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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3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정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 및 도시 디자인 특히 우리 시 환경에 맞는 일관된 조경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전 중심의 도시가로망 확충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보행안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매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광한루원과 연계한 요천 시민공원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친수 환경을 조성하여 남원의 문화관광 중심축인 요천의 상징성과 경관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정비와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의 조기 착수와 정읍~남원 간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효과적인 재난 예방과 사전 대비를 위하여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남원시 만들기를 위해 현장훈련 실시와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중대재해 예방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로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를 조성하여 녹색 생태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개선과 행복 콜택시 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과 즉각적인 민원 응대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호구역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 확대 지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으로 정주 여건 안정화 도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및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님이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9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승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경산위원회에 오니까 좀 생소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좀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제 열심히 하면 됩니다.
229쪽을 봐주세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예전에는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소방도로가 변형돼서 불리는 거죠, 중로·소로?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소방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계장님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소태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도시정비담당 노경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개념은 우리가 흔히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대로, 중로, 소로로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 운봉, 인월 지역에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말하고 있고, 소로를 보통 소방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앞전에 백강규 도시과장님한테 설명을 하자마자 자리이동을 하셔서 박승용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먼저 질의를 합니다.
운봉읍, 인월면은 유일하게 도시계획지역이 있죠, 읍면에서.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운봉 같은 경우에는 시장 쪽 있는 데를 보면 상업지하고 주거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중로가 잡혀 있죠.
오래전부터 잡혀 있는데 건물도 못 짓게 하면서 '길이 나네, 나네'하면서 안나고 있어요. 올해는 안 되겠지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운봉하고 인월은 도시계획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공원으로서 인월 서무리, 운봉 동천리 쪽에 있던 것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자동해지가 돼 버렸죠.
인월 쪽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축구장 밑에 저류지가 있잖아요.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는 면에서 샀는가 400~500평은 사 있고, 발전협의회 땅이고, 사유지이고 쪼가리 쪼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경관조성도 하면서 매립이 되고 나서 또 람천공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토사가 나오니 매립을 하면 인월면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하나 조성해주십사하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길래 이 앞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자리가 바뀌셔서 박승용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다가, 마침 인월면장님으로 가셨어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류 같은 게 올라오면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지해주시고 또 운봉 같은 경우에는 서림숲인데 운봉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행사도 하는데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검토해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도를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시설도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남원시내 지역에는 국도를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동지역 경계까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시 구역 내 국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도시계획정비계획이 있는 구역 내에는 다 하도록 돼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운봉읍사무소 입구에 운봉로터리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회전교차로······.
○윤지홍 위원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북천리로터리까지 인도 구간을 늘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상행이나 하행 쪽으로 실버카를 몰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형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실버카를 몰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휘청 휘청해요. 굉장히 위험한 구역인데, 아직도 인도정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국토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어서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언제 합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국도일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 거지만, 국도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아마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노 계장님이······.
○윤지홍 위원
노 계장님이 답변해주시죠.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도시정비담당 노경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회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에 국도변 주변 인도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해당 구간이 우선순위가 많이 늦춰져 있어서 저희가 국토관리사업소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솔직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주고 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국토관리사업소 담당자하고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금년 중에라도 최대한 설계를 들어갈 수 있게 밑 작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게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도시계획구역 내에 남원시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면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국토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국비사업만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는 하고는 있는데요. 전면개량은 국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윤지홍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사업소에서 몇 년도에 시행한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4년······.
○윤지홍 위원
그런 계획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몇 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 시설을 할 것인지, 언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몇 년도에는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쪽 국토관리사업소 쪽도 본청하고 익산청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윤지홍 위원
제가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할 건지 계획이 나와야죠.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다시 한번······.
○윤지홍 위원
올해년도에 아니면 내년도에 한다든가 아니면 내후년에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국토관리사업소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비로 전액 투자해서 하기에는······.
○윤지홍 위원
다른 지역은 많이 하던데 왜 그 지역만 어렵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국가 기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시설하도록 국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가능은 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왜 안하고, 거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인도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 또 실버카를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요즘 2~3월, 3~4월 정도 되면 각종 수급혜택이라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다녀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둬야 됩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시비를 투여해서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국비를 기다려도 되는 거죠.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봉 초·중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이 구간이 설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구간은 어느 정도 나왔겠죠?
○도시과장 박승용
구간은 확정은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디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일단 운봉중학교는 운봉읍사무소까지 운봉중학교 정문까지 0.6km 구간이고요. 운봉초등학교 구간은 북천로터리에서 지금 행복주택 100세대 짓는 'ㄴ'자로 꺾어서 0.5km 구간을 확정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운봉 북천로터리에서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서림 입구까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니은자로 0.5km입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인월 천왕봉로 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5억인데 아직도 편입토지·지장물 손실보상 정비가 안 된 모양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보상을 60% 완료했고요. 지금 40%가 남았는데 대부분 보상가 불만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공격적으로······.
○윤지홍 위원
재평가를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가 이걸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수용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80%가 되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게 법률에 의거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 보상률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80% 이상되면 공사 착공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천왕봉로는 바로 수용절차 더불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기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8억 3천만 원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이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CCTV하고.
스마트가로등이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이거는 전체적으로 스마트가로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물을 감지했을 때 센서를 이용해서 켜지는 상황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의해서 통행을 하고, 플랫폼은 남원시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윤지홍 위원
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 위원
가로등까지 관리해요?
CCTV 관리하는 건 들었지만, 가로등 관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CCTV가 들어가 있잖아요. CCTV와 연계해서······.
○윤지홍 위원
CCTV는 그렇게 관리를 하겠죠.
보니까 사물감지센서를 이용해서 스마트가로등 설치를 한다는데 가로등은 상시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면 켜지는 가로등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감응입니다.
○윤지홍 위원
가로등 그냥 켜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제가 알기로는 조도가 낮게 돼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밝게 밝히는 감응센서입니다.
어둡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조도 자체를 높이고 줄이고 하는 스마트가로등입니다.
○윤지홍 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켜놓고 환하게 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상시 환한게 좋은 거예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윤지홍 위원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년도 10월에 유적 시굴, 발굴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 5월에 또 무슨 조사를 하신다고 돼 있고 그리고 6월부터 발굴조사를 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전체 만인공원 구역이 당초에는 코레일 부지를 제외한 만인공원이었거든요. 코레일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고 향기원까지 가는 구역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문화재 발굴조사는 남원성과 북문의 주변지역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현상변경 허가뿐만 아니라 발굴조사를 안 했던 부분까지,
○윤지홍 위원
6월에 한 발굴조사는 어떤 발굴조사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똑같습니다.
향기원하고 코레일 땅에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윤지홍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공원담당 김인규
공원담당 김인규입니다.
전에 했던 것은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발굴조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한다는 것은 향기원 땅하고 추가 매입할 부지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향기원까지 계획을 안 세웠나요, 만인공원할 때?
○공원담당 김인규
향기원은 공원구역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거기는 상업지구입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를 발굴하는 이유는 만인공원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만인공원으로 편입해서 일반적으로 거기가 흙을 복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복토를 하더라도 시·발굴조사가 완료가 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시기로 봐서 4년 경과가 됐습니다, 만인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될 것 같은데 공원조성이니까, 건물을 올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너무 늦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꼼꼼히 해서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경산위는 처음이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2023년 중점사업이 5가지가 있어요.
N-도시디자인,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도시가로망, 도시활성화, 시민이 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도심공원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남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도시과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6개월 이후에 다른 데로 가실 일은 없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소태수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말씀에 계속 연속사업들에 지역민원이나 지역사업들을 주문했는데 과장님은 능력이 좋으셔서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이후에라도 연속성,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의 아니면 위원들의 본분인 민원이나 사업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잘 하실 걸로 믿는데,
○도시과장 박승용
예. 잘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사실은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최선을 다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맥이 끊어지고,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니까 불편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왕정공원 일부 개장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많이 그래요.
