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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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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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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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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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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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이석하셔도 됩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도시행정을 통해서 남원시민들의 편익과 질서를 만들고 또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먼저 남원시 행정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게 사업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윤지홍 위원 모든 법률이나 이런 게 상위법률이 있겠지만 모든 사업의 내용이 남원시에서 만든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나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나고요.

○윤지홍 위원 저는 훈령, 규칙 포함해서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행규칙, 규정, 지침을 빼고 나면 6개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 사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 여쭸더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통해서 현재 4건의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행규칙 없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시행규칙은 뭡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조례에서 위임한 세부규정을······.

○윤지홍 위원 세부규정은 맞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업무나 행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죠.
만약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집행하게 된다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근거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또 거기에 따른 세부 문서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원칙 또 이걸 시행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업무부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시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규칙입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 속에 정해진 게 없이 조례에 의해서만, 조례에 근거해서만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 조례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직원들마다 성향도 다를 것이고, 생각도 다를 것이고, 집행기준도 다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그동안에 저희들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위에 상위법률이나 법령에서 정한 시행규칙 그리고 각 단위 사업별로 있는 사업시행 지침 중앙정부에서,

○윤지홍 위원 규칙이나, 훈령이나, 예규나 이런 것은 행정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드린 게 아니고.
조례는 의원들이 만들고 의원들이 발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상위법에서 권고에 의해서 만들기도 하고,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조례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과를 보면 시행규칙이 전혀 전무해요,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과연 도시과는 어떤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조례만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도 시행규칙 없이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도시과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을 통해서 과장님이 지시한 대로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한 대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위 선임자에 의해서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했거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지침과 규칙이라는 것은 세심하게 따진다면 문서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문서를 사용하고, 그 문서를 통해서 민원인을 대할 때도 이런 문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집행부를 보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윤지홍 위원 그 직원들은 어떤 걸 보고 조례안을 보고 사업을 합니까?
상급자가 지시하는 대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이 없는데 뭘 보고 하겠습니까?
업무 지시한 대로 하겠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지홍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례로 다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집행부에서 그걸 규칙으로 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규칙을 만드는 건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거든요.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사업 도시재생 지침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행규칙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이런 건 상시 조례죠?
사업조례가 아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이것은 사업조례죠?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것은 상시조례고요.
그리고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업조례예요.
사업할 때는 분명히 규칙과 지침 외에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것이 도시재생 지침 매뉴얼이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매뉴얼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에 대한 매뉴얼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도시개발 조례는 도시개발법이 있거든요.
법하고 도시개발사업 지침이 국토부 훈령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직원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렇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다 있습니다.
아주 세세적으로 했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도시개발 조례도,

○도시과장 백강규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침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업에 관한 조례는 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윤지홍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주관에 의해서 업무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인계를 한다고 하지만 하루 사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침을 만들라고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 부분들이 책자로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윤지홍 위원 그러면 법률에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원 실정에 맞는 규칙이나 시행령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사실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지침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지방자치에 맞게, 남원 실정에 맞게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사업, 사업마다······.

○윤지홍 위원 사업마다 있겠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다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중앙에서 판단한 매뉴얼이지 남원시 매뉴얼은 아니잖아요.
남원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매뉴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놨어야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과에서 판단하기에······.

○윤지홍 위원 우리 도시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래요.
남원시 전 부서가 시행령이 없는 곳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필요한 경우에는,

○윤지홍 위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고 하면 뭐하러 공무원들 교육을 합니까, 그 지침대로만 하면 되지.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가 알고 있기로 매뉴얼은 다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 들어온 직원분들이나 또 업무가 바뀌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이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윤지홍 위원 그런 걸 규칙으로 넣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로 다 만들어져는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별도로 있고,

○윤지홍 위원 물론 있겠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만들어서 시행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태반이 그렇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은 안전건설국에서 챙겨봐서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만인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만인공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만인공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서 조성계획까지 같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만인공원 조성을 하기 전에 문화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 위원 문화재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미뤄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문하고 남원성 복원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만인공원 내에 북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곽이랑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선8기 들어와서 만인공원 부지를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철도청 부지를 추가 매입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윤지홍 위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까지 하죠?

○도시과장 백강규 내년까지입니다.

○윤지홍 위원 6개월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렇게 관리해도 되나, 왜 저렇게 계속 방치가 돼 있지?' 이런 시민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남원시민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공원 이름도 공모를 했었고, 그런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거기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니 만인공원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결정이 됐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벌써 3년, 4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 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문화재 발굴조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된 겁니까?
2025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 시간을 꼭 우리 북문사업하고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공원 부지 내에 북문하고 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우선적으로 문화재 복원 방법이랄지, 복원 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시행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그 뒤에 따라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도시과에서 공원으로만 단독으로 먼저 사업을 발주하거나 먼저 착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절차나 원칙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향후 미래에 대한 계획에 의한다면 맞춰가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는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북문 성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향후에 2025년도에 북문 성토를 계획하면서 만들어질 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고, 우리 남원의 자랑스러운 만인공원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시기와 거기에 맞춰서 갈게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서 일부라도 해나갈 수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원의 관문이고 가장 중심지고 또 거기를 통해서 광한루도 가고 여러 관광명소를 지나가는 관문의 자리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따로 따로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행정절차랄지 이런 부분을······.

○윤지홍 위원 그때 같이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그때하면 좋겠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건축 가림막 시설로 해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시민들께서 '왜 저렇게 만인공원 한다면서 하지도 않고, 무궁화 조성도 한다는데 조성도 않고 이러고 있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만인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만인의총, 만인공원, 광한루까지 아우르는 역사 충혼 테마의 길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하시다가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용역을 멈췄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때 맞춰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주어진 계약분기가 나중에 계약기간 연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약 서류상 그렇게 돼 있는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뭐냐면 주변정비라도 하면서 그렇게 가자, 그냥 방치하다시피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인공원이야 말로 우리 남원의 광한루만큼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남원의 상징성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주변정비라도 하면서 굳이 가림막을 안해놔도 된다면 정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검토해서 가림막도 철거하고 내년 봄에라도 식재 파종을 해서 일단은 임시로 꽃단지라도 조성해서 도시경관을 헤치지 않게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일을 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갖춰야 될 정리돼야 할 것들은 정리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행정에 전념해주시고, 감사에 적극 응대해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태양광 신청을 하고 관리하는 게 주무부서라도 봐도 되겠죠?

○도시과장 백강규 전기사업 허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태양광발전소 부지 정리, 토지 형질변경이랄지 아니면 공작물 설치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농정과나, 산림녹지과에서도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230여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데가.
24쪽을 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준공 이후 배수로 관계에 있어 시민 피해 우려가 높은 사례가 항시나 대두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노력해보겠음'했어요.
제가 민원을 받고 어느 부서에다가 민원처리를 해야 되나 몇 군데 전화해도 서로가 퍼 넘기기 식이에요.
그리고 사업자가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폭우가 왔다든지, 절개지가 무너졌다든지 하면 오로지 그 주위 인근 전답을 갖고 있는 주민의 피해가 되는 곳이 많아요,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부서들끼리 협약을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시에는 현장답사 각 부서대로 가서 현장은 답사할 거예요.
보지 않고 인허가가 나가지는 않고, 발주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주위의 인근 지형도 폭넓게 살피셔서 태양광시설을 한 뒤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예전에 수도작 벼농사를 할 것 같으면 둑이 터지더라도 잠겼다 빠지면 큰 피해는 없는데, 상추 내지 포도 원예시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업장만 보고 인허가 발주를 하고 허가가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 많은 면적에서 예전에 분산돼서 물이 흐르던 게 한꺼번에 모아서 플륨관으로 유도를 해서 떨어버리니까 밑에 둑이 퍽퍽 터져버리죠.
그 민원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민원을 안 받으셨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 간혹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터져서 피해가 있다고 읍면에 가서 수로를 개거를 해달라고 졸라도 거기는 한정 돼 있는 금액단위로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늘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과만이라도 인근 수로 개거를 먼저 해놓은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주셔야 민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년보다 민원이 많이 줄었고요.
부지 내에 최종 배수뿐만 아니라 밑에 하류까지도 앞으로는 현장검토나 단면검토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사업장이 들어오기 전보다 나아져야 좋은데 피해가 가버리면 불신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안 들어왔어야 좋은데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주위에 피해없이 태양광을 해야죠.
그렇게 피해를 줘가면서 그리고 사업자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기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꼭 염두해서 그렇게 매뉴얼을 바꿔주시고요, 25쪽 운봉행정복지센터 앞에 오래전부터 민원을 유발했던 거예요.
도로를 건너서 걷다보면 가로수 있지, 사람 하나 빠듯이 다닐 정도로 엄청 위험한 곳인데도 자꾸 지속적 건의만 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계속 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 보도설치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9쪽을 보세요.
인월하고 운봉에 공원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해지 후에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가 해제한 건 아니고요, 일몰제에 따라서 자동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인월 같은 경우나, 운봉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이 돼 있어가지고 도시세를 낸다는 것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낸다는 자부심과 의무를 했으면 권리가 부여 되죠.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도 지금 축구장 하단부에 절부지가 있어요, 깊이 매립해가는 과정.
그래서 공감대가 인월 주민들하고 형성이 돼야겠지만 발주가 돼서 거기에서부터 영우식품까지 람천 정비가 됩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매립이 될지 한 뒤에는 도시과에서도 거기에 쉴 수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설계를 했는데 람천 하천정비 사업을 그 부분은 성토를 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까지 도에서 하천공사 사업비를 가지고 공원조성은 못하고요.
부지정리까지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부지정리 마무리가 되면 도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인월면민의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철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운봉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해제가 돼야 해요.
공원이 될 수 없는 곳에다가 법인땅이나 개인 사유지에다가 지정만 해놔봐야 먹지 못한 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운봉읍민들은 그래도 예전에는 서림숲이라고 했는데 서림공원으로 요즘은 스스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확장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계획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갖고 가주셨으면 하는데, 도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일단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유재산의 침해가 일단 되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생각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지거든요.
일단 모든 사업이 토지주의 협의나 매입 관계가 있어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는 것 보다는 나중에 추가적인 개발여건이랄지 요소가 생기거나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 시기에 가서 꼭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소태수 위원 바로 그거예요.

