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5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촌활력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04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10시04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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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10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고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윤종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올해연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 9월 30일 기준으로 35%가 미집행이 된 걸로 됐는데, 한달 동안에 많이 집행이 됐죠?
얼마나 집행이 더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직은 명이이월 쪽이 있다보니까 90%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명시이월은 7~8억 정도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니요, 명시이월은 79억 정도 됩니다.

○윤지홍 위원 79억인가요?
맞네요. 거기에 보면 스마트 하수처리장사업 시설비가 올해 년에 안하고 명시이월된 모양이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연도에 예산 성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원래 스마트 하수처리장사업 개념이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무인자동화 시설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탄소 2050 개념으로 나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다가 노후시설물 개량 쪽으로 넣었거든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후화시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스마트가 들어가야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러다보니 환경부에,

○윤지홍 위원 환경부하고 조율 중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재정협의 관련해서,

○윤지홍 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고 공모는 돼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 미흡하니 그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스마트사업을 하겠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게 설계를 올렸습니다.

○윤지홍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해야 될 필요가 습니까?
올해연도에 거의 마무리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올해는 어차피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2024년 2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준비를 했나보네요.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 국비를 받아온 모양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윤지홍 위원 내년에 받아도 될 것을.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받아오기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지홍 위원 대신 이 예산이 묶여있으니 남원시 재정으로 볼 때는 이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40억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이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어쨌든 시비 25%면 10억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1년 내내 묶어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거죠.
그러면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으면 미뤄서 받았을 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있어서 올해 잔액이 38억이 남았어요.
그 중에 11억만 집행하고 나머지 27억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모양입니다.
연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남원일반산업단지 쪽하고 아영 인풍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구간이 9개에서 16개를 하고 아영 인풍지역 같은 경우는 12개에서 14개소로 늘어나다보니 이것도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받다보니,

○윤지홍 위원 미리 받아놓으셨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구간이 늘어나다보니까 늘어난 구간을 다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요청했던 구간이 10개면 2~3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 지역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산내지구라든가, 운봉 비전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들어가야 될 마을이나 들어가야 될 가구들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당초에 포함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마을과 마을이 구분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하수시설이라는 것은 1~2군데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죠.
다 들어가야 완벽할 텐데 그렇지 않고 몇 개 가구, 몇 개 마을이 빠져버리면 그 주변에 하수시설을 해놔야 그럼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다면 100%를 다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게 행정에서도 하려고······.

○윤지홍 위원 일부를 빼고 할 사업이 아니고 이건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빠져 있는 마을이나 가구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시정설명회나, 시의회나, 실과소, 읍면동, 소통 행정이나 신규 요청된 구간을 저희가 면밀히 확보해서 그 부분을 용역사에 반영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들에 대한 빠진 가구나 마을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빠진 마을 없이 다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국내외 여비가 있습니다.
9만 2천 원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는 불용처리해도 되지 않나요?
이걸 연내 집행하겠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놔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정으로 해놨고요.

○윤지홍 위원 행정 편의상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불용처리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쓰다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쓰겠다고 어디 출장을 보낼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저희가 바라볼 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보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독촉장도 발부하시고 압류도 하셔서 많이 징수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9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요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회덕, 노치, 주촌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회덕하고 노치는 반영이 됐고요.
아까 3개 마을 쪽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용역사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 위원 흥부골자연휴양림을 올 10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착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발주는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영 인풍지구에 반영해서 거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발주가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아영 인풍지구에 넣어서 발주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28일에 조달청에 현재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습지공원으로 개발해서 애견놀이터부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러다보니 방문객도 2만명이 넘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연도에 이렇게 된다면 연말까지 2만 5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취사, 야영 같은 쪽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윤지홍 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캠핑을 하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을 별도로 지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잘하셨습니다.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구분없이 하는 것보다 관리체계를 갖춰서 하셨다는 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8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두 번째 신뢰성 있는 포집기를 사용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악취진단이 필요하다라는 행정 지적사항에 있어서 보고 후 처리내용이 악취기술진단을 전문검사기관이 6월에 착수해서 악취 측정 분석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 및 악취관리 최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해주셨어요.
그러면 6월에 진단을 다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진단은 나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진단에 대한 사후처리도 다 나왔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진행사항 마무리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43쪽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을 보면 굉장히 이걸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미수령액이 미교부로 많이 남아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지 않아도 9월 30일자로 뽑다보니까 됐고 다 수령이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 수령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9월 30일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면 모든 사업들이 연말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 쪽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말에 몰아쓰기나 명시이월로 남지 않도록 사전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셔서 내년에는 미수령액이 남지 않아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 고액체납자입니다.
행정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행정조치 같은 경우는 중앙하이츠 콘도는 재산압류가 됐고, 자유빌딩은 의지도 있어서 금액이 780만 원 정도 되는데,

○한명숙 위원 분할납부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한명숙 위원 고액체납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체납이 있다 보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9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17억 이상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위탁내용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이나 유지관리를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지도점검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수슬러지를 할 때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나 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저희가 불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재 위험때문에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월 1회 이상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자체에서 위탁처리를 하지만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금액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숙 위원 화재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험을 한달에 한 번씩 하는데 300만 원 이상은 행정에서 하고 이하의 잦은 것들은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53쪽 물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에서 물 재이용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법정에서는 춘향체육관이 있고, 비법정에는 성원고등학교를 제외한 22개소에서 물을 재이용하는 현황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물 부족국가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부터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올해도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면 가을 가뭄 때문에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래서 물을 재이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에도 물을 재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물을 재이용하는 것들은 엄격하게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선례를 봐서 물을 재이용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없더라고요.
조례 만들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왜 위원회가 없을까요?
제가 제언을 하는데 물을 재이용하는 것들은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환경사업소가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물 재이용에 관한 위원회를 하나 만드셔서 앞으로 물을 재이용을 하거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다시 정책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설명 중)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인데 서복주 앞이거든요. 오폐수 처리가 안 돼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기업은행 옆에 있는 데서 주신 민원인데 이 분이 주신 민원은 시내에 살면서 오폐수 처리가 안되는 게 여기에 문화재가 있어서 서복주 앞과 기업은행 골목이 문화재 때문에 이분들은 삶의 질을 제대로 못받고 있죠.
시내에 다른 곳은 오폐수가 있어서 편하게 하는데, 이분들은 위생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신 민원은 우리는 오폐수관을 설치를 못해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위생공사에 뒤에 사후처리를 해서 개인이 영수 처리를 해서 뒤처리를 하면서도 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민원을 주셨는데 이거 보시고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제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쪽으로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명숙 위원 다 제 지역구라서 이게 가장 고질민원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러다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현지여건을 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려고 몇 번 시도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이 있고, 방금 여기를 보니까 하수도를 정화조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하수도요금 부과를 검토를 해서 그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한명숙 위원 이중 부담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편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사용한 만큼 하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맞는데, 이분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하수도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위생공사에 정화조를 개인이 넣어서 처리도 하면서 또 사용하지도 않은 하수도요금도 내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이중부담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를 보고 그 부분은······.

○한명숙 위원 이분이 아니라 몇 군데, 소장님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안 돼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정화조에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주신다든지, 하수도요금을 감액을 해주신다든지 내년부터는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꼭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원시민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볼까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수슬러지 현황을 보면 22년 9월까지만 현황이 나와있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있다, 12월까지 가면 반입량이 거의 비슷할까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혹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물 사용량이랄지 이런 게 줄어서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12월까지 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비용을 보면 보통 17억정도 들어가요.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수슬러지를 어디에 처리하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탄화나 건조를 해서 보령에 중부발전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돈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중부발전소에 보내는데 수입은 얼마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발열량에 따라서 2,800kcal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태가 넘으면 톤당 1만 원씩 처리비를 중부발전소에서 받고 처리하고 있고, 3,000kcal가 넘어가면 톤당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800kcal 이쪽저쪽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수치로 계산하면 수입은 얼마 안 된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정도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중부발전소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책자를 받아봤어요.
이게 꼭 화력발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라믹 블록, 도자기, 타일, 벽돌 등 비료화할 수도 있고 토양개량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책을 쭉 봤는데 1년에 17억씩이나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소장님! 혹시 남원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이 주위에 지자체에서 하수슬러지를 가져와서 정말로 토양개량제라든지, 벽돌이랄지, 세라믹을 만들 수 있는 기업화를 생각해본다면 향후 남원도 그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방법도 소장님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큰 공장이지만 이것을 1년에 17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것을 자원화해서 우리 남원에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길도 열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보네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지렁이 사육을 하는 데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렁이 사육 시설도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몇 군데, 제가 환경과에 있었을 때 들어왔었는데 허가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환경사업소 주변 수목에다가 퇴비를 하고 있다, 퇴비를 하는 것은 수목관리에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단지 남원시 농업인들한테는 남원에서 생산된 퇴비를 사용 권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율배반적으로 광주 업체의 퇴비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되도록이면 남원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민도, 행정도 함께 쓰고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민원제보가 있었는데 왜 타 업체의 퇴비를 이용했는지 소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저희가 20kg 짜리 거름으로 800포대 정도를 샀는데요. 금액으로 325만 6,000원 정도를 구매했는데 그때 당시에 샀을 때는 조산동에 위치한 모 쪽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조산동 쪽에서 구입할 때 당연히 저희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거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거기에서 광주 업체 것을 쓰리라고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에는 할 때 거기까지도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내 지역 상품을 되도록이면 애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모든 남원시민이 의원이고, 감시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환경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경산위 위원님들도 환경사업소를 방문했어요.
사실은 하남이나 아산 이쪽에 2030년 이후에 소각시설 때문에 혐오시설을 방문했는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지하 처리시설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냄새 맡기가 힘든 그 정도 처리시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환경사업소에 직원들 샤워실이라든지 근무환경은 어떤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샤워장이 한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복지시설 부분에 조금 미진해서 내년에 1억을 투입해서 샤워장 쪽을 증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산을 확립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이기열 위원 직원분들 계시는데 제가 죄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게 환경사업소 직원들하고 가끔 식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보면 직원들 본인은 못 느끼는 냄새를 환경사업소 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맡고 계신가 봐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서 1억 가지고 직원들의 환경시설을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남원시의 예산에 얽매이는 예산 확보 보다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1억을 투자해서 샤워장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다시 설립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기존에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샤워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샤워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10평 정도······.

