을 갖고 마케팅을 꼭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영광하고 임실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꼭 필요한 부분은 습득해서 저희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것에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의 소상공인들과 일자리, 공공근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신중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요청도 하고요.
신중년 일자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역 출신인 양해석 의원님도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전라북도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년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40대에서 65세를 중장년이라고 하고, 요즘 새로 나온 신중년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보통 관념적으로 55세에서 79세인데 저는 75세까지를 신중년으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왜 이런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경제적 활동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단절이 되면서 소득활동을 해야 될 나이이고 이래서 시니어에 대한 일자리가 뜨거워지게 됐는데, 저도 주위에서 보면 3년 전부터 행정에서도 경제과였죠, 일자리경제과가 되기 전에. 그때 신중년이라는 게 처음 이야기가 돼서 대두가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한 3년 정도 됐고 그렇다면 신중년에 대해서, 그때는 신중년을 몰랐었죠. 그런데 지금 주위에 보면 '한 의원! 신중년 일자리가 남원에는 뭐가 있냐,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일자리가 있으면서 위탁을 하는지, 신중년 일자리가 우리가 직접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직접 합니다.

○한명숙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가 몇 개 있고, 몇 명이나 참여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체 51명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51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는 산불감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을 보조하는 일에 공무원 퇴직자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갑자기 단절이 된 먹고 사는 것이 기본이 되는 우선 그런 데에 일을 해야 되는데 연금 받고 안정된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이런 자리에, 올 초이고 아마 다음에 신중년이라든지 일자리가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전해 들었는데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 신중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갖춰줘야 되고 또 직업상담을 해야 될 분은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행정적으로 자격요건 기준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먼저 배포된 내부요건을 충족해야만 거기에 뽑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당연히 그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다 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격이 되다보니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에서부터 내용적인 걸로 규제를 해준다거나,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일의 유형이 다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그분들이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데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은 많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신중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저도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저희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또 과장님의 이런 이야기도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고맙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중요하신 분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데 연금 수혜자, 퇴직자 이런 분들이 우리 남원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행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자격요건을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신중년 일자리에 포함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미달 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을 하셨던 분들께서 많이 거기를 응모해서 다니시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면접을 통해서나 행정직 쪽에서 하지 않고 일반인들 중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176쪽을 봐주세요. 16번에 보면 3고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된 상황이다, 추진상황을 보면 '2022년도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1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음' 지원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몇 분한테, 얼마씩 지원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정확한 수치는, 한번에 지원한 게 아니고요. 6차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원된 모든 통계의 계수가 여기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 내용 전체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로 보충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상가 환경개선사업도 금년에 할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추진을 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선정된 상가는 1천만 원씩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반반 부담입니다, 50%.

○부위원장 김한수 자부담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도 반영을 했고 추경에서도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도 반영해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직원분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훌륭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다른 과에서도 받아봤는데 이번에 에너지담당에 이우성 담당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이 잘 보이게 과장님 옆으로 나와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나중에 그 자료를 보면 날짜도 모르겠고, 어떤 담당이 했는지 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8일에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담당해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배려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직원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과장님의 충분한 배려 정신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로만 칭찬하면 더 좋겠지만 이우성 담당님께 '참 잘했어요' 쿠폰 하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쿠폰 전달)

○이숙자 위원 제가 칭찬할 겸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청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떤 정책이나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급여 아니겠어요?
중소기업들 급여를 보니까 청년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초봉을 보니까 200만 원 정도 180, 190, 200, 200만 원 초반 이 정도면 최저임금이죠. 여기에 청년들이 거주하고 살 수 있으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 주는 보수를 가지고는 청년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청년들에게 기업에서 주는 봉급 외에 플러스를 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당초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신규로 청년이나 직장을 가입하면 월 7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70만 원 보조를 해주는 것은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주는 급여에 우리가 주는 70만 원을 플러스를 시켜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본 취지인데, 이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러면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데 저희가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부터 회사 측에 지원을 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개인 대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 200만 원 월급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70만 원을 지원해서 270만 원을 받으면 목적이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데 이 자체가 기업체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윤지홍 위원 결국에는 청년지원이 아니라 기업 지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제도 자체가 모순된 사항이…….

○윤지홍 위원 개선해야 돼요.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업주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이 남원에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수당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면 결국에는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윤지홍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대신에 너무 편안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촌에 인력들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력을 데리고 와서 그 인력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일자리의 만들어서 유휴노동력이 정말로 써야 될 일자리에 인력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시골이나, 도시를 보면 그런 공공물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받으시려는 분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원칙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이 지난 이후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 참여 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참여를 한 후에 2년간 지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산이 돼서 끝나는데, 올 5월이나 6월달, 4월달 이렇게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 사업들입니다. 그 돈이 완전히 집행까지 돼야만 끝나는 것인데요, 사업 참여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올해 4월, 5월, 6월까지 가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월시킨 사업들입니다.

○윤지홍 위원 참 이게 예산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이거를 중앙부처에서부터 우리한테 몇 명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가 계획이 명시가 돼서 해야 되는데 2월이나 3월 정도에 저희들한테 돈이 오면 시행을 해서 2년 정도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5월에 하면 올 연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치든가 아니면 3월에 시작한다면 12월에 마치고 그다음에 12월에 마치는 형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1년 사업, 2년 사업이 되다보니까 올 3월에 시행을 하면 내년 2월에 끝나거든요.

○윤지홍 위원 어쨌든 내시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돈을 지원을 해주는 집행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번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 놓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잘하라고 그렇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공사가 추경에 내려온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자체 내하고 모든 것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연말로 미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서 올해 조기집행에…….

