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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재정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그럼 면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제 업무파악은 좀 되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 제가 1월 9일자로 와서 사실 시간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세부 사업별로 말고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 이끌고 갈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보면 "풍부한 국악자원 대비 전용 공연장 부재로 상설공연 기획이 부족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토로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째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국악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대규모 한 800석 규모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그곳에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300∼400석 규모의 중규모 공연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KBS 남원방송센터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아쉬운 점으로 지금 적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149페이지 우리 남원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 할 수 있는 시설들 또 기관들이 있어요.
국악연수원, 국악의 성지, 송흥록 생가, 함파우 소리체험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 이렇게 5개 공간을 해놓으셨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 광한루 주변이나 예촌 주변에는 또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말씀하시는 "공연장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토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여기에 기재한 것은 어떤 창극이나 마당극을 할 수 있는 조명이나 기계 무대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실내 공연장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 저희 국악시설은 소규모 공연장이고 또 사실 광한루원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외 공연장을 그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149페이지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방문객 수나 또 이용 수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립예술단 총 93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93명 국악에 46명, 농악에 47명 이렇게 시립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현황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지금 국악 인원이 46분인데 이 인원이 활동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시립국악단 상설 기획 수시 공연도 110회나 되고 또 21년도에도 코로나 시대이기는 했지만 60회 이상이 있었고 또 시립농악단도 112회나 있었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공연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 앞전에 말씀하셨던 아트센터 부분에 우리 국악전용 공연장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예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KBS 방송국 그게 KBS 방송국이었잖아요.
그 시설물이 7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이다, 그래서 방송 드라마 세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했었고 사실은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의 1년 이용실적이나 공연횟수를 봤을 때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던 거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우선 거기가 지하층으로 습하다 보니까 일단은 습하고 지하에 누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시고, 실내에 들어가는 국악전용 공연시설은 좀 유보를 해서 세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보냈었던 거고요.
아트센터 안에 우리 국악전용 공연장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KBS 방송국 공연장은 굉장히 위치나, 위치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거든요.
만약에 거기를 창극 전용극장으로 했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창극을 전용으로 하는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70∼80년대의 향수 부분을 고려를 해서 외관은 저희가 정비를 하지 않고 공연장만 조명과 그다음에 부대 기계, 객석 부분을 정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거기가 저희는 그러거든요. 거기가 국악전용시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나 공연하신 분들이 여기는 국악공연만 하는 전용 공연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국악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냐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냥 공연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 또 다른 문화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연극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우리 남원에 연극단체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지금도 존치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남원에는 연극단체도 있었고 공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국악전용 공연시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아버리면 여기는 마치 국악에 관련된 공연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도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국악전용시설로 활용도가 높겠다 라고 보셨지만 사실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구 KBS 방송국 아트센터가 접근성이 좋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접근성으로 따지면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더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구암지구에 어떤 사업이 정비가 되고 그쪽에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아트센터도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아트센터에서 이제 우리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국악극 공연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춘향전부터 시작해서 만복사저포기......여러 공연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도 많은 홍보가 있어서 활용도를 앞으로는 높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광한루가 국보 승격을 했다고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된 것은 실상사 편운화상탑이 기존 보물에서 국보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도 지정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이 추진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실상사 편운화상탑이 도 지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광한루 국보 승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은 광한루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광한루 누각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누각을 말하는 거고요.
○김길수위원
여기도 그러면 광한루 누각이라고 해야지 마치 우리 명승지로 돼 있는 광한루 전체가 국보로 승격됐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광한루 전체가 국보로 승격될 수 있지?" 또 발상 자체가 광한루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 광한루 누각 말고는 다른 시설물들은 그렇게 국보로 승격할 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한루 국보 승격 그래서 이것은 광한루 누각이라고 세분화돼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한루 누각을 가지고 지금 국보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광한루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명승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광한루, 광한루라고 하면 이 누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한루라고 하는데 여기는 현재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국보로 승격시키는 일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들은 보물하고 국보의 차이는 국보가 더 높고 희귀성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보로 승격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틀려지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어느 정도 달라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보통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한 70∼80%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그동안에 우리 광한루원 명승지로 해서 유지 관리했던 부분보다 국비가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광한루 누각을 국보로 승격시키는데 있어서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예.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예술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23년 문화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 개선 방안 수립도 하셨고, 공모사업 공모 실시 및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셨죠?
1월 9일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1월 9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한 12분 정도 접수가 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미술 금후계획에 보면 우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작품 공모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게 우리 전국 공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남원의 공공미술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벽화 위주로 많이 추진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퇴색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시에서 체계적으로 장소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작품도 선정해서 다각적인 시각 미술을 추진토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벽화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기존에 벽화로 하던 것들을 약간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 있잖아요?
어떤 그것을 자개로나 그렇게 좀 다변화시켜서,
○오창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벽화사업도 사실 다시 보수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밖에 하다 보니까 처마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색도 바래고 지저분해지고 때도 타고 그걸 누가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지저분해서 벽화사업을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남원시 공공미술 벽화 부분을 현황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색된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으로 해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작가 팀 구성에 있어서 저는 혹시나 전국 공모를 하나 싶어서 물어봤었고 왜냐하면 지역 공모해야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공모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147쪽에 보면 에듀센터 운영 있어요.
혹시 과장님,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금년 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관 로비 쪽 추가적인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하 쪽 전시관 그런 사업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보니까 지금 땅도 거의 안 판 수준 아닌가요, 거기 에듀센터가? 김병종 미술관 앞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에듀센터 말씀하신 거죠?
○오창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제가 사실 여기는 현장은 안 가본 상태인데 지금 현재 기초공사 해서 파일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거기 보니까 지금 계속 여기 추진계획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대효과가 여기에 기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금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먼저 써져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1월에 실내장식을 하고 5월에 개관한다 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에 개관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7월에 개관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원래 거기가 아스팔트 깔려가지고 주차장 자리인데 겨우 그것만 걷어낸 상태고 그냥 주변 포장만 이렇게 주변 공사 현장이라는 것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정확히 하셔서 금후계획에 넣어서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148쪽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재단 설립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남원 지역문화 중간조직 육성 방안 연구용역도 실시가 됐고요.
또 사전 협의도 마쳤고 학술용역검사도 마쳤어요.
