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6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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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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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월 17일 (화) 10시12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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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3.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
5.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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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3.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
5.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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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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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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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안녕하십니까! 23년 1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황도연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몇 퍼센트나 완공이 됐고, 앞으로 몇 퍼센트 정도나 남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남원시 전체적으로는 92% 정도 하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내 쪽은 거의 80% 정도가 돼 있다고 보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하수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하수도 계량사업에 포함이 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더 많은 하수관로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 정도 완료가 됐고, 한 10% 정도가 시내권과 읍면동에 덜 돼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음식물처리장에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자고 했었는데 소장님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1억 원 예산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 유입동이나, 탈수동, 음식물동에 계신 분들이 냄새가 나고 환경도 열악해서 샤워장이라든지, 휴게실, 찜질방을 올해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그때 경산위 위원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아무래도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악취도 있고 근무여건이 안 좋은 곳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해서 여건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생태습지공원에 야간에 야구 운동을 하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연중 매일입니까?
아니면 주에 몇 회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주로 주말에 본인들이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생계때문에 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궂은 날씨이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야간에 현장을 가 보면 불은 항상 켜져 있어요. 경기를 하는지 내부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1년 연중 조명을 켜놓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1년 내동 켜놓는 것은 아니고······ 제가 착각했는데 2월~11월까지 동호회 경기가 주로 야간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불을 밝혀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야구경기를 하는 시간에는 조명을 켜놔도 되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몇 분이 계셔도 어차피 조명을 켜놔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연중 조명을 해놓는다고 보면 관리비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전기요금이라든지 바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장님의 설명대로라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상시 평일에 조명을 켜놓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 정확히 10시가 되면 불이 소등이 되더라고요. 누가 소등을 하는지, 자동인지는 몰라도 참 좋은 환경인데 관리비 차원에서도 우리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야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날짜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소장님이 그쪽에 발령나기 전에 저희들이 주생 중동 현장방문을 했던가요?
그런 것 같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음식물······.

○이기열 위원 창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창고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 뒤에 충분히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은 들었어요.
그 뒤에 조치사항이 따로 나온 게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 창고는 원상복구가 다 되어 있고요.

○이기열 위원 다 비어 있어요, 내부가 다 비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다 비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휴립복토기나 파종기 2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이번 달 내에는 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경매장을 했던 창고가 통째로 비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감사실을 통해서 관계 과에 보고도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땅 이전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협동조합으로 돼 있어서 개인이 시설물 해놓은 것들은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들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현장방문 한 뒤에 진행됐던 일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하수처리담당 박기정입니다.
그때 경건위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고 원상복구된 거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원상복구가 됐고요.
현재 경매장 이전 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경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서에도 알아보고, 경매장 이전에 대한 휴업이나 그런 부분을 남원세무서에 알아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장 이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요. 토지 소유권 문제는 영농조합법인 관련 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걸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창고는 물건을 다 비워서 공간확보는 돼 있어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예. 물건이 다 비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전을 어떻게 해요, 마을회를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회로 이전을 하나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일단 법인화는 영농조합법인은 관련 부서에서 농업인 5인 이상이면 법인구성이 되고요.
마을회로 전환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법인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은 관리감독할 담당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기열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농촌활력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이전 문제는 담당과에서 하고 신경 안 쓰시는 거죠?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일단 저희는 경매장에 대한 것은 물건은 싹 정리가 돼 있는 상태까지 최종확인을 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남원세무서에 경매장이 휴업이나 폐업이 됐는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개인 신용정보때문에 안 해준다 이거네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예.

