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7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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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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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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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3.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
14.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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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3.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
14.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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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 및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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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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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동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로는 먼저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제안이 남원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남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조정하여 제안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의 정책 제안을 통해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안제도의 법적근거를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제안자격을 국민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호 과목에서 법률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 제6항에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채택 제안자의 부상금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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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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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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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입 계획은 통합계정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상환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을 반영하였고 집행계획의 경우 통합계정 예치금의 이자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당초 집행계획인 수입액 804억, 집행액 500억, 적립금 304억에서 위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7억 3,655만 6천 원이 추가 반영된 821억 3,655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집행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7억 3,335만 6천 원이 반영된 507억 3,335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승인된 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사유 발생 시 전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회계연도에 여유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게 기금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에도 17억 3,6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우리가 좀 증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을 최대한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만 예를 들면 9월에 추경이 있다고 본다면 9월 날짜까지 정해서 정확히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1년이면 이율이 3.3%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면 3%, 그다음에 2개월이면 2.9% 이렇게 되는데 0.1%라도 더 많이 이자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이율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거를 관리해 주는 매니저가 그것을 분석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고정으로 가지고 있을 금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다 당해연도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고정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금액은 고정금리로 묶어놓고 나머지는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뭐죠?
쉽게 설명할까요?
예비비는 우리 사용할 때 의회 승인 안 받죠?

○기획실장 안순엽 사용 후에 받도록,

○김길수위원 사용 전에 승인을 안 받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용 후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추경이나 추추경에 사업을 목적으로 출금을 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항은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출금을 하려고 할 때는 정확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출금을 하시겠지만 또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들어가면 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목적상 의회 승인이 없이 사용하고 후 보고하는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예비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출금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에서 전출해 오기 전까지는 별도 계정으로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일단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입 부족액을 충당하는 용도로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용도대로 실장님 설명대로 사용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이번 추경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출금했던 사업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로 편성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비로 편성된 기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후 보고하게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비비는 또 1%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내부유보금이 많다고 싶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적립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500억 중에 170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자수입,

○위원장 김정현 나머지 금액 500억을 제외한 것도 이자수입은 몇 프로 정도,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3%대, 지금 804억 처음에 승인받아서 500억은 1회 추경해야 되기 때문에 작게 적립을 해놨고, 저희가 304억에 대해서는 1년짜리 적금을 들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 1년짜리로 해 놓으셨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그게 3.3%에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나머지 500억은 지금 몇 프로 정도에 관리를 한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500억은 저희가 2.9%짜리로 해놨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관리를 해서 어쨌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17억 정도가 1년 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의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저희가 세입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을 1년치는 세입이 어느 정도 통계가 되지만 추경할 때마다 들어온 세입만큼만 세출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세입이 많은 어떤 시기에는 많이 편성하게 되고, 세입이 없는 시기에는 제대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일단 재원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이고요.
또 이 기금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시설사업이나 또 우리가 고정적으로 한 사업들은 이미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 기금은 사실은 재난이나 또 민생에 쓰이게끔 하려고 이 기금을 만든 취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재정 안정화 수입,

○손중열위원 첫 번째는 재정 안정화인데 이 기금을 일반 토목공사랄지 일반 시설사업에는 좀 지양하자는 그런 뜻들이 전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통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금을 공약사업이나 또 이미 우리가 예견됐던 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민생회복 또 아니면 재난 대비 이런 목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잘 이해하고 계세요, 기금에 대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 교부세처럼 그냥 세입만 늘려주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회 추경 세출을 짜다 보면 세출은 많고 세입은 적었을 때 그 부족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고 오는 것이고,

○손중열위원 기획,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 뜻은 그런데 이후에 이 기금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804억이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탁금으로 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 정기예탁금 현황 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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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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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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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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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등 관련 내용 명시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한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과 10조 제1항에서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을 위하여 전자 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과 9조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 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와 "국내거소 신고번호" 표현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란 추가와 재외국민 관련 내용을 삭제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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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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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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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남원시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 및 대응의 적정성 검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의 제척 등,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시의회 동의와 동의안,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선정 및 계약 체결의 재계약,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무처리지침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금지, 경비 부담 사용료 등 징수 정산 사무편람 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처리사항의 감사, 안 제22조 계약의 해제 등 안 제23조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고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과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현 의원님, 정말 조례가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의회 동의 예산부터요, 그다음에 견제와 검증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남원시에서 공공기관 위탁 대상이 많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기관도 있고 농어촌공사에 아마 주는 가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600억이 넘는 걸로, 저희 임기 지난 4년 동안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 같은 과정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김정현의원 그러죠.

○손중열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는 해보셨는가요?

○김정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하고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위탁 대행, 지금 대한민국 여러 군데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하셨다, 이후에 우리가 의회 동의나 견제, 검증 절차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에 행정지원과에서 의견 제출서를 내셨어요.
여기에 관련 의견을 보면 이 관련 내용에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범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또는 유사한 내용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검토를 요망한다”라고 내용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복수에 적용 기준을 둬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이미선위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안에 범위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이미선위원 어떤 부분이 속해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위탁과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위탁이 다르잖아요.   법률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따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법이나 단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더 중복돼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그 의견을 지금 이게 의원발의잖아요?
의원발의면 여기서 지금 외부에서 물론 민주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의견 제출할 수 있죠.
근데 관련 부서에서 여기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위탁과 공공기관의 위탁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고 공공위탁이라 함은 우리가 공공위탁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조례를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관련한 내용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어쨌든 의견 제출을 함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분명 있지만 그래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민간위탁 사무하고 공공위탁 사무는 엄연히 법령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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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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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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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민원실의 설치와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관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9조는 민원 편의사항과 운영시간 연장, 현장 민원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주된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민원실 점심시간 부분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지금 현행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점심시간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12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12시에서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면 그때는 민원실 문을 잠급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요.   문은 안 잠급니다.

