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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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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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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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15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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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경제농정국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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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실과소장님들이 다 앉아계시니까 공통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보니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8년 있다 이쪽에 와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대면해서 효율성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이고 서면심의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후에는 사업부서를 정한다거나 선정한다거나 다른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면심의가 아니라 꼭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가 저희가 사업부서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증이 되거나 감소가 되는 것들은 가장 큰 사유를 밑에 적어줬으면 저희가 두번 다시 질의를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명시를 안 해놔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그런 것들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계상할 때 기본단위를 어떤 부서는 원으로, 어떤 부서는 천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기가 그래요.
앞으로는 기본 천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일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통적으로 가면 일자리경제과부터 각 부서에 홍보물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홍보물들도 나가지만 홍보물품들이 나가거든요.
홍보물품이 거의 물티슈, 시장바구니, 쇼핑백, 칫솔·치약, 텀블러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런 홍보물품이 나갈 때 그리고 기후위기이고 탄소중립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걸 앞장 서서하는 것들을 어디 시중에서나 하는 일회성 홍보물들이 아니라 홍보물품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갖고 나온 것은 요즘 일회용품 많이 줄이자고 해서 텀블러를 많이 홍보하는데 솔직히 텀블러를 손에 들고 다니기에 불편하잖아요.
여성들은 백이 있어서 큰백에는 넣을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핸드폰도 큰 것을 안 갖고 다닐 정도인데 텀블러를 손에 들고 다니기는 너무 힘듭니다.
시장바구니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바구니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런 텀블러 주머니를 만들면 핸드폰하고 텀블러가 충분히 들어가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것들, 제가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물품을 만들 때 이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고민하는 홍보물품을 행정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사랑상품권 말씀드렸었고 코로나 시국에 환전을 6천만 원으로 정해놨다가 그걸 상향을 시켜놨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사랑상품권은 영세사업장에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사랑상품권인데, 사랑상품권을 지류로 가장 많이 받는 데를 1위부터 10위까지 받아보니까 거의 농협, 로컬푸드예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사랑상품권을 만들어 놓은 원래의 취지가 영세소상공인들을 살리자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남원에서 큰 대형마트나 농협을 살리는 일이 돼 버렸어요.
원래 했던 기준을 하향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박금숙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적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해야지 때를 놓치면 못해요.
이번 기회에 그건 걸······ 소상공인 간담회도 했었고 농협 간담회를 했을 때도 다음에 우리가 원래 코로나 시국에 상향됐으니까 하향에 대한 생각을 간담회 때 농협측에서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지하고 있을 때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박금숙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소화전 관계 시설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얘기한 의도는 우리가 시설을 해놨다고 해서 비상사태 때 라인에 동파가 됐다든지,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됐다든지 하면 큰 낭패이고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서 점검 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달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수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가는 라인 같은 데서 어디가 동파방지가 돼서 중간중간 동파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섬세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전통시장에는 전부 다 개개인이 소형 난방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박금숙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자료를 꼭 전달해주시고요.

○경제담당 박금숙 제출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여기를 보면 500여 마을에 8개인가 2019년부터 실시가 됐어요.
시골에 노령화가 돼 가면서 LPG가 저녁밥 할 때, 아침밥 할 때 소진이 돼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시고 또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가 생겨서 되도록이면 LPG 소형탱크를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각 마을단위에 소형LPG가 되도록이면 빨리 보급이 돼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촌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그래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담당 박금숙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도연 과장님께서 상중이라서 박금숙 계장님이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이랄지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협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 강상남 회장님이 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결과를 보면 탁상행정 우리한테 보고식으로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감사지적이라면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류는 6천이고 일반 모바일은 무한정인데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원래 상품권 취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취지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한 농협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향조정은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만 무한정으로 풀어주고 3억까지 풀어줬나요?

○경제담당 박금숙 예. 3억······.

○위원장 김영태 과연 이게 적절한 시 행정인가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방법은 있어요.
쿼터제를 해서 20%가 매월 들어오면 경제마트든, 하나로마트든 기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면 쿼터제 결산보고를 매일 할 거예요.
농협계통은 다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면 15%가 차면 15%에서 가능해요.
이기열 위원님 가능하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쿼터제를 얘기했었어요.

