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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
8.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 건강생활과
－ 치매안심과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
8.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05명 등 총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주요 업무 결산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상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역 대응으로 지역 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 방역 상황 등에 맞춰 소외되는 건강 취약계층이 없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매번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동절기 유행 차단을 위해 필수적인 특히 60세 이상 동절기 예방접종을 적극 홍보하여 현재 남원시 37.9%로 전국 30.3% 대비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대면,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제적인 취약계층 건강예방사업으로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에 또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건사업 추진 성과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5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1개, 전라북도지사 표창 5개 등 총 11개 분야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 보건지원과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28페이지 보면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도 13개 사업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인월하고 대산 보건진료소인데 보통 이게 10년이 좀 지나면 노후되면 그런 쪽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시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거기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요.
우리 그린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은 에너지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 금후계획에 보니까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에요.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가 24년 6월에 완공,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거 작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올해 추진해서 24년까지 마무리 공사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3명 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완치가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을 하고 치료를 한 6개월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퇴록을 시키는 겁니다.
환자 발생했을 때 등록해서 관리하고 치료해서 퇴록하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결핵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것도 있고 나중에 후천적인 것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결핵 잠복기로 쭉 있다가 혹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고령화됐을 때 면역력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2군 감염병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결핵환자 35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가족들도 검진을 시키고 있고요. 이분이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필요한 경우 찍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우리가 환자치료 및 접촉자 관리 철저로 재발 방지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근데 쉽게 말하면 결핵을 앓고 있는 가족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이 결핵을 앓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런 접촉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분들이 약을 드시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핵환자가 많은 수치는 아닌데 계속 거기서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또 10대에서도 한 명이 나왔네요.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아무튼 이것은 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을 잘 드시고 또 가족에 대한 검사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무튼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의약품 관리 있어요.
안전관리인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의약품 취급업소가 210개 업소인데 이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지금 210개소가 작년에 추진실적입니다.
○오창숙위원
작년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물론 없는 것은 좋은데 또 너무 소홀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지원과 인력 구성 현황을 보면 상당히 불균형적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무보직 6급이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6급이 유독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왜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2011년부터 7급을 14년 이상 저기 한 사람에 대해서 직급승진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급이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특히나 우리 보건지원과는 다른 건강생활과나 치매안심과에 비해서 인력도 많지만 6급의 임원이 유독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과에 6급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진료직 읍면에 있는,
○김길수위원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동은 아니고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직들이 지금 6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진료직, 진료소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한참 일을 하셔야 되는 7급, 8급, 9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6급은 유독 많고 그래요.
보건진료소를 빼더라도 유독 많은 것 같고 지금 육아휴직자가 열아홉 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지금 현황으로 보면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육아휴직자에 대한 또 대체인력은 되어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19명이 육아휴직 중인데요.
대체인력은 13명만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 업무가 되게 피곤한 업무잖아요.
또 일도 많고 또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식구들은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사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절충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은 기간으로 해서 기간제를 뽑는 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육아휴직 대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한 만큼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대체인력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 그 인력도 충원을 안 해주던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너무나 지금 육아휴직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보건소 말고 우리 남원시 전체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청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외에도 또 건강상의 이유로, 또 다른 사업이 있어서 파견근무를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이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시급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 두 달 일 년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인력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335페이지인데요. 우리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한 남원이라고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근데 주신 자료의 유인물 표를 보게 되면 A형 간염을 뺀 나머지 감염병들은 다 전국 전북 단위보다도 상당히 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지금 추진실적이나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 전라북도 단위로 해서 발병률이 높은 현황은 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도 수두 같은 경우 분석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수두가 남원에 52명이 발생을 했는데 나이 연령상으로 5세에서 14세가 3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을 때 저희가 수두 접종은 12개월 아기 때 한 번만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이 학교 같은데 주로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감염되는 그런 사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자면 병의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환자하고 또 의사 환자, 의사가 봤을 때 환자로 의심스럽다고 할 때 그분들도 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높게 나온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수두나 이런 것은 충분히 현대의학으로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근데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쯔쯔가무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여기 또 SFTS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증 상황으로 취해질 수 있는 감염병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국, 전라북도 단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추진실적이나 홍보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단위에서는 상당히 지수가 높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후계획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열거를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 현장에 나가서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감염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대개 많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후계획도 잘 설정을 하셨지만 이게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3년도 업무 금후계획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만 명당 저희가 113점으로 나왔는데 65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나 뭐나 홍보는 하지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조금 안일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적극적으로 1 대 1로 조금 저기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김길수위원
저희가 농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영농 현장에서도 감염이 많이 되는 편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죠.
○김길수위원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바깥에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또 가까운 둘레길을 걷는다든가 이러면서도 감염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쯔쯔가무시에 감염이 된다고 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쯔쯔가무시에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틀려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누워 있으면 열 나고 가라앉으면 퇴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감염이 돼서 남원시 같은 경우 사실 이거 남원시에서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 계시죠? 없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돌아가시는 걸로는 보고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김길수위원
그래서 남원에 그런 상황이 없으면 전라북도 내에서, 또 전라북도 내에서 없으면 전국 단위로 해서 쯔쯔가무시에 감염이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네 번째로 높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또 1월이니까요. 감염병 이런 거 예방 잘하셔서 말 그대로 안전한 남원 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 유료접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하는데 국가 예방접종에 대상포진도 지금 예방접종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올해 남원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대상은 어떻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대상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해당이 되는데 한 1,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1,500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코로나 지금 접종하잖아요.
