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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은 풍요와 지혜가 만나 결실을 맺는 해라고 합니다.
바라던 소망과 계획 했던 일들이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먼저 주요일정을 변경해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이동이 있는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오늘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남원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화합하는 수혜자 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시민행정 만족도를 형성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다양한 시정 보도 지원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홍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남원성 북문과 읍성터 복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요천을 자원으로 한 다양한 즐길거리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축제 운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원 인재학당 건립 운영으로 남원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활력 넘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회의시설 기능 보강 등으로 행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사회 참여 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노인일자리 창출 등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올 한해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질의나 문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제25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결산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도 고생하셨고요. 올해 우리 기획실장님 또 직원분들 건강하시고 뜻한 대로 다 이루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가 우리 남원의 살 길이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 재정을 대폭 지방이양하겠다고 한 것이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에는 그닥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무슨 사업에 공모를 어떻게 했고, 무슨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산 신장률만을 따져보면 됩니다.
전년도 예산 그리고 금년 예산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데 실장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시민이 행복하고 실효적인 그런 예산 수립에 더 힘쓸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쭈었던 것입니다.
어디 아프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요.
○손중열위원
땀을 흘리고 계셔서······.
○기획실장 안순엽
괜찮습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도 아까 말씀처럼 이제 국가예산 확보에는 큰 난항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또 남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 있는 사업 수립을 기획실에서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국가예산 중에 정말 남원 발전을 견인할만한 그런 사업 위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기획실에서 관심두고 준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면 서울시장이 우리 학생들에게 6개월 농촌 체험을 시키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는 아닐지라도 아마 여러 가지의 견제장치를 통해서 농촌 체험을 다녀오는 학생들에게는 뭔가 가점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남원이 선제적으로 그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농촌활동가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는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의 역사성, 또 지역의 문화성 이런 여러 가지의 경쟁력을 갖춰줘야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을 텐데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본 바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우리 시에서 인구소멸대응 관련해서 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든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남원으로 많이 오게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생들 농촌 유학하는 것도 그 일환이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다보면 부모나 지인들이 학생들을 면회도 오고, 또 오다 보면 남원에 유명한 음식이 뭔지, 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아마 그걸 다 답사를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무겁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 보면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이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전북연구원에 이 용역을 주는 모양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전북연구원에 이 용역을 줘야 될 내용이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그런 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손중열위원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조금 폐쇄성이랄지 행정 편의적인 이런 사고에 물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도 도내에서는 전북연구원만큼 우리 시의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고,
○손중열위원
그렇겠죠. 기초는 알겠지만 또 미래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도 한번 섭외를 해봤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전북연구원,
○손중열위원
더군다나 우리 남원에 5년, 10년을 그분들한테 의탁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회기 때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기 보면 73개 사업에 131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남원시가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전년도 회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우리 남원시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24쪽에 청년정책 종합홍보 추진계획에 보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가 계획이 안 잡혀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계획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관 이후에 아마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청년정책에 관계된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계 하나에 계원 하나 있는 것이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 많은 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남원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전광판 등에도 홍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청년마루 게시판이 있고,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청년마루 서포터즈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청년정책 달력도 만들어서 이번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우리 남원시가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 사이가 맞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19세에서 39세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체적인 현황은 갖고 계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청년 현황 말씀하시나요?
○김길수위원
19세에서 39세에 이르는 청년들 명단을 갖고 계시냐고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따로 명단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김길수위원
나이대가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상자들한테 연락이 가야하는 거잖아요?
앞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SNS 홍보랄지, 안내 책자, 다이어리 이런 걸 갖고 홍보하는 것은 물론 홍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 청년들한테 홍보되는 것은 미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남원시에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는 대학생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가 한번 공모에 응시를 했다거나 그게 참여했던 식구들한테는 계속해서 문자가 가고 알림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런 과정이 없었던 친구들한테는 그런 문자나 SNS가 한 번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올해연도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서 19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들한테 SNS 개인정보동의를 받으셔서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SNS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내가 알림서비스를 해도 좋겠냐"라는 개인정보동의를 받으세요.
받으셔서 남원시에 있는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번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저도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인구도 마찬가지고 각종 홍보에 있어서 홍보를 전체 대상을 상대로 홍보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청년축제를 하거나 청년마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토록 돼 있는데 청년메이커스하고 청년마루가 운영이 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상인원은 30명, 27명이에요.
그러면 3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5억 5천하고 3억 5천하고 거의 2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인원수는 3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예산은 2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앞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인건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3차는 기업체에 재채용했을 때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1차 2년까지 고용하면 2 플러스 1 해가지고 1년은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국도비 반영된 것을 보면 국비나 도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20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서 국도비 확보가 줄어들었냐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아니고 현 정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대해서 강화를 안 하고 이게 앞전 정부에서 금년도가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3쪽인데요. 우리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면담 추진을 2022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하셨다고 했고, 지금 3~4개 기관을 만났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주요 면담 내용은 어떤 걸 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방자치단체가 ODA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기재부에서 유상원조 예산은 2조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광역이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입장으로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배우는 시점으로 접근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께서 직접 면담에 참여하셨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는 가보지 못했고 의료대학담당하고 담당자가 면담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정환석
공공의료대학담당 정환석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셨고, 거기 면담 내용하고 결과물을 잠깐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공공의료대학담당 정환석
예. 33쪽 추진실적에 명기돼 있는 FAO 한국사무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FAO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에 대한 파악을 좀 했고요. 저희 기초 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의 상황인지 여건을 들어봤고 일정부분 지자체가 FAO와 손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정도 일단 파악한 상태고요.
KOICA가 같은 경우는 ODA 무상원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기초 지자체가 KOICA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라든지 기준들을 파악했고요.
전북도국제교류협력센터에서는 현재 ODA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지금 김제에서 올해부터 몽골 연수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연수기간 내에 남원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올해는 연수기간이 2주 정도 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연수 오신 분들이 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업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몽골 연수협력사업하고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하는 것하고 사업이 상통한가요?
○공공의료대학담당 정환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찌됐건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사업 선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ODA 사업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ODA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축적을 하는 게 일단 전략적으로는 우선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FAO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2~3년 내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계장님!