○이기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업무보고가 또 있을 거예요.
3월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보고를 해주시고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계속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계장님 더 계세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걸로 생각하고, 환경사업소에 따른 중동과 송동의 3개 마을에 매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원이 되고 있죠?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예. 주민지원기금이 음식물 칩으로 발생되는 사용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10%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작년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기열 위원 4개 마을에 총 2,200만 원이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금액이 적다보니까 격년으로 한번은 주생 중동마을로 지급을 하고, 한번은 송동 쪽 3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매년 2,200만 원 정도 돼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작년에는 2,200만 원 정도 됐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연도별로 18년도에 1,690만 원, 19년도에 1,660만 원, 20년도에 2,116만 원, 21년도에 2,570만 원, 22년도 2,22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냥 현금 지원하나요?
사용목적은 아니고,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하시나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협의체 통장에 저희가 입금을 해줘서 그쪽에서 어디어디에 사용을 하겠다고 기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용대금의 10%를 협의체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22년도 사업계획은 대충 기억 나시나요, 어디에 사용하겠다?
어디 마을에서 가져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2022년도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왔는지 기억하시나요?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시되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계획 들어온 거하고, 사업을 실시했던 거 함께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담당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90.1%가 됐습니다.
나머지 8% 정도는 어느 지역이 남았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현재 23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것이 남원처리구역 하수도가 덜 된 곳이 있어서 거기하고 아영 인풍지구나, 산내지구,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 마을에 올해는 큰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읍면지역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관리하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본다면 저는 불용수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불용수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 시설이 된 지가 거의 28년 돼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지홍 위원 불용수라는 것은 하수도 관로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 같은 게 같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환경사업소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면 남원시 오염총량제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용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남원시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기준이 아직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하수관로를 만들면서 노후된 관로에서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시설공사를 수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수관로 설치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는 점검을 해서 그만큼 하수량이 많아지면 환경사업소 부하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장마철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수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이나 사업이 전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위원님! 가능하면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장 김영태 관등성명 대시고 윤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 직원 최윤호 하수시설계 직원 최윤호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21년까지 환경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당초에는 강우시에 불명수가 8만톤 정도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5만톤 이하로 약 3만톤 이상을 줄였고요.
향후에도 차집관로가 일부 그때 당시에 공사가 전체 71km 중에 31km에 대해서 노후된 차집관로를 정비하면서 당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만톤 이하 불명수를 잡았고,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잔여 차집관로라든지 현재 아직 합류식으로 돼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죠. 불용수하고 오수가 분리될 수 있는 관을 명확히 해야 돼요.
옛날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오수랑 같이 들어오도록 돼 있잖아요.

○하수시설계 직원 최윤호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합류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윤지홍 위원 그러면 아직 40km가 남았네요?

○하수시설계 직원 최윤호 차집관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40km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때 당초에 CCTV를 촬영했을 때 가장 노후가 심했던 곳이 31km였고, 앞으로 남은 잔여 관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 직원 최윤호 예.

○윤지홍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선도,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선도, 신규사업에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 지구에 대한 노선도를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메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자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사업에 있어서 관리대행사를 12월에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선정이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디로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거기는 일토씨엔엠에서,

○윤지홍 위원 남원시 민간위탁관리대행 사업은 거의 일토에서 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있어서 2군데 민원이 있어요.
가산마을에 보면 처리장이 마을 안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집 옆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산마을 개량사업이 앞으로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거기는 아직 현재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좌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계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과장님이 전혀 업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깊이 있는 답변을······.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마을하수담당 문하성입니다.
가산은 마을 바로 입구 쪽에 있어서 사실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설치된 지 얼마나 됐어요?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거기가 2007년도에 설치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15년?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약간 공법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잘 처리되곤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을에서 민원내용은 악취가 있다,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예. 잘 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윤지홍 위원 진입로에 있다보니까 악취 냄새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악취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저희가 처리공법을 보강했기 때문에 처리만 잘 되면 악취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22년도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전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인월에 경애원이라는 복지기관이 있어요.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는 관로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까?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저희가 관로는 하수시설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인월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인월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CJ 쪽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아니면 하천을 건너가지는 못하잖아요?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예. 인월 쪽으로 역방향으로 올라가서 그 관로에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지홍 위원 시설하기가 참 어렵네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마을하수담당 문하성 저희가 시설계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셔서 파악하시느라고 애쓰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차근차근 해가시게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를 인월하고 아영 쪽을 인월 쪽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다 집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 용량이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용량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소태수 위원 다 데이터 분석해서 하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월요업 나가는데 처리장 맞은 편에 경애원 복지시설이 있어요.
보호자들까지 왔다갔다하면 180명~200명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 웬만한 마을 2~3개 인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런 데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종말처리장으로 이끌어가는데 효율성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가압펌프장을 해서 밀어넣어도 되니까 그때 가서 잘 검토하시기로 하고 기본계획은 꼭 반영하셔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그 옆에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는 하단부에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5개 마을을 끌어서 처리하려고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런 사업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위에 마을 타 마을도 나중에 연결할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처리장 시공은 안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는 안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걸 감안해서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설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면 87억을 들여서 운봉의 남부권을 전체를 다 집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마을단위 관로가 돼 있는 마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처리하는 걸 원관을 빼서 처리장으로 다 이끄는 사업인 거 같아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파악해보면 학생교육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수철마을 그 위에 거기도 학생들이 한번씩 교육을 하러 방학 때 오면 버스가 13~14대씩 옵니다.
이것은 꼭 검토하셔서 연결을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수도 기본계획에 거기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태수 위원 그래서 관로가 그 밑에까지 가게끔 해서 그런 데서 누락이 돼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요.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운봉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커버가 됩니까?
아니면 증설을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여기는 조금 더 증설을 해야겠다고······.