○위원장 김영태 아무튼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담당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화장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사들 회의를 할 때 보면 거기에 적정하게 5년마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효율성 있는 이사회의 사후처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스트플랜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 정도의 우리가 앞으로 화장품지원센터가 원료를 수입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있어야만 되는지 용역을 해보자고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내년에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합니다.
용역을 할 때는 용역사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공평하게 착수보고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용역업체 지정은 아니고 용역을 하실 때 보고를 해주시라는 내용이시죠?

○한명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참고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한명숙 위원 착수보고 중간, 최종까지 의회에 그래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나 용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벼 보급종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동진이 신동진보다 키가 크고, 남원시에서는 권장하는 것마다 농민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늘 위험한 상태에서 걱정속에서 농사를 짓게 시에서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업인이 비료를 적게 하고 쌀 미질을 좋게 하자는 의미에서 비료를 적게 하면 도복도 덜 염려가 될 텐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소득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확을 생각하면서 도복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참동진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는 원성이 조금 높아요.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질을 높이기 위한 남원시 농업정책이 이렇게 됐다는 걸 홍보를 해서 위원도, 남원시 공무원도 원성이 낮아지는 그런 역할로 농정과가 활동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에서 품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품종 선택을 할 때 보급종 또 원종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품종을 결정하는데 작년에 신동진이 피해가 많아서 참동진으로 작년에 이미 결정을 했었고요.
송동이랄지, 주생 쪽에는 새청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벼가 튼튼해서 일단 쓰러짐이 제일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우리가 2023년도 품종 선택을 할 때는 그런 현재 재배한 농가들의 모니터링도 해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후에 품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원시에서 권장한 품종이 43%인가 4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정말로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질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농민이 안 따라준다는 것은 뭔가 행정하고 농민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농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면서 품질 선택을 해주십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에 그래도 주무, 농협하고 관계되는 주무부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만이 아니라 각 과장님께서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이 국에 속해서 농협, 원협, 축협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됐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각 농민들 농업경영인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작목반도 있죠. 농정과만이 아니라 다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 개인이나 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예산하기 전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협에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수수료나 이익 없는 부분도 해주는데, 저희가 과별로 다른 부분들 현황하고 단체에 지원된 현황, 작목반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에 다 있는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할 때 협조를 해주셔서 한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여기 계실 때 협조 부탁드리고 그래도 농정과장님께서 주무부서라서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풍수해재배보험을 가입하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소태수 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하는데 제가 밀접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와서 보고 그게 너무 약하다, 적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들으나마나 농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보험사하고 매칭할 때 너무 오버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선에 실정에 맞게 어느 보험사나 가입하게끔 다 해준다며 달콤하게 가입을 시키죠.
허나 처리를 할 때는 한입이라도 덜 주려는 게 보험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보험사하고 매칭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율보다는 더 기대를 하고 농협 입장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주로 NH농협보험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지원을 농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 초에 중앙회 보험관계자들 부르고 또 읍면동 직원들, 농협에 관련 담당들까지 같이 업무연찬 기회도 갖고 농가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방법까지 제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참동진, 조담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권장 볍씨가 50%를 상회하지 못 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도 있지만 농협의 상토 공급을 우리가 95%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농협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농민들이 신청한 벼를 공급해주는 것도 의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상토를 공급해주니까 쉽게 말하면 조담이나 참동진이 그래도 50%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기술센터에서 수고를 해서 참동진 주천 신기에서 이미 그런 준비들은 했고요.
농가들도 공감대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봉도 올해 8대 2로 운광 80%에 조담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내년에는 조담하고 5대 5 수준으로 6대 4로 맞추고 그 이후에 보급종도 해서 농가들이 품종 수급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히 평야지의 참동진 다른 품종 선택할 때도 사전에 충분히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민하고 언쟁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도 지금 품종을 조담하고 신동진에서 1개 품목 새청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9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신동진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는 시기를 저울질 했던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그랬던 거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재조사를 해서 송동 같은 경우 새청무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시장격리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열고 농업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침에 제가 잠깐 출근하면서 자체 수매하는 것을 봤는데 서로 언쟁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을 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혹시 위원장님 동네 농협에서 그랬나요?
제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농촌활력담당 김식록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확인자료 제출이 저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죄송합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가 아니고 저쪽 마을이나 이쪽에서 갖고 있다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물론 바빠서 오늘 그렇게 해갖고 오셨겠지만 제가 이것을 받았어요.
바쁘게 받아서 이게 1천만 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백만 원인 것 같아요, 1백만 원 맞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은 1,200만 원을 투여했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락을 1백만 원어치밖에 안 팔았다고 이렇게 달랑 가지고 왔는지 이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서류를 보내왔다는 것은 누구한테 말하기도 조금 그런 것 같네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죄송합니다, 보완 서류는 추가할 거고요.
사업은 올해 초에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올해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년도 쓰고 쭉 쓰다 보면 판매실적은 높을 겁니다.

