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7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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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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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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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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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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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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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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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대리 강인식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결정액 증가로 국고보조금 1,13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일부 삭감으로 인하여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2,295만 5천 원이 증액된 47억 1,5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관리사업입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과 연계되는 읍면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1,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민원담당 폐지 및 점심시간 휴무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면 8곳에 구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문입니다.
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른 측량비 결정액 증가로 국고보조금 1,13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지적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부 삭감에 따라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 합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48쪽 무인발급기 구입 건에 관해서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 민원담당이 폐지가 되고 또 점심시간 휴무시간이 생겼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꼭 굳이 민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8대 무인발급기 지금 새로 놓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혹시 무인발급기에 대한 농촌 어르신들 교육이나 이런 거 하셨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들이 왔을 때는 직접 나가서 지문 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근무시간이고 점심시간을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이 갔을 때 이 무인발급기를 했을 때 이거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는데 통리장 회의 때 또 아니면 마을에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을,

○오창숙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은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이거 지문 인식했을 때 손가락 10개 지문이 다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아뇨. 엄지손,

○오창숙위원 엄지손가락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저도 지금 지문이 한쪽이 안 돼요.
그래서 손가락을 바꾼 경우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지문이 지워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는지,

○민원과장 권혜정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거에 비해 지문 인식이 조금 그래도 쉽게 중앙만 되면 쉽게 인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지손이 안 된다면 약지 그 부분으로도 가능하게 그것은 저희가 기기 부분하고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행안부하고도 저희가 해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오창숙위원 일단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그 점심시간 1시간을 민원인들이 왔을 때 힘들지 않게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데 무조건 발급기 구입해 놓고 그거 무용지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되고 제가 해보니까 저도 지문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민원실에 비상벨 구입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지금 이제 날로 험악해지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벨을 몇 개나 설치를 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한 세트에 3개가 들어갑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벨이 있는 직원이 이석을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두세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 점심시간에 문을 닫아버립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본청은 열어놨는데,

○오동환위원 본청 말고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

○민원과장 권혜정 까페가 있고 그런 데에는 열려 있고요.   지금 닿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점심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저희가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데 한 두 분 정도는 남아서 민원인들도 안내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급한 업무 처리해 주고, 나는 전체 싹 비우는 것보다 두 분 정도 교대로 민원을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그 관계를 좀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도록 와서 그 1시간을 기다리더라도 바깥에서 기다리지 않게 안에서 기다리게 안내도 해 주고 다음에 차도 한 잔 주시고 해서 편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기다리더라도 급한 것은 또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민원과에서 실태조사를 보냈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점심시간에 무인발급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강인식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4억 6,060만원 증되었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2,08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4억 3,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3억 3,898만 5천원 증 되었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억 698만 5천원, 지역문화예술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62억 5,294만 3천 원 대비 54억 1,056만 7천 원 증액된 416억 6,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소극장 공연장 운영인력 인건비 2,35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소극장 무대조명 디머모듈시스템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억 원, 키즈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 도자 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억 원, 아트브릿지 및 실시설계 8억 6,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공동체 미디어 강화를 위한 센터 기능보강 빔 프로젝트 구입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시설비로 미술에듀센터 실감형 미디어 전시 콘텐츠 제작 2억 9천만 원, 2022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미술에듀센터 건립 조경 5억 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인 남원시민도예대학 환경개선사업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수당을 1,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비를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 88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 사업인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BS국악 한마당 행사 운영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읍성 북문 복원 고증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황산대첩비 대첩비각 안전진단 외 3개 사업에 시설비 18억 6,744만 원, 감리비 4,500만 원, 시설부대비 41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용화전 증축 및 주변 담장 정비 설계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승련사 공양간 및 요사체 보수 외 1개 사업에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사무실 리모델링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K-명승 광한루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시설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명승 광한루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 영상을 봐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가는 경치가 뛰어난 곳을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광한루원은 전통 정원과 누각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승이자 한국 최고의 전통정원입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콘텐츠 기획담당이 신설되면서 구상을 한 사업인데요.
광한루원이 밤 8시면 주변 일대가 불이 꺼지고 또 광한루원이 춘향제와 주간의 공간이 아닌 문화재로서 다양한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건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밤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은 담장이 있어 광한루원 전체를 하나의 전시관으로 보고 약 3개월 동안 조명 디자인과 미디어 기술을 접목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보여드릴 영상은 문화재청 궁과 릉을 관리하고 있는 궁릉유적본부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고궁문화자원 활용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창덕궁 달빛기행으로 문화재청에서 2013년부터 약 10년간 지속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야간관광상품입니다.
창덕궁 달빛기행의 경우는 두 달간 진행을 하는데 사업비는 7억 원 정도 됩니다.
광한루원 나무들 사이로 애니메이션 영상을 빛으로 비추어서 영상과 자연이 잘 어우러지도록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에 있는 문화자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또 메쉬스크린을 활용해서 낮에도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작교에 활용을 할 계획인데요.   오작교에 빛을 비춰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밤이다보니 보행의 안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소재는 야광 자갈입니다.   자갈이 빛을 받아서 별길과 또 은하수를 연상하도록 구상할 계획입니다.
광한루원 정원에 빛을 비추어서 반딧불처럼 빛을 비추기도 하고요.   마치 터널을 지나면 다른 세상이 나올 것 같은 레이저 터널 작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 누각의 대형 메인 미디어파사드는 하루에 한 4회 정도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금년에 운영 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창덕궁 달빛기행과 같은 고품격 상품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자원 광한루원을 고급화 전략으로 야간관광상품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조서 5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남원시민도예대학 환경개선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이 도예대학, 도요지 그다음에 심수관 전시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오신 다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오고 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그래서 시민도예대학, 그다음에 도요지, 심수관전시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남원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1990년도에 도요지, 그러니까 가마터를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손중열위원 전수조사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거기에 보니까 약 80개 정도 있고 또 저희가 백자를 생산한 정말 최고의 상품을 생산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파우 아트밸리에 저희가 도자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도예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천 명 정도가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진다고 하면,

○손중열위원 아우러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집적화, 클러스터 이런 것이 또 많이 회자되는데 제 얘기는 그 도요지나 심수관가가 없었다면 또 남원도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싶어서 저는 도요지, 그다음에 시민도예대학, 심수관전시관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도요지를 못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시민도예대학이나 심수관전시관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 많은 시민들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개로 이렇게 그냥 하시려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같이 묶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기관 인증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그 시설에 맞춰서 현재 지금 심수관전시관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심수관 작품은 저희가 함파우 아트밸리에 도자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좋은 말씀이지만 도자전시관만을 만들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 저는 거기 도예대학도 같이 가야 되고 또 아니면 도요지를 과거 우리가 90년대에 80여 곳을 전수조사했잖아요.
비슷한 도요지 정도라도 만들어서 그 세 가지가 같이 갔을 때 볼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용역비도 5억을 세웠죠?   용역비 5억이 뭐죠, 심수관 전시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심수관 전시관......,
잠시만요. 용역비는 따로 세워진 건 없고요.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심수관 전시관은 다시 이전을 해서 짓되 그 자리를 도예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용역서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2천여 분의 수료생을 배출을 했는데요.    이것도 무슨 스펙 쌓기인지 이분들이 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2천여 명이 수료를 해서 그분들 중에서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료하신 분들 중에 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그분들을 특성화해서라도 웬만한 작품 한 점 만들 수 있도록, 또 체험에 그분들을 강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셔야지 매번 몇 기, 몇 기해서 몇 명씩 배출해본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소년소녀도예대학하고 우리 전시관하고 도요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당연히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견문도 넓히고 과거에는 산천정기 하면서 호연지기를 길렀다고 하지만 지금 세상이 글로벌해졌잖아요.
또 우리 남원 조그마한 도시에서 우리가 늘 교육이나 청소년한테 잘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교류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마리나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우리 도자문화 같은 경우 경덕진시도 지금 이번에 교류를 합니다.
또 히오끼시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남원하고 우호도시로 돼 있고 이런 뭔가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서로 호환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마리나시는 뭐가 있느냐, 내가 이걸 지적한 내용이었지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이 큰 문화를 보고 거기서 배워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지원해서 장려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마리나시하고의 자매결연 우호도시 결연이 어떻게 타당한지를 우리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해 주면 저는 애초에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이 가는 것을 반대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 우호도시 선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 마시고 대신에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이 간다면 문화예술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당연히 협업을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46명인가 가는데 이것은 안전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사업무가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소년소녀합창단이 가는데 이 부분 과장님도 세심하게 살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마리나랑 자매결연식을 한다고 하면 남원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 국악이 가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매결연식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사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국악도 하고 있고 또 양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류가 대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K-POP이라도 좀 들려줄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좀 미진했기 때문에 그걸 질타하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전통사찰 보수정비 승련사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승련사 산동,