교룡산 체육시설, 공원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교룡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일부 족구장을 작년 5월에 개장했는데, 교통이랄지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길이 좁아서······.
○염봉섭 위원
어느 한 단체가 거기에서 행사하면 차들이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무소에서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주든 아니면 예약을 받아서 행사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거기에 있다가 내려가는 분들이 40분, 50분간 차를 못가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암지구 2차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데 내년 6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없을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문화재 발굴팀이 동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 업체인데 그 업체가 조금 지연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그것을 LH하고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업체를 LH에서 선정을 해서 6월 말까지 잔여부지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상반기 내에 진행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하단부 쪽은 했는데 상단부 쪽은 아직 발굴이 없는데 아마 특별히 것이 없으면 좋은데 그사업비는 누가 다 부담하죠?
○도시과장 박승용
현재 환지방식이어서 주민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사업비도 20억 이상 들어가고 그랬어요.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문화재가 당연히 가치 있는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교룡초에서 영락교회 중·소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어려움은 없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어제도 그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영락교회 앞에 구 충렬사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나중에 북성벽 사적지가 확대가 되면 그 도로가 필요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성벽을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게 단절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사적 유역을 넓히는 차원에서 거기를 회전교차로가 아닌 일반교차로로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일부 코너 부분만 LH 부분만 돼 있는데, 아마 교회 앞까지는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벽도.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수목이랄지, 화장실 바닥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데 공원들이 너무 일률적이에요.
아이들이 없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도통동 3군데 이후에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탄성포장이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해요.
○도시과장 박승용
냄새가 있긴 합니다.
○염봉섭 위원
친환경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도시공원 택지개발이 조성된 이후에 25년이 됐는데, 그 눈높이하고 지금의 눈높이하고 많은 친환경자재가 나왔어요.
친환경자재로 하고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들이 기존에 해놓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디자인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하고 잘 어울리게 또 아이들이 없는데 굳이 아이들 놀이터를 하는 것보다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다른 쪽으로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기존에 설치했던 지역도 봐서 모난 부분이 있으면,
○염봉섭 위원
너무나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배려를 해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박승용 과장님! 업무는 생소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와 예술이 겸비가 돼야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때문에 도시과로 오신 것도 그동안의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영하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204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외람된 말씀을 할게요.
건설과나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기본계획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지난 번 총선 때 남명더라우 앞에 모 후보자가 다리건설을 하신다고 공약에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들어가서 그 다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남원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국가가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아마 승사교 통행량을 조사한다든지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에는 미래의 통행량이라든지 뒤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광한루원 앞 도로 정비를 통해서 통행량을 완화시키는 다리 계획, 도시계획을 생각한 계획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위원님 말씀은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남명더라우 쪽 앞에 신역으로 가는 도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쪽에 신역이 생기지 않고 그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동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하고의 교통량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대로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한루 앞의 도로도 마찬가지로 승사교를 축으로 해서 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남원대교가 있고 교통량이, 그다음에 소로는 동림교가 있고 춘향교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량에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열 위원
국회에서 한 대화는 국가가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남원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건설과, 교통과와 협의 해서 남원시가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 요청을 하는 자금 요청을 하는 계획이 선다면 그런 길밖에 없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미래의 남원을 생각한다면 도시과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기본계획을 완료단계이지만 다시 한번 그쪽 연구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말씀드리고,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대화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겠고요. 과연 그 다리가 꼭 필요한 지는 승사교 통행량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단지 광한루 앞에 도로정비를 하신다거나 공원화를 했을 때의 통행량 분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획에 신중을 기해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구암지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보다는는 3월의 업무보고 때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 추진방향을 서류화해서 우리 위원들이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검토사항을 별도 서류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업무보고에 광한루원 정문 앞에 도로 확장 건설 타당성용역을 6월까지 마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할 때는 방향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국장님이 큰 건은······ 지금 용역을 우리가 했을 때 남원에서 생각했던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하셨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계장님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고요.
○이기열 위원
계장님!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도시정비담당 노경록입니다.
방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정 시설에 대해서 항간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지하차도가 대표적으로 거론되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지하차도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해주신 고가도로 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 같은 것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광한루 앞에 요천로 구간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 관광 자원화 하자는 핵심적인 주제를 정답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용역 지금 현재 일상감사 맡겨놨는데요.
그 안에 포괄적으로 도로 구조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도록 담아 놨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사는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아니, 타당성용역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내역서를 작성해서 감사부서에 원가심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적으로 용역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을 그래도 사업 설명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일단은 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타당성을 경제성 분석까지 해서 안을 놓고 시민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용역이 6월까지 끝나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나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예산 편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보고랄지, 수시보고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6월까지니까 3월에 업무보고나, 4월에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 중간보고라도 용역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방향이라든지 또 보완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243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누가 답변을 해주실래요?
제가 업무보고를 네 번째 받고 있는데요. 센터장 부재를 그냥 계속 무의미하게 업무보고를 꼭 하셔야 되는지, 언제까지 부재로 그냥 계속······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업무보고를 계속 이렇게 부재로만 가실 건가요?
○도시재생담당 강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강자청입니다.
지금 시장님 결심 받았고요.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언제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공고를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담당 강자청
지금 일정대로 가면 2월 초쯤에 오시면 2월 초쯤에 모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잘하셨고요.
불필요한 자리라면 업무보고에 부재라는 이야기도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꼭 필요하다고 보면 아까 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이렇게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그런 전문성 있는 센터장이 와서 남원 도시재생을 위한 일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안에는 정리가 돼서 3월 업무보고 때는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재생담당 강자청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3월 업무보고 시에는 더 이상 부재라는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겠죠?
○도시재생담당 강자청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도통동이 7개예요.
향교동이 1개, 노암동이 1곳, 주천 아까 어디 시골에 1곳······.
○도시과장 박승용
주천, 이백 이렇게······.
○이기열 위원
새단장도 좋고, 신규도 좋습니다.
어린이가 충분히 공간을 활용해서 뛰어놀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도통동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물론 용이하게 땅이 준비가 다 돼 있었다거나 이래서 그쪽으로 사업이 치중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암동에도 한 곳은 설치가 돼 있어요.
이쪽에 금동이라든지 왕정·조산동에도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학생수도 유입이 되고 인구도 유입이 되는데, 왕정·조산·금동 이쪽에다가도 한 곳 정도는 준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도 동서남북 비율을 맞춰야 될 그런 상황들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정 부지를 검토해서 공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꼭 분배보다는 이쪽 어린이들이 도통·향교 쪽의 어린이들한테 혹여 정말 '우리 지역은 어린이공원도 있다. 너희는 있냐'라는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들까봐 또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공동 분배도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 새롭게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 남원 도시가 활발하게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불편사항 없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새해에는 남원 시민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소원 모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함께 협심해서 잘하도록 파이팅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233쪽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신규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살림이, 재산이 부응한다는 것인지 앞의 일들이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나와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앞에 있는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승이고 또 문화재 보물이 있는 광한루 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앞에가 도로로 인해서 요천하고 그다음에 요천을 관계한 함파우 유원지하고 단절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또 명승지 부지로 할애를 할 수 있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얼마큼의 효용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타당성을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용역내용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승용
답변은 노경록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 받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도시정비담당 노경록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의 종류는 저희가 앞서 이기열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한 가지의 특정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하차도, 고가차도, 도로 다이어트 아니면 전면 통제 그런 것까지 다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했을 때의 사업비 추정 그리고 경제성 분석 그리고 주변 교통 처리대책 그런 것까지 각 시설물별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적정할 것인가 그것을 시민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최대한 그 최적 방안으로 접근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용역설계서를 작성해서 감사부서에 원가 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1월까지 추진이 될 것 같네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예. 빠르면 1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빠른 발표 부탁드리고 혹시 용역에 중간보고 자료가 나오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예.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많이 수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과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도시과장 박승용
축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성월계 계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팀이 돼서 열심히 하시면 훗날에 훌륭하신 박승용 과장님이 업무 처리를 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 시내 도로를 보면 중앙지구대 앞이나 그다음에 농협오거리 쪽 도로를 보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작업이죠?