○김길수위원 문 열어놓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앉아서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읍면동에도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갖춰져 있는 데가 있고 안 갖춰진 데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번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읍면동에 우리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 또 커피라도 한 잔 뽑아 먹을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거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해서 민원인들이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무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12시 돼버리면 지금 면 단위는 거의 문을 잠가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데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읍면은 솔직히 어디 가서 앉아 있을 자리 하나가 없습니다.
옛날같이 다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한 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동환위원 저는 지금 점심시간 휴무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실시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기초단체 226곳 중에서 지금 64곳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려는 시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남원의 경우에는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이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면 되는데 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제 카톡 방 시민들한테 136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처럼 해도 된다가 26명, 종전처럼 민원실을 열어야 한다가 110명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민원실을 열어야 된다는 의견이죠.   그래서 이 행정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조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위원으로 5분이고요.
그다음에 반대하신 위원은 오동환, 오창숙 위원으로 두 분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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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5)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반대(2) : 오동환, 오창숙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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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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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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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별표 1 한옥숙박체험 시설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제2항은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2023년 1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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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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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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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의 신규 체육시설이 조성 확대됨에 따라 현 시설 분위기와 감각에 맞는 명칭으로 시설명을 변경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를 활발히 유치하여 남원을 스포츠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2·3 별지 제1호 서식의 춘향골 체육공원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칙으로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명칭 현행화를 위해 각 조례의 춘향골 체육공원 명칭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명칭 변경 설문조사를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남원시민 1천여 명과 읍면동, 체육회, 남원시청 직원으로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이 이 명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이것을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춘향골 체육공원이 도민체전 하면서 시설이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음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 등 많이 늘어났고요.
또 현대 체육시설이 춘향골이 오래돼서, 세계화 시대잖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세가 또 보니까 타 시군도 완주, 고창, 전라북도도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무주도 이번에 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세계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쨌든 체육공원이라고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는 춘향골은 알아도 남원시 체육공원은 스포츠 타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명칭을 하면 새롭게 브랜드화를 해서 만들어서 가야 할 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바꿔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꾼 이유가 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는 바꿨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운이 돼서 말하자면 바꾼 이유는 아닐 거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타운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바꿨고요.   지금 또 많은 행사도 국제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지에 잘 안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론을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상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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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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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강인식 의원님, 참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100세 노인이 장수하기까지는 혼자만의 또 노력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분이 장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서도 마을 일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경로효친의 정신을 더 함양하려면 여기에서 좀 덧붙여서 범위를 넓혀서 장수하신 분 당사자 그리고 또 그 분이 장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분들도 같이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또 어른을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조례가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전국에 한 14개 정도 단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지금 지원해 준 게 장수축하금이고요.   일부에서는 부양하는 그 가족한테 부양지원금을 지원해준 곳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손중열위원 잘 됐네요.   기왕에 한 군데도 없이 우리 남원이 최초였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장수축하금도 드리고 또 잘 부양했던 분들한테도 그 공을 또 우리 행정에서도 치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번 더 잘 다듬어서 더 진보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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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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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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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남원시 공설 장사시설은 시민들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나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장사시설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 재산상의 손실 등의 불편을 감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 조성 용도,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간사 및 수당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기금 지원의 지급 중단 및 회수, 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사실 관심이 있었는데 제 지역하고 좀 동떨어져서 제가 딱히 서두르지 못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후로 후속 조치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복지를 제공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길수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승화원 주변 인근 마을에는 약 1,3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면서 발표에 따라서 보면 여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살다 돌아가시면 장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손중열위원 장례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적극 협력할 것이고요.
과장님, 우리 남원 승화원을 타 시군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데 같이 좀 쓰자고 협조 요청도 많이 오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저는 남원 사람이기 때문에 남원 시민을 위해서 더 적극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분들 음덕으로 남원이 또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조상님도 거기에 계시고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시설이 그 주변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좀 불안하고 또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실 게 장사시설이 꼭 혐오 시설이 아니고 편안한 휴식 공간같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보면 마을 진입로에 공동묘지가 다 있어요.   보면 매일같이 꽃이 한 송이씩 놓여져 있고 잘 가꿔지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집 안에다가도 모셔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혐오시설,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혐오시설 이미지를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김길수 의원님이 여타의 장례 비용 말고도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정하고 완벽하게 지금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후로 우리 위원회도 전체가 똑같은 마음이니까 이 조례가 더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부터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위원회의 역할의 연속성을 위하여 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안 계시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한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의원으로 7분입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없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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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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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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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제정 목적, 안 2조는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육·홍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예산의 지원,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 영역, 교육 영역 등에서 실제 기관의 차별 인식과 당사자의 경험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사법·행정 영역·의료 영역 등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미흡 등 인권 의식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차별금지 영역과 관련해서도 이동권, 시설물 접근, 대피, 금융서비스 차별 등에서 장애인들이 실제적인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복지 또 장애인 차별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저하고 이 안이 똑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장애인을 사실은 일선에서 일상속에서 제대로 선의를 다해서 살피는 일꾼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장애인을 제대로 우대하고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일선에서 밤이고 낮이고 온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참 봉사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험한 일,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정책이나 이런 건 좋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접목이 되려면 저는 참 봉사자가 많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것 역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인데 결국은 장애인 차별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관련 인프라 보장에 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 그리고 거주시설에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들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거주시설의 인력들에 대한 부족성에 대한 그 부분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도 그렇고 행정 외에 전반적으로 이런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되어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4년마다 담겨져야 한다는 그 고민들을 좀 했었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금 4년마다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계획을 할 때 장애인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담아야 한다는 거 거기 플러스 말씀하셨던 것들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지 참 봉사를 하는 부분들도 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 개선과 플러스 홍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좀 담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대해서 인식 개선과 말씀하셨던 봉사에 대한 부분들 같이 배너에 올릴 생각입니다.

○손중열위원 잘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수당 제안해서 올라오죠?

○이미선의원 예.

○손중열위원 제가 이미선 위원님 발의에 또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8대 때 이미선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설들도 찾아뵙고 그분들 의견도 들었었는데 정말 힘든 분들, 하루종일 돌봐야 될 분들은 그분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급여체계는 똑같아, 그건 잘못 됐다, 그래서 휴일 또 일요일 이럴 때 또 야간에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차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 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세밀하게 살피셔서 정말 말없이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께는 우리가 뭘로 그분들한테 뭘로 보상을 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일선에서 궂은 일 다 하면서 돌보는 분들한테는 재정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이미선 의원님께서 이번에 장애인 차별금지 그리고 인권 보장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책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제도권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방 우리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원봉사자한테만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제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을 때 또 이런 장애인 차별금지나 또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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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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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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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을 위한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 광한루원과 남원예촌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산동면 고소바위 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함파우 유원지 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미보상 용지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화장품의 법정 시험·검사·인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시험 검사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전북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요천 경비행장 개선을 통한 항공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제반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홍수를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남원 드론 레저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설 실내 경기장을 활성화하여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다목적 드론 레저 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하고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남원 일반 산업단지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UAM·드론 산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미래 UAM 저밀도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 전시관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운봉 영농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예정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신촌공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효산콘도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사유재산 매입을 추진하고 서부권의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생활밀착형 조산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요천에 친환경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중 화정동 소재 6필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 남원 시민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필요하나 당초 신축 계획 부지에 부적절 여론을 고려하여 새 부지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3년 하반기에 개소한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이용 농업인 불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정하고 지역에서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인재 육성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남원 인재학당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27건에 184,758㎡에 1,294억 8,802만 원입니다.
토지는 남원다움관 확장 부지 18필지 외 92필지로 161,970㎡에 232억 8,594만 원입니다.
건물은 고소바위공원 캠핑장 조성 1동 외에 29동으로 22,788㎡에 1,062억 208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1건에 15,354㎡에 2억 5,765만 원입니다.
토지는 운봉 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2필지 외 6필지로 13,956㎡에 9,385만 원입니다.   건물은 남원 인재학당 건립 1동 외 2동으로 1,398㎡에 1억 6,380만 원입니다.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건으로 운봉 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2필지 외 6필지로 13,956㎡에 9,3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다움관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39억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국비, 도비를 따올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토지 매입은 시비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여기 한 것 같이 도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건물 지을 때는 확보가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국비, 도비를 최대한 따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위치도 보시면 137-2번지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큰 대로변에서 지금 슈퍼 쪽 자리, 그쪽이 사실 어린이 과학체험관이랑 남원다움관 이쪽에 삼거리 그러니까 우리 서문주차장이랑 거기 지금 메인 구간이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지금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왕 매입할 때 다 매입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데가 슈퍼 자리입니다.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슈퍼 자리인데 그 슈퍼 주인이 매각할 의사는 없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의사가 없어서 지금 매입을 못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옆에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선위원 거기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의사 관철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거의 다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고소바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파우입니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항공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드론 레저 스포츠타운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앞에 항공기하고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하고 홍보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솔직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예산에 이번 추경에 2억 9천 세웠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빙빙 돌다가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한 푼도 안 세웠습니다.   지금 경기 몇 개 하려고 100억 시비로 이걸 짓습니까?
전주는 드론 스포츠 스타디움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는 세계적으로 지금 드론 축구를 창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축구 월드컵 경기를 하려고 스타디움을 짓습니다.   드론 축구 장비를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어야 되겠죠.   드론 지금 지자체 중 후발 주자가 지금 국도비도 없이 이렇게 짓겠다는 것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레이싱 대회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이걸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성으로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련 부처들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드론 축구가 전주에 메카로 잡듯이 레이싱 경기 또한 남원에서 가장 집적화 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관련된 전체 사업비는 지금 총 100억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비로 지금 100억이라고 저희가 써져는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지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레이싱 대회 끝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때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때 가서 국도비도 확보하고 천천히 레이싱 대회 끝나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성공할 건가, 안 성공할 건가 그때가서 평가를 해서 그때 한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막 추경에다가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레이싱 대회를 성과분석을 하고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 또 다른 실행 계획을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론과 UAM 산업이 계속 이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작년 저희가 연말에 전체 국토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갔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갔더니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사업자라든지 이것을 만드는 기체를 만드는 곳이라든지 지자체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실업 리그전이라든지 각종 모든 경기를 페스타 행사를 많이 거기다가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조금 조급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조금 참고를 드리자면 이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형을 조금 멋있게 정말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한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단순히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고정형으로 지으려고 이렇게 했었으나 이 고정형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 목적된 사업대로 하려면 다목적이라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관련 기술진들하고 연구진들하고도 대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소 저희가 큰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은 가집니다만 이것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미래 산업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이 지금 하루이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원의 장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돈이 지금 시비고 뭐고 많이 들어갈 텐데 조금 더 기다려서 레이싱 딱 끝나고 나서 평가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한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 시비로 100억이 올라왔을 때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와서 설명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약사업은 물론이고 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 드론에 대한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주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장에 대한 부분 맨 처음에는 이거를 레이싱 단독만 하려다가 고정형이 이동형으로 바뀌고 그게 다목적 구장으로 목적이 변경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미선위원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만 하려다가 여러 의견들을 통화하다 보니까 목적이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면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던 게 백 사람이 쓸 수 있는 구장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뛰어가지 말아라, 뛰어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 조금 천천히 갈 때는 걷다 보면 옆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국토부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이렇게 시비가 100억이 투자가 되면 국비 확보가 얼마만큼 돼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레이싱의 메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심 같은 것을 무시하면서 사전절차를 미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의회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저희가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짚지 않을 수 없고 이후에 잘 되면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시는 건 좋은데 심도 있게 하고 행정절차를 정확히 잘 지켜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체육과장님은 안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그러신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가로세로가 50에서 60m 사이즈면 이 사이즈가 축구장 절반 정도 사이즈예요.
지금 남원에 그 정도 사이즈 실내 체육관이 몇 개나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김길수위원 가로세로가 50m, 60m면 우리 축구장 크기의 절반 크기의 실내 체육관이 지어지는 거고, 그 실내 체육관이 전천후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목적을 다양화하겠다는 과장님 의견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체육관이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도 10월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앞서서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23년도 10월로 돼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공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국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월드 레이싱 드론 챔피언십이 10월 6일부터던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길수위원 10월 6일부터 그 대회가 치러지려면 사실은 이 체육관은 그 이전에 준공이 떨어지면 더 좋겠죠.
과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약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이것을 목표는 10월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사실 실증도시에 대한 2차 발표를 저희가 인천을 다녀왔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실내 레이싱 경기를 할 수 있는 시범경기를 저희가 올 10월에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이거에 대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게 확장성이 더 클 수 있고 사람들이 이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실증도시도 그걸로 같이 과제를 선정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저희는 일단 지금 차근차근 저희가 사전절차라든지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저희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6월 말 정도는 된다고 하면 공사가 한 2-3개월 정도 필요로 하거든요.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 임시회에서 이 사업이 가결이 되게 되면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가 치러지기 전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길수위원 근데 전 시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남원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가신 건 사실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사 가결이 되더라도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늦장 피우지 마시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스타디움 공사기간이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우리 레이싱 대회에서는 그 스타디움이 굳이 없어도 일단은 치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당초 레이싱 대회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는 것은 야외경기장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 야외경기장을 빌려서 거기다가 지금 건축물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그거예요.
말하자면 굳이 10월까지 어저께도 국장님도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준공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굳이 그때 사용할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우선 부지 매입은 하더라도 그 건축 부분은 운동장 시설이나 그런 건축 부분은 하면 그래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굳이 공기 안에 10월 안에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공사가 부실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지가 확보되면 그 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것이 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UAM·드론 홍보전시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UAM·드론 홍보전시관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타당성 연구용역 5천만 원 세워주고 이번 추경에 2천만 원 지금 요구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미선위원 뭐 때문에 지금 추경에 2천만 원 더 요구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UAM 드론이다보니까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이거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해왔던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문을 가서 얻었더니 이 5천만 원에 대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퀄리티가 좋게 나오지를 않아서 좀 더 제대로 된 고급인력을 하고 싶고,