제가 이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이게 국도비 확보가 전혀 없고, 우리 남원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거의 550억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552억 계획 잡고,
○김길수위원
대략적으로 552억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계시는데 사실은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ODA 자금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들이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다년 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간의 에너지를 너무 소진한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이런 기관들 방문하고 면담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노동력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기관들 면담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검토된 사항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몇 안 되는 직원들이 어떤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매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방문하고 이럴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정환석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유념해서 일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저희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혹시 지방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간주처리된 예산이 지금 몇 개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 3건하고요. 그 3건이 청년상생문화공간 조성사업비 9억 원이고, 남원터널 내진보강공사 5억 원, 원천천 정비공사 8억 원 되고, 나머지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4억 5천, 송동면 동양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2억 2천, 도통동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1억 8천, 아영면 송리천 교량개선사업 1억 5천, 인월면 성산마을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받는 것이 표창을 받아서 규제혁신 인센티브가 3,000만 원이고, 공공요금 지방물가 안정 인센티브 4,000만 원,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1억 원 해서 지금 현재 34억 7,000만 원 정도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간주예산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간주예산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이게 202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속집행 실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교부세 산정하는데 패널티를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하는 것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3월 중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예산 처리됐다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12월 16일에 본예산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정도의 텀이 있으면 회계연도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얘기가 없어서 거기서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나 하는 부분에서 한번 점검하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차질없이 이 부분 간주처리,
○기획실장 안순엽
간주예산도 원래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
○이미선위원
사후보고를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사전에 이게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최대한 저희가 연구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에서 아쉬운 점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앞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 C등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청년정책 종합홍보 미흡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방향도 잘 봤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 C등급이 23쪽에도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때 평가서에 보면 군 단위가 거의 우수한 성적을 받고, 시 단위가 C등급에 많이 있는 형편인데 평가지표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저희가 분석해서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인구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도,
○이미선위원
사업계획서가 큰 부분인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군 단위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일부요?
○기획실장 안순엽
재정이 열악한 부분, 인구가 적은 부분 이런 것 다 정량적 지표로 감안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멸대응기금 사업도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미선위원
어쨌든 저희가 군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탄탄하게 올라가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하나씩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 과업기간이 연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계획 수립도 하반기고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렇게 좀 늦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늦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 감안을 하고 뜻을 받들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미선위원
전략적으로 늦게 하신 부분이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리고 4월에는 2025년도 사업계획이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4월 중반 산출물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교부세 관리인데요.
2023년도 특별교부세 목표액이 65억 원이에요.
여기에 현안액하고 재난재해액 배분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보통 현안이 30억에서 40억 정도 오고, 재해재난이 40억 정도 오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70억~80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65억 원 중에 재난재해가 30억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여기 해놓은 것처럼 재난재해 수요 특별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이 있어요.
여기 13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14개 항목이었거든요.
한 항목 빠진 게 뭐예요?
자체노력도에서 한 항목 빠진 부분이 그게 아마 자체 노력할 필요성이 없어서 행안부에서도 조정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13개 항목인데요.
○이미선위원
22년도가 14개 항목이었는데 뭐가 빠졌는지,
○기획실장 안순엽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 절감액이 포함이 됐는데,
○이미선위원
아, 민간위탁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민간위탁금을 얼마나 절감했느냐가 들었었는데 그게 2022년도부터는 빠져서 13개 항목이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신규사업으로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팬슈머 활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하고 이게 별건인가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을 2022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도 했었고 2022년도도 2번 정도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서울권만이 아니라 부산 이렇게 여러 군데 확대해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거 보면 관계인구 정책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본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관계인구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게 잘된 게 있으면 우리 시에도 적극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좀 확인해주시고요.
앞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너나들이'라는 청년협의체는 아니고 청년들끼리의 모임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같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공간을 어디가서 어떻게 써야할 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한 부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요.
어디가서 찾아야 될 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물론 숟가락으로 밥을 다 떠먹여줄 수는 없죠.
그래도 이런이런 반찬들이 있다는 정도에 대한 홍보 책임은 저희한테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청년메이커스도 생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 분야를 하나 별도로 떼서,
○이미선위원
Q & A를 해서 거기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것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게시판 이런 데를 활용하기는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의 제공 이런 것들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에는 청년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35쪽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가 공약사업이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왜 이게 남원이어야 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꼭 남원이어야만,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도 없는 데다가, 사실 제가 저희 동기 지금 교수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몇 군데 한국어학당 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교수들이 움직이기 나름인데 현재 수도권에서도 운영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유학생들 한국어학당 학교하고 연결돼 있는 그래서 중간지점에 있는 대전에 있는 데도 힘들다, 왜냐하면 수도권하고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전북권하고 얘기를 해서 '남원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왜 남원에서 해야돼?'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여기는 물론 단기문화체험이나 교류사업 등을 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자가 유학생이면 얘기는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전북대하고 교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저희 특성화 학과가 와 있는데 지역산업학과처럼 그런 문제가 또 학교에 서포트만 해주는 제2의 부속건물로만 남을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건 서남대학교 건물이 있고 서남대학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쓰지 못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걸 이유로 서남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미선위원
얼마나 큰 규모로 하시려고,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융복합 기관도 서남대 중심으로 할 계획이고, 서남대에 그것만 바라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서남대 부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내 유학생들 중에 방학기간 동안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동안 기숙사에 머물면서 남원 문화도 같이 체험도 하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학생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전주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남아서 그쪽에 체험하고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단기알바를 하는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훨씬 더 전주가 많고, 전주도 유학생에 대해서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남원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한두 달 있는 게 과연 그분들이 선호할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 그만큼 수요가 있나 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저희가 현 상황들을 전북 안에서 파악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우리가 서남대 부지나 지역에 있는 실정 말고 전북을 넘어서 전국에 대한 유학생이나 한국어학당 유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도내에서는 전북대에만 유학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도내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학교 다니면서 문화를 체험하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한국어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격증 취득하려고 어디 학원가는 것처럼 와서 그런 과정만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운영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전북대 한국어학당 프로그램 한번 들여다 보셨어요?
거기부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13쪽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보통 공약사항은 임기 내에 마치는 걸로 거의 돼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임기 후 계속사업이 8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 후 8개 사업이 무엇인지 이거 자료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15쪽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이 있어요.
보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도 위촉이 되어 있고, 올해 이번에 우수공무원도 선발이 되어 있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23년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에는 또 소극행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어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7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교육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제가 보니까 창의성 및 혁신성, 시민 체감, 적극성 및 난이도 이러한 기준들이 있고 그러다보면 이런 기준이나 우대에 관한 것은 어떤 매뉴얼이 잘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 잘 되어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채점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창의성 및 혁신성이 20점, 시민 체감도가 20점, 적극성 및 난이도가 30점, 발전 기여도 20점, 사회적가치 확산 가능성 10점 해서 95점 이상 받으면 최우수, 90점 이상이면 우수, 85점 이상이면 장려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보면 제17조 3항이 있어요.
소극행정 신고센터라고 있는데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 시에도 지금 이런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접수된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접수된 건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기획실에서 당연히 모든 매뉴얼은 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이 평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적극 행정에 대한 실현 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교육 효율성 강화 있어요.
