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7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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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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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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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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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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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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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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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시간을 봤더니 보고시간만도 20분을 훌쩍 넘기네요.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이 방대한데 남원이 경쟁력이 있으려고 보면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남원은 유·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고장입니다.
이런 문화재가 일단 있다는 것이 우리 남원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오신지   3개월 되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1월 9일자니까,

○손중열위원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문화예술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상당히 문화재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 관광 자원화 한다고 하면 남원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신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학예사나 전문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저희 학예사는 2명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적당합니까?   아니면 좀 모자란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재 관련해서는 학예사가 2명 있고요.   또 미술관 쪽에 2명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명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문화재 현황으로 본다고 하면 전라북도에 한 13%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2명 갖고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1년 반, 2년이면 또 보직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늘 말씀드린 게 문화예술과에는 특화된 직원이나 이런 전담요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는 없지만 남원 문화예술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직원이 수시로 바뀌면서 제대로 남원 문화예술을 만들어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조경남 장군 의충사 아시죠, 의충사?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남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역사성이 정통하지는 않아요.
묘역도 좀 이전을 했었고 그렇지만 조경남 장군 묘역은 우리 향교에서도 그렇고 또 남원의 어른이라는 분들이 한 239분이신가 이분들이 수호위원회를 결성해서 매년 10월 9일에 거기에서 향사도 지냅니다.
가보면 숙연해지고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의충사를 계승 발전 시켜야 되는데 의충사에 대한 지원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진하더라고, 혹시 그 부분 한번 짚어보셨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의충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상태라 사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큰 사업들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작년에 보면 현문 교체랑 그리고 사당 주변 기단 보수공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묘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손중열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시고 제가 의정을 5년 하는데 그동안에 과장님들 답변이 항상 그랬어요.
“문화재가 아니어서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언제까지고 보존 가치가 있고 선양할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가 아니어서 난망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 보면 제대로 방법을 모색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의 전 유림이 숭앙하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지적했던 건 용성관 복원을 위해서는 남원 용성 초등학교를 이전해야 된다고 추진상황에 따라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용성관 부지에 용성초등학교가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초등학교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 봅니다.

○손중열위원 용성초등학교가 남원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았던 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은 거의 폐교 수준까지 갔다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용성관 복원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초등학교하고 용성관하고의 서로 좋은 호환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를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 가치는 인정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용역이나 그걸 통해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64페이지에 제가 남원농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요천 둔치로 옮겨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하셨고요.   전국의 무형문화재를 모셔다가 공연을 하라고 했더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유명철 명인 1주기 추모행사가 4월 8일 개최 예정인데요.   그때 사실 저희가 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가 8개가 있더라고요.
8개를 다 초청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한 4개 정도 강릉, 진주, 이리, 남원해서 일단 1차,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농악은 전라좌도 농악이에요.   제가 남원농악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6년 우리 금지 용전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남원분은 몇 분 안 오셨더라고.   그런데 전국에서 그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보다 이런 느낌도 가졌는데 반드시, 전국에 8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4개 정도라도 꼭 초청해서 공연을 한번 펼쳐주시고 저는 왜냐하면 춘향제나 흥부제 때 딱히 빛나는 그런 공연이 없다 싶어서 이 무형문화재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면 행사의 백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또 성과가 있으면 다음 춘향제나 또 홍부제 때는 이분들 모셔다가 잘 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충북 음성군이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음성군에서 성악가 조수미나 또 정명훈 거기는 피아노 피아니스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휘자로,

○손중열위원 이분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 주무관 한 분이 그 거장들을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충북 음성이 내륙에 조그마한 군인데도 그러면 충북 음성군에서 얼마나 오시겠어요.
그 지역 근동에서 다 오시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원이 문화와 예술의 본향이라고 자부심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변 지역을 문화예술로서 선도해 갈 수 있는 남원 문화예술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성과를 보여주셔야 할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트센터 국악전용 공연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직 설계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이제 설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 완료되면,

○김길수위원 공사 들어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거기가 워낙 그게 당초에 KBS 방송국,

○김길수위원 방송국,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공개홀이다 보니까 좀 큰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차피 어려운 결정을 해서 국악전용공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거 설계가 나오면 완공을 빨리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예산 확보도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최대한 서둘러서 하셔야지 그리고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어쨌든 기념공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공연계획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창극을 저희가 신규로 만복사저포기하고 그다음에 대춘향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준비가 되면 내년 개관해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공연기획은 지금 다 됐지 않아요?
만복사저포기랑 대춘향제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전용극장에 맞춰서 기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아트센터 외관, 그러니까 외부 같은 경우도 거의 공사가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트센터 쪽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공개홀 쪽은 저희가 가급적 외형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외형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 남원시에는 방송국하고 좀 인연이 닿는 분이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방송국 KBS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수위원 KBS든 또 기왕이면 KBS에서 기존에 썼던 건물이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 촬영지 같은 것도 나오면 좋겠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방송에 노출이 돼야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립국악원은 운봉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국악원은 국악의 성지에 지금 거주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국악당.

○김길수위원 그러죠. 그쪽에서 출근하고 그쪽에서 연습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또 연수원은 금암봉 밑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연수원 지금 리모델링 일부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무용 사무실 쪽이 누수가 있어서요.   그쪽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연수원이 예전하고 틀려서 주변에 다리나 도로가 상승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금암봉 공원도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연수원도 어떻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77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 사실 저희 국악에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대가 낮다 보니까 2020년도에 큰비 왔을 때 사무실까지 물이 잠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우리가 국악전용공연장을 먼저 만들기 이전에 사실은 연수원을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신축을 하든 방법을 가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같이 병행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광한루 옆에 예루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어서 완공이 됐고 지금 현재는 카페나 또 기타 공연 전시하는 걸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거기 지금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가 되면 혹시 시립국악연수원을 그쪽으로 옮길 의향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은 예루원은 지금 현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김길수위원 사실은 이게 자원이 된다는 것은 꼭 100% 완성된 공연만 가지고 자원이 된다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무용이나 기타 국악에 관련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한쪽에 외진 데 자리하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 푹 꺼져 있다 보니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촌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면 광한루 주변에서 가야금 다루는 소리가 나고 또 한국무용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민간위탁기간이 끝나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연수부가 자리를 이동해야 리모델링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너무 낮아서 지금은 활용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연수원은 판소리, 가야금, 무용, 농악 그렇게 해서 4개 분야 정도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루원 쪽에 공간적으로 그런 공간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는데 사실 가야금이나 판소리는 방음장치까지 다 설치를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사실 배우는 층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한국무용 하는 모습, 또 가야금을 다루는 모습, 소리 이런 것이 밖으로 노출되어야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음을 통해서 막아버리면 지하실에 가서 해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민간위탁 계약일자가 남았으니 또 예산도 연수원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용역도 내야 되고 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으니 아직 민간위탁 시간이 남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10번 보겠습니다.
광한루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들리는 관광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관광으로 제가 방안을 지적했는데 지금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예루원, 화인당, 안숙선 명창 그쪽에 아까 김길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립국악단 연습이나 공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농경박물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광한루에 오는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북쪽 그쪽 중간에 별로 활용 가치 없는 데 있어요.
가서 보면 학당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방에 인절미 떡메치기 체험, 옛대장간 체험, 한지체험, 엿이나 한과, 부각을 만드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예루원 화인당 앞에 마당 공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거기는 굴렁쇠, 투호 던지기, 널뛰기, 윷놀이 등 전통체험공간으로 할 것을 했고 상가 매입하면 거기에 막걸리 주막공간을 만들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5분 발언 내가 드릴 테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제 5분발언에 내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이렇게 적극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수시로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번 밑에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를 할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오는 도로,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 그다음에 시내 역 바깥에 있는 안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걸 역 안으로 옮길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이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승월교 넘어서 달빛주막이랑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이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쪽 분야에 관광안내소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내 쪽에 해서 협의해서 수시로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3번 좀 보겠습니다.
안숙선 명창 있죠?   안숙선 명창의 여정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2-3억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연을 6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명인명창 공연 2회랑 풍류여정 4회,

