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56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제2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2일 (목) 10시07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윤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직원분들하고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164쪽을 보시면 시장 공약사업이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주요쟁점 및 대책에 굉장히 어렵다는 대책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여기를 보면 추진상황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 23년도 1월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대상자 선정이 돼 있나요?
○위원장 김영태
담당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보조역할을 해주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초기 투자비용이 약 200평 곤충사육시설을 할 때,
○이숙자 위원
됐는가, 안 됐는가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태
선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만 말씀해주세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 아직 안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에 보면 선정을 1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원래는 발언대로 가셔야 되는데 형편상 거기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계장님한테 말씀 들어도 되겠죠?
○이숙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축산행정담당 김준창입니다.
곤충산업은 시장님 민선8기 공약사업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스마트곤충사 1개소,
○이숙자 위원
계장님! 선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만······.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돼 있다고 해서 1월 중으로······.
○위원장 김영태
접수.
○이숙자 위원
접수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1월 중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가······.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추진계획 시달하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곤충사업 생산단지 조성 용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작년에 예산 세웠던 용역은 일단 착수보고회를 할 때 의회 의장님하고 한명숙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현재 중간보고 없이 2월 초에 마무리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개괄적인 타당성도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왔겠네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렇습니다.
남원시에 맞는 곤충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했기 때문에 2월 초면 나올 걸로······.
○이숙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 공약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설명회 같은 거 개최를 하셨는지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설명회는 한적이 없고요.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픈시켜서 투명성 있게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 계획까지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중간보고 등 진행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바이오 육성산업이 잘 실천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로 오셔서 환영을 해야할지 일이 많은 덴데······ 어찌 됐든 환영합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감사합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한우가격은 계속 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고기값은 안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고기값도 덩달아 내리면 서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덜 내려갈 텐데······ 고기값은 안 떨어지고 산지가격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힘이 되려면 비싼 사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전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재차 신청을 하고 조사료 시 공급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셔서 조사료 하는데 권장도 하고 차질 없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어디로 옮겨가지고 집단하는 곳은 없죠?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없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뉴스를 보니까 불법으로 보더라고요, 개인이 했을 때.
매뉴얼이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사체처리는 원래는 그것을 해서 폐기물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드신 분이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분들은 대다수 한적한 곳에 야산이나 이런 데에 가서 매립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그런 경우도······.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축산과장 조윤기
원칙은·······.
○소태수 위원
원칙은 그렇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아쉬운 점을 보면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식 부족과 생산성 향상에만 적극적 투자를 하는데, 악취관리나 재투자하는 농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아쉬운 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생산성 향상 의지는 굉장히 높지만, 거기에 따르는 악취관리나 이런 것은 굉장히 농가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 될 숙제가 나온 거잖아요.
172쪽을 보면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악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한테는 이런 민원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악취 방제약품 지원이나, 악취저감 컨설팅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가 금후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가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쉬운 점이 나왔다면 추후에 시정계획도 거기에 적극적인 기대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아쉬운 점 제일 마지막에 사료작물에 봄 가뭄 영향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됐다. 그래서 소나 사육농가의 비용 증가가 됐다고 연관돼서, 소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66쪽을 보면 한우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기대효과를 보면 한우산업의 육성사업을 위해서 기대효과에 우량 정액 공급으로 한우품질 개량 및 여러 가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향상시키겠다,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죠.
추진계획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소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우값은 폭락하고 사료값은 굉장히 폭등을 해서 농가의 시름이 굉장히 깊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었다 그래서 한우값은 폭락하고 사료값은 폭등하면서 한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시름은 아마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단기간에 1~2달에 끝날 게 아니라면 기대효과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 행정에 담겨야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기대효과를 주셔야 '아, 고민을 하셨구나! 앞으로 축산과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고민이 있었네'라는 걸 느끼는데, 한우값 폭락은 제가 볼 때 좀 나왔었는데 고민없이 기대효과나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립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민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곤충산업 기타가축 육성사업에서 곤충산업이 시장님의 민선8기 들어와서 주요 공약이기도 하고 굉장히 표면화돼서 가시적인 효과를 봐야 될 때 잖아요.
그런데 주요쟁점이 곤충생산시설의 투자비용은 굉장히 높은데 생산농가가 투자비용이 높으니까 누가 쉽게 다가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투자비용이 높은 것에 비례해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예측은 아직 어렵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걸 관심을 가지라는 건가, 뭔가' 이런 게 나와요.
투자비용이 높은 반면에 아직은 수요가 없으니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이런 주요쟁점이 투자비용 대비 수요자는 부족하지만 행정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등 이차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시민들한테도 '곤충사업 좋대? 말을 많이 하대.'라고 하면 투자비용이 높지만 아직은 수요예측은 불확실하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신뢰감이 떨어지는 이런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가축 육성사업을 보면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승마체험이 일반 승마체험이 있고,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체험이 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게 연말에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1년 계획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방향성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야 저소득 학생이든, 일반 학생이든 얼마큼 참여를 했고 어느 만큼 떨어져서 활성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일반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다음에 할 때도 연말에 몰아 쓰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도 벅차시죠?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도 아마 무슨 말씀인지도, 생소한 느낌도 가지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천천히 업무파악 해가시면서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업무보고에 앞서 AI 관련해서 보고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남원의 AI에 대해서 흡족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업무보고 해주신 대로 반경 10km 이내의 농가들은 정부의 발표만 바라보고 생활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3~4년 전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금 중에서도 오리농가가 과연 얼마나 보상이 되고 언제까지 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질의를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상 답변이 어려우면 앞으로 지원계획이 확고하게 서지 않았다고 봤을 때 지난 3~4년 전에 지원이 됐던 내용을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오리농가들을 만날 때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지원이 됐는데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라고 설득도 함께 시켜보고 대화를 통한 애로를 함께 고통을 느끼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65쪽에 곤충산업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서 주요쟁점 및 대책에 대해서 어차피 책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요예측이 어려워 판로확보 어려움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남원의 농촌의 소득사업을 발굴하고자 293억 원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판로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때는 지났다, 개척해야 된다고 표현도 바꿔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업무보고 파악을 다 못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후에라도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작을 했으니까 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166쪽을 보면 한우산업에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에 보험료를 1,500두로 계획을 세웠어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남원의 임신우가 1,500두 정도인가요? 한우 임신우가?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정확한 수치상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총 3분의 1 정도로 보면 그 정도 숫자가 맞다고······.