이게 보니까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투명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게 21년도 행정사무감사 표에 있었고, 그런데 사실 성과지표가 우수한 단체는 저희가 뭐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부진한 단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로 3년이 경과된 보조금들은 어쨌든 다시 일몰제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성과평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감액한다든가 정말 성과가 미흡한 데는 예산을 삭감하는 형태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8쪽 보면 청년 주거안정정책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계약 거주자한테 지급을 해준다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거, 쉽게 말하면 청년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약 전까지 주소 이전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주소지가 몇 년이 남원에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셰어하우스처럼 거주 전까지 주소가 이전이 되면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과다하다고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래서 신청 당시만 남원에 주소가 돼 있으면 가능하게끔,
○오창숙위원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없이,
○기획실장 안순엽
예. 기간 없이요.
○오창숙위원
한 달이라도 해도 계약 당시만 주소가 남원으로 이전이 되어 있으면 된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주소이전이 객지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이 돼야만 주소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주소를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약금이 클 경우는 당연히 옮기겠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보증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를 옮겨가지고 계약을 하면 신청하면 그때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오창숙위원
일단은 주소가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계약 전에 남원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고요.
그다음에 남원장학숙 운영에 관해서 추진실적이나 보면 모든 게 참 잘되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우리가 항상 안전에 대한 염려잖아요.
장학숙도 그렇고 이태원 사건을 비롯해서 보면 '적극적인 행정지원 추진으로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장학숙 운영',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학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학숙에는 저희 아이들이 가있는 거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장학숙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전기나 수도·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도 잘하고요. 그때도 한번 재사생 중 한 명이 쓰러져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권덕철 장관에게 부탁해서 입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있고 하여간 안전하고 복지에도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계획 보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하는데요.
결산내용에 보면 아쉬운 점에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 부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할 때 정말 우리 남원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포함되고 그게 발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단기적인 발전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시는 진짜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국책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치중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저희 시가 운영하는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서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까 대형 사업을 발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할 때 큰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과가 걸치더라도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10개 정도, 최소한 10개 이상은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내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남원시에 걸맞고, 우리 남원시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이번에 꼭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음은 24쪽입니다.
청년정책 종합 추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도 청년정책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지만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누차 우리 위원님들도 강조하고 했지만 정말 우리 남원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진짜 원하고 요구하는 정책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청년협의체 운영도 자주 하고 청년카페 어쨌든 이번에 청년축제 그런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최대한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청년들은 중장년이나 노년하고 달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전략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홍보가 제대로 돼서 우리 남원에 많지 않은 청년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구상해주시기를,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함께 청년정책 홍보가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년정책 홍보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안정정책 관련해서 청년들이 대부분 단독으로 무주택으로 나오는 경우는 부모님을 떠나서 나오는 청년들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걸 지원을 많이 해주다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부모들을 떠나서 나오는데 그렇게 단독으로 생활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결혼이 자꾸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서 혼자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결혼도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혼주택도, 신혼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신혼주택 정책도 더불어서 신혼주택 정책에 방점을 둬야지 결혼도 좀 빨리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만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주 만나게 해줘야 빨리 결혼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해야지 거기에서 2세가 나오고 해서 인구정책도 같이 더불어서 되기 때문에 신혼주택정책에도 방점을 둬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어제도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정책 자체가 1차하고는 달리 혁신도시 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하니 우리 남원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에 2차 공공기관을 남원시로 유치할 수 있는 논리, 타당성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이런 것처럼 드론 관련된 미래산업과 연계성 혹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라는 그런 장점을 부각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나 건강증진개발원 등 공공의료대학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조금만 있다면 그런 쪽의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적극 대응해서 이번 국토교통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에도 시장님이 역점으로 하고 있는 드론항공분야 쪽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산이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산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화장품산업에 지금까지 많이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한 국가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갖추어서 추진해줘야지 이걸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1차 때는 주로 혁신도시 위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2차 때는 유휴시설 이런 쪽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이나 지청 건물이 있고 서남대 폐교부지도 있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도 있고 이런 사용되지 않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부지 부분은 우리 쪽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을 어떻게 하면 논리를 개발해서 남원으로 오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정치적인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테니까 적극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도 2023년도 어떤 특별한 추진 방침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번 재경향우회 때도 이용호 의원님께서 "3월 이전에는 어쨌든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어제 또 제가 올라가서 이용호 의원님도 뵙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의 요지가 있다는 정도의 언질이 있으셨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부분이라고 해서 가능성,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물밑으로라도 조그마한 움직임으로 절대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주시하면서 추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작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반환 금액이요?
○오동환위원
예.
○기획실장 안순엽
집행하고 남아서 반납한,
○오동환위원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한 금액,
○기획실장 안순엽
미집행 한 거요?
○오동환위원
예. 계장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반환된 것은 따로,
○오동환위원
반환된 금액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직원과 상의)
편성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반납한 금액을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자료로 주시죠.
○오동환위원
11억 4천으로 내가 본 것 같은데·····
11억 4천으로 봤거든요. 확실한 금액이 뭔가 해서 반납한 금액,
○기획실장 안순엽
내역을 다시,
○위원장 김정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힘들게 확보한 보조금이 사업 미진으로 인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제안 하나가 우리 남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하반기 89건 중에 시민들이 제안한 건이 몇 건 정도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 제안이 37건 제안해가지고 채택 5건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채택이 전체가 몇 건인데요, 하반기?
○기획실장 안순엽
상반기가 85건 접수했고, 하반기 89건 접수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예.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접수한 85건 중에 37건이 시민 제안이었고,
○오동환위원
하반기,
○기획실장 안순엽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반기에 시민 제안이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반기 때는 그때 시정목표 비전 관련된 것만 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아, 시민 제안이 없었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채택이 적었군요.
그래서 18건이 채택됐잖아요, 작년에?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밑에 보면 시행을 11건만 했는데 7건은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채택은 실현가능성을 보고 채택은 하지만 부서에서 예산이나 혹은 또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실행 안 된 부분 7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3년도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을 작년 12월에 했다고 했는데 수립됐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12월에 못 하고 1월 어제 제가 최종검토는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계장님이.
그래서 아직 작성이 덜 됐으면 시민 참여를 많이 늘리는 방안을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상금액하고 인사상 혜택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것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서를 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기획실장 안순엽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일상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2023년도 제안 받을 주제도 미리 넣고, 시상금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일단 올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시민들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8쪽을 보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차 평가하실 때 평가가 정말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평가하실 때는, 아직 교육 안 했죠, 이것 관련?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금 교육 준비 중에 있고요.
