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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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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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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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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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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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숙자 위원님 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첫 허브산업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허브관광특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지정을 68만㎡를 05년도 9월에 받았거든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특구'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오늘 행사도 가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전북에서 첫 허브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렇죠.

○이숙자 위원 그런데 특구지정이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천문학적 돈을 투자했고 이제는 고도화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잠깐 질문을 할게요.
2016년도 10월에 남원시와 엔이에스티와 협약사업 계획서가 존재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허브산업특구 지정된 데를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수고하셨던 담당분들하고 잠깐 허브밸리를 보고 해도 괜찮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자료 보여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잠깐 자료를 보시기 전에, 저는 여기를 며칠 가서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가서 준비를 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이걸 보시고 느낀 소감을 제가 한마디 듣고 싶다는 심정으로 준비했으니까 일단 띄워주세요.
여기가 2층이거든요.
2층 사무실 아시죠? 여기를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앞에서 보고 사진만 찍어왔거든요.
다음 사진, 여기는 보시면 아시죠?
제가 봤을 때 관광산업단지라는 데가 언제부터 이렇게 청소가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 시장 때부터 이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어딘지 아시죠?
그다음에 이 철문도 어딘지 아시죠?
보신 분들은 이 문이 뭔가 하실 텐데, 도로를 가로막은 철망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서부터는 제가 청소가 안 된 상태를 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제가 청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난 후입니다.
이걸 유심히 봐주세요, 이것도 유심히 봐주세요.
지금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과장님 무엇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허브밸리 안에 저기인데요.
나무가 잘린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나무가 아니고 쇠막대기예요.
아까 철망으로 도로를 막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랐는데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를 걸어가다가 다치면 보상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세심하게 볼 수 있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 이게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난 후의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을 제가 왜 띄웠는지 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완했는데요.

○이숙자 위원 그런데 뭘 보완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이숙자 위원 청소 상태가 아니고요.
앞으로 가서 이 사진을 보면, 비상벨이 있습니다.
제가 비상벨을 눌러봤는데 안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통 옆에 있는 저게 뭡니까?
저게 아기 기저귀 교환대잖아요.
과장님 아기는 다 컸을 것이고, 과장님 손주를 저기에 놓고 기저귀 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음 사진, 이게 펼친 모습이에요.
여기에 과연 청결 상태도 안 된 상태에서 저기에 아기 두고 기저귀 갈겠어요?
우리 국장님! 가실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이쪽 뒤에 박스 뒤에 있는데 저것은 무엇입니까?
아기 유아용품 거치대 보호대예요.
저기에 아기를 앉혀놓고 화장실 볼일 보라고 한거잖아요.
그런데 박스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장실을 지적했을 거예요.
이거 활용하지 못하면 없애라, 그게 없으면 말을 안하지만 있으면 요지거리가 되잖아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내 손녀, 내 자식을 앉혀놓고 기저귀 갈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건데 관광단지에 이렇게 해놓고 손님 오라고, 화장실을 가라고 말이 돼요? 안돼요? 말씀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고요.

○이숙자 위원 저희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기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저희한테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전국 관광지에 오는 손녀들한테, 아기들한테도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차라리 치우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잘 된 것은 칭찬을 해야되잖아요.
각 화장실마다 화장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 관광단지에서 언젠가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더니 화장지를 누가 가져간대요, 그래서 화장지를 안둔다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고 이걸 봤는데 화장지는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화장지가 있는 것은 관광객이 그만큼 안왔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보시게요, 제가 이걸 유심히 보라고 했죠?
청소 후에도 지금까지도 있어요, 저거 누가 치워야 되는 건가요?
저게 더군다나 인도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치가 아니라 제가 이거 안 띄우려고 미리 몇 번 얘기했어요, 가서 조치를 해주라고.
그런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띄웠으니까 저한테 섭섭하다 그런 오해는 마시고, 제가 이것도 일반시민한테 제보를 받은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띄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시민이 말을 했을 때는 '먼 밭에서 개가 짖냐, 하려면 해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사진, 이게 그걸 크게 확대한 건데 길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걸어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걸어가다가 다치면 누가 보상해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소가 모자라면 우리 남원시민들 봉사 잘해요.
봉사단체에 요구하면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 다른 지역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나 있을 때 은근슬쩍 넘어가면 그만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 앞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앞전부터 일이 이렇게 와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후대에, 다음 직원들한테 이런 화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청소 후의 인도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철망이며 철고리가 있더라고요.
저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사진, 이것도 인도입니다, 청소 후의 모습.
이것도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돌아보다가 사진을 찍었고요.
다음 사진, 이것도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저 플라스틱은 아까워서 산에다 나무 옆에 나무 잘 지키라고 해놨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인데요, 현황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측정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이것 보시고 느낀점을 저는 각자 느낀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상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세 분 중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진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허브밸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2~3번 정도는 갔다왔거든요.
항시 가 보면 다른 관광지도 허브밸리 같은 경우는 허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관광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폭파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몇 년을 해서 이래 놓고 관광객 오라고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일단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해도 제일 급선무가 청소를 해요.
과장님,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소파에 뭐를 어째도 일단은 손님 안보이게 뒤에 놓는다든지 청소하잖아요.
청소가 기본인데, 일단은 청소가 기본이라서 우리가 가도 집이 깨끗하면 ‘와 이 집 깨끗하네, 우리한테 좋은 기분을 주네’ 하지만 격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집구석도 안 치워놓고 손님오라고 하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뭐라고…… 우리 관광객 입장에서 한번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내가 관광객이다, 허브밸리에 왔어······.