○이숙자 위원 판매실적이 낮고, 높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백만 원어치밖에 안 나왔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그게 아니라 1천 2백은 도시락 세트를 용역을 줘서 이런…….

○이숙자 위원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뭐 다 포함했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달랑 1천만 원 예산에서 1백만 원치 도시락만 팔았다고 여기에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이 이렇게 왔냐 이거예요.
증빙서류하고 자세히 해서 첨부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 아침에 잠깐 들어 보니까 그날 경황이 없어서 잘 못 들었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제가 행감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지리산구역 운봉 4개 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히 그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단체별로 어떤 지원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주셔야겠다.
여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공동체사업 1단계, 2단계 해서 1억 3천, 1억 5천 총 해서 2억 8천 지원이 됐는데 지원된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20~30%는 농촌 활력이 생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원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활력과에서도 그 단체들한테 회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농촌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장소로 넘쳐나도록 계도도 함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전촌 동편제마을이 관광거점마을 사업인가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전라북도 관광거점마을입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우리 활력과에서 법인으로 돌리고 하는 것을 권유를 합니까 아니면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대체적으로 저희가 권유는 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법인화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사항들에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혹여 제2의, 제3의 거점마을단위사업에서 법인화한다고 하면 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잡음 없이 잘 이루어갈 수 있게끔 지도편달도······ 그런 것도 개입을 합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점은 전 송하진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1개소만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휴양체험마을만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가 자체법인이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디에 접목한 법인이 아니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마을주민들이 만든 법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소태수 위원 공동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담당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서류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서류가 미비하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직 제출을 못했던 자료 측량결과는 제출하겠고요. 그 전의에 자료는 제출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숙자 위원 2층에 점유권과 세금추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말씀하신 2층에 집기 있는 것은 저희도 그것을 당장,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보면 현장 측량성과도가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민원접수상황을 저한테 보내주셨죠.
이게 보시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대통령 시행으로 해서 일부개정된 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언더라인을 쳐서 오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는 남원에 민원실 설치되어 있죠,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자체부서로······.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원예산업과에서 언더라인을 쳐서 주신 거고, 그다음에 밑에 2번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행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시행 후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은 2022년도 7월 11일부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앞에나 뒤에나 개정된 후나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2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직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이게 산림녹지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행감이 끝나고 광치천에 아트센터 앞으로 돌면서 벚나무를 잘라놨다고 그래요.
혹시 산림녹지과는 관계가 없나요, 건설과하고 관계 있을까요?

○산림경영담당 안길재 아트센터 앞쪽에요?
거기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하는데 일단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벚나무가 꽤 이정도 된다고 들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1~2개가 아니라 쭉 잘라서 눕혀놨는데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체 이것을 왜 해놨는지 나무를 그렇게 키울 때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 사업은 산림녹지과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한번 확인해주시죠.