○오동환위원
교육 준비 중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교육 시킬 때 하여튼 행사 시에 정말 직원이 직접 나가서 사진도 촬영을 하고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해서 평가할 때 증빙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1차 평가 때 해주시라고 교육 좀 해주시고, 기획실에서 하는 2차 평가도 보면 관련 자료에 의해서 1차 평가 관련 자료를 받아서 2차 평가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효성하고 투명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가지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보니까 이 평가밖에 방법이 없어요, 줄이는 방법이.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기 때문에 이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한 데는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9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활용도 제고인데 하여튼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 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2쪽 인구정책을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가 작년에 몇 명 감축됐죠?
○기획실장 안순엽
전년 대비 1,483명 정도 줄었습니다.
○오동환위원
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작년 줄은 정확한 숫자 좀,
○기획실장 안순엽
작년도 12월이 7만 9,431명이었고,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7만 7,948명해서 1,483명이 감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483명. 작년 인원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보면 2017년도 907명, 2018년도 727명, 2019년도가 1,113명, 2021년도에 1,204명, 작년에 1,482명 최고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이 많고 그런 부분도 자연감소분이 많고 또 교육이나 직업,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직업상 전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김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보니까 98명이 늘었더라고요.
김제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김제 갔다 오셨다고 그랬고, 순창도 최근에 보도 보셨죠?
각 기관별로 손을 맞잡고 해서 인구 늘리기에 전체 순창 기관이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에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파악된 것은 거의 없죠, 기관별로?
○기획실장 안순엽
파악은 해놓았고 기관별로, 우리 시청까지 다 파악을 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다 기관 방문해서 전입 안 한 사람들 전입 독려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2023년도부터는 인구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쪽의 의미는 거의 없다, 일단 사람이 남원으로 진짜 와서 소비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냐 그래서 관계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시행계획을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현행화 및 리플릿 제작 그다음에 개선 교육 세 가지가 금후계획인데 인구종합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너무 계획이 미흡한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종합계획은 다각적으로 다 수립은 출산율이 됐건 어쨌든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 남원시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고 풍선효과처럼 우리 쪽이 늘어나면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보다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서 만약에 곡성축제에 온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잘 수도 있고, 순창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남원을 거쳐가고 이렇게 상호연합해서 남원에서 조금 머무는, 남원에 관계를 두고 생활하는 이런 사람 늘려가는 쪽에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김제시장이 엄청 인구늘리기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이 적은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남원에 찾아오는 인구가 많게끔, 정주하는 인구보다도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게끔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쓰고 가서 남원 경제가 살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년마루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청년마루를 청년메이커스하고 통합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올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청년마루카페 확대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청년마루하고 청년마루카페를 비교할 때 어디가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기획실장 안순엽
청년마루는 우리 시 부채박물관 있는 데 공간 하나를 가지고 청년마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청년마루카페는 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카페를 지정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약간 서로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고, 청년마루카페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한도도 좀 늘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리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마루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청년마루는 직접 교류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고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마루카페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카페에 의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청년마루를 좀 확대시키고 마루카페를 더 축소해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확대를 시켰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청년마루카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늘리는 건 당연한데 청년마루는 청년메이커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 2명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마루를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많이 할 걸로 기대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소방심신수련원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보면 11월에 소방청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면담 내용 결과 나왔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소방심신수련원의 경우는 4개 권역 중에서 현재 강원도권에 강릉이 설립하고 있는데 강릉 것이 준공이 된 이후에 호남권이 될지, 어디 다른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면담해서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준공만 되면 운영성과를 보기 전에 강릉이 선정됐으니까 호남권에는 지금 소방 관련된 교육기관도 없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요즈음 트라우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남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호남권 먼저 공모사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고요.
호남권 공모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남원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운봉에 있는 연수관광지 지구나 혹은 인월에 흥부골자연휴양림 전체 부지가 매입돼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논리로 남원에 소방심신수련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미리 상의한 부분이 있고, 어제도 이용호 의원님을 봬서 이용호 의원님께서 5년 전부터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할 때부터 '호남권은 남원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전망이 밝네요.
36쪽 아까 강인식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같이 가서 알지만 이용호 의원이 3월에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용호 의원님이 조용히 하기를 자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도 강인식 위원님이 했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만 믿어서도 안 되고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의사협회장도 만나시고 의원들 접촉을 해서 3월에 안 될 경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것이 안 되면 내년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각 보건복지 의원들 성격까지 파악해서 대비를 철저히 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2023년도에 남원시가 뭔가는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도 아쉬운 점을 보면 시정에 대형 국책사업이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사항을 자료를 싹 봤는데 변화한 남원이 필요한데 우리 남원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전체가 우리 남원이 정말 뭔가는 새롭게 변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님 6개 분야에 41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의회하고 시가 같이 공유해서 풀어가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칠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안순엽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중간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하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감사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 다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45쪽에 예방적 컨설팅 감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재무감사에 해당하는 10개소 중에 장애인거주시설이랑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감사 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권실태를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홈페이지 커버 사진이나 아니면 내부의 이용자들의 그런 실태들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 부분에 올라가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2조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이거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동의를 못받을 경우는 민법상 보호자의 대리동의를 얻어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방적 차원이니까 점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나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이 중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그냥 당연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 제대로 짚어주시라는 말씀 가실 때 거기에 얘기를 하고 활용하실 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꼭 얻으시라는 말씀 해주시라고 한번 짚어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지 기관감사 할 때 법령에 정해져있는,
○이미선위원
단체는 특별히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안에서 입소 중에 있는 것들을 생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개인 동의를 받지 않았을 확률이 있고, 특히 커버사진도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중점에 두고 세밀하게 감사할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55쪽에 맞춤형 통계관리에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3년 주기인데 올해 6월에 하는 건데 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 TF팀 구성해서 조사표 설계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3년마다?
○감사실장 이성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미선위원
해당되는 데만 하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자체에서 개발해가지고 통계청에 요청해서 하고 있는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요청을 해서 올해 선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올해 선정이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에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조사표 설계하실 때 희망일자리나 장기근속에 대한 요인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교육훈련이나 경력단절여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계하실 때 헤드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괜찮은 조사표가 설계되고, 괜찮은 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견인하는데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조사표 설계할 때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조금 지원 단체하고 시설이 남원에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무감사 대상이?
○감사실장 이성근
시설은 많은데 저희들이 이게 자체 재무감사를 하는 대상은 보조금 1억 이상의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됐다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무감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감사실장 이성근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년 주기로 하면 다 감사가 돼요? 할 수가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보조기관 등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계는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했을 때 우수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새로 요청이 들어오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단체 시설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강화하고 또 나섰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감사반이 지금 1개 반이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담당 직원들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1개 반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2개 반으로 확대해서 감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셨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 인력 충원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행히 작년에 사회복지직을 1명 더 충원을 해주셔서 조금 다소나마 복지 관련된 시설을 감사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요청을 해서 감사반을 2개 반 정도 운영을 해서 읍면동이나 재무감사 대상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2개 반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쪽,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죠?