○이기열 위원 10평이면 샤워장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생활이라고 보면 샤워장에서 샤워만 한다고 해서 내 몸의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몸에 베어 있던 냄새를 사무실에서 벗고 나온다는 의미로 사우나 시설도 10평이면 1~2평만 칸을 막아도 땀을 빼고 나올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땀을 물만 뿌리고 비누로 해서 땀만 없애고 나오는 것 보다는 몸에 베어 있는 냄새까지도 처리하고 나와서 근무 외 시간에는 활발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무여건 환경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내년에 설계할 때 면적 중에 일부를 방금 얘기했던 사우나시설을 조금은 협소하지만 거기에 가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예산이 1억 정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산위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환경개선을 함께 마련을 해드릴테니까 일단 소장님! 직원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쾌적한 데서 근무할 수 있는 굥간 여건을 충분히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 추정액이 70억 정도 되고 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불용 예상액도 27억인데요. 방금 이기열 위원님 질문을 듣다보니까 이런 돈을 남아서 못 쓰고 있잖아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정확히 맞았어요, 수치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크게 보이지도 않은데, 혹시 위탁에 따른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크를 해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민간위탁은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24시간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공무원 쪽에서 관리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2019년도에 용역을 줘서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가 용역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자료는 위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년도부터 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16쪽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극 건의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저희가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저희가 시정설명회나 시의회, 실과소, 읍면동 소통행정 그리고 위원님께서 부분부분 해주신 부분을 용역사항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수립이 돼야만 그 지역으로 돼야만 국고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천상 시비 100%가 들어가야 되는 낭비가 있어서 저희도 말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국고가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비를 100% 들여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27쪽에 스마트 남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적정하다고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람으로 치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해서 창자를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유입동으로 하수가 들어오면 침전물을 고액분리를 시켜서 걸러내고 위에 있는 상등수만 폭기조로 가서 폭기조에서 미생물을 키우거든요.
미생물을 키워서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잡아 먹고, 그 물이 정화가 되는 쪽인데요.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폭기조로, 환경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폭기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갖다 측정기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최적의 하수처리장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쪽에 중점을 둬서,

○이숙자 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심의결과가 적정하다고 돼 있거든요.
심의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심의결과는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이 자료에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을 전부 드려가지고 중기재정 투자 심사 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나오는 것은 적정으로만 했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다 그런 내용으로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숙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을 되시는 대로 부탁드리고,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소장님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단위, 읍단위, 면단위 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저지대의 상황에서 세대별로 어쩔 수 없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특히 운봉 행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누락이 대표적인 쪽이거든요.

○소태수 위원 또 마을단위나 읍면 전체를 잡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저지대는 정화조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한 두 집 보고 그것을 품어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다 소화를 해가면 좋지만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비용 끌어가는 거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슬러지 처리는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데 지금 인월 종말처리장이나 운봉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점검용역이 가더라고요.
거기는 위탁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운봉, 인월도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상반기·하반기 점검 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점검 용역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보수?
시설물 정밀점검 및 조치 계획 수립에서 수의계약해서 천세이엔지에서 용역비가 나갔던데, 그러면 이게 20년 4월 6일에서 6월 4일까지 또 20년 7월 15일에서 12월 14일까지 이렇게 해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안전점검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은 있는데,

○소태수 위원 '이게 풀가동해서 쓰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소태수 위원 아까 인월 같은 경우 인풍지구 거기가 이번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확장하면서 관로는 싹 개설이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돼 있는데 거기도 2개소가 누락이 돼 있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구 인월마을하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산하고 흥부골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돼서 다른 데는 돼 있고요.

○소태수 위원 인풍 같은 경우에는 인월로 합수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중군동마을 앞에 처리장으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처리능력은 거기가 아직은······.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괜찮습니다.
거기가 1천톤인데 나가는 방류수는 674톤 정도 되니까 여유분은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누락된 구 인월을,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런 것을 전부 다 잡아서 그쪽으로······.

○소태수 위원 구 인월마을까지 될 것 같은데, 지금 구 인월 밑에 중군동 가는 쪽으로 보면 요양시설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경애원이라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가 150명에서 직원, 가족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200명 정도 되나봐요.
그러면 자연부락으로 보면 2개 마을 이상의 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질과 모든 걸 깨끗하게 하기 위한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람천으로 흘러버려요, 그 많은 양이.
그냥 방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꼭 건너 편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야겠구나.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경애원은 다른 곳보다 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번에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마을단위는 눈에 띄어서 마을 이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십시오하면 신청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은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들어가면 가정관에서 나와서 정화조에서 통상적으로 하수구로 흘렀는데, 정화조 위에서 끌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소태수 위원 그런데 운봉읍 용은마을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서 정화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밖에서 끌어갔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종말처리장 하나마나가 되겠죠. 정화조를 소멸시키고 원관을 끌어가야 맞는데,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게 맞죠.

○소태수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시간이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담당 주무관님이 가시든지 그 마을에 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다시 다 연결을 해야 된다.
마을 하단부에 종말처리장은 만들어졌는데 대화 중에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하니까 그 당시에 업자하고 얘기 중에 그냥 해도 된다고 해서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구나!' 전체 원관 연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죄송한데 23년도에 신규로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현재 87억을 확보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은마을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소태수 위원 거기는 종말처리장이 돼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정화조 밖에서만 따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대부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앞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 없겠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처리용량이 5만톤인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3단계로 하다보니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량은 2만 7천톤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엄청 많이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염봉섭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천에 고기리, 내기, 회덕, 노치 4개~5개 마을 정도 있는데, 사실 가입해서 운봉으로 연결하는 국립공원 구룡폭포 계곡이 5km 이렇게 마을주민들의, 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방류를 하지만 내기마을은 개선사업도 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압장을 만들어서 넘기는 게 구룡계곡이나 국립공원, 지역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구룡폭포 계곡은 저도 환경과에 있을 때,

○염봉섭 위원 환경부에 많은 협조요청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하수처리장이 50톤은 40개소, 50톤 이하는 22개소 그다음에 가압해서 넘겨주는 곳이 60개소 정도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염봉섭 위원 방류수 이런 데에 문제는 없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없습니다.

○염봉섭 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4개, 5개 마을은 가압장을 만들어서 운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환경부하고 많은 협의, 협조 요청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 드렸고, 마지막에 소장님! 환경사업소는 시민들하고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계하고 하수시설계에서는 너무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하수처리도 8월에 위원회에서 현장갔을 때 저희도 보고 관리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근무에 너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잖아요.
기피하고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냄새 나고.
그런데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하수처리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어려운 점들을 해주시고 또 하수시설은 저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있는 지역구이고 5월부터 10월까지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환경사업소의 하수시설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 여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수도에 장마도 껴 있고, 더위도 껴 있는데 장마가 있을 때 한꺼번에 안 내려가는 이유들이 다른 것보다 환경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오폐수 관이 혈관처럼 해서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하수시설팀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 굉장히 애쓴다,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애쓴 건 이 자리를 빌려 하수처리계나 하수시설계 너무 애쓴다, 소장님 애쓰시고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언제 하수시설계랑 하수처리계 방문해서 응원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율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수관계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지적에 많은 액수를 감액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용역사에서 납품받을 때 설계검토를 누가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장님이 설계내역을 잘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하수시설계 채윤호 하수시설계 채윤호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상위 부서에서 남원시 감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수시설계 채윤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나 행안부 감사를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터파기 폭 및 간이흙막이를 미정산을 하셨는데 왜 금액이 이정도 발생이 됐어요?