○오동환위원 6회잖아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기능은 저희가 전시, 그러니까 안숙선 명창이 사용했던 그런 기증품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판소리에 계보랄지 그런 걸 전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체험교실이랑 그다음에 안숙선 명창과 동행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또 공연은 저희가 이번에 조갑녀 명무관 공연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오동환위원 제가 가끔 가서 보는데 거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가서 보면.
그래서 연계가 안 돼서 그래서 광한루 활성화 위해서 아까 제안한 것이 말씀드린 것이 이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마 위원님께서 실내 공연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내가 아닌 실외로 공연을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밑에 39번 볼까요.
광한루원에 진행하는 상설 프로그램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올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작년에도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오동환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소리청이랑 그다음에 밤풍경, 그 다음에 창극 춘향전은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국악공연,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6회, 하반기 5회 정도 해서 그렇게 진행,

○오동환위원 그것은 시립국악단이고 광한루 안에 하는 것은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별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창극 춘향전은 저희가 예루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오동환위원 광한루로 옮겼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상설 프로그램을 좀 최대한 늘려서, 그다음에 평일에 하는 것보다 평일에도 해도 좋지만 좀 이분들이 힘들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관광객들이 있어 남원에 오면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을 그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그래서 금·토·일에 집중해서 이렇게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60페이지 보시면 23번 아트센터, 저희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지적을 천장 고가 너무 낮아서 전시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보니까 5월에 회의실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우리 전시공간에 천장 고가 몇 미터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아트센터가 총 3층 건물인데 지하에 전시공간이 있고 또 2층, 3층 정도 있는데요.
지하는 한 4-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4-5m 정도, 그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 성인 키가 한 남성 비유해서 한 174cm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책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시공간, 미술이나 어떤 전시공간 했을 때는 3.5m 이상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지하에 지금 전시공간이 3-4m나 돼요, 높이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들어가면 전체적인 전시할 수 있는,

○오창숙위원 과장님, 높이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고가 높다 보면 전시공간에 효율성이 사실 떨어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저희도 저번에 전시를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5월에 리모델링이 완공이 된다고 하니 이거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전시공간이 층고가 좀 낮아서 천장을 저희가 오픈형 천장으로 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런 것이 전혀 쓰여 있지 않고 그냥 전시공간으로 또 리모델링 완료 공간이라고 해서 그 낮은 공간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번 벽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벽화사업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작년 12월에 다 했고요.
미술협회랑 또 지금 추가로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폐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폐기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벽화가 거의 다 회화 위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작품연도, 그다음에 퇴색 정도를 파악해서 한 30% 이상 다시 그러니까 지우는 걸로 그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우고 거기다가,

○오창숙위원 거기다 다시 그리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퇴색이 된 부분은 일단 지우는 걸로 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소재를 다양화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규모 있게 한 서너 군데를 정해서 전문작가의 작품들을 설치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벽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도했던 답하고는 추진상황 답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전수조사까지 했고 향후 로드맵이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월에 작품을 선정해서 다시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진지 벤치마킹을 좀 통하고 벽화사업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꼭 벽화사업이 아닌 영구적인 그런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서 꼭 벽화사업이 아닌, 이것도 어차피 작품을 하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한 또 작품비도 나가야 되고 거기에 그림을 또 그려야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이것은 2년에서 3년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회화 위주에서 소재를 다양화해서 금속이나 아니면 도자기 요즘에는 또 폐자원까지 활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기존에 꽃이나 지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사회 문제까지도 벽화에 담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 얘기는 벽화사업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만약에 물론 도자기를 갖다 붙이고 금속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몇 년에 영구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작품이 됐든 간에 그림이나 페인트로 작업을 했을 경우는 수명이 짧다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수고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9월에 세계유산위원회 열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그때 유네스코 등재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때 결정이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 문화유산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부분이 열매를 맺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벽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벽화사업 보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 이제 새롭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면 만화그림 같이 그리고 또 삽화식으로 그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술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지나가면 무섭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렇게 예술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수지 쪽에 보면 돌을 소재로 해서 하는 벽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영구적으로, 이렇게 매년 2-3년마다 바꿔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것도 또 새로운 트렌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소재로 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술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말 꼭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스토리텔링이나 그 테마에 맞는 그런 소재가 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립국악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오래전에 지어져서 의미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낮게 있고 또 지금 금암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또 금암공원에서 넘어가는 육교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함파우 쪽으로 넘어가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 사실은 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함파우 소리체험관 그쪽에가 사실은 함파우 소리보다는 숙박이잖아요.   거의?
숙박이기 때문에 소리체험관 쪽에 그런 시립국악원이 가는 부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길수 위원님 얘기처럼 예루원 쪽에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시립국악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래서 국악원 연수원부터 한번 검토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질문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미국과 교류하면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소년소녀합창단,