○이미선위원 그래서 총 7천만 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용역과업기간이 9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이 홍보전시관까지 해서 여기에 건립 타당성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건립 타당성연구용역이고 당연히 2천만 원은 저쪽 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건립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9월까지 이뤄지고 나서 홍보전시관의 위치 선정이나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문가의 전체적인 의견이 싹 담긴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검토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용역에 대한 추가분과 홍보전시관 조성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이렇게 같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당연히 일을 할 때 저희 공무원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UAM법이 8월에 곧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모든 자료들이 다 나온 것 보면.
그런데 UAM에 대해서, 드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UAM이.
UAM법이 가시화가 되면 바로 UAM에 대해서 지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푸신대요.
그렇게 해서 버티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2024년부터 시작해서 UAM 관광, UAM 공공성 이런 모든 파트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액을 지자체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부지라도 만들어놔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중앙 부처를 갈 때 “저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선위원 그러면 타당성연구용역 뭐하게 하세요?
아니, 용역 그러면 5천만 원 반납하시고 2천만 원도 추경에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홍보전시관 할 테니까 이거 해달라고 부지 매입비 달라고 해서 부지 매입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법령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때마다 행정은 그렇게 요구하세요.
“우리 부지 매입 그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 법령이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비 대응해야 합니다.   땅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게 이렇게 타당성 연구용역 한다고 이렇게 관련 연구용역이랑 이렇게 그게 맞는 지금 여기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이미선위원 답변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잘못됐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선위원 말이 지금 답변이냐고요?   지금?   UAM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어쩌라고요, 지금?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그걸 짚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위법 바뀐 거하고 지금 답변이 맞는 거냐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급과 시급성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미선위원 아무튼 이거는 저희는 용인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저희가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디움이랑 이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 산업 견인하겠다고 하니까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한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부지 매입은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치도 남원역 앞이 뭡니까?   그리고 남원역 앞에 부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금 국장님, 과장님 얘기했었을 때 이 사업 예정부지에 대해서도 아니, “스타디움 옆이 어떠냐”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약되는 것도 좋겠다.” 또 “여기 있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아니,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으시면서 무슨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뇨. 위원님,

○이미선위원 이거를 왜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하세요.
그냥 안 된 거면 시간을 갖고 이거는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선제적으로 거기에 나온 거 보고 행정도 시간을 좀 갖고 올해 나오잖아요?
9월까지 나오면 상위법 바뀌는 것도 보시고요.   국비 대응도 충분히 하세요.
내년에 대응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도 남원역 앞이 정말 좋은지 한번 보시고 지금 스타디움 만드는 그 근처 부지가 좋으면 그 근처 부지가 좋은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비 대응도 하시고 타당성 연구용역 나오면 거기에 용역에 맞는 홍보전시관 건립 하반기에 내시든, 내년도에 내시든 해서 정확하게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왜 안 해주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너무 엉터리로 저희한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언성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의도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이거에 사전에 이런 준비가 이게 앞뒤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조금 어필을 하려고 했었던 게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무엇을 홍보하려고 그럽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UAM·드론 홍보전시관 말씀이시죠?

○오동환위원 예. 뭣을 홍보하려고 지금 지으려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UAM이라고 하는 저희 남원의 남원만의, 먼저 부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뒤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남원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산업을 하나 개발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오동환위원 드론 홍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무주 태권도라든지 전주 드론 축구라든지 홍보할 것이 있어야지 아무 홍보할 것도 없는데 지금 이 홍보를 하려면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드론 뭐가 유명해가지고 그걸 보러 온다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보러 와야지 그것을 홍보관을 짓지 아무 홍보할 것도 없는데 후발주자가 무엇을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운봉 영농조합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신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조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신촌하고 이쪽 조산 국도비 확보가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강자청 일단 양해 말씀부터 부탁드리고요.   오늘 박승룡 도시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어머니 상 중이라 도시디자인담당 강자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들이 토지 매입은 시비로 부담하고 나서 다음에는 어떤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그렇게 계상을 일단은 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요천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 인재학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건은 경항공산업에 대한 관광수요가 부정확하며 사업의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는 건물 2동 연면적 1,330평방미터를 31억 7,800만 원, 토지 3필지, 연면적 7,027평방미터 10억 원을 삭제하고자 하며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 건은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하는 건물 1동 연면적 7,100평방미터에 285억 8천만 원, 토지 15필지, 연면적 13,238평방미터 64억 2천만 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을 하는데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일단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6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오동환 위원으로 한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해 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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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오창숙
반대(1) : 오동환,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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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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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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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걷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무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강 걷기는 체내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지구력을 향상 시키고 근육을 강화 시키며 면역력을 높여주며 체력이 약해서 평소에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비만 있는 사람, 중장년층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또 걷기는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어 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 걷기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관련 인센티브 주고 걷는 거 하는 프로그램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지금 비대면 걷기 챌린지 워크원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몇 분이 참여하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22년도에 3회차를 운영을 해서 한 2,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참여율도 좋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연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1회차에 918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인센티브가 뭐가 제공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1만 원씩 드렸었는데 올해 연중으로 계획을 하면서 5천 원으로 좀 줄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시민들이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너무 작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여기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면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 건강이 증진이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좀 소소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쨌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 과업 수행을 하려고 더 열심히 하면 사실 5천 원은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것은 추경을 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1만 원으로 인상,

○이미선위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물가상승률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 인원도 딱 제한하지 마시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제안 안 합니다.

