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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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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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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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2.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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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감사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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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근한 날씨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3월입니다.
봄날의 기운 받으시고 새로운 도전과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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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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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4번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시행해야 된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성과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단체에 강제할 수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는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그것은 만점을 맞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보조금 사업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서 효과성이나 어떤 실효성이 없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 배제하거나 감액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그냥 계획 대비해서 실행된 부분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지침대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지침사항은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내용적인 부분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용역,

○부위원장 강인식 용역이 아니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감사 등을 통해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건 약간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라기보다는 지적에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하는 쪽으로 그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도 발굴하고 그 성과지표에 맞춰서 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용역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제대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제대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11쪽 12번이요.   국립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의전원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상반기 중에 어떤 결단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남대 폐교되면서 지금 있는 정원도 예를 들어서 올해 졸업이 되고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북대나 원광대에 가 있는 인원이 거기 고착화 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판이 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공공의전원 관련해서는 강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결단을 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표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활을 걸고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게 법률 개정이 어렵다 싶은 판단이 되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서남대에 다른 대학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면밀히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은 3∼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상반기 중에 최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의대가 딸린 대학을 설립하는 쪽으로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상반기 중에 안 된다고 하면 금방 실장님 말씀처럼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그 다음 13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이 무분별하게 자꾸 이렇게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모에 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집행부에서 물론 필요하고 우리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모사업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이 지지부진해 질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하여튼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 저희가 국가예산 관련 사업이 한 180개 정도, 내년도 국가예산 2024년 국가예산 대상사업이 18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여 개가 다 공모사업 형태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공모사업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 지원이 높은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공약사업이나,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지방 비율이 높거나 사업 효과가 미비한 부분은 그냥 공모 대응부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가 필요하면 그런 부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무작정 우리 시유지 있는데 그냥 아무 데나 특히 일예로 함파우 관련해서 보면 함파우가 그냥 공모사업의 격전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도 짜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가 유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 컨셉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모사업을 하는 이 사업이 어디로 가야지 제일 효율적인지, 또 이 공모사업이 정말 우리 남원시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유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냥 공모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대응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파우 유원지 쪽에 우리가 시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정원사업이 됐든, 환경부 사업이 됐든, 문체부 사업이 됐든 다 그냥 일단 시유지 있는 쪽으로 시유지가 확보돼 있는 경우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공모사업을 대행해 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리산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관련된 산업이나 센터 이런 것도 없는 실정인데 그러려고 보면 50만 평 이상 우리 시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부지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정말 어떤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부지를 미리 선점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대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16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목적하고는 반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다고 봐져요.   지금 하는 것 보면.
그래서 정말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하는 그런 예산 사업을 발굴할 때는 정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변칙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투입이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정말 지방소멸대응을 할 수 있는 진짜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제재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그냥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보다 제약 조건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5개 사업을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인재학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규모성 있게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된 용역비를 편성해서 정말 인구가 늘어나거나 관계 인구 또는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쪽에 그런 사업이 발굴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뒤쪽에도 보니까 청년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해서 추진하기 전에도 우리 의회하고 이것도 소통이, 확정이 되기 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4월 임시회 때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 관련돼서 일체를 다 보고토록 하고 그 전에 만약에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부서별로 의원총회 때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하고, 그게 안 되면 일단 위원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서로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가지고 청년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랬고, 지금 조직개편이 있고 나서 기획실에는 청년 관련 계가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일자리경제과로 갔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위가 아니게 됐어요.
혹시 실장님, 23년도 우리 남원시 청년정책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해에는 청년메이커스를 준공해서 일단 청년들의 창업이나 창직을 돕는 새로운 직업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요.
청년들 축제를 추진하거나 작년도에 논의가 됐지만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도 설치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청년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주거와 일자리, 그런데 일자리는 대부분 시골 같은 경우는 창업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창업 관련된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들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청년정책 같은 경우가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 위주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나 또 농정과, 원예산업과 이쪽에 국한돼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전년도에도 주문했던 부분이 청년정책을 아울러서 다룰 수 있는 계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정책을 남원시에서 전체 하는 사업들을 아우를 수 있게끔 조직개편이 되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자리경제과도 경제농정국 주무과가 돼 있고 청년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일자리라고 본다면 종합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거기서 추진한다고 해도 그리고 또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인구계가 그쪽으로 갔지만 저희 기획실에 그냥 남겨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청년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쓰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길수위원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청년지원조례 발의된 거 알고 계신가요?    청년지원조례?

○기획실장 안순엽 기금,

○김길수위원 하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기금조례 발의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기금도 발의가 되고 했으니 사실 남원시에서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전년도에 요청했던 것이 홍보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러려면 이런 청년정책에 관계된 모든 사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계가 꼭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지금 그쪽의 직원도 한 명밖에 안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청년계가 청년업무 보는 직원이 두 명이 있고 인구업무 보는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직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청년에 관련된 정책 보는 직원이 두 분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두 명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면 그분들한테라도 힘을 실어서 우리 청년정책들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또 그걸 필요로 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게 오래 지나고 나서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또 반복돼서 물어볼 얘기고 하니까 청년에 관련된 정책 추진하는 것은 뭔가 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고이월 된 부분에서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남원시 생태관광 에코푸드라는 내용이 있어요.
전략수립용역을 시행한다고 해서 3월 10일에 사업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에코푸드가 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친환경적인 어떤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공적인 어떤 그런 음식물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공식품이 아닌 천연적인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낸 음식을 에코푸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략수립용역 시행이 3월 12일에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사실 에코푸드에 대한 정확한, 그러면 이거 수립해서 연구용역 수립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거 풀용역비로 세워지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비만 지출하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계속해서 시장님 추진사업에 이런 에코푸드에 관련된 부분은 민선 8기에 들어온 시장님이 추진했던 용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에코푸드하고 또 시장님께서 기술센터 통해서 하고 있는 타 푸드하고 관련된 것 하고 같은 부분인가요?
이것은 다른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다른 겁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백두대간 관련해서 백두대간이 저희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백두대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에코푸드를 개발해서 백두대간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김길수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환경과 쪽에 자료 요청해서 에코푸드 용역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추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제가 환경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세밀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실이 총 29건이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시정이 5건이고, 처리가 18건, 권고가 6건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셨는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번에서 공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여기가 어쨌든 부서별로 1%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행으로 하셨어요.
그 이유는 1% 도달을 기획실에서 못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매년,

○이미선위원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한번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계속 도달은 하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거의 도달,

○이미선위원 연말 되면?