○부위원장 강인식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원의 정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교류행사고 그러는데 국악이나 농악이나 우리 남원의 정서에 맞는 그런 공연단이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협의할 때 그런 얘기가 좀 안 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미국 마리나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 소년소녀합창단이 2007년도에 창단이 되고 사실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저는 또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리나 자매결연 때 공연으로 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린이들한테 기회 주는 것은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기는 하는데 미국이라는 지역 특성이 있고 또 우리 남원이라는 지역 특성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남원이 보여줘야 될 것이 소년소녀 합창단보다는 국악이나 농악이나 이런 전통적인 것을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더 좀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예술과는 행감 지적사항도 그렇고 명시·사고이월 사업도 우리 과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관련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많다 해서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들 정리를 해 온 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꼼꼼하게 정리를 잘했다는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4번, 6번 같은 경우에 4번도 공통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관련 초과 위원에 대해서 어떤 어떤 여기서 국악의 성지나 지역문화기금에 대한 부분이 특별 이 성별 기준을 초과했다고 이렇게 해 주면 저희도 보고 어떤 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는지 사실 저희도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 부서별로.
공통으로 지적을 했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후에 저희가 일했을 때 또 한 번 더 볼 때도 편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 게 처리결과라고 보는데 이렇게 잘하셨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섯 번째 역시도 우리가 학술용역 관리조례에 따라서 프리즘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용역과제공유방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물론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제 언제 이렇게 등록했다는 것, 그리고 이거 역시도 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진행 중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이 부분 관리하겠다는 의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거 역시도 문화예술과가 다양한 부분들 사업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용역을 처리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13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정년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 해설사요.   여기도 적극적으로 70세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3명, 2명이 결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추가 채용 2월에 공고할 때 정년을 70세로 상향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 플러스 지금 여기에 저희 해설사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적죠, 남원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좀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보면 무주, 고창, 부안, 군 단위에 비해서 남원이 사실 저희 시에서 표방하는 게 문화관광을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화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화해설사를 1년에 저희 군 단위보다도 더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거주하는 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친절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연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 인원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아니면 이 내부 전라북도 내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 검토하셔서 문화해설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설사 인원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좀 특수한 거잖아요.
일반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명시·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111억에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에 함파우 아트밸리 연계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여기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추진상황의 내용들 보시면 김병종 미술관 수장고 관련한 거, 예술단 조직진단 용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김병종 미술관 수장고 증축이 저희가 미술관 함파우 아트밸리 내에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 수장고 증축을 실시설계 7,500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예술단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함파우 아트밸리 연계 강화로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전체적인 국악단과, 그다음에 농악단, 그 다음에 합창단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이미선위원 지금 저희가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안에 정말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기능이 아닌 우리가 시에서 저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될 것들이 모아져서 이 기금으로 모아지는 경향들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으로도 들어오면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 여기에 또 묶여 있잖아요?
아트밸리 연계 강화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단 조직진단용역이 왜 함파우 아트밸리에 이렇게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하는 생각 하나에 플러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인가 하는 문제점 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실 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차별로 계속해서 국비 대응은 해야 하고 기획실에서 어쨌든 부서별로 의견을 통합해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을 공모 대응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정말로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안 될 사업들은 그냥 버리고 가세요.
굳이 넣어서 가시지 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달라는 말씀 여기서 덧붙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고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넣지 말고 그냥 우리 사업으로 가져가시고 정말 대응할 수 있는 그거는 기금사업으로 큰 사업들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크게 할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문화관광 쪽에 사실 하드웨어 부분보다 이쪽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이미선위원 물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혼불문학관이나 이렇게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국비 대응을 방법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방법론적으로 국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한두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다 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정도는 하면 안 되지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섞여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유의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조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혼불문학관을 보면 서도역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4억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2월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 12월에 이금림 작가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최명희 작가의 친구분이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2시간 동안을 혼불문학관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최명희 작가의 뜻과 마음을 이금림 작가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마스터플랜 하시면서 참고가 되면 이 작가님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거기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관광과장 조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친환경 우리 산악철도 운영 시스템이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동환위원 올해 할 내용이 뭡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13키로 중에 1키로를 시범사업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2026년까지 해야 되는 시범사업인데 그 1키로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오동환위원 올해 설계가 완료가 됩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예.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 그 설계에 따라서 또 시설을 일부 해야 합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할 사업이 설계는 완료가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조철현 올해 설계하고 아마 그 설계에 따른 발주까지는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설계까지 하고 발주, 지금 계약은 됐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설계만 발주했습니다.   설계만.

○오동환위원 설계 말고 저쪽 어디죠?

○관광과장 조철현 철기원이라고,

○오동환위원 거기하고는 계약이 됐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협약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의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시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사업이 설계하고 용역까지, 설계 끝나고 발주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동환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맨 위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 설치공사 이월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능해요?

○관광과장 조철현 작년에 그 현장 주민분들하고 설명회도 했지만 너무 조금 성급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정확하게 어떤 착공이라도 최소한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좀 약속을 지켜야지 그거 없이는,

○오동환위원 거의 지금 올해 불가능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근데 이제 업체 일정으로 보면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동시에 착공하는 건 아니고 항목별로 착공이 되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하면 또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 정도 착공을 했는데 동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한번 물어보고,

○오동환위원 안 될 때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만약에 업체에서 이거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동환위원 안 될 때, 그 사업이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될 때,

○관광과장 조철현 주민하고 협의가, 주민께서는 그때 설명회 할 때 착공의 의지만 보여주시면 동의를 해주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그렇게 들었고,

○오동환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을 김한수 의원이 했는데 거의 안 되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자꾸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경우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이제 완전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로 가지만 저희들은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지나도 이렇게 이월이 가능해요?

○관광과장 조철현 이거 명시이월된 것은 한 번 더 사고이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노레일 짚와이어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모노레일 짚와이어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사실 업체도 지금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활성화돼서 업체도 잘 되고 또 우리 남원시도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손중열위원 그런 의지는 있어요?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관광과장 조철현 당연하죠.   관광객도 활성화되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있는 모노레일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한번 시승을 하고 느낀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잘 판단하셔서, 그거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어느 정도 소송만 정리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아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손중열위원 시각적으로 보이는 뷰만 좋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뜻도 있고 또 지금 어차피 그 양림단지 전역이 지금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인공폭포에 미디어파사드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그거 철거했습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철거는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설치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제안한 거예요.   서운하기도 한데 미디어파사드 기계에 대해서 많은 비난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감만족숲 그 위에 열차사고 희생자 묘역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고 빛으로 환하게 그래서 리플러스 사업도 그렇게 착안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했을 때 존치 기한이 있죠?   몇 년입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잘 모르겠는데,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될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한 5년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거를 5년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만 2년이나 2년 반밖에는 안 됐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뜯어서 어디에 보관을 한다?