○산림경영담당 안길재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직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도 같이 계실 때 저도 공통된 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아마 다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할 때 양성평등에 의해서 특별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 유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정책을 더 실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통적으로 서면심의가 많았어요.
서면심의는 좀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정책 입안에 맞는 이야기를 하도록 내년부터는 주의해주시고요.
행감자료 전체에 우리가 행감자료니까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된 이유는 자료 밑에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도 가장 큰 이유를 간단하게 해놓으면 저희가 2차적으로 질문을 안 해도 될 건데, 예산만 해놔버리면 저희가 부득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 추후에는 유념해주시고 전체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떤 부서는 기본을 ‘천원’으로, 어떤 부서는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천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큰 것이 아니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일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물, 홍보물품을 많이 만듭니다.
여기 보면 도시과도 아마 도시재생도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 중간조직이나 시민들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물, 홍보물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홍보물품들이 거의 받아보면 물티슈, 텀블러, 치약·칫솔, 시장바구니, 쇼핑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후위기, 2030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데 돌잔치나 환갑잔치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좀 앞서 가야될 것 같다.
(텀블러 가방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텀블러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남자분들은 가방도 없는데 손으로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알면서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만든 거라서 여기에 핸드폰도 넣으려고 크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들 때 시장바구니 하지 않고 시장바구니도 몇 개씩 되잖아요.
시장바구니는 일부 여성들이나 몇 사람만 사용을 하는데 텀블러 가방을 하면 시민 누구나 청소년들도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꼭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물품을 할 때는 이런 미래행정을 내다볼 수 있는 홍보물품을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 공통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산림녹지과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감 끝나고 나서 들었던 건데 KBS 아트센터 밑으로 해서 광치천 돌잖아요.
벚나무를 어르신들이 저한테 손으로 이만큼 표현하면서 벚나무를 잘라서 쭉 눕혀놨다고 하는데, 혹시 하천계에서 그런 사업하셨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벚나무를 잘라서······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한명숙 위원 아무도 몰라서······ 그러면 국장님, 한번 파악해주시고 지금 산림녹지과 계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하천의 물이 그 벚나무들로 인해서 원활한 수맥이 안 흐른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어르신들은 10년 이상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1~2개가 걸려서 그런 건 몰라도 쭉 잘라서 눕혀놨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아깝다라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국장님,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 한번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벚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나 이런,

○한명숙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수목제거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경수로 심은 것 말고요. 하천 안에 버들 이런 것들이 수목이 커져서,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일부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이건 왜 이렇게 해놨지?’, ‘연말이니까 이렇게 했나?’라고 오해 하실 수가 있어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안내판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써놓으면 이런 것들이 맹목적으로 ‘이건 연말에 쓰려고 하나?’, ‘왜 이렇게 나무를 했지?’라는 궁금증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안내판을 하나 해놓는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아, 이렇게 해서 수목을 벨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이 메카센트럴 앞에 승강장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들었어요.
한번 현장을 가보셨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가봤습니다.

○이기열 위원 늘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도 말씀을 못하셨던 시민들이 계셨나봐요.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주셔서 하여튼 건설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처리를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기다려보시라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더울 때를 피해서 하천 아까 말씀하신 버드나무랄지 아카시아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월면 중군 마을을 지나서 가면 안에 백련사라고 큰 사찰이 하나가 있죠.
언젠가 전화가 한번 왔어요, ‘예전부터 진입로 도로가 일반도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는 잘 모르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일반도로가 지정이 됐으면 일반도로와 같이…… 거기를 제가 한번 올라가봤거든요.
돌로 채석이 깔린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간 그 자체 그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도로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중군마을 경유해서 가는 사찰을 말씀하시죠?

○소태수 위원 예. 냇가 쪽으로 타서 한참 들어가서 안에 보면 백련사라고 사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해서 하천 입구까지 해서 백련사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확장공사를 했고, 중군마을은 보상 협의가 끝나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련사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법정도로로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그 주지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한 구간까지만,

○소태수 위원 그렇게 전해줘도, 아직은 법정도로가 안 돼 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개인 사찰까지 진입로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소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현지감사에 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두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거 어떻게 마무리 지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좀 데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갓길,

○위원장 김영태 갓길포장.

○건설과장 박준기 예. 1.5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갓길을 확장해주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예산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현지감사를 갔는데 하루만에 해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한명숙 위원 - 앞으로 저희 있을 때 지역의 문제는 저희 다 갑니다.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저희가 봤잖아요. 선례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 다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어제 교통과장님이 오셔서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감사라고 볼 수 있죠.
(한명숙 위원 - 현지답사는 위생약국 앞으로 갑니다. 준비하세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그쪽을 가셔서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원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니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화장실 있었잖아요.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장소를 알려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혹시 그 사진 받으셨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아니요. 그것은 폐기물관리 담당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숙자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거기의 화장실을 사진으로 보내서 우리 담당자분한테 사진을 보여드리라고 전달을 했거든요.
혹시 사진 받으셨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진짜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그렇고 잠깐 계장님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장님이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어제 갔다 오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금방 또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아까 위치를 잘 말씀을 안 해주시고 사진만 보여주신다고 해서…… 백장암 앞에 거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숙자 위원 예.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어제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건 빨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누가 볼까 싶어서 자꾸 보여드리기 그래서…….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보기는 좀 안 좋네요.