○윤지홍 위원 명시이월이 1건, 사고이월이 1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같은 내용인데요. 원인행위가 되다보니까 된 것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윤지홍 위원 뒤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없어요.
증축공사 해놓고 또 앞에다 증축공사 해놓으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돼 있는 상황인데요. 물류창고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718㎡를 증축하는데 창고동 증축하고, 냉동·냉장시설,

○윤지홍 위원 뒤에 사고이월은 설계만 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만.

○윤지홍 위원 앞에는 토목공사나 기초공사가 있는 모양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공직자분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많은 예산을 매칭을 하셔서 물론 사고이월·명시이월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셔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이번에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고, 이번에 중앙부처로부터 30억 이상의 매출이 오른 데는 우리가 남원사랑상품권을 약간 제재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행안부 지침으로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매출액이 30억이 넘는 데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해지계약을 해야 합니다. 해지하고 그쪽에서는 상품권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일을 시행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단비가 내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데 행안부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다음 회기 때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화장품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화장품산업의 방향성을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바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관계자분들과 같이 모여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재보고를 하고,

○윤지홍 위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포함해서 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들하고 한 게 아니라 화장품지원센터의 유명한 실장님이라고 그분한테 그동안에 화장품지원센터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부적인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잘 되어 있다고 하나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아직 사실은 시민들하고의 약간 괴리감이 있는 듯하니 이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계획은 매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세우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남원에 청장년들이 거기에 취직이 많이 된다든가 또 경기 활성화가 돼서 남원 경제가 살아난다든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맨날 건물만 짓고, 연구만 하고, 기업들도 1인 기업들만 들어와서 보조금만 받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울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여기에 문제를 진단해서 개선을 해야죠. 그쪽에만 계속 맡길 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개최도 2019년 이후에 한 게 없고 그래서 저희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의견수렴을 받고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했었던 것에 대해서······.

○윤지홍 위원 그런 문제점을 기업지원과에서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올 6월 중에 마무리를 한다든가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어디에 문제점이 있더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이걸 센터에 맡기만 그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해서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목기단지 계획이 있으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사실 동부권에 보면 인월에 있는 CJ 빼고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죠.
한다면 소규모 기업들이고, 거기도 정주여건이 만들어지고 주거하고 또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기업에 대한 필요성도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산업단지 지정은 안 됩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기업들이 거기에 올 수 있지 어떤 조건이 없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라 다른 것도 입점이 가능한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는 개별단지라고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는데요.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AM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끝났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떤 방향으로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항공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장 크게 했었던 키워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남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역이 안전한가, 그다음에 저희가 민선8기에 하려고 하는······.

○윤지홍 위원 공역이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하늘길이라고, 공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땅에서는 도로가 있듯이, 하늘에서도 하늘길이 있어야 그것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항공노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부처라든지, 부서라든지, 인증기관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한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윤지홍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윤지홍 위원 용역서를 하나 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용역 전체적인 내용이요?

○윤지홍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유가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용역 결과보고해서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LX드론 통합지원센터 부지가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다시 대체 농지를 조성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내용은······.

○윤지홍 위원 대체 농지를 조성했다는 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6월 3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LX드론활용센터······.

○윤지홍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대체 농지를 조성했다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활주로 아시죠? 주생면에 활주로가 있는데 그 활주로에서 양 끄트머리가 조금 LX드론활용센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지역이에요.

○윤지홍 위원 지금 포함이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게 아닌 지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윤지홍 위원 대체 농지를 만들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지금 농지 조성 중이에요.

○윤지홍 위원 어디에 조성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활주로가 있잖아요, 활주로 좌우로 끄트머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LX활용센터를 지을 수 있는 구역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너희들이 기존에 말하려고 하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니 거기를 갖다가 양쪽 끄트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면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묶겠습니다' 묶고 농식품부에 올리면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그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LX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데는 LX 드론센터에서 벗어나는 지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농식품부에서 딱 정해줬더라고요, 그 위치에다가 해라.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8번을 볼게요.
윤지홍 위원님께서 하셨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화장품지원센터라든지 화장품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남원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완제품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원에 대표음식하면 추어탕이잖아요. 남원시민이 화장품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자체를 인식을 할까요, 시민들 대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나 기관 정도에서 화장품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일반시민들이 남원에서 화장품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우선 남원시민들이 남원에서 만들어지는 화장품을 쓸 수 있는 방향성도 홍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화장품지원센터에 왜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게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발전에 대한 연구 용역도 중요하지만 홍보 용역도 함께 병행을 해봤으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것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기업들한테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이 더 발전해나가려면 시민의식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함께 홍보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LX드론활용센터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일단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그것이 절대농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농사, 밭농사 이런 것 보다도 경관농업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도 농지부서랑 농림축산식품부에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그게 대충 평수가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1만 8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경관농업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가장 그래도 볼거리도 있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도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하다가 일단 주변 정리를 해서 예쁘게 경관농업으로 만들어서 계속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주생면에 중동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을 찾아보려고 계속 면담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1만 8천㎡이라고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6천평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정도 됩니다.

○이기열 위원 직영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듯 싶어요. 제가 농업을 하면서 6천평이라는······ 시에서 공공관리를 하니까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 정도의 경관 농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에는 직영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평수가 아닌가 싶은데 되도록이면 그쪽 중동이나, 상동, 부동마을 주민들하고 협업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그쪽에 우리 주민들의 마음도 달래주는 취지로 연구용역도 함께 병행을 해봤으면 좋을 듯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188쪽 16번을 봐주세요.
담배회사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토바코 말씀이시죠?

