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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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본회의-제1차)

제2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9일 (목)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월 2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3일 강인식 의원님께서「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김길수 의원님께서「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김영태 의원님께서「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숙자 의원님께서「남원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2월 24일 오동환 의원님께서「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현 의원님께서「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선 의원님께서「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기열 의원님께서「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염봉섭 의원님께서「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시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1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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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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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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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정현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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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강인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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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면하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자연의 봄은 어느덧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움츠렸던 마음도 서서히 풀리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시의회에도 새봄의 기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에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면서 시정의 성과들을 시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남원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천여 공직자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다면 하지 못 할 일은 없습니다.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시정 혁신과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추진해야 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02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4억원보다 76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6억원이 증가한 1조 4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원이 증가한 5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379억원, 국·도비 보조금 8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7억원 등 총 7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홍보 전광판 설치 및 디지털 행정게시판 구축 10억원, 남원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2억원, 경로당 맞춤형 시정 홍보 1억 300만원 등 총 22건에 4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한파·강풍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1억 2천만원 등 총 6건, 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인재학당 건립비용 34억원,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8천만원 등 총 3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함파우 아트밸리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14억 7천만원, 남원읍성 북문 복원 및 발굴조사 20억 5천만원, K명승 활용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5억원 등 총 18건에 9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5억원 등 총 48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 수당’ 지원 1억 9천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2억원,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2억 4천만원 등 총 27건에 29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5억 3천만원 등 총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 분야에 원푸드 대표품목 육성사업에 1억 3천만원, 가뭄 대책사업 및 용수개발사업에 11억원 등 총 42건에 1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100억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11억원,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비 64억원 등 총 13건에 22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7억 5천만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억 7천만원 등 총 1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120억원,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25억 원 등 총 20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4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49억원을 감액하여 총 1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5억원 등 총 6억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주민소득사업, 주차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6천만원,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 21억 8천만원 등 총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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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윤지홍손중열전평기김길수
오동환염봉섭김영태이기열김정현
김한수강인식이미선한명숙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41인)
시            장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의 회 사 무 국 장 허관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조윤기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박승용
건  설  과  장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장희준
교  통  과  장이재철
건  축  과  장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영
상수도사업소장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
○회의록서명 (2인)
김     정     현     
한     명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