○기획실장 안순엽 연말 되면 도달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물론 이제 부서별로 이게 공통지표이기는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 부서별로 이제 챙겨야 할 1%이기는 해도 공통지표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서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서 이게 도달되고, 도달되지 못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기획실이니 만큼 그 부분은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7번에 우리 용역관리조례에 의해서 프리즘에도 등록하고 용역과제공유방에 등록해 달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다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서 관련 내용 봤는데 여기 다 등록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봤는데 숫자가 정확하게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후에 완료된 게 이후에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은 맞아요.
그 이후에 올해 보니까 새로 들어온 것들이 1월, 2월, 3월에 용역과제공유방에 계속해서 특히 3월 8일에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부랴부랴 이게 용역과제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변화라고 보여요.
이렇게라도 해서 결과 공개를 하려고 하는 행정의 움직임이 이러한 지적사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노력으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용역과제를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강제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 과제에 대한 책임성까지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 처리결과가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서 완료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저희 14번으로 한번 갈게요.   여기 14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청년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저희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년정책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매번 저희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여기에서 연관돼서 23번, 28번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들 뭐가 대표 청년정책이냐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정책이 잘 안 담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추진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왜 안 담기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미선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청년 비율이 적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 담기는 부분이 있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은 기존 나이 드신 분들이 원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기존 위원님들은 농로 포장이나 농배수로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요구하는 반면에 청년들은 약간 미래 지향적인 어떤 창업이나 직업이나 어떤 문화 이런 것에 대해 건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으로 구현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청년위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그들의 참여를 적절하게 유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충분한가 하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그들을 참여시킬 때 시간을 보면 다 일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행정에서 그분들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 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에 어떻게 이제 기획실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청년단체나 농민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저를 많이 찾아오셔서 같이 두 시간씩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정보 습득의 기회나 이런 게 없어서 그쪽 계장님이나 담당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보를 좀 듣고 싶다, 혹은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참여할 기회가 제약적이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했고 이후에 소통할 수 있는 고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거 하면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을 오히려 그냥 쿼터제로 좀 나눠주면 어때요?
청년예산을 쿼터제로 해서 그쪽에다 줘서 거기에서 청년예산은 그 일부를 줘서 거기에서 한 20%를 만약에 청년예산으로 줘서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예산대로 계획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서 저녁에 모여서 그 안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기획실장 안순엽 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예산이 30억인데 그중에 6억을 청년협의체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청년협의체가 주가 돼서 6억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이름이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주민참여예산하면 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목록화가 청년예산이 나열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러면 기획실도 조금 뭔가 신박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생각들을 해 본 결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김길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링 아까 6억을,

○이미선위원 그렇죠.   실링제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6억을 할당해서 청년협의체에서 6억 원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연령에 대한 부분들도 남원에 남원형 45세까지는 해 줘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언했더니 그 부분은 이제 곧 입법예고해서 그렇게 바꿀 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연령을 높이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60세까지 청년이다 그러면 사실상 혜택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청년들은 나이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자기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미선위원 그럴 수는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정부 지침에는 1차 공모 때는 39세까지 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는 45세까지 확대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미선위원 단계적으로 그럴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가장 엄중하고 또 의회의 권한이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보면 좀 정확하게 표기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하도록 하겠다, 추진하겠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완료로 표기되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형이 아닌가요, 실장님?

○기획실장 안순엽 1년 단위로 보면 완료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은 표기상에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번 제가 조치결과를 보니까 완료 등으로 표기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완료하기 전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한 신중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13페이지 보면 19번이 있습니다.
제안 공모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금상과 은상이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답과는 틀리게 무슨 "추경에 부상금 4,800만 원을 반영하겠다,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완료로 돼 있어요.
제가 의도했던 부분은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공모를 했을 때 우리 남원시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답이 제가 원했던 답하고는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실장 안순엽 제가 위원님의 견해를 조금 왜곡한 잘못 들은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는 공모해서 채택된 제안이 왜 시행되지 않았냐는 물음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관련된 제안하고 남원 기업에 청년들이 탐방하는 오작교 프로그램 두 개를 실행해라,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오창숙위원 그것은 아니었고 작년에 제안제도 했을 때 저희가 금상하고 은상을 부상도 다 지급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고도 저희 시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사용을 못했어요.
그거 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고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인센티브가 나오고, 4,800만 원을 부상금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원했던 것하고는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또 완료로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안 공모할 때 그 과제 선정을 잘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오창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인센티브하고 추경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제가 원했던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2번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물 제작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 홍보물 배포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 자료 저에게 제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 4번 좀 보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성과평가 시 1차 평가에 자부담이 0인데도 만점을 주는 것이 37건이 나와서 제가 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추진상황에 갑자기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철저히 평가를 하면 되는데 무슨 뭘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까지 평가는 사업계획이 15점, 사업관리가 25점, 사업성과가 6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는 "왜 자부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데도 왜 만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업계획, 관리, 성과 측면만 보다 보니까 그런 평가항목이 반영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효율성 그러니까 최대한 보조금 적게 하고 자부담을 많이 가져갈수록 사업비 효율성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항목도 넣어서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 다 검증해서 이번에 평가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오동환위원 평가방법을 지금,

○기획실장 안순엽 예. 바꾸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바꾸는데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평가지표 자체를 새로 바꿔서 새롭게 평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동환위원 평가하는 것을 용역 주는 것은 아니죠?
평가하는 것도 용역 줍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표까지 발굴해서 평가까지 해서,

○오동환위원 평가하는 것도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평가는 직원들이 해야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뭐냐하면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 10점,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그러면 만점이면 5점, 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면 만점, 이렇게만,

○오동환위원 실장님, 평가방법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평가를 직원들 하는 것을 안 하고 여기다가 의뢰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매년 해왔습니다.