근데 보통 타 지자체를 보면 재단 설립 추진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굉장히 발 빠르게 해서 출범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는데 좀 너무 느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이게 지역문화진흥법과 그다음에 행안부의 설립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차가 명시돼 있고요. 어떤 행정절차상 물리적인 그런 소요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 자체가 사실 최근에 강화가 된 상태라,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만 해도 설립되는 곳 있어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해가지고 24년 12월이면 재단 준비 및 설립하는데만 해도 한 2년이 걸리지 않나 그래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전주나 예전에 익산 같은 경우 2005년, 2009년도에 설립을 추진했을 당시는 그 정도 기간으로도 충분히 설립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기준이 강화가 돼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왕에 결정을 했으면 좀 빠른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구가 저희 입법 예고하는 거에 따르면 좀 변경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도서관 운영이 지금 교체과로 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담당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문화재가 요즘에는 문화유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럼 문화시설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시설은 지금 없어지고요. 거기에서 추진했던 업무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미선위원
그럼 지금 도서관 건립은 어디로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교육체육과 아까 말씀하신,
○이미선위원
교육체육과로, 미술 에듀센터는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에듀센터는 김병종미술관하고 에듀센터는 관광시설사업소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시설담당계가 없어지고 그럼 문화예술담당은 예술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지원과 콘텐츠 기획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적인 문화예술과 관광을 콘텐츠를 기획하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보면 여기 문화예술지원이 있어서 지원이 있고 콘텐츠 기획 콘텐츠 마케팅이 또 따로 있어요.
마케팅과 기획을 따로 둔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보통 콘텐츠 마케팅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광과 문화예술의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하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오히려 이 지금 마케팅과 기획을 묶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우선은 유지해 보시겠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눴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문화예술과가 그동안에도 업무가 굉장히 비대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터여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콘텐츠 기획은 저희 업무보고 드려서 아시겠지만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술 지원해가지고 그동안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쪽 계로 간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문화예술지원으로 갑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사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지금 옻칠·공예도자관 건립도 있고 감성네버랜드 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계획들은 알겠는데 저희가 마스터플랜 반영 시점이 23년 상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져온 옻칠공예관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에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위치가 저희는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에 큰 그림이 나온 후에 그러니까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 방식을 보면 나무부터 보고 숲을 채워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 그려놓고 여기에는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옻칠공예관도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처음 계획했던 그 그림은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함파우를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함파우 아트밸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전문 자문단 예술이랄지 미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을 자문단을 구성해서 계속 기본 구상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전체를 보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감성네버랜드는 뭐예요?
지금 키즈랜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칭을 지금 바꿔서 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저희야 업무보고를 계속 들으니까 이게 아마 피터팬이 있었던 그 장소니까 키즈랜드, 이렇게 제가 연상을 해서 가는 거지 그 명칭만큼이나 좀 크게 크게 해서 잘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44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폐기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지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작년,
○이미선위원
그러면 폐기 대상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내구연한 같은 걸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 이 위치는 폐기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전수조사는 미술협회랑 해서 같이,
○이미선위원
그냥 눈으로만 우선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죠. 제작연도와 그다음에 퇴색 정도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내부지침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프로젝트 업무 지침은 작년에 수립을 한 상태고요.
○이미선위원
그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이게 햇빛을 많이 보고 있는 자리이면 당연히 더 많이 바랠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외벽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품에 내구연한을 따르는 것처럼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조항들을 좀 넣는다 해서 보수 대상을 정하는 것들 이런 것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이거 중간보고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문화재단 설립 용역보다는 중간조직 육성 방안 저희 연구 용역을 지난해 했던 부분이고요.
○이미선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직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는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 사전 협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요.
○이미선위원
도 건은 아직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올해 지금 그거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그것은 이제 계속 보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착수 보고 아니더라도 중간보고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52페이지에 저희 충혼과 역사의 테마 조성에서 "길문화관 사업계획 전라북도와 변경 협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송하진 지사표 공약이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거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못 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변경하기로 협의했어요?
변경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환경과 길문화관 조성사업인데요.
당초에 100억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도에서는 구 역사관을 복원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는 걸로 지금 변경,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생태공원사업으로 해서 좀 변경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문화관 이름을 벗고 생태공원으로 해서 거기를 그렇게 공원화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변경된 거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협의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협의가 굉장히 오래 가네요. 10월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환경과 소관이니까 계속해서 협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저희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담당계장님과는 통화를 한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거의 1년,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준공이 되려고 하면.
여기 이제 학부모의 요청은 여기가 그 부지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놀이터가 지금 제기능을 못하고 다 지금
없앤 상태인데 물론 건물을 짓고 놀이 공간을 건물과 어울리게 짓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학부모의 요청은 놀이공원을 만들어 달라,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성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3월 발주 예정으로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선위원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학부모에서는 연말에도 애들 물론 이제 동절기이기는 한데 공사를 해서 계약할 때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년간 공사기간을 멈춰버리면 그만큼 애들이 못 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성은 그래도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누차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함파우를 정말로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몇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말하자면 거기가 자꾸 새로운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테마를 정말로 제대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술을 잡을 것인지, 정말 교육을 잡을 것인지 어떤 테마를 정확히 잡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제대로 된 그 함파우가, 함파우가 또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뭘 배치하기는 사실은 또 넓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마를 딱 하나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파우 관련해서 관련 과가 문화예술과, 관광과, 또 관광시설사업소 이렇게 걸쳐져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종합 마스터플랜도 짜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숲을 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부터 심으면서 숲을 만들려고 하니 그 숲이 어떤 숲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함파우가 누더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 기존에 이런 김병종 미술관과 그다음에 에듀센터 이쪽 부분은 저희가 예술공간으로 그리고 기존의 춘향테마파크랑 춘향문화예술회관 쪽은 문화 영역으로 그리고 소리체험관과 광한루와 연결된 그쪽 부분은 저희가 자연 영역으로 해서 크게 세 카테고리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차후라도 공모사업을 위한 어떤 부지, 잉여부지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가야문화 관련해서요.
문화유산위원회가 지금 사퇴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의장국으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등재 추진위원단이 있어서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임시회의가 1월 24일로 일정이 잡혔거든요.
임시회의에서 아마 정기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 아마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결정이 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유사한 함안군이나 고령군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조직도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는 가야사 정책담당이나 가야사 담당이나 이렇게 별도 담당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정말 좀 미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남원시 홈페이지에 한 꼭지로 해서 저희가 이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사이트를 지금 개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이 건립되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홍보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력하는 조직을 별도로 지금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향토박물관에 수장고가 부족해서 수장고를 증축을 한다든지 뭘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사실은 향토박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증축하는 건 좀 어렵고 사실 그 장소는 별도 다른 용도로 쓰고 향토박물관은 별도로 하나 신축을 하고 하면서 수장고도 같이 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저희가 향토박물관이 2004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함파우 아트밸리 종합 마스터플랜에 저희가 향토박물관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장고 부분은 사실 박물관에 가장 기본적으로 수장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마 예전에 그걸 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수장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좀 시급히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부서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시켜서 박물관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함파우 담당계장님 계시면 같이, 함파우 밸리 2,008억 지금 사업이죠?
금년도 지금 178억인데 지금 시비가 66억이죠?
그 외에 국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금년도 사업 178억 중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 부분은 지금 확보된 금액만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 도비, 기금 이거 다 확보됐습니까? 66억외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지금 확보된 것만 저희가 기재를 했고요.