○이기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의 농가는 보험가입을 안하시나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농가들이 대부분 보험가입 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인데, 보험은 축산농가로 보면 대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그다음에 비육이나 이런 쪽은 약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이니까 혹시 송아지를 출산해서 송아지가 잘못됐을 때 보험처리 이런 내용 아닌가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송아지 안정제인데, 암소에 대한 보험이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소값이 비쌀 때는 비싸서도 우리 한우농가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천대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향상이 무너졌을 때 이런 보험이라도 가입유도를 해서 혹여 1~2% 된 폐사율에 더 안정적일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나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이해갑니다.
○이기열 위원
자율적이지만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저도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축사안에 있는 전체 소를 의무적으로 보험가입하려면 다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 한 두, 한 두만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험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도 투자를 해야된다는 애로사항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2%의 손실을 막아보자면 보험을 가입해서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막아내는 것도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1,500두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고에 전체적인 임신우도 하여튼 전체적 비육우를 다 포함한다면 3만 8천두라고 했나요?
우리 남원에 몇 두라고 했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3만 8천두입니다.
○이기열 위원
상당히 많은 수인데, 1,500두 보험가입한 숫자가 너무나 적다.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하더라도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고 안정적인 한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아무리 자율이지만 권장도 해봤음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장님, 좀 그렇게라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릴 말씀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우 사육두수가 450만두 우리나라에서 적정두수로 보면 270만두~280만두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다가 어떤 주문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한 정액지원사업이라든지 한우 생산에 관련된 사업은 전반적으로 감 시키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송아지생산안정사업만 가지고는 정확히 늘리고 고 해야 할 사업인데요. 현재 추세가 두수를 줄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기열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해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험을 넣고 있는 것은 농가 보호 차원이니까 권장을 해서 보험가입 유도를 해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행정의 취지를 살려보자 그런 뜻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계장님!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높았던 소값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값이 하향이 되고 있는데 파동이라고까지 우리 농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파동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 가격대가?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일부 농가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파동까지는 아니고, 다만 생산량보다 현재 20~30%씩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무너지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만 남아서 말 그대로 정예화가 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어떤 파동보다는 큰 소득으로 연계되지는 않겠지만, 유지사업은 될 수 있다, 지금 현 상황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가축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사료값이 치솟아서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소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지원사업 예산 문제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사료값이 폭등이 되고 소값이 하향이 됐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지원해야 할 어떤 뜻이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봐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단, 우리가 상당히 지금······ 550억인가요?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더 세워야겠다. 사료값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농가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료 생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조사료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해보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게 땅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땅 그 둘레에 묶여 있는 그런 한계에서 생산량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행정에 독려하고 함께 극복해야 할 일이 조사료 생산비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는 것이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섰지만, 우리 농가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행정직원들하고 숙의를 해서 한우농가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을 더 구축을 해나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농가들하고 대화해서 추경에라도 그런 방법론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그래서 저도 와서 고민을 해봤는데 추경 때 조사료 생산장려금 2억 4,000만 원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국가에서 내려온 것.
그것을 한번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직원들은 꾸준하게 축산 업무를 해오셔서 눈만 깜박여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셔서 한우농가, 축산농가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1년 동안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농가 소값 폭락 이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 조금이나마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해주시라는 의미로 알아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곤충산업에 한 300억을 5~6년간 투자를 해요. 아마 대부분 시설비일 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관광이랄지 레저랄지 이런 것을 하면 시설을 해서 결국은 승수효과, 낙수효과를 보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크게 전국적인 생산량, 남원에서 5~6년간 해서 소비를, 소득을 올려서 출하해서 매출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사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면 300억이 시설비로 들어가서는 경제적인 승수나 낙수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 전북 남원에서 그리고 남원에 9농가, 7농가 이 정도 있는데 이거 곤충별로, 종류별로 생산량이랄지 이게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소비가 되고 이런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는데 이것 공약사업이라고 300억이 세워져 있어요, 한 5년 동안에.
시설비로 들어가서 사업 안 되면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저도 그래서 이걸 잠깐이지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200평 규모당 지금 3억 정도의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1억 2,000만 원 정도 생산비고, 1억 8,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된다는 걸로 일단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염봉섭 위원
구체적으로 연간 사육 그다음에 소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위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농가들이나 시민들도 인정을 해야죠.
이 3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시작이니까 제가 그러지, 행감 같으면 더 깊게도 할 수 있는데 시작이니까 과장님 이렇게만 말씀 드릴게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동물복지 사실 마당견을 보면 중성화랄지 이런 데 그다음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그 이유는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마당견 중성화에······.
○축산과장 조윤기
지금 버려지는 유기견이 너무 많아서 중성화를 시켜서 유기견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묶어놓든, 묶어놓지 않든 마당견을 통틀어서 하는데, 묶어놓은 마당견들을 보면 이게 누가 통제를 한다고 되지 않아요.
암캐든, 수캐든 그 시기가 되면 목줄도 끊고 나가고 그래요.
리얼한 표현도 있는데 정말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중성화수술을 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중성화 효과를 빨리 노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애견놀이터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실 동부권 지역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휀스만 치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공산 같은 데 보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주차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애완견 끌고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용을 크게 안 해요. 그래서 쓰레기장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거기를 휀스 공간만 좀 하면 타 부서하고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반려 문화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염봉섭 위원
그러면 아마 그 공원이 조금 더 변모가 될 거예요, 풀밭이랄지 쓰레기장 이렇게 안 되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마지막 장에 내수면산업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외래어종 퇴치 사업하고 있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염봉섭 위원
그것과 동시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요천을 놓고 보면 어릴 때 있던 피라미랄지 많은 어종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치어사업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치어사업은 종류를 무엇무엇 합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쏘가리 2만수를 작년에 방류…….
○염봉섭 위원
그게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쏘가리 하면 다른 어류들이 살지 못해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래서 올해는 다슬기나,
○염봉섭 위원
무슨 말이냐면 식생의 지도는, 생태지도는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양해야 돼요.
새우랄지 우리 어릴 때 징거미랄지 이런 것 그다음에 피라미, 모래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요천에 서식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쏘가리 방류하면 쏘가리가 다 잡아먹어요. 이게 올바른 생태가 맞을까요?
외래생태 잡아서 생태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쏘가리만 집어넣어서 몇만 치어를 넣어서 그러면 쏘가리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과장님의 말씀대로 다슬기랄지 새우랄지 이런 조그마한, 옛날에는 뭐죠? 남원에서는 갱조개라고 그랬어요.
섬진강에서 주로 채취하면 이런 재첩을 흔히들 말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다 사라졌어요, 조그맣고 시커메서 말조개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고.