○소태수 위원 증설할 거 같으면 증설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산마을 같은 데 마을단위 인근 주택가에 있으면 상당히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이 돼요. 집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셔서 수고 많으시고요.
437쪽에 효율적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요천생태습지 공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은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쓰는 곳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를 쓰고 있고요.
요천생태습지공원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원래 쓰레기매립장이었던 곳을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시민문화공간,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예산을 통해서 조성해서 지금 현재는 야구장도 있고, 올해는 파크골프장까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보면 하수도 재원하고 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 있잖아요.
이게 궁금해서, 지금 하수도 요금 인상 세입 확충률이 얼마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12%밖에 되지 않아서 작년도부터 계속 요금은 올리고 있는 중인데 또 정부의 시책이 공공요금은 동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도 조만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게 되겠지만,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확충률이 38억 7,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작년도에 저희들이 38억 7,500만 원 세입이 확충됐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동결이 돼야 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38억 7,5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예상하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숙자 위원 요즘 물가 인상으로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많은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1쪽, 지금 여기 민간위탁이 몇 개의 시설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수공공처리시설이 64개소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그러니까 아까 경애원 같은 경우에도 물건이 모아졌을 때 처리장까지 가지 못하니까 일정 부분을 모아서 펌프장 7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하수슬러지처리장은 저희 사무실 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시설이 몇 개냐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을 통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시설이 64개소가 있고, 중계펌프장 75개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는,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 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계속 매일 같이 수시로 순찰하고 현황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업 업체 선정을 12월에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선정은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선정은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몇 군데에서 신청이 왔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두 개소가 접수가 돼서 결국에는 한 군데가 됐는데 일토씨엔엠이라고 하는 기존에 했던 회사에서 위탁이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일토씨엔엠이라고요.

○이숙자 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셔서 서민들이 행복한 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모두 함께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짜로 소장님 능력이 출중하셔서 6개월마다 옮기시는 건가요, 자리를?
3번이나 옮기셨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지는 않고…….