○손중열위원 참 오래 걸렸어요.   이분들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일주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주문 공사 진행하고,

○손중열위원 일주문을 이분들이 지어보려고 모든 자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지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승련사는 또 귀정사로 보현사로 넘어가는 또 그런 포행길이라고 그러죠.   과거 같으면.
스님들이 포교도 하고 탁발도 하는 포행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요사채 식당이라도 정비가 된다, 공양간이라도 정비가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알기로 거기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승련사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유적 같은 거, 유물 같은 것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승련사 뒤편에 보면 마애불정심인과 육자진언이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서 도지정문화재 지정,

○손중열위원 이게 좀만 더 지나면 싹 닳아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거 복원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갔다가 지금 경상도 어디 절에 가 있는 불상 있죠?
잘 모르세요?
불상의 배 부분을 복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불상의 연혁을 알아보려면 그 복장을 쉽게 말해서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 배를 갈라보니 남원 승련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국보급이거든요.
이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남원은 이 국보급 문화재를 방치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불상이 지금 완주의 도지정문화재로 현재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승련사에서 원래 그게 예전에 금강사라는 명칭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손중열위원 도지정문화재로 완주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태리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문화재를 반환해서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거 더 노력하셔서 반드시 남원으로 복원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승련사랑 같이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때는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의충사도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의충사는 나는 조경남 장군이 남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확고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원 유림에서 또 239분의 남원의 어른들이 의충사 수호위원회를 결성해서 선양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제가 이 의충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지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겨우 1천만 원, 1천만 원, 또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돌봄단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여기서 겨우 풀 좀 뽑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전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확답을 하셨듯이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기획을 세우셔서 의충사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묘역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도지정문화재 아니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예산 지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67페이지 K-명승 광한루원 활용 야간경관 활성화 시범사업, K-명승은 우리 대한민국 명승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광한루원,

○손중열위원 그런데 무슨 K를 영문이니셜을 넣어서 K-명승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K드라마, K컬처 요즘에 그게 붐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한번 지어본 거고요.

○손중열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네이밍도 이런 사업명도 잘 지어야 합니다.
리플러스 사업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 달빛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원다움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이것도 아카이브 전시관인가 이렇게 갔었어, 어떤 명칭이 낫습니까?
남원문화예술을 선양한다고 하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달빛정원, 남원다움관이 백번 낫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K-명승이라고 한 이유는 이 광한루원이 우리 국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약간 세계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K-명승이라는 명칭을 지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야간 활용, 야간경관 활성화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가인 춘향이라고 공연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저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야간 경관을 아무 때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광한루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면서 판타지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콘텐츠기획팀이 생기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출발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3개월 동안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덕궁 달빛기행처럼 매년 정말 고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끝으로 나이 들어서도 비행기 타고 구름 위를 날다 보면 온갖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기업가의 말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도 하는데 우리 남원의 소년소녀들이 더 큰 나라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개인의 발전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는데 마리나시와 남원시의 우호도시 결연, 자매도시 결연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마리나시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가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그다음에 민요를 부르고 그다음에 또 동요와 가곡도 같이 하고 또 미국에 맞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랄지 아니면 라이온킹 같은 주제곡을 해서 정말 마리나시와 우리 남원이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말 예쁘고,

○손중열위원 한 개 빠졌어요.   K팝.
근데 과장님, 내가 이런 질의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일부는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그래요.   그게 준비된 자세로 또 위원의 질의에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들도 더 설득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57페이지인데요.
함파우 아트밸리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잠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함파우 아트밸리는 저희가 시각예술을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10년간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시각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분야이고 또 고도화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이랄지 아니면 예술분야 그리고 조명 디자인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문단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랄지 또 자문 그런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마스터플랜은 전체적인 함파우 아트밸리 142ha에 대한 계획이고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 사업 들어가는 거 도자 전시관이랄지 그다음에 키즈 아트랜드, 그다음에 옻칠공예전시관 그런 꼭지별 사업들 단위사업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문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필요한 각 항목 사업별에 맞춰서 전문가 전문자문위원단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 위원보다 수수료가 비싼 편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한 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사실 이 정도의 자문료는 저희가 문화재청 자문단 수준의 수수료를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시간이 또 초과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급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운영위 위원들에 비해서 자문수수료 산출비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만큼 전문가들을 잘 위촉하셔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67페이지 우리 K-명승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준비를 해서 9월에서 11월에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별첨으로 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실제로 9월, 10월, 11월에 우리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인원수보다 4월, 5월에 방문하는 인원이 더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한루원이 춘향제 때 방문하는 5월 관광객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잡은 이유는 이게 조명기기랄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습기가 없는 건기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까지 잡은 거고요.

○김길수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물론 광한루원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죠.

○김길수위원 주된 목적이 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9월, 10월, 11월 그리고 4월, 5월에는 기본적으로 방문객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방문객 수가 다소 떨어지는 2, 3, 4 아니면 별도 시기에 연중 방문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아요?
이런 걸 안 해도 그때는 방문객들이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저희가 남원시에 체류하는 관광 체류시간이 전국 체류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류형 관광이 못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야간관광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광객 유치도 있지만 남원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비수기에도 방문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꼭 이게 전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기에만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좀 바꿔주셨으면 고맙겠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 9월, 11월만 해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쓰겠다는 것도 올해 해보시고 나서 보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봄에도 대부분 꽃놀이 쪽으로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광한루를 잠깐 스쳐서 가거나 오지 않거나 그래요.   대부분 꽃 행사하는 데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봄에도 우리 광한루원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꼭 국한돼서 건기인 9월, 10월, 11월만 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바꿔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올해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말씀하신 시기는 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오감만족숲 앞에 있는 폭포 앞에 있는 미디어파사드 그거 지금 철거해서 보관 중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지금 3개를 뜯어서 아까 여기 미디어파사드 광한루원에 할 때 그것을 재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도 지금 미관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떼어놓은 상태고 그것을 어디에 활용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관광과와 협의하셔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로 2억 4천만 원, 2천만 원 3개월?
이게 지금 산출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렌탈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관광활성화 시범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수위원 K-명승에 관계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K-명승, 이것은 전체적인 저희가 콘텐츠랑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비에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뇨.   추경 요구액 산출액에 미디어파사드 3개월 해서 2천만 원씩 4개 세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이것이 지금 렌탈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렌트 형식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그쪽 관광과 거 가지고 오면 이건 렌탈 안 해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이 5억 원은 전체적인 콘텐츠나 영상미디어를 제작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 요구액은 신규로 저희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추경 요구액의 산출내역에 대한 미디어파사드 3개월치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5억 사업비 안에 들어간 렌탈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렌탈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은 전체적인 5억은 저희가 그냥 미디어파사드랑 글라스로 이렇게 표기를 했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콘텐츠랄지 프로그램 기획하고 홍보하고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거 K-명승 야간 활성화 사업을 계속하면 이 렌탈 비용은 계속 매년 지출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을 계속 렌탈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저희가 한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중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실 이런 미디어 쪽이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지출을 해도 되는데 굳이 미디어파사드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걸 굳이 렌탈을 또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관광과랑 협의를 해보시고 또 여기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해서 “우리가 기계가 3개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영상물만 넣어줄 수 있냐” 협의도 해보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광과랑 한번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설치됐던 것이 지금 나오는 미디어파사드 기계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지금 나오는 기계들은 작은데 그쪽 분수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크기가 크다고 그래요.   구형 모델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파사드 그 기계는 작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그쪽에서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이 사업에다가 또 시각적으로 안 좋은 것을 예산 절감하려고 또 무조건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현명하게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려고 하는 사업에 또 광한루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많이 오는데 그때 꼭 국한돼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안 오는 비수기에도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이 사업이 우리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하고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우리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남원에서 머물러서 하룻밤 자고 가게끔 하고, 이틀 자고 가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도 과는 틀리지만 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57페이지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기 전에 53페이지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거기에서 사업 규모 한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거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제2미술관 약 3천평방미터, 키즈 아트랜드 약 3천평방미터, 도자 전시관 약 3천평방미터, 아트 리프트 약 1천평방미터 및 브릿지 길이 1.5키로로 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함파우 아트밸리 전체에 관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맡겼잖아요?   용역을 맡길 계획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왜 여기에 또 자문단이 구성이 돼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분적인 아까 도자 전시관이나 이런 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14억 6,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용역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굳이 자문단을 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 자문단 구성을 함파우 아트밸리 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 자문단 평가 및 심사를 하기 위한 그 자문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오창숙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꼭 굳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앞에 하고 지금 연결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 K-명승 광한루 야간 활성화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게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설이?
또 3개월, 4개월 쓰고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그거를 또 빌려서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창덕궁이나 경복궁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이런 부분도 뭐든지 해봐야지 또 실패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사업비가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많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자문단 운영비는 일단 저희 산출내역에 보시면 수수료 그러니까 자문단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1단계 핵심사업 심사할 때 심사위원수당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요.
사실 굉장히 마스터플랜이나 아니면 용역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따로,