이런 복원을 하는데 기왕 치어 방류하고, 외래종을 퇴치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라도 이런 생태를 살리는 거에 중점을 둬서 금년부터 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거 정말.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생태하천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막중한 축산과장을 맡게 됐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앞전에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서도 한우 파동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한우 파동 이 상황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우 파동이 한 10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만 한우 파동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할 수 있는 묘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 정부 여·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전혀 한우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셨지만 50두 미만은 지금 이참에 몰락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작년으로 봤을 때 쌀값도 폭락을 했고, 한우농가들이 한우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양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2년 전에 한우 사육두수가 250만두에서 금년에 사육두수가 대략 340만두로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90만두가 많이 늘어났는데 수요와 공급에서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또 사료값이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료값은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소값은 폭락을 해서 지금 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조윤기 축산과장님이 그나마 금년에 조사료 관련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우농가들한테 어려움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하신 겁니다.
지금 한우 가격을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우시장에서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350만 원 한 것이 지금 15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비육우 30개월 사육해서 팔았을 때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던 것이 지금 600만 원에서 700만 원 해가지고 이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축사 허가를 마을에서 500m만 거리제한이 있으면 허가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 파동을 예측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2~3년째 계속 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어떠한 다른 대안이 없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아직은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이게 걱정이고, 하여튼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실무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농가들도 그렇고 정말 어려움에, 삼중고에 처해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위기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어느 정도는 헤아려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보면 값싼 사료를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해주는 거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를 잘해서 악취 제거를 하는 게 가장 현안사업입니다.
그중에 조사료를 두고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은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 활용도를 높이면······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하고 또 유휴 초지를 발굴해서 초지에서 생산되는 초지를 이용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좀 더 싼 사료를 보급받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지금 운봉에 보면 국립축산기술연구소가 있었어요. 캠코에서 관리를 쭉 해왔습니다.
이번에 15만평에 대한 부분이 다행히 한 군데는 우리 남원분이 초지 임대를 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 군데는 경기도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유휴 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남원시에서 남원에 관련된 축산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해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번에 우리 남원시에서 50만평에 가까운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라는 게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몇십 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기만 벗어나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주기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곡물가 상승에 의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위기를 넘겨 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는 것도 우리 축산과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농정과에서 그 땅을 매입하면 그게 지금 어떤 용도로 당장 쓰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동안에 우리 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게 한 480만평 되네요.
○축산과장 조윤기
조사료가 1,600㏊······.
○윤지홍 위원
1,600㏊니까 1㏊에 3,000평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480만평인데, 50만평에 대한 부지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체 조사료에 대한.
일종의 경관도 좀 살리면서 조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관광도 되고 또 조사료도 생산하고’ 이런 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분이 임대를 3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대하신 것도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조사료를 자기네 지역으로 가져갈지, 여기다 판매할지 모르지만 적극 여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비용이야 비싸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남원시에서 그걸 받거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조사료를 지원하려면 그런 부지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농생명바이오 육성사업 중에 생산농가의 참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자부담 부분이 많다 보면 개인적인 농가들이 몇억씩 갖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1억 3,500만 원 정도 한 개소당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사업만 세워놓고 사업 할 사람이 없으면 문제인 거고, 이런 사업을 투자하고 정말 남원시에서 권장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판로는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해서, 누가 그럴 것이다 해서 이것을 사업으로 실행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양봉이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전에 한봉이 죽었던 낭충봉아부패병에 연류돼서 많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논산이나 충청도 쪽에는 거의 말살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은 좀 안전한 모양이에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가 한봉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한봉이 지금 유지되고 있죠?
조금, 약간…….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그렇게 유지가 돼선 안 되고 우리 농가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 벌들이 들어오면 그 병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보다 우리 내부 내에서 서로 교환이나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지, 외부 벌이 들어오는 것도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승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승마협회가 없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승마협회가 없고 우리 경마축산고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승마에 대한 대책이 서겠습니까?
이것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승마대회도 유치를 하고 협회에서 하는 일이니 대회를 유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환익 국장님, 조윤기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아까 보고했듯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소값 한우 폭락은 우리 남원시의 문제지만 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와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우리 남원 축산농가들한테 대처를 알리는 방향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폭설로 인해서 순창 쌍치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사실 남원에도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준창 계장님께서 발 빠르게 도와 협의를 하셔서 남원의 피해자들도 상당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축산과에서 아마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셔서 안전재난과에서 처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대처를 잘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했는데 남원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남원이 지금 새로 축사를 하고자 하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단지, '남강A'만 좀 여유롭고 나머지는 다 축산을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용역사에서 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육두수 감축이나 시설 삭감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는 거고, 우분연료화시설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얘기가 된 것이 뭐냐면, 그래도 대안이 나온 건 뭐냐, 오수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걸 광역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차서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각장을 만들면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하고 같이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걸 만들면서 저희가 대안으로 임실도 우리하고 축산폐수를 같이 쓸 수 있는······ 있던 걸 좀 늘리는 건 쉽죠,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저희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잖아요.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충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남원시도 갖다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 남원시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너희 쓰레기를 갖다 태워주겠다' 이런 제안을 동시에 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처리시설 이게 시급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화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건 좀 더 많은 양을 많은 축산농가가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207쪽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워케이션 빌리지란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전시관 밑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가 370㎡ 되는데 키즈카페 및 야외 숲속 카페, 회의실, 사무실 등을 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은 여기에서 놀고 부모님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워케이션이 휴가를 가서 업무를 보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도 자세히 몰라서 찾아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얼른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통신시설 인터넷 같은 게 잘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에서 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보완해서 인프라 구축이 과연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이숙자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태학습과 함께 가족단위 맞춤형 워케이션 공간 제공으로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체류시간 연장이 도모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가능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생태학습 및 키즈카페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방문객 및 워케이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돼 있어요.
이렇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 기대효과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해 최고 큰 자신이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숲가꾸기사업 지금 큰나무를 살리고자 하는 쪽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소태수 위원
교육원 옆으로 해서 13만평 정도 한 필지가 우리 남원시 임야인데, 보면 금후계획에 큰나무가꾸기, 공익림가꾸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소태수 위원
그런데 잘 하시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이왕 나무 좋은 것을 군락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가가 한 분은 있어서 간격과 좋은 나무, 좀 형성이 굽었더라도 미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살리면서 그런 것을 작업을 해나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감리도 둬서 그분들한테 페인트라든가 미래목을 선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목을 선정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 못 쓰고 가까이 붙어있고 하는 것 그것 위주로만 될 겁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잘 가꿔놓으면 지금은 별로 빛을 못 보더라도 후대에 가서는 아주 좋은 힐링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206쪽에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활력과 사업입니까? 이양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당초에 공모까지는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이제 산촌마을이라 해서 산내하고 주천하고 산촌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여기는 왜 그러냐면 금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아직 진행과정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시설계 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BF인증을 꼭 넣어서 반영하게끔 하셔야지, BF인증이 누락되면 다음에 마을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애를 먹어요.