○염봉섭 위원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을 보니까 작년 한 해에 3만명이 왔어요.
공원 쪽 이쪽 계통에 야구장까지 해서 한 2만명 가까이 그다음에 애견놀이터가 8천여 명 아마 연말까지 하면 1만여 명 많은 시민의 쉼의 공간인데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그래서 일부는 취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전 소장님은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외지인들이나 시민의 쉼의 공간을 어떻게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일단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화목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긴 하지만 그게 바닥 자체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스라든지 침출수가 상당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나무 수종 갱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꽃밭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확대해서 올해도 물론 장미를 심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좀 더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염봉섭 위원 요천생태습지예요.
생태가 살아 있어야 되고 수목 같은 경우랄지 그다음에 습지에 있는 어류랄지 주변에 많은 습지공간을 이루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시는데 상황에 따라 치환도 하고 환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최대한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쉼의 공간 그런 공원과 생태습지에 같이 어우러지고 또 체육, 애견놀이터 이렇게 여가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연구해주시고요.
소장님 'RE100'이라고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보면 RE100이 내가 쓰는 에너지의 생산을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유럽은 아주 철저하고 우리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그게 안 맞으면 패널티도 물고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RE100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재생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우리 사업소는 지금 12% 정도 했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간에 맞는 유휴지랄지, 법면이랄지 크게 규정에 문제 없으면 RE100 에너지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아시겠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도연 환경사업소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 주요쟁점을 보면 농촌마을 하수처리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했어요.
아마 작은 마을에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이런 것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재래식 같은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착오 없게끔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마을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저번에 중동마을에 경산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새로 구성된 이장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 사업이 들어간 것이 하수관로가 들어가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중동마을에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악취 민원이 많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도 황도연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 직원분들 2023년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74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상수도관망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DB구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8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상수도관망 DB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매설된 관로가 285km에 대해서는 지금 DB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관로에 대해서 지하시설 DB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좀 자세한 설명은 안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우리가 DB를 구축하는 이유가 도로 굴착을 할 경우에 관로가 어디에 매설돼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DB를 구축하면 관로가 들어간 지역마다 다 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로 굴착이랄지, 도로공사, 기타 하천공사 등을 할 때 여기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밑줄 그어져서 '각종 굴착 공사 시행 시 관로 사고 사전 예방 및 공간정보 DB 신뢰도 제고'라고 돼 있어요. 밑줄까지 쳐주고 글씨도 더 까맣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로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지하 어디에 매설돼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주민통행 불편 민원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주민통행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다른 공사 하면서 관로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관로 사고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면 '주민통행 불편 민원 해소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말이고요.
아무튼 신규사업인 만큼 신규사업을 잘 대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숙자 위원님을 현장에 한번 모시고 가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아들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현장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고맙습니다.

○이기열 위원 2022년도의 업무결산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마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나 다 공감을 형성하는 아쉬움인데요.
상수도가 공급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남원 시민한테.
그런데 지금도 광역상수도의 신뢰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평가죠, 이 내용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뢰성 보다도 초기 투자되는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때문에 지금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하수보다는 낮잖아요,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데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상수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도 요금이 좀 나오더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홍보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전단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기열 위원 읍면동 이장회의라든지 보통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쉬운 점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472쪽에 송내 일원 상수도 공급 누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1.7km가 어디 쪽인지······.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송동 송내마을은 사촌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열 위원 송내에서 사촌가는 길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사촌 마을 안쪽에요. 마을 내부······.

○이기열 위원 마을 안쪽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거기가 관말 지역이라서 누수도 많이 되지만 녹물 발생도 가끔 민원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그쪽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면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도 환영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수도가 압이 세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이기열 위원 오래된 주택은 압을 못 이긴다 그 이야기를 좀 하세요.
말하자면 옛날에 조인해놨던 지하수로 올렸던 것하고 상수도가 들어오면 그 이음새에서 많이 누수가 개인 집에서 이런 부분도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압이 지하수하고 상수도는 차이가 많으니 이런 부분도 염려라든지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홍보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송동중학교 앞에서 사촌까지인가 건설과에서 올해 재포장을 해요, 큰 도로는.
그래서 혹시 건설과하고 소통이 되면 말하자면 큰 도로 같으면 포장을 좀 지연을 시키더라도 상수도 공사를 먼저 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 마을 앞길이라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데, 혹시 그런 공사 구간은 한번 소통을 하셔서 함께 돼 있다면 포장이 조금 늦더라도 상수도 공사를 먼저 하시고 포장 공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배수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서 관이 노후화가 됐거나 오래됐으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난 예산 심의 때 염려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송동 동양마을에 그때 예산 심의 때는 1억 6,000만 원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충분히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확정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면 공사 완료예요? 진행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공사 완료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지금 일상감사도 어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도로굴착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해놓고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도로굴착 심의할 때는 끝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상 상수도사업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삭줍기를 해야된다는 말씀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빠짐 없는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지금 제가 설계도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동양마을에 외딴가구 그쪽 지금 이 사업 반경에 들어있는 외딴 개인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거기가 설계에 아마 편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어차피 하는 공사고 그러니까 한번 더 현지답사를 하셔서 방법이 있다면 상수도 공급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현지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에 일곱 집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추가로 어디 할 데가 있으면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답사 하셔서 어차피 교부금까지 소장님이 애쓰셔서 현장 몇 번 방문하시고 하셔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아마 어디 한 군데 더 할 데 있으면 그런 곳까지 같이 한번 병행해서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같이 신경을 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청정수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계곡물도 본인들은 최고로 좋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를 해서 먹고 또 거기에 암반관정을 파서 공동으로 품어서 먹고 하는 데가 지금 산내 쪽에 많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또 어느 마을은 비가 올 때 건수가 들어와서 물이 뿌옇게 올라온다, 지하수가 아무리 깊게 파도.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그런 마을도 있고 하니까 젊은 층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된다. 찬반이, 거기에서 거수를 하고 그런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광역상수도가 전체가 들어가야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지금 일부는 반대를 하겠죠, 어르신들은 비용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광역이 들어가야 우리 시에서도 손 빠르게 보수도 하고 물이 365일 꾸준하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저번에 며칠 전에 춥다 보니까 또 계곡에 얼음이 얼어서 물이 줄어들었다고 또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인월, 아영, 산내 160억이 돼서 실시설계 중 또 뭐 일부 올해부터 사업이 된다고 그래서 참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식품 소상공인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농촌지역에.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배추 절임공장이랄지 또 배추를 소규모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곳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또 불편하냐면 상수도가 들어가야 HACCP 인증을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그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는······ 뭐 크게 지원해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상수도는 좀 넣어줘야 되겠다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데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열악하게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HACCP 인증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은······ 그리고 의뢰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불편하시면 마스크 벗고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괜찮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환경사업소에는 제가 불용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물이 빠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70%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2021년 말에 73.4%에서 금년에 자료는 2022년 말로 돼 있는데 74.7%로 약간 올랐습니다.