5차 접종이 지금 얼마 정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5차 접종은 저희가 17.3%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전국에 비해, 전국이 지금 11.4%고, 전라북도가 15.6%인데 저희가 지금 18.7%,
○오동환위원
높은 편이네요. 근데 이거 꼭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중증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꼭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오동환위원
접종해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저도 지금 아직 안 해서 해야 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올해 계획이 보건소 직원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이고요,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요.
하고 전라북도에서 저희들 이장·통장님들에 대해서도 올해 전북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소방서하고 여기 연락을 취해서 사람 10명 이상이면 소방서에서 와서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교육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도 소방서에 의뢰해서 소방서 강사가 와서,
○오동환위원
소방서가 의뢰하면 굉장히 지금 몇 달치 밀려서 힘들다고 받기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북대에서 와서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올해도 지금,
○오동환위원
직접 한번 보건소에서 한번 교육하는 것을 검토 좀 해 달라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도 배워가지고 수강증을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보니까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응급상황 시에는 할 수 있겠으나 전문자격 그것을,
○오동환위원
자격증을 따야 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래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동환위원
자격증을 따서 보건소에서 직접 좀 해 주셨으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많은 강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접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지금 운행차량이 1대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셔틀버스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멀리서까지 나와서 차를 타야 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해 나갈 계획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20 몇 년째 계속 그 코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왕정동이나 향교동, 도통동, 노암동 이런 데서 수시로 저희한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또 교통 택시조합도 있고 버스조합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막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이번에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지금 노암동, 노암동이 지금 저소득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대를 늘리는 것을 검토 안 해요?
아니, 그분들이 택시 타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전부 걸어서 나오신 분들이라 택시업계에 요청을 해서 택시업계 반발도 있겠지만 주민들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줘야죠. 우리 행정이.
택시 업계 눈치 보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하여튼 2대를 이렇게 1대를 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택시 간담회 때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다가 택시업계가 굉장히 불황으로 거기 굉장히 고전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가서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1대를 더 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해야지 버스 타려고 그냥 멀리서까지 걸어나와서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시민들 애로사항을 택시업계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1대를 더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나 통해서 그다음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부서하고 강력하게 협의해서 꼭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아까 또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또 2022년도, 2021년도 거의 유사하게 감염병 발생률이 높은 것 같아요. 타 시도나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염병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더,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지역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 건강생활과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강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생활과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 잘 아시죠?
진행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21년도에 공모 선정돼서 부지를 향기원에 했다가 그 부분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해서 그 부지가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열심히 동부권 쪽으로 부지를 알아봤는데 그 부지 또한 접근성이랄지 지반이 약화가 돼서 그 부분도 좀 부적절하다 해서 그 부분도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알아본 결과 시내 지역 쪽에 알아봤는데 그쪽이 교통이 혼잡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서는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지금 부지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개발원이랄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월 승인은 해줬는데 부지 확보를 3월 중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제가 지적을 했던 당사자고요. 그동안에 또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또 작년 연말 또 연초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한테 묻기도 하고 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 하면 며칠 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분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 공동화가 심화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또 도시재생이나 또 지금은 젊어도 나이가 드시면 또 운전을 못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또 걸어서라도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를 방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얻어놓은 시한이 3월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3월, 그렇다면 저는 또 시내 중심지 도심 활성화를 기하고 또 교통약자들, 어른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몇 가지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네요.
또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언제까지 부지가 없어서 미룰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신속히 협력하셔서 그래도 3월까지라고 보면 이달 중 정도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그동안 이 부분에 고심이 많으셨을 텐데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하루 속히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우리 과장님께서 그 간에 부결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복수로 여러 군데를 알아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매자와 저희하고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서 원하는 바와 다른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취지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치우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권역으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차량 편의나 교통 편의, 도심 활성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35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저도 우리 의회에서 사업 승인, 예산 승인도 했지만 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그 귀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대로변이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축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어떤 공법으로 건축을 할 것인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정말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한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엄마들이 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희 도내 뿐만 아니라 서울 산후조리원 민간 산후조리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최상의 시설로 저희가 갖추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구조를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우리가 철골조가 있고 철근콘크리트골조가 있잖아요.
저기는 쉽게 말하면 빔으로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빔은 진동이 많거든요. 거기는 대형차량, 거기가 지금 왕복 6차선 도로일 텐데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거기는 분명히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을 해야 돼야 맞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면에는 한쪽에 나무를 키큰 나무를 심든지 해서 아예 그냥 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원 쪽을 전면 개방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도 한 번 협의해 달라고 했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건축심의에 어떤 이런 내용들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보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 남원의료원 개보수가 지금 10년 사업으로 근 8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5년 정도가 흘렀죠?
국비 50%, 도비 50%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감독만 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딱히 시민들이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세요.
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부시설 개선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공공산후조리원 쪽에는 공원 형태라도 아주 산뜻하게 우리 임산부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더 관심 두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55페이지 품격 있는 모범 친절업소 만들기 사업 있어요.
근데 여기 분기별로 검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우리 모범업소 지정해서 친절 및 위생교육이 9월하고 10월에 있어요.
근데 관광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해 벚꽃 축제가 지금 4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5월에 또 춘향제 행사 있죠? 여름에 또 물놀이 행사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좀 교육을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지만 저희가 수시로도 축제나 행사할 때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행사도 많을 거고 또 대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합니다.
○오창숙위원
행사하고 어쨌든 또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가.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위생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식당들 있잖아요?