○오동환위원 해 왔잖아요.   쭉 해 왔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그 성과평가 자체가 직원들이 정해진 항목 한 여덟 개 항목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단순히 조금만 노력해도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방법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평가하는 것을 직원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 평가 하는 것까지 용역을 하면 안 되죠.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평가지표를 더 세부적으로 발굴하고 그 평가지표에 따라 이번에 한 번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성과지표를 가지고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평가표를 좀 봤습니다.   평가표를 보니까 평가표 잘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평가방법을 개선할 점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가하는데 직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용역을 줍니까?
보니까 방법 개선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뭔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또 다음에 이것을 방법을 직원들한테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가, 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평가를 하는 것을 용역을 주려고 그런가 해서 또 봤어요.
그런데 평가표 하기가 평가하기가 어려운가, 그것도 한번 봤어요.   누구나 평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 평가하는데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평가방법도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용역을 주는가 싶어서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용역 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용역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든다면 금년도 춘향제를 20억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춘향제가 어떤 부분이 잘됐고   잘못됐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보조금을 편성해서 잘 집행했다, 이런 정도 평가 갖고는 어렵고 춘향제 어떤 부분은 정말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고, 이 사업비는 죽여야 되고 살려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평가방법 개선이에요?
평가, 다시 또 자꾸 계속 반복이 되네.
평가방법 개선은 제가 보니까 용역 안 줘도 충분히 이렇게 점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슨 평가방법을 개선한다고 용역을 7천만 원을 용역을 줍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다 보조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게 1∼2년 된 게 아니고 수십 년간 보조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해서 이게 정말 사업 효과가 없다, 해서 딱 없어지고 이 보조사업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보조사업 평가잖아요?
보조 하는데 평가해서 하는데 차라리 7천만 원을 평가 그 보조사업 하는 데다가 더 주세요.
그것이 더 낫지 방법 하는데 용역을 7천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대부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를 들면 춘향제 평가도 평가용역을 한 2천만 원 들여서 또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은 어떤 행사의 만족도나 이런 걸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이 단체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이 사업비가 적정한 것인지 다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 직원들만의 평가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평가,

○오동환위원 직원들이 평가가 어려워서, 그러면 평가 시키는 것이 더 목적이네요?   이분들한테?

○기획실장 안순엽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지표도 좀 더 세밀하게 발굴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도 더 분석을,

○오동환위원 내년에도 또 줄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아니죠.   일단,

○오동환위원 아니잖아요?   평가방법만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천만 원 꼭 용역 들여가면서 이렇게 평가방법을 그것하는데 그렇게 꼭 7천만 원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평가표를 보고 쭉 파악해 봤어요.
이것이 과연 이게 7천만 원 들일 용역이 필요한가, 평가방법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왜 용역까지 주는가 해서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제가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25번요.
예산 편성 시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추진상황에 돼 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15페이지 25번.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예산 편성,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문 무엇을, 무슨 내용을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드린 겁니다.
예산 편성 시 재정투자 학술용 심의,

○오동환위원 철저히 하라?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절차를 잘 지켜서 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절차를 안 지키고 왔을 때 앞으로 예산 반영을 안 하겠다, 그런 문서는 시달이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예산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행정절차를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자체 심의도 있고 또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 심의하고 별개로 또 한 번 더 하려면 시기적으로 한 3∼4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예산 심의가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되기는 하더라고요.
인재학당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부지 매입 결정이 최근에 나서 조속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얘기를 해서 하고 지금 거기서 철저히 행정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예산 수립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처음부터?
부득이한 경우는 와서 얘기를 하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내가 쭉 이번에도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안 하고 예산 수립한 것이.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 수립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예산 수립을 못하게 하지 말아야죠.   절차 이행하라고 과에다가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정답이고요.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냉정하게 예산 편성하면 좋고 위원님들께도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통 5월에 공모사업이 있고 예산을 또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 와야 할 상황에서 지금 용역비나 이런 걸 세우지 않으면 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 도와달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지금 이번에도 쭉, 알죠 ?
뭐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지 알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잘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할 때 조금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해서 사전에 예산 수립할 때 검증 절차, 충분히 나는 보니까 절차를 수립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인데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3월에 한 것은 그래도 공모사업 5월 이전에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국가사업 내년도 사업 조금이라도 따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조금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 한 100여 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금년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완료해서 나온 건수가 100여 건 되요?

○기획실장 안순엽 완료가 아니라 금년도 공모사업 예견된 것이,

○위원장 김정현 공모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 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의원총회 때 제가 실과소에 시달하는 내용이 공모사업 있기 전에 일단 의원총회가 있으면 의원총회 때 보고토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고 4월과 9월에 국가예산 공모사업 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때 보고를 한다고 ?