○허브육성계장 안도엽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뭐가 맞는데요? 느낀점을 말씀하시라고요.

○허브육성계장 안도엽 왔을 때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 이숙자 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허브밸리를 갔는데 그날따라 관광차가 있더라고요.
관광객이 와서 하더니 ‘여기는 뭔 길을 막아놨어, 못가겠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관광지역에 청소도 엉망이고 관광지 유치권이 붙어있고 도대체 남원시는 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멈춰서 그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과감히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들이나 과장님 개인 사비 들여서 치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심만 있어도 앞에서 정리를 해주면 직원이 됐든, 남원시민이 됐든 누구라도 하다못해 읍면들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 했다고 생각되는데 제 의견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서 관광객들한테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단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민투했던 데 엔이에스티 쪽은 아시잖아요.
카페에 저기하는데 그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현장이 많이 어지러운 점이 있어서 같이 치우라고 얘기는 했었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민투사업자가 쓰레기를 어질러놨다 하더라도 쓰레기차를 갖다놓고 정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쓰레기가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 데에 벤치가 있어요.
그 벤치 차라리 치워버려요.
거기에 풀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쓰레기는 언제부터 있었는데 누구 하나 치우지도 않고 거기에 벤치를 뭐하러 놔서 예산낭비를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시정해서 하시길 바라고, 제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추후에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1일자로 엔이에스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남원시가   직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 사무실 말씀하신 부분은 공실로 되어 있고요, 내부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2018년 8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층 사무실 수탁자 엔이에스티가 점유하고 있는 사용여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사용 용도를 확정하지 못해 공실 상태에 있는 열린 연구실 공간에 엔이에스티 비품이 적치되어 있어 비품정리 촉구 공문을 기 발송했으며, 언제 발송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 발송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엔이에스티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어요.
사용하고,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방을 빼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물건도 치워줘야 맞는 거고.
그런데 물건도 있고, 방도 빼지 않고, 점유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향후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시행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시까지 정리하지 않을 때 대집행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리 방을 빼서 준비를 해놓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고도화사업이 시행됐는데도 방을 안 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전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때서야 대집행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전에 사업시행 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숙자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합시다, 언제까지 시행을 할 것인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사업 전에…….

○이숙자 위원 사업 전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주세요.
사업 전에 언제까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사항은 엔이에스티가 남원에…….

○이숙자 위원 자 됐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2층에 고도화사업이 끝났는데도 그 사람이 점유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강제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금 설명드릴까요?

○이숙자 위원 예. 간단하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엔이에스티가 사용했던 부분에 집기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저희도 어떤 점이 있냐면 엔이에스티가 남원에 민투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민투를 하시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잖아요.
들어온 거는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계약이 끝났는데 왜 우리 남원시가 내 행사를 못하냐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계약은 끝났고 당연히 집기랑 옮겨졌어야 맞는데요.

○이숙자 위원 아까 집기는 어질러 있는 거 봤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남원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왔던 분인데, 본인이 약속이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협약을 해지했는데,

○이숙자 위원 약속이 안 된 것은 시에서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무조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인데요.

○이숙자 위원 어려운 점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청에 불법구조물을 가져다 놓으면 바로 철거명령에 의해서 철거해버리죠?
그런데 거기는 왜 못합니까?
사장이 김재학?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원을 위해서 투자를 하러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잘되고 했어야 허브밸리도 활성화가…….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했어야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는 각자 할 말이 있고 각자 이유가 있는데 제가 격해가지고 톤이 높았더니 서서히 하라고 왔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시민의 입장으로서 서서히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숙자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도 말하자면 어렵게 우리 남원에 투자를 결정하고 들어왔는데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물드시고 서서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분이 잘되도록 저희도…… 끝났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향후에 남원에,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은 필요 없다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계약서를 왜 씁니까?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 필요 없어요. 구두계약하고 말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수탁자 체납금액이 얼마나 돼서 2억 4천 정도로 나왔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체납이 2억 4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사용을 부과한 건데 납부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납부가 안 된 것은 맞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촉구도 했고 압류조치도,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그런 설명하시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잘 살아보고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톤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빚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2018년…….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사용료 및 기타경비라고 했어요.
기타경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민투 토지임대료 부분…….

○이숙자 위원 2억 4천 속에 임대료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보험료 같은 거라든가…….

○이숙자 위원 이것도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압류, 경매 처리해서 환급처리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안에 경매 물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을 안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안하고 있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하면 설명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에 의하면 필요시까지 아까 그것도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 남원시민이 남원시 건물을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비워준다 해도 행정에서 김재학 씨와 같은 특혜를 주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특혜라고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남원시민 같으면 바로 조치했어요, 국장님이 2억을 벌려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세비라고 헛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특혜지 않냐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8월에 해지됐으면 현재 4년이에요.
약 4년 정도 맞죠.
그리고 거기도 본 위원이 방문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거창하게 뭘 해놔서 누가 봤을 때는 참 거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특혜라든가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해도,

○이숙자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민이 전기세, 수도세 안내면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정 생계에 필요한 것은 한전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남겨놓고 수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하는데 김재학 사장은 4년째 지금 5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5년째 들어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왜 이분한테 우리시민이 행정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4년동안 방도 안 뺐지 쉽게 말해서 2억 4천 체납되어 있지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분도 어려우니까…….