○하수시설계 채윤호 실제적으로는 설계상에 기준이 0.7이라든지 백호우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도로폭이 좁거나 아니면 큰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받아놓고 설계변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가 들어왔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하고 향후에 설계변경을 하라고 해서 지적이 완료된 이후에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답변은 말씀을 안 해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납품이 들어왔을 때 그 현장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 반영을 하기 전에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는 이것도 감사지적이면 지적사항입니다.
액수가 크잖아요, 일 이천이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설계도면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설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수시설계 채윤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 채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소장님! 소규모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을 했어요.
34쪽을 봐주세요. 8,644만 7,000원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법정 사무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의계약을 100%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남원 시비가 투입된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100%를 주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87.745%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100%를, 환경부 고시금액이 돼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고시금액으로······.

○위원장 김영태 고시금액 자료를 주시고, 남원 업체가 없으니까 전라북도 업체를 지정했더라고요.
기술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7개가 있으면 우리가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방법을 찾아서 수의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되나, 100% 수의계약을 1천 2천도 아니고 8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했다지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감안을 하셔야 하지 않나,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100%를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8천 큰 금액인데 차후에 이것도 검토를 하시고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건이 여러 건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건데, 남원시에서 수의계약 1천 이하를 주면서 13%, 15%까지도 사전금액을 해서 주는데 과연 이런 것은 큰 금액을 환경부 고시가 있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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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상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이렇게 분류를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든지, 너무 높은 지역에 있다든지 그런 마을들은 광역이 아직은 갈 수 없으니까 간이상수도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관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관리는 같이는 할 수 없고요.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소규모 상수도 수도시설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그런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도 요금도 똑같이?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요금은 저희가 남원시내에서는 받는 마을이 없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물 수질…….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수질검사까지 저희들이 분기마다 해드리고 있고요.

○소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광역상수도가 미처 손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될 경우에는 보수를 해드리고 있고요.
유지 보수하는데 조금 들어가고 할 때는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제 그분들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 왔을 때를 대비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 사업소에서 미치지 못하니까 누락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 쓰는 마을도 좀 섬세하게 관리 차원에서 거기도 우리 시민이고 똑같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거리상 또 지역 특성상 아직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똑같은 잣대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시골 같은 데 보면 혼자 계신 할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고, 노인 두 분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살면 어디 누수가 되고 또 관심이 있으면 계량기도 열어보고, 안 쓰고 있는데 이게 돌아간다고 하면 소리 나지 않게 좌변기에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계량기 점검하러 와서 ‘예전에는 3톤 썼는데 15톤을 썼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려는 주시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은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홍보를 잘 하셔서 계량기 측정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 잘 교육을 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메모만 해놓고 갔을 경우에 그것을 또 못 볼 경우에는 한달이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침하면서도 계시면 거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또 공문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전화하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게 땅 속에 매립 돼 있는 부속들 엑셀 부속 같은 것이 시일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누수가 돼 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간이상수도의 수질이랄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자료 7쪽 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391억 6천만 원 올해 예산 세워놓고 집행률이 너무 적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잔액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셨거든요.
잔액에 대한 올 한해 집행가능액도 굉장히 적어서 140억 정도는 남았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비가 113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월락정수장이 원래 공사기간은 5년인데 예산이 4년에 다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5년 사업인데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명시이월을 40억 정도는 해야 될 상황이고요.

○한명숙 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내년 11월 말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리고 여기 집행액은 실질적으로 원인행위액이 아니고 돈이 집행해서 나간 돈이거든요.

○한명숙 위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85%는 원인행위까지는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 듣고 보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13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고질적으로 나왔던 건데, 저는 여기에서 당연직 말고 시민들 위촉해서 하잖아요.
이게 연임이 계속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은 1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수질평가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연임을 할 수도 있고요. 한 해 돼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은 너무 오래돼서 수질평가위원회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번 연임을 하거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들을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한명숙 위원 1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일 위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보고 후 처리내용이 ‘50만 원 이상 사용료 체납 221건에 대해 독촉 공문도 보냈고 추후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계속 방문하면서 독촉 납부 촉구를 하고 있고 공문도 계속 발송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액체납자들은 문제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단수를 시킨다는 것도 먹는 물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 조치도 몇 건 하고 있는데 가압류 갖고는 되지도 않고요.

○한명숙 위원 저희가 221건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아서 삶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건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래 쪽에 상수도급수 조례를 보면 ‘노후급수관으로 인한 누수 시에 감면적용이 1개월로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짧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감면을 적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면기간이 1개월로 돼 있어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1개월인데 타 시군은 보통 몇 개월로 돼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도 그 정도에서 맞게끔 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스마트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에 있어 수도권 사례 전자계량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시범구역을 우선 마을에 1~2개 우선 선정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후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시범구역을 해서 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해야 이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철저히 그렇게 해주시고 사후에 업무보고 내년에 할 때 사후처리에 대한 것들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57쪽 보겠습니다.
상수도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실적이 있어요.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127건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사유가 있을 건데 60쪽에 보면 감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누수로 인한 감면 현황 그리고 심한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다자녀 가구 감면, 모범업소 이렇게 감면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외의 감면 현황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감면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수로 인한 감면을 볼게요.
2020년에는 127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216건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22년도에도 20년도하고 거의 한 이 정도가 누수로 인한 감면이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2021년에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그때 겨울에 한파가 좀 심하게 와서 동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도 한파로 동파가 올 수 있는 것은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동파에 좀 강한 계량기로 많이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대비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한파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건수가 많이 나왔던 걸 봐서 동파에 강한 재질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한명숙 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물을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홍보전산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에도 보내고 있고, 교차로, 그다음에······.

○한명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을 마시는 것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타 시도에서 많이 봐서 그런 것을 방송이나 매체를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홍보전산과에서 하더라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잘 되고 있는지 확인 꼭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해 1년도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잘 관리해주셔서 감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7쪽을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계를 보면 잔액 중 연내 집행가능액을 뺀 잔액이 계산을 해보면 20% 정도 남게 돼 있어요.
20%면 많이 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이건 9월 30일자로 작성된 자료라서요. 현재는 85%까지는 집행이 돼 있습니다.
원인행위까지 돼 있는 거죠.

○이기열 위원 아니요, 잔액 중 연내 집행가능액까지 포함한 나머지 잔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20%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명시이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억하고…….

○이기열 위원 하여튼 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9쪽을 보면 그런 것들이 개인급수공사 가운데 쪽에 보면 6,500만 원을 세워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안 쓰는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을 때 급수차를 필요로 해서 급수차를 사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유지 관리랄지, 관리 인원, 급수차를 사고 나서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급수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사려고 비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기열 위원 결국은 자산을 아끼시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어떻게 보면…….

○이기열 위원 밑에 마지막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1,500만 원인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이것은 명시이월의 일부 10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추진한 사업인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기열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소장님, 54쪽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볼게요.
21년, 22년 채용내용을 보면 공고기간도, 서류심사도, 면접도 없이 2년간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어요.
이게 연속성 때문에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일주일에 14시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겠으나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특정 개인을 채용해서 직원 활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채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고라든지 서류심사는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69쪽 보겠습니다.
지금 부적합 수질검사에 대해서 쭉 내용을 나열하셨어요.
어떤 부적합 정도는 아닌데요, 보면 2022년도 1/4분기, 3/4분기 주천면 광촌, 보절면 용평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우라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토양하고 암석 안에는 우라늄 성분들이 광물질에 그런 성분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우라늄과 라듐이 많이 발생한 곳이 있어서 그런 곳에 광역상수도를 다 공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준치 이하라서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우라늄 수치를 낮게 만드는 방법도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현재로서 방법은 없습니다.
토질 속에 들어있는 양이라서 낮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거기가 우라늄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수치보다 높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현재 기준 수치보다도 높아지는 경우도 없고요.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에 따른 여기도 부적합 정도는 아닌데 아영면 율동, 산내면 부운 같은 경우에는 또 수치를 보니까 일반세균이 갑작스럽게 높아졌어요.
2/4분기에는 일반세균이 1로 표기가 됐고, 3/4분기에는 7로 돼 있나요?
산내면 부운 같은 경우에는 98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세균 검사를 분기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마을상수도는 분기마다 저희가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곳에서 특별히 많이 나온 데가 산내 부운 같은 경우는 98, 세균 수치가 100을 놓고 봤을 때 기준치를 올라가는 수치인데 너무나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책임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염소 같은 것 관리를 하면서 투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방법론도 찾아서 건강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58쪽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인데요.
부과·징수 현황이에요.
과년도분 징수율이 53.6%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수도요금을 징수를 하다 보면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먹는 물 가지고 단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체납하신 분들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가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개인은 개인이라고 하지만, 한O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장기체납자, 이것은 지금 22년도 것만 부과·징수인가요, 전체적인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전체입니다.