도로 작업을 하고 도로 밑에 도로를 파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그게 그린뉴딜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영태
노경록 계장님께서는 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도시정비담당 노경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지구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린뉴딜사업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은 국비를 3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이라 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부담금을 시비 100%로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도통초하고 용성초등학교 주변은 저희가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시비 부담금의 30%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지금 공사는 한전 발주로 해서 한전 고압선로를 지하 매설작업을 하고 있고, 통신 분야 통신은 KT뿐만 아니라 SK, LG, 세종텔레콤 등 구간별로 개소 수 회사 차이는 있지만 5개에서 6개 통신회사들이 동시에 작업을 해서 지금 겨울철이지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겨울철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아니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자체가 콘크리트 어떤 공정이 있으면 겨울철에는 동결 때문에, 동해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전하고 통신 지중화 매설작업은 겨울철 온도 차이하고는 크게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지하 매설 후에 임시포장까지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약에 도로가 파손되거나 도로의 문제점이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지중화 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들이 공정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후속 작업으로 인도하고 차도 정비 마무리 작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3월 중이나 2월 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을 이용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김한수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 동쪽과 서쪽 우리 남원 신역 이쪽하고는 도시개발 그다음에 도시 활성화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극과 극으로 돼 있는데, 신역 그쪽 주변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쪽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행객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남원을 많이 찾았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두 채만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역전 부분 그쪽을 개발해서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그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보다 더 남원에 대한 이미지도 좀 개선될 것이고,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2040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전에 역전 활성화 사업 상업지구 지정을 해서 분양을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터미널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이 그쪽으로 터미널을 옮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투그란데라든가 신정동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아파트들이 신역의 역세권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직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없군요?
○도시과장 박승용
2040도시계획에 한번 검토해서 담아볼 수 있으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 하는 자리이고,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건데 저도 두 가지가 겹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이 서부권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도 동부권과 서부권에 그런 차별, 차이, 개발의 차이를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2040도시계획 할 때 저희 서부권의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은 도통 동부권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걸 서부권에 없어서 지금 김인규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힘을 좀 더 실어주셔서 계획하는데 일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지금 도통지구가 85년, 87년 오래 전에 도통지구 택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암지구가 지금 택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제가 지역구를 둔 서부권에도 이런 택지 개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보면 가방뜰 그리고 신정 그쪽에 아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군이며 택지 개발이 되어야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2040도시계획 변경하실 때 오늘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이 촘촘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서부권의 택지 개발까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나왔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광한루원 앞에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노경록 계장이 저희 지역구 바선거구 노암, 왕정, 금동, 죽항, 동충 다 돌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제 지역구인 더라우에서 신역으로 가면서 정말 5년 전, 10년 전하고의 사정이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통·향교지구 기존에 있는 인구 외의 이동이 아마 서부권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한루원 앞에 도로를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축소를 하는 것도 명분이 있겠죠.
외곽도로로 더라우의 대로를 만들면서 외곽도로로 빠지면서 시내로, 광한루원 앞으로 들어오면서 도로가 작아져도 지금 4차선인데 줄여도 불만이 없겠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에 대로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서 이건 정말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저희가 오 육백만 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 예산으로.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충분히 지금 정도는 도시계획에 넣어야 되고, 중장기계획에도 넣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중장기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노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도시정비담당 노경록입니다.
앞서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거론해주신 부분인데요.
서부권에 도로망 중에 3-7호선이라고 노암산업단지부터 태동마을 지나서 메카 앞으로 해서 보건소 지나서 지금 현재 신역까지 2.6km 구간이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저희가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그게 전체구간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나 교량 요천을 횡단하는 교량도 있어야 되고, 광치천도 지나가는 교량이 2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해서 현재 신역 쪽은 지금 보상 평가해가지고 보상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있고 그쪽으로 전에 도시계획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에 발 빠르게 계획에 돌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40에 넣어서 도시 중장기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광한루원 정문 앞에 도로를 축소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도시정비담당 노경록
그런 부분도 이번에 타당성조사 하면서 교통 분산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오래 전에 제가 2014년도 초선일 때 광한루원 앞에 1시군 1관광 사업을 하면서 그때 도로를 축소하는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4차선의 도로를 축소한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게 축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마 축소가 된다면 그런 여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도심 내에 도시공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계가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이고, 요 며칠 전에 미세먼지로 저희가 문 못 열었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서.
아마 이게 앞으로는 장기화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가 미래 행정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 내 도시공원 왕정공원, 금암공원을 제외해서 도심 내의 어린이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도시재생을 하면서 같이 쌈지공원을 많이 만든다든지 누구나 가로수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타 도시에 가거나 외국에 가서 도심 내 공원이 정말 시민들이 들어가서 공원 안에 들어가면 30분, 1시간씩 그냥 파묻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우리 남원 내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2040도시계획 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미래 행정이고 적극적인 대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박승용 도시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2023년도 업무보고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첫 업무다 이러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계에서도 근무하셨고, 계장님들이 보조를 잘 해줘서 남원의 도시를 가꾸는데 일조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8대 의회 때도 더라우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교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랄지 국토관리청이랄지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저희가 질의 때마다 드린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손을 못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서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정체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 시 행정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도시과에서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직원분들한테 보조를 받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습득을 하셨으면 하고, 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책자 몇 번이나 보셨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9일자로 해서 계속 업무보고 책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233쪽 저희가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가 여기를 보면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줬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런데 여기는 현재 2억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이 5,000만 원 보태서 하시려고 하는가, 이 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이런 수치 금액을…… 이게 예산서를 안 보면 이게 2억으로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셔야 하고, 저번에 한명숙 위원님이 예산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수정본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 물론 이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과장님한테 5,000만 원을 보태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첫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을 세심하게 체크를 했더라면…… 예산서는 1억 5,000만 원, 여기는 2억으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사전에 제가 인지를 하고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작성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에 혹시라도 이것을 책자를 낼 때는 한번, 두번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앞으로 더욱 더 적극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명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95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신규입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우수유출저감대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강우 비 오는 것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배출을 시키려면 우수 관거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커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 빗물 홍수파가 나가는 속도를 좀 제어하겠다 하는 개념이고요.
개폐기 시설이 우수저류조 향교동에 설치돼 있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류 및 침투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류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수저류조로 향교동 쪽에 체육시설을 같이 쓰고 있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침투시설은 현재 포장에 대해서 빗물이 바로 유출이 되니 그것을 땅속에 함양을 시켜서 일단 나가는 속도나 지하수로 많이 함양을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투수포장 같은 것을 해서 100% 유출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땅속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내실 있게 좋은 정책이 신규사업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남원시에 축제가 많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어디서, 어떤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재해가 발생이 돼서 대응되는 것보다는 예방 쪽에 많이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냐 해서,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허브밸리에서 눈꽃축제 하고 있죠, 가장 최근의 축제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축제에서 안전대책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남원시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골절로 8주 진단이 나온 걸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런 축제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사고가 발생이 안되는 게 최상인데 일단 그런 사고가 발생돼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그쪽에 항상 주문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를 해줘라. 그다음에 돌발상황들이 나온 것까지 대처를 하면 최고 좋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줘라 그런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행정에서라든지 안전재난과에서라든지 물론 다 안전대책을 한다고는 해요.
그러나 예상치 않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너·나,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그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요구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당연히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발생된 사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안전재난과 우리 계장님, 직원분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재난 방지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에서는 네편, 내편이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대처를 해야죠.
○이숙자 위원
그렇죠. 어느 누가 가서 안전대책이 예를 들어서 가서 점검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축제인데 더군다나 외지에서 오신 분이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지에 방송이 나가서 우리 시민한테 좋을 건 없잖아요, 남원시 홍보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대책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행사 주최자가 책임이 있고요.