우리 요즘 식당 가면 앞치마 착용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일회용 앞치마 차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그러는데 좀 소규모 업소 같은 경우 앞치마가 너무, 이게 빨아서 쓰는 앞치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용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지저분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 혹시 앞치마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러지는 않고요.
가끔씩 저희가 모범업소 같은 데는 지원하는데 소규모 같은 데는 좀,
○오창숙위원
모범업소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업소들이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 그쪽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부분도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행사할 때 외지에서 푸드트럭 들어오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그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 점검은 나가세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푸드트럭은 사실 관리 주체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계약서류랑 위생교육하고 또 보건증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오창숙위원
아니, 그게 막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푸드트럭 저희가 신고해서 하는 저희 남원에는 없어요. 지금 업체가.
남원에는 없고 제가 이번에도 남원에도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여름철 물놀이 그때나 해서 춘향골 체육공원 같은 경우 주변에 커피숍이나 카페 그런 게 없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올 때 물론 신고는 하고 들어오나요? 외부에서 올 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신고하고 들어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 같은 거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신고할 때 저희가 위생점검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거 좀 잘 하고 아무튼 우리 식당에 식중독 관련해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도 식중독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안전한 먹거리 이런 거 위생 관련한 데는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서는 특별히 하고 계시는게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이야기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건소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산내면에 사는 면민이라고 하면서 어제 밤에 한 10시 40분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산내면에 사는데 어느 지역의 밥집을 갔다가, 남원이에요.
놀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네요. 상 비닐을 깔고 일회용 접시에, 일회용 젓가락에, 일회용 종이컵에, 페트병에 물을 주고 세팅해 놓은 옆 테이블 반찬은 또 상 비닐로 덮어놓고"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관심을 의회에서도 가져달라, 이런 요지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 관련 어쨌든 저희가 환경과 소관은 저희 위원회는 아니어서 보건소에서 좀 협업해서 그 부분 나가실 때 단속의 개념보다는 이런 게 환경상 좋지 않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환경과하고 해서 식당 부분은 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니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적당히 써야 할 상황은 피로연이나 어떻게 써야 할 상황들은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여기는 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346페이지로 돌아와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게 보조금 이월 신청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 1/4분기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도시과에서도 한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한 부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어쨌든 2월 안에는 다 선정이 돼야 이후에 계획도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옆에 347페이지에 저희 건강걷기챌린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반응도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올해도 지금 3회로 하실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사업이 좀 많이 축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연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괜찮다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상품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미선위원
1만 원짜리 주는 것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숨쉬기 운동만 하니까 그래서 이거 반응도 좋다, 늘려달라 얘기했는데 그렇게 계획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우리 지역사회 금연을 위해서 뮤지컬 교육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에서 장기간 흡연하셨던 분들이 금연 성공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흡연자가 아니다보니까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커피를 끊으면 그게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 어떤 결심에 의한 것인지, 외부 요인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흥미로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금연 성공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묶어봤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그동안에 있던 거 말고 이게 좀 스토리텔링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금연성공담 같은 거,
○이미선위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짧게 짧게 해서 에세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시장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결정됐고 근데 준공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6년도로 보고 사실 당겨지지는 않고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최대한 대로 당겨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또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행정절차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미선위원
건물이 산후조리원인데도 이렇게 많이 걸려서 여기 어쨌든 BF인증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여기에 적용시켜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F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거니까 턱을 할 때 휠체어가 진입하기 좋은 그 규정을 지키는 게 BF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는 유모차도 가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도 가야 하면 그 모든 것을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괜찮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는 건물로서의 가치도 오를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 비용이 지금 23억 계획하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지금 필요한 부지가 약 한 500평 정도 된다고 그랬던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50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1천 평 정도 돼야 되고요.
○김길수위원
용도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자연녹지 1천 평이면 20% 지는 거잖아요? 200평?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죠.
○김길수위원
바닥면적이 200평 정도 나와야 되는 건가요, 건물이? 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200평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짓는데 바닥면적이 200평 정도 나와야 된다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반드시 2층으로 졌을 때는 200평이 안 되지만 1층을 좀 넓게 깔고 2층이 1층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좀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바닥면적이 200평이면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요.
우리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계속하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금연사업 하시는 거 혹시 보셨던가요?
제가 이번에 경상도 진주 쪽에 보니까 여기는 4박 5일 숙박형 금연캠프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65세 이하는 10만 원을 받고 65세 이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2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4박 5일 숙박형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경산 국립대학교 병원이 있는가 봐요.
그쪽이랑 연계해서 4박 5일 숙박형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은가 봐요.
저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끊어야겠다는 생각에서 3시간, 3일, 석 달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아마 그 시간대를 좀 해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남원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금연캠프 이렇게 숙박형으로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전라북도에서 공무원 대상 4박 5일 캠프를 운영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했는데 사실 공무원이다보니까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직장인분들은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참 내기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특별하게 용단을 내리셔서 우리 직원들 중에 금연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 금토일, 금토일 3일에 하루만 연차 내면 그리고 시에서 하루만 지원해 주면 4박 5일 나오지 않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그때 두 명, 세 명 배정이 시군에 되는데도 그때 모집도 어렵더라고요.
두 세 명도 신청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김길수위원
아마 업무가 가중해서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법도 해야겠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숙박형, 우리 일상과 떨어뜨려서 숙박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금 강도가 높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무료가 아니고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캠프가 구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4박5일 금연캠프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무소 옆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해서 그 앞에 그래서 지금 그쪽에 교통도 편리하고 저는 굉장히 최적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 도시과장한테 지금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도시과하고 접촉을 해서 하여튼 3월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347페이지 좀 볼까요.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 영양 플러스 사업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거기 대상자하고 사업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영양 플러스 사업 말씀하십니까?