○소태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토바코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쪽 분들하고 관계 팀장님, 직원들이 계속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몇 퍼센트 성사되고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에 그게 올라왔길래 그때 여기에서 설명할 때 수입을 해서 여기에서 조립하는 걸로 돼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된다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투자협약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혹시 소송이라든가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보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자 위원 일단 알겠고요.
화장품, 조서에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의회에 방문할 때 보면 화장품을 많이 전달하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화장품이니까 드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걸 내가 써보지 않고 선물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화장품인데 또 그렇게 드릴 때는 그 화장품을 홍보 차원에서 드린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회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계에 관여하지 않고 내가 사서 쓸테니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가격이 소비자 가격하고 의회에서 쓰는 가격이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로 했을 때 다른 위원님께서 남원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화장품이 보면 굉장히 고가 화장품도 있고, 저가 화장품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여성분들만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쓴다는 게 아니고 계산하고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피부도 좋으시고 엄청 예쁘시네요. 과장님만 쓰셔서 그런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좋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홍보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것은 제가 바로 돌아가자마자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매 일반산업단지 47개 블록인데 2개는 가동 중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염봉섭 위원 향후 얼마나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

○염봉섭 위원 23만 5천평에 47개 블록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좌우로 중앙에 도로가 뚫려있어요.
그러면 절반 들어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절반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부지를 만들어보라고, 제도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쪽에는 소규모 부지를 해야 소규모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면적들이 너무 커요. 5개는 우리가 하고, 42개는 직접 분양인데 향후 분양률을 얼마나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저번에 소규모 미분양······.

○염봉섭 위원 미분양이 아니라 소규모로 가능하면······.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산업집적활성화」 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최소 분양기준이 있더라고요.

○염봉섭 위원 그래요,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게 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을 때 말씀하시는 게 70% 정도 분양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법을 적용해서 맹지가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소규모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고, 강탁원 계장님께서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분양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익산으로, 전주로 동분서주 다니고 있는데 아직 시원하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조금 답답합니다.

○염봉섭 위원 목표 설정을 과장님이 나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말씀을 드리면 또······.

○염봉섭 위원 책임지라고는 안하는데······ 사업비가 1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오죽하면 주변분들 당초 사매에 계신 분들의 농지고 임야였어요. 그 사람들이 고구마라도 심자고 해요.
23만 5천평을 다 놀려서 쓰겠습니까?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매 주민들 거 단지 만든다고 강제수용 한 거예요, 의지가 없어도.
결국 지역주민들 피해고, 피해가 안 되는 것은 결국 분양률을 높이는 건데 분양률을 높이는 방법도 그래서 소규모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안 되면 가을에 단년 계약이라도 해서 고구마라도 심게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거기는 마사토라서 거름 없어도 고구마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요.
혹시 과장님, 국장님! 화장품 써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쓰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저는 아직 안 써보고요, 향수만 발라봤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을 주는가 싶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써보시고 좋으셔서 직원분들한테 추천을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 그럼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다 좋다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숙자 위원 그러시다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피부로 남원에 춘향이의 멋을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행사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나오셔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50% 정도 하고, 70%하는 홍보도 많이 하는데 사실 문제는 대형 브랜드 때문에 홍보를 해도 많이 찾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써보고 우리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써 볼게요.

○이숙자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남원 기업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숙자 위원님도 화장품을 한번 써보세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써보려고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서…….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명시·사고이월이 그래도 2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사업이 될 수 있고, 단일공사가 될 수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런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매산업단지가 제 지역구거든요. 주변에 농경지가 많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사매산업단지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18%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곤충산업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로서는…….

○부위원장 김한수 못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연구시설은 되는데…….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그래서 18%이고 거기에 1천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으로 봐야됩니까?
주민들은 너무나 부지가 아까워서 무조건 관리 차원에서만 시에서 하고 있는데, 18%면 업체가 3개나 4개밖에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데는 5개예요. 계속 협상 진행 중에 있는 데는 2개 정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제 생각에는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기업을 유치하려면 최경식 시장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행사 이런 데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니시고, 최 시장님은 대기업이나 중앙에 가서 기업을 유치해오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는 제 지역구니까 항상 거기를 지나서 가요.
남원의 한 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정말 애가 타고, 지역주민들이 그 많은 데를 농담 삼아서 어떤 분들은 초지 조성을 하면 엄청나게…… 요새 소값도 폭락되고 사료값도 폭등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하여튼 조환익 국장님이나 이주영 과장님이 애쓰시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거기를 주일에 3번 정도 지나가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시장님을 대동해서 좋은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위원님이 그런 제안하신 내용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다녀 보면.
그래서 다각도로 분양률을 높이려고 분양 대행사도 접촉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계가 성숙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영태 위원장,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6쪽에 17번을 보면 봄 가뭄이 심하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지금 부안, 고창, 임실은 단계를 위험한 단계고요. 특히 마늘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보통이라고는 하지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농어촌공사하고 합동 한해 우심지 점검회의를 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밭작물도 그렇고 축산농가의 조사료 라이그라스 작황도 예년에 비해서 아주 안 좋거든요. 지금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소형관정 시공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산이 작년에 2억 얼마죠?

○농정과장 배세근 작년에 2억 2500하고, 예비비 투입해서 8억 정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정말로 배세근 과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물이라는 것이 적기에 공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작황이 안 좋으면 수확에 큰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관정사업으로 4억 얼마를 편성했죠?