○도시과장 백강규 그래서 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보다는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태수 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의지만 갖고 가시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을 볼게요.
2022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저희가 예산액에서 잔액이 51%가 더 남아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51%에서 연내에 32%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 시는 조기집행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용역비하고 토지보상이 지연이 돼서 사업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할 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도시과에서 행감 끝나면 본예산 들어올 텐데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세워줄까요?
일을 제대로 안하는데, 50%로 일을 안하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참고하죠.
저희 어떻게 설득하실래요?
예산을 50% 이상을 못 쓰고 있는데 예산을 갖고 오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을 제대로 세워줄까요?
어떻게 설득하실래요?

○도시과장 백강규 자료 작성 시기가 일러서 현재는 집행을······.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남원의 소상공인들이나 정말 어제도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한 이래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었대요.
그렇다면 아마 건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남원에서 건설하시는 분들도 정말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연결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세요?

○도시과장 백강규 제 생각으로는 2020년도 2년 전에 수해 사고가 나서 21년도, 22년까지는 건설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한명숙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최소한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잖아요.
수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1%를 안 쓰고 있으면서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조기집행하시고 계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남원의 힘든 경제건설이라든지 경제가 풀리면 소상공인들 식당도 낫겠죠.
이런 것들을 방치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한명숙 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셔야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위원회입니다.
다른 데하고 14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이 있는데 차별화가 있어요.
성별도 없고, 앞에 있는 위원회 숫자도 없고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여기 위원이 몇 명인지 숫자를 세서 보니까 23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봐도 요즘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중성적인 이름도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성별을 봐서 이걸 보겠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자료작성을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도 행감자료를 볼 때는 한번 정도는 위원들이 볼 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잘할 수 있나 한번 정도는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시정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23명 중에 양성평등에 의해서 60% 이상 한 성별이 넘으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날 때는 꼼꼼히 챙겨서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59쪽 일몰제입니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추진 그리고 매입실적, 금후계획에 확보 추진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14억 5,400만 원 매입실적을 남겨 놓으셨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도시공원 내 추진실적에도 매입추진을 하겠다, 금후계획에도 2024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하겠다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건가요?
전체 시비로 하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2018년도부터 8년간 총 160억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았고요, 그거에 의해서 매년 15억 정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비로 15억 계상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15억하고 내년에는 특수하게 공원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아까 말씀드린 만인공원에 향기원과 교룡대로 사이에 묵혀져 있는 SKT, KT라인을······.

○한명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기후위기를 맞고 도시숲 미세먼지를 맞으면서 시민들이 도시 내에 작은 쌈지공원이나 도시공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로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하셔서 계획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불법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83쪽에 보면 불법개발행위 단속현황이 있어요.
1군데 있나봐요.
단속현황을 1군데를 했는데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경찰서에 고발해서······.

○한명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후처리를 불법행위를 했는데 경찰서에 했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했다든지 이런 걸 해서 주시면 제가 따로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현황 2년 것을 봤어요.
2021년도에는 심의안건이 748건이요.

○도시과장 백강규 21년도에요?

○한명숙 위원 예.

○도시과장 백강규 422건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다 합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748건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숫자가 아직은 9월에 줘서 2022년에 도시계획심의가 안 올라온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9월 말까지······.

○한명숙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거의 원인 수용과 조건부 수용이 숫자가 같아요.
조건부 수용에는 가장 많은 조건부 수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백강규 대부분 배수관경이 작은데 큰 걸로 계획을 바꾼달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부지는 정해져 있는······.

○한명숙 위원 그러면 거의 반복되죠?
그런 것들이 조건부 수용이 거의 비슷하죠, 다 다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조건부 수용을 할 때는 옆에도 조건부 수용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들을 해주시면 한눈에 보고 질의드리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도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122쪽에 태양광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태양광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총 3,216건 중에 46건을 지적사항으로 발생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구조물 변형이 6건이고, 사면 및 배수시설 관리불량이 36건이고, 인접 부지에 토사유출 등이 4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46건이 나와있는데 전북일보에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을 농지를 타용도로 잠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허가기준 강화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내셨더라고요, 2022년 9월 7일 전북일보에.
전수조사 46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농지를 타용도로 하면서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허가기준 강화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어떤 모색을 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농지법하고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모색 중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강화할 것은 충분히 강화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토지에 토사유출 건이 있어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사유출 건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초공사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320곳이 토사유출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면 8곳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320곳 중에 8곳만 괜찮다면 312곳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산사태로 태양광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2018년도에 경북 청도에서도 1,815평의 피해가 있었고 2020년도 수해로 남원에서는 1,966평의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8년 이전에는 조사를 어디서 했냐면 산자부에서 했고, 우리가 2018년 이후에는 산림청에서 하나봐요.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우리는 예방하거나 정책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방하고 정책을 하고 그 이전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들은 개인 민간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리할 때 개인이 산자부에서는 예방만 하고 정책만 세운다고 했으니 산사태로 일어난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서 있는 민간이 받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시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민간이 처리하도록 하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현재까지는 피해원인이 태양광으로 해서 나온 게 원인이 명확하다고 하면 사업시행자한테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명령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곤란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배수로 관련 부서하고······.

○한명숙 위원 저희가 관련법이 있는 것처럼 320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산림청에서 해보니 8곳만 안전하고 312곳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했다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해준거잖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도 '그냥 예방만 하고 정책만 낼거야, 이것은 민간이 해야 돼'라고 뚜렷하게 말을 하잖아요, 상위법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로 시비로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게 저도 맞다고 봐서 그런 원인규명이 분명하게 됐다면 원인을 행한 태양광 민간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산사태 원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책임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일으키면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명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명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분명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문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시는 과장님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83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에 덕과면에 불법단속이 적발이 됐는데 어떤 불법단속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허가없이 토사를 반출한······.

○이기열 위원 땅에서요?

○도시과장 백강규 농경지에서요.

○이기열 위원 높이 이런 기준이 있나요?
몇 톤 이상 나갈 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 채울 때도 그렇고, 반출할 때도 그렇고?

○도시과장 백강규 개발행위에서는 2m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땅에서 2m를,

○도시과장 백강규 기존 지반에서,

○이기열 위원 반출을 하면 개발······.

○도시과장 백강규 반출이 아니라 절상토가 일어나면요.

○이기열 위원 그러면 적발을 하셨는데 농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출만 가지고 적발을 하신가요?
농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반출해서 불법적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위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적발을 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제가 알기로는 무단으로 반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적발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해서 벌금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84쪽을 볼까요, 84쪽에서 쭉 연계된 사항인데요.
남원시 관리에 349개의 업체라고 했어요.
남원시 관리예요, 남원시에 사무실을 둔 업체를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전문건설업은 남원 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종합건설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보면 물론 주소는 남원시에 또 사무실도 남원시에 두고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도 어쩔 수 없이 거주지가 여기고 사무실이 여기니까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모르는 데도 있어요, 군산인지 전주인지 어디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 같은 경우는 대충 '25' 뭘로 나갈 것이고, 우리는 '634'이렇게 쭉 나갈텐데 제가 어딘지를 몰라서 확인을 못 해본 데도 이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부업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남원시에 업체가 되도록이면 공사를 하는데 득을 볼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분명히 남원시에 뒀지만 외부 업체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업체도 보니까 광주업체도 포함이 돼 있고 물론 관리니까 꼭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 내에만 있으라는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타 도도 그렇게 관리업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쪽에 업체들이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43쪽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에요.
22년도 수의계약 건을 보면 원활하게 정말로 공정성 있게 잘 수의계약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43쪽에 21년도 도시재생 사랑나눔어울림 용역이나, 터미널지구 용역을 보면 물론 사업계획가의 기준적용을 했다고 하지만 4,500만 원, 4,600만 원의 수의계약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수의계약 용역비가 얼마까지죠?

○도시과장 백강규 수의계약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100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이기열 위원 물론 사항마다 조금 응용을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22년도 것을 보면 상당히 고심 있게 수의계약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1년도를 보면 급해서 그랬는지 급한 사항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용역비가 과다하다.
과다한 많은 용역은 2인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용역을 해서 올바른 용역비가 성립되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61쪽, 72쪽 보겠습니다.
도시과라 태양광 이야기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그러는데 2022년도 현재 남원시 개발행위 허가현황이 219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남원 이외의 주소를 두신 분이 그중에 86명이나 관외에서 들어오셔서 남원에 태양광을 신청하셨어요.
물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경제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개발이 돼야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패널이 우리가 설치만 하고 있지 정말 나중에 15년, 20년 뒤에 폐기물 처리로 이어갈 때 남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외지인들의 태양광 설치를 남원시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과장 백강규 외지인이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폐기물 관계는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체하는 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그러면 교체를 하면 기존의 모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랬더니 수집을 해서 개발도상국이랄지 해외로 수출을 현재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외지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외지인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쭉 사업량을 보니까 남원시 관내 시민들, 주민들은 용량이 작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용량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못하게는 못하겠지만 요건을 강화시켜보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급을 했지만 정말로 외지인들이 태양광 개발을 해서 나중에 20년 후에 패널을 남원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서 폐기를 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을 남원시민이 남원시민의 세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고민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으신 것 같아요.
122쪽에 보시면 점검대상 건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점검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점검기간을 27일간 했다는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3,216건에 대해서 1일 평균으로 하면 몇 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강규 건수하고 태양광이 대부분 1개 지구에 건을 달리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119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건수를 과연 27일간 어떻게 다 전수조사가 됐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 과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해당부서 농정과, 산림과, 경제과, 도시과 해서 같이 지구를 나눠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괄호하고 같이 했다고 했으면 이 질문을 안 드렸을 겁니다.
참고해주시고 전수조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조치 중’, ‘조치완료’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번에 사업부지 내 토사유출에 대해서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조치 중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지금 말씀하신 데는 현재 조치가 완료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조치 중이라고 돼 있어서.

○도시과장 백강규 이게 사업 작성시기가 9월 말이다 보니까요.

○이숙자 위원 조치 완료가 됐다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그럼 밑에 보시면 16번에 사면 유실 우려 조치완료가 돼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사면 유실 우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생을 한다든지 사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장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조치에 대해서 조치를 완전히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만족하신다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배수시설 토사 적치있잖아요.
거기도 조치완료로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완료하셨는지.

○도시과장 백강규 배수시설 토사 적치 같은 경우는 장비 동원해서 배수로 준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이것도 만족하게 돼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 중이 아니라 조치완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금암공원 육교 시설 완료했죠,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백강규 30억 정도 됩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하시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정확히 만족도 조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요.