감사 원가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거 담당 공무원들 교육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아직 감사실에서 교육을 한 것은 없고요.
각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읍면동은 읍면동 매뉴얼 같은 걸 제작, 배부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을 안 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작년 업무계획에 보면 감독공무원하고 수의계약 공사업체 쌍방평가가 있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올해 없어졌죠?
○감사실장 이성근
올해도 저희들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업무계획에 빠져가지고, 올해 실시할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올해도 실시를 한번 해보려고 설문조사 위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확실히 실시하실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5,000만 원입니다.
○김길수위원
전년도에 23년도 신규사업 중에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보고했었던 내용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보고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2023년도 사업계획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동체 관련해서 시민소통실에 지역공동체계 있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김길수위원
지금 그 계에서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또 활성화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까지 다 추진할 계획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2023년도 인사계획안에 따르면 지역공동체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에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내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게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으로 가는 사업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역공동체계가 일단 저희 소통실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 공동체 업무라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왔고 사업들을 진행해왔었는데 이 공동체가 단순히 더불어 사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로 연결시켜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아마도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기관은 부시장 밑에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통실 업무에 보면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분장 사업이란 말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김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 조례에 시민소통실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지역공동체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조례가 바뀌고 나서 가야 되지 않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김길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3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보고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굳이 시민소통실에서 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직 조직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고를 하고,
○김길수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입법예고 중이지 조례가 통과된 건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조례는 행정기구에 관한 것 이외의 다른 관련된 조례는 행정기구에 관련된 규칙 개정이 끝난 후에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끝나고, 또 인사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조례를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 후에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지역공동체 업무라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고, 그 업무는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인사안에 입법예고 중이고 그걸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실 때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에서 이 공동체 업무를 봐도 무관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랬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조직이 정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때 실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공동체라는 게 일단은 더불어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게 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 실장님이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실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셨나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의 고유업무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공동체는 시민소통실 고유업무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유업무 맞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꼭 고유업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왜 그게 고유업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그래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시민소통실에서 '1번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돼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추후에 바꿔야지 왜,
위원님!
왜 옆에서 답변을......,
그러면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민소통실 고유업무인데 사회적경제팀에 가서, 게다가 이건 소통실에서 경제농정국으로 국이 바뀌는 사항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저도 이게 공동체지원센터 업무가 사회적경제팀으로 가게 돼서 그쪽에서 이거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나 공동체로 강조됐던 게 사회적경제 쪽으로 묻혀갈 확률이 있겠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위기감 그런 것들 같이 공감한 게 있는데요.
그럼 공동체지원센터 명칭은 그대로 가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하부조직으로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동체지원센터는 소통실에서 운영을 하고 그 하부조직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사회적경제팀이 3~4년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결국은 이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공동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나 경제로 연결이 돼서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일자리나 경제로 연결돼야 된다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공동체지원센터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명칭은 공동체지원센터는 아마 계속 일단 존치는 하고, 사회적경제계에서,
○이미선위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마종' 아시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마종이 사실 박원순 표로 10년간 굉장히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켰던 그리고 성과를 10년 동안 많이 보였던 사업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서마종이 마무리, 그러니까 조례도 폐지시켜서 기존에 해왔던 것 다 마무리 하겠다, 이제 공동체는 하지 않겠다, 서울시에서 오세훈 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서 물론 사회적경제도 중요하고 얘도 키워야 하는데 공동체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공동체 지원 그동안 했던 것은 역량 강화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인 반면 사회적경제로 가면 숫자로 모든 게 카운팅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사업으로 가다 보면 이게 성과중심으로 가는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공동체 부분이 굉장히 쇠퇴될 우려가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에 묻혀서 이게 가야하지라는 의문은 저도 계속 갖고 있고 그런 우려의 소리도 김길수 위원님처럼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경제 좋은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탁 와가지고 10년 마무리 단계 이런 단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도 역시 사회적경제 쪽에 너무 치중될 그런 우려, 같이 가야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떡하니 두면 모든 게 다 아마 내년도 이 시점이면 숫자로 카운팅돼서 성과보고가 올라올 것 같아서 기존에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걱정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계속 드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계는 통합이 되지만 담당이 통합은 되지만 공동체지원센터도 계속 존치가 될 것이고, 사회적경제팀도 존치가 되고 업무담당도 별도로 있어서 잘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좀 걱정됩니다.
아무튼 저희 우려를 전달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존에 맞춤형복지계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을 읍면동장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1일 보고가 올라오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저희는 총 건수만 들어와 있는데 공통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데이터 축적된 게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이제 매일 일보를 보고 있고, 맞춤형복지팀하고 약간 내용상으로는 중복이 되지만 이 시책의 취지는 읍면동장님께서 직접 발로 주민들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책을 발굴해서 민선8기에 추진을 해왔고,
○이미선위원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다만 여기서 도출을 어디는 더 충실한 데가 있고, 조금 덜 충실한 데가 있을 텐데 23개 중에서 그러면 소통실에서는 전체를 관할하는 총괄부서니까 받아와서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데이터가 쌓일 텐데 그러면 공통의 요구사항이나 현장의 소리를 세대별로 들을 거잖아요.
맞춤형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이슈도 나올 테고 그래서 그거 관련한 정책이나 이슈를 도출하는 것은 시민소통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건수나 사각지대 연결에만 그치지 마시고 공통의 요구사항을 모아서 그것을 관련 이슈나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해마다 똑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읍면동장님들께서 다니시면서 귀로 듣고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저희한테 보고서 보내실 때 내용이 있어요.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장께서 자체적으로 시청의 관련부서하고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우수사례라든지 다른 읍면동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 중에 판단한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충실히 데이터 축적해주세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시민소통실 고유업무는 아니고요.
애초에 조례에 시민소통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를 합치자고 5분발언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사회적경제 관리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농업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저는 시민소통실에 있으면 사회적경제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제언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제과로 갔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일자리경제과.
○손중열위원
그 전에도 업무가 번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지원센터까지 가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아마 우려 섞인 염려도 있으신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실 내 소관 업무였잖아요?
소관 업무를 떼서 보낼 때는 부서장으로서의 의견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걸로 보는데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 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관련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약간 유사성이 있는 업무들끼리 통폐합을 하고 또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담당들을 합치고 또 분리했는데요.