○이숙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렵다고 사정을 다 봐줍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분할납부 방향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숙자 위원 분할납부도 안하면 강제집행이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법이 왜 있습니까?
그런 분이 말로 해서 말 듣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우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숙자 위원 그분 얘기를 다 듣든지 어쨌든지 일단 계약이 끝났어요, 일단 외상값이 있어요.
체납액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사람 가정사 다 들어주면 우리시민의 가정사를 그렇게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러니까 조치를 해놓고요.

○이숙자 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혹시 질의할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이숙자 위원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위원장 김영태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하셔야 하나 여쭤봤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잠깐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계장님! 국장님은 안 들어오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국장님은 기업지원과 관련 저기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신다고…….

○이숙자 위원 제가 너무나 말을 격하게 해서 국장님이 가셨나 싶어서요. 제가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지적을 받았냐면 조용조용히 하고 손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너무나 감정이 폭파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일반시민이 지적했을 때는 쳐다나 보겠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조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안에 사용치 않은 도로쪽 부분이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꾸 과장님 그건 관광단지로서 돌아야 되고 찻길인데 사용 안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 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용을 안하는 게 아니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맞는데요.

○이숙자 위원 오헤브데이로 해서 거기로 가는 길인데 사용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허브밸리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민간투자시설 차단 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했어요.
징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지난번에도 자료 드린 것처럼 대부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 땅이고 저기하지만 민투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옆에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저희도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이 공유재산 허가서를 제출하셨어요.
허가서에 아까 구조물이 있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데요.
그게 하나의 조형물처럼 해서…….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형물이면 거기가 시멘트 구조물인데 조형물이면 바퀴가 달려서 어디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착된 구조물이지만 그것은 바로 철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바로 철거할 수도 있고,

○이숙자 위원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를 뭐하려고 썼습니까?
계약서하고 하나도 이행이 안됐어요, 계약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계약서가 민원실에 접수가 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대부계약을 할 때는 민원신청에 의해서 조치를 하죠.

○이숙자 위원 민원실에 접수됐냐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민원실에 접수해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민원실에 확인했는데 허상호라는 분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민원대장 접수일자 경유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민원대장에 없고요.
그리고 민원 위치 특정에 대해서 위치측량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황실측도가 왔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쪽 신청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거를 지적공사에서 접수한 현황측량 결과도를 주라고 했지 이거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자료는 더 보완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도 민원실에 접수도 되지 않은 서류를 저한테 주셨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대부계약은 민원실에 접수가 아마 안 되고 처리된 걸로…….

○이숙자 위원 안 되고 처리했다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행정에서 절차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맞는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대부계약은 민원실에 접수처리는 안하고 해당 과에 해서······.

○이숙자 위원 이게 절차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그러면 우리시민이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도 지적공사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제대로 다시 한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치토록 하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안 해주시면 제 사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게 도로법하고 주차장법이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형물이 도로법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쪽에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측량도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요.

○이숙자 위원 활성화가 저는 거기가 우리 관광특구지역이잖아요.
어떤 민투업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여기 보면 아까 바로 철거를 한다고 하고 구조물이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선까지 인입이 돼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종 달아놓고 간판 위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거기가 진입하는 데가 별도로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숙자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법을 어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시민을 속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상주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이숙자 위원 허브밸리에.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상주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명이 고정적으로 있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상주 공무원이 계시는 데도 이렇게 불법건물을 구조물을 만들 때까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공무원이 안 계셨을 때 했더라면 조금은 그래도······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일반구조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카페하는 것이······.

○이숙자 위원 일반구조물이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에도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도로에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황측량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는데도 버젓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유치 플래카드 걸려있던데요.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서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질책해요.
'시 행정 공무원들 뭐했냐', '시의원들 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 처음 와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죄송한데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돼서 아무튼 의견수렴 하고 잘 파악해서 과장님이 집행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제가 아무튼 조금 감정이 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태껏 뭐 할 때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과장님 눈치 볼라, 국장님 눈치 볼라, 계장님 눈치 볼라, 집에 가서 또 집안 관리도 하실라 엄청 애쓰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심하게 했다고 한 것은 아니고, 남원시 발전을 위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드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부탁드린 서류 두 가지 해주실 수 있죠?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제가 바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안 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실측도는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해서 현황측량 결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것인지 저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격한 말투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감정에 있어 그런 개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이시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최대한 빨리 시정토록 하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또 우리 직원분들 가정사까지 말씀하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심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마음이 가라앉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방금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같아요.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수입도 중요하다, 세수입을 쭉 보니까 1,600만 원 정도가 시군구 재산임대료가 작년 것이 미수납이 돼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아마 그쪽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600만 원이요?

○이기열 위원 1,600만 원 미수납액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영태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이기열 위원 자료가 없어요, 실과소 세외수입 현황을 따로 받아서요.
1억 6천인가요?
여기가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도 3억 3천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단위가 천원 단위로 나와서 계수는 놔두고 그러면 징수율이 6.18%이고 0%예요, 지난연도 수입액이.
그래서 이게 허브밸리 쪽에서 안들어 온 것인가 싶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면 안 될까요?