○염봉섭 위원 조명까지 해서 32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육교 하나 신설하는데 사업비가 시민들은 과다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특수한 디자인이나, 특수한 허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특수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교량이 모든 게 다 특허나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허나 신기술이랄지.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원천천 친수공간 사업하는데 매운탕집 건너가는 인도교 4억 원 들어갔습니다.
사이즈로 보면 큰 차이 안 납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육교는 한 7억이면 합니다.
그리고 상판 밑에서부터 위에 원형 구조물까지 원형 지름이 몇 m나 될까요, 파악하셨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정확히는, 1m 정도, 원지름······.)
원지름하고 상판 밑에 하고 맨 위에 원지름 상판 위까지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물 지름.
우리 어릴 때는 노암동 고개라고 했어요.
금암봉 지나가면,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같은 연배니까 잘 아실 텐데, 그 구조물이 고개를 다 막고 있어요, 승사교 쪽에서 직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에 보면.
아마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경산위에 보고라도 한번 했습니까?
발전협의위원회나 거기에만 보고해서 결정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2~3억 이런 사업단위로 30억이 넘는 사업이면 경산위에 보고해야 됩니다.
사전에 누누이 얘기해도 보고 없이 공사를 진행했어요.
과장님 때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봉섭 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경산위에 보고해야 됩니다.
큰 사업비가 집행돼서 진행이 다 완료 돼 버리고 선거 무렵에 해서 선거 끝나니까 완료 돼 버렸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바쁜 철에.
그리고 연계성도 현재 없어요.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오감만족숲이나 춘향테마파크, 천문대까지 연결한다고 했는데 연결이 가능해요, 명지아파트 뒤에 공간이?

○도시과장 백강규 2024년도 국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큰 사업비들은 사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시청 앞에 명품도로 만든다고 도시계획 회전로터리도 만든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 사거리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사업 하나 하는데 힘든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라도 하니까 만들어놓고 하면 이게 안되잖아요.
춘향교 앞에 회전로터리 원형 크게 했다 다시 줄이고 또 하고 몇 번 반복해서 한 것 아시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동선이 안 나오고 교통의 여건이 어려우면 그런 구조물을 잠시라도 놓고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로터리 하나 만드는데 몇억에서 크게는 10억까지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상임위에 보고라도 하고 더 큰 현안이 있으면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라도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의회와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과 도시계획 말했는데 짚와이어 착지점이 어디에 있죠?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과고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관이기 때문에.
과장님, 착지점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

○염봉섭 위원 광한루 옆이잖아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월매······.

○염봉섭 위원 광한루 옆이에요.
거기에 안전펜스를 시민들은 닭장 쳐놨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백강규 도로 상부에요?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님으로서 그게 어울린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경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완이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녹색 흔히 농장에서 쓰는 울타리로 해놨어요.
당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 위치가.
그 자리가 결국 월매식당, 강변다방 자리인데 당초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도시과에서는 도시 미관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경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 근린공원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일몰제 해서 결국은 실효성이 없어 해제한 지역들도 있고 새로 신규로 정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린공원을 한번 얘기할게요.
경계석이 10cm 이상 들뜨기도 하고, 스틸 관이 또 5cm 이상 들뜨기도 하고 그래요.
영조물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죠?

○도시과장 백강규 시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죠. 꼼꼼히 봐야죠?
제가 앞전 계장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지적했는데 지금 오신 계장님은 성실히 빨리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경계석이 10cm 이상 들떠있어요.
운동 경기하는 체육시설물 옆이랄지 주변에 우수관 스틸이랄지 이런 것 호박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사업이 조만간에 완료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하시는 공간에 비가림도 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황토길을 조성한다고 계획도 일부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 있고 그래요.

○도시과장 백강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수요가 좋고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서,

○염봉섭 위원 그래서 현재 돼 있는 것은,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후에 계획이 있다고 보니까요.
지금 놓여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그 부분도 올해 일부 보완을 하긴 했는데요. 내년 예산 유지관리비 반영이 되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염봉섭 위원 유지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호응은 좋은데 이것도 잠시 인기 있는 황토길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질퍽거리고 사실 모기 유충 이런 것들도 위생에 노출될 수 있어요.
몇 번 밟으면 갈아 엎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는 것은 마사토 같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황토는 밟을수록 다져져서 결국은 또 갈아 엎어줘야 됩니다, 영농철에 논 갈아주듯이.
우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육상트랙 있어요, 아시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그거 해마다 갈아 엎어주고 있습니다.
고지로 훈련 오신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마사로 해놔도 결국은 갈아 엎어줘서 탄력을 유지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황토는 특성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후 계획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경산위에 보고를 해주시고 아마 사업구간이 제법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황토나 마사나 아니면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청 앞 명품도로 만드셨잖아요.
인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사실 필요하기도 한데 낙타등 같이 만든 것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어요.
가능한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거기에 차를 댑니다.
아마 그 정도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낙타등 같이 튀어나온 데는 없애도 가능해요.
차 거기에 대면요, 시청 후문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차량 두어 대들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점심시간에.
다른 지역은 차지하더라도 여기만큼은 어쩌면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앞에 보면 소나무 식재를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일상화돼서 관광차들이 일요일·토요일이면 야유회랄지, 결혼식이랄지, 산악회랄지 6~7대 이상 출발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안에 안전지대에 넣어놓고 나가거든요.
그럼 왼쪽에 소나무 아마 한 경간 정도는 없애야 됩니다.
거기 전부 다 타이어 뒷바퀴가 타고 올라가요.
인사하러 가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도시과에서 시행했으니까 도시과가 아니더라도 협업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규 과장님! 남원 도시를 위해서 1년 동안 애써주셨고 행감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태양광 관련 수해 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허가하기 전에 계획을 검토할 때 위원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배수처리 관계 주변 피해가 없도록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피해방지 방법으로는 현재 저류조를 설치해서 유속이랄지 유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빗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류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도록 시설을 해서 배수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주로 주민, 농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민원제기하는 건이 태양광을 했을 때 토사 제일 문제가 토사가 내려오면 농지 이런 데 피해가 있고, 마을로 토사가 내려와서 인명 피해도 있고 가옥의 피해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시방서도 있겠습니다만 시설직들이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다음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인도, 남원시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거나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인도에 물론 가로수로 인해서 나무 뿌리가 성장이 돼서 커지면 인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우리 남원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이템을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 보내서 여기에서 화면에 띄울 수는 없고, 이게 현실이니까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은데 과연 이것을 집행부에서 행정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제보가 들어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백강규 사진을 보니까 지금 대부분 가로수 뿌리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뿌리를 지상으로 못 올라오게끔 하는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그런 것을 땅에 같이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태 예. 그것도 방법이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사업비가 조금 계획보다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영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남원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착안하셔서 한번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나무 수종에 따른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수종이 선정되면 수종의 성격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현 국에서 분산 배치가 되는 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가 국에서 국으로 이동이 있고 그런데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 쪽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경관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도시경관 디자인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토지보상을 일괄해서 전문적으로 또는 역량 있게 토지보상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 토지보상계를 신설하는 부분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녹지과가 인허가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같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상·하수도가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분리를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사무실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상·하수도는 당초 계획대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내부 의견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반영이 돼서 현재 제출된 안은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율이 돼서 의견을 주시면 그때 만들 때 상·하수도는 분리해서 원래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왜 국장님께 이 질문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 안전건설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여론을 수렴하셔서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이나 시장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자체장이 조직개편을 안할 수는 없죠, 해야죠.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하긴 해야 하는데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 데는 의지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어차피 남원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하셔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하는 데는 못 미쳤지만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그중에서 반영될 부분들은 반영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도시가로망 및 인도정비하는데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다가 이쪽 상임위로 오면서 예결위 때 1년에 1번씩 계속 드렸던 말인데 한번도 지금까지…… 제가 올해 9년째인데 시정이 안 돼요.
남원시에서 인도가 가장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가장 복잡하고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는 곳이 어디죠?

○도시과장 백강규 현대아파트 앞에 도로하고요, 광한루 예촌 앞.

○한명숙 위원 그렇죠. 제 지역구인데 가장 문제는 국민은행사가에서 고샘골목 가는 예촌입니다.
거기에서는 인사사고도 있었고 도심이면서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더라우가 생긴 다음부터 승사교에서 신호가 한번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차가 밀려서 한참을 서 있어야 된대요, 인도가 없어서 가도 너무 위험하고.
이런 민원을 주는데 우리 남원은 차를 위한 도시가 돼 버렸어요, 그 구간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 정도는 예촌에 토요일·일요일은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차량이 먼저이다 보니까 광한루 인근에 있으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어서 이걸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들은 많이 오시라고 하고 광한루 옆이면서 어떻게 걸어서 용남시장도 가고, 시내도 가고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지금 예전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왔는데 이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제 생각으로는 2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과,

○한명숙 위원 일반통행을 하든, 토지매입을 하든 그 구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3년이나 5년 토지매입을 간단한 것을 해서 매입비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한번 공청회를 하셔서 일반통행을 예촌부터 하면서도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아직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하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0쪽 제일 위에 ‘인월교 하류 상우 1보는 매년 토사가 퇴적되어 반복적 준설 작업을 위한 예산낭비가 우려됨.’ 했는데 보고후 처리는 ‘보 선형개선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측에 정비 건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지방하천에 있는 보는 건설과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 않고요, 취수보인데 취수의 몽리구역 관리를 누가 하냐, 또 보의 시설물 관리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주체가 정해집니다.
이 보는 농어촌공사에서 시설한 보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이기 때문에 보까지,

○건설과장 박준기 시설도 했고요.

○소태수 위원 알겠고요.
지금 아영 유곡 가는 쪽이 국지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국지도 37호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로 순위가 25번 중에 23번입니다.
상당히 순위가 하위순위에 있어서 반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풀예산을 쓰거든요.
풀예산이 상당히 많고 국지도 같은 경우는 풀예산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아직 실시설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 예산 심의 중인데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4호 연재 올라가는 데는 설계가,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노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운봉 북천리에 둑방 가로질러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천지구 저지대 허가해준 적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가 북천마을 람천 꺾어지는 부분에 가서 거기가 둑방을 잘라서 박스형 확장을 했는데 바닥하고 람천 바닥 수위하고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취입보가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신기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크게 내고 해도 거기가 병목이 되더라고요, 항시 비가 오면 3m 병목이 돼서 유속이 빠르지 않아요.
그 위에 둑방 안쪽이 전부 침수가 돼버려요.
닭장도 있고, 원예시설도 있고 그러는데도 거기가 제일 위험지구이고 이번에 퇴수로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5년 계획 잡았던 일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를 용역에 활용하고 물하고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취입보 상단 부분하고 나오는 배수로 부분하고 같은 레벨이라면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취수보를 결국 낮추는 문제거든요.
취수보를 일시적으로 낮춰서 하다 보면 상류 대개 2km에서 3km 정도가 하상 세굴로 해서 호안이 위로 뜨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홍수 때나 아니면 농번기 철에 비가 왔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가동보 정도 일부를 해서 하면 원활하게 배수도 되고 하천관리도 큰 손상을 입지 않고 관리될 걸로 판단합니다.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그 시원한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위에서 많은 개거를 한다고 해도 밑에서 병목이 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그 보를 매립을 해서 상단으로 끌어 올리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보를 낮춰서 1m 20㎝ 정도를 취입보를 필요할 때는 물을 가두고 우수가 많이 와서 범람이 될 때는 낮춰버리고 지금 그런 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이걸 효율성 있게 안전하게 되려면 이 보가 수정이 돼야 되겠다.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한번 같이 가셔서 현지를 검토하시게요.