○이기열 위원 과년도분이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이기열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하여튼 소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세외수입도 철저히 해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도 남원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고맙습니다.

○윤지홍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을 보면 고액 및 장기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건 1백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금동에 분수대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 위원 남원시장님이 안 내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죄송합니다.

○윤지홍 위원 왜 이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바로 부과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미처 못 받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느 부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입니다.

○윤지홍 위원 180만 원이나 안 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죄송합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부터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도 안 내면서 시민들한테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 위원 아까 개인급수공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급수차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의회 때 이것을 요청했어요.
이것 사야 됩니다. 재난 상황 시에 언제 써야될 지 몰라서 사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안했던 건데, 저희가 갑자기 수도가 안 나오거나 단절되거나 이럴 때 필요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왜 이걸 요청을 했냐면 그러면 급수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소방차로 한대요.
항상 소독 돼 있고 깨끗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걸로 남원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까지도 소방차로 많이 협조를 받아서 공급했었고요. 소방차는 일반 물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상수도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받아놓고 좀 오래되면 그걸 비우고 나서 받아야겠죠.

○윤지홍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래도 급수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소방차를 이용해서 협조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소방차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텐으로 되어서 관리가 되는 스텐 급수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텐차로 해서 잘 정비를 해놓고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물론 비용은 들겠죠.
비용은 들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물이 정말 맑은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비상시에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 위원 또 재난과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준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2명 이상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2명을 보니까 두 분이 교육을 받았는데 한 분이 지금 다른 과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다른 과로 갔고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은 지속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것은 법에 의한 거니까 항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월락정수장 개량 추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게 있고, 용역비가 적게 책정이 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 위원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과다 계상된 것은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윤지홍 위원 설계를 저희가 맡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용역사의 오류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용역사의 오류도 있겠지만 저희가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로 해서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노출시켜놓고 보다 보니,

○윤지홍 위원 작업을 하다 보니 과다 계상이 됐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지적을 당했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안 보이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설계하면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또 상수도를 설치하고 나면 절개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배정을 못 받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절개지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윤지홍 위원 도로 커팅해서 거기는 임시포장하는 형태로 해서 위에 덧포장을 하고 전체 포장을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농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쪼개져요.
쪼개져서 나중에 전체를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곤 하는데 그러기 전에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최대한 재포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가구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에서 15가구를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쪽에서 예산을,

○윤지홍 위원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예산계하고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증액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미관상 안 좋아요.
마을 입구에 나중에 한다는 것······ 소장님이 오셔서 많이 개선이 되긴 됐지만 이제는 노출된 그대로 둬서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아예 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있고 나중에 그게 또 파이고 노출된 부분이 굴곡이 생기고 그러면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윤지홍 위원 저도 예산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월락정수장 23년도 완공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근린공원인데 부영아파트 3차, 5차 사이에 사업소가 있는데 그 이후에 경계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경계는 기존하고 특별히 변동이 없이······.

○염봉섭 위원 그런데 경계를 콘크리트 담장이냐, 식재냐 아니면 뭔가를 디자인해서 디자인으로 하는 건가,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계획은 디자인 펜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거기에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아직 구체적인 펜스까지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은 내년에 하면서 직원들이랑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펜스로 좀 아름답고 예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선은 큰 변화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냐하면 결국 도심 내의 공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요새는 황토길도 만들어져서 하고 그러는데 도시과 공원계하고 협의할 때 담장 경계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전문가들을 한번씩 모셔다가 어떻게 해서 같은 사업비 내에서 공원하고 상수도사업소의 경계가 어울릴 수 있는가, 그래야 자연스럽게 공원하고 사업소하고 연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삭막하게 앞전 같이 콘크리트 경계나 가시 펜스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아름답게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디자인으로 공공 부분에 서로 연계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님! 올 한해 남원시민의 맑은 물 공급, 민원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250억 예산이 되는데 우리가 110억 정도 지출하고 130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계속공사 주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주로 월락정수장이 주 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마 상수도사업소 공사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중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이랄지 이번에 겨울공사로 인해서 하자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애써서 하셨는데 불용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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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가 19년도에 농정과에서 분리됐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이동현 과장님이 3대 과장님이시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4대인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4대군요. 활력과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명칭과 같이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지금 농촌중심지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남원시가 마무리가 되려면 몇 년 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8년도로 해서 6개 사업이 18년도까지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6개 사업은 기초거점생활사업으로 되겠는데요.
현재 4개 면이 기초거점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 주생, 대산, 덕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활력과에서는 계획은 여기까지 마감이 되려면 어느 시점 정도나 잡으실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2~3년 정도 내에는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대한 사업을 해놓고 각 마을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연료비랄지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지원이 되는데, 대대적인 사업을 해놓고 운영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주위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배제 돼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광열비 내지 수도요금 또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지 과장님이 생각해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추진위원장들하고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하고 1~2년도의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추가적인 활성화가 돼서 추가적인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점사업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자생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중심지나 거점사업을 실시해준 이유는 농촌이 잘 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잘 되고 또 지원도 잘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를 해서 사무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국비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거점이나 중심지도 사무장 지원비도 같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 명실상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농어촌공사 쪽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 농업 쪽 관련한 데는 잘 할 수가 있지만, 건설·건축 분야에서 전문직이 과연 있을까.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활력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입찰을 봐서 진행을 한다면 활력과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뭐가 시정돼야 할 것이 신속하게 시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다리 건너다보니까 쉽게 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활력과에서랄지 감독관을 파견한다랄지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총 5명의 인력이 있는데요.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 경력직이 오게 되면 감독자 파견이라든가, 공사지도도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전문가들을 농어촌공사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 파견해서 하다보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민원처리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라든가 대행, 하자관리까지 하기에는 저희 인력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업이 중심지, 기초거점, 마을만들기, 농산어촌개발 등 사업이 무수히 많습니다.
직접 수행하기에는 조금······.

○소태수 위원 그래서 활력과에서도 건축 분야 직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큰 사업이 나갈 때는 감리 쪽 전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매칭도 잘 되고 신속하게 수정될 부분 또 현장에서 조금씩 돌려야 하고 바꿔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희들이 건축직도 1명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인사가 많이 잦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배정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비사업, 도비사업 굵직굵직한 것은 좋은데 까딱하면 이게 적은 마을단위 같은 데 소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셔야만 되지 않나. 대형 프로젝트사업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다가 잡아 놓은 토끼 놓칠 수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직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 낙후된 마을도 섬세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21쪽에 위원회 볼게요.
농촌활력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최근 2년 동안에 운영횟수를 보니까 거의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서면심의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는 이게 먹는 화장품이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 등 운영실적을 서면심의로 해야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위원회도 시설 수탁 관리자를 선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원활하게 많은 의견이 도출되어서 선정을 하고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서면으로 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하셔서 실적이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위원님 지적대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은 꼭 대면해서 추진상황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26쪽 보겠습니다.
농촌 협약 신규공모를 위한 용역비 과다산출입니다.
39쪽에 보면 2020년~2022년 용역발주 현황이 118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39건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용역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용역 전에 우리가 용역은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우리 직원들만은 안 돼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건데, 용역 전에 이런 사전점검이나, 중간점검, 사후평가, 처리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나요?
어떻게 확인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라든가, 중심지사업, 거점사업을 해서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공모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든가 예비설계 설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제가 물어봤냐면 다른 거하고 다르게 거의 귀농귀촌, 체험관광, 농민들의 활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사전에 행정에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각 읍면의 지역특색에 맞는 용역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런 마을가꾸기를 할 때 주민들하고의 사전 점검, 착수 보고부터 중간의 점검, 사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꼭 해야 다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길러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행정과 조율해서 주민의 특색에 맞게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6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 2년 것을 봤습니다.
17개 마을에 체험휴양마을 현황 조성 자료를 보여주셨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17개 마을에 사무장이 13개 마을에 있습니다.
17개의 마을에 지금 13명의 사무장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이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사무장이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70쪽에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에 있는 17개 마을에 방문객과 매출액을 해놓으셨는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제가 이걸 봐서는 마을이 지향하고 있는 사업별로도 차이가 나겠지만 사무장의 열정 그리고 역할 그리고 전문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마을의 사무장의 역할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매출액이라든가, 실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저희들이 마을을 지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휴양마을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우리는 체험휴양마을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 공모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사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앞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장 인력을 둬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둘 때 사무장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방문객이나 매출액으로 알 수 있었고, 이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사무장을 제일 처음에 뽑을 때부터 마을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무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추후에 체험마을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마을대표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대안으로 보고 저희들도······.