○이미선위원 할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과업 수행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례 5조 1항을 보면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목표, 그냥 우리가 집 안에서 아시죠?
그거 그냥 이렇게 흔들어도 걸음수가 올라가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평상시에 걷지 않는 시간대에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갑자기 올라가는 걸음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낮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공지사항에 안내는 해드려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공지사항에 이러한 부분들이 꼭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이 남원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고심 끝에 만드신 거죠?

○김영태의원 당연한 말씀이시고 우리 자치위원들도 참여를 하셔서 걷기 운동을 하시라고 이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사실은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될까 싶네요.

○김영태의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손중열위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제대로 한번,

○김영태의원 하고 있는 것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중열위원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김영태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손중열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김영태의원 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작년에도 저희가 3회차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도 참여율이 높고 특히 요즘은 모여서 하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시간 같은 거 공간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걷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조례까지 해서 시장의 책무까지 두어서 지원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난감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하루에 몇 보 정도씩 걸으시나요?

○김영태의원 하루에요?   저 한 1만보 정도 걸어요.

○부위원장 강인식 1만보요?   대단하십니다.

○김영태의원 저 새벽에 걸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산으로 가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앞으로 발의하셨으니까 더 많이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요즘 맨발로 걷기가 많이 상당히 지금 트렌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맨발 걷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맨발 걷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걷는 그 자체도 건강증진에 좋기 때문에 맨발 걷기 부분은 아직 저희는,

○부위원장 강인식 또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맨발 걷는 그런 조례도 제정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지금 걷기 운동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분들에 대한 동아리 같은 거 결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 건강 측면에서는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맨발로 걷기도 마찬가지고 걷기 생활화가 사실은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담보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참고로 걷기 생활화 건강실천사업에서 걷기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 활동도 그 큰 틀에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맨발 벗기 관련 단체라고 할까요.
그쪽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께서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 하기 전하고 비포 앤 애프터로 해서 보건소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혈액검사라든지 기타 지표들을 사전사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문의가 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담당파트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중에서 보면 우리 이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 되신 거 알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까 제목은 봤습니다.

○김길수위원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걷기 활성화는 정상적인 사람이 걷는데 지원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죠.

○김길수위원 챌린지해서 성과가 달성이 되면 지원되는 사업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타는 우리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죠?
휠체어를 타고 하루에 5kg를, 3km를 걸으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없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오전에 발의됐던 장애인 차별법하고 상반되는 조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앞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장애인들도 얼마나 걷고 싶겠습니까?
장애인과 관계된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세심하게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보건소장 한용재 참고로 잠깐 부연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금방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걷기 워크온 관련해서 어머님 휠체어 모시고 같이 야외하면서 걷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때도 그분이 그러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고요.   그런 활동은 장려하는 분위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위원 요즘 현대화 시대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죽 안 걸으면 이렇게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도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부합되게 우리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도 이거하고 똑같은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하고 같은 기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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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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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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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3항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및 보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배회감지기는 충전주기가 2-3일로 매우 짧고 치매환자에 따라서 치매환자나 지적 장애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한 시계 형태로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실제로 실종 시에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배회감지기를 연구개발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공모하는데 있어 우리 시의 의무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 개요입니다.   공모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방식은 우리 시는 과제 제안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과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비 6억 2,500만 원은 정부와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제품 구입비 5억 원은 2년 후 연구개발이 완료 판정을 받는 경우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2페이지 제품 개발 목표입니다.
첫째, 착용 형태는 건강팔찌와 같이 치매환자들에게 친숙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고 둘째, 배터리 소모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기타 우리 시 개발 목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8일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모사업 과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과제평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3월과 4월에 하고 최종 결과는 4월에 발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된다면 우리 시와 중소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을 시작하게 되며 연구개발기간은 총 2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후 중소기업 연구개발이 완료 판정을 받아 제품이 상용화 가능하게 되면 우리 시는 25년 5월 이후부터 배회감지기를 구매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4-5페이지 비용 추계서와 6-7페이지 구매 동의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안타깝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치매환자나 장애인 등이 실종되는 사례가 더러 반복될 때마다 경찰, 소방행정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실종자를 찾아 나선 바가 있지만 때때로 끝내 실종자를 찾지 못하거나 사망이 되고서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치매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이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몇 주 전에 최용재 담당과 우리 이만선 과장님 오셔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용화된 시판 중인 배회감지기 문제점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좀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2년이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근데 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다 보니 굉장히 빠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마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배터리 충전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주기적으로 관심 가져서 이후에 우리 시 지금 개발 목표 이외에도 더한 기능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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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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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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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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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4항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입니다.
광한루원 입장 관광객에게 지역화폐 드림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한루원 입장료 일부를 인상하고 관광시설의 입장료 감면 조항 및 휴일 조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호 별표 1에서 광한루원 입장요금 중 어른 개인의 입장료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 가상현실 체험관 체험료 및 바리스타 로봇 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어린이과학체험관 등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시설의 단체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초중고등학교 단체는 15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어린이과학체험관 등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시설의 입장료 감면사항 통일과 항공우주천문대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원예산업과에서 제출된 내용으로 연계할인 대상에 지리산 허브밸리를 추가하자는 의견으로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연계할인시설로 지리산 허브밸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운영 조례에서 연계할인시설로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 중 군인 또는 의무경찰을 군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출석위원 7분 중에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의원입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기권한 위원은 김정현 위원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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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6) :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1)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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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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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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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무위원 이강철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4,670억 원에서 336억 5,800만 원 증액한 5,00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269억 2,600만 원에서 28억 500만 원 증액한 297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액 44억 원에서 14억 6,700만 원을 증액한 58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400억 원에서 70억 원 증액한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 이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221억 7,200만 원에서 119억 4,800만 원 감액된 10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세부사업 변경은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기정액 42만 원에서 42만 원 증액한 84만 원 편성하였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 놀자 유지 관리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징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제안 시민포상금은 기정액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 공무원 포상금은 기존액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 편성하였고 채택제안 실시 포상금은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추진 일반수용비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신속집행 우수공무원 힐링캠프를 위한 국내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전략TF팀 운영을 위한 남원시 홍보물품 제작비 기정액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직원숙소 임차료 기정액 6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 그리고 직원숙소 보증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홍보 꾸러미 제작비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등 임차료 및 관리비는 기정액 4,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 편성하였고 급량비는 기정액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기정액 46억 5,200만 원에서 24억 200만 원 증액한 70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49억 1,2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수제안 포상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제안 하나가 남원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 조례를 했는데 일반 시민 타지에 있는 남원을 사랑하는 국민들한테 제안 참여를 높여서 상금을 확대한 만큼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도 상반기·하반기 2회 하던 것을 네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안건을 수시로 받아서 최대한 제안이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바로 제안이 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제안이 채택이 되면 실행 부서에서 이걸 제안을 실행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독려토록 하고 인센티브도 활용해서 최대한 제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CI 개발 용역이 지금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올렸네요.   왜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 지난번 본예산에 BI 관련된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주셨고 BI 개발을 위해서 시민공청회와 시민 여론을 다시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CI하고 BI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그리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고 우리 남원의 이미지가 아직도 오래되고 낡은 침체된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이런 격차가 심한 도시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CI하고 BI를 동시에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이미지가 좀 더 보다 활기차고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도시의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당연히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신속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경기 활성화, 대부분의 예산이 12월 경에까지 가도 한 60-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대로 평상시대로 집행을 한다고 본다면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많은 금액이 집행돼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건 그냥 절차 그대로 해서 빨리 집행한다고 신속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선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좀 당겨서 집행을 한다거나 최대한 개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약간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 경우에 기획실에서 안 되는 부서를 독려해서 이렇게 해가끔 해나가야지 이거 포상금까지 줘가지고 이게 신속집행 하도록 포상금을 준다, 상식적으로 이게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이런 돈이 있으면 어려운데 좀 도와줘요.   소상공인 어려운데 왜 우수 포상금을 갖다가 당연히 예산 빨리빨리 집행해야 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집행 빨리하라고 포상금을 줍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이게 정부의 기조가 금년도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상반기 신속집행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포상금을 걸고 저희가 만약에 순위 안에 들면 억 단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은 돈 들여서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부분,