○오동환위원
확보된 것만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업무계획을 보면 이번에 금년도 사업에 30억을 잡았거든요.
전체 2,008억 중에서 30억 잡았는데 갑자기 올해 178억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늘어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확보가 됐는가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추가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고요.
그 예로 옻칠공예도자관이랄지 그다음에 용역비랑 다 포함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다 확보됐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2천억을 과연 투자를 해서 과장님, 함파우 갔다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다녀왔습니다.
○오동환위원
저 함파우를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과연 2천억을 투자해서 정말 이 함파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가서 몇 번을 저는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이게 과연 뒤쪽인데 올 것인가는 고민을 엄청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전국에 유원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대규모나 정말 새롭지 않으면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 함파우 유원지 이거 저는 축소를 하거나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을 할 것을 저는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함파우 유원지 한번 이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현재 각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 상태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는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런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예술 파빌리온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성네버랜드 전 온 세대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밤과 낮에 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2천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 2천억은,
○오동환위원
2천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 관광객이 올 것인가, 나는 그것이 지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죠.
하여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2년도 추진실적을 내가 쭉 아트센터를 보니까 거의 전시 위주의 사업 외에는 특이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고,
○오동환위원
늦게 한 점도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올해 운영 계획도 보면 뭐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전시 외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현재 사업비가 3억 2천인데요.
이 3억 2천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사업 운영비는 한 7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그런데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진흥 저희 자체사업으로 공모 추진한 바 있거든요.
그런 예술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대규모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아트센터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과연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지금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이러한 것이 될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얘기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립국악단 작년에 시립국악단 담당계장, 작년에 제가 정례회 5분 발언하고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립국악단 공연을 광한루원이나 그다음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광한루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토요일·일요일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것을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시립국악단 상설 프로그램은 광한루원 그리고 명창의 여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이런 상설공연을 그리고 또 기획공연 준비하고 있거든요.
창극으로 해서 만복사저포기와 춘향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토요일·일요일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토요일·일요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토요일·일요일 광한루 쪽에서 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금요일·토요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보면 시립국악단 있죠? 시립국악단 중간에 보시면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금요일, 토요일에 시립농악단을 41회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추진실적에 보시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금요일·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관객이 얼마나 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 부분은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객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이고요.
○오동환위원
관객이 지금 얼마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항상 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동환위원
만실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금요일·토요일은 만실이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연을 여하튼 시립농악단 공연도 이왕이면 광한루 쪽에서 광한루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쪽보다도 광한루 안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걸로 보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행감에서도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시설이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 안 해 봤죠? 작년 한번 쭉 보면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자를 최소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사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숙박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체험장 개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 수수료가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는 단가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야행 있죠? 문화재 야행 행사 시에 작년에 외부 관광객이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오는 관광객들 어디에서 오는가를 계속 물어봤는데 그때 보니까 남원 시내 사람보다 외부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3억 9,5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 5억 5천으로 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문화재 활용사업은 4개 사업에 공모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작년에 했던 사항에서 미비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잘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도비 도 지정문화 8건 중에 6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전망이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여기 추진 중에 보면 선화사 묘법연화경은 최근 1월 11일에 기념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지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원양씨 고문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밑에 보시면 그다음에 보수정비 7건에 29억 1,300 추가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거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결과는 안 내려온 상태지만 저희가 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특히나 제 지역에서 같이 일을 잘 해보자고 했다가 여기서 뵈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5년째 의정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이 두 분 바뀌셨어요.
그 부분은 참 잘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특별히 특화가 된 분들이 문화예술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직원분들도 감성적으로나 또 느낌적으로 좀 특출난 분들이 남원 문화예술을 담당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이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도 부서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즉흥적이고 짜깁기식인 이런 문화예술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의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어록처럼 드렸던 말씀이 남원이라는 큰 틀에다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수를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얘기가 어느 위원님 하나 다름없는 생각 같아요.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고요. 또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도 말로 하는 것은 참 쉬운데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중에 이 점이다 하면 꼭 그런 점은 적극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분명하게 남원 색을 입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지금 소멸도시니 또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시행하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왜 시도를 했냐면 사실 답례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답례품을 제대로 제공을 해서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가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들은 그렇잖아요.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 농산물에다가 분명히 문화예술이 접목되어서 그 제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고향에 남원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제가 본론 들어가서 우리 문화예술의 테마 조성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덕음산 일대가 한 10m만 낮춰줬으면 어떻겠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신가요, 과장님?
아마 남원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을 해도 행정은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이 후도 뭔 사업을 하실 때 기반 조성을 여러분들한테 물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남원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원이 대표문화도시 탈락한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 남원아트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대표문화도시에서 탈락을 하고 또 국비 확보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 마음속에 남원이 대표문화도시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함양해 주는 것이 문화예술과에 또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아직 공부가 다 안 됐어도 그런 부분 답변하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진짜 제가 문화예술과 와서 업무를 일주일간 파악을 해보니까 남원처럼 이렇게 문화재도 많고 그다음에 예술단체도 많고 또 국악 남원 하면 또 국악의 성지잖아요?
정말 방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남원에 오신 외지인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해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우리 남원 사람들의 문화 의식 이런 수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조금 터부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시민의 자신감도 심어주는 것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국악예술단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시립농악단과 시립국악단,
○손중열위원
시립농악단이 있습니다. 시립농악단은 연 3억 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시립국악단은 3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 열 배의 기쁨을 시민에게 주는 것이 맞다,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한 달포 전에 산동면에서도 국악공연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찾아가는 국악공연,
○손중열위원
제가 국악에 귀가 열린 사람은 아닌데 제 귀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면 10배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인데 그 양반들 기량도 높이는데 행정이 어떤 때는 질타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2025 플랜을 지금 수립을 금년에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인적 그다음에 물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한여름밤에 국악공연이라고 그래서 몇 회 시행을 했어요.
제가 한 군데 가봤는데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우리 시골지역 우리 특히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 밤에 조명까지 이렇게 비춰주고 하니까 참 한 편의 작품이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단절이 됐었거든요.
이후로 확대해서 못했던 것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창극 전용극장 조성 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사실 이거 3년 전에 제가 예루원에 이걸 조성하라고 5분발언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내권하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많이 아쉽지만 이왕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창극에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창극 전용극장이지만 저희가 시립합창단, 농악단 각종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끝으로 157페이지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제가 처음에 이 명칭 가지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도서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동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풍물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도서관하고 풍물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합형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 복합형 공공도서관은 21년도에 정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로 선정이 된 거라,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공모 취지에 맞춰서 아마 명칭도 이렇게 지었을 텐데 ,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제는 남원색에 맞게 남원형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쉽지 않은 그런 부서라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역량을 믿기 때문에 인사도 했을 것이고 우리 남원 문화예술 한번 제대로 꽃피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손중열위원
수고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인데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우리 위원님들이요,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용역비 세워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우리 남원시가 변화를 하고 싶은 남원시인가 아니면 이대로 안주하고 싶은 남원시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 동안 2천억 투자한다라고 지금 사업계획서였잖아요?