○손중열위원
유사 중복은 아닐 것이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 이제 자원봉사 업무가 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계에 있었는데 그 업무는 저희 120민원봉사대와 함께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그 자원봉사 업무가 이번에 저희 소통실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공동체 업무는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체지원센터에 애정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후로도 공동체지원센터가 더 많은 사업 발굴을 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사회적경제연대라고 두 외청이 도지사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경제가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청도 근 3천억이라는 예산을 두 기관에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원시도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지원 육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새해 들어서 우리 소통실장님께 작년에도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특히 시골지역 면 지역에 경로당 회관이 양성화로 인해서 지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걸 좀 해소해달라고 몇 번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올해는 뭔 성과가 있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손중열위원
협의만 하다가 날 새면 안 되고 올해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오늘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안설명 하실 때.
120봉사대, 그동안에 많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120봉사대가 이대로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더 널리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시민중심, 소통과 감동을 강조하셨는데 몇 번에 걸쳐서 소통하시고 감동 줄 수 있는 120봉사대가 거듭 새롭게 나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있었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이라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우리 이번에 주생면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0봉사대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사실.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 옆에서 제일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120봉사대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올해도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그분들이 120봉사대를 찾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우리 시민들도 다 알 거예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해결을 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찾을 것이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도 생활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65쪽 보면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혹시 위원회 구성은 됐나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지난 12월 28일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또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서 보듯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시책 때문에 또 이 시책을 통해서 평가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읍면동장.
그렇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은 사실 읍면동 행정을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것에 묻혀져가지고 다른 것이 소홀해질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1가구 소통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전반적인 것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평가에 지침이나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시책이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로지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만 가지고는 사실은 읍면동장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참고로 꼭 평가라기보다는 사실 읍면동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평가를 위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더 열심히 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상대적인 그런 데이터화 해서 연말에 시장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일일 보고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숙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래서 큰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루에 한 가구 이상만 방문, 한 가구 정도 방문하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실 겁니다.
그 뜻에 맞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능동적으로 우리 읍면동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열린 소통행정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민원 접수에 비해 상담처리가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진실적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2021년도는 481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210건 해서 너무나 감소 폭이 커서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 워낙 우리 시 행정이 잘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 민원 건수는 시민소통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이나 전화 오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부위원장 강인식
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수치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잘 모르겠고요.
양보다는 질적인 수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질적으로 더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민원건수가 적어야지 사실은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더 나아진 점이 있어서 좀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체험의 날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늘려서 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작년에 연 2회를 했는데 너무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래서 연 4회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주민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더라고요, 좋다고.
그래서 올해 2번이 더 늘어나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읍면동장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해결해준 것이 데이터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동환위원
아니요. 읍면동장 1일 소통행정 보고 중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냐고요.
시에 자체, 동 예산 말고 시에서 예산으로 투입된 것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주민들이 건의사항 중에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산으로 해결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 관련된 소관부서 교통과나 건설과나 도시과 그런 데서 소관부서가 그런 경우에는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이 들어간 것이 데이터가 나오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 경우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읍면동장이 직접 그쪽 소관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데이터가 안 나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는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들만 받고 있고,
○오동환위원
아, 결과만 받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거기서 지금 중계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통실에서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직접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시간 관계상 저희가 23개 읍면동을 다 연결해줄 수가 없어서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서 방문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장 주체로 해서 각 소관부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시민 소통 210건이 접수됐네요, 작년에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중에서 전부 완료가 됐네요?
추진 중인 것이 한 건도 없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완료라고 한 것은 시민소통실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상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당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완료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완료로 가버립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왜 그러냐면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 소통실로 다 오시거든요.
뚜렷한 부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오시고, 애매한 사항 소관부서가 애매한 경우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를 명확히 지정을해서 처리를 한 것은 완료로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법규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민원 해결을 못 하는 것도 많을 텐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오동환위원
그래서 완료로 다 돼가지고 '아, 이렇게 정말 민원을 잘 처리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각 과에 이첩하면 그걸로 민원을 해결한 걸로 보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싱싱생생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취임한 지 6개월 지났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좀 바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주일에 한 번은 좀 힘드실 수, 일정상 어려우실 수 있고요.
일단은 저랑 저희 담당직원들이랑 같이 자전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조금 여유가 되고 일정상 가능한 일정이 됐을 때 저희가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보고 한 것하고 시장님이 직접 돌면서 보고 한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서 시민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시에 돌아가는 상황도 직접 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한달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날 때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돌 텐데, 시간이 충분할 텐데 직접 한번 나가서 보는 것이 시장님한테도 좋고, 보면 우리 시에서 어려운 상황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거거든요.
건의 좀 해주시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나가서 보시면 주차 복잡한 거 보이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보면 제일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주차거든요.
그것도 시장님한테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불법주차한 것 신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실제 교통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기도 하고,
○오동환위원
자전거 생생투어할 때 보시면 다 볼 텐데 그렇다고 저쪽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활불편사항만 보고하게 되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염려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시민 불편 행정업무 및 제도 개선 사항 건의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민 의견 수렴까지는 좋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이 시민 전체 의견은 아니거든요.
30명의 의견이라고, 대표기관에는 들어 왔겠지만 30명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참고만 해야지 이걸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의견 가지고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때 의회하고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실장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관이나 농로 말하자면 진입로 재포장할 시에 지난번에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 달라고는 안 할게요.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그때 심의를 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명쾌하게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아까 조례에 없는데 이것이 부서간 이동이 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2년도에 추진됐던 사항이에요.
22년도에 이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시점이었고, 23년도에 와서 인사안이 나왔죠?
지금 23년도 1월부터 연구용역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선정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요. 아직,
○김길수위원
실장님, 이제 이런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23년도에 와보니까 또 바뀌었잖아요, 인사안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업무가 사회적경제랑 업무가 합쳐질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과업 내용에도 어떤 게 플러스가 돼야 되냐면 지금 현재의 과업 내용은 공동체지원센터와 중간지원조직 간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이렇게 해서 과업내용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려면 공동체지원센터와 중간지원조직 간의 사회적경제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뭔 얘기인가 아세요?
지역공동체센터와 중간지원조직 간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가 플러스가 돼서 연구용역이 나가야 된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이 공동체 업무가 사회적경제담당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까지 같이 넘어가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공동체 업무를.
이게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업무 직원이 따로 있고, 공동체업무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도 도청에도 지난번 조직개편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과가 금융사회적경제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정책팀하고 사회적경제육성팀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정책팀에서 공동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 내에서.