○윤지홍 위원 소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유수율 제고도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자료에 보니까 73.2%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가구나 마을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관망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관망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할 일이 없어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이제 유지 관리를 주로 해야 되고요.

○윤지홍 위원 전부 다 관리 인원이라든가 시설 인원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남원지역이 산악지역도 많고 방대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망을 설치할 때 도로 중심으로 관망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마을이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마을까지만 연결해서 관망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그 우회도로들 그런 곳은 관망이 들어가 있어야 상시에 마을이, 가구가 생기든가 아니면 우리가 4가구 이상 공급을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개인적으로 시설할 때도 필요하다고 보면 몇 km를 끌어와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도라든가 군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그런 데는 관망이 깔려있어야 공급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도로신설 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협의를 해서 관망도가 매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도 한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을 급수부터 이루고 나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리산 권역인 인월, 아영, 산내 실시설계용역이 3월에 완료되는 걸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 돼 있고요.

○윤지홍 위원 어떤 절차가 안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도로굴착 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 인가는 도에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원가심사 받으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설계는 나왔는데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거기만 마무리 되면······.

○윤지홍 위원 관망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요. 요약본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 마을광역상수도 마을급수공사에서 운봉 임리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임리는 거기까지 관로가 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관로가 가 있고요.

○윤지홍 위원 장교 쪽으로 돌아서 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장교 쪽으로 돌아서 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매요는 그럼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서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매요는 가산 쪽에서,

○윤지홍 위원 신기 쪽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신기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가산 쪽으로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거기가 가산 쪽으로 해서,

○윤지홍 위원 관로가 아마 동화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장수 쪽에서 올라오잖아요, 번암 쪽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왔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거는 송수관로고요.

○윤지홍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배수지로 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로 가는 관로고요. 그다음이 배수관로는 별도로 다시······.

○윤지홍 위원 다시 거기서 배수지에서 나오도록 돼 있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별도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인 거예요.
임리에서 매요 구간은 배수관이 단절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구간들 사업도 계획을 세우셔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우선적으로, 장래에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윤지홍 위원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상수도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고자 하면 몇 km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연말에 산내 이장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령까지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내령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내령까지 돼 있는데 2차적으로 또 기본계획에 넣어서 달궁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반선하고 달궁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리산 인월하고 아영하고 산내까지 19개 마을만 지금 공급되는 걸로 있고요. 13개 마을은 공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와운마을하고 팔랑마을은,