지금 일단은 행사 주최자입니다.
○이숙자 위원
행사 주최자 책임도 있지만, 지금 이태원사건 있었잖아요.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자는 단체장이 아닌가 싶어요, 행사 주최자도 주최자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태원 자체는 행사 주최자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여기는 행사 주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숙자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단체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하기는 상당히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충분히 동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저류조, 사실 서울 사상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염봉섭 위원
많은 폭우가 시간당 100mm가 오기도 해요.
남원에 아마 저류조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구암지구에서 개발하게 되면 거기도 우수저류조가 있지만, 상류 쪽에서 홍수파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장 필요한 데는 하류 쪽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복원해야지 않나…….
○염봉섭 위원
광치천 하상이나 택지개발한 하상이 더 낮아요, 택지개발지역이.
또 거기도 그렇고, 광한루원도 요천 하상이나 광한루원 주변의 도로가 사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십수정 인근 거기가 가장 절실할 걸로 봅니다. 서울 같이 반지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반지하 사고가 났던 곳들은 시간당 100mm가 오고 하루종일 오고 해서 300mm, 500mm도 오고 그렇습니다. 서울은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는데 아마 필요하다고 보면 많은 비만 오면 여름철에 거기는 물이 복숭아뼈까지 차기도 하고 앞전 2년 전에는 무릎까지도 차고 그랬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번에 하면서 남원시 전역을,
○염봉섭 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거기에 아까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남원 시내, 운봉, 인월 도시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염봉섭 위원
시내지역은 구암지역하고 광한루원 주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거기를 같이 할 때 우리 남원 'N-도시디자인'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쉬운 점에 보면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안전불감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했어요.
306쪽에 보니까 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어르신들을 상대로 승강기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자동문까지도, 어르신들이 자동문을 누를 줄 몰라서 문을 못 여시는 분들이 계셔서 승강기 교육할 때는 자동문까지 같이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또 아쉬운 점에 시민안전보험 들고 있습니다.
307쪽에 시민안전보험 하고 있는데 수혜율은 굉장히 높은데 보장항목이 한정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이것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작년까지는 상해사망······ 사망 위주로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만 숫자가 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것 말고 상해 보험까지 교통사고나 그다음에 질병사로 한 그런 것 외에 나머지 상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한 사람당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서 하는 게 낫지 사망은 너무 극단적인 혜택인 것 같아서 더 확대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에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올해 폭설이 왔어요. 이런 것 미리 구비를 해놓으셔서 아마 제때 사용을 잘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따르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제설제를 두 군데에서 사용을 해요. 가장 큰 데는 건설과로 거기에서 주 간선도로를 하고, 두 번째 이면도로는 저희 과에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고 마침 저희가 배분한 날 바로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썼고요.
그때도 좀 모자라서 추가로 바로 구입해서 또 다시 보급을 했고요. 다행인 것은 예산회계법에서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또는 먼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행입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지만 큰 사거리에 제설자재를 구입해서 신호등에 구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게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을 것이다. 그때 이야기 할 때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럴 때 한번 정도 저희가 미리 구비를 해놓으면서 적절히 잘 사용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미리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잘 처리하셨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가장 행정에서도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안전보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올 1년 동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영근 국장님, 소명호 과장님, 실무 계장님들한테 작년 한 해 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남원시에 대곡지구, 주촌지구 정비사업에 도비 및 국비를 570억을 가져오셨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부위원장 김한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600억 정도를 가져오셨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가 4개년, 5개년 공사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 포함해서.
○부위원장 김한수
하여튼 차질 없이 잘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실무 계장님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2년도 하반기에는 남원시에는 크고 작은 재해가 없었어요. 산불도 없었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하고 노력한 끝에 아무런 사고 없는 남원시 22년 하반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개인적인 화재입니다만 남원대교 앞에 카센터에서 불이 나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인적인 부분도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더 독려해서 화재 예방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2020년 수해 때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송동 세전 쪽에 미래 풍수를 대비해서 펌프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우리 남원 시내도 저류지에 어떻게 풍수 재해가 날지는 누구도 상상을 못하잖아요.
우리 요천 둑도 그때 20년도에 정말 넘을까 말까 했던 그런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런 풍수를 대비해서 남원 시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요천은 설계빈도가 150년 빈도로 돼 있어요.
그 빈도 자체를 예를 들어 200년 빈도까지 높이면 좋겠지만 그럼 생활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빈도수를 상향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까 그것은 구조적 대책이라고 하면 이것은 비구조적 대책으로 일단 홍수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홍수파가 밀려올 때 일단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더하기 재해 CCTV라든가 대피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천은 그렇지만 저쪽 섬진강 쪽에서는 영산강청에서 빈도수를 높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사업으로 이런 복구 개념이 아닌 예방 측면에서 아까 대곡지구니, 주촌지구니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방사업 위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2020년도에 풍수해 피해를 봤던 곳에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꼭 요천 둑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요천수의 물이 정말 많이 흘러갔을 때 시내에 물이 배수가 되지 않을 때의 염려 차원에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도통지구, 하정지구 이쪽에는 좀 괜찮겠으나, 조산동 이쪽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염러스러운 이야기라서 저도 염려가 돼요. 또 행정에서도 당연히 염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배수펌프 설치가 아니더라도 풍수해에 대해서 정말로 저류지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는 대비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안전재난과에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흘려보내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을 때 저류지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이기열 위원
지금 제가 마을 CCTV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었고 공감대 형성도 했었습니다.
최소한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마을을 방문했을 때 CCTV 고장까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소통 부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직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분기마다든지, 6개월마다든지 안전재난과에서 CCTV의 고장 이런 부분을 읍면동 이장회의 때 검토를 하시라고 해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생활하신다면 이런 소소한 것까지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 챙겨도 민원 해결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걸로 봐요.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단위의 CCTV가 오래된 것도 있어서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 직원하고 대화를 했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읍면동단위 진·출입로 입구에 적외선 CCTV를 달아서 범죄 예방에 CCTV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원시 전체적으로 한번에 이런 설치를 한다는 것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에 못하시더라도 지역별로 정말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곳부터 점진적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안전재난과 계장님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추후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어떤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컨설팅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컨설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대재해도 있지만 산업재해도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반 기업체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은 교육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일단 기업체 또 관련 단체, 관련 부서, 관련 그것까지 다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자체가 계속 반복이 돼야 효과가 있거든요.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야 될 겁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니까 남원시에만 관련된 그런 관리체계라든가 안전진단을 하는 거라 안전진단이 나온 이후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산내 입석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교량인데요.
○윤지홍 위원
자료로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사업이 있어요.
남원시에 20개소를 설치하시는데 이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이것도 지금 최종결과를 보면 시정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CCTV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안전재난과가 의회 4층에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가서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남원시 재난·재해를 컨트롤 하는 타워에서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CCTV 관제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 CCTV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관제 범위가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올해연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현재 마을방범 CCTV 영상은 이쪽으로 갖고 올 수가 없고요.
뭘 구성하고 있냐면, 자가망 그래서 사람이 안 가고도 계속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가 여부를 따지고,
○윤지홍 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고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작게는 쓰레기 불법투기에서부터 수사 목적에 제공을 하기도 하고, 폭행, 절도, 교통사고, 탈선 가출에 대한 부분 또 안전 재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제센터에서.