○오동환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영양 플러스 사업은 여기 출산 쪽에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영양 플러스 사업 말씀하십니까?
○오동환위원
예. 이거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과기는 한데요. 이제 건강생활 실천 쪽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출산 지원 쪽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개선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식품을 보충 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보니까 예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1억 5,800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예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 굉장히 좋은 방안 같은데 좀 해주시고요.
우선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흡연한 직원들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보건소 직원은 지금 흡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있기는 있죠? 우리 의원들도 있고 공무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부터 해서 금연학교를 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금연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다
치아 홈 메우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인무료스케일링, 그 다음 노인 틀니 지원을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 관내 병원을 통해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치아 홈메우기랑 노인무료스케일링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요 .
틀니지원사업은 저희가 1차 검진해서 관내 치과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병원에다 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치아홈메우기는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1·2학년 정도 영구치가 나는 아이들이 해당이 돼서요.
저희가 직접 유치원이나 학교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노인무료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한 다음에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 지원사업은 읍면동에서 대상자 저희가 모집을 받아서요.
읍면동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노인복지관이랄지 노인들이 계시는 쪽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관내 병원에 협약된 데에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노인무료스케일링 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몰라서 아마 안 오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이거 돈 주고 대부분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건소에 직접 가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직접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대상자 선정해서 오시게끔 합니다.
○오동환위원
경로당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일반 주민들은 지금 건강보험에서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이 되고 있어서요.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 지금 적십자 봉사관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지난번 재정과장 재정과에서 보고하실 때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장소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금 구 군청 거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과장 설명도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재정과하고 접촉을 해서 이게 안 되면 빨리, 이것도 또 빨리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만약에 안 되면 빨리 검토를 해서, 꼭 의료원하고 가까워야 해요?
좀 떨어지면 안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엄마들이 출산했을 때 병원이 가까워야 좀 불안감도 있고 또 아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과 진료도 용이할 수 있는 데 그리고 또 감염관리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감염관리도 할 수 있는 곳이 남원의료원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어야 산모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떻게 보면 의료원 가까운 것보다도 정말 공기 좋고 산모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용하고 이런 것이 더 최적지 아닐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젊은 엄마들은 너무 불편하거나 그러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시설이 좋으면 올 텐데, 의료원 옆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산후조리원이 교통이 좋고 시내지역에 도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 출산 관련 지금 김제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출생축하금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서요.
그러지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사회보장 심의를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나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할 것 같고 중간에 하면 또 상반기에 출생하신 분들이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실시한다고 돼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대상자 선정을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우선은 행정처분을 그동안에 받지 않았다거나 또 지방세 같은 거 체납이 없거나 그렇게 하고 영세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47개소에서 올해 16개소로 왜 줄였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했을 때 150개 정도가 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해서 150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희망했던 데는 끝났고 또 추가로 하고 싶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신규로 또 식당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6개소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보다도 줄인 이유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많이 해서 할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랬다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 식당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입식테이블이 들어가면 면적이 좁아지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기관 표창 등 4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 성과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 때문에 지금 많이 난감해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향기원 부분에 도시과하고 빨리 접촉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다음에 금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금연을 시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흡연을 못하게 청소년을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집중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터 아예 그냥 금연을 하기는 사실은 금연을 했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도로 다시 또 흡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들 교육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건강한 치아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치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학교 구강 보건실은 지금 노암동 노암초등학교가 취학아동이 많기 때문에 2020년부터 거기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소 도포나 불소용액 양치, 치아 홈메우기는 전체 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구강관리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노암 초등학교 나왔는데 사실은 치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치아관리하는 그런 습관들이 성인이 돼서도 쭉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에 가는 것을 그렇게 크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확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모범업소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범업소는 정말 누가 가도 "여기는 모범업소답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할 때도 어떤 지표를 잘 만들어서 잘 선정해 주시고 또 선정이 된 업소도 잘 관리를 해서 정말 모범업소로서 쭉 유지 관리를 해 나가서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 남원시에서 지역 대회도 많고 체육대회나 어떤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도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부시설은 어차피 정말 잘 하실 걸로 보고 외부에도 경관 조성 관련해서도 대로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우리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치매안심과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 하신다고 했는데요.
대상자 선정에서 일부는 지금 해보고 계시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전체 100가구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거 10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 자체가 치매안심마을에 거주하는 독거, 부부치매환자를 우선적으로 했었는데요.
독거 부모환자분이 동의를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조금 넓혀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디바이스 기기가 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 하는데 무리 없어요?
여기 독거일 경우에는 특히 보호자가 없으면 스마트 돌봄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기기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독거노인이 스마트 기기를 디바이스 기기를 잘못 만지거나 아니면 사용 숙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의문도 들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돌봄을 말씀하시죠?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스마트 기기를 나눠준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센서를 아마 장착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응급콜 같은 경우가 들어오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응급콜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응급하다고 생각하면 그 응급콜을 눌러야 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응급콜 건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응급콜을 누르거나 아니면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로 콜을 누르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경찰서하고 소방서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계속 출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염려를 들었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어르신들이 많이 눌렀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2개월 동안은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지금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2개월 뒤에 아마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실 때는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시범사업은 100가구가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한번 테스트배드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떠올랐을 때 부부치매환자, 독거 왜냐하면 저희가 AI나 다른 저희 스마트 돌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은 다 폐지를 시켰거든요.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폐지를 시켰던 게 디바이스 사용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고 사실 기기가 고장 나면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데도 직원을 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119에 전화하면 계속해서 전화하면 이게 장난전화인지 정말 응급한 상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반대로 얘기해서 응급콜인지 실수 콜인지를 직원들이 다 이거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면 이거는 조금 과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월의 실험기간을 거치면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도 있어요.