우리 남원시가 해 보겠다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연 10년 동안 2천억 투자해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뭔가 관광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이 변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으로 가만히 있어도 2천억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돼도 해요. 1년에 기본으로 177억 얼마 기본으로 올해 177억 결정됐잖아요?
10년이면 1,700억이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되어 있는 거 액수만 10년 해가지고 풀어서 이것을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남원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자주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시죠.
10년 동안 2천억은요, 그냥 기본사업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10년에 청사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 2천억의 기본적인 베이스고 저희가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화가 반드시 있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거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여기에 아까 말대로 새로운 문화와 테마를 입힐 수 있는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마스터플랜까지 같이 해가지고 중장기적인 단기에서부터 중장기적인 플랜까지를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저희가 이게 기본적인 일단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청사진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이 한 장의 페이퍼로 나와 있으니까 아까 감을 못 느끼시는데요.
저희가 남원시에서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어떤 그런 청사진이라든지, 10년의 계획을 이게 아까 나오는 2천억 이 자체는 기본적인 베이스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저희가 반드시 그 안에 마스터플랜 만들어진 거기에는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반드시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러한 모양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한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요.
○위원장 김정현
진짜 우리 남원시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셨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마스터플랜이 지금 제가 보니까 5월에 끝난 거죠?
마스터플랜 계획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6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 그것은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보좌직원에게 물음 - 이거 언제지?)
이번 상반기 중에 마련이 될 거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제가 6월까지 해서 기본은 마련이 되고 제가 알기로 최종적으로는 2024년도 6월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은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까지 해가지고 전체 마스터플랜이 내년도 2024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에 넣을 수 있는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나오게 되면 바로 중간에 보고라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모노레일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거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좋지만 남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함파우를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1천억씩을 투자를 해도 저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좀 새롭고 큰 그림을 그려서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번씩이라도 와볼 수 있게끔 좀 그런 계획을 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문화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보니까 내년 12월까지 해서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잘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시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나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원시가 비지정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목조 같은 것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싹 썩어서 없어져요.
관리 안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다 소실돼 버립니다.
이것을 일정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비지정문화재 목조하고 석조하고 해서 조사를 해놨는데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거의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사유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본으로는 보존을 하고 가서 우리 남원의 자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 그래서 종중 묘역과 석조물에 대해서 일단 목록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 중에 지정문화재가 가능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1차 조사를 해서 저 책을 받은 게 있습니다.
목조하고 석조하고 따로 분류해서 우리 조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목록만 조성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어쨌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해서 그것을 보존을 해서 우리 남원의 유산으로 꼭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우리 남원의 역사입니다.
남원지, 용성지, 광한루 600년사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제대로 발간이 된 게 한 군데가 없어요.
진짜 우리 남원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 남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예.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 예술제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남원 예술제,
○김길수위원
남원 예술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술단체의 예술 진흥을 위해서 도비 사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좀 적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년도 남원 예술제 했을 때 혹시 방문하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 못 갔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남원 예술제라고 하면 우리 순수예술 문화예술 하시는 모든 분들이 1년간 활동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평가도 받고 그런 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근데 전년도에 남원예술제 한다고 그래서 방문했을 때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원 예술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이나 이런 걸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년 동안에 우리 사랑의 광장에서 동아리 수준의 활동들을 많이 하죠?
동아리 수준의 활동들을 공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순수 자비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작은 공연들은 순수 자비로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공연들은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남원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남원 예술제를 하게 되면 우리 흥부제 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남원시 전체의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막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봤던 남원 예술제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남원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순수 문화예술하시는 분들 그분들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또 육성이 필요하면 육성도 하시고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연장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연장이 생기기 전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장소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순수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 육성하는 거 또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문화예술진흥 보조사업 자체를 자체 공모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그 이유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전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각종 성과를 거두셨는데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효산콘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잔금 납부는 안 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우리 계약금이 얼마죠? 10% 2억 7천?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근데 우리는 이제 양손에 떡을 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계약금을 3회를 받았던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3회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3회. 그 돈만 해도 한 11억 정도 되겠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은 세외수입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세 군데가 경매에 공매에 응찰을 한다고 그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낙찰가도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우리 남원시가 체납 징수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문은 난 것 같아요.
효산콘도가 개발 적지다, 이렇게 났으니까 올 한 해 작년에 납부 마감일이 언제 였었습니까? 납부 마감일이?
○재정과장 김종선
납부,
○손중열위원
잔금 납부 마감일이,
○재정과장 김종선
잔금 납부 마감일이 올 1월 2일자로 잔금 납부 마감일이었는데요.
그때까지 납부를 못해서 지금 낙찰된 상태입니다.
○손중열위원
그 업체하고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고 간 얘기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낙찰자가 지금 은행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한 1월 10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낙찰된 상태고요.
그 분도 이번에 다시,
○손중열위원
응찰하신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공모에 응찰한다고,
○손중열위원
돈만 없애고 또 응찰을?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완전하게 효산콘도가 매각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겠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효산콘도가 소유권만 이전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흉물스러운 효산콘도가 완전히 철거돼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는 모르겠지만 효산콘도만은 올 한 해 철거가 되기를 과장님 더 애써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염려하시는데 거기가 남원 농업고등학교 앞이고 그다음에 통상에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도회지에 지하나 지상에 주차장 가보면 그 바퀴를 돌려서 갈 때 엄청난 안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 한번 벤치마킹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요. 지금 광주 건강보험관리 거기에 보면 주차 타워를 아주 멋지게 지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도 직접 차가 들어왔을 때 소음도 측정해보고 그런 상태가 돼서,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거기는 바로 학교 교실 앞이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주차타워니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고밀 시대가 됐잖아요.
건물은 높아지고 폭은 좁아지고 이런 시대에 주차타워가 또 주차공간으로서 한 획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게 행정지원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답례품 목록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전히 타 지자체하고 차별점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만약에 5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기부 상한액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500만 원 받으면 거기에 따른 답례품은 뭐가 되나요? 최대,
○재정과장 김종선
본인이 정하기 때문에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정하는 한도에서,
○재정과장 김종선
그 금액,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10만 원 했을 경우에는 30%를 주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최대 지금 100만 원까지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그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의 답례품 품목이 얼마 선이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거기에서 한 30%니까 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아니죠. 지금 500만 원에 우리나라 지금 법에 100만 원 최대의 답례품은 1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를 했는데 선택을 그 안에서 내가 100만 원 한도면 내가 선택해서 100만 원을 맞춰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급스러운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품 가액이 100만 원이면 그거를 클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이 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여러 가지 품목을,
○이미선위원
합산해서?