○농정과장 배세근 4억 6,500하고 이번 추경 또 도에 가뭄대책으로 요구를 해서 저번 수요조사 때 뒤에 후순위로 있는 농가들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농정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애로와 고충사항이 뭔지 잘 귀담아 들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선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봄 가뭄도 심하지만 가뭄이 4월이면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수도작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95쪽 13번에 태양광 신청이 접수가 됩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태양광은 우선 절차가 지역경제과에 전기사업 허가를 하고 인가가 나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하고 개발행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농지, 산지 거기에 따른 지목에 따라서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준보존용지랄지 진흥지역 외의 지역들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낭설인가는 몰라도 산자부 지침이 내려왔다 어쨌다 부동산 쪽에서는 그 얘기가 금세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행정 쪽에 받은 그런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게 기획부동산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그렇게 지침이나 내려온 것은 없고요.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번을 보면 봄 가뭄으로 상당히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우기가 잡혔더라고요.
본 위원은 저수지마다 점검을 해서 물이 여수토를 넘어가면 자루에 좀 해서 이 아까운 물을 안전을 봐가지고 괜찮다 하는 저수지에는 여수토를 자루에 흙을 담든지 해서 한단만 올려놓더라도 그 물 양을 상당히 가둘 수가 있는데, 위험하다면 금방 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을단위의 소규모 저수지가 있는데 이장님들한테 관리를 부탁하고 있죠.

○농정과장 배세근 마을에서 대부분 이장님이신데요. 일반인들도 하는 경우가 30% 정도······.

○소태수 위원 그 저수지가 마을로는 예속이 돼 있지만 이장님과 그 마을주민하고는 해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안가져요. 바닥에 물이 싹 빠졌거나 누가 퍼가거나 관심을 안 갖는데,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몽리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한테 관리를 부탁하면 물이 적었을 때는 그냥 흘러갈 것도 가둘 수도 있고 관심을 갖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꼭 이장님한테 부탁해서는 관리 소홀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수지하고 관련된 농가한테 부탁해서 관리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더 관리가 잘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수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관리자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여수토 마대자루 부분은 저도 최근에 저수지들을 쭉 돌다보니까 이미 해놓은 곳도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 호안면적의 안정성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대응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이왕에 말 한 김에 혹시 서천지구 마무리 작업이 돼 가고 있는데 재난과 하천계에서 연락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올해 마지막 마무리 해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요.
안전재난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람천하고 연계된 부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아니요. 그쪽에 저희가 하고,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는 해결방안을······ 주로 농가들이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하더라도 민원은 우리 행정 쪽에다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소태수 위원 서천지구 제일 하단부 둑방을 잘라서 람천으로 가는 곳이 현재 수위가 제일 낮지만 낮은 바닥하고 나가는 것하고 수평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가동보 얘기가 나왔다 '가동보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쪽에서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가 핑퐁이 왔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가닥이 잡히면 논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물이 람천에서 직선으로 나가면 수위가 엄청 세니까 사선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나가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밀고 나갈 때 그 힘에 의해서 나가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감리를 누가 했는지 '저게 잘못 돼 있구나, 검측도 안 해보고 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물의 흐름에 따라서 빗나가야 유속도 따라서 나가게 되는데 더 병목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지금 신기보 밑에는 2m 이상 낙차공이 있어요, 깊어요.
그래서 보를 정 손을 못 댄다면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평선이 있는데 둑방 밑에 1,200짜리 원형관을 보 밑에까지 이어 내려와 버리면 보는 살리고 보 상단부에는 패이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1,000m로 매립한 것도 보호가 되고 수위는 밑으로 낙차공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빠지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를 협업을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거기가 하천이 낮은 이유가 신기보도 있다 보니까 수위가 평면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 초기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별도로 배수로를 신기보 밑으로 빼는 방법, 지하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가 되니까 다른 지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7쪽 19번에 농사철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협의를 어떻게 해서 언제 완료를 해서 언제 농사철을 맞이할까 염려스럽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추진상황에 협의하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절근로자는 4월부터 농가 배치를 저번에 몽골 근로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센터에서 작년에 2만명 운영했던 그 인력들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농가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 내국인들 인력 투입하는 체계는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협의는 공공 계절근로자 농협에서 관리하는 측면은 계속 농협하고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계절근로자하고 인력센터 운영은 준비도 다 했고요.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는 드리고요. 어쨌든 농사철이 되고 있는데 뭐가 됐든 지금까지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계속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문구를 저희가 잘못 기재해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가 몇 개죠? 3개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3개요. 농정기획, 농지관리, 농업시설이요.

○이기열 위원 과장님이 편하시겠네요, 계가 적어서.

○농정과장 배세근 편한 게 아니고요. 저쪽에 시집간 누구도······ 위원님도 딸이 시집 가면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식구들이니까······.

○이기열 위원 그건 잠시겠죠.

○농정과장 배세근 의무적으로 신경이 더 쓰이고······.

○이기열 위원 안정이 되면 신경을 덜 쓰시겠죠.
계가 줄었음에도 농사철이 다가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농정과 계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정말로 용수철 같이 톡톡 튀는 민원 해답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9번 지적사항을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리산하고 춘향골농협이 아직은 참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인력지원에 인력관리를 숙소라든지 생활공간을 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보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외국인근로자하고, 내국인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내국인들은 주로 여기에서 출·퇴근을 하고 일찍 근교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전주, 광역권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농촌 협약 속에 담아서 지리산권 특히 거기는 여기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 4시부터 하고 끝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농어민단체나 이런 데들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합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숙소를 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부안이나 김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소까지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아침에 현장으로 출·퇴근을 시키는 사례도 있어요.
남원은 지금 안타깝게도 서남대가 폐교가 돼서 숙소가 그쪽에 많이 비어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업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그런 숙소를 활용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묵혀 있는 숙박시설들 서남대 쪽 인근 원룸뿐만 아니라 운봉 같은 경우도 옥계타운이랄지, 인월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법도 신축보다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명시이월을 볼까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시와 사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명시이월은 예산은 세워놓고 계획은 수립했는데 회계상 계약이랄지, 착공을 안 한 상태로서 넘기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설계하고 발주해서 착공까지 해놓고 다음연도로 동절기가 도래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이월은 대부분 보면 연초에 다 마무리를 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기열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명시이월에 LX드론활용센터 대체구거 조성사업하고, 사고이월에 연구용역 지연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같은데 용역하고 구축하고 내용이······· 용역비하고 다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같은 사업비인데요. 여기에 용역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축사업은 저희가 발주를 했었는데 용역하고 연계된 부분은 사실 기업지원과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협의과정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예산 내에서 세부사업 쪽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기열 위원 세부사업으로 나눠졌어도 그렇지 이것이 물론 농정과에서 했으면 추진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기업지원과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면 구축사업하고 상관없잖아요.
용역이 왜 이렇게 떨어졌죠?