○오창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놓고도 이런 자문단을 운영하는 혹시 지자체가 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자문단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연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53페이지 저희 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디 위치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이며 우리 이번에 온 것처럼 옻칠공예관도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겠다는 게 국비 공모해서 이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 게 딱 서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키즈랜드는 여기, 아트 뮤지엄 여기, 이렇게 지금 이미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단계 기본계획 이렇게 연계하는 내용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냥 흰 백지 위에 이 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많이 될 텐데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저희 추경 요구에 보면 이게 또 각각에, 물론 각각 필요하죠.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억, 키즈 아트랜드 따로 이렇게 각각의 물론 이제 각각의 건물과 타당성조사가 건물별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지금 따로 이렇게 개별로 할 거면 그렇게 들어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그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은 아닙니다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하나 하나씩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만한 위치가 이미 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뻔히 보이는 데를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고민들은 사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국비를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타당성조사가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고요.
또 저희가 이게 그냥 타당성조사에서만 그치지 않게끔 기본계획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디자인이랄지 그다음에 그 건물 각각의 동선이랄지 그다음에 타당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옻칠전시관도 사실 이렇게 전체 기본계획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가져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함파우 아트밸리 전체 그림 그리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런데 옻칠공예전시관 1억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수반이 돼야 되고,

○이미선위원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렇게 아트밸리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국비 대응을 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제2미술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부지 제공이나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필요성에 의한 거니까 그것은 수반되어야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저희가 14억원을 들여서 전체 그림을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이 필요하니 이렇게 대한 거를 대응을 해야 하냐, 그게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국은 이렇게 따로 그릴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단계 사업 자체가 우리가 아트밸리라고 하면서 결국 전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각각 그릴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혹시 이거 지금 이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과업지시서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없고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바로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덧붙여 저도 아까 자문단에 대한 부분이 사업기간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4월에서 12월 우리가 용역기간이 4월에서 11월인데 그 용역기간하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시작 시점하고 여기가 자문단 이제 구성부터 아마 이것을 넣어서 이 기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는데 뭔 초기부터 이렇게 같이 자문이 들어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자문단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용역 안에서 그 금액 안에서 꾸려서 거기서 그냥 운영하면 되지 이걸 굳이 빼놓은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그 말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업기간은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기간부터 지금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이미선위원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문화원의 인력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사업 선정기간이 1월 19일 이래서 당연히 추경 반영 시점하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기간이 맞는 걸로 보이는데 옆에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이렇게 추경 요구액에 보면 산출내역이 굳이 지금 시기가 아니어도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자문단 수수료의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고요.
사실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랄지 그런 많은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타당성 조사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원지가 232개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파악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232개 중에서 성공한 유원지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파악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한 유원지가 몇 개 안 될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년간 2천억을 투자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으로 지금 파악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가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광객을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하나 중에 문화·관광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예측하기가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천억 투자 중에서 900억이 민자 유치입니다.   그러죠?
지난번에 한번 투자설명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말씀하신,

○오동환위원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지금 아직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어느 위치에 민자를 받고 그런 계획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유치 설명 만들 수 있거든요.
이 타당성 조사 안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하시고 민자유치를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기업하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과연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분들이 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기업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자유치를 이걸 보고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 안 할 겁니다.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먼저 하고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먼저 한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괜찮,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민자유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해서 돈만 계속 들어가고 지금 타당성 조사니 뭐니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13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님,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남원 관광지와 그다음에 함파우 유원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동선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확보가 된 다음에 민자유치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좀 미리 이런 거 하기 전에 저는 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투자하기 전에 괜히 돈만 계속 들어가지 말고 투자하기 전에 민자유치설명회에서 기업들이 그분들은 판단이 더 빠르니까 해서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함파우에 지금 들어가는 시설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많고요.   계획하고,

○오동환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도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해서 지금 우리 김병종 미술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김병종 미술관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나와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시설까지 해서 얼마 정도 유지비가 들어갈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유지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예. 유지비.   정확히 한 것이 아니고 대략 김병종 미술관 기준으로 하면 대충 나올 겁니다.   그러죠?
예상 계획의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대략 추정을 해서 그것의 결과를 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김병종 미술관 지금 운영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오동환위원 그렇죠.   기준으로 하면 대충 나올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가 이 함파우 유원지를 시설한 다음에 우리 시비가 앞으로 다 시비잖아요, 나머지 이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과연 우리 남원이 남원 재정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미술 에듀센터 건립, 이것은 지금 김병종 미술관하고 연결시킨다는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여기는 김병종 미술관 아랫부분에 저희가 약 3동으로 해서 에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시각예술의 체험과 그다음에 전시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인력지원 문화원, 문화원의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건데요.
문화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문화기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문화원에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문화원의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보조금으로 나갈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오동환위원 지방보조금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보조금 심의회에 통과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국비는 직접지원사업이고요.   또 이게 국비 지원의 경우는 지방보조금 심의가,

○오동환위원 안 들어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안 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한루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명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라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상시,

○오동환위원 3개월만 한다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3개월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3개월에 5억원을 쓰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큰 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큽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큰 돈입니다.

○오동환위원 밀양시 영남루 보니까 활용 한다고 그랬는데 입장 고객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입장 고객은 파악은 안 했고요.   밀양시 영남루는 사실 이틀간 진행하는 사업인데 약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 이거 보십시오.
경주의 동궁과 월지입니다.    내가 입장객 자료 드렸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직접.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밤에 이렇게 많아요.   우리 춘향제 행사한 것처럼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다음에 낮에 갔어요.   낮에 갔는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런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잘 생각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눠드린 입장객 한번 보십시오.
광한루의 3배입니다.   3배.   밤에 오는 고객이에요.   밤에 오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무셔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죠.

○오동환위원 밤이라 안 주무시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깝지 않은 이상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면적도 광한루보다 경치도 낮에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광한루보다 훨씬 못합니다.   시범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5억을 투자해서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보시고 별 시설도 없어요.
불빛 시설밖에 없어요.   쇼, 이런 거 없어요.   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 5억 가지면 내가 볼 때는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물어보지는 못했으니까 관계자들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신 분만 있으니까 시설투자가 얼마더라고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일단 가서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5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3개월 할 것이 아니고 가서 보시고 나는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계속 투자시설 해버리면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설이 돼 있어요.   보니까 가서 쇼하는 것도 없어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렇게 시범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아예 구축을 해서 1년 365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돈 5억 그냥 시범으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한번 직접 가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은 보류하시고 시범사업은 보류 좀 하시고 갔다 오신 다음에 갔다 오셔서 그때 해서 올려도 안 늦으니까 9월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오늘 저녁에 당장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갔다 와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근데 저희가 사실 광한루도 이렇게 수목 등을 비치고 밤에 볼 수 있는 야경은 사실 지금 현재에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현재 야간관광의 트렌드에 맞춰서 조명 디자인과 그다음에 영상미디어를 같이 접목하고,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 듣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동환위원 아까 설명 다 했고 5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적으로 3개월 쓰고 끝납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으로 끝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 5억 갖다가 이렇게 만드세요.   충분히.
얼마 들어가는지도 파악하고 시범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365일 볼 수 있게끔 시설 하시라고요.
왜 시범사업으로 끝나요?   5억을 갖다 없애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오신 다음에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미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3개월을 시범사업 한 다음에 그게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을 그렇게 야간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 3개월 시범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기본,

○이미선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창덕궁의 경우도 이게 10년간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고 매년 발생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상당히 고급화된 그런 야간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콘텐츠랄지 프로그램이 확보가 돼서 3개월간 운영을 하고 또 이게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정말 상설 프로그램처럼 운영할 수 있는,