○오동환위원 그것은 그 전부터 해온 거고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이번에 생긴 것도 수해 전부터 해 온 것인데 그에 따라 상금 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 또 포상금까지 직원들한테 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성과평가 용역은 지난번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공무원 누구나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서를 고치시려면 그냥 용역까지 안 줘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꼭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부분이 주요투자사업이 한 23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이 350건 해서 한 580건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결과가 나중에 안 좋게 나올 경우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보조금 단체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중단했을 때 그 파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맡겨서 정말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성과용역보고서가 나와야만 시민들이나 단체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견뎌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논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도 그럼 내년에도 또 이렇게 계속 평가용역을 줄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올해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올해 용역을 한번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걸 잘 배워서 내년부터는 그 수준에 맞게끔 직원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예산 TF팀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직원숙소 관련돼서 지금 여직원을 채용 예정입니까?   채용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 지금 앞전에는 남직원이 있다가 이번 인사 때 그러니까 여직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남자고 직원 두 분이 여자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을 때는 아파트에 소장하고 같이 지냈는데 여성분이 두 분이다보니까 한 분의 숙소가 더 필요해서 더 추가분이 필요하고 두 분이서 한 곳에 같이 저녁에 주무시면 어떻겠냐 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출근도 같이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까지 같이 지낸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다 싶어서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한 개 더 숙소를 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체결을 4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임차료를 11개월 준다고 돼 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10개월치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나머지 부분은 10개월로 했는데 이것만 11개월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국가예산 선물 꾸러미 이것이 지금 2천 명을 만난다는 뜻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천 명을 이렇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전 부서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고로쇠나 들기름, 화장품 이 정도만 들고 가서 선물을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정도 가능한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품격이 있는 그런 답례품이 돼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선물세트 꾸러미를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너무 많이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꾸러미가 아직 어떤 걸로 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수요는 그렇게 했는데 약간 품격을 고려한다면 5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많게는 7만 원짜리도 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조정될 부분이 있고 수량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분석 지원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서울에 올라가 있는 직원은 정책보좌관 5급 상당 1명하고요.   6급 1명 2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명 올라가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관사 사무실 만들었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에 서울에 여의도 부근에 사무실이 있고요.   관사는 그 전에 장학숙 때문에 보문동에 관사가 있었거든요.
장학숙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가 1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현재 여의도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별도로,

○오동환위원 그쪽에 마련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숙소는 해지를 하고 새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글로벌 농업 유치 용역비를 늘린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5천을 늘린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근데 103페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103페이지 보면 예산안 보면 2억을 갖다가 그대로 써놨네요?
(전문위원과 상의)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1억 5천 가지고 응모할 만한 곳을 알아봤는데 이게 국제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1억 5천 갖고 수용할 만한 곳이 없고 최소한 2억은 가져야만 용역에 응한다는 업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 추가 증액 요구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좀 볼까요.
예산안 103페이지 보면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이게 1천만 원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서가 없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를 바꿨습니다.
위치만 좀 바꿨습니다.

○오동환위원 올렸군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양림단지 관광 그쪽에 화장실 그것이 왜 반영이 안 됐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화장실을 뜯고 새로 지을 경우에 그 위치가 정확히 가장 효율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화장실 위치를 언제 결정을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번에 결정해서 아마 2회 추경 때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올라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물 꾸러미 제작 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올라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참기름이나 화장품, 고로쇠 이런 걸로 선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세웠는지 그 이유가 또 따로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이런 걸 구입하려면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전 부처를 방문해서 선제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보자, 그래서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해야 할 횟수가 예년 대비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할 것이 3-4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아졌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찌 보면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수준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방문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요즘 지자체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고 하다 보면 선물 꾸러미가 좀 잘못된 그런 거에 대한 TV방송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남원이 아니고 타 지자체가요.   그런 것을 보면 남원 시민만의 차별화된 어떤 그런 선물 꾸러미가 쉽게 말하면 받는 사람도 그걸 받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야지 되고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품목은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이거 좀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지금 3월이고 지금도 다니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함에 있어서 좀 게으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것을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받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남원만의 차별화된 그런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의회 결산검사위원 있죠?   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결산검사, 알고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결산검사위원 어떻게 구성되신지 아세요?
우리 결산검사위원 구성이 현역 의원 1명,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 전문가 집단에서 한 6분 정도 그리고 회계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해서 7명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 우리 기획실하고는 좀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건데 지금 주요사업 성과평가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7천만 원 주고 연구용역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 재정현황 분석 및 진단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분석 보고 이런 것들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평가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과업 내용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7천만 원 주고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처럼 현역 현직이 한 분 들어가고 우리 또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도 이런 업무에 유능하신 분도 계셔요.
그분들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회계 전문가들 위촉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충분히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줘야 국비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꼭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부담을 가지니까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보조단체는 감사를 하고 있고 물론 결산까지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보조금 단체가 이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정말 효과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단체라고 하면 보조금을 안 주고, 보조금 금액이 많다면 삭감을 하려고 하는 이번에 하는 용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그걸 결정을 하셔서 이 단체에 만약 재향군인회 어디 이런 데 보조금을 적게 준다고,

○김길수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결산검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외부용역을 줘서 그런 평가들을 할 필요성이 있냐, 꼭 이런 평가가 필요하고 또 평가에 의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불편하다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도 될 텐데 굳이 7천만 원이라는 예산 용역을 써야 되겠냐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이상 어떤 투자사업 전체를 다 저희가 평가를 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80건 정도 되는데요.
이걸 전문가가 과연 이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효과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돈을 안 주더라도 보조금을 삭감하더라도 그 단체가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보조단체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보조금을 받는 수령하는 단체가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용했다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담감이 없겠죠.
정상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담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집행부에서 지적을 못 하니까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집행관계는 위원회 이런 데서 다 거를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그동안은,

○김길수위원 사업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도 외부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그 사람들도 우리 남원에서 하는 2억 원 이상 기타 보조금 단체가 사업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면밀하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단체의 특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던 우리 퇴직한 공무원 중에는 그런 단체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현직에 계시는 분들보다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굳이 7천만 원 들여서 외부용역을 줄 필요 없이 결산검사위원회처럼 여기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이런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결국 이런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그걸 잘 해낸,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분야별 박사들이 다 분야별로 한 20명 넘게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쓰고 집행한 것은 저희가 다 충분히 법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현직에서 우리 퇴직한 공무원들이 30년 넘게 현직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몸으로 겪었던 부분인데 그거 이상 그 분야의 박사가 아니고 꼭 학위만 따야지 박사입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한 분야를 하면 그 분야에서는 박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여러 분야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있는 박사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로 우리 실장님하고 논쟁할 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굳이 외부용역 줄 필요 없이 우리 능력 있는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자치단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사실은 국가예산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전액 국가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가 다 부수적으로 따라붙어야 되잖아요.   최소 50% 이상은 따라붙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국가예산을 확보를 할 때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실적을 위한 그런 국가예산 확보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남원시에 정말 필요하고 또 어떤 그런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도 어떤 성과가 계속 이렇게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예산을 확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예산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해서 대형 국책사업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도 몽땅 들어가요.
그래놓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국가예산은 끊어지잖아요.   사업 하고 나면은?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잘 운영이 돼서 그것이 성과가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또 우리 시비를 먹는 하마가 또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대응할 때나 아니면 국가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걸 대응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공모사업의 경우는 재정현안조정회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도 보낸 바 있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게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가 4월과 9월에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정례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수시 공모사업의 경우는 의원총회나 혹은 의원총회 기간에도 촉박함이 있다면 방문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하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희가 전체 목록을 가지고 우리 시가 대응할 만한 목록을 그쪽에 추려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대응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요사업 평가용역과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주요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걸 한번 짚고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만 여기에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이 580건이나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별로 법정보조사업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경우 우리가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일몰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기획실장 안순엽 법정운영비 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분석할 때도 저희도 보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들어 있는 보조사업과 각종 복지과에 해당하는 보조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A라는 단체는 오히려 자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는 자부담을 안 해도 될 데인데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근데 같은 지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보조사업별 성격별 혹은 그 부서별 안에서 상대평가 내지는 성격별로 부서별로 분석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거든, 사업별로든 조금 분석은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지표도 좀 마련을 하고 일몰 사업에 대한 지침 마련 같은 게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그냥 각자 하게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 금액 7천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용역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게 그 정도고요.