이것은 사용이 정확히 숙지될 것인가, 왜냐하면 대상자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만 응급상황 때 이게 눌러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그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이 부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그게 지금 센서가 6개가 장착이 되는데요.
꼭 응급 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출입문에 나가고 하는 그런 감지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동작 감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응급하게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만약에 동작에 움직임이 없었을 때 그게 자체적으로 감지를 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본인들이 지금 직접 하는 것은,
○이미선위원
이것은 배터리가,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응급 콜 누르는 거 그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응급상황 때 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몰라서 계속 눌러서 이게 실수가 돼 버리면 그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동안 정말 응급할 때 5번 울릴 게 실수로 50번이 울리면 이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번아웃이 올 것 같아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했던 사항을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 과정을 전부 나가서 지금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들이 사용 방법을 전부 지금 부착을 다 스티커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해달라고 말씀 하나 드리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계속 상시 ON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무리 없어요?
이게 꺼져 있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러죠.
○이미선위원
어떤 시스템이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100가구면 저희도 한번 볼 텐데 이 100가구가 선정해서 좀 이어져야지 여기에 해서 조금 맞지 않는다고 또 다음 대상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실수로 해서 한 열 번을 누른다, 대상자 또 변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성 있게 이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본인이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 선정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거기 나와 있다시피 더 확대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미선위원
한번 해 보고 확대 여부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평가를 한번 해보고 난 뒤에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그 스마트가 정말 스마트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직원들이나 그분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려의 측면에서 신규사업이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366페이지에 저희 배회감지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 저희 배회감지기를 남원시에서 활용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지금 국가에서 지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떤 거예요? SK하이닉스에서 했던 그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그거 하나 써봤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지금 전국에서 현재 개발된 것이 지금 SK쪽하고 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거의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장착하기를 거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충전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몇 개 검색해서 봤기는 봤는데 GPS형도 있고 매트형도 있고 다양하기는 한데 왜 이게 굳이 남원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일반형,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 굳이 남원형은 아닌데 이것이,
○이미선위원
지금 R & D해서 배회감지기를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자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지 장단점을 다 비교해 보고 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의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은 남원형이라는 것은 앞에다 붙인 거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충전할 때 모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틀, 길어야 이틀,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충전에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한 번 충전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서치를 해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는 그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이번 지금 업체 하나는 한 6개월까지는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조건이 R & D 공모사업에 응하게끔 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0개 지금 시범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R & D 공모사업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 확보 때문에 행안부도 갔다 왔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국가사업으로 전환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 전환이니 아니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니 이런 거 좋은데 대상자가 사용하기 편한 것을 먼저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찾아보면서 일산 동구에 있는 신발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전식으로 충전되는 거, 그 다음에 깔판에 넣고 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간 지역에서 그래서 그들의 애로점이 뭐였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도 도입해도 좋을 것인가를 조금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우리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좀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산 동구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게 이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것도 이랬는데 충전이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면 사실 공감이 갈 텐데 다른 데도 몇 개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아니어서 우리 것을 해야 하나 그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그게 지금 충전이 되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거의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갑니다, 한 번 충전했을 때.
그래서 지금 사용자분한테 저희들이 지금 12명을 나눠줬었는데 그게 거의 착용을 안 합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전의 문제점을 가장 애로사항을 꼽았고 또 본인이 또 이게 탈착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시계나 디바이스형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여기도 꼬까신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생각의 전환을 시킨 것 같기는 한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런 것도 조금 문제도 있고 지금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풀 수 없는 팔찌형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선위원
풀 수 없는 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그것도 한 번 다양하게 해 보시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미선위원
먼저 간 데에 대해서 그래서의 단점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이게 이 사업은 기존의 배회감지기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이미선위원
맞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시군에 다 지금 보급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충전이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미선위원
맞아요. 보통은 기기 보급을 무료로 해놓고 거기에 통신료를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이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스마트 돌봄 서비스도 그렇고 해서 다른 지역하고 조금 비교 분석하신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가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스마트 돌봄도 시행을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이미선위원
보다 더 잘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시민 입장에서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제 끝으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 제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영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있죠.
센터장 자리를 하나 주려고 그 자리를 준 건 아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직영에서보다 저희 위원님들도 더 관심 있게 볼거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주민에게 그 서비스가 그만큼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 법인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걱정만큼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치매검사를 작년에 8,876명 했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올해는 제한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제한은 없습니다. 전부 일단은 선별검사는 전체 선별검사 같은 진단검사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동환위원
시민들이 요청만 하면,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선별검사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의심이 된다 했을 때 대부분 좀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 분 다 무료로 해드리고요. 거기서 인지 저하자가 나왔을 때는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1차적인 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서 어떤 검사지를 이용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더 필요하면 다시 협약병원이 와서 같이 진단을 합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리고 난 뒤에 치매환자로 어느 정도 진단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감별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부 다 무료로 다 진행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치매환자의 장애인 등록 가능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장애인 등록 가능한데요. 그게 등급기준이 좀 있습니다.
치매로 되고 나면 장애인 등록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서 계획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보건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오동환위원
본인이 해야 됩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병원에 가서 해야 될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축하드립니다.