○소태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다음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가 되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농로로 쓰는데 마을과 마을 간의 예전의 도로보다 농로가 나다보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농로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농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닌 어정쩡한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런 농로들이 농어촌도로로 해서 리도로 많이 지정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부분은 교통량이라든지 지역 낙후도, 위험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현재 정비계획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이렇게 10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수립 돼 있거든요.
한번 더 필요성이 있다면 더 조사해서 2027년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소태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로로만 활용할 것 같으면 1년에 몇 차례 쓰고 농번기에만 쓰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주로 차량량이 순환도로보다도 많이 다니는 도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서 또 마모가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관리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파악하셔서 위에 덧씌우기 아스콘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운봉 북천리에서 전촌마을까지는 40년 전에 경지정리하면서 접도구역까지는 쫙 농가들이 감보율로 해서 싹 떼놓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그것을 갖다가 주차장을 쫙 만들어서 편의하게 쓰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제일 위험지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소석마을 앞에서 국악의 성지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가 S코스가 돼서 상당히 위험한 코스인데 거기가 그 도로부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국토유지하고 협업을 하셔서 거기까지, 그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국토유지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까지 이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애를 써 주셔야겠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유지 쪽에 건의돼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반듯한 데는 안전한 데는 돼 있고 거기가 약간 S선형이 돼 있는데 또 경사도도 있고 하는 데 거기는 빼놨더라고요.
2년 전에 인사사고도 나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7쪽에 예산부터 볼게요.
대체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초기 예산 집행되어 있는 것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연말에 쓰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도시과에 비해서는 건설과는 자료에 있어서는 30%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고 여기에 잔액 94%를 연내에 다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보다 남원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때보다도 힘들다고 해요.
저희 건설 쪽에 있는 사업자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내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건축과 사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시에서도 조기집행해달라고 연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해줬으면 이런 하소연을 덜 들을 텐데 왜 이렇게 연말에 꼭 몰아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대부분 잔액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준공처리를 못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 관급자재라든지 사용한 것은 대개 검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면 이게 집행이 되는 문제고요.
문제는 사고이월 예정들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염려됐던 건 다 사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남원의 경제를 보면 이런 건설 사업 분야에서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기집행 해주면 소상공인들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되겠다 그러니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제때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중간에라도 공사하고 준공기한까지 집행을 기다리는데요, 중간에도 기성금을 한번씩 더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것들은 꼭 관심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는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행감자료도 보니까 5분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에 있어서도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 이야기가 있었고, 보고후 처리내용에 있어서 32개에 대한 부적합 방지턱,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지역에 23개 동에 그다음에 16개 면 내에 1,837개소를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하면서 부적합이 32개로 나와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자료 1,837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전수조사 했는데 부적합이 32개 밖에 안 나왔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이보다 많이 나왔고요. 올해 유지관리사업비로 35개소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한명숙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사후처리에 32개를 딱 숫자로 맞춰놓고 저에게도 조사를 23개 동과, 16개 면에 1,837개소의 방지턱을 전수조사하면서 부적합을 32개로 딱 맞춰놓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더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남아 있는 것인데요.
전수조사 했을 때는 앞전에 35개소를 했으니까 67개소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32개소,

○한명숙 위원 아직도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거다?

○건설과장 박준기 아직 못한 부분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여기 남아 있는 거하고, 그럼 올해 이 자료는 지금 주실 때 9월 말일에 주신 건데 그럼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한명숙 위원 32개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1억은 확보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과속방지턱을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과속방지턱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불량과속방지턱으로 너무 높거나 낮은 것이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차량의 범퍼나 하부가 굉장히 손실이 돼서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꼭 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하나 칭찬을 해드리겠는데요.
용역발주 현황을 저희가 각 부서마다 용역발주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건설과가 용역발주 현황을 가장 잘 보게 잘 해주셨어요.
보면 저희가 용역기관 선정해서도 2천만 원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상일 때는 수의 2인 견적을 한다거나 일반견적을 한다거나 이렇게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 다른 사업부서에도 용역발주는 건설과에서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겠고 더 이상 질문이 안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건설과 칭찬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현황입니다.
도로무단점용을 저에게 주신 자료가 올해 8건의 무단점용을 했는데 지금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추후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 밭이든 논이든 경작하게 하고 이렇게 표지를 해서 내년에는 불법경작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그럼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다만 1곳을 잘못 내드렸는데 가운데 보면 인월리 210-1번지 원상복구로 저희가 해드렸는데, 현지를 점검해본 결과 인월농협 앞이 주차장이더라고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부분은 도로점용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분명히 경작지에 불법경작 순찰은 표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불법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후관리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진 자료 주시면 좋겠는데 건설과에서도 인도 하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을 말하겠습니다.
시장 사가가 있는 데인데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먼저 쭉 보시죠.
사람들이 저기 자전거도 타고 가시고 신호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차량들이 우회전하기 위해서 코너를 돌기도 하고요.
코너를 돌려면 저렇게 인도를 막고 있어 버리면 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 사람들은 어디로 건너다니죠?
금방 저기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여기는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한번 보시고 고쳐지지 않아서 저렇게 인도 코너까지, 여기가 도로가 낮게 도로 밑으로 낮게 횡단보도 있는 쪽은 낮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신호를 건너는 분들은 인도에 저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나면 금방 차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돌고 있고요, 어떻게 서있을 수가 없어요.
저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생업과 관련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이런 것을 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임의대로 제거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육교를 만들어주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 앞에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 안 치우게 되면 명도소송까지 가야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도차원으로 했거든요, 단호하게 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일단 서서 어르신들이 내려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니고 한쪽 다리를 땅에 대고 바로 가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장날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넘어지기도 하고 저기는 자회전 차량이 많은 장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인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을 해서 건너가게 되는데 차는 우회전을 하고 사람들은 인도로 못가니까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말 큰 인사사고가 나기 전에 뭔가 여기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줘야 되겠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볼게요.
이것도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요천 천변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도에,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안내 표지판들이 떨어져서 있는데도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오래도록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발 빠르게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일단 시설물은 건설과 시설물은 아닌데요, 발견이 되면 저희도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차피 저건 건축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교통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인도에 떨어져 있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고 미관상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협업하셔서 치워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순창 사거리 거기가 고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남원시민들이 상당히 거기를 보면 찌푸린 인상을 하시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예요.
사고 안 났을 때는 남원 사회에서 냉철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한번 그래도 직원분이 가셔서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장날 때라든지 거의 장날 때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 앞에서.
말하면 넣어놨다가 또 이렇게 하면 갖다 놓고,
(한명숙 위원 - 장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조치할 때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게 필요하면 서명이라도 받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행정에 도와줄 테니까요.)

○위원장 김영태 그것도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72쪽인데요,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설해 대책에 대해서.
하여튼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자료를 보면 지금 남아 있는 설해 제설자재 보유량이 957톤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기열 위원 우리가 작년에 보면 2,242톤이 보유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50% 미만, 4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설해에 대해서는 나머지 제설제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이미 일부는 구입했고요, 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년 3월까지거든요.
소금 같은 경우 미리 갖다 적재를 해놓으면 굳으면서 쓰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다시 깨내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량은 충분하되 필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보면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늘 겨울을 지나고 나면 나무가 염화칼슘제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고사가 되는 나무도 있고 그런데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살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비용이 1.5배 정도 많은데요, 시내 구간만 뿌린다면 전반기에는 11회 정도 제설작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내구역,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친환경제설제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나무 조경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백일홍이 추위도 약하지만 염화칼슘 이런 피해가 상당히 더 크다고 조경하신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금지 도로라든지 송동 도로에 백일홍나무가 정말 많이 심어져 있는데 보호차원에서 제설제를 뿌릴 때 한번 검토해서 이런 제설제에 약한 쪽에는 친환경제설제를 뿌려서 나무 보호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십사 이런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도로굴착 허가 이런 문제인데요.
도로굴착은 84쪽인데 내용 안 보셔도 되고 시내 쪽에는 어떤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완벽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설계도 꼼꼼하게 내서 그러는데, 시외 읍면동 쪽을 가보면 상수도, 하수관 이런 굴착공사를 했을 때 그 뒤에 도로꺼짐 현상이 아직도 상당히 나타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 참 옛날에는 공법이 잘못돼서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설계로 봐서는 도로꺼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막 도로를 파고, 재공사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통행도, 인도도 그런 사항이 많은데 한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었을 때 위에서 다시 되메우기 할 때 진동 다짐을 해야 야무지게 다져져서 침하가 안 되거든요.
진동다짐을 야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메꿔놓고 자연 다짐, 비올 때 침하돼서 자연 다짐을 하도록 오랫동안 둬야 되는데 그렇게 두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빨리 포장하다 보니까 침하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오래 방치할 수는 없고요.
다짐을 할 때 물이라도 뿌려가면서 다짐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할 일들이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방금 한명숙 위원님이 시내권에 인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게 승강기 옆에 저렇게 적치가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적치가 돼 있는데 아마 판매가 되고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저기 승강장 옆에서 담배도 못 피우고 연기도 못 나게 하는데 승강장 옆에 또 인도에 저렇게 상인이 판매를 위해서 적치를 해놓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이 구간은 메카 가기 전에 조산동 같습니다.
이 구간은 봄에 저희가 집중단속을 했던 곳이거든요, 계속 민원이 나와서.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노상에 적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집중단속해서 다시 한번 처리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번까지는 하고 다음에 다시 한다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꼭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곳 뿐만 아니고 엊그제 우리 경산위원회 점심식사를 하러가다가 다른 곳도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어요.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머리에 담고 있다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꼭 이 한 곳 뿐만 아니고 인도에 적치물이 좀 치워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도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다음 화면 봐주시죠.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사람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게 뭐라고 설명도 못하겠고 답변도 못할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남원시 보건소 앞에 메카센트럴 승강장입니다.
곡성에서 남원을 올라오는 진입도로예요.
우리가 일반인은 밑으로 걸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할머니들도 요즘에 실버카 타고 다니시고 또 요즘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그쪽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도 많이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존치여부라든지 상의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도 밖으로 나가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해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맞습니다. 버스를 타는 승객도 중요하지만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국장님, 이거 선임 국장님들이 사인해서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 민원은 아마 교통과 쪽으로 들어와서 승강장 요구가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설치 부지가 없다보니까 인도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활용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죠.
지금 승강장 설치하려면 별도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됐는데, 민원과 인도의 통행량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기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제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기가 과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마을도 없어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 왔다갔다 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호차원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을 물론 꼭 지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나 위원이 함께 공감한다는 생각으로 같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이것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교통과하고 협의해보고 그 지역의 지적을 공유지 확인해서 적정구역으로 옮길 수 있으면 즉시 옮기도록 하고요.
이용량이 적다면 일단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시설물을 승강장의 규모를 줄이든지 충분하게 통행될 수 있게 줄이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결론 내리시고, 메카센트럴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금방 본 것은 보건소 앞이고요. 아까 본 것은 메카센트럴인데 보건소 앞은 그렇게 통행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메카센트럴 앞에는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양쪽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금방 동료 한명숙 위원님이 도로방지턱을 언급해주셨어요.
도로방지턱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전수조사한 것을 교통과에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지턱도 중요하지만 방지턱 전에 차가 멈출 수 있는 노면이나 표시판이 부족해서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넘어가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덜컹거리면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그것은 일식으로 같이 정비를 합니다.