그 관제센터가 관제를 함으로써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CCTV만 돌아가서 이게 적발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관제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치가 부족하다. 지난번 업무보고나 여러 의회의 일정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제센터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어서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명호 안전재난과장님! 이번 폭설로 인해서 순창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우리 남원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DMS 상황에서 우리 오진호 자연재난계장님께서 남원의 피해지역을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우리 피해를 최종 집계한 결과가 약 20건 정도가 집계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순창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남원이 우심지역으로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중에 우리는 200만 원만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피해가 없는 게 최고 좋은데, 그나마도 관련 실과에서 그렇게 애써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무난히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피해 농가 몇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전재난과에서 물론 응급을 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랄지 도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도 안전재난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흡족하셨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안전재난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한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해도 남원시 건설행정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많이 왔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설작업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눈 내린 양이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하는데 조금 더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요구도 했었는데, 이번에 지켜보니까 읍면동에 보급된 제설기,
○건설과장 박준기
예. 트랙터용이요.
○윤지홍 위원
트랙터용 제설기가 예전에는 많이 움직이고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왠지 조금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읍면에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관리가 돼야 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설기가 보급된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보급된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시기도 하고, 읍면지역에 살지 않고 시내지역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은 장비를 반납한다든가 해서 다른 분이 장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장비를 운용해서 제설장비를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장님들이 바뀌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전에 제설대책 추진 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번에 이장님들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윤지홍 위원
매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지원이 돼야 책임감을 갖고 하시죠. 장비만 지원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리고 장비를 내리고, 부착하고 이런 장비들이 과거의 것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장비를,
○윤지홍 위원
그런 것들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부착장비가 있는데 부착장비도 지원해서 쉽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요즘은 편하게 나왔더라고요.
탈부착이 쉽도록 돼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도 바로 탈부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올해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리고 아영 이동마을에 용지보상률이 80%가 됐어요. 나머지 20%는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사를 착공해도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이동마을은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3월 이전에 착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금년 내에 이동마을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불편을 요구하지만 거기는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라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보니까 목가~강기 간 도로가 올라가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변전소 앞에까지를 보면 밑에서 바로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도가 높은데,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종점이, 높이가 국도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래 쪽 기존 노선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구간에서는 높일 수가 없거든요, 마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윤지홍 위원
서서히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꺼져 있어서 겨울철에 나무가 좀 자라면 가리고 그래서 빙판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겨울에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민원입니다.
운봉읍 신기리 산57번지에 약간 경사가 급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읍면도로죠. 북천리에서부터 권포로 장교로 나가는 도로가 읍면도로죠?
○건설과장 박준기
읍면시도 8호인가······.
○윤지홍 위원
거기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경사가 급합니다.
운봉 북천리 쪽으로 차선이 돌아가도록 돼 있고 좌회전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전에 몰랐는데 거기가 응달이 지고 눈이 안 녹다보니까 제동을 하더라도 쭉 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구조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읍 신기리 산57번지요. 양쪽으로 선형개량만 하면 될 거 같아요.
거기에서 권포 쪽으로······.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윤지홍 위원
나오실 때 말씀주시면······ 그리고 국지도 37호선에 대해서 요약된 도면을 하나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국지도 37호선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고요. 금년에 실시설계비 2억이 반영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쯤이면 설계가 될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국토부에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데 최소한 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바로······.
○윤지홍 위원
오랫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참 오랜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각 기관, 단체, 건설과, 정치에 관련된 분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된 사업이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작년 예산 420억에 이어 올해 23년도에는 총예산이 500억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계속사업도 있지만 또 올해 특히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23년도에 계속사업 외에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꼼꼼하게 사업 챙겨서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폭설이 내린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전에라도 장비를 가진 봉사자 농가에게 기계를 미리 준비하시라는 홍보도 필요하다. 저도 장비가 있어서 아침에 제설작업을 트랙터로 하다보니까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그때 장비를 장착하려고 보니까 날은 춥고 힘들고 그래서 보행자가 나와야 되는 차량이 통행이 돼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두시간 반 제설작업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요인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2월달에 예산편성, 사업 수요조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50%를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친환경제설제로 충분하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눈이 일찍 오다보니까 각 읍면동에 제설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에 고가 높다든지, 트랙터가 제설을 못하는 곳은 이장님들이 갖고 내려가는 시간이 늦었다, 23년에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염화칼슘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읍면동에 배포해주고 있는 제설제는 안전재난과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포대로 된 것을 마을에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눈이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오다보니까 다 소진이 되고 요구량이 많아서 건설과에서는 톤 마대로 사거든요.
마대로 사서 그것을 실어다가 읍면에 하나씩 드렸어요. 안전재난과 협조해서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일주일 동안 눈이 오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조금 당황했고요.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잘못하고 늦었다는 것보다 앞으로는 안전재난과하고 대화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갑자기 내리는 폭설에 안전을 기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오전에 도시과에도 도시계획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질의를 하셨는데 남명더라우 앞에서 조산동으로 넘어가는 교량에 대해서 도시계획 때문에 국가예산이 바로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오늘내일 될 일이 아니고, 올해내년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도시계획 구상을 할 때 건설과하고 교량 계획도 추후에 광한루원 앞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교통량 분산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남명더라우 앞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요천변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아마 승사교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래 남원의 동부, 서부 교통량 분산을 생각한다면 건설과에서도 도시과하고 소통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도로정비 업무 가로망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광한루앞 지하차도 사업까지 같이 건설과로 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단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량이거든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교통량 분산 방법이 안 나온다면 사실 지하차도가 불가능하거든요.
교통량 문제라든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답변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광한루원과 함파우 유원지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3개가 있다. 요천로가 첫 번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천수, 세 번째는 승월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사람 발길을 도로가 단절시키고, 요천수가 단절시키고, 승월교 주변 관광과 어울리지 않은 교량이 결국은 두 개의 큰 축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열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답변하시게요.
○위원장 김영태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준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번 정도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어보고요.
그분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 사업과 요천 시민공원 조성사업 특히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은 같이 연계시켜서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검토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요지는 남명더라우 쪽에서 조산동을 넘어오는 교량, 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미래 남원 교통은 차량도 늘어나고 아까 광한루원 앞에 공원화를 했을 때 미래 남원 교통 분산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에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송동 오촌에서 생촌 넘어오는 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을 했어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기열 위원
정말로 100년 만에나 그런 도로가 마을진입로가 트여서 주민들께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폭설이 왔잖아요.
고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눈이 안 와도 정말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려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가 높아요. 고가 높다보니까 법면도 높겠죠.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했는데 차가 못 내려와요. 안 녹아요.
한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마을진입로가 났는지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방법론이 있으면 찾아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석~오촌 간······.
○이기열 위원
거기가 아니고 반대편에 수지 나가는데 수송 저수지 쪽에 생촌마을 입구에 난 도로가 고가 너무나 높아서 겨울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268쪽에 네모칸 안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배촌선, 견두선이 나와 있는데 배촌선이 주천면이고 견두선은 수지면입니다.
직원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기열 위원
기록하실 때, 지역구인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책자에 나온 것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제가 질의한 게 맞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머리가 터져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차분하게 23년도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촌이 정확히 어디냐면 생촌 가다 보면 저수지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김영태
남원에서 수지를 가다 보면 우측으로 도로, 농어촌도로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번에 폭설로 인해서 도저히 구배가 세가지고 경사도가 있어서 과연 나중에 도로를 신설······ 지금 포장 완결이 안 됐더라고요.