○관광과장 조철현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손중열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윤석열 정권에서 전 정권 손보기처럼 자꾸 흔적 지우기처럼 이런 인식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업들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서 과장, 국장으로 계실 때 실명제 같이 했던 사업들인데 제가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인사도 예를 들어서 각종 규정이나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했다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들도 이제는 강단 있게 목소리도 내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그냥 막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우리 직원분들도 곤혹스러운 줄 아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섶다리, 섶다리는 어디서 이번에 주관합니까?
내가 지금 시기가 급박해지니까 말씀드리는데,

○관광과장 조철현 섶다리는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계속 보관했다가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1월에 알아보니까 다 썩어서 버렸다고 해서,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섶다리에 20억인가, 지금 제가 아직 제대로 안 봤는데,

○관광과장 조철현 2억 5천입니다.

○손중열위원 2억 5천, 그 섶다리를 놓을 그 기초를 다 만들어 놨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시민들이 알면 이것도 행정 재정 낭비라고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그거는 괜찮은데 나무가 썩었습니다.

○손중열위원 나무가?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나무만 이번에 구입하면 돼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7년 사용했는데 그게 비가 맞고 물에 젖다보니까 썩어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의정 하기 전이지만 콘크리트조로 튼튼하게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기초는 돼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오고 가며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조물을 차라리 철골로라도 해서 그래도 10년, 20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검토를 하겠지만 또 섶다리의 정통성을 살리려면 목재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손중열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자리인데 지금 남원시가 성과에 내몰려서 그냥 급조되고 허덕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또 많은 제안을 주고 지적도 하지만 그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 잘 의견 들어서 시장께도 잘 전하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요천 벚꽃길 야간명소화사업 계속 추진 중이시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그곳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가 왕벚나무죠?   종류 모르시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 심어진 것이 왕벚나무인데 그게 사실 벚꽃이 피고 우리 요천에 벚꽃 필 시기가 되면 꼭 비가 오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보통 열흘 정도 피어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간명소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벚나무들 많이 죽었죠?

○관광과장 조철현 죄송합니다.   벚나무는 지금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김길수위원 벚꽃길 야간명소화사업을 하시면서 벚나무 종류가 뭔지, 그 꽃이 개화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때도 야간축제하고 축제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어쨌든 그 벚나무가 그런 상황이고 또 고사돼서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가 생육이 좋지 못해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기왕에 이번에 또 다시 심어야 될 상황이면 벚나무 중에서 겹꽃으로 피는 거 혹시 아세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겹벚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걸로 하면 그것은 꽃이 피고 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가더라고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왕벚나무가 개화가 되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겹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거의 20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요천에 벚꽃이 피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를 하시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차피 사업하시려고 하면서 거기 그 구간에 벚나무가 얼마나 살아 있고 공간이 얼마나 비었는지 이 정도로는 검토를 하셨어야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거 현장에 가서 검토해 주시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벚나무 밑에 심어져 있는 것들도 지금 여기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관광과장 조철현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관리는,

○김길수위원 벚나무, 이게 하천 쪽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산림녹지과랑 협의하셔서 죽은 나무, 또 이런 것들, 또 썩은 나무들 하고 그런 부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곧 있으면 4월 정도 되면 준비 되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거 하시고 지금 옛다솜이야기에서 사랑체험관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어 가죠?

○관광과장 조철현 한 55% 정도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건물 완공을 하고 나서 지금 속 내용물을 채울 것이 중요하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사랑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지 않은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지금 그거 속에 채울 것을 용역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용역 제대로 된 용역사 선정하셔서 사실 사랑체험관이 우리 남원의 문화 정서하고는 상당히 밀접하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발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용역사를 선정하셔서 하시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남원이 관광단지 또 해서 미디어아트라든지, 아르떼 내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정말 사랑체험이라는 것이 이게 뭔지, 거기서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없고 뽀뽀하는 뽀뽀방을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참 애매해요.   사랑체험관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미디어아트를 활용을 했다고 보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사랑을 소재로 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미디어아트하고 그런 영상물 속에 우리 시민들이 또 관람객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 공간에 있는 듯한 미디어아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사실 이게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물도 중요하고, 또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또 관광객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준비하고 있는 옛다솜이야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용역사해서 잘 추진하시고 내용물도 잘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설계 발주할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여기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완료라고 처리결과가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근데 이게 진짜 다 완료가 돼서 완료라고 보고를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완료는 됐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7번 한번 볼게요.   여기에 교부세 확보 방안 관련해서 재정분석을 해라, 그래서 유형 평균 대비 하향지표에 대해서 분석해서 세출관리 그리고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해서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하고 완료 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만전을 기하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보면 사실 추진상황으로 보면 어떤 것을 만전을 기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관광과장 조철현 세부적인 내용은 다 못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전을 계획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완료인 거잖아요.   진행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관광과에 해당하는 재정분석 관련 지표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다른 데는 보조금 반납이나 이월금의 축소 이런 것은 볼 수 있겠지만 관광과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한 거 행사 축제 증감률이 보조금에 영향, 아니 우리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교부세 확보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매해마다 우리가 분석할 때 보면 그러면 그 부분을 행사축제경비 비율의 증감률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줄여가겠다, 그 정도는 저희가 추진상황에 넣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했던 거고 그것을 과별로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조사업의 비율을 보조금 우리가 위탁 그런 보조사업이 많은 부서도 아니고 그러면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증감률을 좀 줄여가겠다, 아니면 비교 분석하겠다 이런 부분 정도가 추진상황에 나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그거에 대한 친절성, 우리에 대한 보고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마찬가지예요.   밑에 용역도 결과를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 완료라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음”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완료라고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모 부서에서는 언제 무슨 무슨 용역을 언제 올렸다고 제목까지 딱 일자까지 해서 하면 사실 저희가 프리즘이나 정보과제공유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부서에 어떤 용역이 있는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그 부서에 일을 더 두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용역을 할 때 이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용역과제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 책임성에 대해서도 그거 하나와 시민에게 공개해라, 그러면 그 정보의 접근성도 그거를 주고자 이것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알게 하자,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또 다 정보가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실에 준 거고 각 부서는 그걸 좀 따라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여서 말씀을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부분인데 추진상황 또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행감 이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점검 또한 이렇게 오면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일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부서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더 나열하지 않겠어요.
보조금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마일리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하겠음” 해놓고 완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하나, 교육한다더라” 하고 완료하면 저희가 이해해 줘야 하는 부분이 사실 한두 개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이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관광과장 조철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실한 거 인정하고 다음에 작성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체계적으로 분명 아마 안에서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 또한 업무입니다.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업무이고요.   이 자리 또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행감에 대한 이행 정도도 그래서 이게 행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심사숙고해서 처리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부서로 돌아와서 21번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우리가 조건부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럴 때 조건부 내용을 심도 있게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역시도 관련한 내용들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조건사항을 다 추진했으면 완료가 맞아요.   그런데 완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광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스마트관광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재정투자심사 사업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공청회나 기타 관련 제반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자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분명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충실히 좀 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행감 자료 만들면서 누가 봐도 진행인데 완료로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행정지원과 할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거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했으면 좋을 텐데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겠음” 해 놓고 완료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런 부분들이 하시면서 세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을 10년 주기로 만드는데요.   이것이 관광에 대한 우리 남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좀 바꿔야 돼서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남원 종합관광개발계획 책자를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해놓고 지금 제대로 실행하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된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되도록이면 관광종합개발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당연히 근거를 해서 하고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그런데 중간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또 수시로 변동사항을 집어넣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일정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그것부터 저는 봤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과연 우리 남원 관광에 대한 미래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0%도 아마 거기 반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진짜 우리 남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조철현 사실은 그걸 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예산 뒷받침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바로 해야죠.   왜 그러냐면 민선 지금 8기 시장님이시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2029년까지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간다면 우리 남원의 미래 비전은 없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단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볼, 10년은 너무 긴 세월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5년 단위도,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새로 한번 정립을 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이나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서 이거 제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해놓고 제대로 못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면내에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 양림단지를 밥 단지라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 책임은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밥 단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말을 하자면 4대 관광단지라고 해서 남원은 관광단지로 제대로 승인도 못 받은 그런 관광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은 있지만 하나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새로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남원이, 나 어제도 좀 비참한 얘기를 할까요?
우리 남원에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에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산수유 축제 보러 갔어요.   하동 갔다 왔습니다.   내가 솔직히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나 남원 의원이지만 나 비참하다.   우리 남원에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하다못해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곳이라도 제대로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다른 데는 축제도 하고 하지만 우리 남원은 그런 데가 없어서 나 너희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뭔가는 좀 새롭게 남원이 바뀌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돼야 됩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잘 각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계획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1월 11일에, 이것은 감사결과와 상관 없는데 1월 11일에 제가 5분 발언 한 거 들으셨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다 읽어봤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우리 김정현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꽃축제, 그다음에 전국 규모의 김장축제, 그다음에 구룡계곡 구름다리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구룡다리에 대해서는 한 번 왔다 가셨는데 꽃축제 전국 규모 축제가 지금 두 달이 지나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과장 조철현 출렁다리 부분은 지금,