○이기열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안하셔도 왜 이렇게 지난연도 것이 수입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입도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감사사료 4쪽을 볼까요.
로컬푸드지원 사업이 1,980만 원인가요, 이게 반납예정이에요.
말하자면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협이나 원협의 지원사업이 반납예정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반납예정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 재배용 하우스,

○이기열 위원 로컬푸드지원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로컬푸드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소규모 하우스 100평짜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하우스지원 사업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이걸 하우스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로컬푸드라고 하면 우리가 하우스라고 생각을 안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사업명이 로컬푸드지원 사업으로 해서 세부항목 쪽에 하우스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홍보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수요가 없더라고요.
했다가도 포기하시고 그래서 100평정도 하면 단가도 최대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큰 규모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사업인가요, 일반사업인가요?
친환경사업은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해서 사업을 잘 안해요.
그러면 로컬푸드 쪽 사업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가는 거죠.

○이기열 위원 친환경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쉽게 선호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친환경사업을 하실 농가한테는 뭔가 지원사업을 더 흡족하게 해주시면서 친환경사업을 권고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사업 쪽에 또 로컬푸드지원사업 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농가들하고 대화하고 추이 예산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친환경 쪽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농가들이 지속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2022년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그냥 답변하세요.
9명 농가가 시설했다고 나와있는데 보조 50%, 자담 50%로 돼 있어요.
자담이 더 투여가 된 분들은 자담표시가 50%로 되어 있어서 자담 플러스 뭐라고 해야 금액이 맞을 것 같고,   660㎡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200평 기준으로 해서······.

○이기열 위원 보조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하우스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660㎡ 같은 면적이면 보조금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부담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는 1중이 있고, 2중이 있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중만 하신 농가들은 단가가 낮고, 2중으로 하신 분은 단가가 높고 또 안에 스프링클러든가 점적관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200평을 하우스 신축을 하더라도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맞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한 농가는 990만 원이고 한 농가는 920만 원으로 큰 차이는 안나요, 이렇게 차이가 안 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다르다고 봤을 때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적은 차이가 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920만 원하고, 990만 원이면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형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업체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은 자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보조금은 같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이 들어서 앞으로 보조금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73쪽을 볼까요, 신소득 작물 육성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면 12농가에 지황, 삽주, 블루베리 등 지원현황이 나와있어요.
10번 항목을 볼까요.
같은 평수가 사업량이 있겠지만 작약, 돼지감자 이게 우리 농가소득에 육성사업 지원으로 항목이 맞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작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고요.
돼지감자도 저희가 예전에는 돼지감자를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은 감소된 상황인데, 농가들은 틈새로 해서 소득이 저기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7번하고, 10번을 볼게요.
계나, 보조금 사업비가 '4,379.2', '2,406.5'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천단위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읽어야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래 천단위로 내야 되는데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백원단위까지 됐는데요. 앞으로는 천원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표 2항을 볼까요.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주소가 충남 금산군으로 되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시는 것처럼 인삼은 우리 땅이지만 관외에서 오셔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주소를 남원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형편이라든가 옮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혹시 사업 지원 중에 조례가 전국단위로 돼 있나요, 남원시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대부분 남원시 거주자로 하고 있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작목이다보니까······.

○이기열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남원의 인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도 있어야 되고 먼저 농업을 해서 뒤에 농업을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는 방향성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외지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가 농진청에 질의를 했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관내분들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경쟁이 된다면 관내사람들이 먼저 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남원시에서 이번 1번 1회로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연속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외지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혹여 이분이 충남분이라도 남원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화도 해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답변 중에 되도록이면 남원에 거주하는 농가 위주로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21쪽도 보겠습니다. 심의위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21쪽하고 22쪽을 보면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돼 있는데요.
공공급식지원 심의회는 어린이집까지 공공급식 관련한 것이고요.
뒤에 학교급식지원 심의회는 학교와 관련해서 급식지원이기 때문에 따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공공급식은 단지 어린이집 포함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포함해서 가는 급식이고요.

○이기열 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존함은 다 똑같아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관계는 현재로는······.

○이기열 위원 그럼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다른 분으로 해서 분류될 수 있도록 생각도 분류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렇게 방향을 한번······.

○이기열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안하신 것 꼼꼼하게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과 이기열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고 농가도 작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의 땅이지만 외부인한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원시민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남원시에 땅에 있다고 외부인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로 조치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여기하고 같이 자료를 보면 26쪽 보시면 행감 지적에서 이게 인삼생산시설의 중도포기자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2021년도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과수특작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중도포기한 사람들한테는 3년 동안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도 주겠다고 했고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인삼농가 감소 및 수요를 반영해서 21년도 대비 22년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감액했단 말이죠.
감액해서 21년 예산에는 1억 2천5백에서 갑자기 5천으로 2022년 예산을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21년에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라고 했고, 22년에 본 신청했을 때의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나요.
이런 이유는 왜 그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있는데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라든가 신청하셨다가도 본 사업할 때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가 난감한데요.