금년도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죠? 간단히 심뇌혈관에 대해서 예방관리사업,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한 것이 지금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심방세동검사 관련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합병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했던 건강상담실하고 튼튼혈관 건강교실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계속합니다.
○오동환위원
그것도 계속하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면지역에는 튼튼혈관이고, 동지역에서는 혈관을 잡아라 건강데이,
○오동환위원
계속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건강관리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인력은 어떻게 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인력은 그게 원래 조건이 12명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거기에 센터장만 지금 나와가지고 원래는 지금 그게 비상근인데 거기는 성일병원에서 지금 상근직으로 해서 별도로 거기에 주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3년 동안 어차피 한 거 직원들 잘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12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연히 고용보장이 된 것이 조건이었고요.
나머지 사업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해 가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살예방 관련해서 작년 지금 사망자 수가 안 나왔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나온 것이 한 20명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0명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9월 기준인데요.
○오동환위원
지금 4명의 인력하고 사업비가 1억 2,600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자살예방으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우리 예방한 사례가 작년에 있어요?
자살하실 분을 예방한 사례는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살은 어떤 성격상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찾아서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고 응급실 같은 데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 앞으로, 대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또 자살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울하고 고위험군 대상자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고위험군이 아까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자살을 할 의도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위험군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런 분 관리를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금방 저희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혹시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거 관리 혹시 하고 계시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당연히 지금 자살 시도자도 해야 하지만 자살 유가족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도 고위험군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자살도 어떻게 보면 또 유전일 수도 있다, 또 자살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 제가 지금 이 상황이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어요.
지금 몇 달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물론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는 못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시도자, 자살 유가족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참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으로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족도 동의를 해야 되고 본인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루트는 대개 응급실 같은 데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가족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그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교육 하고 계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배출을 해서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위탁되어 있는 데하고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금 자살 쪽에 두고 올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스마트 건강관리 관련해서요.
오늘 보도가 좀 대대적으로 된 것 같아요.
2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1월 16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신규사업이고 또 치매부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잘 시행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한 2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현지에 가서 또 그걸 나중에 2개월 뒤에 평가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 보완점이 있는 경우는 또 보완을 하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대상이 1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은 더 많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 100가구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강화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단 60세 이상 대상이 치매선별검사 결과 정상군으로 된 사람들이 대상이 된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알츠하이머?
○부위원장 강인식
예.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정상군에 일단은 치매 안 걸린 사람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선별검사를 우선 먼저 선행해야,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러죠. 선별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선별검사를 하신 분 중에서 정상군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정상군을 대상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군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인지저하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치매환자가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이 검사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지금 1만 4천 명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한 2천 명씩 5개년으로 동의자로 보면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매년 한 2천 명씩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상황 봐서 더 필요하다면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선별검사는 4월 이전에 받아야 된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일단은,
○부위원장 강인식
평상시에?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 평상시에?
선별검사는 아무 때나 와서 해도 됩니다.
단지 알츠하이머 치매혈액검사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정하면 의료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스마트 기기나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이 그렇지 이 치매환자라는 것이 관리하는 자체가 어렵고 힘든 건지 뻔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한번 체크해가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수상 수상과 우수평가기관 전라북도 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조례 내의 규정 배치를 정비하고 포섭 범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용역사업 추진 시 해당 용역사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3호에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인 '일반용역, 기술용역'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4호에는 본 조례 적용의 제외에 관한 기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고 2023년 1월 2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결에 앞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제9장 계약일반조건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아파트 왕정동 남원 오투그란데 신축에 따라 통·반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안 별표 2에서 왕정동에 2개 통, 8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왕정동 오투그란데만 들어와 있는데 왕정5통도 지금 원룸 세대가 많아서 200세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3월에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요.
계획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한 번 왕정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조례 제정해서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도 오래된 숙원이어서 여기도 이제 신축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으면 3월에는 5통 분통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 좀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 4.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행정·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체결 도시는 경기 화성시, 미국 마리나시, 중국 경덕전시 3개 도시이며 체결 시기는 2023년 1월 이후입니다.
체결 내용은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상호교류,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양 지역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 기타 양 도시간 우호 증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추진 사항은 경기 화성시는 2022년 10월 11일 자매결연협의 실무 간담을 위하여 화성시에서 남원시를 방문하였고 2022년 12월 20일 남원시와 화성시 교류사업 검토결과에 따라 자매결연 실무 협의를 위한 화성시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국 마리나 시는 2022년 9월 18일 몬트레이 한인회에서 자매결연 협의 간담을 요청함에 따라 2022년 10월 4일 자매결연 실무 협의를 위하여 세종시 출장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덕진시는 2022년 12월 28일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송부하여 2022년 12월 16일 경덕진시로부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통과 시 실무 협의 및 일정 조율 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 도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마리나시하고는 지금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선이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그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중국의 염성이나 연길은 사실 그동안에 성과도 많았었고 활발한 왕래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고 그리고 경덕진시 같은 경우도 저도 적극 찬성했던 이유가 우리 남원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자의 본고장이다, 이런 거 그런데 마리나시는 조금 그런 부분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추진 이유에서도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농업 등 여러 가지 잡다하게 나열을 했지만 마리나시하고 어떤 것이 지금 남원하고 맞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관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적 교류 관계도 될 것 같고요,
○손중열위원
글로벌하게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울러 또 그쪽에 드론 관련 사업이 좀 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되면,
○손중열위원
마리나시가 사람은 좁고 덩어리는 넓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드론을 날리기에 남원이 땅이 좁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제가 당부사항이 있다면 중국은 사람의 향기를 참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향기가 만리 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역시 그런 부분에서 대국 사람 같은 풍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다른 지역에서 결연을 맺어서 우리 남원도 결연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갔을 때 그분들이 환대해준 것처럼 우리 남원도 그분들이 오시면 남원의 정을 듬뿍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우리 대한민국의 정 뿐만 아니라 남원의 정도 듬뿍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결 동의안의 건은 아니고 용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매라는 용어를 요즘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상호결연이나 친선결연, 자매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이것도 좀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우리 남원시가 11개 국내 지자체 도시와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교류 또 결연을 맺어놓고 우리 추진 제안 이유처럼 또 활동을 안 하면 이게 안 하니만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다른 지자체 의회와 교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다른,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류사업을 하실 때 그리고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도 그렇게 같이 있고 또 중국은 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환대를 해 주시니까 우리도 오면 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환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남원 출신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화성시도 그렇고 마리나시도 거기에 한인회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출신이나 여기에 관계된 지인이 여기에 매개체는 될 수 있어요.