○오동환위원 아니, 지금 자리가 아니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과장 조철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추진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
교육체육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2개 사업 추진 중에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하나는 더라우 수변 친수공간에 조성 계획이시고, 지금 주생 비행장터에 하려던 것이 지금 못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서부권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조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생 쪽에 하려고 했던 파크골프장은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고 계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쪽 도통동·향교동 지역을 떠나서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 쪽에 하나 근처에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체육공원에 18홀 규모가 있어서 지금 당초 그 몫은 주생 몫이었거든요.
LS드론,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고 다음에 그 이후에 다 같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주생면 그쪽 협의를 빨리 좀 하시고 지금 춘향골체육공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시설이나 다름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쪽 춘향골 체육공원 안에도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바뀔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쪽에도 체육시설이 밀집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파크골프장이 인근에 조성이 돼야 대회 유치하고 하는데 또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주생면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지금 남원시가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남원시가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이 하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동호인들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89쪽 13번에 보면 지금 27홀 규모로 지금 용역 아직 안 들어갔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는 우선 들어갔고요.   올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세부 내역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세부내역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창숙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이거 그러면 뒤에 보니까 있는데 완공이 언제까지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 계획은 올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다만 행정절차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대충 언제 완공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에도 방문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가 원래 작년 연말 정도만 해도 한 5개 클럽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들었을 때 거의 9개 클럽이에요.   그러면 4개 클럽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만들어지는 클럽들이 몇 개가 많이 있고 또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오수를 한 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인홀이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산업도로 가다 보면 우측에 27홀짜리가 곧 완공이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 남원은 모든 거에서 참 늦다, 그렇잖아요?
곡성에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이 참 발빠르지 못하게 대응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파크골프장을 규모 있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22번, 24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춘향골 체육공원 그러니까 직원하고 체련기구 관리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팀장님이 거기에 나가서 상주해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 팀장님하고 다음에 시간선택제 한 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다음에 공무직하고 이렇게 4명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요천 둔치에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하고 시민들이 요천 둔치에 지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수해 나면 또 쓸어갈 텐데 왜 거기다가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지 지금 수해 나면 안 쓸려갈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요.
안전성을 위해서 건설과하고 다음에 안전재난과랑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가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데 가보니까 하천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동환위원 하천에도 다른 데도 내가 가봤는데 비가 와서 쓸려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거기에 하는가,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띄어놓은 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서남대 옆에 8천 평 부지가 시유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시유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8천평 부지 시유지인데 여기다 조금 더 하면 27홀도 짓고 있는데 그거 제가 검토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계획이 요천 둔치 있잖아요?
거기 돼 있으니까 그거 하고 다음에 또 수요조사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자꾸 요천 둔치로 하려고 하는지 나 이해가, 충분히 시유지 땅이 있고 이 정도면 굳이 수해 나면 싹 쓸어가 버릴 텐데 땅이 없다고 그러면 땅 부지가 이것이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옛날에 승인을 해 줬고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땅이 발견됐어요.
시유지 땅이 8천 평이 있는 걸 발견돼서 이쪽에 했는데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우선 저희가 기준을 세웠을 때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고 또 활용도가 높은 곳을 하니까요.
그쪽 먼저 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서남대가 더 접근성이 나고 더 좋죠.   그리고 수해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어이 둔치에다 하시려면 하여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수해 나면 싹 책임진다고 하시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 나서 책임을 못 지면 중단하시고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얼마나 원성이 많았어요.
우리 콘도 앞에 한번 쓸어가서 이것도 쓸어가 버리면 그 뒤에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 걱정이 많이, 시민들도 우려가 많고 그러니까 한번 이쪽 중단하고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보면서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국립 전국스포츠종합훈련원 추진은 어떻게 돼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유소년,

○오동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문체부에서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조사에 3억, 그리고 본 설계하는데 2억 해서 5억 원 세워서 제가 문체부를 2월 하고 3월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담당 사무관 뵙고요, 빨리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대한체육회 등에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조기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알았다고 답변해 줬습니다.