○윤지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거기는 어려우니까 거기만 제외하고,

○윤지홍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이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거기는 위치적으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급수할 수 있는 계곡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우선 마을 급수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덕동 달궁까지는 기본계획에 다시 넣어서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찬성을 해요.
이제는 우리 광역상수도를 먹어야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의견들이 분분해서 아마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서를 70~80% 받아주시면 그런 마을들은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타 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잘 세우셨습니다.
칭찬을 드리려고요.
이 사업이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6억을 투여해서 같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올해 15억을 세우셨네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공기업의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서 과년도에는 55.9%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99.8%로 아주 놀라울 성과를 올리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고맙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수도하고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수명이 평균 80세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80세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상수도 물을 먹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상수도 수돗물을 먹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상수도 수돗물은 정말 우리 인체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인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남원 시민들이 상수도 수돗물을 마음 놓고 우리가 생수처럼 먹어도 인체에 큰 이상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보통 정수기를 활용해서 드시고 계시는데 그냥 드셔도 이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무 이상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만큼 수질 개선이 많이,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탁도는 남원 같이 좋은 데가 없고요. 기타 다른 PH랄지, 염소 그런 것을 보면 남원 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가정에서도 굳이 생수를 사다가 마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계량기까지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제 보니까 상수도······ 아까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관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노후된 관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을 교체하면 되는데 개인 주택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전부 다 노후화가 돼서 나이 많으신 분은 수돗물을 틀면 처음에 녹물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교체할 때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 같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아직은 개인 집안 관로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일단 관로 보급률 확대가 현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이후에 그것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상수도 물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녹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본관이 아니라 계량기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소형 관에서 녹이 나서 녹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 관로에서도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해서 관로를 계속 교체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래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가정의 관로 같은 경우는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어떠한 보조사업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현재는 지금 가정집 형평성 때문에 가정집을 해준다는 것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시기적으로 너무,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재 소장님,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남원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송동 동양마을에 대해 이기열 위원님이 제가 애썼다고 했는데 이기열도 위원님도 같이 힘을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하고, 도로굴착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것을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조기 발주를 하셔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오늘 바로 발주를······ 어제 결재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재가 안 됐는데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마 이분들이 그동안에 발암물질 이런 것도 수질검사하니까 소장님도 알다시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시설을 해주면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아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타 부서 병행에 대해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하다 보면 첫째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됩니다.
두 번째가 민원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박영재 소장님께서도 이것은 도시과나 건설과랑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예산을 더 연차적으로 확보하셔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같으면 공동구라고 있잖아요. 한번에 공사를 해서 그 속에다 파이프 같은 것, PVC 같은 것을 넣는데 이것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타 부서 병행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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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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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전통상가 이외 지역 상가권을 활성화하여 구역 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4조까지는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적용범위를, 안 제5조~제8조까지는 운영계획의 수립,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을,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착한 임대인,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안 제14조~제15조까지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안 제16조~제21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 안 제22조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2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자율상권조합이라든가,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구성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은 현재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면 그때 진행을 해서 그때부터······.

○윤지홍 위원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자율상권구역이라든가, 자율상생구역, 활성화구역을 지정해서 1년 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상생협력 상가위원회라든가, 자율상권구역은 지정이 필요한 시간이 1년 정도 기한이 있어서 그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긴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거기에 발맞춰서 의원님이 힘을 보태고자 만든 조례 같아서 저도 이 조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상권 상생활성화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부담없이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가가 10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이거나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는 수치이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끼리 서로 협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3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조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과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사항으로 내놨어요.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공공기반시설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주차장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내드릴 때는 조합 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은 조합원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조사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만 행정에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의 공적 회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은 조합 내부에서 충당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끌고 또 밀어주고 가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명숙 위원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추후 점차적으로 수정·보완해가면서 위원님 협의 얻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 의원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명숙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에 빨리 협의체를 만들 것이고, 도통동 신도시를 아울러서 만들면 그런 과정들이 몇 분들이 나서서 해야 가능하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간적인 게 필요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조합원들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세가 늘려져야 충분한 숫자가 확보되고 또 여러 분이 모이셔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한테도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염봉섭 의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서둘러서 해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조례보다 상가 임대인, 임차인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안 제2조제2항을 볼게요.
'상생협력 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그러면 24년 수정안을 보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그러면 24년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24년부터 5년이 아니고요. 본인들 상가 자체는 5년 동안 과도한 인상 없이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피치 못해서 상가가 2년 뒤에 변경이 된다 그럴 때는 그 기간을 5년 그 이후로는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가를 원칙적으로 한다······.