○이기열 위원 같이 점검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같이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함께 공유해서 철저하게 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금방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건설과 소관만도 아니고 교통과, 도시과와 협의를 하셔서 차후에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이 남원시 공유지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정 안된다면 사유지를 사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셔야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인데요. 저희도 거기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거기 옻칠공예관 앞에 승강장이 하나 있고, 정우타일 옆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정우타일 옆인 것 같은데 그쪽에 거의 가깝게 승강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있을 때는 이런 조건 없이 했지만 지금 엄마들이 유모차로 아기들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되고, 휠체어 타야 되고, 어르신들 실버카 이용을 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것은 정말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문의를 했을 때 교통과에서도 표지판이나 벤치의자를 놓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시면,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협의하면 충분히 대안이 나와서 조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요천분수대 음악시스템 앞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번 지적해주신 적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소송을 했던 건이 있었죠.
그때 중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대한상사중재협회에서 저희가 그쪽에 같이 업체하고 중재요청을 해서 최종 중재가 수해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5,300만 원인데 그중에 30%는 현장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업체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70%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이 7억 3,727만 2천원을 배상하게 되고 중재비용 1,195만 9천원까지 포함해서 7억 4,923만 1천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70%를 배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뭐를 얼마나 잘못했기에 70%를 부담하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를 해서 공사 일반계약 조건을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해 그것은 발주청이 100%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와서 손해가 발생한 사항인데 업체에서는 당연히 계약사항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니까 발주청에서 100%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항이었고, 우리 시는 현장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해서 중재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왜 소송으로 하지 않고 중재를 추진했을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중재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은 소송보다는 대개 중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70%라는 게 남원시한테 떨어지니까 소송으로 했어도 과연 그렇게 떨어졌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해요?

○건설과장 박준기 음악분수 말씀이신가요?

○이숙자 위원 예.

○건설과장 박준기 음악분수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봄철부터 가을철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5월 정도부터 해서 5월 어린이날 전·후부터 가동하거든요.
5월부터 아마 9월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5월부터 9월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상당히 여름철에, 저도 나가서 봤거든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밤에 나와서 많이 관람을 하고 또 수영장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봤을 때는 별로 운영하는 것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5월에서 9월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혹시 시민들이나, 물론 물놀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하겠죠.
혹시 불편사항을 접수를 받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이것은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관광시설사업소에 시설물을 이관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관광시설사업소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해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최대한 그 뒤에 재해 그러한 수해가 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해서 시공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홍수가 난다고 보면 또 시설물이 망가질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국가하천이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사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하천 안에서 하는 둔치에 해놓는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모든 친수시설들은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홍수가 흐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보다는 이용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악분수라든지 물놀이시설은 앞으로 홍수가 나더라도 대형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민 어떤 분이 염려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도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보다는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불편사항을 관광시설사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거기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산책하시는 분들 지나가는데 불편 말씀하시나요?

○이숙자 위원 아니요, 분수대나 사용하는 물놀이.
그러면 하천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화장실은 위쪽에 관광지 주차장에,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이동식은 가능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동식은 하천법에 가능해요?

○건설과장 박준기 홍수시에 이렇게 견인해서,

○이숙자 위원 하천법에 이동식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에 화장실을 할 수 없어서 화장실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가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동식 화장실도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또 그늘막이 없어서 뙤약볕에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러면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주차장 있죠, 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라고 말씀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일단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로를 건너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오지, 어른들은 많이 오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분명히 물놀이를 하다 급하니까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갈 때 도로를 막 뛰어가겠습니까, 좌우 살피고 가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아무리 교통과가 해야 되는지 관광시설사업소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것까지도 관심을 안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과 책임이다, 우리 책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분수대 사용하는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화장실을 말씀드리려다가 하천법 관계를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하천법 관계는 화장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상수도보호지역이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식 화장실이 가능하다면 제가 해달라, 해주라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사용하시는 어린이나 계시는 분들이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죠?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다수가 됐을 때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의 푯말을 봤더니 관광시설사업소로 해서 요천수경음악분수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일은 월요일은 휴무고, 오후 7시부터 8시 30분 그다음에 8시 30분부터 오후 9시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잘 지켜주셨으리라 믿고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안전하자고 모든 시설을 했고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화장실이 급한 것도 급한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급하게 도로를 뛰어갔을 때가 제일 염려가 되더라고요.
참고 많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교통량 조사 해마다 하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70쪽인데요, 보시면 네 번째 주천 호기 보시면 해마다 교통량이 줄었어요.
호기인데 어디서 하시나요, 조사하시는 장소가?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정확히······.

○염봉섭 위원 담당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당 계장님 내용 잘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몰라서가 아니고 정확한 지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가게 앞이랄지, 어디 조형물 앞이랄지 이렇게.

○건설과장 박준기 이것은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대략 위치를 아는데 거기 교통이 번잡해요.
사실 차 대수는 줄었어요. 왜 번잡한가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점심시간이랄지, 저녁시간이 굉장히 번잡하고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책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갓길이랄지 침범해서 파킹도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주차 말씀이신가요?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라서 잘 아는데.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도 했는데 대수가 1,600여대 정도가 줄었어요.
과장님, 왜 그럴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일시적인 문제도 아마 있지 않을까 결과를 보고요.

○염봉섭 위원 같은 시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거의 하는데 대수가 예년에 비해서 1,600대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예년에 비해서 준 것이 예년에 수해복구공사 시행하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숫자가 줄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염봉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읍면동이 다 그러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냐’ 이런 의미에서 전달했고 호기리 부분들은 잘 보시면 아마 그 지점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면 주민들이 대부분 조사를 했어요.
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그리고 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요천경관사업 연구회를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같이 협업을 하시게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울산 태화강 그다음에 밤에 달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고요.
여기는 남원 요천이고요.
여기는 물놀이장 분수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오리배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 그 건너편 인근에,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여기가 동림교입니다.
여기는 구례를 엊그제 다녀왔어요.
보면 논스탑이라고 해서 사실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데크시설을 해서 교량 밑으로 해서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이걸 보시면 화살표 같은 형태를 U자형으로 해놓은 형태인데, 신호를 기다리고 때로는 교통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요천 친수경관 조성할 때 경관연구 했던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여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데크가 낡아서 교체작업하는 아까 그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인데 상당히 교량의 폭이 넓은데도 멀리서 잡아서 크게 타원형을 해서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연구회에 가서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17km 정도 돼요, 5차 인도교에서 금지 하도까지 그 구간인데 대부분 시설 구간은 환경사업소 거기까지인데, 거기에 다양하게 생태하천이랄지, 달빛정원조성, 요천시민공원조성, 함파우지방정원, 옛다솜이야기정원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많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요천연구회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브리핑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또 해야 하거든요.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요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이고, 저희도 적극 위원님들 연구회에 참여해서 같이 요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과거의 요천을 만들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토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세밀한 부분들도 많이, 5차 앞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부터 광한루 하부지역까지 우리가 걸어서 좌우를 살피고 뭔가를 발견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담았을 거예요.
동료 위원들이 같이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방금 과장님 말씀 같이 친수경관 조성할 때 큰 그릇에 담아내보시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천천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오버됐죠, 얼마나 오버됐죠?

○건설과장 박준기 크게 오버되지는 않았고요.

○염봉섭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역시 친수공간입니다.
당초에 공모했던 친수공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계획된 경관이 좋은 쪽으로 민원 때문에 가지 못하고 결국은 우회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당초 7㎞ 정도 이상 자전거도로도 하고 산책코스랑 많이 하기로 했는데 용담 절개에서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염봉섭 위원 사업비가 제법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원천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은 용담사 보 위로 좌측 암벽이랄지 이런 구간들이 가장 아름다운데, 사실 아쉽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절경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시내에 엊그저께 보니까 선원사는 스님이 개방을 해서 아이들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역사 문화 탐방도 하고 같이 오픈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설득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랬으면 굉장히 좋고 자전거도로의 구간도 아마 1km 더 나왔을 겁니다, 돌리면.
그런 게 아쉽고 또 도로를 절개해서 사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게비온을 올려서 안전하게는 했지만 그런 공간보다는 결국 친수공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어느 종교단체지만 사실은 오픈돼서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마애불 비각 보호각도 20억을 들여서 몇 년 전에 완공을 했어요.
문화재청 돈 우리 국가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설득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아직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 마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염봉섭 위원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아마 제방길로 하기 때문에 이후도 계속 한번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해보면 보물급들이 뭐 7층 석탑, 석탑 그다음에 마애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느 지역보다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겨울철 안전재난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제설의 문제랄지 겨울철 재난이고 그리고 보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젊은이들이 목숨들을 많이 잃었는데 예를 들면 토요일·일요일에 시장님이 안계시면 누가 부재시 책임자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부시장님이십니다.