○한명숙 위원 71쪽에 세부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체험마을 보험가입은 이런 상태로 두고 본다고 해도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21년도에는 5개 마을이 참가를 했습니다.
22년에는 4개의 마을에서 참가를 해는데 여기서도 사무장의 적극성이 나와요.
흥부마을이나, 하주마을 그다음에 곰재 다무락마을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참석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무장이 굉장히 열성이 있고 욕심을 부리는 마을에서는 해마다 이런 박람회도 참가를 한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데는 참여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줄 때 밖에 나와서 봐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체활동 추진상황에서도 자료를 보면 생색마을 플러스 추진상황을 보면 21년, 22년을 보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는 이해하기가······ 2022년도에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이 있어요.
사업이 어떤 게 있냐면 모바일 정보교육이 있고, 원예교실, 생활체육교실, 얼쑤! 우리가락이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하는 것들과 중복성 없이 농촌활력과에서만 하는 생생마을 플러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바일 정보교육은 홍보전산과에서 합니다, 원예교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원예 치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도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농촌활력과에서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중복성이 있지 않도록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19년도 1월에 농정과에서 분과가 되면서 농정과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하는 실증연구하고 다르게 농촌활력과에서는 농민들에게 역량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힘을 기르게 하거나 아니면 환경개선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아직도 색깔이 농촌활력과가 어떻게 가야 되나, 굉장히 사업이 많은 데도 부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는 농촌활력과가 가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색깔은 대체 시민들에게 어떤 역량강화 교육을 시킬 것인지, 환경개선사업은 차별화를 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을사무장을 둬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꼼꼼히 챙기셔서 농촌활력과가 올해도 열심히 잘하셨지만 눈에 보이게 농촌활력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이 있지 않고, 차별성 있게 저희 과만의 사업을 고민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귀농귀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홍보지원을 지금 6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에서 홍보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 21년, 22년을 보니까 저는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탄소중립 2050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실천한 시이고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할 때도 쇼핑백이나, 물티슈, 장바구니 누구나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 생각해보면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맞는 홍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우리 동네 작가를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시민들 교육을 하면서 도시민들에게 서울에 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남원으로 귀농·귀촌하게 하는 건데 갈수록 참가인원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왜 줄었는지를 알아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남원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남원에 산다' 이것도 홍보 책자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10인 10색은 올해 준비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이것은 작년에 나온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는 남원에서 산다'는 귀농·귀촌인이 쓴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책을 보니까 재미있어서 도시민에게 교육을 할 때나, 남원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주면 '남원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쁘고 살고 있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추미 선생님으로 살아가기'에서 대산초 교장선생님이 쓰신 게 있는데, 대산초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나왔던 예쁜 삶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귀농·귀촌하고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귀농·귀촌으로 살면서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책자를 발행했으면 조금 더 꼼꼼하게 거기에 맞는 사례나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동현 농촌활력과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계장님, 실무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을 많이 오셔서 열의를 보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63쪽을 봐주세요.
사매유토피아 임대주택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어제자 신문과 방송에 입주자 모집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매유토피아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사매유토피아사업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수가 부족한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매초나, 용북중학교의 학생수 증가를 위하고 농촌에 인구유입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말 준공예정이고, 준공검사나 감정평가 이후에 내년 2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입주자 모집 중인데, 입주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현재 다자녀유형 10가구, 저소득층 유형가구가 2가구가 있습니다.
합이 12가구로서 아마 시중 시세의 30~40%로 해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 조건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에 공고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 중이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혹시 입주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입주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혹여나 저희들이 미달될 경우를 대비해서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주 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도 안 찰 경우에는 완하를 협의해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활력과에서 입주가 100% 완료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다음에는 76쪽을 봐주세요.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농촌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생활·경관 그다음에 전통 등 소재로 한 마을단위나 권역단위로 축제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천 하주발효마을은 2022년에 지원되고, 덕과 솔바람권역은 2021년과 22년에 두 번 지원됐는데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축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5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천 하주마을은 1년차 지원이고, 솔바람권역은 2년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다면 내년에도 덕과 솔바람이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5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3년차 사업을 내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확보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요즘에 농촌인구가 줄어둔 이 시점에서 마을을 위한 이런 좋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2023년에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과 솔바람하고, 2년차 주천 하주발효마을도 신청했고, 신규로 웅치마을은 작년에 했다가 떨어졌는데 재수를 합니다.
이번에 '꽃을 담다 승승장구' 축제명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년차는 1천만 원, 2년차 이상은 1,200만 원의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지원토록 하고 많은 마을이 축제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모에 대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농촌관광 거점마을육성 관련인데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은 아셔도 지금은 기억은 안 날 겁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낭독할게요.
지방보조금 예산은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제6조2항에 보면 '교부할 수 없고 또 중복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그다음에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8조에 보시면 '법령, 조례 목적, 적합한 지 여부 그다음에 적정여부, 교부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한번 다시 숙지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바쁘시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전북형 농촌관광운영 활성화사업 있죠.
사업내용은 코로나 대응 상품 도시락 개발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페이지가······.

○이숙자 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완료내역에 보시면 단품메뉴 2종, 세트메뉴 3종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대응 상품 개발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됐는데, 결과물은 메뉴 개발인데요. 사진을 볼게요.
과장님!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이 적정한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

○이숙자 위원 됐고요. 그러면 도시락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내일 행정사무감사 채택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업을 효과도 없이 방만 운영을 했지 않았냐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숙지는 안 되셨겠죠?
제가 그냥 볼게요.
제9조3항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단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교부할 수 있다' 우리는 시장 승인이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농촌관광사업 지침에, 혹시 지침을 보셨나요?
바빠서 못 보셨을 걸로 보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를 지급 시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확인하고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앞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월 확인 후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를 매월이 아닌 4개월 분을 한꺼번에 지출신청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맞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전라북도 지침하고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지급한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나, 반기로 조기집행 차원에서 가능 조건이 내려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숙자 위원 조건 집행한 서류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숙자 위원 다음 사진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7개월 분을 미리 지급한 상태예요.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까?
매월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1년도 사업기간인데 작년에는 조기집행 후에 사후정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후정산 서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기 보면 매월 확인하라고 월별로 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해도 맞냐 저는 그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이숙자 위원 자료를 주는데, 어차피 규정 위반하신 것은 맞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외규정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성급금도 80%까지 줄 수 있다거나 그래서 예산부서나 중앙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걸 첨부했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인데 5번 사진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정산서 달랑 한 장이고, 부침 서류 계좌입금 1장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하려면 최소한 내역서와 결과물 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두 개를 가지고 정산서라고 냈는지······.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별첨를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별첨되어 있으니까 그부분도 참고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하고 잘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또 하게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바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를 제가 읽을게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정산기준에 따르면 3억 이상의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다시 반복하자면 1장을 실적보고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인정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이자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발생했겠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숙자 위원 재산목록 제출은 현재 안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인정합니다.

○이숙자 위원 잠깐 바빠서 잊어버렸던 거 뿐이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서류들은 사진이라든가, 상환했다는 과제물이라든가 다 첨부가 돼 있으니까요. 양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물론 큰 사업을 했으니까 불량이 많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결과가 제대로 첨부가 안 되면 우리는 과장님께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자료가 부족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산서를 자료 요청했을 때 세부내역서를 첨부해주시라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거라서······ 보조금사업자 적격성에서 이 업체가 2021년도 작년 보조사업 부당수령으로 보조금 환수를 당한 사실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최근에 농촌활력과에 온지 4개월 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바빠서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도 올해 업체가 여러 건의 보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자료요구에 의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보조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썽이 났는데 왜 보조금을 줬냐,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 공모를 마을 법인에서 합니다.
시에서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매년 전북관광형으로 지원이 되고, 농촌휴양마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일단은 전라북도 지원방법 조례 규정을 따르라는 얘기고요.
보조금관리법 제32조1항1호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자는 보조금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자가 교체되면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사업주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보조사업을 단체한테 줬습니까? 대표 개인에게 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마을 법인······.

○이숙자 위원 단체한테 주는 게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류 첨부해주시고요.
단지, 단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단체는 단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거 숙지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인정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시민의 혈세가 목적에 맞게 어떻게 써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시비가 됐든 간에 나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타당하고 적합하게 추진이 돼야 하고요.
또 사후정산 보고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 과장님이시잖아요.
농촌이 활성화가 돼야 모든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활력을 위해서 한마디 다짐,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희 과가 농촌활력과인데요. 농촌의 인구는 소멸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농촌활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조항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고 농촌활력을 위해서 많은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앞에 안 하시고 늦게 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는 농정과하고 달리 귀농·귀촌, 농촌중심지, 거점마을사업들, 농촌경관, 농촌마을 활성화사업 등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부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농업이나 경관농업지역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경관농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염봉섭 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타 지역은 경관농업을 해서 관광객 유치랄지, 농민의 소득과 더불어 활성화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달오름마을 쪽하고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동편제도 좀 있는데요. 사매 노봉마을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5년간 사업비 50억을 들여서 하는데 축사 철거도 있고, 마을 숲가꾸기, 동네가꾸기, 귀농귀촌 조성도 하고 막대한 사업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실 대표적인 경관조성 이를 테면 청보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사업을 해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위원님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이 십여년 됐어요.
해마다 1천여명 가까이 와요.
10년이면 1만명인데, 아마 젊은 부부들이 오셨으면 아이도 낳고 많은 수인데 이 많은 수가 그대로 남원에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역귀농률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3% 내지 26%가 역귀농한 실정이고요.
제가 와서 지휘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고창이라든가, 청양, 충청도 3군에 갔다왔는데.