○오동환위원 장소 지정은 언제쯤 올해 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장소 지정은 그분들이 와서 타당성조사 할 때 그때 저희는 여러 가지 후보지를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항상 그랬어요.   상반기 정도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보니까 좀 사정이 있더라고요.   사무관도 바뀌고 또 업무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 얘기했듯이 하여튼 서남대가 보면 제일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서남대가 제가 최적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남대가 지금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것도 우리 그동안의 개발도 못 했고 하여튼 주위 상가가 전부 쓰러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 남원 발전을 위해서는 서남대를 최적지라고 생각하니까 시에서 거기서 어차피 문체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거기도 대상 후보지로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서울장학숙 여직원 2명만 배치가 돼 있어서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남자 직원을 같이 배치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육체육과에서 두 명만 여직원 해도 된다고 그래서 2명 여직원 배치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남자 한 분을 원했습니다.   했는데 가신다는 분이 없고 또 기술직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우리 여직원이 가도 잘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반영했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괜찮아요?   남자 직원들 남학생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사감 두 분이 남자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랑 같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유사시에는 상황 발생할 때 남자분이 해 주고 그래가지고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 문제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스포츠타운 민간위탁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일 2시에 선정 심의회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남원시 체육회에서 1개소 들어왔습니다.
1개소 들어왔을 때는 점수가 심의해서 60점 이상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내일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체육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체전 같은 것을 준비하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왜 그것을 체육회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지금 거점 스포츠하고 불화설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크게 문제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서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육회에서도 자기들도 이번에 새로 회장님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맡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보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접수하는데 이상은 없더라고요.

○오동환위원 거점 스포츠에서 왜 신청을 안 했냐 했더니 체육회 뭐라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잘 하시기를 바라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또 체육회가 지금 자격이 확실히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자격은 됩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입니다.

○오동환위원 따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선정하실 때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21번 보겠습니다.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추진상황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제시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공통 전공이나 합반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조정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쪽 학교에서도 저를 찾아와서 관련 내용들 저도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올해 지금 신입생들 조금 모집이 원활하게 잘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열심히 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총 15명 들어왔고요.
화장품뷰티가 10명이고요.   목칠공예가 5명으로 1학년 15명이 지금 수업받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들어온 분들 잘 유지를 해서 졸업하는데까지 잘 끌어가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지금 새로 전북대에서 취임하신 총장님이 남원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얼마나 여기 남원에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학과에 관심을 갖느냐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이 남원 출신이고 이 학과나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 여기에 있는 역할이라고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부분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협조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20일에 총장님이 남원을 방문한다고 하셔서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도 잠깐 들렸다가 시청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이나 홍보 방법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학교의 역할 같은 것들도 좀 부여해 주시고 시의 애로사항들도 얘기를 좀 해 주는 건설적인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26번이요.   교육발전위원회에 연 1회 운영되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는 1년에 1회 운영됐다고 하면 이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위원회의 운영은 조금 더 건설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3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더 많이 횟수를 늘려서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지금 3월에 개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할 때 교통에 대한 부분들 학부모가 A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B중학교로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 가는 버스 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애로사항들을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 얘기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권, 이동권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3월이니까 2월, 1월 이럴 때 다른 양상의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시에서 우리가 교통과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물론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추진사업에 있어서 명시에서 저희가 지금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공사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에 추진할 때 착공하고 나서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1월에 조직개편 돼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착공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기가 좀 그동안 안 해서 그래서 주말에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줘서 감독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걸로 보고 계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계속 감독하고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저희가 부속 건물에 홍보전산과에서 국비 공모 대응한 사업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그 사업은 어떻게 가져오면 건물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간다고 해도 주민설명회나 내부 할 때 뭐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저희한테는 저희가 일단은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그 분야는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예산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네요.

○이미선위원 이거 할 때 어쨌든 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여기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또 따로 끌까봐, 뭔가 협업하면서 같이 진행, 얘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버렸는데 그것은 공모해 왔으니 진행하면서 우리가 건물 자체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태지만 설명할 수 있을 때 같이 설명하면서 채울 수 있을 때 같이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같이 협업하면서 공기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 지금 사고이월에 들어 있는 인재학당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지금 계속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설문조사 계속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얼마나 지금 진행이 많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보니까 당초보다도 거기 용역 책임관하고 2명이 하다 보니까 좀 진척이 안 돼서 회의를 통해서 인원을 보강하라고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정확히 정해주는데 의미가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교사, 그러니까 공교육에 있는 교사 플러스 사교육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 수렴, 학생 당사자나 학부모 의견은 들어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공교육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순창이나 우리가 임실에 있는 장학숙을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교 입시전형에서 농어촌 특수전형은 남원시와 군 단위의 전형이 분명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지금 전북의 입시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가장 빠르게 읽는 게 지금 공교육, 사교육에 있는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분명 여기에 담겨야 한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의견 꼭 수렴해서 담겨서 그게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타 지역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명시·사고이월이 예를 들어서 한 199억에 한 30여 건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물론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시의적절하게 사업을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충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파크골프 하던 얘기인데 아마 동호인들 한번 만나 뵙고 파크골프 동호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과연 지금 서남대 옆에 8천 평 부지 얘기하시고, 8천 평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천 둔치에 계속 하는 것이 맞은가 얘기도 들어보고 시장님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계속 할 것인가, 아닌가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고 동호인 만나보고 요천 둔치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것만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다음에 추가로 수요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동호인들 만나보고 8천 평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천 둔치 수해 나면 쓸어갈 염려가 큰데 그것을 계속할 것인가, 그것을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 꼭 계속 추진할 것이면 저한테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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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19번이 있어요.   사회복지 힐링캠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사항을 했거든요.
근데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게 준비가 되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힐링캠프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이번에 4월에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창숙위원 혹시 이거 추진 계획서 나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 있는 관련 교육기관들을 연락해서 저희가 지금 다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제안설명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내용이 충실하고,

○오창숙위원 과장님, 지금 3월 말이에요.   3월 중순인데 이거 4월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서나 추진계획은 지금쯤 나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구두로 그냥 힐링캠프를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가 아니고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 지금 현재 계획서를 거기서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대충 선정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거든요.
완전히 다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공통인데 4번을 보시면 우리 183개 단체에 대한 1차 평가를 자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 이거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적이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저는 추진상황을 봤을 때 이 답이 맞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쉽게 말하면 183개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인데 그러한 평가가 정확히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진행형이 돼야 되는데 완료라고 해놓고 저희가 받는 자료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지금 저희는 183개 중에 저희가 13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하고 그리고,

○오창숙위원 아니, 그것을 저희를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서 설명하기는 뭐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통 추진상황에 “도래되어 소멸시킬 계획임” 해놓고 완료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처리결과하실 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 관련해서요.   사실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활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6월경에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차상위계층 학생들하고 같이 그 학생들이 밖으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제빵 부분을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한 8명 정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 하반기에 저희가 다회용기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식기세척사업,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비 공모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꼭 따내서 여기서도 한 15명 정도를 더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우리 지역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때 우리 장사시설 승화원 주변 주민들 지원 조례 발의한 거 잘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집행부 의결이 끝났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장제비 기준으로 해서 한 140만 원 정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김길수위원 세부사업은 추후에 현실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장사시설 이용료의 10%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우리 승화원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장례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 코로나를 겪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장례비 지원했던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꼭 그런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거의,