○염봉섭 위원 부시장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박준기 국장님이십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산업 행사 주최에 따라서,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님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토요일·일요일에 부시장님도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가시고, 시장님도 토요일·일요일이면 여기에 안 계신다고 그래요, 전화를 해보면 주말에.
그래서 그런 책임에 그럴 일이 없을 걸로 항상 보지만 부지불식간에 언제든지 안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설과장님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건설과 올해연도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대로 연내에 다 집행을 하면 어떤 실과보다 최고의 집행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특히 모든 부대비나 시설비에 있어서 연내집행이 다 가능하니 98% 정도 거의 99%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아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촌~강기 간 시설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잔액이 6억 4천인데 올해 연내집행이 1억 5천만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할 예정인데 이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공사를 조달청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저희 예상보다 그 기한이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 행정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조달청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자재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공사발주과정 계약······ 공사입찰과정.

○윤지홍 위원 입찰이 늦어져서 그렇다.
아무튼 이대로만 잘 진행해주시면 성공적인 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보니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1번 성함은 말씀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전문성이 있으신지 그분의 개인정보니 이게 어떤 연유인지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도 8월 30일에 감사를 받으셨는데 도산~서매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개 사업이 소홀한 것으로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도산~서매에서는 1억 2천만 원, 수지~호곡에서는 2천 2백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도산~서매, 수지~호곡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감액 사유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거푸집 수량이 잘못 계산해서 2배가 계상이 돼 있어서······.

○윤지홍 위원 일상감사랑 다 했을 텐데, 거기서도 발견을 못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미처 잡아내지 못해서 거푸집 수량 과다계상하고, 가드레일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농경지하고 도로 높이가 어느 정도 가드레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간이 많이,

○윤지홍 위원 필요 없는 양을 많이 산정을 했군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 부분들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 이렇게 실시설계하고 그럴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는 용역사에 발주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발주한 용역사는 어떻게 나중에도 또 쓰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대부분 이런 분들…….

○윤지홍 위원 우리 남원시 건설행정에 어떻게 보면 먹칠한 용역사예요.
어떤 용역사인지 모르지만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용역사 이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집행부서가 검토를 꼼꼼히 해야 되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돈을 줘서 발주를 하는 거니 용역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사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년을 경고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아영 이동마을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고요.
지난번 회기 때 보고 받기로는 '문화재청하고 협상중이다, 그 길을 아스팔트로 하지 말고 황토길로 깔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기존에 아스콘포장을 하기로 하고요.
그 위에 도막포장을 황토빛 색깔 나는 도막포장을 하기로,

○윤지홍 위원 도막포장을 하면 미끄러울 텐데요.

○건설과장 박준기 미끄럼방지 도막포장, 황토색 나는 거요.

○윤지홍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도로에 보시면 약간 붉은색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토색 나게 색상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윤지홍 위원 정말 까다롭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 문화재청이 몽땅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간섭까지 받아야 되는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문화재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무섭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해결이 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주민들께서 불편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완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가동보 현황에 있어서 기설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춘향교 바로 위에 있는 보입니다.

○윤지홍 위원 금암보는 어디인지 알겠고요.
운봉에도 가동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리 대상이 아닌가요?
운봉 람천에 보면 람천 정비공사하면서 거기에 가동보를 세웠어요.
거기는 관리 대상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죄송합니다, 미처…… 누락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관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저걸 내려야 될 텐데 그대로 있어요.
또 가물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가동보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로 써야지.

○건설과장 박준기 점검을 해서요.

○윤지홍 위원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사역 인부들이 있어요.
공공근로 분들 그런 분들 배치해서 여름철만 쓰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대부분 보 관리는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주민들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윤지홍 위원 아니면 운봉 개발계가 있으니 개발계에 맡겨도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저도 람천 정비공사를 마치고 나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 2010년부터 180억을 들여서 다년간 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법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수해가 많이 나고 하천이 범람을 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 사업 변경을 해서 치수사업으로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친수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름철에 사이클선수들이나 이런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국도 24호선 도로를 횡단하고 있어요.
또 도로 관리의 책임이 건설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시는 마라톤선수나 운동선수들이 1년이면 14개 팀이 오고 사이클 동호회 회원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오십니다, 둘레길을 찾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것을 친수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둘레길 공간은 다른 곳으로 빼더라도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람천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바래봉 하단부로 임도가 있어요.
임도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라톤선수들은 왜 거기로 가냐면 1년에 1번 다리에 펌핑을 해줘야 된답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데 하천과 임도를 연결하면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한다면 조금만 개선하고 고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한번 친수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람천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둘레길이 람천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황산대첩비지에서 황산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황산정 밑에 보면 그 앞까지만 돼 있지 거기서부터 황산교까지 인도가 없어요.
왜, 요즘 다리 옆으로 내서 하는…….

○건설과장 박준기 트래버스 교량 말씀하시는 것······.

○윤지홍 위원 트래버스 그런 걸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시는 손님들께서, 관광객들께서 인도도 없는 곳은 처음 본답니다, 둘레길인데.
차도로 다니고 계세요.
그 공간을 옛날에 도로가 너무 좁아서 그때 건설과장님이셨던 분이 도로 문제가 있어서 축대를 쌓아서 만들다 보니까 그 공간이 없어 협소해서 인도를 못 만들었던 거죠.
그것도 고려해서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군화동으로 가는 도로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거든요.

○윤지홍 위원 아니요. 왜 없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거의 교통량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거기 별도 인도를 개설하는 문제는······.

○윤지홍 위원 그 위에까지는 인도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준기 물론 공간이 나와서 인도를 만드는 것은,

○윤지홍 위원 그것은 왜 만드셨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윤지홍 위원 황산다리는 트래버스인가 그것 만들어놓으셨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트래버스로 만든다면 1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산이 돼요.

○윤지홍 위원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과장님,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돈을 아껴야죠.

○건설과장 박준기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돈으로 사람 살릴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볼게요.

○윤지홍 위원 연구검토해서 인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올 한해 도로망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곡선구간,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남원시 관내 미비된 지점이 많이 있다 이것 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일단 도로라는 것은 사람의 혈관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도로가 교통망이 잘 뚫려야만 남원시민이 편리할 수 있고 사고다발지역도 커버할 수 있고 이런 면은 시설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셨는데 앞으로 꼭 해야 할 구간 이것은 우리가 국비·도비·시비를 매칭하셔서 사고 없는 남원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이면서 안한 데가 주생 제천 거기는 과장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지금 추진되고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다음에 대강 국도 거기도 4차선이에요. 아주 위험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앞전 건설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시장이랑 와서 브리핑하신 실례가 있어요.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사고 없는 이런 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이어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도시과에서 감사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주무부서여서 길게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에도 조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은 빼고 조례에 관해서만 규칙, 규정, 예규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이니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것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원활하고 빠르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윤활유 같은 역할, 빨리 시도할 수 있고 어디에 물어보지 않고도 어떤 직원이 오더라도 다 일을 처리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해서 일을 하는 거죠.
시행규칙, 규정, 규칙, 예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조례를 검토해보셔서 시행규칙이 꼭 필요한 것들은 제정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나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내 집행가능 금액이 잔액 중에 65%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월되는 사업들이겠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대체적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어느 정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재난예방공사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나 시설비성 사업들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것이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원금이나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런 것들인데 특이하게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저희가 당초 인원을 뽑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거기는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이었고 당초 우리가 했던 개소수에 2개소인가를 대체를 했습니다. 다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요.
그만큼을 줄인 거,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4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집행을 올 연내에 안하고 다음연도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것은 아니고요.
도 재난지원금 중에 행정명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이행에 따른 간접보상금으로 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차까지 받았는데 그 중에 집행이 안 된 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 반납완료를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얼마 정도나 반납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4억 1,12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하면 돌려줘야 될 돈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완료를 하셨는데 97%를 지급하고 나머지 3% 정도를 지급을 못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예산을 최초 상정할 때는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 인구수로 산정을 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신청주의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못 받으신 분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와서 받아가십시오'했는데,

○윤지홍 위원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또 나가 있거나,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윤지홍 위원 요양원에 계시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죠. 불가피하게 그런 분들이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도 한번 더 신청을 받았어요.
이의신청을 받고 그래서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드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노력을 해서 안 됐던 부분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용역발주 현황을 받았는데 남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셨어요.
2020년 10월에 납품을 받으셨는데 활용을 안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당초에는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공모를 받았고요.
그런데 사업 자체 기간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다고 당초계획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대상이 광역시도별 1개소 그렇게 했는데,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변경을 시켰냐면 1차 사업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공사를 했어요.
해보고 나니 이것이 효과성에 문제가 있더라 해서 일단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공모 형태나 체험관이 없는 지역순으로 다각적으로 변경을 하겠다,

○윤지홍 위원 사용을 안 하신 것은 맞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사용을 못했죠.
저희들도 중형으로 잡고 대형, 중형, 소형이 있다면 중형으로 잡고 대응을 했는데 그 자체가 행안부에서 기준이 바뀌어 버려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약사업인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여기도 시기를 봐서 행안부하고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윤지홍 위원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계획은 있는데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른 지역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다른 지역도 한 데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윤지홍 위원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거기 자체에서 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결과가 나올지 예측은 못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었죠.
지금 보면 대응을 언제부터 했냐면 2020년 5월부터 해서 행안부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그다음에도,

○윤지홍 위원 아무튼 여지가 있다면,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최대한 노력을 다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곳이 있죠.
민방위 시설이고, 급수에 문제가 있거나 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올해연도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2곳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부적합 항목이 탁도입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부적합한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대장균 나오면 상당히 심각한데, 탁도 자체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적공 밑에 거기가 쌓여 있어서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윤지홍 위원 일종의 슬러지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역세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원수 자체가 탁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윤지홍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죠.

○윤지홍 위원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조차 문제가 된다면 남원시민들은 물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전문가한테 탁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역세정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원수 자체가 오염이 되는가 해서 현재까지는 탁도가 금년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윤지홍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마을방범용 CCTV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이 됐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503개소에 2,310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전체 전수조사 실시용역을 하셨더군요.
보니까 교체대상이 194개에 481대예요.
이것은 고장이 나서 그런 거고 화소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세우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실행을 할 때는 수리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교환하거나 또 CCTV라는 것은 지역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내년도에는 3억 3천 본예산에 일단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50개 마을에 녹화기 47대, 모니터 47대, 카메라 21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 481대 고장인데 나머지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금년 중에도 많이 됐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해서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연차사업이 아니고 일시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떤 동네는 CCTV가 되고 어떤 동네는 CCTV가 안 된다면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행정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시설비로 전환했던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라는 것은 내일 당장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2,310대가 오롯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완전 무결할 수 있도록 원년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 CCTV는 마을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관제센터에서 향후에는 이걸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현재 관제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2,310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향후에 수시라도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경우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CCTV 부분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시는 걸 보니까 전체를 다 못하셨어요.
6억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3억 6천만 원만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도로를 하나 덜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내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민방공 대피소 36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태조사를 한번씩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남원에서는 민방공 대피시설이 사유시설이 있는 민방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염봉섭 위원 공공기관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자체에서 남원시에서 해놓은 시설이 있고 3군데가 있는데 국고지원 민방공 대피소가 없습니다.
국고지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창에 생겼어요.
거기는 거기에서 생활 자체가 가능할 것까지 시설이 돼 있어요.