○이숙자 위원 모르실까봐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조치결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남원시 청결을 아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왔을 때 혐오시설을 보여주기 싫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255명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하는데 라벨 떼고, 내용물 붓고 해서 잘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계획이 돼서 많이 해요.
그래도 아직 분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소수 인원이 필요한데 그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행정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주차장 한번 다녀오셨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다녀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감사하고요.
다른 현장 이야기인데요.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연수원인가요, 거기서부터 동림교 다리까지인가 되는 것 같아요.
신라장 후문에 노암동사무소 옆하고 아마 거기가 15톤 이상 제한구역으로 표지판이 남아있나 봐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이기열 위원 그래서 표지판이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고 그걸 열어주려면 표지판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현장 확인해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맨날 좋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적만 해서 죄스럽고 또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지적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질서 확립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염봉섭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도 많은 말씀하셨어요.
실과소하고 같이 겹쳐 있는데 전임 전임 전임 시장님 때는 그러한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아마 아무 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필요합니다.
잠시잠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잠깐 주차하고 가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걸 거기에 1년 내내 둬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염봉섭 위원 콕 찍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아마 주변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같이 실과소하고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도 전화가 와서 받다 보니 운봉에 팸플릿 안내가 나가있군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주정차.

○소태수 위원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대로에서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엄청 불편한 점이 많아요.
3차선 같으면 홀짝으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거기가 2차선으로 되다 보니······ 지금 읍사무소에서 중학교까지도 단속을 한다고 표시가 된 게 맞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니요,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초등학교까지만 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그것이 궁금해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좀 뺄 것이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거기는 제외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좀 제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1일부터,

○교통과장 김윤자 단속 들어갑니다.

○소태수 위원 단속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꼭 그렇게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도 한번씩 시간 있으면 올라가서 카메라 들고 한번씩 돌려버려요.
(한명숙 위원 - 차가 2대인데, 23개 읍면동을 다 돈대요.)
그러니까 바람도 쐴 겸 왔다 가시면 차를 잘 빼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한번씩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처음에 다른 부서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이숙자 위원 저는 과장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심기가 불편했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만약에 심기가 불편하셨다면 과장님과 저와의 일이 아니고 남원시민들을 위함이니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킥보드 안전모 전면 비치 점검 질문 후에 한번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제가 한번 봤더니 안내문 부착을 아직 안 해서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어제도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전동킥보드 위험성에 대해서 또 엊그제 질문이 나가서 그런지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왔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나오는 골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과장님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이런 데는 보통 보면 밤이거든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인월터미널 질문 후에 혹시 협상 의지는 어느 정도······.

○교통과장 김윤자 질문 후에 말씀드렸는데 좀 바쁘신가봐요.
일정이 안 돼서 어제도 남원여객하고 또 만났거든요.
거기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숙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플래카드 지적했잖아요.
바로 철거해서 관리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제일 교통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정차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되신 분들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외부사람들이 차를 빼기 위해서 개인 전화를 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차타워가 준공이 언제죠?

○교통과장 김윤자 내년 9월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어차피 공사기간은 단축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재정과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장 김영태 그 부분을 해서 남원시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교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나 위험한 건물들, 담벼락들 사실 동의가 없어서 철거 못해서 결국은 설계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지원하는데 혹시 한번이라도 건수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마 그래서 빈집 정비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1년 내에 시행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더니 사실 연락이 안 돼서 못해요, 식구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건 잘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염봉섭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조례안이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심권의 빈집은 민원이 들어가면 1년 후 허락이 없어도 정비를 한다고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양근식 특정 빈집이 제3자가 민원제기를 하면 우리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행정 자체적으로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만약에 안 내릴 경우는 최후에 직권 철거하는 걸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가 1천만 원 나왔고 예를 들어서 철거비가 9백만 원 나왔으면 1백만 원 돌려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철거비가 1천만 원인데 감정평가도 1천만 원이다 하면 그대로 주는 것 없이 직권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남원 시내권만 적용이 되는지.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소태수 위원 도시계획권 내?