○재정과장 김종선
합산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주고 나서 내가 이게 상품 나열하듯이 가져가는 거 말고 그래서 좀 상품의 다양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수준의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10개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상품도 하나 품목 선택할 수 있는 품목도 해놓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타 지역은 벌초대행 상품도 좀 넣어놓는 경우들도 있고 좀 이색적이잖아요.
외부에서는 벌초대행하는 서비스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일본과 비교하면 기부 상한제도 500만 원이고 법인도 참여를 못하고 이런 한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세액공제 역시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기부금제를 했었을 때 저희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0만 원을 하게 되면 24만 8천 원을 공제받게 되니까 사실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받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례품을 생각, 그래서 다른 기부하고의 차별점은 우리가 답례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계속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후에라도 담당 직원이 어디 벤치마킹 가면 저는 일본의 홋카이도에 몬베쓰시 혹시 그 부서에서 여기 고민 좀 해보셨어요?
여기가 인구가 한 2만 900명 정도 되는 홋카이도 북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되게 조그마한데 여기가 기부금이 1년에 한 1,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의 절반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유빙 보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유빙 관광에 대한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기부자가 고르고 싶은 상품은 여기서 계획을 그렇게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목적을 만약에 벚꽃 심기 아니면 100만 그루 수목 심기에 대한 클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부 참여를 하게 하면 기부 준 사람도 내 이름에 나무가 하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기부하기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요 쟁점에도 보면 답례품 제공 예산 편성도 일반회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기부 목적에 따른 클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의 전환들을 좀 하고 이미 먼저 간 15년 간 일본이 있으니까 거기를 다 흡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잘 된 것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충분히 숙고 좀 해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례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색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고향에 오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답례품이 아까 말씀한 대로 벌초대행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좀 고민해봐주시고요. 남원에만 있는 것들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금 311페이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난 1월 9일에 저희 노암동하고 안전재난과 그리고 재정과해서 한 번 저희 미팅을 한 바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설계하는 준공기간이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지는 있는데 안전재난과 교량, 진입하는 교량에 따라서 교량 설계하는 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려고 보면 사실 노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거기서도 좀 기다리는 시간 같이 해서 협업을 하는데 사실 설계했을 당시에 사업비하고 지금 자재값이랑 많이 올라서 그래서 지금 같이 지연되는 만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또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요. 사업비 계상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착공은 7월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안전재난과 사업하고 같이,
○이미선위원
그 교량 때문에 착공시기도,
○재정과장 김종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숙원사업이 늦어지잖아요.
그만큼 그 부서에서 협업해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설계 중에 있으니까 안전재난과하고는 협의했지만 아직은 기간이 좀 있고 또 설계 중이니까 조금 더 우리 노암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 우리 주민들 사실은 상당히 지금 노암동 주민들은 기대를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좀 더 수렴해 주시고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316쪽 보면 계약업무가 조금 바뀌었죠, 올해부터요?
수의계약 금액도 바뀌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또 총량제가 시행되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나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여론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여론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이것을 올림으로 해서 아무래도 계약이 좀 줄어들지 않냐, 그럴 수 있지만 2천만 원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입찰로 된 것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총량제를 이렇게 마련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한 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돼서,
○부위원장 강인식
쏠림 현상 때문에,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래서 공평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 강인식
총량제를 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잖아요?
또 같은 업체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은 혹시,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 대응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것은 안 주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관내 업체들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나 세수 확충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세외수입이나 세수 확충을 하다 보면 사실은 또 주민들도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수 확충이나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도 주민들의 아픈데도 봐주면서 그걸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행정지원과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고향을 가진 사람, 지금 남원사람은 기부가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고향을 가진 향우 분들이 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남원을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남원을 위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그렇게 짜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부를 해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단순한 어떤 상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홍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우리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드렸던 건들이 일부 정확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서도 업체마다 자기들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언드렸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사업자를 두고 실질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했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업체들이 어떤 사실은 이익을 보고 있기는 해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만 해놓고 생산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지역 생산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제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올해 23년도부터 시행을 하겠지만 검토를 하시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보완할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주된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언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우리 재정과에서도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관한 계약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여성장애인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청년기업이나 다자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기업들 또 다자녀를 둔 사업체들은 이런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물품을 납품하고 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가 또 계약을 담당하시는 우리 계약담당자분들께서 우리 청년기업들 또 다자녀기업들도 수의계약하는데 일부 마음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22년 주요업무결과 주요성과가 굉장히 많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단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공용차량 스마트 배치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 배경에 보니까 공용차량이 지속적인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차량 이용률 저조로 효율적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량 이용률이 저조하죠?
○재정과장 김종선
과에서 차를 일단 구입을 하면 차를 그것은 내 차인양 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계에서 그것을 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장을 안 나가면 차를 그냥 세워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서 이것을 스마트 배차관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률이 너무 많아져버려서 지금 아주 곤란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관리에 변경을 요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혹시 출장 갈 때 개인차량 소지하고 나가면 거기에 대한 무슨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이미 출장비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비라고 해서 그대로 지금 출장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처하는 것이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어요.
○오창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소 같은 경우 새벽에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 그 보상 문제는 책임 같은 것은 개인이 짓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보상처리를 해주시는지,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다 시에서 보상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세 과세자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땅에 있어서 그게 통합으로 되면 물론 통합적으로 하나에서 세금이 나오겠지만 부분적으로 번지수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율도 틀려지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또 세금도 따로 내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통합이 되면
그냥 오히려 세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오는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주택에 의한 토지가 있고 그냥 주택이 안 들어선 나대지에 의한 대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모퉁이에 있고 그 전면 되지 않는 뒤쪽에 있는 것을 합병을 한다면 모퉁이에 있는 번지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가격이 모퉁이에 있는 길가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맹지지만 이거하고 합병이 되면 엄청난 앞에의 가격을 물고 나가기 때문에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내용이 견차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있어서 합병을 예를 들면 1번지, 2번지를 합병을 한다면 기존 주택가격 공시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땅 가격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나오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합병하면 아마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존 부적합 있죠? 재산매각?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것을 매각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해서 보존 부적합 처리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매각에 대한 부적합 처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각하기 위해서 자투리땅,
○오창숙위원
매각하기 위해서 보존 부적합을 우리가 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부적합하는 그런 내용은 왜 그러냐면 남원시에서 사용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땅은 여러 사람이 예를 들자면 입찰을 올리면 상관이 없지만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이 견지돼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부적합해서 지금 팔려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부적합 처리가, 보존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건데 왜 부적합이 생기는지,
○재정과장 김종선
잔여 땅이 왜 부적합이 생기냐?
○오창숙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금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전면에 있었을 경우는 도로는 언제든지 나중에 차후를 보면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는데 미리 그 땅을 자투리로 팔아버리면 나중에 도로 계획에 의해서 하려면 저희가 또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들여야 될 때 그때 비해서 도로 전면에 있는 것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땅의 맹지라든지 이런 데 개인 소유 옆에 자투리가 붙어 있다면 그런 것은 매각을 모든 것을 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좀 정확히 과장님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어제까지 총 건수 금액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81건에 728만 1,100원입니다.