○한명숙 위원 여기 농가를 보니까 2농가, 3농가예요, 1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데 수요가 없다보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외부에 있는 곳까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렇다면 이런 사업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굳이 해야 될까, 차라리 이런 에너지를 여기에 쏟는 것보다는 다른 선호하는 쪽에 새로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정도는 한번 선회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끝까지 하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한명숙 위원 아마 내년에도 이렇다면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때 저희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과 저희는 에너지 소비가 될 것 같고, 이렇다면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른 농가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여기는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원시 푸드플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드플랜에 관심 있어서 자료 요청했더니 남원시 푸드플랜 세부사업 추진내용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쟁점 및 이런 것들도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희가 2020년 9월 8일부터 21년 7월 8일까지 해서 7월에 푸드플랜 용역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자료를 용역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 때 참석한 기억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푸드플랜이 저희가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맞게 가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봤더니 이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도입이 생산, 소비자 안전·영양·복지·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의 문제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세워진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갔을 때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조사결과도 보니까 생산자들은 푸드플랜이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은 보면 자가소비자형이더라고요.
많이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데 남는 것은 로컬푸드 해서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60%는 내가 먹고 나머지는 로컬푸드 친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자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작겠죠, 자가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연간 판매금액이 없거나 아니면 1천만 원 미만의 소득농가가 62%를 차지하더라고요, 아마 자가농가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런 농가이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로컬푸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보니까 푸드플랜의 먹거리 구입의 경우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어요, 소비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들은 채소나 과일은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했고, 가공식품은 대형소매점을, 로컬푸드까지는 안가도 되고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이 62%가 됐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역먹거리를 소비하고 싶으나 소비자들에게 어려운 점으로는 취급점포나 로컬푸드까지 가야되는 게 있었다, 우리가 먹고 싶었지만 다양하게 친환경을 먹을 수 있는 점포가 부족했다라는 게 이 용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비전과 전략까지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를 보니까 여기 재미있더라고요.
지역 잠재적 먹거리 수요는 남원 같은 경우는 3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선순환 먹거리 우리가 푸드플랜은 지역 내에서 먹는 선순환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 관계시장은 가계먹거리가 1,800억 원이고, 학교급식이 50억 원, 노인병원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에 가는 게 단체급식 50억 원 그다음에 관계시장 지역의 대도시 서울에 공공급식하는 이런 것들이 100억 원 그래서 총 200억 원 정도 수요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역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통합적 우리가 푸드플랜을 할 때는 이런 특산물이 틈새시장에 유통하거나 일시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다, 그때 많이 양파랑 팔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 내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이런 게 예측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뒤에 쭉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원시민 먹거리 보장에 관계 돼 있어서 작년 2021년 7월에 먹거리 보장 조례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7월 2일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생겼네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추진 로드맵도 아주 재미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가계에 이런 게 있어서 보다 보니까 요점정리를 해봤어요.
푸드플랜이 그러면 우리 남원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전주에서도 우리와 같이 2021년도에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푸드플랜 계획수립이 우리처럼 됐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용역사에 4,500만 원을 주고 용역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익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우리보다 1년 연구용역을 해서 2021년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직매장을 운영을 해요.
우리와 같은 형식이더라고요.
군산 같은 경우도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했고, 우리도 먹거리위원회 있죠.
우리도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가동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푸드플랜이 우리와 같이 했는데 물어 보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인호 박사가 우리 남원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구하니까 이 푸드플랜은 농산물을 팔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부 틈새를 해서 외부로 판매하는 게 아니다. 자구 지역 내에서 자연순환하는 것이 푸드플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역민들의 먹거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푸드플랜을 통해서 영양불균형 시민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인권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요,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꾸러미 같은 경우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푸드플랜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인권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푸드플랜이 그래서 지역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청양이더라고요.
충남 청양을 보니까 2018년부터 1기가 시작돼서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기가 시작돼요.
저희는 아직 1기 단계잖아요.
청양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아주 선도적으로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군은 효율성 높은 현장 중심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분과별 ‘먹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과 농업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더라고요,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농업의 재창조 그러니까 물어봐서 뭐가 안됐는지를 봐서 재창조하게 하거나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안전 먹거리를 보장을 해줘요.
저희는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보장을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잖아요.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보장을 안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1기를 추진했는데 청양 같은 경우에서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꾸준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처럼 하고자 하는 곳과 자치단체나 개인단체에서 1백여 곳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먹거리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재단설립 1년 10개월 만에 100억 원 이상의 수익창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창출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반환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지역 안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면서 우리 강소농, 자구적으로 내가 먹고 남기면서 최소한 이렇게 1백억 원의 이익창출을 하는 것들 제가 보면서 우리 남원의 3,900가구 중에 농가에서 우리가 먹는 한달의 식비가 38만 원이고, 한달에 과일을 사먹는 게 1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을 사먹는 것, 과일을 사먹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것들이 용역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푸드플랜을 가지고 잘 나와 있는 4천5백 들여 용역에 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순수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한번 정도는 여기서 한번 더 되짚어서 가야 되겠다. 주신 자료만 봐서는 우리가 제대로 용역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계장님 용역 제대로 활용하시고, 우리 로컬푸드 잘 되고 있잖아요.
로컬푸드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먹고 싶지만 매장이 작다고 했으니 강소농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더 확대하시고, 이 용역에 보면 아까 3,900가구 1가구에 38만 원의 식품, 그다음에 10만 원의 과일을 한달에 사먹는다면 강소농이 한달에 2백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푸드플랜을 성공할 수 있게 원예산업과에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아이들에게도 질 높은 좋은 먹거리를 먹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제언하여 주신 내용 가지고 푸드플랜 관련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푸드플랜 용역 한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저도 얼마 안 봤지만 3일 전에 용역 갖고 오셔서 그냥 훑어봤는데도 이렇게 좋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계장님 시간 되는 대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38쪽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인데 4천5백이 돼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할 때 수의계약 돼 있는 것 말씀이시죠?
4,500만 원 여기는 협상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그거 하나 해줬어야 질문을 안 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산업과에서 연작피해에 나오는 품목이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과장님은 어느 품목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봅니까, 자료에 의거하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여러 가지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거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 같은 것 농가들이 연작장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 자재라든가 토양개량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부 농가들은 작목을 다른 작목을 해서 염류 집적이라든가 연작장해를 해소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태수 위원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단가의 약을 사용하시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고온에서 발효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드로 해서 양액재배로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코코피트?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코코피트, 양액에 들어가는 것.