○이기열 위원 우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애매하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5년 이상인가요?
아니면 조례하고 상관없이 연차적인,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임대차계약이 해왔던 것도 포함된 5년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 자체는 발의가 의원님께서 내신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말씀은 지금 5년 기간을 조례가 발생한 후로 5년을 생각을 하냐, 앞전에 있는 것도 5년으로 취급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죠?

○이기열 위원 예. 그렇죠. 조례를 지금 시작하니까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 사항은 저희가 전·후로 해서 규칙으로 충분히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답은 조례로 제정을 하고 규칙상으로 만들어서······ 법 조항에 상생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여기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설명을 들었는데, 상생협약을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잖아요. 상생협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조합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준비를 하고······.

○이기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통과가 내년이 아니고 일단 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내년부터 하면······.

○이기열 위원 시행은 내년부터 하더라도 아까 임대기간은 조합을 만들어서 상생협약을 만들면 올해부터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가능한 자에 대해서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데, 그 기간을 1년을 유예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기열 위원 염봉섭 의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그렇게 되면 최소한 4년 이상이 돼야 어떤 지원을 받는다라고 조례가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상생협약 체결이 된 후에 5년이어야 합니다.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가 시행이 되고 부터가 아니고 상생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요건을 전부 구비를 해서 상생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5년.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염봉섭 의원 10조의 4번째 줄을 보시면 됩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너무나 기간이······ 우리가 어차피 도와주려고 조례를 만든다면 기간이 너무나 길다 그 생각이에요.

○염봉섭 의원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발의를 해놔야 동기부여랄지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1년 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기열 위원 어떤 임대인이 됐든 간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 동안을 해놓되, 5년 동안에 임대가격을 안 높이는 임대인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상제도를 생각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5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길다.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재계약을 하든지, 1년 만에 재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 누가 착한 임대인 포상을 받기 위해서 5년 동안을 착한 임대인으로 임대비를 안 올리고 갈 수 있는 임대인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염려스러워서 우리도 어차피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홍보를 해나가야 된다면 좀 줄이는 것도 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 의견만 일단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임대차계약법에 한번 계약할 때 2년을 계약하나요, 5년까지 계약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2년으로 해서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2년에서 4년으로 하세요.

○이기열 위원 계약을 2년이면, 대체적으로 2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재계약 해서······.

○위원장 김영태 5년이나 4년이면 문제 되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단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었고, 이 자체에 대한 설명 또한······.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염봉섭 의원님!