○이미선위원 건수 때문에 그런가,

○기획실장 안순엽 예.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의 평가를 통해서 이게 내년도 일몰제 정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그건 알겠습니다.   덧붙여 또 우리 하나 용역 올라온 거 있잖아요?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종합계획 수립 5천만 원 더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원래 요구했던 금액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럼 그 2억 가지고 이제 국제대학 유치 관련한 연구용역 과업 지시대로 끌어가는데는 무리가 없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2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저희가 전북국제교류센터 하고 자주 자문을 받고 이런 용역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저희가 추천도 받고 그랬는데 한 2억 정도 가져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과업기간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보고 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안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이 우리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공약이 아니라고 하고 만약에 그냥 국제농업대학이 아니라 기술원이나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약의 방향성이 재설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여기서 만약에 통과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종합계획이 그 안에서 수립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야지 나아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방문한 결과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은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용역 명칭을 변경해서 다시 심의받도록 할 부분이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해서 가야지 우리가 너무 막 거창한 그림 아래서 자꾸 하라고 하면 밑에서 어떻게 동력을 찾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버릴 건 공약 변경해서 매니페스토도 그렇게 가져가면 되니까 아예 이제 치울 거 치우고 다시 새그림 그려서 거기에 맞게 전략계획 비전도 그렇게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 여기하고 상관없는 우리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서요.
저희 2022년도 이거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남원시 이번에 6위한 거 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그 6위 페널티 받은 3억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다음에 받을,

○이미선위원 금액에서 깎여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깎여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고 저희는 따로 도에서 자료를 따로 받아서 이런 게, 이런 것은 저희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받아들일 걸로 보는데 시군에 줘야 할 60억에서 그걸 어느 부분을 까서 더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60억 주고,

○이미선위원 다른 데 1위 하는 데를 보니까 꼴등한 데에서 깎아서 1위한데 지금 덧붙여주는 방식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페널티로 인센티브를 더해주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깎인 데도 사실 모르고 빠지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도 자료를 전라북도권 비교하다 보니까 “어머, 남원시가 꼴등을 했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금액이 동부권회계 자체가 너무 예산은 계속 증하고 있는데 그 회계에서 받는 우리의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어머 여기에서 우리 시가 거기서 또 3억이 깎인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 주시라는 말씀,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금액은 60억씩 주되 인센티브로, 잘하는 곳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조금 인상 요구도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순위 관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기획실에서 그거를 다 하지는 않고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 7개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 용역이 4건이나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네 건이 있는데 어쨌든 주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하고 공유를 해가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10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억 8,170만 9천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5억 8,620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렴행정관리에서 감사상황실 외부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감찰반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정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재해예방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시설 주민참여예산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여건 개선 및 소규모 재해예방을 위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소규모 시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지 초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5천만 원, 주생 정축마을 옹벽 설치공사 3천만 원, 대산 독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통계목 변경에 따라 인월면 용주마을 모정 주변 석축정비공사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61% 증액돼 있으며 보조금은 2.42%,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61.8%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1조 44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9,735억 6,300만 원 대비 706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63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4,443억 6,700만 원 대비 19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비 등에 19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남원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전광판 신규 설치 및 이설, 디지털 행정게시판 설치 등에 14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읍면동 민원실 비상벨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함파우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14억 6,700만 원 에듀센터 건립 등에 5억 원 등 총 5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춘향제 대동 길놀이 등에 26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사업,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등에 4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등에 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지원 등에 24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남원시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등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세정 종합실적 읍면동 평가 포상, 임대청사 임대료 등에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158억 2,376만 원 대비 192억 7,154만 원 증액한 1,177억 5,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구내식당 안전 및 위생 소독 용품 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우수부서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 시상식에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집기 구입을 위해서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내 화장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다움관 체험콘텐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남원다움관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요원 보수비로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민 화합과 소통 증진을 위한 2024년도 갑진년 새해맞이 한마당 개최를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소통을 위한 애향 고취를 위한 지원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캐비닛 등 교체를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초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워크숍 및 주민총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격년으로 시행하는 종합행정부서간 화합 행사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국 마르나시와 자매결연행사 참여를 위해 시립소년소년합창단 국외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홍보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산불대책본부 및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자 시간외 근무 수당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5,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서 27쪽에 보면 갑진년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면 관광단지 로타리클럽인가 거기서 하지 않았는가요?   주관해서 민간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서는 아침에 기원제하고 내려와서 떡국 봉사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향우회도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주관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부위원장 강인식 문화원에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갑자기 장소도 바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보면 여기에는 없지만 제야 타종 행사를 선원사에서 했어요.
도비 지원받아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일부 시민들이나 일부 의원들도 말하자면 또 종교 색채가 있지 않냐, 선원사에서 장소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한다면 금암봉에 종도 새로 지금 도로 옛날에 원불교에 갔던 것을 다시 지금 종도 설치해놨고 하니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은 혹시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는가요?   제야의 종소리?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종교단체 관계도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봐야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부위원장 강인식 장소도 그렇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 또 그 장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새해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또 이렇게 새롭게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4페이지 구내식당 리모델링 건하고요.   행정지원과 사무실 캐비닛 교체 구입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사실 이 세부내용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 조서에는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10억 가까이 들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물품 사무실 캐비닛 교체하는데 4천만 원 든다고 이렇게 산출해서 사업조서 내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행정지원과에 가서 사무실 집기류를 보고 오고 상태가 어떤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업조서에는 “우리 구내식당을 몇 년도에 했는데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사무실 캐비닛이나 교체 구입의 건도 “몇 년도에 물품을 구입해서 쓰다 보니 의자도 낡았고 책상도 낡았고 해서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조서에 친절하게 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우리 직원들 복리 향상 차원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의원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계되는 부분들 복지 향상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친절하게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리대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시설이 좀 낡아서 거기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타 실과소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울러 우리 행정지원과는 거의 24시간 정도 그렇게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입장이다보니까 어느 정도 청결뿐만 아니라 냉난방기 시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해야 된다는 여건이 되어서 예산 반영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직원들 복리 향상에 관계된 부분은 사업조서에 친절하게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이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현재 몇 평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현재 구내식당은 한 100평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조리하는 조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조리하는 그런 여건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조리하는 아주머님들이 세 분인가 계시는데 조리하다 보면 환풍이 안 됩니다.
환풍이 안 되다 보니까 조리하는 냄새가 지금 3-4층까지 올라오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환풍기 시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또 아울러 조리하는 조리대들이 지금 다 낡아 있어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차원이고 또 아울러 바닥도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주방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일단 구내식당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모든 설명을 과장님이 다 하셔버려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한 180에서 190명, 거의 한 200명 정도 된 거라고 보면,

○오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환풍시설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그 냄새가 3층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바닥도 지저분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본 위원은 아까 여기도 보니까 23년도 교육청 시설분야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140평 규모에 리모델링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해하기는 좀 납득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근데 그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주방에 있는 주방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풍기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나 그런 시설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부내역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내식당이 처음 지어져서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다,” 아니면 “리모델링 한 지가 20년이 지났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총사업비 9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본관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기를 제가 좀 대충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배관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17년도에 그때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개보수대가 17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주방은 18년도에 개보수를 했고,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대답을 여기서 듣자는 게 아니고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줬으면 저희가 굳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화장실 냉난방기 구입 있어요.
요즘은 어디 가나 관공서를 가나 다른 데 가나 화장실 냉난방기는 필수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정과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과 냉난방기가 같이 설치가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아마 재정과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만 하고 저희들이 이제 냉난방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3층에서 5층까지만 하고 별관까지 해서 한 8대 정도,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물어본 것이 그거였어요.
혹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다음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냐 아니면 리모델링 도중에 천장 부착 매립형 같은 경우는 공사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저희들이 그 공사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갑진년 새해맞이 한마당, 이거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은 저희 지금 항상 연례적으로 로타리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새해 예산에 잡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우회도 불러서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근데 새날 아침부터 사실 일출을 보고 새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잠깐잠깐 하고 싶어서 그 해맞이를 보러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진행하고 또 향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화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오창숙위원 화려하게 그거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어느 정도 이제,

○오창숙위원 사업 설명서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떡국나눔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난 후에 퍼포먼스 성격으로 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와서 같이 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새해부터 새해를 설계하자는 모임에서 해맞이를 하면서 자기성찰도 하면서 그거를 꿈꾸자는데 새해 첫날부터 무슨 노래를 부르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이게 맞는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저도 우리 구내식당 리모델링 보니까 조리실이 한 30평, 식당이 한 100평 그 정도 지금 리모델링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9억 8,600만 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부노인복지관 조리실 우리가 작년에 3억 지원했거든요.
많지는 않는데 언급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그렇잖아요.
이 정도 10억짜리 리모델링 사업 같으면 미리 미리 우리 위원들께도 자세하게 명세를 빼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비단 오늘만 지적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매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설명을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손중열위원 잘 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후로 제대로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대학에서 1천원 밥상 시행한 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는 아침을 1천 원에 제공을 해요.
근데 줄을 많이 서더라고요.   1천 원이라고 그러니까 식단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 잘 내놓는데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왕에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식당이나 주방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식단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을 들어보면 메뉴를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날은 식당에 가고 어떤 날은 또 밖으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   대기업도 오너나 간부직원들하고 같이 산뜻한 환경에서 식사하는 거 보죠, 언론을 통해서?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보고 있으면 제대로 개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식사시간이 기다려지고 거기서 또 식사를 마치고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리모델링은 언제 했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예산 수기를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철 정도 저희들이 그 정도에서 시간을 잡아서 지금 리모델링 할 계획이거든요.