○기획실장 안순엽 4월부터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4월에 다 보고가 되고요.
또 9월 이후에 이뤄지는 공모사업 신규사업들은 다 보고가 되는데 그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의원총회가 있으면 의원총회 때 하고, 없으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다 방문해서 설명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부분을 원래 대응하기 전에 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견되는 공모사업이 한 100여 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 7건 정도만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3월 이후에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임시회 때 예정돼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철저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아까 의전원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가 지나면 후반기는 솔직히 그분들 선거기 때문에 저희 거에 관심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 이거 마무리 안 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영영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의전원인데 진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민사회단체는 거의 다 지금 손발을 다 놓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데는 저희 의회밖에는 없는데 시도 어쨌든 의회와 같이 해서 이걸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지 하반기가 지나가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시겠지만 좀 더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상반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참 어중간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쉽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거기다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쓰는 기금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공모사업에다가 이걸 써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진짜로 필요한 데에 써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기업지원과로 이게 갔죠?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이 일자리경제과로 갔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일자리경제과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거 철저하게 같이 대응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남원이 소멸하는 그런 도시로 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저희가 장기종합발전계획 이런 것 수립할 때는 청년분야 다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김정현 최대한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정화 기금 사용 해서 지난번에 500억을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추경에 그냥 706억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그거에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안정화 기금이 사용내역서가 있어야 저희도 원래 승인을 하는데 그때 첨부를 해 주신다고 답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예비비로 그것을 다 소진을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적을 때 갖다 쓰고 세입이 많을 때 저축해 놓고 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많이 내려오면 저축해 놨다가 기금에다 넣어놨다가 교부세가 적게 내려올 때 이렇게 넣어서 세입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인 것이지 쓸 때 어디다 쓴다, 이런 명분이 있는 것은,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예치하고 지출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500억은,

○위원장 김정현 지난번에 500억은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 사용내역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그냥 500억 쓴다고 해서 저희 의회는 무조건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도 없이 승인을 해 준 것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위원장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세,

○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걷히는 것을 어디다 썼냐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10억 갖고 왔는데 지방세 취득세,

○위원장 김정현 500억을 쓰겠다고만 했지 어디다 쓴다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세입으로만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내려보내준 일반교부세처럼 교부세를 내려보내줄 때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세입으로 쓰라고 그냥 자율 편성하라고 준 돈이고 그 돈이 남았을 때 저축해놨다가 모자랄 때 갖다 쓰는 겁니다.
일반교부세가 그냥 목적 없이,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의회가 명분이 없잖아요?
500억을 승인을 해 줄 때에는 내용이 있어야 그것도 승인을 하는 것이지 500억을 그냥 쓰겠다고 승인을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우리 부의장님도 전에 지적해 주셨던 게 뭐냐하면 어쩔 때는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다 써야 된다, 교부세가 500억 내려왔다 그러면 500억을 그냥 다 써버리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다 써버리는,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안정화 기금 자체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어쨌든 최소한도로 보고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것은 단지 그냥 많이 내려왔을 때 예탁해 놨다가 조금 적게 내려왔을 때 가져다 쓰는 그냥 그정도 교부세를 보관해 놓는 어떤 통장같은,

○위원장 김정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도 500억 승인하면서 어떤 돈인지 나가기만 쓴다고만 했지 어디에 쓴다고 내용도 모르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한번 차후에 상의를 하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은 총 27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55건, 진행 99건, 처리가 어려운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99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남원다움관 확장 토지 매입비, 혼불문학관 리뉴얼 및 서도역 연계 강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총 69건에 361억 3천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옛다솜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형 공간 조성, 승화원 신축사업 등 총 85건에 258억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 시 공통된 사항은 제외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번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구성 관련해서 지금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은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관광개발조합에서 특별자치연합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가 또 이렇게 관광개발조합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우리 지리산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7번, 28번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너무 잠잠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요, 실은 읍면동 리통장 회의 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2명 정도 고용을 해서 지금 각 상가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남원시민들이 먼저 알고 친인척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출향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우회, 서울향우회라든지 인천향우회라든지 아니면 성남 향우회라든지 그런 향우회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잘 아시다시피 남원 사람이 남원에 기부는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외부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향우도 향우지만 정말 외부에 사는 도시민들이 우리 남원을 고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홍보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략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우리 남원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저조하다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현황이.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향우회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외지인들이 우리 남원을 제2의 고향으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단지 과연 우리 남원을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출향인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향우회를 통해서 향우회 회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원진들을 통해서 거기에 가까우신 분들을 남원에 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필요하지 않냐,

○부위원장 강인식 향우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홍보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기부가 된 기금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런 어떤 사업 발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말하면 기부하는 것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남원시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업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남원시가 어떻게 발전된다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야지 말하자면 어떻게 기부할 맛이 나지 그냥 내 돈만 나간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걸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남원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이 비전을 제시해줘야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친절도조사 우리 담당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0페이지 11번을 좀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까지 한 데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회단체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하고 이통장 한 데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실은 2월에는 저희들이 시정설명회 때문에 못 했고요.   아마 3월이나 4월에 저희들이 한번 심폐소생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중으로 이통장까지 싹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4번에 보면 서울장학숙 여직원 2명만 배치되었다고 해서 남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직원 2명 배치하였음” 하고 그냥 끝났네요?
이거 왜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련 실과소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의견 수렴했는데 그 두 분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오동환위원 남직원 없이 여직원만 해도 교육체육과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 지금 몇 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14개 정도,

○오동환위원 지금 확정된 것이 14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답례품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늘릴 계획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색다른 답례품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숙박업이 있다 보니까 숙박업 관련된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석 명절 동안에 성묘를 못 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벌초 관련된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하면 답례품이 지금 당장 고로쇠약수 같은 것도 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고로쇠약수가 지금 겨울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도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들어 있고 흑돼지 이런 것도 없고 보니까 나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답례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바로 빨리빨리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은 그때그때 해서 바로 답례품 늘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로쇠약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그런 때는 좀 위험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지 좀 특별한 그런 것을 한다면 생물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례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말씀이 꼭 그 상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답례품에 대해서 바로바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정해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한 9천만 원 정도,

○오동환위원 9천만 원 밖에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600명에 한 9천만 원 정도,