○소태수 위원 그것은 파프리카 농가에서 주로 쓰고, 일반 상추 원예하신 분들은 질석패드, 펄라이트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자부담이 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는 우리가 양액재배시설을 할 때 지원해드릴 때 당초에는 1회 처음에 한해서는 지원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용하다보면 양이 줄어들고 하면 현재는 농가들이 자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이게 지금 첨단시설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시설농가도 경쟁력이 있고, 나이도 젊고 그런 분들이 최첨단시설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원예 품목에서는 제가 보고 파악하기에는 상추농가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좀 열악해요, 거기 가서 보면.
처음에 한 3년간은 토경에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연작이 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양액재배로 흘러가는, 점차적으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한 단지 많아야 두 단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첨단시설을 하시는 분에 비하면 연령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경제적 여건도 열악하신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 그 정도 같다고 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패드를 한번 넣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지금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게 다시 교환할 때도 자부담 하더라도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둬서 계획안을 잡고 준비를 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가들이 당초에 양액재배 시설할 때는 지원을 해드리는데 나중에 몇 년 쓰다보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양액재배시설이 사업요청 할 때 국도비 사업에서는 30%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현재는 30% 농가만 양액재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지원받았던 농가들께서 아직도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이 있으신데 그것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 않냐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준비를 해가셔야 될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또 와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미리미리 대처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용료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해야 할 게 241억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억 4천6백.

○소태수 위원 이런 것은 진짜…… 과장님이 가서 자료 제출하고 법원에 나가야 되고 하려니까 부담도 가고 그러겠지만 이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 빌붙어서 사업자라고 들어와서 골탕 먹이고 손실시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조치를 압류조치라든가 물건에 대해서는 해놓는데요. 문제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만 해놔서 공매라든가 하면 저희한테 들어올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선담보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돌아올 것이 실익이 없다든가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선 압류는 해놨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에 납부를 하면 어렵지만 분할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고요. 지속해서 접촉을 해서, 그분이 저희는 잘 돼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일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해서…….

○소태수 위원 시일이 자꾸 연장이 되니까 이숙자 위원님 같은 심정이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당연하신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도 더 노력해서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신속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지원농가 시비가 들어가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들어가죠.

○윤지홍 위원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다른 지역의 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윤지홍 위원 아무리 국도비가 포함이 됐더라도 시비가 포함됐다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것 때문에 상부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다행인 것은,

○윤지홍 위원 본인이 그러면 남원시민이 돼야죠.
원한다면 남원시민이 돼서 해야지 남원시민이 되지도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향후에는 그런 농가들을 우리 남원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윤지홍 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원예산업과의 세외수입이 2022년 기준 했을 때 61%밖에 안돼요.
제가 원인을 봤더니 좀 전에 소태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연도 수입이 14.36%이다 보니까 올해연도는 다 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4%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이게 지금 엔이에스티하고 관련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죠, 1억 6천만 원 정도?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세외수입체납은 허브밸리 위탁사용료 해서 엔이에스티는 2억 4,10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얼마 전에 엔이에스티에 매각했던 재산이 임차가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임차가 됐다면 엔이에스티와 임차인하고 임대 관계가 형성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됐나 확인해보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도 본인은 자본이 안 되니까,

○윤지홍 위원 전 사업주하고 엔이에스티하고 지금 입주하시는 분하고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 금전관계가 오고 갔으니 분명히 임차가 됐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찾아보셔서 거기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원협과의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 조례에서부터 상시 조례까지 해서 전체 조례 중에 시행규칙이 없는 게 34개나 됩니다.
과장님, 시행규칙이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조례 근거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어떻게 할지, 거기는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봐야겠죠.
매뉴얼이 없이 어떻게 조례를 시행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윤지홍 위원 이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시행규칙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양식도 바뀔 것이고, 지원 방법도 다를 것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시행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거든요.
업무인계를 할 때 그런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꼭 만드셔야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법정용역이 있어요.
친환경농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그런…….

○윤지홍 위원 언제 만들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

○윤지홍 위원 또 한 가지 남원시 아열대농업육성계획 이거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 해놓으셨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직 조례 제정한지가 얼마 안 돼서······.

○윤지홍 위원 이게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것들은 해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지홍 위원 친환경농업 실천계획도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도비 집행 보조금 수령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변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하시네요.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021년도에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중에서,

○윤지홍 위원 2천2백을 국도비를 집행 안하고 반납하겠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양보다 약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반납 집행잔액,

○윤지홍 위원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데 저희가 토양개량제 중에서 규산질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 개별 살포가 어려우니까 공동살포를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건 방법을 달리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개선해서 최대한,

○윤지홍 위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수령액이 있어요.
학교급식지원 내시가 11억 5천이 됐던 모양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이 11억 5,900만 원인데 11억 5,200만 원으로 변경내시······.

○윤지홍 위원 670만 원 수령을 못했는데 3회 추경, 내시가 이렇게 늦게 내려와도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마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늦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항이 발생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발 빠르게 더 노력하면 2회 추경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회 추경에 받아서 다음에 명시이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게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요.