이게 한도로 하면 보조를 못 받습니다. 이해 가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이 될 걸로.
추경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절차를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편하게 하자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꼭 BF인증 품목을 넣어서 받게끔 해서 실시하게요. 이해 가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한번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아쉬운 점, 2022년에 아쉬운 점들은 함파우지방정원은 이제 보니까 다 되어 있어서 이제 실시설계 중인가요? 이야기정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함파우지방정원은 실시설계는 끝났고, 저희가 토목하고 조경 1차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 있으니 나오는 대로 바로 해주시고, 저희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쪽에 가면 너무 휑하고 아무래도 도시 경관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녹지과에서 지방정원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면서 아무래도 꽃 식재를 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저는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녹지과가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미래행정에서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하고 남원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남원에 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먼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책임감과 어깨가 무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타 도시에 가서 관광을 하면 가로수라든지, 도심에 있는 작은 숲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굉장히 더 힐링이 되고 다시 한번 더 찾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꽃나무를 식재하고 가로수보다 앞으로 저희가 꽃 하나를 수종을 고르는 데에도 남원다운 것들 그리고 2~3일 전만 해도 날씨가 너무 흐렸잖아요, 미세먼지로.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기후위기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래행정을 앞서 가야 될 게 산림녹지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과장님이나 전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지만 이런 기후위기에 맞서서 가로수의 기능이라든지, 작은 도시숲을 만든다든지, 도시숲이 로터리에 그냥 나무 하나보다는, 조그마한 건물 하나보다는 나무를 심어놓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큰, 어떻게 보면 건강을 그리고 우리의 미관을, 경관을, 도시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중점추진과제라든지, 금후계획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구체적인 것들을 나열을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의 시정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중점을 해주시고, 저희가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하고 나무를 식재 한다든지 꽃밭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되지만,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새재생하고도 한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연찬하시고 담당자들끼리 그래서 우리 시민이, 관광객이 좀 더 예쁘고 깨끗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같이 만들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1년의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1년 동안 계획하신 대로 애써주시고요. 저도 업무하는데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2쪽 조경 마스터플랜 보니까 참여를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제안 업체가······.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든, 도로나 인도를 개보수하든 마스터플랜이 정말 우리 10년, 50년, 100년지대계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이 나와서 또 5분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의 탄소 흡수랄지, 산소 배출량 이런 나무들의 특색있는 방금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로수로 해서 남원의 대표적인 이미지 제고, 남원의 상징적인 이런 것들도 담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바로 옆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인데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이 부분도 민간한테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에는 옥상정원들이 제법 잘 되어 있어요. 도심에는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가 쉼의 공간이고, 커피도 마시고, 잡담도 하고 말하자면 잠시잠시 쉬는 공간들인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건축면적에 따라 녹지공간 조성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데 보면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염봉섭 위원
녹지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준공 때만 반짝 해놓고 그 이후로는 창고로 쓰든, 주차공간으로 쓰든 타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탄소중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쉽지는 않은데 사실 대부분 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시청 인근에도 그렇고.
옥상정원이라도 한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하든 해서 지원의 방법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도를 바꿔서 쓰는 것을 지적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녹지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옥상 같은 데 방수가 문제지만, 방수도 스틸방수나 방수매트 고무종류로 하면 몇 수십 년 씁니다.
방수의 문제가 있으니까 대부분 하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우리가 요즘 방수를 강판방수도 하고 다른 방법의 방수를 쓰는데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새로 지원해주고 방수를 제대로 하면 옥상정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데에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민간지원 방법도 연구해주시고, 그랬을 때 아마 녹지공간 면적이 줄어드는 거에 상응하는 면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결국 건축과 일인데 아마 여러 가지로 교통과 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주차공간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자······ 과장님 더 말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염봉섭 위원
다 위법이에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분위기 조성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일단은 저희가 다중이용시설부터 한번 공모를 해서 계속 넓혀가는 쪽으로…….
○염봉섭 위원
다중이용은 계속 진행되지만, 다중이용에 개인의 지원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옥상이 100평이면 사실 100평의 녹지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2023년도에 최경식 시장님께서 제일 중점을 두는 사업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미래 미관 조성 조경 마스터플랜이요.
○위원장 김영태
마스터플랜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과장님께서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남원시 전체를 두고 한번 조경, 결과로는 이게 조경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탄소중립이랄지 이런 면에서 남원시도 한번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이걸 한번…… 공약이지만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용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지금 1차 공고를 냈었고요. 거기서 제안 업체가 없었고, 2차 공고까지 냈었는데 제안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유사사례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5억에서 4억 그 정도까지 해도 1개 업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공고를 냈는데도 용역을 하실 분이 없다. 사실 이게 중소도시는 메이저급이 없습니다. 서울 대도시권에 있는데, 이게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그 양반들이 와서 용역을 할 때 돈을 맞춰줘야 용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부터 과연 이걸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상당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인공원 같은 데도 조그마한 지역에다가 2억을 주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처음에 용역을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어떤 것을 보고 산출근거를 했는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서울 메이저급 이런 것을 안 하고 용역비를 세웠는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마스터플랜을 하시려면 이 방법을 빨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하셔서 이 용역을 하셔라 이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도 그래서 국내 10위권 안에 메이저급 조경 엔지니어링 회사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해서 알아보고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마 이 용역이 다른 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용역이에요.
특별한 지역 지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산림녹지과에서도 이게 과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어차피 남원시 녹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탄소중립 이런 면에서 나무를 이식, 가식을 하시려면 이것도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한다. 시간이 가면 해놓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자꾸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건설과, 도시과, 산림녹지과하고 협의 없이 조경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제가 분명히 나무를 관리할 때는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수종도 선정해주고 이 나무가 과연 남원에서 중앙분리대랄지 갓길 조경수랄지 이런 것 할 때는 장기를 보고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 심어놓고 3~4년 있다가 나무 한 주에 이게 또 단가가 비싸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작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도 한 주에 6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가로수에 심어서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마스터플랜 하셔서 처리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보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함파우지방정원 우리가 지금 1차로 공사를 발주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2차분이 한 29억 남았는데, 이것이 관광과하고 같이 조인인 사업이에요.
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는 협의를 하고 단지 사업만 해서 그쪽으로 넘겨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광과 조철현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부서에서 이걸 하셔야지, 공사는 토목 따로 조경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 주체는 함파우로 넘어가는데 지금 발주는 했지만 2차분도 발주가 남았어요. 29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남원시 한 테두리 안에서 한 공간에서 2개의 과가 할 수 있느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용역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그것에 맞춰서 어울리게 저희가 일부는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서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부분은 좀 한번…… 어차피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잘 조화가 돼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더 건강하시고 올 한해도 변함없이 원예농가 고령화 대응, 소득향상 연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원예작목 반장하고 점심을 같이 했어요.