○오동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중간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군 단위도 1억 넘는 데가 대부분인데?
파악된 자료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최하위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 중간 정도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오동환위원 중간 정도 간 것이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자료를 한번 파악된 거 있으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3번에 공통사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된 달성 목표치 9% 달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인데 9%까지 했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게 칭찬 받으려고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아니, 애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장애인용품을 더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정도 달성했다, 그 뜻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물품이든,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목표량이 있는데 부서에서 이만큼을 다 달성을 해줘야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도달률을 달성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뒤에 5번, 6번에 해당하는 거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예를 들어 6번 같은 경우도 “교육을 통해서 관련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놓고 완료로 지금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진행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내용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했을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맞는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중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진행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지금 완료로 가면 안 되고 진행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기까지 저희가 지적했던 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처리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행해 달라는 의미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집행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점검을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로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까지 해서 완료라는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7번으로 가서요.   관련해서 앞에 두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홍보는 내부에서 저희 남원시민부터 알아야 출향인 관련된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도 홍보대사가 다니고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은 봤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내부만 아니라 외부에서 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하고 그다음에 목적세에 대한 부분들 저희 행감 때도 여기서도 말씀을 저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목적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주는 분들도 내가 세금에 대한 공제 부분뿐만 아니라 남원에 내가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그 목표의식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고향을 두고 떠났는데 남원에 우리 애들이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금전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갈 때 무료로 등록금을 이 금액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목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아, 무상교육에 이게 쓰이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도도 높이고 일부를 목적세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민 지금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지금 기금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디에다 쓰나,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아마 기금도 많이 모일 것 같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또 특히 일본 사례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런 것은 아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정말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겠다,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까지 쓰겠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청소년을 위해서 쓴다는 그런 목적세의 그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실은 우리 남원이 전통문화예술도시다 보니까 전통문화예술 복원 사업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방향성을 일찍이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야 그걸 홍보를 하고 그 목적에 공감하는 분이 있으면 그 목적에 동의하시는 분이 또 그 부분에 공감해서 거기에 대한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부 물품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목적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지금 목적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목적세에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 공무원 필수 보직기간 중에 직원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직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 요청의 건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했냐는 것이 그 질문의 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직을, 또 옮겨달라고 하는 요청 건이 몇 건이나 됐고 사유가 뭐였냐라는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 뭐였냐라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건이고요.
어떻게 1월 9일 상반기 인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우리 직원들 고충은 없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인사하고 나서도 다 100%는 충족을 못 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저희들이 인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충상담 요청 들어온 것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안에 한 번 더 고충상담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인사에 관련된 사령장을 받고 충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쪽 배정된 곳에서 민원 업무를 보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고충 따르는 부분은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앞서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보면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가 이렇게 완결 처리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처리결과 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14번하고 18번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 중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4개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침을 만들었을 때 4개 정도,

○오창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4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니까 이번에 1월 10일에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운영지침을 어디에다 배포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지금 배포를 해서 거기에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운영지침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그 자료 저에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제척 시 총괄부서 검토 후 위촉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한 건데 이것은 지금 완료 처리됐어요.   또 이런 부분도.
저는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모니터에 띄워있는 거 대충 보고 아실 거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어디일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데요?
이게 제가 서울 용산역을 세 번을 갔는데요.   세 번 다 다른 시군이 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라남도 팀들이에요.
세 번 다 갔을 때 완도하고 그다음에 고흥도 있고 이분들이 딱 5일씩 공무원들이 5일씩 와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도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우리 시에서도 주관을 해서 한번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지금 한 20초 정도 스팟 방송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헛점을 하나 제시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기성 젊은 세대는 그것이 홍보가 될 망정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고향의 향수에 젖어서 사시는 분들은 그거 보기 힘듭니다.
근데 열차를 타거나 내리거나 항시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잖아요.   용산역에다가 해놨으니까요.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획을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통된 안건이 어떤 과에는 10개, 11개가 있고 어떤 과에는 9개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솔직히 진행과 이게 완료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행인가, 완료인가, 완료를 했으면 정확히 실적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완료를 했으면 실적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도 없고 “주의하겠음” 해놓고 완료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끝말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진행했음” 딱 해버리든가 아니면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도 완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요.
공통된 내용도 각 실과가 다 틀려요.   어떤 과는 진행으로 되고 어떤 과는 완료로 되고 과연 이것을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좀 검토를 누가 제대로 했나 저희도 보고 의심을,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이든 우리 남원시 전체 하나하나 단일사업들이잖아요.
무엇을 하면 위원님들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행이면 진행, 또 완료를 했으면 완료를 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완료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의문난 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소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완료일까, 의구심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제대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면 진행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안 갖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부 보고 의구심을 아마 다 가질 거예요.
이것이 완료가 됐는가, 진행을 하는가 말로는 돼 있는데 불가도 과연 그것이 불가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시정질문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남원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얘기를 한 것이지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는 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서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각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그것을 주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더라도 불비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지적사항도 오창숙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하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해당 총괄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꼭 드려서 이게 자료인 만큼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심사숙고해서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추진상황 또한 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지 이렇게 불비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 그 사항 반드시 전달해서 차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회의 내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제전위원회에 파견 가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10명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10분 정도 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분들이 원래 속해 있는 실과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춘향제 때문에 파견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파견을 가게 되면 기존의 업무를 보는 나머지 직원들, 또 파견을 가는 담당 공무원들 다들 피로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친절도조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 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쭉 해나가시더라고요, 담당계장님이.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견본이 돼서 직원들한테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3번에 보면 120민원봉사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사각지대가 놓일 수 있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이 기준에 도달이 안 되면 120봉사대에서 어떤 케어를 받을 수가 없는가요?
왜냐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으로 이렇게 딱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120봉사대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현장민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 계층 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제도권 내에 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에 표현을 취약계층으로 했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이라는 부류는 혼자 사시거나 제도권에 보호를 못 받지만 취약한 계층을 저희는 의미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일단은 그러면 그분을 포함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봉사대에 어떤 현장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거기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데, 할 수 없는 데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되도록 120봉사대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사고이월 식련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행 관련해서 왜 2022년 5월에 공사중지가 내려졌는가요?
재착공은 올해 3월에 하는데 공사중지가 작년 5월에 내려진 이유가 왜 그런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료확인)

○부위원장 강인식 26쪽이요.   상황으로 보면 작년 5월에 공사중지가 됐는데 작년에 공사가 가능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그때 중지가 돼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아서 사유가 궁금해서,

○위원장 김정현 혹시 옆에,

○부위원장 강인식 그 사항은 모르신가요?