○염봉섭 위원 앞으로는 시범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도 국고지원 민방공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산내 쪽에 콘도가 있는데, 다년간 휴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휴업 때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러지만 사고시에 어떻게 대피를 하겠습니까?
관리소홀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염봉섭 위원 지금은 숙박만 하는데 숙박만 하면 지하공간이랄지 연회공간이랄지 이런 공간을 활용하라고 크로스를 해놉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씩 가 보셔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부지불식간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앞전에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CPR이랄지, 제세동기(AED), 완강기, 소화기 사용법 과장님은 다 사용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사용을 제가······.

○염봉섭 위원 AED, CPR, 완강기, 소화기 사용을 원활하게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AED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봤고요, 나머지는 다 해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형태는 와서 한 사람이 강의를 하고 시범만 보여줬을 뿐이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염봉섭 위원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부터 교육을 시키라고.
지금도 1년, 2년 지나고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한번도 안해주시고 있어요.
소방서나 산악구조대 협조에 의해서 하면 언제든지 실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요.
우리 건물에도 완강기 2층 이상은 좌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깨 걸고 유리창을 통해서 가는데, 구조적으로 유리창 문이 적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완강기는 설치되어 있어요.
빠져 나가겠어요?
'너무 형식이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 건물도 그렇습니다.
완강기 어깨, 허리 걸고 나가면 서서히 태엽 풀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명이면 구조되겠습니까, 유사시 소방차 사다리도 오고 그러겠지만.
창호가 적어서도 탈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물부터가 창호가 적어요, 느끼셨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결국 안전점검은 안전재난과장님의 막중한 책임이 있어야 그런 거예요.
건축할 때 당시 간섭하라곤 못하는데, 사후점검이라도 하셔야 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교체라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화탄소로 앞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감지기가 지급되고 지원되는 데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115대를 구입 중에 있고요, 그것을 읍면동에 5대씩 배분을 합니다.
그것을 11월 중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이통장님 협조를 받아서 11월 말까지 점검 완료 계획입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일부는 가스만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석유를 하는 데는 감지기가 없어요.
노인분들은 시골에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전기장판 깔아놓고 보일러를 안 틀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을음이 차고, 연통 내지는 이런 게 계속 틀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빨리 연통이 막힌 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벌어진건데 그런 사고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염봉섭 위원 가스뿐만 아니라 석유까지도,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리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19쪽을 4번을 보니까 지적했던 내용과 보고 후 처리내용에 풍수해보험 농가들한테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농가가 가장 많고요.
일반 주택도 해당됩니다.

○소태수 위원 주로 일반농가인데, 시에서 몇 퍼센트 부담하는 금액이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반가입자 외에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여기 자부담이 있어요, 풍수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하는 곳에서만 가입을 하라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청구를 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대행업체만 수수료하고 이게 지급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가입하고 자부담 얼마 안 되지만 가입할 때는 내가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 조금이나마 보상 기대를 하다가 실망을 가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하는 쪽에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름만 좋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 일부해서 가입은 했지만 별로 효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참작을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아쉽게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재난과에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주최가 있는 것은 관리가 되는데, 주최자가 없는 경우는 상당히 참사가 일어났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그거에 따른 근본적인 지침은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일단 그게 내려온 대로 할 것이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일단 순간 최대인원이 1천명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동선을 규정해줘야 되지 않냐 일방통행을 하고 또 진입되는 숫자를 통제를 하자 예를 들면 비행기 보딩을 할 때 보면 줄을 쳐놓고 해놓은 거 있지 않읍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통신사에서는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나봐요.
통신 접속 숫자로 봐서 여기가 위험지수를 산정하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경찰서,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경찰서, 소방서, 우리 시로 봐서는 안전재난과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서 매뉴얼은 잘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부터도 전체가 아니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교육도 한번씩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직원분들이 실전에 안해보다가 하려면 엄청 터덕거리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안 생겨요.
심폐소생술이나 긴박할 때 강의를 들어서 내몸에 익숙하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시청이나 직원들 위주로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29쪽을 보니까 8번, 9번에서 수의계약이 됐는데 금액이 많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인데.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것은 뭐냐면 조달청에 입찰로 했던 1인 견적 수의는 아니고요.
'수의시담'이라고 하죠.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밑에 괄호로 해서 토씨를 해놓으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경쟁입찰 이렇게 내려오다가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어떤 계약인가 싶어서 얘기했던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는 특히 홍수 피해 시에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과 아닙니까?
다행히도 올해는 그렇게 큰 비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항시나 마음 놓지 마시고 준비를 갖고 가셔서 대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요.
같이 활동을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민간사찰단이 4월에서 6월에 시내 주요도로 파손 점검 2회를 했습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 상황은 안전신문고로 됐던 사항들이고요,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에 민간예찰단 시내 주요 도로 파손 점검 2회를 했으면, 2회를 어떻게 했다라는 게 추진실적이 있으니까 해주셔야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자료에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여름철에 폭염대비 얼음냉수는 제 지역구에 시장이 있으니까 장날에 그런 것들을 봤어요.
자료를 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집중호우, 태풍피해 사전예방 활동도 20년도에 수해가 날 때도 봉사활동 한 것을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지도단속 2회라고 숫자까지 표시해놓고 결과물이 없다는 것들은 다음부터는 추후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신문고 신고실적이 64건이나 됩니다.
이런 64건은 어떤 것들이 내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신문고를 총괄적으로 보면 일단 안전 신고 그다음에 생활불편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코로나 신고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안전 신고하고, 생활불편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위주입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모니터라고 생각이 들고 신고실적이 64건이었으면 어떤 모니터링이 되나 궁금해요.
자료에 별표로 하든지 참고자료를 해서 주셔야 두번 보지 않고 '아,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추진실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업무보고를 할 때도 유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55쪽에 안전재난과는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보상실적에 보면 저희가 2020년도에는 수해가 많이 있어서 수해율이 143.5%나 되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311.4%면 올해는 어떤 것 때문에 많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거의 코로나19 관련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500만 원씩 드렸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똑같은데 4.7% 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2022년도에는 코로나를 2022년으로 추가했던 거고, 2021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농기계 사고나 그런 쪽에서······.

○한명숙 위원 감염병을 2022년에 넣어놨군요.
여기만 봐서는 너무 턱없이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있었을 텐데 감염병이 2022년도에 붙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재해가 태풍, 풍수, 호후, 강풍, 풍량, 대설, 지진이고 보험료 보조율이 자부담이지만 굉장히 높아요.
일반인은 70~92%, 차상위계층은 전액 100%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차상위까지는 100%입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를 보니까 일단 주택이고 하우스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가입실적이 4,238건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일반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험가입 신경을 안써도 되는 상황인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2020년도 같이 32건이······.

○한명숙 위원 4,238건 중에 주택하고 온실이 저조하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택과 온실까지 구체적으로 저조한 것까지 나와 있고, 일반 보조율이 일반인은 70~92%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주택과 온실 쪽에 저조하다는 실적이 퍼센트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현수막, 경로당, 읍면동,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에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도 건수가 4,238건이라면 저는 적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비해서 결과치를 보니까 저조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주택과 온실에 풍수해보험이 저조했으니 이쪽에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남원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가 다중이용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에 대한 피해가 있었고, 남원에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축제, 다른 타 도시보다도 저희가 축제가 많습니다.
흥부제, 춘향제, 소 축제들이 많고 토요일·일요일에 체육행사도 많이 이뤄지잖아요.
이럴 때 이태원 참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들어갈 때 안전사고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타 도시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고, 2년 전에 1,885만 원을 들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를 작성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한명숙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당시에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현재는 그런 상황들이고, 행안부 쪽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희는 행사도 많이 이뤄지고 축제가 타 도시보다 많이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도 한밤에 한달 내내 행사가 이뤄지고 토요일·일요일에 버스킹이 많이 이뤄지고 이런 것들이 노출 돼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런 안전장치를 미리 예비해놓고 전혀 안하고 있을 뿐더러 또 입장이 그때하고는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몇 개월 사이로, 한달 사이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안전에 따른 교육 많이 하시죠.
아이들을 상대로 미디어교육도 하시고, 경로당에 가서 화재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데 여기는 체험이잖아요.
교육보다는 직접 체험해서 '정말 이건 위험하구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자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한테 요약해서 주신 상황보고하고는 전라북도 임실에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큰 대형체험관이 있으니까 남원은 근접성이 없다고 했는데, 시대가 변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막연히 옆에 임실이 있으니 우리는 거기를 활용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다가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원은 각종 행사가 이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임실하고 다른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기존에 있는 정읍이나 다른 데는 어린이 교통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교통에 한정 돼 있고 다른 타 도시인 군산이나 정읍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작아요.
그곳은 어린이 교통시설에다가 안전 체험공간을 해도 되겠다는 장소가 저희보다는 여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봤지만 차별성은 분명히 있고 남원의 특화적인, 지역적인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20년 전에 나와있던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 과장님은 못 느끼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느꼈으면 실천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안전관리계획은 누가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관리계획 자체는 시에서 직접 취합해서 했던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언제하셨죠, 2월에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해마다 합니다.