원예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작목반들의 애로와 고충이 뭔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한파로 인해서 원예농가들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피해는 많지 않았고요.
걱정을 많이 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에 큰 피해없이, 몇 농가만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도 경미한 수준이어서 다행히 응급복구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복구해서 농업 안정에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136쪽을 보면 중점추진과제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가 경영비· 노동력 절감 등 개선책 마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그동안에 농업인들의 의견과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농업인구가 고령화돼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 무엇일까' 금년에 연구를 해서 시설하우스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내재해형 시설이라고 해서 기준을 엄하게, 왜냐면 피해는 어떻게 예측이 안 되니까 강하게 한 것이 있거든요.
적정한 강도로 해서 설계를 한다면 괜찮을까 싶어서 하우스 설치할 때 구조검토서를 제출했을 때는 완화를 해서 농가의 편리를 봐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하우스 설치사업을 할 때 표준설계서가 아니고 일반설계서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설계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담이 있어서 표준설계가 가능하다면 표준설계로 하고, 자가 시공을 원하시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기존에도 자가 시공이 가능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가 시공을 하는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농가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고요.
또 관정하고 하우스하고 같이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하우스를 먼저 설치하고 관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생각한 부지를 관정을 착정했을 때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관정을 먼저 파서 그 부지에서 물이 나온다면 거기에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가 편리를 도모했고요.
소규모사업 환기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농가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없이 그냥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기존에 육묘에 대해서 모종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육묘장 시설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해서 농가 부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설하우스 할 때 입찰가격이 어떻게 돼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도비, 시비일 때는 자체재원을 해서 50%가 농가 자부담일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을 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물품은 5천만 원 이상 입찰이고, 시설공사는 1억 이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혹시 2억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한수
1억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농가들 만나봤을 때 최고가가 2억으로 알고 있어서 입찰가를 3억으로 상향해달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입찰가격은 저희가 농가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건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만약에 3억으로 저기 한다든가······.
○부위원장 김한수
농가들이 보조사업이 50%라고 해도 입찰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조사업이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평수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입찰가를 상향해달라는 제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원예산업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입찰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한수 위원님께서 폭설로 인해서 남원 관내는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최종적으로 원예하우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아보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반파라든가, 완파한 농가가 몇 농가 안 되고 다행히 저희는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순창 쌍치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다행히 피해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지만, 혹시라도 우리 남원에서도 이런 피해농가가 있다면 일반 재해농가로 들어가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피해농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피해농가에 대해서 재난 관련 지수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해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38쪽을 봐주세요.
하우스 설치가 단동이 있고, 연동이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사업자선정이 돼서 농가한테 할 때 규정이 있습니까?
단동이면 단동, 연동이면 연동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단동이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단동하고 연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연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단동은 평방미터당 3만 원 정도의 사업비면 가능한데, 연동은 9만 6천 원 이상 10만 원 이상도 넘어가니까 연동으로 한다면 대다수 농가가 지원을 못 받고 몇 농가만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농가들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냐면 아까운 땅을 공실을 시킨다.
그래서 연동으로 가면 내부 용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단동으로 했을 때는 공간을 많이 띄우다 보니까 또 겨울철 직경은 열을 잡지도 못하고, 농가가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주는 게 우리 행정이지 않냐 싶은 생각에서 단동과 연동 표기가 돼 있고 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단동 같은 경우도 일반 단동이 있고, 어깨 연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연동이죠.
기존에는 내재해형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다양하게 2연동 같은 경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떨어져서 농지 이용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해서······.
○소태수 위원
변형을 해서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의 의견이 왜 그러냐면 그 안에다 수경재배랄지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설계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었다. 100m 하우스를 짓다 보면 가운데 물빠짐 경사도 잡아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가로도 지을 수 있고, 업자 선정해서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문호를 열어야지 무조건 관급이라고 해서 보조가 있다고 해서 업자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농가가 생각할 때는 엄청 차이가 난다. 자가로 짓더라도 32mm 케이스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139쪽에 하우스를 농사를 짓다가 너무 낙후돼서 녹도 슬고, 측고도 낮고 하면 새로 시설을 한다고 신청하면 그런 것은 지원대상이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측고인상이라든가 기존에 동고가 낮았을 때 측고인상 같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하우스 전체를 보수를 해야 된다면 신축으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고령화가 돼 있고 또 인력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인방제시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
전년도 대비 올해는 신청량이 얼마나 늘었어요? 아니면 별차이가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무인방제사업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확대해서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동부권으로 고원에서 900평 캠벨 가격도 좋았겠지만 또 농사도 열심히 잘 지으셔서 6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는 분도 있고, 1,200평에서는 7천 정도까지도 했는데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꼭 매뉴얼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개선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에서는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우스를 현대화사업을 하고 시설을 다시 신축하는 건 농가들을 위해서 고소득을 올리거나, 보조를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후에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선별쓰레기가 1년에 1만 5천톤이라면 우리가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여기에 따른 것들이 폐비닐을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안 되어 있고 일부 태워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집행부석에 사진 전달)
이걸 보시면 폐비닐을 금요일에 수거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보기가 싫죠.
우리가 한쪽에서는 농촌경관 개선을 한다, 농촌 도시재생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한쪽에 시설만 현대화하고 있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생활쓰레기에 비해서 폐비닐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농가들이 많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비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검정폐비닐은 밭작물 노지에서 하고 나서 걷어낸 거 같아요.
저희 하우스는 하얀색 비닐 PO필름이거든요.
저희가 교체사업을 할 때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침이 원래할 때는 현대화를 하든, 뜯어서 다시 할 때는 이런 것들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하지만 폐비닐이 미관상 좋지 않거나 사후처리가 되지 않아서 불편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시설현대화를 할 때 이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안에는 깨끗하게 하고 밖에는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수거하는 날 갖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푸드플랜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에서는 공공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1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경영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금년에 1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했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농식품부에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라고 권장은 하고, 지원은 안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대도시권에 공공급식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정작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지원비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앞으로 예산을 확대도 하고, 지역 농가들이 지금은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부 가공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반 농산물도 소규모 농가들도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고요.
예산이 학교 예산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예산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급식에 친환경 당연한 거고, 커가는 아이들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발달단계 적기를 놓치면 안 되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폭풍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푸드플랜에서 우리 지역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푸드플랜이 잘 짜져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한 것들이 제대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올 1월이고 원예산업과가 나아가야 될 시정의 목표를 제대로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원예산업과에 3개가 있어요.