○오동환위원
720만 원?
○재정과장 김종선
728만 1,100원.
○오동환위원
81건에?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이 정도면 지금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각 지자체마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일단 개인 기부자를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순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는 한 3월 이상이 돼야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최소한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10월 정도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나,
○오동환위원
10월 중에?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최근에 언론 보면 500씩 내신 분도 많고,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자기 지자체,
○오동환위원
자기 고향을 위해서 하신 분도 그렇게 500 내신 분은 건수로 볼 때 우리 남원은 없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최근에 보니까 신문에 타 시군 이렇게 앞서가는 시군이 신문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김제가 또 이것도 앞서가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 고향사랑기부제도 김제가 모집이 많이 된다고, 그 내용 보셨어요?
신문 보도 낸 거?
○재정과장 김종선
김제도 그러고, 정읍도 그러고,
○오동환위원
그러죠? 앞서간다고,
○재정과장 김종선
여러 군데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총력을 기울여서 하면,
○오동환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이 김제가 인구도 늘어나고, 이것도 앞서가고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311페이지 보면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하게 되면 구 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구 청사는 아직 따로 계획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 청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비가 오면 항상 물이 고여서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은 차후 생각인데요.
그것을 이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것을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청사 신축하실 때 제가 향교동 새로 신축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향교동도 크게 졌다고 졌는데 막상 가보면 활용도가 적어요.
어떻게 조각조각 내고 공간을 이렇게 해놔서 하여튼 향교동에서 불편한 점을 파악을 해서 노암동 할 때 설계 나올 때 좀 감안해가지고 더 크게, 좀 적더라고 막상 크게 지었다고 가서 보니까 막상 또 적어요. 활용하려고 보니까 .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향교동 건축한 것 보다는 노암동, 지금 또 행정 서비스가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오동환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기 때문에 향교동보다는 노암동이 좀 커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어차피 건축할 거 좀 내다보고 크게 잘 건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납세자 친절한 세정 운영에 보면 지방세입 목표에 도세가 왜 작년보다 목표를 적게 잡았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방세 목표에 도세는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도에서 내려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계약업무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2022년도 원가계산심사를 쭉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 6억 7천, 도에서는 29억 7,700이 절감이 됐습니다. 원가계산심사에서.
그것이 일상감사에서 9억 9,500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지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가면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만큼 잘못 원가 계산하면 그만큼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오동환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사실에서 그쪽 방면에서 조금 원가계산,
○오동환위원
보니까 감사실에서 금액 적은 것은 안 하더라고,
○재정과장 김종선
원래는 1천만 원에서 저번에는 1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했는데,
○오동환위원
2천으로 올랐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1천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조금,
○오동환위원
지금 합동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1월에?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아직 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안 하셨으면,
○재정과장 김종선
인사가,
○오동환위원
인사 끝나고 할 겁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인사 끝나고 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인사 끝나고 나면 이 원가계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하든지 교육을,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같이 교육을 해서 원가계산을 잘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에는 절감이 많은 일이 이렇게,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오버되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적십자 봉사관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이관을 위해서 지금 구 군청 리모델링 계획한다고 8천만 원 예산 수립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최근에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지금 어때요? 이전이 가능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이 최고로 고민스러운데요. 저희야 국비를 따와서 산후조리원을 지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보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또 갈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면 이것이 이제 또 끝까지 간다면 저희는 규정상 하는 수밖에 없고요.
다른 방법이 대체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과 두 건에 우수기관하고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20개 품목으로 결정이 났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품목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 벌초대행서비스 진짜 멋진 거거든요.
그것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상사 갔을 때 템플스테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김치사랑세트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구상들을 한번 하셔서 다양하고 그런 것을 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에 예촌하고 소리체험관 이용 할인권도 발행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재정과장 김종선
예.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빠질 수도 있지만 저번에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있는데 업체가 신청을 안 해서 업체가,
○위원장 김정현
누락이 된 데도 있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업체가 "아, 그게 돈이 될까?" 이래가지고 업체가 신청 안 한 것이 7군데나 돼 있어서 13개 업체밖에 지금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을 다 발굴해서 더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제대로 남원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 꼭 답례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제대로 좀 선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도통동 주차타워, 우리 손중열 위원 말씀하셨는데 진짜 주차타워 다니면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반대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그 소음이 엄청나게 멀리가요. 핸들을 틀면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우리 남원시가 고심해야 될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1월 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주민복지과장을 맡게 된 김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시 사회복지가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도록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 그동안 한 번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처음 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많이 공부하셔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36쪽 보면 건강돌봄 안방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방문보건사업 비슷한데요.
사실은 의료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는데 다른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자원 간에 소통체계로 보시면 더 정확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의료원에서 가정 간호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잘 모르고 연계를 못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집에서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의료원에다가 연결을 해서 의료원에서 나와서 간호사들이 치료를 하고, 또 의료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퇴원하시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또 상담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연결만 해주는 건가요? 의료원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상호 연결을 해 주고 저희한테도 지금 간호사가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간호사의 역할도 지금 이전까지는 간호사가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혈압혈당 체크도 가능하고 저희가 실제로 같이 나가보니까 그분이 드시는 약만 보고도 간호사가 그분이 어떤 병이 있는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료원에 저희가 직접 못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다른 사업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중복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위원장 강인식
좋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또 비예산 사업이기도, 꼭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겠지만 그래도 비예산 사업으로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셨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39쪽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일부 유공자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많이 좀 부족하다, 지원금액이 좀 작고 그렇다, 근데 혹시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제가 지금 한번 이번에 저도 업무를 처음 보면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작년에 저희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지금 보여요.
보이고 저희가 생일축하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사망위로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위로금 부분은 올해라도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국가유공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그분들이 고생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 사항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이렇게 뒤지지 않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해서요. 244쪽입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분들 정말 자활사업이 예산 대비해서 자활로 탈수급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는 지난해하고 다른 또 그런 사업이 혹시 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탈수급을 위해서는 이런 자활 근로자를 많이 찾아내고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어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지역자활센터 내에 저희가 베이커리 카페사업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9명 정도 자활근로자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에 기금 4천만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자활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신청을 해야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신청제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안내는 해 주는가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읍면동에서 계속 안내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안내는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자립자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기는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국비·도비 반영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줄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단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이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자활센터에서,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또 탈수급 현황도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자활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없어요. 기간.
이게 지금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시장진입형 이런 경우는 지금 원래는 당초에는 3년 안에 여기서 자립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가고 또 자활기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년을 그러니까 프리하게 그냥 연기해 준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자립해서 나갈 만큼의 그런 요즘 경기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중앙에서 상위 기관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3년 더 연장해 줘라?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3년이 아니라 아직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은 거죠.