○김길수위원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협회나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곳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소 간에 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에 한번 장례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그런데 그 장례비의 기준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금액과 또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부분에서는 추후에 현실성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기금 조성 규모는 전체 사용료의 10%를 생각하고 있고요.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마쳐야 하는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일단은 145만 원 정도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장례비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부분이지 그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하시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미용권 지급하는 것,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한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요.   지속적으로 더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번 행감 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남원시 미용협회 지부장님 사업장에 찾아뵈서 머리를 깎으면서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검토사항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면담이 없었던가요?
지금 10월 15일 이후에는 사항이 없는데......
113페이지인데요, 지금 10월 5일에 지부장 월례회의 결과 통화하시고 나서는 그 이후 피드백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이후에 작년도 11월 21일에 미용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내용이 “목욕권과 함께는 절대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용 단독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남원시 미용협회 쪽에서는 목욕권 말고 별도로 남원시에서 조례를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미용에 관계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미용단독권을 희망하시고요.   또 지금처럼 지류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남원사랑상품권처럼 상품권을 희망하고 계시거든요.

○김길수위원 지금 목욕은 이렇게 도장 찍어진 티켓 같은 걸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지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에다 이미용 전용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의견을 냈었던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쪽 미용협회랑 마무리가 안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아직까지도 또 미용협회 전체가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서부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처음에 회의 때는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고 그 이후에 남원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미용협회가 발목을 잡는듯한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류에다가 이미용 전용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가능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 문서를 통해서 왔는데 “별도로 해 달라”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지부장님하고 다시 한 번 통화를 해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어르신들한테 이미용권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또 행정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관심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 협회랑 잘 마무리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스쿠터에 관계된 배터리 부분, 이렇게 120민원봉사대하고 협의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몸하고 다르잖아요?   생각은 내가 아직도 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이용할 정도면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18번 볼게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리프트카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렸고 그거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상 시설상 국도비 지원 자체가 좀 어렵다는 얘기 여기 좀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여기 시설상 그게 어렵다는 걸 알고 요청을 드린 거고 이게 대상이 된 여기 시설이었으면 당연히 국도비 요청해서 받았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게 발달장애의 다른 플러스 중복 장애에서 장애특성이나 그런 시설의 특수성을 이해해야지 여기에 대한 이런 추진상황이나 이 내용들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안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시에서의 의지 이런 것들 각종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 공약사업의 대응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이런 거 제대로 안 되는 것들 국비 공모 대응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는 것들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서 외부 자원들을 확보해 내는 이런 게 저는 공무원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람 중심의 가치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에 일부를 해오는 것들인데 하는 생각들을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1월에 전북도당 민주당 한병도 의원님이랑 같이 여기 시설 방문해서 아마 한병도 의원님 실에서도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원실에서도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거 진균환 계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셔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남원도 받아왔는데 또 그 예산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아마 이제 정부에서 광역으로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시 주던 것들을 다 중지시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그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당연히 여기 같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첫발을 내딛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필요한데 그 특수성을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심 있게 준비한 공무원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을 찾고 계획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실정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챙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112페이지에 22번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수행인력에 대한 활동수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장기요양 쪽이나 시설 쪽 방문을 해서 시설장님들이랑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 있는 공실률들, 요양원 같은 데 공실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어르신들이 모집이 안 돼서가 높은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보실 수 있는 인력, 요양보호사들이 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상의 이유가 아니라 너무 전체적으로 남원의 요양보호사 채용이 그만큼 어렵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없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집할 수 없는 그 공실률의 한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게 정말 활동수당의 문제인가 하는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부조직 진단하는 것처럼 이 노인 맞돌이든 요양보호하는 그 인력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행인력에 대해서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목욕권, 지금 목욕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지금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러면 굳이 막 이미용 협회니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목욕권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돈이니까 저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어르신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1년치를 줘서 결국에는 어르신들 복지혜택을 누리는 거잖아,   카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얼마를 더 줘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그것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신답니다.

○오동환위원 복지카드도 안 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마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복지카드 발급 자체도 안 된다, 목욕권만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이제 목욕권으로만 했는데 그 돈을 하나 카드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오동환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를 나는 굳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32번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시설 입식시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경로당에서 대다수 원치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돌아다니면 굉장히 많이 원하거든요.
이게 파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도 지금 어르신들이 일어나고 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식당들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좀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입식, 접는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접는 식으로 탁자도 접고 의자도 접고 해서 보관했다가 또 식사할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하는 데부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으로 발굴해서 한 100개소 정도를 우선 희망하는 곳 한 번 해보려고 지금 발굴사업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100개소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과 관련돼서 지금 경로당이 지난 겨울에 보니까 난방시설 있잖아요?
난방 보일러가 망가져서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돼.   교체를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시민소통실은 기능보강사업이 회관은 예산이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   그래서 추경에 나중에 올려야 또 그때 반영이 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시민소통실처럼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급한 경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대노인 운영 전용 쉼터 남원에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학대피해 전용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니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남원을 담당하는 전북 노인복지센터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노인학대 당하신 분들은 남원 담당을 통해서 전주로 가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전주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십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고 추진상황이 맞지 않는 게 저희 법령에 보면 노인복지 39조 19항을 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도.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런데 일단은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위탁업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 지정은 광역시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저희 시는 권한이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지자체에서도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거 정확히 한번 보세요.
39조 19항,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거 한번 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적사항하고 추진상황하고 맞지 않는 게 지금 노인복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통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남원노인복지관도 있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회의를 해서 민원 같은 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동부노인복지센터가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적하고 추진상황이 뭐가 지금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동부노인복지관 아까 말씀하실 때 수사결과가 아직, 곧 나올 거다, 아직 곧 나올 거라고만 얘기했는데 아직 지금 안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일부는 종결됐는데요.   일부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부 지금도 수사 중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끝까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더 이상 노인복지관 방치하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조금 일부분이 수사결과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부권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 반대 이유가 뭡니까?
일부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용실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은데 왜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제가 한두 군데만 얘기를 들어봐서 그런지 그 미용실에서는 노인들 미용권이라든가 이것을 특정 미용실에서만 이렇게 이용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하는 미용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일부 미용업소만 집중되지 않겠냐, 또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죠.
골고루 이용을 못하고 일부 이용하는 데만 이용하지 않겠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일부는 또 찬성하고, 일부는 또 반대를 하고 그것도 참 어렵네요.   진짜.
그리고 발달장애인협회가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켜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마무리됐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추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니, 지금 마무리 덜 됐고요.   현재 검찰로 송치돼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하여튼 서로서로 간에 이렇게 상처가 없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인식 예.