기층만 깔아놓고 안하고 있던데, 여기를 열선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하기 전에 분명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눈이 왔는데 차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암이 돌출돼서 경사도를 설계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경사도를 잡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열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거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폭설이 10년만에 눈이 제일 많이 왔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50년만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주요 도로, 지방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잘 해주셨는데 쓰레기매립장 쪽이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인데 그쪽의 매립장 지방도가 제설작업이 잘 안됐다고 통행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또 눈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시청의 청소차도 다니고, 일반 주민들 차도 다니고, 개인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차량들도 다니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제 지역구인데요. 오래전부터 과거에 국회의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도의원, 시의원들한테도 이 사업을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박준기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달라고 해서 최단시간 내에 사업예산이 확정돼서, 금년부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감성에서 금강 가는 교각.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업비는 3억인데 그래서 제 지역주민들이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계장님, 직원분들이 어제 현장에 나오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산면에서 율정 가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발생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옥정2교요.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도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지만 다리 교각 자체가 처음에 교각이 들어섰을 때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다리 교각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가 급커브이고 그동안에 빈번한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며칠 전에 사망자가 1명 발생했는데 이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금년 추경에 어렵겠지만 내년 사업으로 해서든지 교각에 문제가 있으면 교각을 다시 확장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거기가 지방도거든요.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험도에서 조금 순위가 밀려가지고 반영은 돼 있으나 후순위로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큰 인사사고가 나고 더군다나 사망사고가 났다면 제 생각은 조금만 시비를 투자해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교량 문제가 아니라 앞쪽에 역커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잡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도라고 해서 도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도에 맡기다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이 올라와서 후순위로 밀려서 계속 되고 있거든요. 추경에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금년 안에 교량 및 그 지형에 맞는 도로가 다시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정2교를 오늘만 질의한 내용이 아니에요.
앞전부터 계속······ 여기가 속도제한이 저희가 봤을 때는 30km만 다녀야 되는데 60km로 다녀서 꺾질 못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작년부터도 이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산주민들이 시장님이 초도순시했을 때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다보니까 시비로 투입해서 이걸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께서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원에 있다 올라가셨고, 이번에 승진해서 내려오셨는데 저번 소지마을 같이 우리가 시비, 도비를 매칭해서 꼭 도에만 의존하다가는 언제 또 사망사고가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망을 당했을 때 그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라도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세울 수 있다면 추진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판단해서 얼마 정도 도와줄 수 있을지 50%라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266쪽에 안전한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을 볼게요. 여기는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은 전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분야별 도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읍면지역 시도 같은 경우하고 농어촌도로 말씀하십니까?
○이숙자 위원
여기 보면 지금 14개 지구에,
○건설과장 박준기
사업대상 선정이요?
○이숙자 위원
예.
○건설과장 박준기
사업대상 선정은 저희가 노선이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낙후도, 도로의 위험도 이런 것을 따져서 순위를 정량적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번씩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지구로 돼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외의 도로에서 위험지구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따로 선정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사무소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5년마다 한번씩 위험도로 조사를 해요. 저희가 그쪽에 건의해서 선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따로 도로관리사업소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순위에 아까 옥전2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순위가 67위인가로 밀려있어요, 전체.
그러다 보니까 일찍 사업을 시행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먼저 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동 문치나, 주생 금풍 이런 도로들은 순위가 조금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도 좋은데요.
선정된 도로에 갑자기 위험도로가 생겼을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 그걸 여쭙고 싶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선정된 도로에 갑자기 위험한 부분이요?
○이숙자 위원
지구 외에.
○건설과장 박준기
말씀드렸듯이 전체 위험도로에 대한 조사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그것이 후순위에 밀려있어서 이런 것이지 별도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위험도로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설계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위험은, 신설도로에서 위험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위험이 없기를 바라고요.
저는 혹시 우리가 어쩌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해서 드렸던 질의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대책을 잘하셔서 위험한 도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쉬운 점에서 도로관리원 안전 취약 및 효율적 도로관리 애로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태가 도로관리원들이 갓길 작업을 할 때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급기야 2022년 11월에는 추돌사고까지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안전이 중요하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취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건설과장 박준기
내버려 두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전조치는 충분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같은 날에도 홍천에서인가는 사망사고로 이어졌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도로관리원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도로가에 내놓기는 차량의 속도라든지 봤을 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개선방향도 나왔어요. 개선방향은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이런 도로관리 작업 추진을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전에 미리 서로 안내하고 사람이 직접 갓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안내하고 조심하고 그런 방법들이 지금 당장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홍천 같은 경우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참······.
○건설과장 박준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내하지 않거든요. 대형 트럭을 뒤에 해서 전광판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커요.
○한명숙 위원
아마 한번 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는 꼭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관리의 애로사항은 계속 될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건설과가 1년 동안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첫 업무보고 시간이고, 1년 동안 하면서 그런 업무를 할 때 시정 방향성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안전에도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폭설로 인해서 제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있으니까 디테일한 불편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전주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은 폭설이 내렸는데도 시내가 빙상경기장이 여러 군데다라고 눈총을 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13대의 차량으로 23개의 읍면동을 남원에 23개 읍면동이 대강에서 산내까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울과 같다 아니면 서울보다 더 넓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땅, 23개 읍면동이.
그렇다면 26명의 인원으로 13대의 차량으로 그걸 다 커버하고 있으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제때 못해서 빙상경기장이 여러 군데 있다는 눈총을 샀는데 저희는 정말 발 빠르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들도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적은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못하는 것까지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왔던 것들은 읍면동에서는 이래요.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지만, 폭설이 와서 저한테 전화해서 '한 의원! 우리 집 앞, 건물 앞 빨리 왜 안 해주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행정에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리고 각 23개 읍면동에서도 보면 동에서도, 면에서도 정말 협의회라든지, 발전협의회, 자치협의회, 복지협의회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서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다는 기능은 확대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처했을 때 이런 것들은 왜 앞장서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한꺼번에 내리는 폭설은 다 같이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하나 건설과가, 안전재난과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넓은 23개 읍면동에 26명의 인원으로 13대의 차량으로 밤새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차량을 다 이용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사람이 우리가 개인의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잠을 못자고 돌면서도 어차피 또 눈총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못해요.
이번에 폭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오면서 행정에서 아무리 잠을 안 자고 해도 보이는 빈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자치협의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데에 의존을 해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서 충분히 이번에 부족한 부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읍면을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언제 한번, 이번에 현장 갔을 때 폭설로 정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잠 안자고 일하는 그런 직원들 한번 가서 칭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장님도 많이 칭찬해주시고요.
그런 수고는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끝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도에 적치물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대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즉각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의 적치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은행 사가에서 광한루원 고샘 있는 데 인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저희 도시과에서 2040도시계획 지금 안이 확실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중장기 도시계획안에 시민들의 예산이나, 당장 안 되는 것들은 그런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휴먼시아 사가 4차선 확대되는 거에서 가방뜰 가면서 길 좁아지는 것들은 어떻게,
○건설과장 박준기
수요가 새로······ 지금 농어촌공사 배수 구조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용지 확보가 된다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옆에 비닐하우스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어서 조그마한 비용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당장 안 되는 것들은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하고의 의사를 타진한다든지 계획을 동에다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50년 만에 폭설 그래서 뉴스지 상에서 보면 전라북도에서도 전주 시내, 전주시청 민원 전화, 퇴근·출근하시면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원시청은 제설팀들이 물론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잘됐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께서 추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전에 폭설이 올 줄 알고 대비를 잘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남원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도 방문을 한번 해서 그분들하고 점심에 짜장면이라도 간단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모 의원들은 또 거기를 개별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점심 때 한번 잡아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민선8기를 들어서서 최경식 시장님께서 건설 분야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요천 경관 용역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모 선정된 대상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계획 반영이 시군에서 공모로 건의했던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연말 정도 확정될 걸로 판단이 서고요.
또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춰가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하반기에 즉시 시행해서 환경부에 재정계획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내년부터 바로 용지 매입이라든지, 금년에는 용지매입까지 하고요.
내년에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선 거기도 한번 점검해보시고,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정2교도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재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환영하고요.
○교통과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스타벅스 커피숍이나, 커피숍 부근을 한번 다녀오셨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다녀왔습니다.
○이숙자 위원
느낀점을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재철
거기에 지금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출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봤더니 여기에 플래카드는 붙어있더라고요.
주정차 금지 단속 실시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바빠서 그랬는지 아직 단속 실시가 안 돼 있고 차가 엄청 많이 있어서 이쪽에서 막 오는 차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막 끼어드니까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어서 체크 좀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해되셨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숙자 위원
거기에 서 있다가 막 사정없이 오니까 그리고 제가 반대편에서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커피숍 쪽에서 와서 주차단속인가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그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거기 와서 차가 많이 오갈 때는 그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바빠서 못하시면 업체측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354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022년도에는 교통량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2021년에 비해서 이용객 수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감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감소가 예상이 될 걸로 보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22년도에는 52억에서 올해 예산이,
○교통과장 이재철
59억입니다.