몇 년이라고,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탈수급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일반적으로 자기가 대출을 받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이런 창업을 하는 경우는 정말 투자했던 것을 뽑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물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일정 부분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이게 너무나 3년, 또 어떤 만기가 없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보면 여기 세부적으로 지원된 사항을 봤더니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까지도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탈수급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을 수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자활근로 참여, 그리고 여기 자활근로 이 사업단 말고도 참여 기간은 지금 완전히 이 사업단이 3년 이상이라는 것이고 최대 60개월 5년까지
자활사업은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이 집행액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이 사업은 여기서 이분들이 자립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탈수급하고 자기 사업을 꾸리고 하는 것을 총괄 지원하는 거의 직영사업이라고 그런 성격에 더 의의를 많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그런 사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탈수급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원래 목적은 탈수급인데 "이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사업들이 다른 우리 청년들 창업하는거나 또 장년들 창업하는 것 하고는 너무나 상반되게 대치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100% 지원되는 거고 다른 데는 자부담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취지는 있지만 일반 창업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시책이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것은 알지만 우리 남원시만큼은 정말 사업 목적에 맞게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고 그래야지 또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건부 수급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초기에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선정하실 때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로 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았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간호사, 간호사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간호직입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지금 간호직이라고 돼 있는 것을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간호조무사는 아니고요. 간호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은 사례입니다.
○김길수위원
간호직을 뽑은 건데 그냥 일반 행정직이 간호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간호직을 뽑을 때 이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간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뽑는 겁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김길수위원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 그런 분들이 드시는 약만 봐도 어디가 편찮으신지를 알더라,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간호사 수준 정도 되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직인지 이런 수준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간호사나 간호보조사가 아닌 그런 직렬에 맞는 간호직렬에 맞는 분들을 채용한 거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분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별도로, 간호사 면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
○김길수위원
따로 ?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자격증이 간호사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발할 때.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간호직이 4명이 미배치됐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작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보건직렬이 복지담당으로 계시는 직렬이 읍면이나 그런 데는 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명은 더 충원하도록 인사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 간호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역량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구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네 분 부족한 것도 빨리 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알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공 인력의 4명 간호직 배치에 대한 문제는 저도 전년도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 보건소에 간호직 TO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충동에서 오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기대가 큰데요.
있으면서 저희 뒤에 박생희 계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 동에 계셨을 때랑 업무 숙지를 굉장히 잘해주신다고 다른 후배 직원분들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 연찬하실 때 박생희 계장님 도움을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저희 지금 2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관을 주로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물론 노인 관련한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저도 좀 몰랐던 게 전년도에 여기 복지관하고 연찬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여기가 운영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사례는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읍 같은 경우는 정읍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 한 4천만 원 정도, 김제는 사회복지관이 2개소 있으니까 거기는 각각 다른데 그래도 최소 2천만 원 이상씩 보통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관이 그러니까 인건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도 지금 지급이 안 돼서 호봉수가 거기에 있는 인원 열 몇 명이 호봉수가 다 차버리고 급수가 차버리면 잔여 운영비가 없어서 그것을 고민하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올해 6억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저도 지원내역을 쭉 봤더니 거의 지금 인건비성,
○이미선위원
맞아요. 거기 추가 근무수당도 안 주고 있어서 사실 다른 데 지금 몇 개, 이렇게 비슷한 복지관 수준에서는 지금 추가 근무수당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객전도 현상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서 우리 생활지원사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자는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들어와서 한 30분만 넘겨도 우리가 추가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원 우리 복지관에 있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평가기간이라면 12시까지 근무를 해도 1천 원도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거기에서 오는 한계들이 또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 근무수당을 측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처럼 40시간을 못 주면 20시간이랄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운영비에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잘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또 우리 지역에 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십시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임플란트하고 틀니할 때 각각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임플란트는 2개를, 한 사람당 2개로 해서 300만 원을 잡았거든요.
틀니 같은 경우는 실제 틀니는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전체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전체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럼 여기 지금 40명 정도 조사했다고 하는데 각각 요구가 어때요? 퍼센테이지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156명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분틀니, 완전틀니 여러 가지 종류의 치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신 분들인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압축해서 가장 필요하신 분 40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20명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치과의사회하고 업무협약체결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어쨌든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완화 조건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치과협의회하고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이미선위원
일정 부분이라도,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정부분,
○이미선위원
맞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어쨌든 의료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가 낼 돈이 20만 원이다 하면 병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내고 내가 10만 원 정도 낼 수 있게끔 하고 시에서는 선한 치과라고 홍보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할 때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복지 남용 부분도 좀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본인이 자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미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10만 원에, 10만 원 이런 정도로 자부담을 아예 안 시키는 건 아니고 자부담을 최소화 시켜달라,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 치과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공헌 사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의미 부여도 될 거여서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강화에서 안부 요구르트 배달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안부 요구르트 배달이 작년에 지금 저희가 1억 2천 예산에서 지금 6천만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드시던 분들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이분들한테도 갑자기 이런,
○이미선위원
삭감이 아니라 전년도 수준으로 됐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올렸던 부분에 그런 거고요.
○이미선위원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는 지금 지속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일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이나 장애인층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 아니라 노인장애인과가 있듯이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되고 또 읍면동장 1일 1가구도 거의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안부 요구르트 말고 내년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실은 중장년층 인구가 1인 가구가 7,653가구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복지사각지대가 많습니다. 65세 이하라 관리가 아무래도 부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새로운 KT나 그쪽을 해서 지원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요구르트도 지금 전체 일괄해서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배정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각 읍면동으로 주고 거기에서 이제 직접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좀 재배정해서 거기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올해 만약에 이게 실시가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재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가 저희 아까 읍면동 복지인력이 굉장히 확대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또 동장 1가구 이상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대된 것에 비해서 그만큼 수급 대상이 많아졌다는 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읍면동 맞춤형 그 계에 가서 보면 이만큼에 대한 여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 안에서 사실 전기차를 탈 때도 있고 아니면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주유비도 많이 인상되고 서비스는 늘어나고 업무는 더 과다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민복지과에서 총으로 좀 올려서 그것을 각 읍면동 이 맞춤형 계에 여비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비 배정이 같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주공 인력만 배치 시켜놓고 그게 좀 빠져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3월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제가 읍면동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자체 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내여비를 거의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선위원
거기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개소 들었는데 전혀 지금 복지계에서는 쓰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나가서 밥 먹는 거야 그렇다 해도 그래서 여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수요조사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맨 밑에 보시면 월남참전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당초 60명을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절이 돼서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먼저 이분들부터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말씀 그대로 오래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 분들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여기에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가 가실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대상자는 더 많이 있지만 60명 정도 지금 올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30명 예산 섰지만 추경에 30명을 더 반영하고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가 몇 명 정도 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100명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10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0명 보낸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누구를 보낼 것인가 선정이 어렵겠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고엽제하고 월남전 두 단체에서 본인들이 적정한 수를 하겠다고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이분들한테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추경에 올려서라도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우리 자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탈수급하신 분들이 지금 개인자격 미달을 빼고 실제로 사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두 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분 사업 시작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자기들이 개인사업 시작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1,129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입자 수하고 비례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이고 개요에 보면 일몰제 사업이라고 해서 7개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되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계속사업하고는 지금 작년부터 이것을 축약해서 새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누계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신 분들 그 누계가 지금 이렇게 잡힌 겁니다.