○건축과장 양근식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농촌마을도 다 적용이 되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 이영근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 행정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부터 전체적인 공통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각 사업소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공통된 것들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특정한 성별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 시민과의 행정을 하는 데서 좀 더 신뢰감 있고,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기 위해서 그런 정책 입안이나 좋은 제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리는 건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동안 코로나였다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보면 활발하게 코로나 시국에도 위원회가 거리두기를 해서 열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면심의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서면보다는 대면을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들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위원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위원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말씀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1년에 각 부서가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제일 처음에 계획대로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저희가 보는 건데 예산이 특별하게 증가가 되었거나 특별히 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 아래에 저희가 한 가지 정도만 큰 이유를 들어주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증가가 됐구나.’, ‘이런 이유로 감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예산만 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행감자료 만큼은 그런 것들을 사유를 적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계상할 때 공통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는 ‘원’으로 계상하고, 어떤 부서는 ‘천원’ 기준으로 해서 위원들이 볼 때는 ‘천원’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각 명품대학부터 시작해서 생활개선회에 많은 농민들이 있어서 사업을 안내를 하거나 할 때 홍보물이나 홍보물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많이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물티슈, 쇼핑백, 시장바구니, 텀블러, 치약·칫솔 이런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데 개업식이나 돌잔치, 환갑잔치 행사에 가도 다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기후위기나 우리가 보면 과장님도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계시고, 탄소중립 앞으로 정책적인 것들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부터 이런 홍보물품을 할 때는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바구니는 집에 막 날라 다녀요.
제 차 안에만 봐도 시장바구니 홍보물로 받는데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요즘 보면 일회용품을 줄이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도 많고, 커피숍이나 다른 데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텀블러 가지고 다니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텀블러는 불편해서 안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래도 가방이라도 있지만 남자분들 주머니에 텀블러를 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알면서도 안 쓰는 거죠.
(텀블러 가방 보여주며)
그래서 시장바구니보다는 개인적으로 텀블러 가방을 제가 만든 건데, 텀블러를 넣고 핸드폰 정도 넣어서 다닐, 이건 제가 만든 거고 행정에서 하면 약간 핸드폰 정도는 넣고 다닐 수 있게끔 하면 누구나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물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조금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을 앞서 갈 수 있도록 조금만 고민을 하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앞장서서 고민해서 홍보물품도 만들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경제농정국에는 과장님들한테 농정과가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했고 원예산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농민과 관계되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농민회 많이 있잖아요.
작목반 해주는 것들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갈 때 각서를 받고 사인을 받죠?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망가져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저희가 본인 과실에 의해서 하는 것은 농가가 직접 재료비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가 대부분 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누구나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고 정확하게 가야지 사용하는 사람도 경각심이 있고, 잘 해보려고 하고 또 기계를 장착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

○소태수 위원 그래야만 이렇게 안전하게 쓰려고 하는데 한번 고가의 기계를 가지고 쓰다가 망가뜨려 와서 1번 봐주네, 2번 봐주네 하면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뭔가, 그 각서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0만 원 안쪽 같다면 별로 문제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가의 부속이었어요.
그런데 받았냐 하니까 그냥 어물거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빌려갔을 때 ‘저번에도 고치더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저희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요.

○소태수 위원 마찰은 올 거예요.
기계를 다시 빌리러 왔을 때 페널티를 준다, 이번에는 못 빌려준다고 했을 때는 언쟁도 있고, 마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딱 정립이 돼야지 좀 조용히 하려고 또 빌려주고, 빌려주고 하다 보면 개념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맞죠?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확실하게 의회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버려요.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태수 위원 우리 자산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없이 막 갖다 망가뜨려서······ 기계를 빨리 고치지를 못하니까 다음 사람이 피해가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비싼 것을 또 사올 수도 없고, 그걸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도 소태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질문인데, 지금 임대사업소에 일단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전화를 하면 바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죠?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저희가 일단 임대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임대도 가능하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그 시기에 맞는 임대기계가 예를 들자면 조사료기계를 임대하는 분들이 그때 비올 것을 생각해서 임대기간을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보름 이렇게 임대기간을 해서 나머지 분들이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임대기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기계가 4개소에 있는데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 임대사무소에 했더니 고장이 나서 임대를 못한다, 저쪽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임대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수리를 제때 해주시고 임대기간을 좀 줄여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민상담소 엊그제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17개 해서 열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신규 상담소장은 또 전문가가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분들 서로가 잘 조화 있게 해서 신규 소장님들은 이론 정도는 많이 알지만 현장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화롭게 운영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소장님들이 한 달에 두번씩 읍면동에 통장회의나 이장회의 있거든요.
꼭 그런 데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또 이장님들이 요구사항이 있는가를 잘 전달 들어서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한수 예.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기간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빌릴 때 3일이고 그다음에 한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안 됐거나 그다음에 뒤에 누가 쓰실 분이 없으면 좀 연장을 해서 조금 많이 쓸 수 있게끔 해드리고, 수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리가 좀 지연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을 좀 해서 내년 우리 남원시 예산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경산위에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리비하고 운영비를 좀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남원 농가들이 타지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잖아요.
혹시 타 지역에서 우리 남원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오는 경우도   많습니까?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를 들어서 운봉 스마트팜이나, 시설원예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그리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나 미꾸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선진 농업을 해야만 견학을 오잖아요.
그런 선진 농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김제 꽃다비팜인가 우리가 지금 치유농업 준비 중이잖아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견학을 여기저기서 많이 가서 인터넷에 올려주고 꽂다비팜이 견학 장소로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매 내년에 사업을 하시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엊그제 인월 농업인이 의뢰가 왔는데 과수특작계에 문의를 했더니 아직 그런 사업이 없다고 그래요.
망고가 열대작물이죠.
망고는 만감류에는 안 들어가나요?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만감류는 아니고, 열대과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분이 망고를 일부는 인월 취암인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400평, 600평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하고 싶다는데 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줄 방법이 없다고 답변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망고를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분들이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빠짐없이 함께 소득작물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언급하려다 못 했던 부분이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저희도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21쪽에 쭉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매년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

