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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본회의-제3차)

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3.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어대행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
14.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16.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9. 남원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3.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어대행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
14.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16.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9. 남원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외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23일 손중열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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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남원의 미래이자 동량인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미래인재육성’ 그리고 ‘농촌유학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미래인재 육성 제안입니다.
최근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이는 결국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일반회계 예산 9,735억 중 36억으로 0.37%였습니다.
가까운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도 0.3%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남원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많은 시군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곧 쇠락해가고 소멸위기에 내몰리는 지방 소도시의 난맥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어서 착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2년 기준, 경기도 광주시는 일반회계 8,950억 중 교육비는 180억으로 2%, 화성시는 2조 2,170억 중 632억으로 2.8%, 안산시는 1조 7,390억 중 500억으로 2.9%, 이천시는 8,500억 중 144억으로 1.8%였습니다.
단 1%도 쓰지 않는 전북도에 비하면 경기도는 3% 가까운 예산을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도시, 될만한 도시는 우리 시 보다 교육비를 여덟배, 아홉배 이상 지원하고 있음을 깊이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우리 시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를 확인해보니 시 차원에서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미래학교 조성지원, 고교 학점제 및 특성화 운영 교육 프로그램, 초등생존수영 교육, 꿈의 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창의인재 육성 및 진로지원사업으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료교육으로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진로탐색 설계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연계 진로체험버스 운영, 위기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입시 박람회 운영, 진로 진학지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프로그램 을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도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으뜸인재 육성사업, 거점학교 운영 등 야심차게 추진한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2023년도 일류대학이라 명명되는 대학에 단 1명만 진학하는 실정이라면 남원교육은 시급히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만, 학교에만 우리 미래세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만 맡겨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남원을 떠납니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남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남원시가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인재학당에서 위에 열거한 사업들을 접목하고 지원할 때,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본 의원의 열망인 명문고등학교 설립의 근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번째, 농촌유학 활성화입니다.
남원의 16개 읍면에 19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12개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50명 이하입니다.   한 학년이 평균 10명이 안됩니다.
이 중 절반인 6개 학교는 학생수가 30명 이하이고 그 가운데 금지초등학교와, 금지 동초등학교 그리고 수지초등학교, 덕과초등학교는 20명 정도의 학생만이 넓은 학교를 덩그러니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리산권을 제외한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당장 폐교가 결정되어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방 소도시의 읍면지역 학교들은 폐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도농교육교류 프로그램인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이미 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촌유학을 돕고 있고, 우리 시도 조례를 발의하여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니 농촌유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농촌유학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원시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귀농인의 집 등을 활용하거나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도시민들의 기호를 만족시킬만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권역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의 현장을 농촌유학생들의 거주지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얼마전 ‘KBS 다큐인사이트 - 곡성침공’ 프로그램에서 전남 곡성군의 사례가 방송되었습니다.   곡성군은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여 농촌유학을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곡성군과 같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농촌유학을 통해 시골살이를 시작한 학생들이 유학기간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데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유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유구한 남원 역사와 문화, 청명한 고장 남원색이 가미될 때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미래세대가 없다면 남원도,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은 곧 소멸될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상기하며, 이제 우리 시가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남원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이유로 타지에 빼앗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미래세대의 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경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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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인구감소 현상을 짚어보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곳 중 1곳으로 지난 10년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6,460명이던 인구수는 2021년 79,431명으로 8만 명 대가 무너졌고, 2022년 12월 말 기준 77,948명으로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인구수는 전년 대비 1,483명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소멸 위기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로의 인구 유입과 더불어 정주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22년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남원시에 거주하는 청년 응답자의 33.7%가 3년 후에도 남원시에 정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일자리 부족’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올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81,662명으로 지난해 1월 말 대비 74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제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제시는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등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과 같은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10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 마련,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정주환경 확충에 집중한 것이 인구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남원시에서도 사매면 월평리 일대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남원시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생활·문화·교육 인프라 부족’이 26.1%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인재학당을 조속히 건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전문적인 강사 인력을 확보하여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여 남원에서도 충분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남원시는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인구정책담당 2명과 청년정책담당 3명이 인구청년담당 4명으로 통합되면서 오히려 업무담당 인력이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김제시는 인구정책팀 4명과 청년창업팀 5명으로 업무를 촘촘하게 세분화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인구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도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한 군산시, 인구활성화를 위해 관내 18개 유관기관과 ‘순창 주소갖기 운동’ 동참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순창군 등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남원시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잠재적 위험이 아닌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의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숙제를 힘 모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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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존경하는 8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 불이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 지리산 운봉읍 용산리 일대가 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17년여 동안 1,0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2016년 10월 5일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민간투자자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2016년 10월 8일 30억 원을 남원시에 예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공사 착공 6개월여 만에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남원시에 지리산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 및 보증금 반환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민간투자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건의를 받아들여 보증금 30억 중 10억씩 두 차례 나누어 총 20억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억 반환 과정입니다.