○염봉섭 의원 임대차계약법 문제가 없으면,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2년, 2년 해서 4년으로 수정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들 간 협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이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자립적 운영을 우선하고, 우수사례 연구 등 면밀한 검토 후에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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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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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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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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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가 지난 2022년 12월 14일에 제정되었으나 시장의 재정 지원에 대한 조항을 변경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 재정 지원에 1항을 신설하고, 지원범위 조항을 제8조에서 제5조로 개정하였고, 동 제9조제2항을 추가하여 경비 지원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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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이기열,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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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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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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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2020년 1월 2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흥부골자연휴양림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와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관리 범위는 흥부골자연휴양림 내 안내소, 단체수련동, 숲속의 집, 샤워장, 취사장 등 시설물에 한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위탁방식은 유상위탁으로 수탁 당해연도 분은 650만 원, 수탁 계약한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의 30%를 위탁금으로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항상 해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데 왜 이걸 잊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처음에 계약하면 재계약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에요. 이젠 모든 걸 다 동의하도록 바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에 놓쳐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재계약이 아니라 항상 해야된다고 바뀐지가 좀 됐는데 너무 뒤늦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추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리산에 있으면서 흥부골이 지리적인 게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를 찾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시행을 해줘야 될 것들이 편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고민입니다.
혹시 위탁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안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하시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같이 분리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2억 7,500만 원 수입에서 지출이 2억 5,900만 원이 됐다고 했죠?
이것은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전금요금이나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올해 거기가 오·폐수 관로도 공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노후돼서 이게 손을 쓸래야 쓸 수도 없는데, 괜히 이걸로 인해서 남원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수탁받아서 하실 분은 예전에 받았던 쪽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거 가서 보면 누가 돈 내고 활용할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니 최대한 방역을 관심 있게, 제초작업도 섬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0일 전에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이 안 들어와서 위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혼자 계약을 해버리셨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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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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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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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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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부터 제5조까지는 무상교통 지원 계획, 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방법, 손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시에는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남원은 도·농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초고령 사회이기도 하죠.
남원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나 그분들이 남원에 살면서 불편하지 않게 돌보는 것은 행정과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염려가 되는 것들이 도·농도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예산이 1조가 넘었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시비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800억이 안 되잖아요.
800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본적인 SOC, 복지 이런 걸 다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빠듯한 걸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된 어르신, 여기는 70세 이상 무상교통을 한다고 했는데 자체 시비로 800억이 안 되는 자체 수입으로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들이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까지 있다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10% 이상이 어르신들한테 자체사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차피 한번 실행이 되면 어르신들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의 숫자는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예산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각 부서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텐데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그리고 최문갑 계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을 피력해주셔서 이 자리가 됐는데, 저희는 다른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혜택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어르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으로 다 확대될 텐데 그런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책무가 취약계층들, 노인들 고령화 되는 사회에 대한 복지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정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용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여러 계층에 대한 무상지원을 할 바에는 남원시 세금 즉, 재정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염려해주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이 10억 정도 나왔는데 시스템 구축비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는 비용자체는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염려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교통과에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전반적인 모든 예산을 다 볼 수밖에 없고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공영화는 용역을 해보시든지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를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그래서 덧붙여서 용역을 해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물론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어르신들께서 1천 원씩 자부담을 해서 차량 이용을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상으로 차량운행을 했을 때 과연 서비스 질에 대한 향상이 얼마나 될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도 염려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 할머니들이 차를 오르고, 내릴 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짜증은,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무상으로 어르신들 교통 편의를 봐주려다가 그분들의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모 할머니가 미처 일어나지 못해서 정거장에서 못 내렸는데 마지막 정거장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정거장에서 내렸다는 하소연을 듣고 이래도 과연 우리가 정말로 복지 지원 이런 것을 생각하는 남원시가 되나 그래서 무상교통 지원에 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첫째는 서비스 질 향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조례안을 통과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서비스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를 먼저 버스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철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충분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무상 제도가 뒤따를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교통과장이 그전에도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내버스 업체측에서도 자체 교육이라든지 또 불친절한 기사에게는 징계 규정이 있고 또 남원시청에서는 친절한 기사들한테는 우수기사 표창하는 제도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기사의 직분이고 본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에 충실하도록 시내버스 업체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8대 의회부터 '친절교육' 회기 때마다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운전기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두명이 그런 분이 있다.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으로나 만나면 말씀을 하세요. 항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명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제2조제3항을 보면 시와 환승 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가 포함된 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계장님이 말씀을······.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이 한번······.

○교통행정담당 최문갑 현재 지금은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우리 남원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집행부 직원에게 - 현재 우리 시하고 환승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최문갑 현재는 없습니다만, 도에서도 광역 환승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영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무상교통 때문에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비공개로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언론플레이를 하셔야지, 먼저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조례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해주면 의회에서 갑질한다, 의회에서 발목잡는다. 이런 행위는 자제를 해주셔야 한다. 전체 의원도 아니고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이런 안이 있으면, 만약에 저희가 오늘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김윤자 교통과장이 사실은 전체 위원회 업무보고 하기 직전에 70세 이상 무료교통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에서 도입할 계획을 한번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보도가 된 거 같아요.

○위원장 김영태 보도는 그 앞전에 나가고, 총회 때 보고는 했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하여튼 전후 관계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어제 70세로 해야냐, 75세로 해야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70세로 했다 이렇게 올라와서 상정이 됐는데, 위원님들은 75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집행부에서 70세로 올렸으니까 어차피 우리 남원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70세로 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주시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면 남원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규정에서 필요없는 단어 및 조문을 삭제하여, 내용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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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소태수, 김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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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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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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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왕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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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기 업 지 원 담 당	진경재
교 통 행 정 담 당	최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