○한명숙 위원 도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걸 도의 매뉴얼을 보고 저희가 거의 맞춘 것 같아요.
보니까 몇 번 수정하지 않고 도에서 내려온 것들을 거의 매뉴얼화하고 남원 것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법적근거와 수립목적이 남원시 안전관리계획이 남원시 각종 계획에 최상위 계획으로서, 최상의 계획으로 나와야 되고 사회복지 안에 아동·청소년·노인 그다음에 의료·축제·교통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보고서 있잖아요.
계장님이 저한테 이거 언제 주셨죠?
오늘 주셨죠?
오늘 주셨는데 30분 만에 봤는데 각 과에 전달해서 어떻게 활용하세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이 자체는 발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시스템(MDMS)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평가를 받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첫 장에 안전관리계획이 남원시 각종 계획 복지 아동·청소년부터 의료, 교통까지 모든 계획의 최상이 여기가 계획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책임까지 주어졌다니까요.
컨트롤 타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교통부터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남원시 계획에 컨트롤타워로서의 법적근거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교통은 교통과에, 사회 복지에 아동·청소년 매뉴얼이 나와있는데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관련 부서에서 하고, 다음에 컨트롤타워 최종적인 점검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관리는 관련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듣는 중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언제부터인가 소극적으로 불이 나면 불 아니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사후처리하는 과가 아니라 안전재난과가 굉장히 커져버렸잖아요.
생활의 밀접하게 있는 안전부터 모든 것까지 다 앞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과가 돼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과가 되어서 컨트롤타워로 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올해 나와 있는 좋은 용역이 있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다른 과의 안전관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좋은 책자가 나와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 수립된 내용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만들어진 계획대로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시간이 돼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과소 세외수입 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세외수입 수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어요.
아직은 회기가 안 끝나서 그렇지만 우선 올해연도 것만 보면 그 전에 21년도, 22년도도 세외수입이 저조하고 또 미수금 현황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난연도 미수납이 2,800만 원 부과액인데, 2,100만 원이 미수납 돼서 26.12%를······ 그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자료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계속도로점용료가 18.55% 징수율이 돼 것으로 표기가 돼 있고, 옥외간판도로 공간사용료는 -23%로 돼 있어요.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편익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죄송한 말씀인데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세외수입이 파악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기열 위원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아까 도로점용료 이런 것은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체납되지 않고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잘못 파악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귀가 따갑게 들어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이태원 참사를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면단위 이장님들 회의나 또 얼마 전에 10월에 사랑의 광장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가서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나오든 소방서에서 나오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민들한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장님들한테까지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재난이 났을 때 현지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1,500여 공무원들은 과연 진짜로 심폐소생술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이런 큰 재난이 났을 때 전체 남원시 공무원이 의료진이 되고, 간호사가 되는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과소별로 주당 교육을 해본다든지 실제 경험을 하는 제도를 보완해서, 안전은 대비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예방 대비.

○이기열 위원 대비를 위해서 이장님도 중요하고, 시민도 중요하지만 솔선수범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교육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급을 해서 상호 간에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서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51쪽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민관협력 단체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전체적으로 1,361명인데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 예찰, 모니터 이런 데는 적어요.
남원의용소방대는 어차피 화재에 대한 단체니까 그렇더라도 나머지 4개 단체를 분과별로 운영해보는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자율방재단은 법적단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사단법인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안전보안관도 전라북도에서 위촉을 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같이 통합하기는 조금 법적 한계가 있어서 그럴 것 같고, 활동 자체를 저희들이 활동할 때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각각 운영되게······.

○이기열 위원 제가 명단을 받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단지 2, 3, 4항은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수당도 없이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이 역할을 해나갈지 염려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각 단체마다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같은 예찰이라면 함께 모여서 예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껏, 내껏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더 봉사적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안전재난에 대해서 수방 쪽으로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화재는 산불화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주택 화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가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주택화재는 안전재난과에서 담당을 안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한다면 조금 영향이 있다면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소화기 보급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인 거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화재 쪽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읍면동, 시내에 만들어진 소화전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소화전 관리는 일단 소방서 더하기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에서는 따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다면 소방서나,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화면을 볼게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안전재난을 위해서 경각심을 심어보기 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방치하는 관리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제가 봤을 때는 저건 시설물을 잘못 설치한 것 같고요, 첫째로 소방호스나 이런 것을 저기에 결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같고, 여기 자체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스 설치 자체가 개인이 했는가 아니면 시에서 했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지만 저렇게 설치를 한다는 자체는 소화전이 설치되고 이후에 펜스가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경우는 상당히 경우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런 경우는 바로 시청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행정관할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공유를 해서 소방서에도 통보를 해서 정말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눈으로 본 것만 사진을 찍어왔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CCTV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모 마을에서 차량이 상대방 차량을 찍고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말하자면 옛날에 CCTV가 설치된 마을인 것 같아요, 넘버를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인데 범죄를 못 잡는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차적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오래된 CCTV를 전수조사를 해서 야간에도 사람도, 차도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설치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히 동 지역은 가로등이라도 환하니까 지나가는 넘버도 보이고 환해서 그러는데 시골 지역은 가로등 밑에만 지나가버리면 전혀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많아요.
마을에라도 CCTV가 밤에도 인식될 수 있는 CCTV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마을당 주 출입구에 차량번호 인식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좋은 계획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괄적으로 일시에 하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예산때문에.
점차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효과를 보려면 집중적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1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503개 마을인데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남원시 민반공대피소가 현재 36개소로 돼 있잖아요.
36개소의 현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저희들이 합동점검하고, 실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게 다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제가 물었을 때 확실하게 어떤 대피방법이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행동요령이나 대피소를 알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재난안전포털 링크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민방위 교육할 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끝나면 대피소에 대한······.

○이숙자 위원 과장님! 포털사이트를 누가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은 그것이······.

○이숙자 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이 민방위 대피나 이런 것이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이숙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다치고, 예를 들어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상인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대피소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에서 국민은행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민방위 대피라는 자체가 화재나 그런 상황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재난은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상인을 합한다면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국민은행까지 간다는 것 조차도 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우왕좌왕하다가 사태가 발생하지 안전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겠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가 적극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안내 전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숙자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잘 보이는 정미소나, 터미널, 동사무소, 경로당 입구에 널리 홍보를 요망드리고 그리고 대피시설 예산이 얼마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유지관리만 하는데, 대피시설 180만 원입니다.
비상용품을······.

○이숙자 위원 다 합쳐서 얼마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대피시설만 180만 원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걸 보면,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민방위 시설에서 보면,

○이숙자 위원 9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민이 8만명 가까이 되는데, 94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로 용남시장 상인들이 대피를 한다고 보면 적어도 대피소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주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수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주민대피시설 점검을 여쭙고 싶어요, 몇 번이나 했는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비치물품 있잖아요.
특히 물이라든지, 식료품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180만 원 자체가 기간 지난 거 교체하는 비용들입니다.

○이숙자 위원 만약에 교체한 물건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교체한 것은 폐기해야죠.
폐기하고 있고, 많은 것이 구급용품이 비치되고 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에서는 자기가 일단 먹고 마시는 것은 개인들이 지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구급용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배치가 되고 있고 신호봉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먹는 식품이 비치가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가 그게 날짜가 지났다면 지나기 전에 교체를 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방독면은 몇 개나 비치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대피시설에는 없고요.
읍면동에 그다음에 시설별로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라든가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실상 위험한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만약에 방독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현재 우리 체계로서는 남원시만 그런 게 아니고,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을 위주로 비치가 돼 있고 나머지 개인 시민들은 개인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개인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국가비상사태 전쟁대비 행동요령에 보니까 '방독면이 없는 상황에서 화생방 상황을 맞는다면 손수건·비닐봉지·우의 등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손수건을 물에 적셔 코나 입을 막거나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상태에서 허리 부분을 묶으면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바쁘고 또 이것을 생각하고 계셨어도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는 준비를 하고 물어봤지만 과장님은 이것을 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시민들도 우왕좌왕 하다보면 다는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보니까 남원시에서 잘 한 것은 잘 한 거지만, 남원도 940만 원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어디냐면 서울 중구 일대 대피소인데요, 필수품이 하나도 없는 대피소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남원시는 제대로 필수품을 비치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물의 관리인도 모르는 대피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지자체 전국 2만 3천여 대피시설 점검을 보니까 안전처와 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이 유사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필수 비품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방호설비 적절한지 등을 집중점검했다고 했어요.
우리 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해당이 됩니다.

○이숙자 위원 되는데, 실시하기는 쉽지 않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죠.

○이숙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북한군 포격도발, 전북도 민방공 대피시설 일제 합동점검인데요.
지난 22일 행정부지사와 시군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실국별로 필수인원 1명 이상씩 23시까지면 몇 시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11시요.

○이숙자 위원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실국장 및 읍면동장도 비상시 즉시 응소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강조하였다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재난상황실에서 금년에만 하더라도 힌남노의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 5번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필수인원 1명 이상씩 23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그 직원한테는 다음 날 어떤 식으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대체휴무를 할 수가 있고, 8시간이 넘으면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수당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적은 예산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에 감사드리면서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남원시민의 안전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안전을 위해서도, 직원분들의 안전 그리고 의회 모든 남원시민 통틀어서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고요.
안전건설국 이영근 국장님, 안전재난과 소명호 과장님! 올 한해 남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47회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실전모의훈련을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작년 12월 17일에 했어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우리가 훈련을 했던 것이 23일에 재난대응 한국한전재난훈련이 있고, 오늘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관련해서는 안전한국훈련 사회 재난 쪽에서 하고, 자연 재난 쪽에서도 부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는 문제가 있죠.
실효성이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실질적인 훈련을 하셔야죠.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한국안전재난훈련을 실시한다고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하면서 포함을 하셔서 실질적인 훈련이 연계가 되도록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사건이 남원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재수가 없으면 접시물에도 빠져서 죽는다고 하는데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원시 컨트롤타워 책임자인 시장님이 부재중, 부시장님이 부재중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본부장이나 차장이 부재시면 바로 관련 국장이 본부장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본부장이나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부재가 돼서는 안 되겠고 또한 가지 서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휴가라든가 그런 것도 교차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실과소하고도 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대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남원에도 터널이 많잖아요.
몇 년 전에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겨울에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컨트롤타워를 장악할 수 있는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들은 8월, 9월에 재난지원금 말씀을 집행부에 하고 그 뒤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민원이 4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11월 10일자로 답변서를 보냈어요.
'남원시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 남원시는 재난지원금 추가 계획이 없다' 이것을 인터넷민원이 들어와서 집행부한테 보냈는데 4번 다 답변이 이런 식으로 왔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님의 말씀이신가 아니면 밑에 담당자들의 보고 체계 없이 하는 말씀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던 상황들이고, 전에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답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금 항간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남원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는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에 줘라 이런 말은 더이상 하지 않아요.
마침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인터넷민원이 접수가 돼서 의회에서 편성권도 없고, 11월 1일자를 보면 시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막대한 세입예산을 함부로 미편성한 최경식 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사과해라, 최경식 시장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 전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최경식 시장은 독단과 불통으로 일괄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시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접수가 된 거죠.
저희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어서 집행부에 민원요지를 가지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냈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난감합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아직 남원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타 시군이 줘서 이걸줘라 이것은 아닙니다.
남원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발언을 한 것이지, 의원들이 그 돈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셔서 시민들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편성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2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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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태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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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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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백강규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