그런데 사업의 효과로 봐서는 같은 계에서 담당을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거라고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같은 계에서 담당을 하는 것일 뿐이지 고유업무로 각각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김길수위원
그럼 두 계가 사회적경제라는 계에,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계속해서 공동체업무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공동체업무를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는 또 존재하고요, 사업을 하고.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역공동체라는 업무, 공동체업무라는 것 이것이 사회적경제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서 두 계를 합친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나중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와 연결시켜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동체 업무를 사회적경제팀으로 그쪽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조직을 지원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나중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만 가지고 연구용역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를 같이 플러스해서 연구용역을 내면 다음에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 사회적경제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지금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공동체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고유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끔 의무화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했었고, 5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2023년에 새롭게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법정용역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할 것 이번에 사회적경제랑 합해지니까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같이 해서 연구용역을 내면 두 번 일을 안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또 활성화 용역을 사회적경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별도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래서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업무가 이관돼서 그쪽에서 한 개의 계에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 그쪽 계에 합쳐지면서 지역공동체계가 조금 축소되기는 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꼭 축소된다기 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도 그대로 존치가 일단은 될 것이고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지역공동체계의 계원이, 팀원이 몇 명인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계원은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2명, 그러면 사회적경제 그쪽 계로 가더라도 2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계장이 합쳐지기 때문에 직원이 1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직원 1명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직원 2명이 가야지요, 똑같이 업무를 보려면.
1명이 그러면 2명이 봤던 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공동체지원센터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계장이 컨트롤하면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업무에 관계된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법리적인 해석은 추후에 따질 부분이 있으면 따지도록 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결산에 아쉬운 점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용동의나 기부채납이 안 돼가지고 추진이 안 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사업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그것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다가 저희가 해결을 한 부분도 있고 해결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재산인데 그것을 갖다가 무작정 하고 기부채납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기부채납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너무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부 수익자가 한정돼 있는 비법정도로라든지 마을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 이런 경우에,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동으로 사용,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산까지 세우기가 시에서는 좀 부담이고 과거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한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도로고 그럴 판인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기부채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해주겠다' 이것은 사실 옛날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사업 추진이.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사유재산을 무작정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와 과거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있어서 신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70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읍면동 지자체 사업 해서 288개 사업인데 작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자조사 다 끝났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 계획도 작년에 끝났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이 올 1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게 288건에 대한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 2023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금후계획에 보시면 매체별 효과 분석 및 남원시 인지도 설문조사를 1월에 한다고 했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남원시 효과 분석하고 남원시에 대한 홍보의 인지도 조사를 설문조사 전문기관 용역업체에다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실시된 질문지를 보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분석하기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설문지를 홍보에 대한 남원시에 대한 어떤 인지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매체별로 효과 분석은 또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았고, TV나 신문 또 신문이라고 하면 어떤 신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알았는지 그런,
○오동환위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몇 명 정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간 그 매체에서 나름, 좀 부족했어요, 인원수가.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인원수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한 1,0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1천명?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각 과에서 홍보를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가 예를 들어 방송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기종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각 전국에 아니면 수도권의 대형도시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좀 더 임팩트 있는 콘텐츠가 기획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라 할지라도 뭔가 눈에 확 들어오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홍보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올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금방 제가 말했던 임팩트 있는 콘텐츠 기획이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60초 이내의 숏츠 영상을 하거든요.
○오동환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각 담당 과에서는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달라 이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부서 자체가 더 잘 압니다.
다만 그 홍보계획에 대해서 우리와 협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홍보기획을 하고 어느 시기에 테마별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우리가 집중홍보를 할 계획인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도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했듯이 각 전광판이라든지, TV방송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 지역사랑캠페인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 1일 벌써 시작되고 다른 지자체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홍보전산과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현재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소식지에도 이번에 발간해서 삽입이 돼 있는 거고, 서울 터미널이라든지 열차 역사에 계속 전광판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오동환위원
그럼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데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서울 터미널, 서울역에,
○오동환위원
지금 서울 터미널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거 하나하고, 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다음에 저희들이 뉴스레터라고 해가지고 월 1회 8건 정도의 카드뉴스를 갖다가 향우들이나 시민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임팩트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눈에 확실히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 홍보를 할 계획이고, 특히 또 이번 명절 전후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집중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방송 TV도 나오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를 벌써 홍보하는 지자체들도 생기는데 우리는 아직 서울역 하나 구체적으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래서 저희 홍보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타 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게, 홍보가 중요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다른 데는 다 앞서 나가는데 우리가 나중에 기부금이 제일 꼴찌가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니까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11쪽을 보겠습니다. 지능형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이죠.
보면 이걸 함으로써 해킹으로 인한 자료유출 방지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운영하는데 구축한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건 소프트웨어 쪽으로 유지관리비는 소수 유지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지금 구축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방화벽이나 침입방지시스템을 해서 보안정책을 월 1회를 설정해가지고 방화벽을 설치하는데 그 정책을 적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악성코드가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PC 자체에서부터 악성코드는 실행을 못하게끔 작동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전산사무기기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내구연한이 지난 전산기기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우리 시는 전산기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들은 6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왔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회단체에 기증을 하고 사용 가능한 나머지 부분에 서는 도 사랑의 PC에 중고로 저희들이 기증을 합니다.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모바일 행정전화앱시스템 구축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것하고 지금 우리 조직도앱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조직도앱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게 모바일 행정전환앱시스템이 기존에 2010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현재 최신폰에서는 기술 지원이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최신폰에 대해서는.
그리고 2010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사진하고 부서 그다음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축함으로써 실제 새올하고 연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새올하고 연동이 돼서 거기에 대한 애경사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아, 전체 다 볼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116쪽을 보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에 관광지 27개소가 들어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27개소를 구축한다고 올라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중앙정부 과기부에서 구축비를 국비로 70% 하고 통신사업 기간사업자들이 30%를 자부담 해가지고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매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걸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공공장소에 많이 확대 구축을 시키기 위해서 관광지 27개소에 127개 AP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까지 관광지 27개소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기존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거하고 올해하고 한 거하고 달라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장소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광한루원에도,
○오동환위원
장소가 달라요? 똑같이 27개소인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AP가 설치된 관광지라 할지라도 회선이 어디에 설치가 돼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오동환위원
숫자가 똑같이 있어서 작년에 한 데를 또 하나 싶어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다세대 같은 데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거기는 지금 사유시설이라 그 부분은 애로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의 답변이 홍보를 과별로 다르게 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중열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해당이 되는 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고향사랑기부제 해당 부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
○손중열위원
아무래도 농촌활력과나 재정과나,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지만 다 전 분야에 걸쳐서,
○손중열위원
홍보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손중열위원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고향사랑기부제 이걸로 해서 우리 농촌이 확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범사례를 봤잖아요?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걸 벤치마킹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달리 홍보를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병행을 한다고,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500만 원이 한도지만 500만 원에서 15%까지는 우리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30%.