○이미선위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3개월 종료가 아닌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올해는 건기 3개월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콘텐츠랄지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또 보완해서 내년에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K-명승 관련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스마트 관광하고 좀 유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미디어를 이용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고즈넉한 분위기도 상당히 또 좋을 수 있는데 또 너무나 현대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또 있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것이 우리 광한루에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다 무조건 또 어울릴 수는 없잖아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하여튼 광한루라는 또 어떤 큰 테마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사실 영상과 그다음에 자연을 접목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상이 주가 되고 자연이 부가된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광한루원의 전통 정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현대적인 그런 트렌드, 영상을 접목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인공폭포에 있는 그런 미디어파사드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디에 그것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우리 광한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관련해서 심의위원 수당이 좀 다른 수당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저희 쪽 심사수당 자체가 전문심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에서 책정돼 있는 예산보다는 좀 높은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중에 약간 등급이 높은 부분에 맞춰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기준이 있기는 있군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전문심사를 하다 보면 초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높이 책정했고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른 수당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 부탁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함파우 관련해서 용역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용역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마스터플랜부터 해서 기본계획, 또 타당성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공모사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미리 전부 다 위치를 해놓고 나중에 후속으로 이렇게 용역이 들어오면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용역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떤 시설들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근데 미리 앉혀놓고 용역을 거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 함파우라는 큰 우리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될 때 정말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더 좋은 시설을 앉혀야 될 때 앉힐 자리가 없어서 못 앉힐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스터플랜이나 큰 계획들이 우선되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시설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앉혀져야 되는데 미리 앉혀놓고 이렇게 용역이 되다 보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계속 해나갈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저희 함파우 아트밸리는 저희가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과 방향성 용역을 한 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그림을 가지고 보고를 의원총회 때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의원총회 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이 10년은 너무 길다.   10년이 진행이 됐을 때 또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단위사업별로 같이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부분이고요.
사실 물리적인 이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것들이 정말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관광과장 조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6억 3,36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테마관광 조성 활성화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여비 128만 원, 업무추진비 171만 원,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문화예술과에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의 옛다솜이야기원 사랑체험관 내부공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3천만 원과 부대 토목공사 4억 7천만 원 등 설계 변경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행정심판 건에 대해 소송 변호사 선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후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지리산 관문 테마공원 이용자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23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8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사업비에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통계목 변경과 춘향제 대동 길놀이 읍면동 행사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93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제93회 춘향제 섶다리 제작 및 운영 사업 제작 설치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 보조전환 사업의 춘향제 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시음 및 판촉행사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제31회 흥부제 도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반 조성과 국가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해 2024년 K콘텐츠 페스티벌 인남원 K팝 공연을 위해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골마을 작은 축제 사매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를 위한 도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추가 우리 지리산 고로쇠 축제 있었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창숙위원 그게 지금 3월 4일에 행사 끝났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창숙위원 근데 왜 이번에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고로쇠 약수제는 고로쇠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판로가 많이 없어서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판촉행사를 좀 더 진행하고자 해서 1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지금 판촉행사 비용이에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구입해서 판촉을 한 달간 더 진행할 그런 비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올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고로쇠 액수가 좀 많이 나왔다는 뜻인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많이 생산되고 판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줄고 판매는.
그래서 지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판촉행사를 해야 농가 부담을 덜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판촉행사 계속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산내면 공동체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보니까 저희가 3월 4일에 행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금액이 올라와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춘향제 대동 길놀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이번에 길놀이를 또 하게 되셨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그동안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시민들과 화합하는 의미에서 한번 길놀이를 기획해서,

○오창숙위원 이거 지금 몇 년간 안 했던 사업 아닌가요?   오랫동안?

○관광과장 조철현 예. 좀 오랫동안 안 했는데 코로나도 거의 종식되어 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새롭게 우리가 춘향제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길놀이를 넣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기획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5월이잖아요.
춘향제가 5월인데 그때가 시골 읍면동은 사실 시골은 모내기 철이에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관광과장 조철현 3일 정도 진행하는데,

○오창숙위원 연습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장 조철현 예. 좀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읍면동 별로 우리 춘향제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3일 동안 개최하는데 그 중에 3등분을 해서 23개 읍면동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데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많이 해온 경험도 있고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담은 되지만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오창숙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 협의체랑 이거 혹시 상의하셨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 시행을 하면,

○오창숙위원 해도 되겠다,

○관광과장 조철현 참여하겠다,

○오창숙위원 참여하겠다는,

○관광과장 조철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게 또 하필 농번기고 해서 이게 하겠다 하는 곳이 없으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70% 이상이 하겠다고 했으면 아무튼 지금 오랫동안 이것을 안 했었어요.   그전에.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관광과장 조철현 조금 부담이 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길놀이 전문 공연팀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조언을 줄 수 있게끔 읍면동으로 지금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금액도 크지도 않는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또 참여를 할까 그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81페이지 23년도 K콘텐츠 페스티벌 인남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K팝 콘서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사업비 전체가 시비에요?

○관광과장 조철현 이것은 이 한 장으로 놓고 보면 순수 시비 3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3월 9일에 저희가 K팝 콘테스트를 응모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할 계획인데 국가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이것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또 협찬도 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8억 정도 들어가야 K팝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좀 탈락됐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김길수위원 공모사업에 떨어졌는데도 페스티벌은 하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조철현 이것은 먼저 예산을 편성을 올리고 그 이후에 국가 공모로 참여했기 때문에 인쇄가 좀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 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관광과장 조철현 내년에는 기획을 춘향제에 맞춰 다시 해서 또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옛다솜이야기 조성사업, 민간투자가 빠졌던 사업이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동환위원 하다가 성공 가능성이 없으니까 민간투자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분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막 엄청 했을 텐데,

○관광과장 조철현 오래전 일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계속 돈이 또 10억을 갖다가 또 쓴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그전에 2017년도 계획을 했을 때는 공모를 했을 때는 공모 선정된 내용인데 사랑체험관에 한 다섯 가지의 항목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암흑 속의 애절함이라든가, 오작교 위의 기다림 체험, 그 다음에 관 속의 애닳음 체험, 그 다음에 환희영상, 남원 문학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시대가 한 6-7년 지나다 보니까 요즘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고수해서 이 내용을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새로운 콘텐츠를 아주 잘 짜서 거기에다 좀 넣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관광 테마공원 편익사업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동환위원 중간에 보면 싱크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싱크대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공사는 전반적으로 다 완공은 됐습니다.
완공은 됐는데 약간 이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산내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 부분 하면 완전히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사랑체험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공간 디자인 및 설계 용역이 5억 3천만 원, 부대 토목공사 등 설계변경용역 해서 4억 7천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이게 계속해서 2017년부터 기획했으니까 거의 6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과정도 얘기를 잘 들었고 담당 노경록 계장님 통해서 얘기 들었고 과장님도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보다 투자한 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다양한 콘텐츠 담는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기다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뒤이어서 여기 행정심판소송 수행비용 지급 관련해서요.   이것을 감사실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네요?

○관광과장 조철현 감사실하고도 이 부분 협의를 했는데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사실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이다 보니까 행정심판은 각 실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됐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세워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에 이 금액 전체를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이 금액을 놓쳤던 건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본예산 때는 가편성이라고 해서 왔는데 1월에 공문이 새로 왔습니다.
올 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미선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반영분이에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1월 15일쯤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넣어달라고 해서,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거 방송 보셨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미디어파사드 기계 떼놓은 부분?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거 문화예술과와 협의 잘하셔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장비가 고가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고가인 장비에다가 콘텐츠만 넣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문화예술과와 협의 잘하셔서 관광과는 좋잖아요?   문화예술과에 넘기면 되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는 거의 한 과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협의 잘 하셔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73페이지 우리 행정심판 수행비용 지급 있어요.
우리 그러면 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사업 관련 행정심판 변호사비는 어디에서 지급해요?

○관광과장 조철현 변호사비는 지금 각 해당 실과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감사실에서 원래 변호사 선임할 때 지급이 됐거든요.

○오창숙위원 예.