○위원장 김정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도움을 좀 주시죠.

○부위원장 강인식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직원과 상의)
안길공사 정비사업 부지가 기부채납 절차 이행이 안 돼서 기부채납 절차 이행 후에, 그게 중간에 문제가 돼서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은 기부채납이 제대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지금 착공이 된 거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 왜 그러냐면 날짜상으로 보면 작년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사고이월이 돼서 어떤 사항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120민원 접수되고 나서 또 실과소에 이첩해야 되는 민원 건들이 있다고 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민원 그 실과소에서 또 처리된 결과 보고를 우리 소통실에서 정리를 해서 목록화 하라고 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하신다고 했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120민원실에 어르신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전동 보행기 있죠?
급속충전기, 그거 구매해서 그런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서 충전해 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120민원대에도 준비가 되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 부서하고 그 관련해서 협의를 해봤는데요.
저희 120민원봉사대도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마을에 방문을 하고 23개 읍면동, 멀게는 산내면 가깝게는 동 지역에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산내면에서 그런 충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조금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120민원실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급속충전기를 필요한 장소에 더 비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봉사 중에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면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못 하고 부서하고 지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노인장애인과나 우리 소통실에서 읍면동에 비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면 단위는.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접근이 용이하겠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면에서 급속충전기를 확보하고 있다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게 오히려 면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그 면 관내 어르신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 추경 때 이 사업 올렸는가요?   아니면 꼭 굳이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근데 급속충전기 구입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한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구매를 해서 120민원대에 주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입을 해서 예를 들면 읍면동에 보관을 하게끔 해서 읍면동 소재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에 더,

○김길수위원 노인장애인과 보고에 의하면 차량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으면 이미 구매가 이루어진 단계까지 간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소통실에서는 그게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노인보행기 급속충전기라서 저희가 크게 사실은 구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못 했고요.
읍면동에도 관용차량이 있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구입을 해서 준다고 한다면 읍면동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20민원이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이루어진 건들이 많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소통실에 이것을 비치해서 120민원 그쪽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저희 소통실에서 이걸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을 경우에 오히려 활용하기가 읍면동에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시내권에는 우리 120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산내면, 대강면 단위 같은 경우는 120에서 가기가 거리상 멀잖아요.
처리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면 단위에서는 면에서 보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확대하는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입을 해서 희망을 하는 그런 면 단위에 보급을 하면 되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120민원대에도 급속충전기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시내권에 더 많이 이런 것을 시내권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셔요.
그리고 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그런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장날 뭐 사러 나와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배터리가 노후돼서 방전되는 경우 때문에 이동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러면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저희가 한 대를 확보를 받아서 120민원봉사대에 비치하고 있다가 시내 관내에 저희가 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봉사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출동이 어려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에서 확보하면 좋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7번 볼게요.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 하면서 그 관련한 내용 저희가 지적했고 추진상황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고 그 창구로의 역할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 저희 시민소통위원회 구성하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여기 구성을 어떻게 그 분야별로 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1차적으로 시 산하 전 부서에 관련 분야별로 추천할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일단 1차적으로 추천을 받았고,

○이미선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반영,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전 부서에 추천할 대상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통해서 받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읍면동의 어떤 조직들 그런 분야별로 그런 조직들의 인원들 중에서 약간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추천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뽑았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추천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전체 몇 명 중에 몇 분이 지금 위원이 되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30명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전체 부서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한 몇 분 정도가 추천이 들어왔으며, 두 번째 아까 사회단체나 조직들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사회단체에서는 저희가 있는 저희가 보고,

○이미선위원 소통실에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추천했습니다.   그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소통실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쳐서 대략 그러니까 부서에서 추천한 인원이 한 10명이다 예를 들면 거기 10명 플러스 소통실에서 배분한 인원이 한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명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대략적인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저희가 관련 조례 만들면서 내부에서 그게 정말 소통을 하기 위한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그 위원을 잘 선정해야 한다, 분야별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선정하고 나서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한테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더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 선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후에 조금 더 넓혀달라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가되 어떻게 어떻게 더 해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부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두 명을 위촉을 했고요.   의회 추천 의원님 두 분 했고 그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 시에서 꼭 저희 부서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이나 시 산하 단체 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30명을 구성해서 하는 거고 지금 분야가 몇 분야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4개 분야입니다.

○이미선위원 4개 분야 30분요.   아직 그러면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시고 위촉만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 나왔던 그때 한 번 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위촉을 2월 22일에 했고요.   1/4분기 회의를 3월 24일 정도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여기에 있는 30여 분의 이 위원이 자의든 타의든 소통위원회로 위촉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분야별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이분들이 이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혹은 또 여기에서의 시민소통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어떤 역할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통실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 같은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은 3월 회의 내용에 달려있는 것 같으니까요.
관심 갖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지난 2월 22일에 위촉식과 함께 저희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 위원님들이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3월 회의를 통해서 또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2번에 보면 아까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이거 말씀하실 때 지금 특정 성별 위촉위원 수가 초과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우리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행 중으로 가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아까 보고하실 때 특정 성별 위촉위원회가 넘어선 위원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의 의미는 소통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실은 완료라고 표시를 했고요.
특정성 10분의 6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창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 처리결과하고는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통 제출된 지적사항 처리결과들이 대충 신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데 완료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더 이상 규정에 의해서 맞게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임기가 이미 작년 3월에 구성이 되었고 임기가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위원 변동 했을 때 추가로 위촉한다거나 재위촉했을 때 성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계속 진행으로,