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올해 하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저기가 없다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코로나도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자주 개최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미리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특산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해보셔서 농가들이나 시민이 더 나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회를 열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같다고 했어요.
저희가 조례상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이 고민이다고 했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는 따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합쳐서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나,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실 건가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을 했는데 성장 적기가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의 지원단가는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이 될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단가가 초등학생은 3,000원, 중고생은 3,700원입니다.
많이 미미한 수준인데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인상이 돼도 예산에 많은 반영을 해야 되고, 도비라든가 교육청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렵고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계획이 돼 있어야 남원시 교육장님하고도, 도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이 신체만 건강하면 되냐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남원교육청과 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실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폐비닐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남원 시비를 투입해서 폐비닐 수거하는 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환경 문제······ 농가들이 1번 시설을 했을 때는 5년 정도 가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PO필름은 3~4년 간다는 것도 있고, 일제필름은 7~8년 간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관리하시기 나름인데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태
환경문제 때문에 폐비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업체를 지정해서 환경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문제만 다툴 것이 아니라 원예산업과에서 신경을 쓰실 것은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같이 협업해서 폐비닐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복합토피아관, 식물조경, 라벤더 경관 등 감성적 시설 조성을 했어요.
감성적 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기존에 SNS라든가 여러 가지 오신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취향적 감성 쪽으로 해서 실내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조경공사도 외부에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개발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조정이 돼서 일부는 키즈존을 시행하고, 여성분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왔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키즈존 먼저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수국길도 조성했고요.
○염봉섭 위원
그리고 관광시설 위탁해서 스카이트레일이나 무궤도열차도 7개월 됐는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 동절기에는 안전성 관계때문에 쉬고 있고요.
운봉 학교와 학생수련원 같은 데서 학생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온다면 그 학생들을 허브밸리 쪽에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관광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홍보랄지 유치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고 보고요. 그러면 내방객 통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작년에 12만 3천명 정도 오셔서요.
○염봉섭 위원
총괄적인 거 말고, 그 부분만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통계가 거의 복합토피아관 허브밸리에 입장하신 분들, 일부 눈썰매장 관련해서 12월에 일부 통계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11만명 정도는 허브밸리에 단순히 오신 분들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경관, 감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인데 아이들, 여성분들 어느 공간보다도 어느 구간보다도 좋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애향회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 알고 계시죠?
사실 1월 1일 이전부터 하고, 개관은 얼마 전에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특히 진주,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 해맞이를 바래봉에서 3년 만에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알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대부분 4시, 5시에 출발한대요.
해가 7시 30분, 40분 정도에 뜨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2시간 걸리니까 10시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을 운지사 삼거리까지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렉카차가 올라오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4륜들도 미끄러운 데서는 상황에 따라 힘을 못 씁니다.
이것을 더 보완하자면 애향회랄지 아니면 타 단체랄지 해가지고 해맞이 때만이라도 우리가 따뜻한 허브차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내년에도 다시 찾는 운봉허브밸리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저도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지 않나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주차비도 무료로 하고 있고······.
○염봉섭 위원
거기에 안 대고, 대부분······.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염봉섭 위원
텐트 치고, 갓길이 있으면 운지사까지 차를 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편리하게 이동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염봉섭 위원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주차장에 파킹을 다 하게 하고 텐트라도 2개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향회랄지, 타 단체랄지 해서 허브차라도······ 전망대에서는 봉사단체에서 떡국을 주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하면 내방객들이 고마움을 알고 다음에 찾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찾지 않을까 또 교통이랄지 주차 문제를 밑에서 해결하지 않고 위에서 하려고 해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취사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래봉 밑에 평평한 데서 일부 취사도 했어요. 전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내려오신 분들이 아침식사는 무조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10시 정도 돼요, 주차장에 도착하면.
지역민들이나, 지역 상권들도 상생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차 한 잔씩이라도 주면 '다시 찾고 싶은 남원, 해맞이는 바래봉으로 간다. 1,156m로 가자.' 아마 많은 입소문이 날 걸로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애향회라든가, 봉사단체한테 말씀드려서 지역을 찾는 분들이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지금 눈꽃축제 때문에 더불어 겨울에 관광객들이 있는데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도 같아요.
주변의 백두대간생태교육장까지 더불어서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조금만 누가 노력하고 신경 쓰면 가능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청년농부나 고향을 떠났다 오신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원예나 과수 이런 부분들의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하우스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오시면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허브밸리를 보면 봄·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계절별로 해놨어요.
봄·여름에 가장 장점이라고 볼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봄에는 봄에 어울리는 꽃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꽃을 식재해서 도자기를 해서 우리 남원이 도자기의 고장이기 때문에 예쁜 도자기를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요. 여름에는 그쪽이 고지대다 보니까 시원한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맨 위에 상단 부분에 폭포가 연결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가 보면 전혀 물이 없어요.
급수 부분을 해결하면 봄·여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가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가을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꽃들로 해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경관 부지를 해서 꽃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꽃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겨울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겨울에는 눈썰매장과 연계해서 들어오신 분들 또 바래봉에서 오시는 분들로 해서,
○염봉섭 위원
눈 조형물도 만들고, 포토존도 하고······ 이번에도 준비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눈 조형물이나 포토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더불어서 눈꽃축제도 하면 사계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다고 시민들이 보고 저희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내방객들이 많이 오면 경제 낙수효과도 있을 겁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야지에서부터 고랭지 산간부까지 남원은 원예시설이라든지 과수가 엄청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22년도 한해 원예산업과에 큰 민원없이 잘 해왔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농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한해였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해서 칭찬을 해봅니다.
애쓰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금 전에 조공에서 방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탄을 했습니다.
먼저, 1,140억이라는 농산물판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판매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공이 설립된 지가 거의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원협 APC를 시작으로 춘향골농협 APC 그다음에 운봉농협 APC를 만들어서 우리 조공이 설립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140억이라는 매출이 이 인근에 전라북도에서라도 조공사업을 하고 있는 인근 시·도·군의 판매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남원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 지가 성과가 파악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1,140억을 올리기까지는 농업인들이 피땀을 흘리고 행정에서도 이끌었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캠벨 포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봄에 포도 봉지씌우기 하는 데를 나가봤더니 A농가, B농가, C농가 전쟁터입니다, 사람 구하느라고.