○김길수위원 발달이 아니고 지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지적장애, 지적장애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대리 강인식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진행 중에 있어야 할 게 완료로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완료로 간 건 아닌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14번 볼게요.   여기 저희 풋살조성사업으로 계획했던 게 지금 여기에 이용자 대상으로 했더니 아까 84%가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이것을 롤러장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걸로 지금 변경하시겠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명시이월로 왔는데 1월에 이 설문을 재조사했던 그 배경이 있었어요?
몇 년간 계속 풋살을 요구해서 그게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처음에 2019년도에 풋살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풋살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는데 19년 후에 3년 이상 이렇게 흐르다 보니 그때 있었던 아이들은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 또 이제 시대의 흐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중간에 시장님하고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작년 9월에 그 과정에서 풋살장을 기존처럼 여기 잔디구장에 조성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거수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도 의외로 한 10%도 사실 그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와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1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다시 했더니 그거에 여기에 반하는 내용이 나온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체적으로 그 수요조사를 다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중고등학생 33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84%가 롤러스케이트장을 원했고 또 기존에 풋살장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 전용이라고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크기가 괜찮아요?   거기 크기는 적정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한 800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걸 순창에 21년도에 수련관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19번, 20번 이거 역시도 보육 환경에 관한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완료가 아니라 진행이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물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부서의 노력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추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와 덧붙여서 아직 이것을 받는 측에서 100%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 뒤에 덧붙여서 128페이지에 21번도 역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역시도 국·공립이나 법인 이런 데는 당연히 100% 지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거기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3시간 얘기한 것은 다른 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우리가 이게 열악하다는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3시간을 받고 있고 급·간식비도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딱 지금 민간 가정에 월 30만 원 주면 사실 2시간도 못 채우고 가는 형편, 그러니까 조리하다가 시간 딱 되면 가야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더 추가로 줘야 하니까 부담되는 입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메이크업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을 보시고 추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당연히 진행으로 가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부서에서도 이런 지원 단가나 물가상승률 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급·간식비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우리가 간식비뿐만 아니라 급식비 이런 거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어르신들 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도 사실 국·공립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거기는 그래도 가이드라인 맞춰서 해 주고 있는데 민간, 가정은 아직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배불리 이렇게 편하게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다른 데서 줄이게 하거나 또 다른 데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게 먹을 거에서는 이 먹을 거에서 복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속해서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풋살 조성사업 불용하고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하겠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순창으로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아온 거 다시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게 이제 이게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목적 사업계획이 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그 예산액은 불용처리하고 추경에 다시 3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도에 허가는 받았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승인 받았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이게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롤러 타실 줄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는 잘 못탑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뭐냐면 어차피 사업을 바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바꿨으면 이게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 산출해 놓은 걸로 보면 2억 8,300만 원이 시설비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이게 242평 롤러스케이트장 조성하겠다는 예산인데 사실 롤러스케이트장은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비가림 시설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 3억 원 가지고는 비가림까지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김길수위원 이거 공사비 산출한 근거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3억에서 그냥 막 해놓은 것 같아.   평당 116만 9,400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순창이 했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참고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공교롭게 사업비가 3억원이 맞고 그 사업비로 불용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면 비가림 시설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비가림 시설하면 음향도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그럼 또 “사업비 별도로 세워서 비가림 시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애들 또 축제해야 되니까 음향시설 넣어야 됩니다.” 또 추가로 이렇게 사업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것을 3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추경에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3억 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겠는데 불용 처분을 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끝내야지 이걸 다시 3억만 달랑 하지 말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산출을 해 보니까 4억이 듭니다.” 그러면 4억짜리 추경을 갖고 와야지 다음에 또 이거 사업 또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는 사실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김길수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김길수위원 사업비를 그만큼 산출해서 오셔야지......
다음에 또 하시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길수위원 경관을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3억 예산을 불용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 와서 3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3억 예산 그대로 쓰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불용 처분하고 추경에 다시 세웠으면 제대로 된 걸 가져와야지 예산이 오버되면 오버된 것에 대한 걸 갖고 오셔야지 3억원에 달랑 맞춰 갖고 와서 “비가림 시설 필요한 줄은 아는데 미관상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해야죠.
미관을 생각하신다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불용을 안 하고 그대로 왔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사업비 3억에 맞춰서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불용 처분하고 추경에 다시 사업을 세웠으면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오셔야죠.
그래야지 비가림 시설도 하고 또 음향이 필요하면 음향도 넣어야 되고, 또 조명이 필요하면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나오는 거지 3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할 때 야무지게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음향이나 조명 이런 건 들어가는데요.
비가림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수위원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음향을 어떻게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이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탈의실이 아니라 라커룸처럼 신발 갈아신고 하는 물품보관함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롤러 신발을 빌려주려면 데스크탑 같은 데가 있어야겠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자기 운동화 벗어서 넣어놓고 빌려서 가고 또 갖고 온 소지품도 넣어놔야 되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려면 일부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겠죠?
실내가 라카룸 같은 것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비가림 시설이고 또 청소년들의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음향도 들어가야 되고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3억에 딱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이거 추경 때 말씀드려도 되는데 기왕에 할 거 한꺼번에 하시라고, 뭐하게 업무를 또 두 번 세 번 나누고 또 이거 다음에 비가림 시설 한다고 하면 또 1-2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한 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야무지게 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25쪽에 15번 제가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좀 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 노인학대 등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크면서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커진 상태로 이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동학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니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처리가 완료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완료 처리를 하셨고 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동학대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자 노력하고 있으며 부모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또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면에 관계상 제가 보고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천만 원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부모교육사업, 그 다음에 가족놀이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얘기가 길어지고 이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교육에 대한 자료, 그거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대리 강인식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위원회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도통동 주차타워 지금 사업 추진이 얼마큼 진행되었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기초는 타설했고요.   기초해서 지금 이번에 해빙기 되기 전까지 중지시켰다가 한 열흘 정도 해서 착공 다시 재착공 들어갔습니다.

○김길수위원 주차타워가 지금 재정과에서 다른 부서로 넘어갔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주차타워가 다른 부서에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예산은 세우고 짓기는 지금 저희 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주차타워를 지금 진행 중인데 명시이월·사고이월 추진상황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지금 재정과에서 주차타워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저희가 짓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올릴 수가 없어서 빠져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학교도 있고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그 소음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무척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꼭 챙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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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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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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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