○농정과장 배세근 활용센터 구축사업은······.

○이기열 위원 하여튼 사업명은 같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앞에 것은 공사비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체구거를 조성하는, 뒤에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고요. 앞에 것은 설계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설계 중지가 왜 됐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설계 중지가 위, 아래하고 그쪽 드론활용센터 영역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치하는 게 조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금방 추진해야 된다고 정말로 사정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셨어요. 예산 승인해주면 그 뒤에 이러이러한 관계로 내년에 해도 좋고, 내후년에 해도 좋고, 6개월 이후에 해도 좋고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게 올바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농정과장 배세근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당연히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설계준공이 3월 30일에 난 거예요, 3월 30일에 시작한   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3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기열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마무리 중입니다.

○이기열 위원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추진하나요, 이 명시이월 사업이?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대체구거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시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과 소관에 있는 농식품부 소유 구거에 대해서만······.

○이기열 위원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보고했던 농지대체는 농정과에서 신경을 안 쓰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같이 협의를 했었죠.
그때도 농식품부에서 허가하는 부관으로 조건으로 대체부지를 하라고 해서······.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그걸 왜 기업지원과에서 설명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맞잖아요. 농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거는 통상 이 사업을 하면 관광과든,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전체를 농정과에서 할 수는 없고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할 부분하고, 사업 본 신청한 곳하고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기열 위원 땅이 드론활용센터로 농지였는데 그걸 매수해서 일반화 해서 공공성으로 사용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체농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대체농지를 만드는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통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연계성도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설계를 할 때 아예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LX를 명시·사고이월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꼼꼼하게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도, 사고도 혹시 이 내용이 나오면 함께 묶어서 보고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거점마을 관련해서 작년에 각 지역 위원회에서 찾아왔었잖아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는 농림부나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능한 일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부분이 올해 3군데가 선정이 돼서 사무장 지원을 하고 있고요. 3군데가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준공되는 대로 활성화가 되는 곳부터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무장 지원보다는 주민위원회나 위탁을 받은 공동체에서 활성화 노력을 할 때 저희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냥 활성화 노력을 안 하는 곳에 단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걸로 봐서 활성화 노력을 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봉 승지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승지마을이 거기가 지원은 받았지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비가 오면 항상 피해가 있는 지역이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윤지홍 위원 한번 지원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귀농·귀촌마을이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을 더 진행해서 이 마을이 안전하게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전년도에 일단 해결을 했고요.
지금 진입로 부분은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이어서 행정절차가 끝나면 이월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큰맘 먹고 생활의 터전을 바꾸신 분들이라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이주해오신 분들이 오라고 해놓고 왜 관심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기 전에는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오고 나니까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기본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이후에 진행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기본설계가 끝나야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지홍 위원 기본설계를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니면 저나 소태수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LH와 협의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행스러운 게 LH 전북본부장으로 오신 분이 우리 남원 분이에요.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걸로 판단이 되니까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늦어지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 돼서 이후 추경에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때 바로 발주를 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나 그런 것 때문에 발주를 못한 상태에서 현재 기본계획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매유토피아 임대주택이 지난 달에 준공을 했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말씀은 3월 말에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주한 세대수는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준공은 됐는데요.
인수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하고 정산해서 LH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실제 입주가 3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선정된 곳이 12가구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4개 면에서는 신청을 안 했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금년 안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래서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농촌협약 안에 되어 있지 않은 4군데 면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미 사업이 완료된 면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60억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40억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4개 면에서 신청을 안했는데 금년 중에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겠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저희가 올해는 꼭 선정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올해 영촌마을, 구지마을, 의황, 황의, 산촌이 시작을 하죠. 4월에 설계가 준비가 된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4월 말 납품예정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단계인데 BF인증은 힘들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 부분이 아니고요. BF인증은 받으면 좋은데요. 해당 마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대용으로 쓸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해서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보강하고요. 따로 경로당을 사용할 경우에는 굳이 BF인증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촌 같은 경우는 시설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촌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대용으로 쓸 것 같으면 처음부터 BF인증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F인증을 하면 출입문이나 화장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소태수 위원 제가 다니면서 먼저 지어놓은 건물 쪽의 애로사항도 듣고, 앞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로 선정이 돼서 건물이 마무리가 된다면 노후된 건물은 안 쓰려고 해요.
방송 중이라 깊이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새건물 쪽으로 전부 다 이동해 와서 쓴다, 그럴 때는 그때 가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BF인증을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 옹벽식으로 해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진보강으로 해서 나오니까 벽 하나 트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예전 노후된 건물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건물에서 쓰려고 다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 가고 금액이 추가가 되더라도 받아서 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경로당 하나 더 지어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받아놓는 것이 부락도 좋고 우리 시에도 좋다 그렇게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실시설계 중이니까 마을 상황에 따라서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귀농자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귀농·귀촌 포함해서 980여명 정도로 1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기열 위원 그분들 정착, 안착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정착, 안착보다는 전입 위주로 통계를 잡다보니까 정착, 안착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인구 유입에 의해서 정착, 안착을 아까 전입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단지 인구 유입에 대한 방법론인지 실질적으로 정착, 안착을 해서 남원시민이 되는 것인지도 한번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인구 유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정착, 안착이 2년이 됐다든지 제대로 10년 이상 됐다든지 우리가 이런 것도 꼭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체재형 농촌체험 공간에 텃밭이 너무나 빈약하다 밭도 유휴지를 놀고 있는 유휴지가 상당히 많은데 빌려서라도 그분들이 큰 공간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 내용에는 없어요.
추경예산에 보면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뒤에 현장을 가보면 하우스도 상당히 큰 하우스도 석동인가, 넉동인가 있어요. 어차피 거기가 10호 정도의 체재형 가구가 있다고 본다면 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 주위를 우리가 한번 구입을 해서 현장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체재형 10호가 2월 말, 3월에 계약을 하면 중도포기자는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중도포기자가 1가구 정도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올해는 신청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신청기간이 늦다보니까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주문을 했을 때 우리가 계약기간이 2월 10일이라고 했잖아요.
타당성이 적다, 이를 테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연초에 그분들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10월이나 11월에 내년에 남원에 와서 살아보기, 농촌체험 등등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현장을 몇 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겨울철에는 떠난 체험농가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 흔적이 안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농사철이 10월 말이나 11월이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2월달부터 입주를 해서 같은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하고 함께 공유도 해가면서 날이 따뜻해졌을 때 상추라든지 텃밭가꾸기에서 포도 접목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하고 함께 접목이 되면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래도 올해 1차 공모를 할 때 12월 말까지만 입주하고 비워주라고 했더니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월달에 입주는 하되 선정은 12월 말에 선정을 미리 해놔야 되는데 행정상 아예 12월 말까지만 살라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차 공고하는 중에 보완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LX드론활용센터 쪽으로 있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을 해야 돼서 그쪽 부분 일부를 체험농장 쪽으로 교육실습농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보고 하셨을 때 6천평 정도의 유휴지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경관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드론 활용장을 이용하려면 시설은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하우스 시설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기열 위원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위, 아래로 좋은 땅이니까 그것도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12월까지만 살고 나가라면 겨울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을 때는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신청을 받되 2월까지는 생활을 하고 3월 1일부터는 다른 분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여유를 줘야 생활할 수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적사항을 너무 충분히 따르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이숙자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묵은 변비는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앞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2021년도, 2022년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앞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오늘은 시간상 다 하려면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농촌관광 운영사업 활성화 해서 도시락 개발현황이에요.
이것은 아직 과장님이 안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대충만 설명을 할 게 들으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도 12월 15일에서 2022년도 1월 14일까지예요. 그런데 사업 용역비가 1,200 정도 돼요, 도비, 시비 50% 50% 해서.
그리고 용역업체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이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방문객 판매를 위한 도시락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비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구장(※)해서 '본 사업은 도시락 상품 개발에 대한 순수 용역 지원사업이며 도시락 제작 판매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직접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 이거든요, 자부담이 안 들어있고.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거래처를 보면 어느 여고에다 납품을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한달? 2021년도 12월 15일에서 2022년 1월 14일이면 한달 조금 넘죠. 그동안에 용역비가 1,200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락은 1백만 원어치 판매하고요. 그러면 1,200 용역을 들여서 1백만 원어치 사업을 한다는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이렇게만 보면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숙자 위원 저는 자료가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달랑 영수증만 왔어요. 영수증도 화면에 띄우려다가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담당자가 오시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영수증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식당으로 사업자번호가 있고…… 이런 영수증이 있어서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동편제마을에 소나무 식재와 그다음에 복원하고 정비해서 축대를 복원하고 야간 조명 설치를 했다는 솔바람길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 다녀왔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행사가 있어서 몇 차례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를 이 목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러 간 것은 아니었겠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잘…….