이제는 농협에서도, 조공에서도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인력 지원 부분도 함께 신경 써야 될 때가 됐다, 우리 조공이 15년이면 어느 정도 기반을 다 닦았고 판로개척에도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농업인들의 아픔을 되새겨본다면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작업반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애로가 많은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의 포도가 캠벨, 샤인머스캣 이러는데요. 작년에 매스컴에 샤인머스캣이 상당히 매를 많이 맞았어요, 품질화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소득이 상승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도 충분히 농협들과 작목반을 통해서 조금 소득이 낮더라도 상품화 돼 가는 그런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설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기 출하 복숭아 연동하우스라든지 일반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원예산업과에서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름값이 너무나 높아서 과연 23년도에 출하를 했을 때 난방 유류비 때문에 이게 소득으로 이어지냐, 아니냐를 놓고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 시설원예라든지 과수는 유류비 지원이 없더라고요.
축산이나 이런 데는 가금류나 이런 데는 농기계 사용, 농업, 쌀 농업하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난방기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나.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런 부분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실 또 어느 정도의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지 대화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조금이나마 소득 차원에서 마음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도 하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쌀 농업 외에 유기질비료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양파 식재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양파 식재하는 데는 지원을 아직 못 해드리고 있고요. 노지작물 중에서는 양파에 대해서 영양제 일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양파가 수출단계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한 해는 양파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또 어떤 한 해는 폭등을 하고 그러는데, 양파를 심는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주산지가 아니지만, 양파지원 사업에 행정에서 조금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쌀 농업에 상토도 지원하잖아요. 양파 식재할 때 양파 파종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토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포트에다가 넣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 양파씨 가격이 상당히 농가가 개인적으로 사려면 부담스러운가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또 수출 사업을 확대 시켜 나가려면 농업인들하고 상생 관계를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 대화를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유정란, 친환경쌀은 아마 남원에서 생산되고 남원의 어떤 농협이나 단체를 통해서 공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유정란도 남원에서 100% 생산이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주천 송치 쪽에서 유정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유정란이 송치 쪽 거기서만 나와요?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공고를 하면 해당 업체들이 입찰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송치리 쪽에서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남원의 유정란 생산자가 그쪽 한 분인가요? 입찰을 하게 되면 몇 군데 들어오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여러 군데인 것은 제가 아직은······.
○이기열 위원
잘 파악 안 됐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입찰을 봐서 거기가 사업체 어떤 가공품이라면 연중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혹여 지금은 AI라든지 또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때 만약에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돼서 생산이 안 됐을 때 이 부분 대처를 우리는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농가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갖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안을 찾아서 친환경 유정란이 정말로 큰일이 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방법도 원예산업과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대비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 지난해 애쓰셨고요. 광범위한 우리 원예산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3년도에도 고생해주시고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올해 저희가 원예산업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올해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되고 경영비라든가 노동력 절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추진해나가고요.
저희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저기 하다보니까 스마트시설을 패키지로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에 소멸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4농가가 선정이 돼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여러 사업들이 있겠지만 작년, 올해를 두고 볼 때 큰틀에서 보면 원자재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개는 30%, 많게는 50%까지 원자재가 있고 또 그와 비교해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단적으로 엊그저께 상추작목반이 총회를 했는데 제가 가 보질 못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고 여쭤봤더니 '500원씩 하던 박스가 800원씩 한다.
그리고 상추값이 좋은데 딸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원예산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원예산업과에서는 물론 자재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보조를 하셨겠죠.
얼마 정도나 보조를 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상승······.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예하우스 시설 단가 기준 했을 때 ㎡당 3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비수기다 보니까 약간 자재가격 인상 폭이,
○윤지홍 위원
많이 올랐어요, 약간 오른 게 아니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단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해서 금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좀 더 상승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원자재나 부자재 같은 게 필요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에 의한 요인도 많이 있다고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이게 오래 간다고 몇십 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을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농가들이 힘들지 않도록 남원의 농가들은 힘들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시고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금 원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벌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양봉도 지금 죽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충청도 쪽에는 걷잡을 수 없도록 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벌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공수정을 해야죠.
이런 부분도 올해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하는 것 보니까 참 어렵게 합니다.
저도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그러나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 보장이 돼야 농촌을 유지하고 농촌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준비하는 걸 보면 저희 남원시로 볼 때 100억은 너무 적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윤지홍 위원
저희보다 규모가 적은 무주나 장수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평야부터 산간부까지 농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하려면 적어도 3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님도 같이 저기 해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지홍 위원
제가 이 벤치마킹을 같이 안 다녔다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규모로 볼 때 우리가 무주나 장수보다는 2~3배가 농업 인력도 많고, 농업 식부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넓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농산물도 있고 이걸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고민스러운 게 100억으로 하다 보면 농산물이 한정이 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의 중심이 되는, 원예산업이 중심이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좀 더 고민해서 조금 더 빨리 기금이 형성이 돼야는데 23년, 24년에는 80억을 합니다. 25년, 26년에는 10억씩 또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금액을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단기간에 더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피 과일이 있어요. 까먹거나, 깎아먹거나 그런 과일들은 기피를 많이 한답니다.
지금 과일의 추세가 그냥 씻어서 먹는 거거든요. 딸기, 방울토마토 그냥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 기피 과일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올 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기피 과일이라면 복숭아, 사과, 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얼마 전에 농정과에서 지게차를 지원했어요.
원예산업과에서 고소작업차라든가, 운반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요. 그런데 순환적으로 볼 때 따서 운반을 해서 하차를 시킬 때 하차를 시키는데 지게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농정과에서 사업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쌀을 수확해서 건조를 하는 건조장에 지원을 했어요. 그건 사업이에요. 사업장에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가장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과수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죠. 운반해서 가져오기까지는 하는데 내리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가의 편의를 위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정말 멋진 말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티베트 고원' 참 감동적이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멋진 곳을 좀 더 개발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멋진 곳을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고도화사업에서 보면 일부 올해연도 사업이 준비가 돼 있는데,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매입 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60억 사업비 중에서 현재 저희가 가용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31억 정도 됐었거든요.
동부권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되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매입을 해서 종합 개발하는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리모델링 중에서 건물은 일부만 내부에 하고요. 외부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매입 후에 종합적인 계획이 된다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부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에 진행을 해서 절반 정도 사업비는 저희가 우리 허브밸리에 투자가 되고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매입 후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추가로 자체재원을 마련한다든가…….
○윤지홍 위원
그거를 허브밸리와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입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우리 허브밸리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갖고 있는 사업비를 거기다 투여를 하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허브밸리와 연결해서 하겠다면 결국에는 허브밸리 거기에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종합적인 계획이 정확한 것은 그쪽 분야는 아직 저기고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데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그쪽에서 한다면…….
○윤지홍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턱없이 부족한데, 저희가 해놔 버리면 그쪽하고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
○윤지홍 위원
허브밸리는 허브밸리대로 가야죠. 고도화사업을 준비했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3년까지 동부권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이후의 사업은 다른…….
