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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본회의-제2차)

제2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11.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관리·운영 동의안
13.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손중열의원
○ 5분자유발언 - 이기열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숙자의원
1.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11.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관리·운영 동의안
13.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7일 손중열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손중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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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 이백 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원은 예로부터 최상급의 백자가 생산되었던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자기의 고장 하면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이제 도자기가 남원의 유산으로 특별하지 않거나 특별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 남원은 1990년대 도요지 발굴조사에 의해 80여곳 이상의 도요지가 성행하여 도자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으로, 정유재란 당시 많은 도공들이 일본 각지에 피랍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당시 피랍되어 일본 도자문화를 세계적인 명성에까지 이르게 한 일본 3대 도자기인 ‘사쓰마도자기’의 중심에 ‘심수관 家’가 있고 그 심수관 家의 본고장이 바로 우리 남원입니다.
심수관 家는 고향을 떠난지 400년이 되던 해인 1998년, 남원에서 채취한 불씨를 가져가 구운 첫 도자기를 남원시에 기탁하였습니다.
그 후로 남원시는 심수관 도예전시관을 건립, 매년 국제도예캠프를 열고 있으며, 남원시민의 도예문화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민도예대학’을 운영하는 등 심수관 家의 고향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명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도자기의 고장이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가 도자기의 고장다운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중-일 도자문화 삼각벨트 조성입니다.
최근 남원시는 중국 경덕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덕진시는 중국 도자기의 메카로 알려진 도시로 남원시와 도예문화 교류를 비롯한 각종 도자기 관련 콘텐츠를 교류하며 도자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남원은 2008년부터 심수관요가 있는 일본의 히오키시와 우호결연을 맺고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경덕진시와 일본의 히오키시를 잇는 ‘도자문화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도자문화의 새로운 부흥을 선도해 자랑스런 남원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자문화 삼각벨트를 조성하면 도자기를 통해 남원시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디자인 해, 그 옛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중국의 경덕진시, 일본의 히오키시는 도자문화의 본향이란 자긍심에 더해 도자문화가 지역을 번성케 하고 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원 도예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춘향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1999년 구상되어 2011년 준공된, 400년 망향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 낸 심수관 家의 역사를 조명하고, 역대 심수관 家의 각종 작품을 통해 한일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장입니다.
그러나 심수관도예전시관은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이 찾기조차 어려운 걸 보면 도예의 고장이자 심수관 家의 본고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지난 24여년 동안 남원시민도예대학이 배출한 2천여명의 수료생들이 도예대학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생활속에서 또 문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시기라 여겨집니다.
재능 있는 졸업생들에게는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도자기의 본향 남원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예단지 조성을 통해 많은 신예 도예가들이 활발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도예 관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또한 각종 도예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남원도예의 맥을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 전국의 도자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도요지 중 1곳을 선정하여 도예단지를 조성하고 심수관도예전시관과 시민도예대학을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도예가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남원, 도자문화를 선도하는 남원이 되도록, 남원시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과거 영화로웠던 천년고도 남원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남권, 지리산권의 대한민국의 작은 수도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다하자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기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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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의원 2023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남원 시민 모두 새로운 다짐으로 계묘년 한 해를 설계하시고 희망을 실현해 나가시길 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너무도 만연히 이뤄지고 있는 ‘기부채납’의 행태 개선을 위한 남원시 자체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현재 통일된 법령 없이 개별 법령에서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개별 사업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다른 기부채납의 기준과 행태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법령 및 관련 기준 등을 살펴보자면, 국토계획법은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2조의2에 현금 기부채납 허용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은 제17조에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17조제4항에 현금 기부채납 허용, 제51조에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기준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다수의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기부채납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통일된 기준 부재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행태에 따른 기부채납 여부 및 수준 등이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시민소통실과 농정과에서는 각 마을안길과 마을 내부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또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기부채납은 각 사업부서의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기부채납이 필수적인 것인지, 왜 사업 마다 그 기준이 다른지, 그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부채납이 현금보다 부지 시설 등 현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지 또는 시설의 기부채납을 선호하는 반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은 현물 기부채납시 사업성이 저하되고 소유권이 박탈되는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상 통일적 규율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을 남원시가 독자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세부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기부채납 현황자료를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기부채납 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한 사업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예외의 경우에만 기부채납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남원시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권고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사업자가 현물 또는 현금 방식의 기부채납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을 참고로 ‘남원시 기부채납 관련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 도·농복합도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로정비사업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권고를 포장한 강요적 기부채납이 아닌 남원시의 관련 토지 매입의무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업무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시민들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진 힘을 다하여야 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남원 살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웃고 울며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다지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숙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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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관내 버스터미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남원공용터미널, 운봉 터미널, 인월 지리산 공용터미널, 뱀사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 5개소가 존재했으나 운봉터미널, 뱀사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순으로 3개소가 폐업되어 이제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인월 지리산공용버스터미널 등 2개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속버스터미널이 폐업이 되어 남원공용시외버스터미널로 통합 운영되는 것을 보고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조사한 결과, 인월면 소재 지리산 관문인 지리산 공용버스터미널도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운영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폐업 사유는 경영악화입니다.
경영악화 요인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공용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이 폐업하면 먼저 터미널 주변 소상공인 상가가 직격탄을 맞게 되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 상가 공실 등이 바로 발생합니다.
피해는 바로 지역 상인들에게 발생되며 노약자, 학생 등 자가 차량이 없거나 운행할 수 없는 지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터미널을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경우 더 큰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의 경우 48개 터미널 중 8개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이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그 예산은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이 더 소요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요점 자료만 보아도 전남 광양시는 2020년도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터미널 건물 임대료만 연 1억 900만 원 지급해야 하고 관리직원도 4명을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영광군 법성터미널, 곡성 터미널, 강진군, 장성군, 함평군, 구례군이 직영하고 있지만 터미널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성남종합터미널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였지만 성남시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했음에도 폐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터미널 등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남원시도 터미널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조 지원에 관한 법령 및 현장의 경영 상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폐업시 주변 상권의 피해 예측과 대책이 있는지?
관광객·주민·학생·노약자의 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터미널 운영 현황과 폐업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원시장은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상가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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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조례 내의 규정 배치를 정비하고,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의 내용을 규정하여, 용역사업의 추진 시 해당 용역사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라 왕정동 2개 통, 8개 반을 증설하여, 통ㆍ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화성시, 미국 마리나시, 중국 경덕진시와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농악단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상임단원의 위촉 연령을 반영하여 젊은 인재 양성으로 남원농악의 계승발전 및 시립농악단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안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따른 위촉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은「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남원 시내권 7개 초등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 5개소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 변동으로 인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경로우대 및 어르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이 2018년 9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11.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관리·운영 동의안
13.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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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상권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이나, 자율상권조합의 자립적 운영을 우선하고,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을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0세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것으로 새해 처음 열린 제25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남원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정비와 편의시설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조윤기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