○오창숙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1년 이상 계속 진행으로 이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처리결과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금 현재 마을 경로당, 회관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지어진 건물들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불법건물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전수조사를 일단 건축과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를 한 후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이나 지원을 신축이나 해줄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결국은 제 얘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준공을 해줄 때에는 불법이 되어 있는데도 해줬던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위원장 김정현 대다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그런 게 없게끔 했으면 지금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눈 감아줬다가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지난번 대답도 “분명히 하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진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 양성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불법건물이니까 리모델링도 못 해주고 아무 사업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잘못된 거죠.   그러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이제 시 행정하고 무관하게 이미 지어져서 이렇게 관리가 돼 오던 과거에,

○위원장 김정현 무관이 아니죠.   시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들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시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니에요.   마을회관, 경로당들이 전부 시비를 받아서 해서 건축을 했던 것들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부는 그렇게 과거에,

○위원장 김정현 일부가 아니라 전체 건물이 다 그러죠.   마을회관들 시비 보조 안 받아서 지은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하셔서 잘못된 거 있으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설계 변경해서 해 주셔야지 지역민들 보러 설계비 내라고 하면 어느 면에서 어느 마을에서 설계비를 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시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어야죠.   오죽하면 도로에다가도 회관을 지어 놓고도 나중에 가서 리모델링한다니까 “도로부지니까 안 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침묵)

○위원장 김정현 왜 대답 안 하셔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야 넘어가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양성화는 사실은 법적인 사항이어서 저는 이제 이게 절차로 보자면 건축물 측량도 해야 되고,

○위원장 김정현 그 돈을 시에서 해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분들이 시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시에서는 묵인해서 불법건물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지역민들에게 돈 대서 해라,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과거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예산에서 회계법상 설계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법을 찾아야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건축사 협회에 약간 재능기부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위원장 김정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남아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감사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권익제도개선 권고과제 기억 나십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권고과제 이행에 있어서 총 51건 중 37건이 완료되고 14건이 지금 이행이 안 돼서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이 지금 빠졌거든요.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완료가 되었는가,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아직 추진 중인 것이 몇 건 있는데요.
저희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채근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지난번 화장품 지식센터 자료를 작년 행감 때 보니까 결국은 대행사업만 했는데 이번에 기업지원과에다 권고를 하셨다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이거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확실히 평가를 해서 화장품지식센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진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화장품 바이오산업으로 해서 다시 약간 방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감사할 때 하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도 그 부분 다시 한 번 중지를 한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들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능한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자고 의견을 드렸고 23년도 우리 홍보전산과 사업에 보면 남원시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전문 홍보 대행 용역업체를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서울 소재에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저희들이 받아볼까 하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대행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려고 다음 주에 출장 계획이 있고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는 각 축제별로 지금 현재 영상들을 제작 중에 있으며 특히 춘향제 역시도 지금 관광과에서도 춘향제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지금 홍보대사인 배우 이원종을 섭외해서 홍보 동영상 3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물품 구매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행감 때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사실은 물품 구매는 조달을 통해서라도 관내 업체를 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그렇지만 이런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꼭 관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능한 업체, 또 실적이 많은 업체, 이런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잘 하셔서 그래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언제 제작하고 이번에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챙겨서 본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잠깐 놓쳤고 그게 지금 그 영상 제작이 2016년도에 제작이 돼 있어서 시대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에 우리 남원시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은 우리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우리 시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제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아까 세 편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대충 어떤 취지로 해서 만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홍보대사 배우 이원종을 섭외해서 고향 이미지에 맞는 배우를 섭외했어요.
그래서 홍보대사도 위촉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어머니에, 나중에 그 광고가 완료가 되면 송출이 되겠지만 콘티 정도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랄까 마음과 좀 그런 부분들이 찡하게 울릴 수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홍보를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0초, 30초, 15초가량 세 편을 제작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종편에 방영할 건가요?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스팟광고, 방송사뿐만 아니라 전광판, 유튜브까지 다 SNS까지,

○위원장 김정현 모든 방송에서 광고를 하신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그것이 만들지만 말고 제대로 송출이 돼서 우리 남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민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제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죠?

○민원과장 권혜정 작년에 5건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원조정위원회가 저도 우리 지역 민원 때문에 같이 여기 참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는 항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정위원이 저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을 했을 때 보니까 우리 실과소, 국과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만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도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회 구성에 관련 민원의 전문가를,

○위원장 김정현 항시 배석을 하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두 명에서 세 명까지 같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광한루 확장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한루 확장이 당초보다도 확장된 거거든요.   지금 옛날 처음보다.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때가 언제쯤 확장된 것으로, 자료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는 현재 저희,

○오동환위원 그 주위가 옛날에 시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을 확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화재가 나서 일부 앞쪽으로 확장을,