○관광과장 조철현 승소 비용도 우리가 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승소 비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비가 감사실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조철현 아니, 그게 소송과 행정심판은 다르게 구분해서 봐주십시오.
소송은 전적으로 감사실에서 하고,

○오창숙위원 그래서 성공 보수비도 감사실에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지금 요천 벚꽃축제를 언제 계획하고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안내문이 오늘 발송했으니까 내일쯤 아마 도착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저께인가 보니까 벌써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날씨 따뜻하면 금방 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원래 4월에 계획했었는데 굉장히 날짜를 고민을 했습니다.
오히려 당기기를 잘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79억 3,764만 원보다 2억 8,991만 원이 증액된 382억 2,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이재민구호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부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세부 사업별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각각 1,800만 원과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을 위해 고엽제전우회 3,600만 원 증액과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총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었던 든든수당 20만 원을 호봉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21쪽입니다.   세부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인건비 항목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증액 부분이 보니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비 순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증액분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조서 9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비 순례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분들은 제한적, 한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사업은 소멸될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시급히 시행을 해라, 이런 제안들을 했었거든요.
올해 30분이 가시면 이제 몇 분이 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마 올해로 거의 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는 대상자 전원이 고엽제전우회 전원이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 들어서 어떤가는 싶지만 또 이쪽에도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가시면 그런 위령비 같은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추념도 한번 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꼭 좀 끝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여러 위원님 저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등해서 준다는 게 결국은 호봉으로 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10년 이하에 있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단체를 보니까 10년 이하 직원들이 500명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직원들 먼저 올려주고 10년 이상은 조금 차등해서 적게 올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과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조환익 과장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10년 주기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수고가 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휴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 또 야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좀 차등해서 지원하라고 시작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더 살피셔서 제일 힘든 곳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차등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쭉 조사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요즘은 많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또 열악한 곳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잘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일에 힘듦이 그것도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기피하고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때문에 든든수당, 호봉수로 차등 지원하지 마시고 정말 기피하는 데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알았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가는 것은 기존에 다 우리 민간경상사업으로 갔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주여성들 가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쪽에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이것은 지금 민간, 그 단체에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를 저희가 자부담을 줬는데 어느 정도 자부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도 아니고 해서 지금 저희가 80%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2019년부터 그렇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23년도에 다시 재개해서 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물론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굳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 사업을 만들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사실 자부담이 없이 가지 않는가요?   근데 굳이 이분들은 왜 이 사업으로 만들어서 자부담을 20%를 내게끔 이렇게 돼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맞거든요.

○김길수위원 물론 그런데 단체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단체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이 단체명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지만 이 단체 안에도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고엽제전우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3천만 원을 주고 “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회원들을 데리고 가세요”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순차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지금 하기 때문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은.

○김길수위원 과장님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서 단체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냐는 거죠.
회원 한 분, 한 분으로 해서 보냈으면 굳이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이 사업은 회원 한 분당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단체로 이 돈을 3,6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30분을 추천을 받아서 30분 개개인에 나가는 돈이거든요.

○김길수위원 아까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단체로 나가는 돈은 맞지만 거기서 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선발을 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150만 원씩,

○김길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이주여성 관련된 부분은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주여성이요?

○김길수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한번 봐야 될 소지가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대부분 우리 민간인들이 해외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해외를 나가는 목적들이 다 틀리겠지만 대부분이 민간인들이 나가는 기본 우리 조례에 근간에는 350만 원 이상이 오바가 되면 자부담을 내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예산 중에서 해외경비 35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내는 경우가 많지 여기 같이 단체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이고 여기에 자부담 20%를 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굳이 이것을 민간경상이 아니라 우리 행정지원과처럼 개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20% 자부담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추후에도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23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고, 24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24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우리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이 있어요.
65세 미만으로 해서 의료수급자 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임플란트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임플란트는 2개고요.   틀니하고 임플란트 2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염려되는 부분이 20명 선발기준을 할 때 지원자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20명 선발을 어떻게 했나,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대상자를 받았는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분들이 4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형편이 더 어렵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올해 해보고 내년까지도 계속 그 나머지 분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치과를 정해놓거나 그런 거 협의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치과협의회하고 저희가 별도로 또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아직 협약은 안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이제 밖에서 아신 분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20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그렇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필요성에 대한 언급 그리고 든든수당 출발이 우선은 여기에 있는 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맨 처음 10만 원 그리고 20만 원 그 출발선은 여기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적에 있는 부분에 그 정도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취지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기관 내에서의 불평등한 문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 안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곳에서의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마다에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그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그 얘기가 대두됐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작은 예산에서 10만 원에서 출발한 게 20만 원인데 이제 이게 공약사업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다만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보다 더 종사자의 사기진작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 어렵고 여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좀 깊게 넓게 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급기준의 10호봉에 대한 차등지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 또 여기에 30만 원과 50만 원에 대한 이 기준은 또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려운 시설 단체가, 제가 그 내역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물론 거기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에 채워져 있는 부분들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채워져야 하는데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 안에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들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이렇게 해야 하는 기준이나 이 근속연수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저희가 들었던 86개 사회복지단체는 저희 법률에 의한 단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정말 영세한 곳, 장기요양시설은 지금 그때 드렸던 저기에서 빠져 있고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30개 시설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또 60명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아까 노인 그분들 지금 포함된 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116개 단체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남원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한 일을 하는 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10년 이하 한 분들이 750명 중에 500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10년 이상 가는 확률이 줄어들고 자꾸 이직률이 생기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미선위원 10년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 공무원 보수도 하위를 먼저 많이 올려주고 그렇게 하듯이 저희도 그게 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금액도 그렇게 나눴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조금 더 대상을 넓혀서 예를 들면 30만 원, 20만 원 해서 대상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가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복지과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시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된 부분 이렇게 권고하고 또 의견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8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국고보조금은 6억 6,638만 5천 원이 증액되어 840억 9,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425만 원이 증액되어 31억 9,4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 9,314만 원이 증액되어 122억 9,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9,489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362억 9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381명 증가 변경내시되어 사업비 12억 10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으로 종사자 재수당 및 급량비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경로당 포충기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 중 포충기 미설치 경로당 250개 소에 포충기 설치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경로당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 지원사업비 3,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 지원 기준이 개소당 1천만 원씩 증가 변경내시되어 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지원입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4억 9,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사자 11명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운영비입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차세대 3차 장비 300대 신규 설치에 따른 통신비 증가로 변경내시되어 운영비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라 저소득 취약노인 2,95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긴급 난방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승화원 화장 및 납골업무 보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13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신축사업 감리비입니다.
승화원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등 감리용역 추진을 위해 2022년도 감리비 기성금 지급 후 부족분 1,18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26명에게 장례지원비 및 전파방지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 8,75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로 인해 전액 삭감하고 국비 5억 255만 7천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지원사업 1인당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2,36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사업비 1,51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으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이용 중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가로 변경내시되어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댁에 아버님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뭐든 어른 모시는 것은 아버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네에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경로당도 옆에 있고, 이번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 증액분을 보면 24억 되는데 그중 절반이 노인일자리 부분 12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가 그동안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그 대상이나 예산에서 전라북도에서 수위를 달렸어요.
저도 강조해서 도에서 계속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라, 했던 이유가 남원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노인의 경제도 참 피폐한 것이거든요.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렬해요.   어른들이.
잘 아시죠?   이거 누락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은 꾸지람을 하시고 또 뭔 야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큰 성과를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명확한 건가는 모르겠지만 노인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잠깐 하루에 한두 시간만 움직여도 의료비로 들어가는 돈보다도 훨씬 적다고 그럽니다.
그분들 또 서로의 안부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안 보이시면 가보면 아닌 게 아니라 불행한 일이 있거나 또 아프시거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의 일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이 부분은 지금처럼 꼭 유지해 주시고 또 다음에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건 국비나 도비가 수반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자리 대폭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국비, 도비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부족하면 자체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손중열위원 원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이제 해볼 모양이죠?
기정 예산이 없었는데 4억 9,1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언제나 문을 열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는 한 6월을 목표로 할 계획이거든요.

○손중열위원 6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럼 6월이면 제가 보기에 한 9개월 정도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고 동부권 어른들이 9개월을 그 좋은 시설을 이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위가 어떻든 간에 행정이 또 반성할 부분도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전에 수사가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그렇잖아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모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농협에서 땅까지도 30년 무상으로 얻어서 시설한 사업인데 지금 9개월이면 거의 1년, 횟수로는 2년입니다.
2년을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도 책임을 가지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남원시장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에 이제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개관하실 거죠?   6월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6월도 더 넘기면 안 되고 대대적으로 준공식도 하시고 어른들 잘 모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입니다.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 저희 본예산에 삭감된 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저희는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그러시니까 조금이라도 위생적인 환경도 조성하고 또 기존에 설치한 경로당과 설치하지 않는 경로당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은 그러면 경로당의 요구였어요?   아니면 행정에서의 판단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각 지역에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들이 경로당 한 번을 안 가보고 그것을 판단했던 건 아니잖아요?
포충기가 경로당마다 꺼져 있는 데가 있고 활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필요한 데에는 더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 요구도에 대한 측면이 없었고 오히려 그냥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이거 해줄 거면 다른 걸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요청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저쪽도 있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다 해달라고 하죠.
뭐 해준다고 하면 자부담이 없는데 뭔들 있으면 안 좋다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세요.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가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유지 관리의 측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부서나 어디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얼마나 하신대요?
저희 가보면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가실걸요.   경로당은.
근데 이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설치한다, 이것은 조금 그렇고요.
거기에 저는 더 황당한 것은 거기 플러스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지방보조금 심의에 5천만 원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도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다른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전액 삭감이 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생기고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은 또 추경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이런 상황이 참 저희는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이 저희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는 마세요.   차라리.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제 과에서,

○이미선위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삭감을 하면 의회에서 삭감 내역을 붙여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보조금 심의할 때 과에서 삭감했던 사유를 넣어서 만약에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보조금 심의할 때 여기서 이런 연유 때문에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아까 말한대로,

○이미선위원 내역만 하면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죠.   모르죠.