○손중열위원 아니, 이전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전에요?   2017년도, 2016년도 정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근데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하시게 되면 대대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선하게 되면 이후로 몇 년 후에나 손댈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한 7-8년 정도,

○손중열위원 뭔 말이에요?
10억을 들여서 7-8년이라니?   20년은 가야죠.   이게 대수선인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근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손중열위원 그때는 여러 가지 기구나 교체를 하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계속 감가상각비가 있다 보니까 좀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닳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체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8년 정도 잡았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조서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예산서에는 기정예산이 6,2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6,200만 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사업명도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돼 있어, 이것은 아마 6,200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의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년소녀 시립합창단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사업명도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6,200만 원 예산 세웠을 때 사업명 같은데 그리고 우리 소년소녀들이 미국 마리나시에 가서 견문을 넓혀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은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손중열위원 저도 이 말씀드리기는 또 학부형들이나 이분들한테 또 질책받을까 싶어 두렵지만 그리고 이 사업은 일회성이잖아?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제 저희들이 한 번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좀 가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손중열위원 지속적으로?   2억 1천만 원이든가 이번에 1억 5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우리 소년소녀합창단들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전에는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갔을 때 그렇게,

○손중열위원 그 얘기예요.   아까 6,200만 원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는 아마 민간인 몇 분이 가셨을 거로 생각을 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제는 1억 5천 추경 요청을 했을 때는 46명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가다 보니까 대규모 추경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마리나시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쪽 한인회에서 요청이 왔다고 그랬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요청은 왔는데 우리도 승인해줬지만 마리나시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맺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그 마리나시하고 저희들하고 했을 때는 그전에도 말했듯이 아마 우리가 지금,

○손중열위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계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드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된 사업이 아마 마리나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가 목표하는 드론,

○손중열위원 드론이 발달돼 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계장님은 거기하고 우호도시 자매결연 맺으면서 공부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께서는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 빙소영 대외협력담당 빙소영입니다.
지금 현재 마리나시하고는요, 메일로만 주고 받고 한 상황이고요.   자매결연을 위해서 지금 마리나시에 있는 한인회하고 저희하고 메일로 주고 받고 4월경에 줌 화상회의를 한번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력 제안을 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조비항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항공산업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항공산업 쪽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저희가 농수산물을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데 전통문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희 한국에 있는 특히 남원에 있는 전통문화 쪽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통문화 하면 시립 소년소년합창단이 전통문화입니까?   한국에 시립 농악단이 아니면 시립국악단이 전통입니까?
그리고 마리나시가 지명에서도 말을 하듯이 해양도시죠?   마리나시가?
우리하고 유사성도 별로 없고 지금은 우리 한 50명 정도가 여수나 부산으로 동창회를 가도 선발대가 미리 가서 봅니다.
선발대가 가서 지금 이거 작년에부터 마리나시하고 자매결연하는데 갔다 올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겨우 이메일로만 주고받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근데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한다고 그렇게 결심은 났기는 났는데 상호 교류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4월 정도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손중열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전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한인회하고 교류를 하든지, 영사 업무를 한다든지 해서 마리나시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지 지금 이메일 몇 통 주고받아서 어떻게 이런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내가 행정에서 하는 일 그렇게 트집 잡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허황되다, 싶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몇 월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 지금,

○손중열위원 10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엄밀히 추진하셔서 선발대라도 보내서 하다못해 양해각서라도 체결하고 그런 과정 거치지 않으면 저는 이것만은 제가 승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근데 실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해 줌으로써,

○손중열위원 소년소녀합창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론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드론이나 농산물로 우리 남원하고 유사성이 없어요.   마리나시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에는 한인회에서 나는 이게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걸로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우리 남원이 또 전통이나 문화 때문에 이태리 베로나시라든지 아니면 중국같은 데,

○손중열위원 유사성이 있잖아요?   우리 춘향전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리나시 자체도 한인회에서 저희 남원하고 어떤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손중열위원 한인회에서 요청온 거 있어요?   요청서라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때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손중열위원 가져오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나는 왜 마리나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지 사실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구내식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근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들어왔을까요?
예산액도 큰데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실은 저희들이 지하실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지하실 전체의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미선위원 그 부분 좀 놓친 부분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식당 부분만 누락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하층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조리실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여건이 어려우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천장 바닥교체가 2007년도, 타일 교체가 2018년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집기 인덕션이랑 식기세척기, 냉난방기 구입까지 하면 더 들어갈 것은 없어요?
더 채워야 할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하면서 어쨌든 채울 때 다 채워버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갑진년 새해 해맞이 행사 이게 기존에 민에서 잘 운영됐던 건데 이렇게 변경된 데에는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어디에서 요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관에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디 요청이 있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원 시민만이 아니라 출향 인사들도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미선위원 기존에 민에서 했던 행사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약을 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누구나 와서 같이 내려오면 떡국을 먹거나 이런 데에서 제약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올해 1월 1일 행사에서 보니까 주최측만의, 그분들만의 행사가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최 측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구분없이 좀 넓게 하고 싶다, 그 생각이시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요청이 있었나 약간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로타리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해서 이쪽에서 조금 소외된 층이 있어서 이쪽에서 민원 발생이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그 취지를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행사개요나 이런 걸 다른 취지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지방보조금심의가 저희가 사실 신규사업이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와서 첫 회 이렇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신규사업에서 이렇게 심의를 딱 받아서 올라오니까 이거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한편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자세히 검토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캐비닛 교체 구입이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등 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물론 본예산에 올라오면 더 좋았겠지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라온 것도 알겠어요.   부서 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옮길 때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말고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번에 불가피하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이렇게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 이동하는 데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이사센터를 이동하다 보니까 거의 원상태로 다 복원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서에서도 조금씩은 아마 요구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문도 안 닫히고 이게 이렇게 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꺼번에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거 직원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니까 이게 추경에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추경이든 아무튼 저희 인사 때 부서 이동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한 인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캐비닛 같은 경우 직원 복지와 직접 연결되는 이런 물품 같은 경우 수선해야 하고 구입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수요조사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올리고 어느 부서는 참았다가 참다 참다 나중에 불편을 감수하고 올리는 이런 부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번에 사무실 교체하는 부분에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용품 구내식당에 안전위생용품 세제 소독약품 2천만 원 세우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예산에 안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좀 없어서 이제 여름철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쓴 영수증하고 금액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정발전공무원 포상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부서입니까?
시가 몇 개 부서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54개 부서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러죠?
54개 부서에 28개 부서를 시상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존에 2,500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또 1억을 갖다가 더 주겠다는 겁니까, 포상으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포상금을 올려서 직원들의 화합행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 포상금은 지금 실과소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부서 얘기했잖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부서하고 읍면동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9억 8,600 과장님, 식당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예산 세우려고 그랬을 때 현장 한번 다 조사해보고 나서,

○오동환위원 (자료화면 띄움)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8일에 식당에 내려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식당이 참 안 좋아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구나”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고 가서 둘러봤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환경이 고급 레스토랑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원 시내 구내식당 중에서 우리 시청 구내식당보다 더 잘 돼 있는 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지금,

○오동환위원 아,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 부분에 보여준 부분은 식당이고요.   지금 우리가 교체하려고 한 부분은 조리실입니다.

○오동환위원 그 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조리실에 한번 가보시면 구석구석에 곰팡이도 슬어 있고,

○오동환위원 조리실, 아까 사진 제가 보고 다 둘러봤거든요.
조리실도 내가 구석구석 둘러보고 집기까지도 다 봤습니다.   집기 다 생생해요.
못쓸 집기 거의 하나도 없어요.   직접 과장님이 가서 한번 점검해 봐요.   제가 싹 둘러봤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렇게 저희들이 실은 리모델링 한 사업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구성이 좀 구성하는 가운데에서 좀 약간의 조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소라든지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부분 부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일률적으로 부분 부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리하기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한테 추경 얼마 세워줬는지 아십니까?
추경 얼마 세운 줄 알아요?   이번에 소상공인들한테?
2억 9천 세웠습니다.   2억 9천,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 지금 빙빙 돌다가 불법주차하고 지금 있습니다.
주차장 예산, 한 푼도 안 세웠습니다.
구내식당 이렇게 환경도 좋은 식당에 10억 예산 쓴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아까 국장님은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만. 그랬었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보여준 그 식당 부분 말고 이쪽 조리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조리다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실은 이 부분이 오래돼서 부분 부분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오동환위원 하여튼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제가 남원 로타리 회원입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주최측만의 행사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주최측에 행사,

○오동환위원 금방 주최측만의 행사라고 말씀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분들이 아는 분들만 참석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만들자, 그런 차원입니다.

