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7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9일 (목)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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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의회사무국장 허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동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방법에 대해 SNS 활용과, 남원의회 페이스북에 다른 소식들이 올라오지 않게 철저한 관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페이스북에 의회 소식 외에 다른 소식들이
올라오지 않게 철저한 모니터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의정 소식지가 읍면동사무소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질의를 통해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배부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공공기관, 유관기관·사회단체에 배부수를 늘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홈페이지·페이스북 게재, 홈페이지 자발적 구독신청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소식지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배부처 외 일반주민에게 직접 배부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진정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건의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므로, 집행부와 똑같은 답변을 내지 말고 더 신중하고 발 빠른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민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당부서에 권고안을 통보하여 민원처리에 내실을 기하고, 민원 처리결과 통보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수 추진 시 연수의 목적이 되는 강의를 집중적으로 교육했으면 좋겠으며, 강사를 섭외할 때도 잘 알아보고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 연수 추진 시 연수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 섭외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연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교육연수시설의 교육지원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등에서 표창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의장상의 범위를 넓혀 시의회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에 의장표창 여부에 대한 사전 조율 등으로 표창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으며, 공적 여부 등을 잘 파악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수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을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및 자리정돈)

2.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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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4건의 연구단체에 대한 심사가 의뢰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운영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어 2022년까지 20건의 연구 활동이 추진되었으며, 오늘 심사하게 되는 연구단체는 남원형 치유농업연구회」, 「탄소중립 그린 도시만들기 연구회」, 「조례 분석 연구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등 4개 단체로 4건이 신청·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는 다양하고 풍부한 남원시의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화하여 남원형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는 남원시 탄소중립 실현방안 연구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구성되어 활동한 연구단체로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조례분석 연구회」는 남원시 조례의 법령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정비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구성된 단체로 연구활동비 300만 원과 정책개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유사단체로 2021년 제8대 의회에서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연구활동비 300만 원과 정책개발 용역비 1,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에 신청된 4개 연구단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단체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시정업무 추진과 연계한 발전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활동비 등의 범위내에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활동계획 주요 사항에 있어서 연구목적의 시급성,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 활동 연구단체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과 정책개발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효과·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을 중점사항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정책개발 용역비의 경우 집행부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과 중복된 사항으로 연구용역 사업추진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아울러 금번에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사전 검토결과 연구활동비 산출 내역의 단체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최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여 수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의원 입장)
이어서 접수된 연구단체의 대표 의원으로부터 연구단체의 신청목적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를 신청하신 김길수 대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 대표를 맡은 김길수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는 현재 남원시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도식화함으로써 남원형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연구회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치유농업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정례회를 추진하고, 치유농업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치유농업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원시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치유농업의 실태를 파악한 후 치유농업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치유농업 자원발굴을 위한 탐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각종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남원형 치유농업의 육성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동환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연구활동비가 300만 원으로 돼 있죠?

○김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기간이 지나가지고 보면 예산을 다 못 쓰고 한 절반정도만 예산을 쓰게 됐는데, 이게 왜 그렇죠?

○김길수 의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 연구단체가 최고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산출한 것이고, 실제로 활동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좀 오버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연구하는 의원들끼리 나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최고가 300만 원인데 200, 150 정도 소요예산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그것을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길수 의원 연구회 목적, 취지에 맞게끔 알차게 활동해서 계획했던 사업비를 최대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는 치유농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파악 돼 있나요?

○김길수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웰빙'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힐링'이라는 말도 많이 써서 지금은 그 두 가지 용어를 합쳐서 '힐빙(heal-being)'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은 그런 지자체에서 치유라는 개념에 병을 낫고 치유라는 목적을 가진 용어들이 나왔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민간단체가 치유농업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도 의원 연구단체와 민간인 치유농업단체하고 같이 활동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강인식 위원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꼭 약초 작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길수 의원 그렇습니다.
치유라는 개념이 낫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어떤 걸로 인해서 심신이 좋아지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꼭 병을 낫는다는 것도 있지만 앞전에 얘기했던 웰빙과 힐링을 겸한 것이 병행이 됐을 때 치유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공간, 장소 또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지도에 표기를 해서 그런 자원들이 필요한 분들이 지도를 보고 남원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강인식 위원 하여튼 치유농업 연구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치유농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김길수 대표 의원님께서 인원을 총 3명으로 하셨는데 혹시 3명만 하게 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길수 의원 2022년도 하반기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손중열, 오창숙 의원님하고 같이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활동하면서 사실 그때 했던 육모정 관련된 것도 사실은 남원이 가지고 있는 치유자원의 하나였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연장선상에다 이걸 둔 것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한테는 이 연구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단체활동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의견도 좋은데요. 치유농업이라면 어차피 건강에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숫자를 더 해서 같이 나갔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길수 의원 추후에라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이숙자 위원 변경은 되는데, 이왕이면 변경하기 전에 연락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시작하셨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감사합니다.
추후에 관심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동참하고자 한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참고로 1인당 2개 단체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보는데요. 아까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 기술센터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사매에다가 7억인가 투자를 해서 숙박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23년도까지 해서 7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연구가 되겠지만 기술센터하고 혹시 연계가 된, 남원시에서 치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경산위에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된다면 경산위 위원도 함께 동행을 했으면 서로 업무보고에도 협조가 되고 또 우리 연구회도 연계돼서 협조가 되는 그런 연구회가 됐으면 좋을 듯 싶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더 홍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의원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추후에 경산위 위원님들을 뵙고 다시 한번 이 연구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참해주실 수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의원 퇴장, 한명숙 의원 입장)
다음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를 신청하신 한명숙 대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의 한명숙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강인식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총 8명으로 본 연구단체는 남원시 탄소중립 정책 및 실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남원형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연구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주요활동으로는 연구단체 회원 간 정기회의, 시 환경 담당부서,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고 실천적인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탄소중립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고 우수 지자체 선진지를 견학하여 남원시에 필요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서 거리 캠페인, 자연순환 실천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의원 퇴장, 오창숙 의원 입장)