그러면 500만 원을 기부하면 150만 원까지를 우리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손중열위원
아니라는데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알기로 답례품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세액공제가,
○손중열위원
30%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세액공제는 10만 원 같은 경우는 35,000원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전액,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전액을 다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를 얼마나 하실지는 몰라도 그 많은 기부를 받게 되면 우리 체험마을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분들이 살아남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만한 그런 품목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과는 재정과대로, 농촌활력과는 농촌활력과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 두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홍보에 저기도 있죠?
홍보의 방법도 많이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대해서 지금 공부 안 하셨죠,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마음대로 못해요, 홍보를. 고향사랑기부제를.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에 있어서는 남원시가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손중열위원
기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남원 특산품으로, 농산품으로 답례를 할 수 있는 것, 아마 기부금을 많이 받게 되면 남원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부서에서 모든 행사나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월중, 연간 플랜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세부 홍보계획은 주간이나 월중,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과제로 자리한 것 같아요.
각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씀 듣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손중열위원
부족하지 않게 홍보해주시고요.
와이파이 이게 지금 관광지에만 와이파이 시설을 제공해주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22년까지 관공서나 관광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시내버스 승강장도 있고 버스정류장 43대,
○손중열위원
공공시설에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공공주택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남원에 유소년축구단이랄지 전지훈련이랄지 교육을 많이 오십니다.
남원시에서도 영세한 데, 또 영업이 잘 안 되는 데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건물 전체 자체에는 와이파이가 있는데 또 방마다는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방마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담당계장님은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홍보전산과 통신전산담당 최효문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말 그대로 공공지역에 설치하는 와이파이로써 아까 같은 경우 호실 같은 경우, 숙소 있는 경우는 메인 입구에 허브를 두고 각 방마다 와이파이를 따로따로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다고 회선을 여러개 설치하지는 않고요.
○손중열위원
아닌 줄 알고도 말씀드리는데 남원시가 전지훈련 유치를 해가지고 자꾸 체육행사나 전지훈련,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 그것도 우리 남원시 자체로 보면 그것도 공공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행정의 힘이 필요하다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관광지 거점 그쪽에 요구가 있어요? 여기가 좀 필요하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는 매년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지나 우리가 작년에도 도민체전도 실시했지만 체육시설이랄지 여러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실제 이렇게 되면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P회선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큰 나무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대상지에서도 제외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구라기보다는 시에서 그 대상지를 보고 선정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LTE예요? 5G예요? 공간마다 다른가요?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와이파이는 5G 그런 개념이 없고요. 속도 개념으로 해서 1GB이상 속도를 주면,
○이미선위원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정부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동시접속자 몇 명 그 기준을 둬가지고 인원이 초과될 때는 접속을 못하고 그냥 와이파이 안테나만 떠서 표시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존에서 사용할 때 '와이파이프리'랄지 이렇게 떠서 들어가서 확인하나요?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예.
○이미선위원
거기가 공공와이파이존인 거를 사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공공와이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미선위원
공공와이파이라고 다 해요?
'퍼블릭 와이파이(Public WiFi)' 이렇게 써지나요?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예. '퍼블릭와이파이'라고 표시되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서 거기가 와이파이존인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예.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가 공공와이파이존인지를 예를 들어 저희가 남원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무료 와이파이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전산통신담당 최효문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일단 와이파이를 키면 와이파이 그 근방에 있는 게 종류별로 다 잡히기는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쓰니까 잘 모르는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축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통신사업자해서 이렇게 회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후에 사용에 대한 부분을 사용료를 시에서 납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축비만,
○이미선위원
구축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구축만 국비로 하고 회선료가 지금 회선당 월 3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회선당이면 이게 회선이 많으니까 굉장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회선료가 128개 회선 했을 때 연간 5,100만 원 정도,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국비에서 구축만 시켜놓고 유지비도 줘야지 시에다 이렇게 주니까 좀 그러네요. 난감하네요.
앞서 구간에 대한 얘기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저는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 거의 저희가 스마트한 세상에서 살게 한 일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줌으로 수업도 듣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남원에 주공아파트 그런 시설에 무료 와이파이존이 생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영세한 데 오히려 거기에 더 수요자가 많을 텐데 회선이나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공공주택에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게 계층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시범적으로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좀 관광지도 좋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저희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106쪽이에요.
신규에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시민 대상 정보 전송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2,600명이 가입돼 있거든요.
12월 말에 모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지금 2,600명이 되는데 저희 목표는 1만명 이상을 넘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2,600명이 남원 시민이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선위원
그렇죠? 전체.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시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널로 유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따로 이벤트 진행 안 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카카오톡 채널했을 때 친구를 가입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프티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시민을 추리면 얼마 안 될 것 같고 이게 말은 좋은데 채널 개설해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고민이 저도 같이 드는 것 같아서요.
우선 이거 하시려면 우리 직원분들부터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직원들은 다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도 가입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시대가 빨라지다보니까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데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이유가 통신비 절감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공공용 와이파이가 어디어디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홍보에서 '공공용 와이파이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떠요.
그래서 명칭 검색을 하면 거기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어디에 와이파이가 있는지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우리 남원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홈페이지에도 현재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안 돼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남원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래서 엊그제도 저한테 어떤 분이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소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원에 고향을 안 두어도 남원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이 고향이 아닌 사람도 남원을 고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사실은 그 홍보 효과를 거양시키는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남원을 고향으로 둔 사람만 가지고 하면 인구 비례로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남원이?
그렇지만 우리 남원을 도시민들이 남원을 정말 고향으로 삼아서 고향기부제에 기부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 개발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디든지 가면 공공와이파이가 되나 안 되나 보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드신 분들도 지금은 많이 보거든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개개인, 가정 안에서는 안 되더라도 공동구역, 밖에서는 와이파이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서 우리 홍보해야 될 것이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남원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나서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연도는 우리 홍보전산과에 물품 구입이 상당히 많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은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고 또 관련된 분들도 보고 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물품 구입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은 예를 들어 금액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의해서 저희 시하고 맞는 어떤 기본적인 사양과 규격에 맞는 부분들과 품질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 인증에 대해서 우수한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고, 아까 같이 전산 사무기기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다보면 3자단가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2단계 경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계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원하는 사양의 물품을 구입해야겠지만 또 방법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관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16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기 획 실 장 | 안순엽 |
| 감 사 실 장 | 이성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이은주 |
| 행 정 지 원 과 장 | 곽주영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효상 |
| 민 원 과 장 | 권혜정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경숙 |
| 관 광 과 장 | 조철현 |
| 교 육 체 육 과 장 | 지양근 |
| 주 민 복 지 과 장 | 김은영 |
| 노인장애인과장 | 김문훈 |
| 여 성 가 족 과 장 | 차미화 |
| 재 정 과 장 | 김종선 |
| 공공의료대학담당 | 정환석 |
| 전 산 통 신 담 당 | 최효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