○이숙자 위원
증가됐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계속 감소 추세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증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친절하다기보다는 좀 불친절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보면 포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쟁점 및 대책에.
친절 운수종사자 포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계속사업에 보면.
혹시 이것을 실행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교통과장 이재철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 인수인계 받을 때는 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올해부터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포상도······.
○이숙자 위원
이 앞전에는,
○교통과장 이재철
잘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포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안 한 것이 맞네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잠깐, 또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도 안 됐는데 과장님하고 말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이재철
올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믿고 열심히 응원해도 되겠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방금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차량 숫자는 감소하는데 재정지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할 일이다.
스타벅스 사실은 거기 허가를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줬다고 하지만 상당히 교통량이 혼잡한 상태가 됐어요.
원래 우리가 가감차선이랄지 이런 것도 감안을 했어야는데 그 지역은 땅 토지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나 상당히 거기가 매장을 오픈한 뒤로부터는 거기도 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취지가 그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의 아쉬운 점을 보면 법령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운수업계 거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운수업계에 의해서 그냥 계속 지연시킬 건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의무 도입 대상을 해야 되나, 버스는 대폐차 시에 구입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데 저희들 여건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된다면 내릴 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저희가 도로 여건상 좀 어렵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수소차하고 전기차만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금액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자기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수소충전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저도 이번에 와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나서 이해는 하는데,
○한명숙 위원
과장님! 이제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미래행정을 보지 못한 거죠.
도로를 하더라도 저상······ 선진국에는 당연히 저상버스가 돼 있어서 정말 노약자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안 돼 있어서 미래행정을 못봤던 거고, 그럼 앞으로는 남원만 보더라도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30%가 넘었단 말이죠.
주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도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금 무상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는 이거 안 맞아요.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실버카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차를 탈 수 있는데 저희는 70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상버스 임차는 무료로 하면서 이런 환경은 만들어놓지 않는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업계하고 의견을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명숙 위원
23년부터 법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아마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아니면 그 불편한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남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만 운수업계의 불편으로 그리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이런……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이게 확대될 걸로 봐서 도로를 확충한다거나 계도를 한다거나 해서 맞춰가야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걸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운수업계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둥 아니면 우리가 도로 형편이 안 되지만 새로 할 때는 고민해서 저상버스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에 나와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으로만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처가 안 돼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속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요. 올해도 계획대로 하고 있고 사업조서 361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도 계속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이 54개소가 남원에 되어 있고, 주차면수는 2,441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3년도에도 계속 확대가 될 건데 저희 남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계속 되어 있고 주차 차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주차의 부족은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정말 예산을 과다예산을 세워서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는데도 주차장은 계속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며,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남문로에서도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 두 시간 이상 된 것들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54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부족한데, 그중에 54개 중에 하나가 남문로인데 남문로에서도 남원농협 용남지점 앞 거기가 70면이라고 해요, 주차면수가.
그런데 그쪽이 제 지역구라서 왔다갔다하면서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보면 오전 10시 정도면 그 주차면수가 거의 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이중주차를 시켜놓고 2~3시간 일을 봐도 차를 빼달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다면 10시 이전에 70면에 있는 것들은 그 주위에 있는 상권이나 그 주위의 농협, 신협, 금고, 병원 여기에서 다 주차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남문로가 남원에는 중앙상가입니다. 메이커 옷 매장도 많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 구례, 곡성, 함양, 오수, 임실 해서 7개 시군에서 다 왔대요. 함양은 이제 안 오시고 임실도 전주로 많이 가시는데 지금은 그래도 중앙상가 옷가게라든지 물어보면 구례, 곡성, 오수, 순창 이분들은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한번에 정말 많은 옷을 사갖고 가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아유, 사장님! 제가 여기서 주차를 한 두 바퀴 돌다 그냥 갑니다.'라고 해서 그 전화를 보고 찍어보면 이때쯤 오셔서 정말 몇백만 원씩 옷을 사갖고 가시는 분들이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54개의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주차장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인 거기를 유료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분을 무료로 하고, 30분 이상은 저희가 유료로 한다고 해도 충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9시, 10시 이전에 70면을 다 채워놓은 분들은 월주차 해야죠. 그래서 세외수입 잡아야 될 걸로 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54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정말 한산해서 들락날락해서 면수를 충분히 채워도 괜찮은 데는 괜찮은데 시내나 주차의 이동이 거의 없는 주차장은 유료 주차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 고민해보셨나요?
여기 오시기 전에 분명히 과장님도 차를 갖고 다니시니까 아니면 주위분들하고 남원의 주차, 시내 주차에 대한 어려운 점은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과 다른 분들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
다는 할 수는 없고 일단 한 군데는 상가에서 원하는 것이고,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10시 전에 70면이 다 채워져서 이동이 없다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경우는 유료 주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저도 위원님이 응원해주시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한번 그렇게,
○한명숙 위원
하나 정도는,
○교통과장 이재철
예. 하나 정도는,
○한명숙 위원
54개 정도에서 한 군데는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358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합니다.
지금 10대에서 올해는 3대를 더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회적 약자이고 그래서 수탁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아마 남원에 있는 우리 장애인에 등록된 숫자가 7,900명 정도 거의 8,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월별 운영실적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할 건데 아마 계속 데이터를 잡으셔서 8,000명의 장애인 숫자 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협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인지, 시각장애인인지 그런 여러 가지 협회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이용을 많이 안 하는지 그리고 왜 거기는 이용을 안 하는지 그래야 보편적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지금 1월이니까 그렇게 만족도 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라는,
○교통과장 이재철
좋은 의견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야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 확대를 해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한다니까요.
그럼 왜 안 하는지를 저희가 알아서 그들의 불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차량은 늘려놨는데 여기에 맞게끔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분들의 서비스 만족도만이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는 담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약자가 꼭 장애인만 하는 건 아니고 보행이 어려운,
○한명숙 위원
사회적 약자이니까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명숙 위원
아마 장애인들이 더 많을 것이고 사회적 약자도 있을 것인데 한번 보세요, 그 대상을.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라일보 보도자료에서 도내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시설이 엉망이다. 왜 엉망이냐,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속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급속이 아니라 완속이어서 보통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우리가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갔을 때 보통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하는데 한번 꽂으면 4~5시간이 걸리면 누가 이용을 하겠나, 완속으로 하면.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엉망이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23개 읍면동이나 남원시에 있는 전기차 충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한번 파악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전기차는 저희가 담당하진 않고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그럼 환경과에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그리고 동에 있을 때 보면 완속만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해주고요. 고속은 그때 설치를 못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이거는 환경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재철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됐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천천히 업무 파악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애를 함께 쓰셔야 남원의 교통이 안전한 교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12월에 전 과장님께서 어르신 70세 이상 무상교통 지원에서 예산을 11억 4,000만 원인가를 세워서 왔어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구축으로 1억 예산을 세웠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8억 3,700만 원만 이렇게 총사업비가 표시가 돼 있어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고 보지만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무상교통으로 운수업체에다 손실보상을 10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혹시 10억에 대한 계획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산에 8억 3,700만 원을 지금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1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알지 그 이외에는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계획이 틀어졌는지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88만 6,000건을 버스업계에 보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사용건수를 보고 저희들이 1년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때 11억 4,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사업 6개월 후에 1년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6개월치 하니까 10억을 예상했는데 6억 5,000만 원만,
○이기열 위원
그것도 계상이 없고 이것도 없고 안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88만 6,000건을 1만 7,363명으로 나누면 몇 건이죠?
계장님들이 좀······.
○교통과장 이재철
1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57건입니다.