○이숙자 위원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앞전에 하셨던 과장님 같으면 지금 다 알아들을 텐데…… 오늘은 시간도 없고하니까 대충 이렇게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자료요구 한 것 안 받아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자료요구가 어제 와서,

○이숙자 위원 어제 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이숙자 위원 제가 진작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저께 와서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시락 돈가스 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의 건강진단이나 식품위생 교육 여부가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 부분은…….

○이숙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황이 난해해서 갑자기 하는 질의라 바로 답변은 안 나오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따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일을 하다보면 일을 벌이기는 엄청 벌여요. 그런데 조금 벌인다고 하니깐 좀 그렇긴 한데…… 일을 계속 늘리기는 하는데 늘리기만 하고 뭔가 일이 강단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비를 해소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저게 뭔 소리인가 싶을 것이고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바뀌니까 상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요청 한 것을 빨리 보내주시고 저기 하시면 저하고 같이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세부사항이 안 오고 단지 보조금 정산서 해서 통장만 오는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산서를 보고도 행정에서 이것을 해주고 이 사람한테 계속 보조사업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뒤에도 보면 보조금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일로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사무장님과 위원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하셨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이번에 전기요금 지원을 해준다, 단지 우리가 그때 요구했던 내용은 인건비로 관리인 하나를 해주자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산림정책담당 안길재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특별휴가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 집안에 상중으로 인해 주무계장님이 보고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북천리 산 4-5번지가 있어요.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벌채가 다 돼 있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윤지홍 위원 지금까지 나무를 안 심는 걸 보면 아직 그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일단 벌목하고 2년간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 위원 1년 됐나요? 1년 넘은 것 같은데…….
작년에 벌채를 했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가 운봉의 주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사업내용과 다르게 다른 사업으로 변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태양광으로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야인 경우는 경사도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곤충사나 버섯재배사로 변형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가 잘 가꿔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운마을 산촌 마을가꾸기가 실시설계가 토지 때문에 중단 돼 있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래서 토지가 해결이 돼서 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용도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대충 마을에서 어떻게 쓴다는 게 없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등기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소태수 위원 산촌마을하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실시설계 중이고 토지가 있어서 제가 사업 내용까지는…….