연결고리는 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11개면서 우리가 그러면 "너희는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어쨌든 이게 여기가 도자가 유명해서 그런 당위성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연차별로 좀 나와줘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들어온 도시 특히나 저희가 관심 있게 볼 텐데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죠.
거기도 좋아야 하고 저희도 좋아야 하니까 그 부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류하는 관계에서 처음 매개체는 지인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아무래도 행정과 행정 또는 국가와 국가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기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만 하고 서로 상호 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관, 민이 거기에 같이 동행도 하고 같이 민이 참여를 해야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지죠.
행정과 행정만 하고 의회와 의회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 민, 그다음에 의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 5.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립농악단원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상임단원의 위촉 연령을 반영하여 젊은 인재 양성으로 남원농악의 계승 발전 및 시립농악단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 부단장 및 단무장, 사무장의 추진 및 위촉 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해당 전문분야 사람으로 자격연령을 반영하였고 부단장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상임전문단원으로 공개모집 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단원의 자격연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당연히 자격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보다는 제가 우리 남원농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동면장님으로 농악대회에 이번에 참여하셨었죠? 흥부제 때?
그때 우리 과장님 보신 단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제가 방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손중열위원
춘향제 때 농악대회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흥부제 때 한 것으로,
○손중열위원
흥부제 때 그때 오셨었잖아요. 지역민들 모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농악경연대회지만 이게 참가하신 분들만의 대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손중열위원
참가도 안 한 읍면도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남원농악이 대단한 한 장인데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국악단도 또 농악단도 지금 관리를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비교가 돼. 그래서 또 남원농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무형문화재 선정이 됐어요. 3년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농악이 무형문화재에 선정되기까지는 유명철 장인의 평생 필생의 혼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분이 이미 1990년대에 전라 좌도농악 전승 발표회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부터 남원농악이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계승 발전도 해야 되는데 좀 퇴보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기 때문에 남원시립농악단에 대해서 더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지금 아직,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남원농악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아직은 한번 짚어보시지도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단원들의 근무시간이랄지 그다음에 실비보상금, 정원 등을 규칙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이 주 4일 15시간 미만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손중열위원
그렇죠. 시립국악단은 그게 다 보장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그것을 주 5일 40시간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실비 보상도 기존에 보상금 형식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던 것을 공무직 수준의 봉급으로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각종 경연이 있으면 저도 좀 지루하다는 느낌도 받지만 남원 시민으로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정말 10대 초반 소녀소년들이 나와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런 저기도 봤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잘 키워서 우리 남원농악의 제2의 유명철, 장인, 명인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원 중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60세 이상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위촉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 6.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남원시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여 지역 교육과 주 지역의 활력에 이바지하여 농촌 상생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육성과 지원 사업,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농촌유학센터와 유학시설의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안 제12조에는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월 2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윤지홍 의원님, 정말로 좋은 조례 만드셨습니다.
○윤지홍의원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윤지홍의원
또한 전라북도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올해 우리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농촌 유학이 남원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당연히 준비가 되고 문제는 이겁니다.
남원의 문화나 역사성은 충분하고 생태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우리 지역에 보냈을 때는 치안이랄지 안전이랄지 또 그네들이 먹고 자는 이 시설이,
○윤지홍의원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특별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농촌학생 농촌 체험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통찰하셔서 이 조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의원
조례안을 오늘 발의를 하지만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거기 관련해서 수정돼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명 이하의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남원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도비 안 받고 저희 시비로 진행하는 방법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네들이 어려운 분들이 농촌 체험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유가 되신 분들이 보낼 텐데 군대 간 아들처럼 부모들이 남원에 수시로 와서 면회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럴 것인데 힘써서 꼭 제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의원님,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제3조는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5조, 6조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강제조항이 아니고 "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왕에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5조, 제6조, 제6조 2항 그렇습니다.
○윤지홍의원
일단 강제성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자율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뒀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 단서조항도 강제조항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지홍의원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임의조항을 강제조항하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언급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조례는 굉장히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 지금 보니까 2020년 3월 영주시를 시작으로 지금 9개가 제정돼 있고 그중에 완주, 순창, 정읍, 그다음에 우리 남원이니까,
○윤지홍의원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되게 빠른 편이고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에서 농촌으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 인구 늘리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거라고 보여서요.