○오동환위원 화재 나서 확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고증 이런 것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고 해놨는데 시장도 확장을 시켰는데 지금 고증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확장하려고 문화재청에다 요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올해 연초에 보고드렸을 때도 현재 저희가 광한루 정비종합계획 용역에 올해 1억 5천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걸 하면서 거기에 용역을 하면서 1차 문화재청 협의를 해서 일단 확장하는 것은 협의는 하겠지만 의회 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는 이러한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근의 주택을 짓는데 층수나 또 이런 건폐율 문제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한루가 어떻게 보면 남원의 미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63페이지 8번에 보시면 덕음산 꽃동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 지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잡목 제거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가 완료됐고요.
잡목 제거는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잡목을 제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꽃동산 조성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꽃동산은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좀 반영된 것이 있어서 초화류 구입을 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시설비 일부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거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금 미비하겠지만 필요로 하면 하반기에도 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꽃동산 동산이 쉬운 것은 아닌데 제가 이것을 하자는 것은 꽃동산 동산 그것을 꽃동산을 그 위에 만들어놓으면 저는 지금 함파우 유원지 2천억 투자한 것보다 저는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꽃 보러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꽃동산 해놓으면.
그래서 그것을 주장한 거니까 한번 좀 어렵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관광단지 관광지 앞에 화장실 신축이 지금 어떻게 됐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추경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축 건은 저희 지휘부에서도 보고를 한번 했었는데 포괄적으로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례, 곡성 이런 주변 자치단체에서 광한루 주변에 점심시간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도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주차요금이 2천 원을 내면 하루 종일 가능한 건데 식당뿐만 아니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방문하신 분들이 주차권을 제시하면 그 상가에서 2천 원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1천 원 정도 우리 남원사랑상품권을 그 상가에 지급해주면 그분들이 직접 1천 원을 할인해주고 대신에 이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주차권 한 장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외상가에서 조금 반감이 있으세요.
이유는 뭐냐면 점심시간만 한해서 남원사람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 주다 보니 상가에 오실 분들 또는 관광객들이 줄어든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좀 반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입장료 징수 관련해서 물론 조례 개정 사항이기는 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는 감면이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보호자를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외 분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까지 감면을 해주면 안 되겠냐, 더구나 출산정책이나 인구소멸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은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김병종 미술관 넘어가는데 거기서 솔바람길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근처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등산객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갔다 내려오면서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거기 화장실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산림과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부서가 걸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거기를 관리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6번에 여기에 폴리텍대학 연수원 등 우리 시 공공기관에 광한루 등의 입장료 수입 감면 조항에 관한 내용 지적했고 그것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공공기관의 방문일 경우에는 공문에 의해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해당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기관이 왔을 때 이게 무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상황이 이렇게 끝나면 저희는 알지만 해당 기관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내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요, 이거를 한 번 더 해서 폴리텍대학이든 여기 인재개발원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오는 데를 한 번 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내를 해서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안내를 관련 공문도 수시로 한 번씩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명시·사고이월 중에 명시 시민도예대학 관련 시설 개선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연구용역하고 시설개선공사비가 같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5월 말 완료해서 시설개선공사비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교육 활성화하고 상관 없는 내용이에요?   시설이랑?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용역은 저희가 하겠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고 하면서 돼 있는 건데 일부 시설은 평생교육시설을 하면서 같이 잡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연구용역이 완료돼서 어쨌든 A라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개선이 더 보강되고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가 더 보강이 되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맞나, 명시까지 하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과 그게 좀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하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한번 자세히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받을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안드렸던 우리 예루원 건물이 지금 카페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또 문화전시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시립국악원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아니었고 시립국악원 노암동 금암봉 밑에 연수원이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연수원이 상당히 오래 되고 낙후돼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지금 연수원 현황을 보니까 그쪽에서는 남원소리반 그리고 한국무용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광한루 주변에 항시 볼거리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런 소리를 하는 연습 장면, 또 한국무용을 하는 이런 연습 장면도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루원을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원의 카페가 사용수익허가가 만료가 되면 그런 시립국악원 연수원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또 연수 받고, 소리하고, 무용하고 이런 모습들을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문화예술과에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광한루 안에 시설사업소가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사무실이 그 안에 있는데 상당히 비좁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광한루 안에 있는 우리 시설사업소 사무실을 예를 들면 춘향테마파크로 옮기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사실은 우리 광한루가 대표관광시설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시설사업소가 마땅히 들어갈 곳이 없어서 광한루 경내 안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시설사업소가 관리해야 되는 틀이 상당히 범위가 커졌어요.
그래서 춘향테마파크 안으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를 옮겼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었고 또 우리 춘향테마파크 안에 있는 향토박물관 어쨌든 그것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관광시설사업소 사무실 이전을 한 건으로 봐서 춘향테마파크 안으로, 또 향토박물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방법을 이제는 강구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로 드렸던 제안이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현재 광한루에 있는 사무실을 이전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박물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여건상 협소하고 또는 위치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 리모델링 하는데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신축 사업비 보다 더 들거든요.
그래서 현지 여건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사무실 이동하는 것은 저희도 이제,

○김길수위원 맞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이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토박물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우리 함파우 쪽으로 향토박물관이 가든지 아니면 광한루 주변에다가 더 크게 확장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기존에 우리 향토박물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곳을 우리 시설사업소가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법, 건물을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해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엮어서 풀어보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하루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아니, 사고이월에 보면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났고요.   그때 한번 보고드렸던 것 같이 판로법이 위반된 게 없다고 저희가 받았고 이것은 본인들이 청구를 안 했었어요.
사업은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정현 사업은 다 끝났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다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청구를 하면 돈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공사가 안 끝나서 이월 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언제쯤 이거 개관할 것인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개관은 저희가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면 3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4월 초쯤에 개관해서 정식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이게 지금 중앙부처하고 먼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마무리 됐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거기에서는 판로지원법이 문제가 있다, 없다 라고 해서 조금 준공금 지급을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아니, 중앙부처에서 정산도 내라고 하고 해서 정산자료 냈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관 등록해서 이제 시범운영하고 4월 중에 정식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빠른 시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전에 국비 관계는 어떻게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조금 교부 취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정산을 하라고 그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별 거시기가 없으면 또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한번 건의서도 내보고 일단 방문을 해서,

○오동환위원 아직 국비 반납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이번 추경에 안 됐으니까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해야 할 절차는 별도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만약에 그것은 해야 된다면 별도 또 공문이 옵니다.
해라, 어쩌라 하는 것은 오니까 그때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중앙부처하고는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런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교부결정취소가 됐지만 반납을 해라, 어쩌라, 또 영수증 통보를 해서 절차 이행해야 될 것은 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정산서를 했을 때는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정산서 거기서 정리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보조금법에 이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다 라고 과기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은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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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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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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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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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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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