○소태수 위원 마을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실내 인테리어가 난방도 되고 그렇게 되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소태수 위원 설계 들어갈 때 BF 인증을 꼭 포함해서 설계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왜냐면 나중에 시골 같은 데는 30세대, 20세대 되는 데는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하나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경로당 대용으로도 활용하면서 다 쓰니까 거기에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농촌마을 건물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 BF 인증이 없으면 경로당 지원이 전혀 안 돼버려요. 연료 지원 이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니 지금 조금 추가 되더라도 꼭 넣어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계장님 IC 인근에 민원 받으셨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잎사귀들이 많이 말라 있어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상당 부분…… 제가 2년 전에도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죠.
거기는 그 업무가 아니니까 민원 대책을 잘하시고요.
춘향교 앞에 가로수가 두목베기가 돼 있고 그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춘향교 앞에 있는 것은 일부 상가에서 임의적으로 베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산림을 해도 돼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안 되죠.

○염봉섭 위원 그것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추위에 약한 배롱나무 동사 방지 지적을 했어요.
보수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로수를 심은 지 몇 년 만에 보호대 제거를 하시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이 보통 2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기열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보호 지주대가 서 있어요. 물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주대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로 보식한 나무와 옛날에 심어진 가로수인지 보식한 나무인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고 그 지주대를 보면 지주대 세우는 자리에서 나무가 썩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새로 보식한 나무는 겨울에 동사 방지를 위해서 방지를 해보면 어떨까 맨날 보식을 해마다 하는 것보다 방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겨울에 배롱나무가 추위에 약하다보니까 금지 쪽이랄지 송동 쪽이랄지 배롱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진 데는 해마다 보식이 되고 있는데 보호 차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토석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100% 잘 안 된 데가 많아요.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줄 때는 예치금을 우리 시에서 받고 있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산림청에서 해마다 경사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단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만약에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 복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 예치금 가지고 나중에 복구작업을 하는 거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 해서 서울보증보험이랄지 증권이 돼 있는 곳에 청구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대산면에 보면 풍악산에 돌을 채취해가고 난 다음에 지금에 보면 유명한 명산이 지금도 인공위성에서 촬영할 정도로 엄청난 범위가 복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복구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은 없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없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허가를 행정에서 내주실 때는 예치금을 충분히 받아서 그쪽에서 복구능력이 없을 때는 예치금으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전에는 단가가 너무 낮아서 전체적으로 복구를 못한 부분도 있고 초창기에는 절개지에 대해서도 복구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는 단가도 많이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절개지도 단을 둬서 끊도록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7번 방금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232쪽 12번이요. 여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3월하고 10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이라는 건가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정기점검은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행감 이후에 한번 점검한 적이 있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확인하는 중)

○이숙자 위원 일단 됐고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년에 2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불시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가로수 관리 인력이 부족하니 시민정원사를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진상황에 보니까 명품대학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정원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받았다고 해요. 왜 이게 안 되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명품대학에서는 아무래도 농업인만 대상으로 강좌를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정이마을에서 하는 과정에다가 정원사 교육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반영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몇 명이나 계획을 하고 있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인원까지는 아닌데, 일단 교육과정에 반영을 했으니까 더 늘려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경제농정국이잖아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산림녹지과도 경제농정국에 속해 있잖아요. 산림도 농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나 모르겠네요. 다른 사업을……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산불 행정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원들 철저히 교육을 잘 시키시고, 정 위치에 배정하셔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윤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윤기 축산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축산과장을 맡아서 요즘 많이 어렵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지난달에 곤충산업으로 충북 청주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최경식 시장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보고 드렸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춰서 사업추진을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업을 할 것을?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요. 조윤기 과장님이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서 곤충산업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료값 폭등, 소값 폭락으로 어렵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금년 안에 해결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2~3년 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축산과에서는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우협회에서 소고기 반값을 2회에 걸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반값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생산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물론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아니라 일회성이죠.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사료 종자값 있잖아요? 이런 것을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지급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덜 낼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우농가에 50두 미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우사업을 접어야 될 위기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볏짚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롤당 4만 원씩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한 롤당 4만 원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농가 부담률을 덜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맞습니다.
조사료 생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사료 생산장려금을 톤당 6천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나서 남으면 그것에 대해서 종자도 같이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양계, 양돈, 낙농 여러 분야의 농가들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한우농가들이 소농가들은 존폐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조윤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실무자들이 요새 애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을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우농가들의 얘기를 잘 청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 작업비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종자 구입비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윤기 과장님 고생 많죠?
업무보고 첫 번째인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도 워낙 베테랑이시라 남원 축산인을 위해서 충분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료값 폭등 8번하고, 19번하고, 21번하고 같은 맥락으로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값 하락도 그렇고 곤충산업도 추진 중이잖아요.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예요. 물론 용역 실시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곤충산업, 소값 하락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면 완료다운 시행을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완료됐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조윤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고 현재는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현재 소값 하락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장려금 대책과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도 사업비를 줄여놨고 도태 지원사업도 했다 그래서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한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곤충산업은 용역을 하는데 완료입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용역 한 걸로 완료한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이미 용역결과는 나왔고요.