○위원장 오동환 다음은 조례 분석 연구회를 신청하신 오창숙 대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분석 연구회 대표를 맡은 오창숙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분석 연구회는 남원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검토하여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비함으로써 탄탄한 자치법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남원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령 적합성을 검토, 평가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례별 정비, 개선안 제시, 제정·개정·폐지 대상 조례 선정, 집행부 및 위원회 검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연구회에서는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제·개정을 요하는 조례의 심도 있는 정비를 통해 남원시 자치 입법을 구현하여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현행 남원시 조례의 검토사항들을 집행부 및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은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정비계획으로 보다 심도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희 연구회는 2023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정말로 좋은 생각인데요. 용역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9대 의회가 22년도 하반기에만 연구활동을 해봤었는데, 저는 무경험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2천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투자되면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내년에라도 의회에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창숙 의원 그 계획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매년 형식적으로 조례를 정리를 해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시면 저도 들어와서 조례에 대해서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진작 없애야 할 조례도 많은데, 이번 연구활동으로 인해서 남원시 조례가 정리되는 그런 연구활동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숙 의원 예, 이기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도 실질적으로 조례를 많이 찾아보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조례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실행도 되지 않고.
2010년, 이천 몇 년도······ 그런 조례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조례도 많이 있고요. 참고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들을 개정하거나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조례를 확인해서 어떻게 보면 개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폐지를 시켜야 되는 조례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 정비를 통해서 남원시와 남원시민들을 위한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짧은 기간인데요.
우리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 봐요, 2천만 원이.
그래서 올릴 수만 있으면 더 올려서 정말로 9대 의회에서 남원시 조례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최대 500만 원이면, 여덟 분인가요?

○오창숙 의원 예.

○이기열 위원 1인당 500만 원인가요?

○위원장 오동환 의정담당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최해성 의정담당 최해성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1인당 500만 원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4천만 원이 현재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여섯 분으로 계산하면 1인당 250만 원 지원이 가능해서 현재 이번에 연구단체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은 다른 연구회가 있겠지만 다른 연구회에서 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런 좋은 연구단체로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폐지는 잘 안하고 있더라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대부분 보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비대상이 대부분 그것이 정비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의원들 교육 갔다 오고 나서 국가법령정비센터를 보니까 정비대상 조례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우리 남원시는 정비대상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는 것하고 정비대상이 실질적인 것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분석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남원시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의원 퇴장, 강인식 의원 입장)

○위원장 오동환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를 신청하신 강인식 대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의 강인식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은 온·오프라인의 유통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지속 정체 내지는 침체 되어 가고 있고, 공설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 전통시장 또한 현대화 물결 속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는 침체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세부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는 관련 인원 및 우수사례를 분석·연구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현장 탐방 및 상인과 상가회를 비롯한 관련 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전문가 초청 강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전통시장 견학을 추진하여 성공요인 분석과 함께 우리 시에 맞는 롤모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설시장에 집중하며 분야에 있어서도 현실적이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집중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간이 연구용역은 전통시장 환경과 현황조사, 사례 분석과, 유통산업 트렌드 분석 등과 함께 활성화 세부방안을 담을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경에 편성하고 의결과정에 있기에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시행 및 변경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멸돼 가는 농촌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남원을 중심으로 보면 꼭 있는 것을 그대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의 합병 활성화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늘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서 합병의 활성화도 연구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용역비 1억을 세웠던 그 부분하고 우리 용역비 1,500만 원하고 겹쳐 있어서 좀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에 승인이 되면 중복으로 돈이 쓰이잖아요. 그쪽의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1,500만 원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강인식 의원 1차적으로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같이 합병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용남시장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연구회에서는 공설시장 중심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설시장이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있는 그 상태로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회를 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일자리경제과에서 1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용역은 다른 부분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추경예산이 반영이 돼서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승인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인식 의원 예, 일단 1차적으로 승인을 하고 차후에 아직 추경에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성립되고 그것이 추진 되고 나면 별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기열 위원 변경 가능해요?

○의정담당 최해성 예, 사정상 인원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변경신청을 하셔서 다시 위원회 심사받으시면 됩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에서 심사를 다시 해야된다고요?

○의정담당 최해성 예.

○이기열 위원 일단은 승인을 해줘야겠네요, 그쪽에 아직 1억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강인식 의원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기열 위원 어차피 확정이 안 되면 원안대로 가겠지만요. 1억의 용역비가 선다면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중복되지 않은 우리 활동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쪽도 중복예산이 투여되지 않았다는 이미지도 부각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 소중한 우리 세비잖아요.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의원 예, 예산이 중복되게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남원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월, 운봉시장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한번, 두번 정도는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그쪽에도 들리실 거 아니에요?

○강인식 의원 예.

○이기열 위원 운봉지역의 소태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월시장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운봉시장이 자꾸 소외가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운봉시장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방향 또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물건을 갖고는 활성화 찾기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물건을 파는 시장터를 만들어보는 인월하고 격차가 있는 그런 연구도 함께 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식 의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용역이 중복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연구단체별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다음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다음은 '조례 분석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분석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오늘 승인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향후 남원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한명숙

김길수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허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강철
경제산업전문위원	왕길성
의 정 담 당	최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