○이미선위원 거기는 당연히 모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권한 부여가 아니라 사실 이 내역을 의회에서 본예산 삭감내역인지 모르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줬을 확률이 그렇죠.   100%죠.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획실에서 한 번 걸러주든지 그 기능을 분명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산부서에서 한번 여기 올릴 때 검토해서 반드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정말 그게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이고 그게 삭감돼서 저희한테도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사업을 했으면 저희가라도 수정예산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고 그 요구를 저희가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아시겠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타 지금까지 이렇게 오픈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어떤 법인에 위탁을 하더라도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은 계속 드렸었고 그런 중간 법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6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시니 잘 좀 마무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기존에 저희 7명에서 인원이 11명으로 증된 부분은 저도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남원노인복지관도 지금 어르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감당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처음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잘 추리신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 출발선부터 인원이 거기서 같이 일할 인원이 많아야 거기 있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도 적절히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 만큼 오픈에 차질이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전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6월 개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정이라고만 했지 어떻게라는 답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라는 것은 없이 “6월 정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는 추진 방향을 수사하고 같이 맞춰서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얘기예요.   또 6월 안에 수사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또 연장하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될 수 있으면,

○김길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수사결과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개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6월쯤 개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세워놓고 인원도 7명에서 11명 더 편성해 놓고 이렇게 계획은 다 잡아놓고 “6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설명 자체가.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까 설명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직원이 매일 경찰서에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곧 조만간 종료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개관 예정이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거 또 기다리라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쯤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집행부에서 6월 말 정도는 개관을 한다네요” 또 이렇게 우리 계속 바보 만들고 거짓말쟁이 만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실 저희도 노인 어르신분 못지않게 빨리 개관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수사도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빨리 조만간 운영 향방을 결정해서 신속하게 개관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어떤 주무관님께서 경찰서 수사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 “수사는 하고 있지 않다. 자료만 수집해 놓고 있다. 수탁 계약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담당 주무관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담당 주무관님 답변대로 나오셔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강인식 예.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관등성명 부탁드려요.

○노인장애인과 김수진 노인장애인과 김수진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경찰서 수사 담당 공무원하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 김수진 예.

○김길수위원 수사 진척사항도 듣고 계시고?

○노인장애인과 김수진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김수진 제가 듣기로는 조합원 선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 기존 동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조합장 선거 때문에 이 수사가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 김수진 예. 그간 좀 그랬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조합장 선거가 없었던 그전에는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 김수진 그 전에도 수사를 계속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다른 수사 시장, 다른 수사가 있어서,

○김길수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경찰서 수사 담당하시는 분은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업무가 바빠서 여태 이거 수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수사하다가 또 다른 건 생기면 그거 수사하고, 또 이거 조금 하다가 다른 수사 건 나오면 또 그거 수사하고, 또 조합장 선거 수사결과 끝나면 또 이거 또 준비하다가 다른 거 나오면 또 그거 하고 결국은 이건 계속 수사기관에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 주라는 정확한 요청도 없었고 하다못해 문서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우리 업무 때 또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에 우리 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진행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되겠다, 수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패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도 양치기소년이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해 준 얘기만 고스란히 들었더니 그래서 제가 행감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한 행복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도 아닌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6월 개관 예정이 아니라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추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청구도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가서 빨리 수사종결해 달라, 수사 정확히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바빠서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의원이 가서 “이거 빨리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죠?
기관 대 기관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과장님, 이거 끝나면 여기 경찰서에다 빨리 수사 요청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해서 이제 “6월에 개관 예정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일정이 잡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제가 챙겨서 과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제가 직접적으로 해서 독려 사항이라든지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빨리 종료해서 이것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및 전염병 차단비에 관련돼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인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처리비용이 30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300만 원 이내라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실비, 실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사망처리비용에 실비를 300만 원 이내로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100만 원 나온 사람은 1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290만 원 나온 사람은 29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300만 원이 초과되면 300만 원까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사망처리비용에 실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이게 단순하게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보면 “사망처리비용 3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으면 “299만 원까지 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망처리비용에 실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족장례비용 1천만 원, 이것은 정액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장례비용 장례를 치르는데 1천만 원을 국가가 준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이것은 장례비용은 1천만 원을 국가가 정액으로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사망처리비용 지급하고 유족장례비하고 같은 용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망처리비용은 전파방지비거든요.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한 사망 시신처리비용이고요.   유족장례비용은 말 그대로 장례비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두 가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유족장례비용으로 1천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또 사망처리비용 지급은 그 병·의원에다 지급하는 건가요?   사망처리비용 지급.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금액 산정은 실제 영수증 이런 부분을 질병관리청에다가 보내거든요.   이 유족들이.
그래서 거기서 딱 승인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사망처리비용이다, 이렇게 딱 그 금액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 예산안에 보시면 23년도 사망처리비용 지급이 1천만 원씩 26명해서 2,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이 1천만 원이 사망처리비용 지급, 이것은 시비로 추경으로 세워 달라는 요청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이 유족장례비용하고 같은 용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같은 용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전파방지비 지급이라는 것은 지금 26명에 2,7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파방지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0만 원이 조금 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4월부터 12월 분 9개월 분으로 계산된 거죠?
지금 현재 나온 것이 4억 9,100만 원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러면 6월부터는 더 줄겠네요.   운영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운영비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점심식사 제공이 이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점심식사 제공도 합니다.

○오동환위원 점심식사 제공하려면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게 내용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맨 마지막 부분에 사업비에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또 운영비인데요?   프로그램 운영비죠.   그렇죠?
보니까 식대가 빠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사업비에 그 1억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점심식사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 응급안전서비스 있죠?
163페이지 중간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운영비, 중간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2,8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신규로 300대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통신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전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것까지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것은 도비로 전액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변경내시 돼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있잖아요?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도비 말고 시비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사망 위로금에 보면 국비가 39%로 돼 있네요?
시비가 61%고 사업비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오동환위원 조서 107페이지 사업비 4억 7,300 옆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원래 2억 8,7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반납을 하고 원래 지급해야 될 돈을 올해 다시 수정예산으로 5억 안에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이게 지금 시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반납하고 새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수정 예산안에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실제로 시비 들어간 것은 없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없습니다.   사실은.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보충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시설이 남원에 세 개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 군데는 100% 국비를 받고, 두 군데는 자부담이 있는 데예요.
사실 여기에 생활보호지도교사 인건비를 만드는 데 한 2년 걸렸어요.
전임 시장 때부터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삭감이 되었어요.
과연 이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이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아는지,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측은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여기에 접근했는지 참 저는 너무나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살피지 못할 그런 위원회라면 이건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예요.
저도 위원회에 가보면 저 혼자 말을 하더라고.   그냥 위원들은 제안 설명 듣고 그냥 찬반으로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위원회는 정말 우리가 이후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를 하는 회의 공간도 저는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님하고 같이 그 위원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기에는 너무나 칙칙하고 무겁다, 그 사무실 자체가.
국장님!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환한 그런 환경에서 원탁이라도 둘러앉아서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개선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요.
그래도 그 아름다운 영화에서도 엄마가 그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거기 가보면 일반인들 거기서 있지도 못해요.   하루종일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0% 국비를 받는데 시설에도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요.   “제발 그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직률이 제일 높아요.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같으면 이직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 그래요.   혹여라도 거기서 또 뭔 사고가 나서 남원 전체가 또 본인들 시설까지도 또 지탄 받을까 싶어 두렵다고 이런 사업을 근 2년에 걸쳐서 만들어 놨더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안 해준다? 승인을 안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 위원들 싹 바꿔요.   좀 가보라고 그래.   한 번도 보지도 않은 거야. 접근도 안 해본 거야.   제안설명 듣고 그중에 한 명이 말씀하셨고만 “이거 인건비 충분하니까 지원하지 말라”고 가보시라고 그래요.   그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업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했을 때,

○손중열위원 저도 2년 노력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니까요.   그때 했을 때 위원님이 노력 많이 하셔서,