○염봉섭 위원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에는 고창이 많이 옵니다, 남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런데 고창도 가보니까 최고 많이 올 때보다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문제가 유입보다는 정착단계로 가야 하지 않나, 정책방향을 선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이사비 지원, 집수리, 자녀정착금, 장학금, 집을 짓게 되며 설계비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50% 지원도 해주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역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계시는데 실 제원주민들 현재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책은 정말 미미하고 없다고 봐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 은퇴를 하신다거나 조기에 명퇴를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한 활력화된 지원이나 원주민에 대한 지원이 귀농귀촌은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률이라든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방향이 귀향인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자 하고,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귀향인.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민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원주민에 대한 정책은 타 농정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염봉섭 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업인 분들인데 새로 오신 분들은 부모님의 전·답을 물려받든, 새로운 사업을 하든, 먹고 살만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고향에 와서 정착하고 사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시장님도 귀향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농촌체험마을이나 중심지마을들 있는데 수입도 올리고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또 일부는 위탁을 해서 하기도 하고 위탁해서 하는 데는 제가 두 군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수입이랄지 아니면 위탁의 기준이?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중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마을에서 자율운영으로 시작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해주고 자율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만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결국은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위탁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장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현재 잘 된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가본 데는 산내하고, 대강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그 정도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이 된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봉섭 위원 직접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수익이 상당 부분 올라서 잘 진행되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잠시 묵기도 하고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주천 나들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인센티브를 좀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월급이 제때 안 나간다고 애로점을 얘기해요.
보고서가 조금씩 늦게 작성되고 그러는데 살림하고 사는 주부들이고 넉넉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가 좀 늦게 작성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사후 보완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요, 사후 보완해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돼야 또 살림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잘 되는 지역들은 인센티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당연히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새롭게 명퇴랄지, 은퇴랄지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 또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 하여튼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정적인 공간들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소비나 놀이문화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마을숲이랄지, 마을가꾸기, 돌담 그다음에 옛날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비해서 고향을 찾아서 향유할 수 있는 어릴 때의 기억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꼭 찾아서 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가 꽤나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제가 파악을 한 조례는 9개입니다.

○윤지홍 위원 법률까지 따지면 더 많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법률까지 따지면 19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농촌활력과에서 위원회 구성 실적이 없는 조례도 2개나 있고요.
폐지 추진 예정인 것도 있고 그런데 폐지 예정했던 조례가 어떤 거냐면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닌데, 허브…….

○윤지홍 위원 아! 허브육성계군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없는 게 또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남원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조례’ 이게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시행규칙은 거의 19개 중 5개 정도가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조례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조례가 정리해야 할 조례들이 꽤나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필요치 않고 사용치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시행규칙은 우리가 업무를 보기 위한 법률에 정해진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죠.
그리고 시행규칙을 통해서 지침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어떤 직원이 와서 새로 이 업무에 임하더라도 쉽게 활용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촌활력과에 전체 예산 2022년도 9월 30일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니 참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도 원활하게 됐고 또 잔액을 연내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시겠다까지 꼼꼼하게 기재를 해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770만 원이나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사업비의 10% 정도를 감액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 부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지홍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저희들이 12개,

○윤지홍 위원 아니요,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 부분을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추이를 잘 잡아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그 부분만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475만 원인데 여기에 8천 원이 남아 있어요.
이런 건 그냥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12월까지 집행 예정’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혹시 몇 쪽인가요?

○윤지홍 위원 제출된 자료 8쪽에 있습니다.
8쪽 중간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내여비 8천 원이 남아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8천 원이요.

○윤지홍 위원 ‘12월까지 집행 예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8천 원을 어디에 하시게 8천 원을 쓰시겠다는 건지…… 이 정도는 불용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싹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은 정당하게 자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우리 남원시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특히 제 지역구 운봉, 인월, 산내, 아영에는 귀농하신 분들이 남원에 유입되는 귀농·귀촌 인구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남원으로 잘못왔다,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리산 인근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남원 온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 19년부터 21년까지 귀농·귀촌하신 2,206가구 중 573가구 26%가 역귀농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도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토로하는 내용은 주택 구입과 주택이 제일 먼저고요.
토지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농이나 소득이 창출이 잘 안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일자리도 없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귀농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런 정책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을 해서 거기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저희들이 갔을 때 ‘아 이건 좋은 사례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시의 정책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제가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운봉 승지마을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윤지홍 위원 승지마을에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지만 비만 오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년도죠, 20년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초기는 아마 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20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배수개선사업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10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약간의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든가 법인화가 됐다거나 사업을 할 때 동의를 받을 수 있거나 기부채납 조건이 좋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어렵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쩌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새로 오신 배세근 읍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시행단계까지 왔는데 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분은 삶에 대한 문제예요.
주거에 대한 문제고 생활의 불편을 느끼면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도 의견을 들었고요, 운봉읍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실하고 협의를 거친 과정이 있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운봉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77억 8천만 원을 확정해서 LH공사에 이전을 해줬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래서 부담금을,

○윤지홍 위원 부담금을 냈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윤지홍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LH에 촉구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예산이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구두상으로 시비부담금의 77억 8천의 30%인 23억 3천을 도에서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는 좀 됐고요. 시비부담금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홍 위원 LH공사에서 예산도 확보를 해줬고 저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 과정을 설명 드릴게요.
지금 기본설계 실시용역 중이고요. 국토부의 승인이라든가 예비계획에 따라 예비설계하고 승인받고, 기본설계 해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보상까지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보상과정이 6개월 이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은 2024년~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 행정 절차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희들도 자꾸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역에서 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거 언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안 뜨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냐’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새로 오실 청년들이라든가 또 노인 인구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1~2년 걸려야죠.
벌써 2년, 3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촉구를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빨리 시작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농촌의 마을이 소득 창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험휴양마을을 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면 소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윤지홍 위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0년 이상 된 마을들도 있고 초창기에 저번에 1~2년 된 마을들도 있긴 한데 10년 정도 된 마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추려나가고 보조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보조를 하시되 그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여행 프로그램까지도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가면서 마을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체험휴양마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장의 의지도 중요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리더가,

○윤지홍 위원 사무장이 리더가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처음 시작한 마을들을 보면 운영위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보려고 이끌어 가시고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데, 위원장이 바뀌거나 위원장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사람을 모객을 하고 모객한 사람들을 마을에 가서 쉬게 하고 가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밥까지 떠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사업이라든가 인력 육성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인력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의 포인트가 뭔지, 그 마을에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발견하셔서 그 마을의 장점을 찾아내서 그 마을의 장점 활용을 통해서 그 마을이 살아나게 해야지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부분도 마을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을에 배분하는 체험마을 중에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마을에서 아마 배분율로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소득이 창출되는지는 모르고요.