○이기열 위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매년 올라올 자료가 같은 날짜에 이렇게 많은 횟수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나 혹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런 인사문제 이런 것들이 얼른 눈에 띨 것 같아서 자료 정리를 따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기획담당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망고 재배에서는 제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망고 재배는 망고는 야간 온도가 20도 이상을 요구하는 아주 고온성 작물입니다.
그리고 판매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비닐온실을 이용해서 최소한 하려면 600평, 800평, 1,200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00평 짜리 망고 비닐온실을 자동화를 한다면 50만 원씩 잡고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이 들어가는데 그 농가한테 50%를 지원해서 3억을 대라고 하면 그런 농가들도 없을 뿐더러 전체적인 농업인들 형평성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면 건지리, 취암리에서 재배되고 있는 홍망고 재배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본인한테는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나 농업에 있어서는 저는 지역적으로 오히려 금지 하도 쪽이나, 송동 세전 쪽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경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도 힘듭니다.
겨울에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15도, 20도 넘어가는데, 내부 온도를 20도를 잡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연료비가 소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고인배 소장님께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전라북도 특산물을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정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의 업무 같으면 수정을 할 건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숙자 위원 그날 수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혹시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잊어버렸나 싶어서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남원이 목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남원의 특산품이 뭔가를 정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내년 농사철을 또 준비를 할 과정이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년에 가셔서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농기계가 고장 나서 반출을 못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정말 시에서도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환경과, 지금 환경사업소도 매우 중요하죠.
일전에 질문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음식물처리과정을 봤습니다.
가보니까 공무직이 두 분, 기간제 한 분해서 세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하에 2층인가, 3층인가 내려갔을 때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해요.
그때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점심식사를 하러 갔을 때 본인들은 모르지만 옷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충실히 해주신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때 뭐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때도 이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샤워장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냄새가 몸에 베이면 샤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거기에 찜질방 개념으로 해서 좁은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가동 돼 있는 기계는 오래 됐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교체가?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음식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설치가 돼 있죠.

○부위원장 김한수 전면 교체해서······ 아, 그때 설치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부위원장 김한수 기계 가동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한수 위원님께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장님께서 어려운 곳일수록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에 상수도사업소 전면개량해서 끝나는데 경계 담장이나 식재를 하든, 투명 담장을 하든 설계가 나오기 전에 경산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공원으로써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 진행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이 여전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과 각종 조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MOU 체결 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 추진한 점 그리고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에서는 보조금 지원 받는 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예산집행 집중 몰아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고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기업유치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태양광 허가 시 주변 농경지 및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과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이용시설 사고 방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그리고 악취 민원 해결, 탄소중립 실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산업위원회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남원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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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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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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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도  시  과  장	백강규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경  제  담  당	박금숙
농 촌 활 력 담 당	김식록
산 림 경 영 담 당	안길재
환 경 행 정 담 당	유홍규
지 도 기 획 담 당	김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