지원계획 수립이나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탄력을 받고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하면 우리 지역 출신들이 출향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출향인들 자녀나 손주 중에서 그런 친구들을 여기 와서 생활하게 한다면 나중에 미래의 남원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연고도 없고 뿌리도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애들을 여기서 유학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와 연관이 돼 있는 우리 서울의 향우들이 30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그 향우회를 통해서라든가 각 지역 향우를 통해서 지역에 관련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면 걔네들이 오게 되면 여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삼촌도 있을 것이고 인척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애들이 연관이 된다면 여기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남원에 귀향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두고 남원시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좀 특색을 우리 시만의 남원형에 대한 어쨌든 인재학당이랑 여러 가지 지금 교육정책 방향들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니까 이것도 좀 특색 있게 지원계획 수립하실 때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의원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남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 7.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자녀교육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교육사업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년 교육지원청 신규 협력사업으로 시내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방과 후 참여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읍면 지역과 교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교육 안심도시 조성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은 이후에는 이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여기 시내권 1학년 한 200명 정도 어쨌든 읍면 지역은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니까 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한 아이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개수는 상관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개수가 아니고 반별로 학교별로 방과 후에 하니까요.
같이 수업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같이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 후면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신청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저는 만약에 영어를 하고 싶어요. 오창숙 위원님은 수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한 세 가지 바이올린도 하고 싶고 막 이러면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 인원 대비로 그 금액이 예산이 그 학교로 배정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한 학생 한 분당 60만 원씩,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학생별로 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학교 재량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 학교에서 수요조사하니까요.
시내권 학생 초등학교가 390명인데요. 수요조사하니까 55% 정도 200명,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 필요한 데만 지금 신청을 하게끔 그러면 프로그램 하고 싶은 분들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읍면 지역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1학년만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학년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학년 다 합니다.
학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저희들도 1학년만 지금 지원 사업계획이 짜졌는데 향후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분위기 봐가지고 성적이 좋고 그러면 확대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예산이 200명만 해도 1억 2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대를 못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읍면 지역은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시내 지역에서는 사실은 아이도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도 어떤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은 우리 춘향장학재단에서 출연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시비를 거기로 출연해서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출연금 전체가 남원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 예산은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힘들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100% 도시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시골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원 시내에도 시내권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추후에는 교육지원청하고 사업을 병행을 해서 교육지원청 사업을 받아서 시내권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하고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 8.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내에 신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 4개소 실내 수영장, 실내 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과 2023년 8월 준공 예정인 지리산 실내 수영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 기존 공공체육시설 2개소 남원 문화체육센터, 춘향골 다목적구장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4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관리 운영 능력을 보유한 남원시 소재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7개소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의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제24조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에 따라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난이도와 운영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남원시 소재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선정을 통해 금년부터 3년간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남원문화체육센터나 춘향골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거점 스포츠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외에 지금 5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보면 비영리 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거점 스포츠는 비영리 법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비영리 법인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수익사업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수익사업,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김길수위원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는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김길수위원
그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걸로 체육을 활성화 하고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김길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점 스포츠에서는 수익사업을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대관료 있잖아요?
○김길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 대관료로 해서 다시 직원들 인건비 주고 그다음에 체육 활성화 하고 그럽니다.
○김길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대관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직원들 처우 개선하는데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리고 지도자사업 그분 인건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기본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기본 인건비라고 하면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에서 지도자분들은 도 기금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2,500만 원 그 기금하고 다음에 수입 보니까 대관료가 3천만 원 되더라고요, 연간요.
그거 하고 있고 저희는 기본 사무국 운영하고 다음에 청소부 그리고 기본 하는데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비영리 단체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거의 없다는 얘기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있는 것은 거점 스포츠 클럽하고요. 다음에 체육회,
○김길수위원
단체로 봤을 때는 거점 스포츠, 남원시 체육회 두 곳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면 공고를 낼 때 이 시설을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법인은 거점 스포츠 또는 남원시 체육회 두 곳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해당 사항에 되는 법인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또 비영리로 등록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신청이요.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물에 국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또 건강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또 운영자로 인해서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최대한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업체가 체육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이런 스포츠 시설을 어차피 직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탁비용 산출 관련해서 붙임 4-1 한번 보니까 지금 인력이 19명으로 산출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이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남원에 있는 수영장하고 지리산권 실내수영장하고 같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관리자나 이런 부분은 같은 수탁자가 수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효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저도 현실적으로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수탁 비용을 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에서 운영하면 어차피 시설하는데 있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지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조금 부담이 덜 될 것 같은데 위탁을 하면 사용료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위탁을 할 때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사용료가 비싸지 않게 적정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것은 우려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도 남원시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학교 같은 데는 월 얼마 동호인 단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개인별 계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아무튼 그 사용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데요?
이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꼼꼼히 좀 챙기시고요.
아까 이용료도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목욕비 및 이미용비 변동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지원금액 변경을 위해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호 지원 기준을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 업소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호 지원금액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 10.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맞는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까지 목적, 정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8일에서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견 내용은 본 조례안을 전부 폐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남원시의 모든 지방 공기업과 기관들에게 여성 할당제를 강요하고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상위법 개정이 2018년도 됐는데 그동안에 업무 연찬이 안 된 모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추후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윤지홍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11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기 획 실 장 | 안순엽 |
| 행 정 지 원 과 장 | 곽주영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경숙 |
| 교 육 체 육 과 장 | 지양근 |
| 여 성 가 족 과 장 | 차미화 |
| 보 건 지 원 과 장 | 하진숙 |
| 건 강 생 활 과 장 | 최민자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
| 장 묘 관 리 담 당 | 원은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