○윤지홍 위원 과장님, 저도 옛날에 정보화마을을 이끌어 본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참여해서 참여에 대한 소득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해요.
다만 얼마라도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기쁨이 있어야 참여를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행정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사업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 단계에서만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있지, 아까 마을에 특색이 있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마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행정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시죠.
마을별로 해서 이 마을은 다시 한번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늘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사람들까지 지원해주고 관광객들까지 모아서 보내주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윤지홍 위원 사무장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좋지만 그 마을이 뭘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장 혼자, 두 세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마을단위의 용역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특성,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적인 문제점을 발췌를 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남원시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윤지홍 위원 이런 문제가 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죠.
그렇다면 남원은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방법을 찾으려면 문제점을 찾아내야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하여튼 저희들도 문제점이라든가 더 좋은 발전 방향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문제이겠지만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그 역량을 통해서 그 마을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전문적인 것인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객 활동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전문인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청해보셨습니까?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지역개발부고요.
부장 포함해서 담당자 4명 해서 5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죠, 5명이 이 많은 사업을 추려가기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원시도 보시면 주무계가 있고 계들이 활동하는 것 보면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 인력들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보면 거의 토목직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른 건축직이나 또는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기초거점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요청을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이 이렇게 토목직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윤지홍 위원 끝으로 운봉 행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당초에는 시장 부지였다가 시유지로 해서 행복센터를 거기에 지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두 과에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어차피 거기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거기가 인정시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에서도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행복센터에 대한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더라도 주차장과 유휴 공유지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부족해서 시장을 확장하거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경계 테두리 안에서만 시장을 하려다 보니 규모도 작고 더 확장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류장 뒤쪽이나 이런 데도 정비가 안 돼 있고 또 이런 정비를 통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관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농촌의 인구 자연감소 또 소멸지역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101쪽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귀농자들이 스스로 추진을 해나가시나요, 농촌활력과에서도 좀 관여를 하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센터를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5억 9,100만 원이 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표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상생플랫폼인가 농업경영인 사무실 옆에 가면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할 정도로 협소하다고 그래야 될까, 사람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 날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고 계신가를 여쭤본 거예요.
이 교육내용으로는 상당히 날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쪽을 보시면 귀농귀촌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기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봤을 때 총 집행률이 8억 8천 정도 돼요.
잔액이 3억 3천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타보상금을 뭘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표기를 더 상세하게 했어야 했는데요.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해서 추경에 지난번에도 4억하고 4억 5천을 해서 이사비가 4억이고요. 주택수리비가 4억 5천입니다.
아마 이게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선정을 해서 지급이 안 됐다 뿐이지 9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이기열 위원 그러면 왜 이사비로 이 자료에는 이사비 등등 귀농하신 분들 세부사업 지원을 보면 주택수비리, 이사비, 자녀정착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기타보상금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것은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에 소속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고란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기열 위원 비고란에 표기해주셔야 저희들이 이 내용을 숙지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96쪽 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이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지금 4년 계획으로 74억인가 투자가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2022년도에는 26억 4,7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23년까지 4년간 계획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난 3년간 사업기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셨는지요?
또 성과도 있으면 함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장소는 인월면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면사무소가 교육체육과에서 생활 SOC 사업으로 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부지는 인월면사무소 부지 내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현장전문활동가 양성과정하고, 신활력아카데미라든가 저희 시설비가 45%이에요.
55%가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97쪽에 보시는 대로 현장전문활동가 양성과정이라든가, 아카데미, 지리산마을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창업과정이라든가 혁신리더 교육 그리고 시설물은 현재 준공된 건물이 공유 작업장이 하나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시설비 내년 명시이월 될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지역활력공작소라고 해서 인월면사무소가 옮기게 되면 거기에 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운봉지역 외에 3개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기 위한 농촌활력 방법을 모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의 내용들을 쭉 보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청년메이커스,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공동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팀,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너무나 유형이 비슷비슷해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런 신활력을 위한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도 잘 모를 정도로 여러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여러 실과소하고 유사사업이 좀 중복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열 위원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운봉, 인월, 아영, 산내 분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무슨 일을 해야 어떤 협동조합을 우리가 가져야 이쪽에 농촌 활성화를 가질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면 50%는 시내 쪽 사람이에요.
시내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운봉 4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할 것인가 좀 의심도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좋겠지만 어떤 협동조합을 꾸려서 지원만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면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출발은 아까 말씀대로 운봉 4개 면을 출발했는데요. 신활력사업은 남원시 농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면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교육사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설립이라든가 모든 창업이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기열 위원 물론 제가 봤을 때 100%가 신활력아카데미 과정 1차가 12개 신규 협동조합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신규가 12개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2차는 또 7개 신규 법인이 됐어요.
1차는 거의 운봉을 중심으로 인월, 아영, 산내에서 다 신규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남원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봤을 때 저도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어요.
이것이 과연 그쪽으로 집중이 됐는지 남원시 전체적인지 자료를 한번 봤는데 거의 그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남원 운봉을 중심으로 신활력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소멸되어 가는 남원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동체창업육성지원도 그쪽에 쭉 지원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러다 보니까 운봉 4개 면에서 센터도 있다보니까 그 지역 위주로 사업하고요.
또 모집 과정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남원시 전체로 2차 모집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보면 공동체창업 및 육성지원 책자를 보더라도 1단계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으로 1단계에서 13개 팀에 1억 3천만 원 지원을 했어요.
2단계에서 15개 팀에 1억 5천만 원을 또 지원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런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공동체창업육성지원사업 교육 1차에 13개 팀에 1억 3천, 2차에 15개 팀에 1억 5천.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1단계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해서 13개 팀을 했고요, 1차 2단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도 지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봉 4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또 청년들이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받아 가면 저도 더 지원을 해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남원 시내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중간조직, 이러이러한 센터에 있는 중간조직들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쪽의 운봉 4개 지역이 우리가 지원한 만큼 관광지로도 활성화되고, 농촌도 활성화되고, 다 활성화되겠냐 저는 그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정말 교육을 통한 운봉 4개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집을 해서 지원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봉 4개 면 위주로 젊은 청년이라든가 창업 여기에는 목공소가 들어가고요, 식품 창업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4개 면이 더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자료 준비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 운봉은 예비 주민자치회라고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지역혁신리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주민자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운봉에 금년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 남원에 2군데인가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회를 남원시 전체적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이번에 시범으로 2개를 하는데 운봉이 해당이 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운봉 주민들이 헷갈릴까 싶어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2군데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기열 위원 여기는 하고 있는데 남들은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왜 이렇게 단체가 많아지고 예산참여위원회 있지,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농촌활력과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만든다고 봤을 때 홍보도 미리 하셔서 남원시민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기열 위원 운봉 같은 데는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지 쪽에 가보니까 왜 우리는 또 안 하고 있냐라고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이게 위원으로서 다 공부를 못하고 있어서 저도 미처 답변을 못드리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도까지 신활력사업을 국비 예산을 받으면 혹시 과장님, 그 이후의 사업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23년도로 사업을 종료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그 부분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공모사업이 있다거나 연장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리산권 4개 지역에 리더교육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면의 조직들을 5개 분과로 나눠서 사업에 대해서 토론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4년 동안 지리산권 또 운봉 중심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 봤다면 사업을 중단을 할 것이 아니고, 남원을 전체적으로 농촌이 또 읍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마다 할 수는 없지만 묶어서라도 사후활동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끊지 말고 국비를 쭉 가져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최근에 회관을 많이 지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이기열 위원 이제 제 지역구인 대강 강석이라든지, 입암이라든지, 주생 유매라든지 몇 군데 지어져 있어요.
현장을 가서 보면 잘 지었어요. 향후 농민들이 더 건물을 지어달라고 할 필요 없이 정말로 꼼꼼하게 잘 지었고,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최근에 11월 12일인가 주생 유매 준공식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는 일이 있어서 그때 못가고요.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5억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주생 유매 마을만들기 사업이 좀 아쉬웠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간 곳마다 블럭벽돌 내지는 시멘트로 벽을 쳐서 잘 지어놨는데 주생 유매마을은 바깥에 스티로폼인가 판넬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벽인지 알고 두들겨 봤더니 텅텅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한정 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하라 그래서 어쩔 수없이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그 공법으로 건물을 완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가도 못 지을 건물을 어떻게 보면 마을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가서 기거를 해야 할 그럴 장소에 벽을 판넬을 대서 저렇게 지었어야 되나. 차라리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연장이라도 해서 내년에 준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니까 이게 보강도 안 되겠지만 추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나온다면 과장님, 이런 것은 개인 집도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나중에 오래되면 보수도 하고 이래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지금 저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5억 이상을 투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면의 마을만들기를 봤는데요. 당초에 주민들께서 욕심을 내서 건물을 크게 집니다.
크게 짓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가 모자란 모 면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완벽하게 투자를 하고 다른 부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치회라든가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당초 너무 면적을 크게 하다 보면 사업비를 추가 투입을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 협의과정에서 욕심을 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건물 규모를 너무 크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거든요. 보수는 가능해도, 추가 계상은 없습니다.
증축을 추가로 한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설계할 때 5억을 가지고 5억 내에서 완벽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대화로 풀어나가야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계획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충질문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지원액도 많이 줄어있다고 걱정하시잖아요.
저는 홍보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 미처 못한 부분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의해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20년하고 2021년을 보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9개 영상을 만들었고, 2021년은 4개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산액이 줄다보니까 이렇게 줄어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도 줄고 이런 게 있어요.
왜 영상을 2020년대는 9개로 늘렸다가 2021년에는 4개로 줄여야 됐는지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이런 것들도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언으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영상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회수도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보면 이건 농식품부 의무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3명의 동네작가가 참여를 해서 마을 소개라든지, 귀농귀촌 사례라든지, 지역문화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콘텐츠화해서 홍보하는 건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3명이 했고, 2022년도는 8명이 동네작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아무래도 보여줄 거리가 많잖아요.
영상하고는 또 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1건당 5만 원씩 해서 월 20만 원을 넘지 않게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아마 이런 홍보영상이나 이런 게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서울 방배동에 전북 귀농귀촌센터에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갈수록 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왜 여기에서 줄어드는지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박람회 참여를 해요.
사무장 역할이 달라서 2021년도에는 5개가 참여를 했고, 2022년에는 4개 마을에서 참여를 했는데 3군데 마을에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참여를 하더라. 사무장의 열정이나 아마 그런 노력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을 보면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박람회를 많이 갑니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1곳만 가야되는 이유가 있을까. 비교를 해서 여기밖에 열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갔다 와서 다양하게 보여줄 거리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11월 24일 내일부터 가는 것은 부산 MBC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전국적으로 다 못 다니고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부산에 가게 되는 게 아무래도 가깝기도 하고 편리성이나,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또 경상도니까 한번 홍보도 좀 하고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주민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마을개발능력을 배양하고 농촌생활관광을 활성화하자라는 필요성이 있어요, 목적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2021년하고 2022년을 보면 원천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액과 방문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70쪽에 보면 추어마을은 매출도 줄고, 관광객도 줄고, 달오름마을은 비슷하고, 전촌 동편제마을은 굉장히 예산 대비 많이 줄고, 흥부마을은 좀 올랐고요. 노봉마을은 매출액도 올랐고 그다음에 벌촌 천황봉마을 거의 다 관광객들하고 매출액들이 하락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목적과 필요성에 맞춰서 매출액이 낮아지는 데는 사무장하고 역량강화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잘된 부분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뭔가 서로 있어야 되는 데 사무장끼리 서로 연찬하거나 사무장들끼리 서로 업무를 협력하거나 사례관리를 서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사무장 교육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이 좀 부족한 데는 사무장 의지도 있고요.
벌촌 천황봉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지원하고 있고요.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 사무장 지원은 도에 실적평가를,