○윤지홍 위원
원래 23년까지가 아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25년까지 돼 있었는데,
○윤지홍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님도 동부권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그쪽에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한번에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중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윤지홍 위원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브밸리는 허브밸리대로 가꾸고, 허브밸리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제대로 개발을 해야지, 옆의 부지가 매입이 된 것도 아니고 매입할 계획이고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 부지가 앞으로 허브밸리화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허브밸리는 허브밸리로 가야죠.
25년까지 예산은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동부권사업을 또 다른 쪽에다 투여를 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매입이 된다면,
○윤지홍 위원
제 얘기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서로 답변해서 시간적인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에 보면 일반 사역하는 인건비 문제예요.
이 인건비 문제를 왜 매번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실과소에서 요청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계에서 기왕 세워줄 것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워야 될 예산이라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다 못 세우고 추경에 계속 세우고 그런 저기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봄철 관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윤지홍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50톤 하셨잖아요, 샤인머스캣.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보다 더 확충하셔야 됩니다.
더 늘리고, 더 다양한 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래야 우리 남원 포도농업이 살아나죠.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직원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한테도 복 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숙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허브밸리에 관심이 많고,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행정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주위에서 들어보면 일도 잘하시고, 화끈하신 분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때의 일이 아니고, 이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변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책임은 행정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예전부터 진행돼 나오던 일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번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이숙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것이 아니라 힘들 수도 있지만 함께 한마음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허브밸리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다음에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허브밸리 위탁관리 체납금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체납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지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체납금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산업관 건물에서 진행 중인 카페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건물 주변에 보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허브밸리 이미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2016년부터 남원시 운봉읍 소재지에 남원시 허브밸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를 시작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10월 5일에 민투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2018년도 8월 21일에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남원시에서 직영하기로 돼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 직영 잘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산업관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복합토피아관이라든가, 허브밸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2층에 점유권 확보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니까 고도화사업 필요시까지 하겠다고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앞전에 그렇게······.
○이숙자 위원
지금 고도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확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2층이 아니고 1층을 하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요. 1층에 하시는 건 좋은데, 2층에 민간투자사업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점유권을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 해서 '내가 내 방 빼라는 소리를 왜 못하냐' 이 얘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조만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만간 해결이 그것이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맨날 조만간', '맨날 조만간' 그리고 '내가 이때만 넘어가면 다음 직원이 할거야' 이렇게 자꾸 미루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맨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비자한테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못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의 어려운 점은 저번에도 들었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4년을 넘어서, 5년을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과장님 건물이고, 우리 국장님 건물이고, 직원분들 건물이라면 4년, 5년 동안 세입자가 방을 안 빼고 있는데 왜 이걸 대집행을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 하는지 또 좀 격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뭐라 그래요? 코가 뀄다고 그래요? 뭐가 걸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간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부탁 드린다고 했잖아요.
조간만이라는 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3월 안에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3월 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하여튼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도 드렸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과연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행정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좀 격한 발언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하기까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계장님들이나 그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우리 과장님 어깨에 힘이 싫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3월까지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올해 3월까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올해 3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3월 업무보고 때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공에 통합마케팅으로 인한 농산물판매 확대는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각 농협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또 시간비가 올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30%에서 많게는 35%까지 인건비로 APC에서 정리를 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농산물 조수익을 1,000만 원을 생산한다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인건비 30%~35%를 뗀다면 얼른 계산해도 350만 원 떼어가죠. 1억을 생산했을 때 3,500만 원의 수수료를 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 농가가 인력이 없어서 분명히 APC에 공동출하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또 남원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공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1,140억이란 농산물 판매액을 올렸지만, 그 속에 그늘이 져 있는 농민의 마음은 수수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농업인을 좀 생각하신다면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계획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고민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한데 통합마케팅이라는 하에 반대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런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시든 각 회원 농협하고 대화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어떤 계획 수립을 하시든지 꼭 이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대화를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대화를 해서 농업인의 애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상의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환익 경제농정국장님, 김영훈 원예산업과장님! 2022년도의 업적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원예산업과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윤지홍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농산물안정기금 100억을 하신다고 했어요, 40억, 40억, 10억, 10억.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원 근교에서도 200억 군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아직 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도 중간발표도 위원님들과 한번 시간 잠깐 내셔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농산물도 안정화기금이 필요하지만 한우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이게 조성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과연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죠.
품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가격을 개인한테 줄 것인가, 단체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농협한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첫째는 기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돼서 4년에 걸쳐서 100억을 했는데, 과연 100억을 가지고 소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2년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을 저희가 기금을 해놨어요.
이 부분도 필요할 때 우리가 재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체크를 하셔서 2023년도 1회 추경 때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하셔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4년에 걸쳐서 100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수요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예비비에서 가져올 수도 없는 일이고, 804억이라는 재정기금이 있으니까 이것도 추경 때 필요하면 한번 감안을 하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용역 중에 있고 다른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해서 우리 남원시에 가장 어울리는 가격안정기금은 어떤 것인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요.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기금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상항에 대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용역이 언제 정도에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3월 15일까지.
○위원장 김영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우리 남원 시민들이나 농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착오가 생겼을 때는 행정을 믿지 못한 상황이 되고 또 경산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들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기금 조성을 해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허브밸리 148쪽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허브밸리 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수익성은 어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현재 보면 이용객에게 시범운영 할 때 무료로 했었거든요.
무료로 하는 잠깐 동안 4~5월에 2,56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중에 정식 운영했을 때는 2,0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해서 저희가 관광객이라든가 체험객을 모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또 운영이 위험하니까 못하고요.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체험객들을 모집하는데 같이 협업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시설이나 이런 게 고장 났을 때는 우리가 수리해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시설해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도 수익 창출에 대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5년 했나요, 2022년에서 27년까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2년에서 27년까지 5년간…….
○위원장 김영태
이분들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수익이 없으면…… 이번에 짚와이어 지금 가버리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가면 또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위탁만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둘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는 체크를 한번 하셔야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같이 헙업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지금 외국근로자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실은 농정과보다 필요한 부분이 원예산업과예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원예산업과가 많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원예 작물이 많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2월에 저희 특사단이 몽골을 가셔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몽골 계절근로자들을 남원으로 유치를 하시려고 의장님과 경산위에서 한 분이 추천돼서 가시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외국인근로자가 원예산업과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농정과장님하고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외국근로자들이 와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원예산업과장님은 같이 안 가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번 이런 부분도 꼭 농정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예산업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왕길성 |
○출석공무원 (4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조환익 |
| 원 예 산 업 과 장 | 김영훈 |
| 축 산 과 장 | 조윤기 |
| 산 림 녹 지 과 장 | 안성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