1만 7,363명이 57회를 사용해야 이 건이 나올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기열 위원
이거 계획 한번 잘 세워보시고······.
저는 이래요. 70세 어르신 한 분이 월 장날만 차를 탄다고 해도 왕복을 하면 8회 내지 10회를 타야 된다고 봐요.
그럼 8회를 계산하면 90건 가야 돼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산상 논리로는 도저히 안 맞는 계획이에요.
이걸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했는지 의문스럽고 한번 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70세 이상 어르신이 1만 7,363명이면 최소한 우리가 한번 이용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80%가 이용할 것인지, 85%가 이용할 것인지······ 100%가 다 이용을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타는 만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타는 만큼 체크를 해서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 그렇게 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은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위원님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은 해주셔야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기열 위원
일단 그렇게 한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다음 업무보고에 8억 3,7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작년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다시 계획을 세워보니까 8억 3,700만 원이 있어도 23년도에는 진행이 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먼저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화물공영차를 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과장님! 이것 지금 엊그저께도 제가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아직은 과장님이 시작을 하시고 또 연초니까 어떤 계획만 마련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홍보는 전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한두 달 계도를 해서 승용차는 한쪽으로 빼고······ 승용차를 타고 와야 화물차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화물차 주차장에는 화물차만 댈 수 있도록 하고 한쪽으로 좀 빼서 다른 화물차도 주차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통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승용차 구역이 되어 있으나, 그분들이 편리함을 이유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주차선도 지금 다시 정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화물공영차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좋은 점을 한번 배워와서 저희가 한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쭉 상황 전개를 보면 우리 화물주들께서도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지만 지금 거기 옆에가 도로관리인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기열 위원
그 직원분들이 화물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함께 제기가 되는데 도로관리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주차장이 있을 텐데 꼭······ 사용이 용이해서 그런지 그쪽에 주차를 하시고 넘어가서 출근을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관리를 체계 있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혹시 과장님! 토요일 아침에 승사교 앞 추어탕집인 '부산집' 앞 교통사고 파악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아니요.
○이기열 위원
정말 큰 사고였는데 사망사고는 아니었어요. 그 차만 보면 분명히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시청 직원이 사고가 났어요. 크게 났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대책을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곡성 방향에서 우리 광한루원 방향으로 가는 것은 속도위반 40km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등이 될 때 쏘고 내려가면 부산집 앞에서 나오는 차하고 신호등이 맞닿게 되어 있어요.
쉬지를 못 해요, 쉬고자 해도.
승사교 앞에 곡성 방향도 분명히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거기서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가끔 나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그래서 곡성 방향에도 신호등에다가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설치를 하면 좋지만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인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대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사고가 없는 그런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집 앞에 한쪽은 속도 제한이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남원경찰서와 협의하셔서 현장을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방문하셔서 그 지점을 잘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70세 이상 무상교통 이게 지금 저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8억 3,700만 원이 올라와서 1억 구축사업만 해줬어요.
이게 과연 시내버스 회사측하고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정과에서도 계셨고 숫자에 능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산출 근거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고무줄 수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59억이라는 돈을 해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75세부터 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70세부터 무상하시면 지금 그안에 13세에서 18세까지를 무상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샌드위치 그룹은 차 타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재정 지원을 또 이게 조례가 통과하고 올 7월 1일부터 무상이 들어간다면 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 것이.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잘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전체 1년치를 산정했었는데 이건 6개월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처음에 11억 얼마에 다시 조정해와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지금 안 나와요, 사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3월 회기 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
상임위에서도 사실 70세는 청년이에요. 선배들 형뻘인데 75세라고 하자고 많이 요구했는데 70세로 하는데 보면 과장님도 느끼죠?
69세, 70세는 사실 청년이에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 지원금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해주라고 그랬더니 이대로 올라와 있네요.
한명숙 위원님도 75세 정도 돼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그래요, 정말로 보면.
(한명숙 위원 - 75세도 청년이에요.)
사실 그래요. 75세도 청년이랍니다.
그 정도로 건강하고 주변에 보면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실 그래요.
이게 조율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년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 교통약자 특별 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운영한 지가?
계장님이 나오셔서······.
○교통과장 이재철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 21년도는 9,900, 20년에는 6,700 그래요.
그럼 교통약자 수가 해마다 보면 크게 변동은 없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타는 수는 많아졌는데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 21년도 기준이고 22년도는 아직 안 올려놓으셨는데 아마 23년도, 24년도 가도 이 통계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크게 안 벗어날 걸로 보는데 3대 구입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통계를 보세요.
과장님, 22년 통계는 왜 안 올려놓으셨어요?
아마 이게 고령화하고 장애인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용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 수도 크게, 교통약자 수도 크게 변동이 없는데 아마 23년, 24년 가더라도 아마 이 수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차량대수가.
10대를 하고 1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청대로변도 그렇고 주변의 골목 2차선 도로변이나 이런 데 적치물 폐자전거랄지, 간판, 물건, 폐오토바이까지도 세워놨어요. 그리고 가로로 세워놓은 데도 있습니다.
대로에도 가로로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 교통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잠시 차를 한번 대려고 해도 자기 집 앞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적치를 해놔요. 뺑뺑 돌다 결국은 못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치우실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도로 적치물은 건설과에서······.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라고 했는데, 결국은 차량 파킹을 못해요.
주차라인이 그어진 건 아니지만 잠시잠시 댈 수 있는 정차의 구간들이에요.
도로 점유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건설과인데 같이 헙업해서 건축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내판을 두고 잠시 물건이 들어온다든가, 잠시 이사를 한다든가,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백번 이해합니다.
자기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차는 다른 반대편에다 두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기초질서 확립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질서 확립이 안 되면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아져요. 내 집 앞 도로가 내 거예요?
하여튼 담당 계장님! 책임지고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꼭 좀 계도를 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지금 하고 계시죠?
향교동도 있고 옛날 동사무소 뒤편 그다음에 지금 만복사지 진행하고 있는데, 만복사지는 많은 민원이 있어 사실 앞전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을 잠깐만 얘기해주시죠.
○교통과장 이재철
만복사지 말씀이십니까?
○염봉섭 위원
경찰서 옆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왼쪽.
○교통과장 이재철
설계용역 지금 진행 중이고 3월까지 준공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합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건설과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옛날 시장님 같으면 그것 보질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소태수 위원
민원도 제일 많고, 대처능력도 있어야 하는 교통과인데 일단 환영하면서 지금 우리 교통과에 감자로 얘기가 되는 것이 저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시작부터 언론플레이를 해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언론에 흘려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재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태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어요.
지금 80세 되신 분도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노령화돼서 인지력이 잘 못 따라가신 분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면허증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75세 미만은 면허증 안 냅니다.
그래도 적어도 75세 넘어가서 무상으로 한다면 면허증 반납 효율성도 좀 높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대 행정은 보릿고개 해결하면 으뜸가는 실력가 행정가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주차장난 이게 주차 문제가 아주 어디에 가나 문제가 되는데, 업무 파악하시고 올해 서서히 추진하면서 동서남북 안배되게끔 골고루 주차장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는데 중점을 두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용성고등학교 앞에 주차타워가 설립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됐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남원시청을 방문했을 때 현재까지는 좁아서 민원 보러 와서 짜증을 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된다면 일을 잘하셔서 민원인들이 편안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미리 세워놓으셔야 한다 이 말씀 같아요.
그래서 주차 그것도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있고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 같아요.
그래서 이재철 과장님께서 새로 승진하셔서 교통과에 오셨으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재정 그 부분도 체크해보실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70세 이상을 무상으로 하시는데 있어서는 이것도 아직 우리가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지급된다면 이 부분도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또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왕길성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박승용 |
| 건 설 과 장 | 박준기 |
| 안 전 재 난 과 장 | 소명호 |
| 환 경 과 장 | 장희준 |
| 교 통 과 장 | 이재철 |
| 건 축 과 장 | 양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