남원시는 민간투자자가 운영 중에 체납한 전기료, 임대료 등 공과금 2억 4,500만원을 2년여 동안 징수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징수하지 않았고 특히 나머지 10억 보증금 반환 시 체납 공과금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4일에 10억 전부를 반환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업무상 과실이고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남원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가 법령을 모를 리 없을 텐데 특정인에게 현재 5년째 편의를 봐주고 있고, 시간만 끌면서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 경과’나 ‘결손 처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의4는 법원은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 하였을 경우,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고 엄정한 조세징수를 위해 남원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 8월 1일 자 계약이 해지된 민간 사업자는 본인들이 사용하던 공유재산 허브복합 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 징수나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이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민이 주민세 1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독촉장과 함께 납부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세금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2023년도 1월 업무보고 당시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첫째, 허브밸리 위 수탁관리 체납금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 미관을 위해 산업관 건물 주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처리할 것
셋째, 2층 사무실 점유권 확보를 위해 방치된 집기류에 대한 행정집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3월까지 처리하시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지방세 징수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평등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3.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어대행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
14.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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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 제안 규정」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조정하여 국민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골체육공원’의 명칭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역할의 연속성을 위하여 조문 위치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위해 토지 97필지, 건물 30동으로 총 127건을 취득하고, 건물 3동 1억 6,400만 원, 토지 8필지 9,400만 원을 처분하고, 토지 8필지 9,400만 원 용도폐기하고자 제출하였으나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성이 낮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 18필지와 건물 3동 총21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 」은 상용화된 배회감지기는 충전주기, 착용성 문제로 치매환자 등이 사용하는데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공모하여 배회감지기를 연구개발 보급함에 있어 남원시 의무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부 조정하고, 입장료 감면과 관련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인 전통 명승지 및 관광시설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안 제4조「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정의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16.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9. 남원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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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 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보조금 한도를 유지하고, 차별적 지원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은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남원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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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중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중열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2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09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497억원, 특별회계 5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총 203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시민 대표들이 모인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어이없네”, “의원이 시장하세요” “누구한테 사주받으셨어요” 등 시장의 과격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의회를 무시한 무례한 태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우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를 지켜본 한 시민께서는 시장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능멸’, ‘교만’이라는 단어로 그 상황이 매우 불쾌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회의 정회 후 과격한 발언에 대해 사과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의원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남원시민이라는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회와 행정, 노조, 시민단체 모두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위·아래인 상하 관계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구(口)가 세 개 모이면 품(品)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품격(品格), 품위(品位) 할 때의 바로 그 품(品)입니다.
말이 쌓이면 한 사람의 품성이 되고, 리더의 언행은 그 단체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사회 지도층의 언행이 우리 지역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7월 4일 남원시의회 제9대 개원식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충분히 소통하여 상호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 공감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이끄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파트너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활짝 피어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각종 축제와 행사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오늘 저녁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 음악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주천 용궁마을에서 산수유 축제가 개최됩니다.
바쁘신 일상 중에도 잠시나마 봄꽃들의 향연과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8인)

시 장	최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허관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축 산 과 장	조윤기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이재철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영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