○오동환위원 아는 사람만 그때 떡국 먹으러 왔습니까?   시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다 왔었잖아요?
특별히 또 시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시민들 제껴 두고 따로 자리 다 마련해 주고, 공무원들 다 먹고 가고 그것이 주최측만의 행사입니까?   시민들 다 왔는데?
떡국이 몇 그릇 나간 줄 압니까?   그것이 주최측만의 행사 우리 로타리회원들만의 행사였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방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남원시민 전체를,

○오동환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사과를 하든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남원시 전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거고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 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사과를 할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보자,

○오동환위원 로타리회원이 해마다 지금 코로나때 빼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 회원이 전날부터 준비하고 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밤 전날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주최측만의 행사다, 저 로타리 회원입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우리 로타리 회원들한테 가서 말씀 해 볼까요?   “그렇게 얘기합디다” 하고?
지금 행사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산 짤 때 4천 짰는데 어떻게 해서 4천이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몽골 텐트 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떡국나눔행사하고 퍼포먼스하고 현수막 게첨이랑 해서 한 4천만 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문화원에다 준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문화원에서 요구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문화원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행사를 치를 때는 우리 시민들   사회단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면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로타리에서 지금 가서 제 지내고 앞에 지금 춘향로타리에서 차 봉사하고 그다음에 떡국 들고, 막걸리 먹고 그정도 행사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새맞이 행사에.
더 무슨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아침부터 새해 첫날부터 노래를 부를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노래 부른다는 것은 아니고 공연을 좀 해준다, 그 뜻입니다.

○오동환위원 공연을 뭔 공연을 해요?   새해 첫날부터 거기서?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00만 원.
제 지내고 떡국 다 한 거, 근데 이거 4천만 원 갖고 그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로타리에 좀 줘요.   주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 5,149만 6천 원에서 14억 9,776만 2천 원을 증액한 85억 4,9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기별, 내용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위해 남원시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원 종합홍보영상물은 2016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활용으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전광판 이설비로 시설비 8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 주변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고 시 주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남원 홍보 가림막 설치비로 시설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강당 및 회의실에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9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라이브 영상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되어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 및 카드사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 데이터 구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고시 공고 및 시정 홍보물을 전자 이미지 및 영상 형태로 표출하는 디지털 행정게시판을 구축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경로당 TV를 활용한 맞춤형 주요 시정 홍보와 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여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IPTV 채널 확보에 따른 통신요금 1억 2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 종합홍보물 제작, 지금 홍보영상물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약 74편의 영상을 제작 한 바 있습니다.
외주도 준 적도 있고 자체 제작도 하고 비예산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스팟광고, 유튜버라든지 그런 방송용이었기 때문에 실제 종합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연간 봄·여름·가을 사계를 담을 수 있는 종합 영상물이 제작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떤 자치단체 간의 홍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저게 각 읍면동사무소에 드론 레이싱 안내 팜플렛은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건 아마 시민공간 열린 대회 때 아마 읍면동장,

○오동환위원 그거 말고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현수막 말씀이십니까?

○오동환위원 드론 레이싱 행사,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오동환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홍보 거기에서 안 하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광판 민원실 이거 앞에다 세운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민원실 앞에가 아니라 지금 정문에 들어온 민원 안내실 있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작년에 재정과에서 그걸 다시 신축예산으로 아마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 전광판에 관련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건물을 짓고 나서 추경에 반영을 해라는 당부 말씀이 있어서 올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재정과에서 신축 공사에 대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근데 민원실 앞에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4억이 내용이 그림도 그러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이 지금 시청 정문 바로 들어오면 민원안내실 경비실 그 건물입니다.

○오동환위원 경비실 바로 옆입니까?   그쪽 앞에는 시민들 지나다니는 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게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쪽입니까 ?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안에 같은데 안에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제 그쪽 담장을 나중에 트고 새롭게 신축이 되면 이 조감도처럼,

○오동환위원 새로 하려고 그럽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8억 8천이나 들어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 전광판이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가로세로 16대 9 비율이거든요.
저희들 재정과하고 협의됐을 때 이런 전광판이 이 정도의 한 11m 그러니까 16대 9니까 가로가 11m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16대 9 비율이면 세로가 5.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들이 지금 그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투그란데 지금 이번에 많이 이사를 했잖아요?
그 앞에다가 한번 저희들이 옮겨서 유동인구가 많은 그쪽에다가 이설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8억 8천을 들여서 시청 홍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큰 돈을 들이겠다는 겁니까?
다음에 경로당 맞춤형 시정홍보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TV채널을 이용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도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4개년에 걸쳐서 모든 경로당을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됩니다.
1차년에 30%, 30%, 30%, 10%까지 해서 전체 전라북도 경로당을 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데요.
올해 저희 남원시는 495개소에 대해서 지금 30%인 149개소로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와이파이만 설치해서 통신요금만 지급하는 것보다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들을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올 한 해에 495개를 다 구축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빌리지 확산사업으로 2월 28일까지가 접수마감이어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495개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로당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한 바 있고 내일 저희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니아(NIA)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지금 30%, 30%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뒤떨어지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자 해서,

○오동환위원 주는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이 주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청 홍보 동영상보다 와이파이가 주 업무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시정 홍보도 되고 또 와이파이 통신요금도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전광판 이설에 관해서 말씀 드렸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거 이설하려고 하는 거 2019년도에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때 이거 0.9m 90cm에 1m 30 정도 되는데 그때 이거 만들 때 얼마 정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2억 정도 들었어요.

○오창숙위원 2억 정도 들어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설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이설비가 8천만 원 잡혔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또 혹시 그 가격보다도 더 적게 차라리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원 홍보 차 앞에 가림막 설치 있어요.
39페이지 여기 남원역 앞에 길 건너편 지금 밭 농장하는 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가 지금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지금 민원이 제기가 돼서 거기를 지금 보니까 2.5 높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2.5m 높이로 70m를 남원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여기 농가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그 농가에 인접돼 있는 부분이 다섯 필지에 네 농가가 있습니다.
보면 덕진경찰서에 있는 그분도 있고 또 소유자 순창 화탄매운탕에 또,

○오창숙위원 그것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데 전화를 다 드렸더니 사업적으로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셨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 설명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다 받았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은 가로등 밑에가 햇빛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혹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가림막이 가려져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근데 지금 의회로 출근하면서 계속 그 길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 흉하지 않다,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쓰레기를 그때 투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했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남원역에서 내려서 관광객들이 첫 마주하는 곳이 허허벌판이고 또 가끔 쓰레기 투척도 하고 하니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은 처음 나오면 바로 묘지가 보이고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그러지만 농사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농자재라든지 또 폐비닐 같은 부분들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를 시킨다, 역전이 남원의 첫 관문이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차폐를 시키면서 저희들 홍보판으로 이용하려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차피 남원 홍보를 하기 위한 설치인데 어쨌든 좀 깔끔하게 남원을 홍보할 수 있게 가림막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우리 종합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시는데 지금 이게 입찰방식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영상물 제작은 일반 입찰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김길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공산품은 남원에서 구입하나 서울에서 구입하나 공산품은 사양만 같으면 같은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입찰에 성공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입찰 방식보다는 협상에 의한 방식이나 이런 걸 택해서 정말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내야 되지 않겠냐,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그냥 일반입찰방식으로 해서 들어온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남원시가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답변이 들어오는 업체를 협상 방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홍보영상물 제작 잘하셔서 어쨌든 민선 8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종합영상물을 제작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남원에 보면 곳곳에 문화도 있고 예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빠짐없이 해서 특히 지리산 사계절 영상을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주 얘기를 했는데 겨울 영상도 멋있고 가을 영상도 멋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 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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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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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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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재  정  과  장	김종선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건  설  과  장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도시디자인담당	강자청
대 외 협 력 담 당	빙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