○윤지홍 위원 회계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와버리면 결산 추경에 해버리면 그 이후에 쓰질 못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끝으로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이것을 사용하는지 이후에 보조해준 약품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비공장 하시면서 냄새가 나는 게 원인이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하는 것 말고도, 보조를 더 하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적당량을 보조를 해주면 본인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입했는지, 구입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야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퇴비공장 악취 문제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도 지원되지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는 대로,

○윤지홍 위원 다 보조금을 주면 좋겠지만 우리 남원시 예산이 한정 돼 있으니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시작을 언제 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004년부터,

○염봉섭 위원 지금 대략 한 20년 됐습니다.
22만평 막대한 부지에 운봉주민들의 토지를 이용해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동동동화(冬童童話)축제, 눈꽃축제도 하고 운봉애향회하고 눈썰매장도 개장하고 그랬어요.
이후에 코로나로 한 2년간 못했는데 혹시 이번 겨울에 그 계획이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운봉애향회에서는 이번에 눈썰매 계획을 잡고 계시고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최근에 이태원참사라든가 코로나 7차 유행이라든가 그런 게 염려는 되는데요.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결국 애향회 총무가 조사도 받고 많은 시간을 해서 굉장히 고충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 행정에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서 또 우리 지역이 살아나야 되니까,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경미한 부상이 있고 그런 것들도 애향회에 미뤄서 어려움을 겪고 그랬던 것 같아요.
행정에서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백두대간하고 같이 해서 그때는 동선을 같이 잡아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또 그 해에 사실 눈이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랄지 따뜻한 지역에서도 많은 내방객들이 와서 큰 효과가 있으니 그것을 3년 전 사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한번 더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특히 안전문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허브밸리 관광구축사업으로 한 4년간 해서 54억 사업을 진행했어요.
트레일이랄지, 전망대랄지, 주변조성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을 했는데 만족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라든가 그런 변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딱 코로나 기간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탁하신 분도 철도 코레일 관련해서 그쪽이랑 협의도 하고 있고, 학생교육원 그쪽에 수련회 오는 학생들을 허브밸리 쪽으로 와서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투자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염봉섭 위원 지금 9월 말~10월까지 내방객이 대략 얼마나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2만 명 정도.

○염봉섭 위원 올 한 해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만 2천명······.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1만 7천명 정도 왔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집행부석에서 - 12만 명······.)
12만 명이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12만 명이 맞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코로나 이전에는 16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염봉섭 위원 한 해에?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고······.

○염봉섭 위원 그러면 입장객 돈 주고 들어오는 내방객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내방객은······.
(집행부석에서 - 8천만 원 정도······.)

○염봉섭 위원 수입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내방객은 바래봉이랄지 여러 기타 동선을 잡아서 내방객이라고 하는데 실제 돈 내고 들어오는 것은 1만 2천여명, 1만여명, 작년에는 1만 7천여명 수입은 7천5백에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도화사업 균특이양사업으로 60억짜리 사업을 진행해요.
과장님, 설계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도화사업이 60억 동부권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종축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이 있고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약간 변경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염봉섭 위원 설계를 변경하신다는 얘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설계를 해놓고 조경 쪽은 같이 합쳐서 그런데 개별로 여기만,

○염봉섭 위원 그 부분은 경관사업 라벤더사업이랑 이런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리뉴얼사업으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실내 건축도 리뉴얼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재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분야보다는 지금 허브식물원이랄지 유토피아관이랄지 이런 데는 크게 돈을 안들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축장 부지 그쪽을 임대해서라도 확대해서 경관에 치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그쪽으로 확대해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실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원예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아열대 작물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조례도 개정했고 그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생각한 만큼 농가에서 재배를 하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열대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추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방기 지원사업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하고,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복숭아 농가에 열풍기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과수나 특히 포도 같은 경우 지금 샤인머스캣 판로랄지 가격이랄지 추이를 알고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샤인머스캣은 우려됐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니까 가격이 하향하고 그런 추세도 있고요.
기존에 캠벨 같은 포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샤인도 저희가 경쟁력은 있거든요, 고랭지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염봉섭 위원 그런 전체적인 추이를 봐서 어느 한 농가가 해서 가격이 좋으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주셔서 이후 결국에 하게 되면 포도나무가 5~6년, 6~7년 생산하지 않습니까, 한번 심으면.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도움을 주셔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캠벨 기존의 포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 갈아엎고 샤인머스캣으로 대부분 전환하고 있는데 그 또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판단하셔서 농가들하고의 소통도 하시고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과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도 상추가 소득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 재배가 늘어나거든요.
운봉 같은 경우에는 포기상추라고 해서 인력도 절감되고 그런 경비도 저기할 수 있는 것을 재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인력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상추 이렇게 하고 또 수경재배 하기도 하던데, 외국인들이 오면 앉아서 작업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농가분들이나 할머니들이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작업하는데 익숙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작업을 못한대요.
아마 실효가 떨어지니까 그러한 고도화 엽채류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같이 정리를 한번 하려고요.
점유권과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고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투자 대비 효과가 궁금하다고 해요.
참고해주시고, 계약서상에 보시면 커피숍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금 하고 있는 데요?
탁 트인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숙자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더함아이디어스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이게 더함아이디어스가 안 들어와서 과장님께 질문하려고 몇 번 돌려봤어요.
주식회사 더함아이디어스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연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겠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상에 1천평에서 10평을 준다고 치면 그 부위가 어디인지 특정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에 접수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원 접수 내용, 일자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구조물이 주차장 부지인지, 도로 부지인지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측량성과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관광 유치권 플래카드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둘 것인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쪽 법 쪽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훼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안 보이는 쪽으로 돌려서 하면 어쩌냐 그런 저기는 했었는데 또 호텔 쪽과 연관이 되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 시선을 피하든지 아니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어요.
향후 카페 및 호텔 측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시설 간의 관광객 효율적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다각적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은 주차 문제가 제일 크고요.
저희가 현재 주차요금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향후에는 징수를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장료가 있는데 동선이 우리랑 같이 전부다 개방이 된다면 좋지만 그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차후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드리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이 있어요.
거기 아까 그 도로에 큰 유리문인가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즉시 조치토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쇠말뚝이라고 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것도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것은 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제가 너무 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저희가 많은 인원이 저기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저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여자 위원으로서 함께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 김영훈 과장님! 남원의 원예산업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셨고 행정감사 받으시는데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융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10농가에 3억 2천5백을 투입해서 해오셨는데 2농가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12농가가 있는데 10농가는 완결했고, 2농가는 추진 중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수요 인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 송동에서 1농가가 하고 있고요. 금지에서 1농가가 하고 있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수요를 받으셔서 농가는 100%······.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00%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태 아니, 12농가가 하게 되면 100%, 저는 혹시 이게 불용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하고 스마트팜 사업명을 보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또 4번과 5번이 사업명이 똑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여기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을 안에 지원해주는 경우고요.
간편형 스마트팜은 하우스랑 이것을 신축을 하고 ICT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게 중복돼서 인원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태 그런 것은 없게끔 하시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간편형 스마트팜은 사업비가 조금밖에 안되고요.