○손중열위원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저도 가서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하여튼 그 부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을 갖다가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런 의견도 심의위원들한테 전해도 좋아요.   제발 심의위원들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도 위촉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공직자들도 배석하셨잖아요?   참여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걸 강하게 어필을 못합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후로 이런 경우는 없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동부노인복지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행정에서는 절차에 하자나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행정에서 하자가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직까지는 그런 건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관을 하는데 수사결과가 개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만 이렇게 계속 경찰서하고 소통할 일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국장님 내지는 부시장님 정말 꼭 챙기셔서 하루속히 개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된 예산을 그냥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올라온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하고 또 의견 개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서 잘 진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8,689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여 449억 83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51억 21만 5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818만 4천 원, 기금 24억 6,067만 2천 원, 도비보조금 113억 9,565만 3천 원, 시비보조금이 146억 4,36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명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사례관리에서 170쪽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로 분리 변경함에 따라 3,70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6시간씩 초과근무수당 지원에 따른 2,816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사업은 자녀돌봄 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성과 발표회 등 추진을 위한 장소 대관, 음향 대여 등의 경비 지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3,2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 355명에게 7,1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변경내시로 인해 176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변경내시로 인해 46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172에서 17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8명에서 29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752만 4천 원, 입양비용 지원 540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70만 원, 입양축하금 4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사업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은 난방비 지원으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로 인해 6,51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9,826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은 2023년도 최저임금 및 처우 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차량 임차료, 차량 운영비 등 한시적 추가 사업비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2,4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활동공간 조성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존 풋살장 건립비는 불용 처리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2023년도 임금 권고안에 따라 인건비 37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지원 서비스 금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51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전통놀이행사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활동을 하는 행사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증진 사업입니다.
177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7만 5천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2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대체 교사 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708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2022년 대비 부모 보육료가 3%, 기관 보육료가 5% 인상됨에 따라 3,53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1인당 월 2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8,116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의 보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간 조정으로 1억 1,213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5세 재원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2억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179에서 180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7,824만 원, 일반운영비 1,905만 6천 원과 180쪽에 있는 여비 1,017만 6천 원, 일반보전금 12만 8천 원을 변경내시로 인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1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의 고향나들이사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본예산?   3,500?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3,500만 원 섰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몇 세대가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작년에 1,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다섯 가정이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한 10가정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지금 또 소득수준 이런 거 감안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매번 여기 신청해서 거기 선정이 못 되는 가정들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4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5가구밖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수정예산에 한 2천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조금 살림이 나은 가정들은 또 계속해서 밀리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무래도,

○손중열위원 그래도 몇 번 신청을 몇 년을 또 미끄러진 그런 가구는 또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걸 시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가정이 가다 보면 그분들 차례가 좀 빨리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손중열위원 그래도 살림이 넉넉한 집은 또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선정이 안 된 가구는 또 다시 한 번 모아서 보낼 수도 있어야 되겠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얘기를 하고 지금 사실은 다문화정책 간담회를 2019년에 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님하고 참석해서 거기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다문화정책이 사실 그때부터 기초가 만들어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도 타산적으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타산적으로 행정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통상 다문화가정이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근데 그 지역들이 벌써 10년 전, 5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아주 날로 국운이 번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외가를 둔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결국은 저는 외가 동네에 나중에 큰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더 넉넉하게, 너그럽게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어려운 시절이 오면 그분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500, 근데 이것은 가족이 가기 때문에 지금 10가구도 다 못 가겠네요?
그러면 가구당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인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요.

○손중열위원 그럼 6가구나 7가구 밖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3,500만 원 가지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가족 수가 조금 가면,

○손중열위원 가족 수에 따라서 또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시골 살림이 넉넉해 봐야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이렇게 선정되지 않은 가구는 따로 한 번 다시 모아서라도 고향나들이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관심 갖고 예산도 올리고 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손중열위원 그럼요.   그런 일에는 위원님들도 다 협조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수정예산에 2천만 원 말씀드렸는데 3천만 원 저희가, 더 올릴까요?

○손중열위원 예산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23개 소네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일까요?   직원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23개의 센터장이 있고요.   거기에 생활복지사가 있는데요.
미소지역아동센터라고 장애전담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생활복지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47명이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인건비 보니까 8,200에서 거의 2배 배가 올라버렸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9,800만 원이에요.

○오동환위원 급여가 배로 올려버렸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인원수가 좀 많다 보니까,

○오동환위원 한 2천 가까이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렸군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방수?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수정예산이요?

○오창숙위원 수정해서 들어 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수정은 아직......오늘은,

○오창숙위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이것은 수정에 올라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올렸는데 따로,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차례 의견을 교류를 했지만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 활동공간 조성사업 지금 롤러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거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 특이한 사업이 있었어요.
기일 내에 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장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승인을 한 건이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도비 3억 받아 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이미 이 도비사업비는 이미 시비 세입으로 잡아져 있지 않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올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불용처분하고 새로 세운 거잖아요, 추경에?
예산 내용도 보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여기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또 인재장학숙이 여기 들어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픈돼 있는 걸로 해서 롤러장이 들어가면 물론 여기는 저녁에 공부를 하죠.   12시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또 방학기간이나 또 토요일·일요일 또 휴일에는 애들이 롤러장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롤러장이 또 오픈이 돼 있으면 7-8월 장마철이나 또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롤러장 바닥이 우레탄으로 해서 깔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또 햇빛을 많이 보고, 또 비 맞고 이러면 이게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면 결국은 추후에 가서 이게 지붕을 씌워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해질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지만 여러 사업을 지켜본 바로는 분명히 이건 실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사업이 승인을 못 받더라도 더 준비를 해서 이걸 실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 취지가 저희가 처음에 이 3억 예산을 따올 때는 청소년 야외스포츠 활동공간이라고 해서 야외 놀이시설물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사업으로 해서 이 3억 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걸 실내로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서 원래 사업 취지에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전라북도에서 야외스포츠 시설로 3억 따갖고 왔는데 남원시가 남원시 시비 2억 보태서 5억짜리 스포츠 시설 하겠다고 하면 전라북도는 좋다고 그러지 2억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근데 위원님 이게 실외냐, 실내냐 이런 게,

○김길수위원 비가림시설만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근데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800제곱미터를 할 건데 그 면적의 1.5배가 필요하고요.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1,2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60만 원씩 계산을 하니까 7억 2천만 원이라는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하면 막구조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어떻게 7억 2천만원이 나옵니까?
게이트볼장도 3억 5천에서 5억 올라오는데 어떻게 여기가 7억이 올라와요?
어디에다 견적을 빼서 그런 계산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 해서 견적을,

○김길수위원 다음부터 그 업체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과하게 산출되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3억 들여서 3년 뒤에 우레탄 또 시공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근데 위원님,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만들어 놓으면 보수는 계속 정비공사는 또 해야 되고요.

○김길수위원 들어가죠.   그것이 2년차, 3년차, 5년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원해서 저희가 설문을 여러 차례,

○김길수위원 그러면 청소년한테 물어봐요?   야외가 좋은지, 실내가 좋은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는 그래서 야외로 하는 걸로 해서 설문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체육시설을 하실 때 근시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주려고 노력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전문체육시설을 만드는 건 사실 아니고 아이들이 놀면서 스포츠도 즐기면서 그런 활동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거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하다가 이제,

○김길수위원 어쨌든 3억짜리 야외스포츠 시설을 해놓고 1년에 6개월밖에 사용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활용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조금만 더 검토하면 충분히 실내도 가능하고 정말 실내로 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미관상 안 좋다거나 이러면 햇빛가리게 비가림 시설로도 가능할 것도 같고 또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이게 우리 양림단지에 있는 공연장, 사랑의 광장에 있는 공연장 그런 시설로 해도 그렇게 미관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관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는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하면서 보완점이 있다면 그때 채워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추후에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또 그때 요청할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염려가 돼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가 인재학당이 그 인근으로 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면학 분위기가 또 해쳐질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지붕시설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 개진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받은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95억 4,162만 6천 원에서 7,096만 8천 원이 증액된 96억 1,2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에서 지방세정 종합실적 우수한 읍면동에 대한 평가 포상금으로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대행비입니다.
당초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이 1월 25일 예정되었으나 개통이 연기되어 현 지방세시스템 위탁 대행비 2개월 분 53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서 총 2,500만 원 중 지방세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0만 원과 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물조사 시 라벨 프린트기의 노화로 출력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RFID 라벨 프린트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실 및 감사상황실 임차료 예산이 당초 3개월 분이었는데 9개월분 추가하여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다소 시급함이 있어 보여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5분 발언에서 수의계약 한도 상향의 건에 대해서 5분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5분 발언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할 때 제언드렸던 내용은 혹시 이해나 기억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기존에 1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총량제 도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내 생산업체를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착한 기업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 그리고 여성장애인 기업이 법적으로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남원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기업에 우대를 좀 해 주고 거기에 청년기업이나 또 다자녀 기업까지도 우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들어오셔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품목이 우리 일반 전문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연구용역까지 물품도 이렇게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현황,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면 제가 그냥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올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물품 용역을 하는 업체는 사실 2억이라는 지금 제가 총량제 도입을 요구했는데 금액으로 해서 2억 한도 커트를 하셨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1천만 원 수의계약 한도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5분 발언이 있고 나서 수익계약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문건설업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물품용역 쪽은 2억으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금 2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금방 2억 원 찼고 그다음에 또 인원수에 비례해서 직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억 원이 찼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외지 업체를 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평준화 시켜서 2억 원이 넘더라도 조금 반 타서 주는 방식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생각하고 주변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물품용역에 관계된 부분은 방금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 원 올렸던 부분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총량제 또는 쿼터제에 관계된 2억 한도로 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품 용역업체는 예외규정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정말 제가 5분 발언을 드렸던 주된 요인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늬만 관내에 두고 있는 생산업체를 면밀하게 분석해내라, 실태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쪽에 이런 관내에 사업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품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남원에서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관내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좀 챙겨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5분 발언으로,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관내 업체로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용역도 사실은 이제 물품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하면 2억 차버리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물품용역업체는 예외 규정을 우리 실과소나 또 읍면동 계약담당자한테 전달을 했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올해 이게 23년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하다가 검토 잘하셔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의견 청취하셔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방세정 종합실적 읍면동 평가보상 820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포상금 4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떻게 줄 예정입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읍면동만 하는 거고요.   세외수입은 실과소,