○이기열 위원 3월 3일인가 했고만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흙농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흙농이 거저리로 해서는 제일 선두농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장해 나가면 장래가 있다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을 볼까요. 펫코노미 시대, 반려가족동반 이 사업은 혹시 순위를 정해서 1순위가 사업포기를 하면 차순위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작년에 한 농가가 하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현지여건이 사업 지급한 것에 대해서 안 맞다고 해서 본인이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월에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신청 받아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이기열 위원 사업계획을 처음에 어떻게 세우셨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숙박시설에 대해서 반려견 조성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인월에 있는 사업이었는데 흙집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흙집이 반려동물이 하기에는 그 사업이 맞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벤치마킹도 하고 남원에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물론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은 올려놓고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정말로 설명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포기자가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신청받을 때 두서너 사업자를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 예산이 뒤로 미뤄지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축산과에서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보조금 편성할 때 신중히 수요조사를 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축산악취 개선사업 10억을 받아오셔서 이 중에 4억 3,600만 원을 정화방류시설에 설치하겠다, 정화방류시설을 하는데 1개소에 얼마나 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정화방류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 저장조 그런 사업도 줄이고 악취저감시설 장비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네요?

○축산과장 조윤기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1개소 할 정도밖에 안 되면 예산 확보를 더 해야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꾸준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수고하셨지만 남원의 축산농가에 비례하면 부족한 예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네요. 주변 주민들의 설득이 안 돼서 그렇군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강제로 집행을 해도 마을에서 괜찮을까요?
다른 민원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조윤기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저희 시가 아니고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윤지홍 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니,

○축산과장 조윤기 그런데 축협에 물어보니까 축협도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래, 사업이 안 되면 사업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진행할지 물어봤더니 축협에서도 강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사업이 상업용 퇴비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주민들이 그러실 거 같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런 우려도…….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대규모화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니 주민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나 주민들하고 약속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윤지홍 위원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그 외에 더 진행일 됐을 경우에 대한 염려잖아요.
그러면 축협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가 나중에 배상을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약속이 있어야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그걸 축협에 주문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사업이 있어요.
축협에서 로컬푸드를 개점한다고 했는데 올 11월까지 어디에 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조산동에 보건소 앞에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산물까지 다 거기에서 취급을 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농산물판매장이 개설되면 4억 9천을 거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로컬푸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 가공품 판매장…….

○윤지홍 위원 대외적으로 축산 가공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아무튼 다른 원협이라든가, 남원농협과 서로 경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농협이 시작하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로컬푸드라는 것은 거점으로 봐야 되는데 남원에 여러 개가 있어서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거점시설이 돼야지 거기에 집중이 돼야지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하고.

○축산과장 조윤기 작년 추경예산에 후반부에 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만 다시 이월시켜서 받는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집행된 금액이 120만 원이고, 이런 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공고를 해보니 하실 분들이 있긴 있어서 했다는 건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죠,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데 대부분 보조금 내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동반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분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외국 수입장비입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부기가 작년에 변경돼서 원래 가금계분처리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가축분뇨처리로 변경을 했는데 실제 사업내용은 가금계분처리장비인데 스키드로더를 사업비로 갖고 오는데 외국 제품이어서 외국 제품이 늦어져서 6월 중에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윤지홍 위원 국내 장비는 없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보조사업자가 그 기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하는 대로 하시고, 국산보다는 외제를 선호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동물복지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추진한 결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 구상만 하고 있지 경관조성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써 있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구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봉섭 위원 구상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일전에 봤더니 유럽은 낙우농장에서 같은 구조물 안에 절반 정도를 나눠서 통창유리로 해서 젖소 착유도 하고, 체험도 하고, 치즈도 만들고, 한쪽에는 식당을 경영해요,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취만 없고 경관만 좋으면 그 지역 농장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어려움을 문제 삼지 마시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이런 농장들이 복지농장이고 동물복지도 더불어 또 경관, 체험도 하면 우리가 관광유치 이런 거의 일환으로도 해결될 걸로 보는데 적극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도.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어느 한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경관이랑 잘 어울리는 데가 있으면 또   악취가 없고 이런 농장을 해서 우선 경관이라도, 차라도 마시고, 간단한 체험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산과의 제일 이슈가 곤충산업클러스터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청주에 벤치마킹도 갔었고,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안 된다,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역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왔던 얘기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축산과로 오신 다음에 굉장히 출장,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눈꽃 축제 더불어 안전에 대비하시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바래봉 신년 해맞이 산행 많이 오신 거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저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좁은 길에 자동차를 운지사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해요.
미끄럼도 있고 해서 렉카가 오기도 했는데 그걸 애향회든 타 단체든 해서 파킹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따뜻한 차라도 따뜻한 허브차라도 제공해서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게끔 따뜻한 차를 대접해서 안전도 문제없게 만들고 허브밸리와 더불어 백두대간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루 코스가 충분히 이뤄집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일부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봉에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운봉읍과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우리 남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때 당시에 눈꽃축제까지 같이 이뤄지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접근이 좋아서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운봉기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움을 주면 다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213쪽 8번에 보면 과장님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기저귀 교환대 등 교체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교체를 하셨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더없는 칭찬을 해드렸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보고를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숙자 위원 그리고 9번하고, 10번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3월 안으로, 저는 그때 과장님께서 빨리하실 줄 모르고 내년이요 했더니 과장님께서 올 3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3월 내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3월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계가 분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온저장고 계도 같이 갔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 기술센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기술센터로요.

○소태수 위원 아, 그쪽으로 갔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하우스하고 같이요. 원예계하고, 과수특작계가 그쪽으로…….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산업과장님은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을 하신다고 하니까 경제산업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용역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3월 말까지였는데 4월까지 연기를 해서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월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착오 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착오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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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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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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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조윤기
산 림 정 책 담 당	안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