○한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무장의 지원이 농식품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요.
하지만 사무장의 역할은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장 역할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희들 자체지원은 없습니다.
가서 발표를 하고 실적평가를 받아서,

○한명숙 위원 그러면 사무장들끼리 서로 예를 들어서 1달에 1번씩 만나기가 그러면 2달에 1번, 3달에 1번, 3/4분기에 만난다든지 해서 남원에 대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 하면 서로 보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역랑도 키워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3쪽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의 예산이 278억 5천 6백입니다.
집행액이 200억이죠?
잔액이 지금 7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잔액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몇 퍼센트가 남아 있고, 잔액은 몇 퍼센트가 남아있어서 잔액 대비 연초에 몇 퍼센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는 이런 게 없고 특이하게도 잔액 중 연내 집행가능액은 비어 있으면서 비고란에 꼼꼼히 적어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있죠.
이것 얼마죠?
이것 ‘원’ 단위인가요, ‘천원’이죠?
천원이면 22억이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이거 지금 표기가······.

○한명숙 위원 이거 뭐예요, ‘천원’ 단위인가요?
그럼 22억 9천 4백이죠?
어떻게 돼요, 제가 ‘천원’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 위에는 단위가 ‘천원’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아니, 여기 표기가······.

○한명숙 위원 잘못됐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 2천 얼마예요, 2백만 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229만 4천 원인데요.

○한명숙 위원 그렇죠, 그럼 ‘원’으로 해주셔야죠.
정확하게 표기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11월 21일하고 12월 8일 교육 예정이라 그랬어요.
민박사업자의 교육을 연말에 몰아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번에 대면으로 11월 21일하고,

○한명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없다가 이번에 11월, 12월에 한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계획을 했는데 남원만 대면으로 하게 생겨서 도에서 공고가 그렇게 내려와서,

○한명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2천만 원입니다.
2천 5백만 원을 세워놓으셨고, 5백만 원은 집행을 하셨어요.
2천만 원은 1개소를 하겠다는데 바베큐장 설치거든요.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5월에서 10월이 가장 많을 것 같고, 바베큐를 설치하더라도 여름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연말에 이렇게 바베큐장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사업자가 밖에다가 건축물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건축물에 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설계를 거쳐서 실시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바베큐장을 설치하는데 설계를 해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도 연내에······ 저희가 보면 이 사업만 가지고 오면 없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 표기를 해주시면 두 번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더교육은 거의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몰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7천만 원인데 4천만 원 집행하시고 3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인월 달오름마을하고 노봉 혼불마을인데 리모델링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코로나하고 연관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오름마을은 완료가 됐고요, 사매 노봉 혼불마을이 지난 추경 때 시설비에서 민자로 바꿨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경 때 바뀌어서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2회 추경 때.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을 자료 주실 때 밑에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은 해서 두 번 질문 안 드리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쪽 보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에서 5억 9,500만 원 계상해놓으셨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46%를 사용하시고 53%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실시설계인데 연말에 꼭 동절기에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6개 읍면이 거점마을입니다.
설계가 늦어지니까 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을 제때 하셔서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면 어땠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까 교육 같은 것은 대면에서 해서 늦어지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사고이월인데요.

○한명숙 위원 이건 연초에 세워진 예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연말에 사고이월로 표기됐는데요. 가능한 한 연말에 한번 노력하고요.
태양광 설비가 마을하고 공동시설에 설치를 합니다, 사매 노봉인데.

○한명숙 위원 태양광이 설치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태양광은 가능한데요.
지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가구수가 늘어나버렸군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늘어났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한명숙 위원 계획은 10가구였는데 11가구 됐으면 1가구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또 부담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명숙 위원 해결이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해결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8쪽에 귀농귀촌지원에서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가족실습농장 관리물품 구입입니다.
무엇을 하길래 12월에 집행하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실습농장에······.

○위원장 김영태 담당 계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한명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담당 임희철 귀농귀촌담당 임희철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세탁기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세탁기 구입하는데 꼭 12월에 구입을 해야 되나요?

○귀농귀촌담당 임희철 그때까지 구입하려고요.

○한명숙 위원 미리 해서 사용하시게 해야지 왜 꼭 12월에 하시려고 그래요?
편리를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귀농귀촌담당 임희철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미리 해서 실습농장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물품 구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전에 하셔서 이건 뭐 시간이 걸린다든지 설계비가 든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담당 임희철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관심만 있으면 하시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귀농귀촌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담당 임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건건이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걸 볼 때 이렇게 다 과장님은 9월 30일 이후에 되는 것들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가능한 것들 아 이때는 아마 어떻게 해야 되고 대면으로 해서 교육은 그동안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물품은 이렇게 세탁기를 귀농귀촌인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비고란에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 다음에 명시를 해줄 때는 옆에다 써서 두 번 질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퍼센트는 잘 하셨네요.
그런데 제일 위에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총계에 있어서 퍼센트가 빠져있어서 저희가 보기가 힘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경우는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좀 꼼꼼하게 자료를 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이동현 과장님! 우리 남원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귀농귀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자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50쪽에 예산전용을 한 것이 1건 있어요.
변경 전, 변경 후가 5,250만 원인데 왜 이것을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안 하시고, 민간자본보조로 하셨다가 전용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전용을 했는데요, 아마 예산 편성을 경상보조를 해야 할 것을 자본보조로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당이 누구신가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착률이 사실은 저조해요.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계시는데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 방향이 귀농귀촌에서 귀촌귀향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단순히 온다고 해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좀 넣었습니다.
자부담 20%를 넣어서 귀향인한테는 최대한 100%를 지원을 하고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귀향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한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게 과연 행정에서 미비된 점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뜨내기 식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과연 옮겼다고 한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부분도 금방 과장님께서 자부담을 하신다는 내용도 취지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꼭 남원에 오셔서 사시고 남원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자부담을 내더라도 오셔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진짜로 남원에서 사실 분 같으면 자부담을 하셔서 오시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귀농귀촌하셔서 정착하신 분들은 다 잘 되신 분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일부는 우리 남원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귀농귀촌을 농촌활력과에서는 심도 있게 점검을 하실 내용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내년 사업에는 아직 반영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년이나 3년 정착을 하신 분에 한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원시에 정착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그런 사업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금 이사비는 3백, 주택수리비는 5백,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5백, 3백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착하신 분들 자녀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돈 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남원을 진짜 사랑하고 남원에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8월 10일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하고 김맹수 계장님이 참석하셔서 그때 2시간이 넘도록 이런 간담회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간담회 하고 나서 지금 그분들이 시간 내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100% 참석해서 시간을 내고 2시간이 넘게끔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거점스포츠 단체에서 오셨을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라 했는데 그 검토내용을 보면 이번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전기료가 반영이 5천만 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오신 분들마다 다 사무장 제도를 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분이 속기록을 해놓은 것을 갖고 왔는데 사무장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가 되게끔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전기 부분은 앞전에도 지급이 좀 되고 이번에 금액을 더 높였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잘된 지역은 산내, 대강 여기는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조례도 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이것은 참고를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지금 도에서 체험관광 부분이라든가 전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지나 거점마을에 대해서는 바로 사무장 투입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추진을 하고 한 1~2년, 2~3년 내에 평가를 합니다.
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실제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영평가에 따라서 공모라든가 사무장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때 당시에 9개 면에서 오셨어요.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시간 내서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는 물론 전기료를 5천만 원씩을 지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달 평균 80만~120만 원 나오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금 50만~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많이 사용한 데는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세가 제일 고민이기 때문에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두 가지 고민입니다.
아까 사무장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사무장을 당장 지원한다고 해서 그 중심지라든가 거점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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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출석공무원 (3인)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