○오동환위원 실과소에 줄 예정입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임대청사 임대료 2,34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임대청사비로 해서 지금 한 달에 26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가 어디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여기 별미콩나물 국밥집 위에 사무실하고요.   지금 서남문구 2층,

○오동환위원 그렇게 두 군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충분히 어떤 의견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농공단지나 또 직접 생산업체 이런 부분은 현장도 한 번씩 가볼 수 있으면 가보셔서 정말 남원에 적을 두고 생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억 7,513만 5천 원보다 9,632만 9천 원을 증액한 100억 7,1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광한루원 사무실 환경정비에 7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광한루 잉어먹이 구입에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광한루원 잉어먹이 자판기 및 가림막 설치 4,800만 원과 광한루원 사무실 환경정비 3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에 광한루원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구입에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중 재료비로 광한루원 연지 서식용 비단잉어 구입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담장 야간경관조명 보호시설 설치 2,500만 원과 광한루원 춘향사당 주변 부지 정비에 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한 4억 4,9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출입문 단청공사에 9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음산 등산로 가로등 추가 설치공사에 1,021만 6천 원과 남원관광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덕음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지구 관리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수중모터 교체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은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3억 6,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남원 김병종 미술관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미술관 일직비 348만 원, 전시 홍보비 400만 원, 도서 구입비 32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미술관 전시 해설 1,385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김병종 미술관 소파 보수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실감형 미디어 전시 콘텐츠 제작 2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예문화 진흥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심수관 도예전시관 일직비 3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관 회관 시설보수 중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명 제어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화장실 관광단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때 관광시설계획에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전에도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이나 신규, 신축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도 지휘부하고 상의를 몇 번 했어요.
유지관리하는데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 신축해야 되느냐 했는데 저희 지휘부에서도 신축하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현재 지금 관광과와 문화예술과에서 함파우 조성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누락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또 기획실에 왜 누락시켰냐, 했더니 다음 또 추경에 세우겠다고 기획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지휘부 결재 중에 했는데 총괄적으로는 아마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화장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신규로 짓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동환위원 종합계획이 나오려면 굉장히 늦어지는데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좀 늦어지지만 각 시설물에 대한 위치는 결정이 되거든요.
그 시설물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를 할 거냐 하면 이제 각 시설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화장실, 우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들은 위치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미리 내년 예산에라도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기획실장님이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결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25쪽에 광한루 잉어먹이 자판기 및 가림막 설치 있잖아요,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잉어 자판기를 놨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사업하고 계신 분하고의 얘기가 잘 됐나, 그런 부분이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그분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오셔서 서운함을 표현하시면서 우선 완공되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월이나 한 4월까지는 하시게끔 그분이 미리 또 그 먹이를 구입해 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하기로 했고 그 먹이 관계가 조금 개인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익이 창출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자판기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 여기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것은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나 더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또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 시설은 해놓고 나서 또 민간인이 관리하게끔 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을 해놓고 나면 자판기 운영은 또 민간이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단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면 또 그것도 또 위탁을 민간인한테 줘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또 현재 사업자하고의 얘기가 잘 되었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까지는 얘기가 아직 안 됐고요.   하다 보면 저희가 먹이를 축제기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또 한 명이 계속 거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일숙직자가 가서 그걸 같이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또 기간제를 한 명 써야 된다지 그러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훨씬 많아요.   4천만 원이.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당초에는 저희가 1천만 원 할 때는 사당 내부 도색이나 도배 같은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휘부도 그렇고 해서 조금 새로운 영정을 사당에 안치를 하게 되면 또 깔끔히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당뿐만이 아니고 주변까지 다 같이 좀 정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이 정도 나와서 이번에 조금 많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오셨던 분의 얘기가 있어요.
소장님, 우리 그네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네를 가서 타려고 하다 보니 너무 지저분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서서 신발 신고 올라타서 그네를 타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랬는가 그분은 앉아서 타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 그네를 만질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럼 한번 저희가 또 여성분들은 앉아서 타신 분들도 계시는데 할 수 있게끔 한번 그것을 옆에 다른 시설을 한번 놓고 또 앉아서 타실 분 있으면 타게끔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김병종 미술관에 전시해설사 운영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1,400만 원 들어있는 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미술 전시하고 있을 때 지금 특별전시가 21일부터 또 시작되거든요.
전시기간에만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각 미술작품마다 1층, 2층 또 별관 3관이 있고 하는데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이미선위원 전시해설을 해 주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특별전시 기간에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특별전시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때도 다른 작품 전시를 하면 그 작품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상시근무는 아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상시근무는 아니고 전시할 때만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불안정하겠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저희가 개관할 때 전시 시간만 해서 기간제로 일시사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걸 사역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공고를 해서 미술전공이나,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못 하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미술 전공을 하면서 아직 창업을 못 하신 분들, 미술 전공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이미선위원 해설하면서 다른 직업,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거기에 관심도 갖고 또 해설을 하는 것도 관람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실 때 한 1년에 얼마 정도나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무를, 근무일수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이게 업무시간이 참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업무야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관광해설사들 오시면 본인들이 와서 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왔을 때도 한두 명 오신 게 아니고 가족단위 왔을 때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는 아니, 전시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전시기간에는 매일 하는 거니까,

○이미선위원 그런데 거의 전시가 있지 않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없는 기간이 좀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도 좀 있고 하니까,

○이미선위원 그래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이미선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시간 내로 부탁을 하면 해 주고 또 미술관 관장님이 가서 틈나는대로 해 주시고 그런데 또 개별적으로 개인 업무가 있으니까,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잉어 700마리, 700마리 더 필요해요?
1,300마리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너무 막 바글바글하면 보기가 그럴 텐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저희 전체 연지로 따지면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오작교에서 먹이를 주니까 먹이 있는 데만 모이는 것이지 실제 전체 면적을 따지다 보면 면적에 그렇게 많은 마릿수는 아니에요.

○이미선위원 지금 수달이 와서 좀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수의 잉어가 있으면 더 많이 잡아먹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저희가 고민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달을 포획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간 우리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어차피 본예산에 삭감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1,300마리를 아직 안 풀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한번 풀어보면 이게 바글바글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700마리는 부족한가 한번 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3월 말부터 5월 춘향제 전까지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한 1,300마리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빡빡할 것 같으니까 원래대로 1,300마리 한번 해보시고 수달도 조금 넉넉하게 왔다갔다 하라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우리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잉어가 면적 대비해서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먹이 주는 데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몰려버리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래서 또 더 구입해서 넣다 보면 거기가 더 많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자판기를 옛날에는 광한루 누각 쪽에만 있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분산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을 그런데 거기도 문화재청 협의를 해보니 기존에 있는 걸 뜯고 저 밑에 쪽에 옛날 춘향관 쪽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물 나가는 쪽으로 수도꼭지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에는 한복 대여하는 쪽, 그쪽에다 두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잉어가 좀 분산될 수 있도록 유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조금 전에 오동환 위원님도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실장님은 다음 추경에 올린다고는 하는데 위치가 그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단지 주차장 화장실은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 옛날에 저도 거기다가 화장실을 다시 개축을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 들어오면서 정말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화장실 때문에 확 이미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위치도 좀 잘 잡아주시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관여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렇게 계획 수립할 때 같이 관여해서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화장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해 주고 이렇게 권고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 여러분!
오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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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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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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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조철현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