○오동환위원
숫자하고는 가입자 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가입하셨다가 지원받고 하신 분들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그럼 1,129명이 누계에요? 전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입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한테 410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이 지원이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105명이 가입을 했고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마다 해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대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유무만 거의가 많이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던,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월 소득.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한 번 여기에 대상자로 포함되신 분은 통장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을 안 하시고 1일 용역이나 다니면서 벌어서 그것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육체적으로 노동도 하고 가능하신 분들이 탈수급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탈수급을 안 하고 결국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런 데는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딱 1년을 한다든가, 3년을 한다든가 이걸 주고 기회를 안 주면 거기서 탈수급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마 좀 조례를 바꾸든가 어때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자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수급자로 많이 책정이 돼요.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알코올 술이 많이 됐거나 심신미약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어야만 이런 자활사업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좀 따져서 진짜 육체적으로 노동이 가능한데도 자활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자격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한적으로 "당신은 1년밖에는 안 됩니다" 해서 그런 조건부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세세하게 해서, 1년에 탈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아까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그분들이 28분이 참여를 해서 11명이 지금 탈수급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 투자 대비해서 좀 미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희귀질환자들이 아까 조사를 안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보건소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것은 보건소 사업이라서,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진짜로 어렵고 힘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또 우리 주민복지과 임무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세세하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인데요.
우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100% 지원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장애인 보조기기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장애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등급에 맞게 다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노인장애인과 업무하고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제가 노인장애인과 업무를,
○김길수위원
아니, 명칭상으로만 보면 전체적인 주민복지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장애인도 주민복지에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장애인 보조기기 관계된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주민복지과에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일단은 중복돼서 지급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하여튼 노인장애인과하고 중복돼서 지원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구들을 쓸 정도의 연령대 상황이라면 용변을 보시는 것도 되게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하실 때 앉아서 볼일 보는 기기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품목을 좀 넣어달라고 노인장애인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았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 복지대상 인구가 놀라울 정도로 많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 인구가 전체 7만 9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차상위까지 포함을 해 보면 여기에 주신 자료만 봐도 세대 수로만 해도 거의 6,800세대 그러니까 한 7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구도 거의 1만 명에 가까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외향적으로 보여질 때 우리 남원시의 주민들 복지수준이 그래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또 기존에 발굴돼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 외에도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창피함을 몰라요. 창피함을 모르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나 힘듭니다." 이런 얘기 잘 못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주변의 이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형 복지라고 하잖아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1일 1가구 읍면동장이 나가고 복지를 강화시키고 직을 강화시킨 이유도 직접 발로 뛰고 찾아가서 그냥 생계주거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면 주변에 젊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스스로 힘들다고 손을 내밀 수 없으니까 또 그분들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통장님들이에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런 분들을 추천하게끔 이렇게 좀 말씀도 좀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든든수당 예산 책정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이걸 추경에 지금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얼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추가로 지금 얼마 정도 하려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추가로 30에서 50만 원인데 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호봉이 넘은 사람들한테는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10년 미만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돈을 많이 지원해서 50만 원 정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차등 지원하려고 30에서 50을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건강검진비은 또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직원과 상의)
건강보험비를 든든수당으로 해서 지금 확대해서 바꿔서 지금 하고,
○오동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업무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2023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의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 3기까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으나 4기부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회복지 분야 외에도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고용·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충실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추진 전략별 42개의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26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1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부터 4쪽은 4년 추진계획의 8대 추진 전략, 42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8대 추진 전략은 돌봄체계, 마을공동체, 고용환경, 교육, 문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입니다.
5쪽부터 7쪽은 부서별 세부사업 관리 체계,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를 기술하였고 8쪽부터 13쪽은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 변화 변경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4쪽부터 34쪽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 부분으로 돌봄체계, 마을공동체, 고용환경, 교육문화의 26개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35쪽부터 66쪽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계획 총 16개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인적 안정망 운용 계획, 대표 과업 및 세부 과업의 성과지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67쪽부터 69쪽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 부분으로 2023년 세부사업 관련 입법 지원계획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70쪽부터 73쪽은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및 현황,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를 기술하였고 74쪽부터 155쪽은 2023년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으로 사업소관 사업 배경 및 목적, 추진 근거 등 사업별 세부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75쪽은 우리 시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외 745개 사업입니다.
이상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 보면 8페이지에 장애인 돌봄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 변화에서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후에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직업재활서비스 영역 외에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일빌이나 이렇게 심한장애인의 거주시설 중심으로 발달된 경향이 여기 지역에 있기는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이후 강화 방안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준비를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됐으니까 파악하겠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기존에 있는 단순노동 말고 우리가 치유농업 같은 거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일빌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치유농업, 대지도 많고 이러니까 안에서 꽃도 재배하고 각각 뭘 재배해서 그거를 만들어도 보고 판매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하나 보태드리고요.
9페이지와 10페이지 보면 아동돌봄과 건강돌봄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지역사회보장계획할 때 각 부서별로 관련 업무들을 나열해놓고 그거를 이행해 나가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에서 아동돌봄과 건강돌봄 합쳐지면 사실 보건의료 자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아동들 달빛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진료할 수 없는 부분들, 응급실을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아동과 건강돌봄에서 당연히 그 부분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명히 도출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우리 시가 조금 아쉬운 게 공약사업 아니면 현재 있는 사업들 나열하기에 급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계속 저희한테는 들리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동과 건강돌봄의 그런 부분들, 병원을 확충하지 못하면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게 여기에는 좀 나와줘야 2024년도에도 그거를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계획할 것이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아동과 건강, 어르신과 건강 이런 식으로 두 개, 세 개 영역이 합쳐져서 중장기 과제들도 도출됐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여기 안 되는 것들 변경도 하고 그러니까요.
들어갈 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그게 시민의 목소리니까 좀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한 사업들은 쭉 나열돼 있지만 국가 기조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기조라든가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용역을 자체 내에서 수립하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가져볼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24년도 거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담길 수 있게끔 아니면 중간에 우리 세부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라도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얹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우리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폐지하신다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정현
근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폐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이것을 폐지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폐지를 하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 자체는 좀 검토해 볼 문제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사실 실제적으로 노인분들께서 핸드폰 사용하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기기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검토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폐지"라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들도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은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받으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4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경숙 |
| 주 민 복 지 과 장 | 김은영 |
| 재 정 과 장 | 김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