○위원장 김영태 6천5백인데, 1농가도 추진 중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농가 추진 중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분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ICT 관련해서 간편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농가분들은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태 65세 이하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제 말은 혹시라도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셨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분 있으면 대체라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한 건이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안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시기적으로 필요하면 바로 조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남원시 조공법인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조공에다만 전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예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없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사업은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구성한 것은 예전에 행정에서 추진했던 업무도 있고 하는데요.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려면 많은 직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에도 계속 역할이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그것을 통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저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그 방향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가를 위해서 조공에만 너무 편중을 두지 마시고 원예산업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조례를 제정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게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샤인머스캣 같은 것도 아열대 품목에 들어가서 올해 이것을 하신 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초창기 때 조기에 따신 분들은 가격을 잘 받으셨고 후반기에 따신 분들은 가격 면에서 뒤쳐졌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똑같은 면적에서 똑같은 출하를 해서 소득에 영향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이런 것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조례 만든 후로 올해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관련 정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수립해놓은 것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아열대 작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도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금년 추경에도 일부 확보해서 했었고요.
샤인 포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출 관련해서 농협 쪽에 갔더니 저온저장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장고를 크게 농협 쪽에 해서 저장하는 방향, 개별 농가한테 있다면 저장해서 나오는데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례를 했으면 농가들한테 유익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비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 수립을 했으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해주시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APC 공동선별 처리를 보면 운봉 이쪽 4개 농협 쪽에 보면 수요가 많아서 결국 못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간 것만 박스 지원해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안 가져간 농가는 그럼 계획이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는 공동선별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만 하고 계통출하라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가는 농가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개별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존에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농가들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마케팅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염봉섭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마음먹으면 가능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렵게 끌어올려 왔는데 그런 저기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도 조심스러운데요.

○염봉섭 위원 계절적으로 그 시기에 선별을 다 흡수를 못해서 결국은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물량만 박스가 지원이 되고 박스가 안 된다고 하면 또한 농가들한테는 불공정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저기 되는데 저희도 스마트 APC라고 해서 원협 같은 경우는 국가 공모사업도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조합도 해서 소화 물량을,

○염봉섭 위원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지역은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고민이 아니고 정부 시책뿐만 아니라 남원 시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원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축산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AI 방역 대책에 대해서 5분동안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고를 청취하고 나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현안업무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발생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에서 총 12건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 충북 8건, 충남 1건, 전북 1건, 경북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야생조류에서는 총 14건이 경기, 충북, 전북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돈장에서 28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는 2,690건이 경기, 강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AI와 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는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2월 사매면과 주생면 지역에 육용오리 농가에서 2건이 발생하여 발생농가를 포함하여 반경 3km 이내 농가 14호에 대해서 48만 4천수를 살처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약 16억 원과 살처분 및 렌더링 비용 1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AI 사전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으며, 가금농가에 생석회 40톤과 소독약 4,000통을 공급하고, 가금농가 담당관제 예찰실시와 입식 전 신고와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상황실을 내년 2말까지 운영 계획이며 거점소독초소 3개소와 소독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창군 유등면 산란계 농장에서 AI 발생으로 우리지역 가금농가 33호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조치하였으며, 사육 중인 19농가는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시 방역차와 공동방제단 차량을 이용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에서 최근 11월 9일에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현재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2회 농식품부, 시도·시군 연계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질병 발생상황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영상회의 내용을 SNS 등을 통하여 실시간 공유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전체 가금, 양돈농가 출입구에 방역초소 현수막을 게첩할 계획이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출입자, 차량 예찰검사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가금농가   입식 출하에 따른 소독·방역을 강화하겠으며, 거점소독시설 차량 소독 강화와 기동 방역차량을 이용 농장주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전직원과 축산농가가 합심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AI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창에서 발병이 됐는데 남원시 근교에는 어디까지 지금······.

○축산과장 서형진 대산까지 들어갑니다.
대산, 금지, 대강······.

○위원장 김영태 이쪽은 이상없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정밀검사결과 19농가 사육하는데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철저한 방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우리 축산과 서형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여러 농가들이 비상체계에서 민방위복을 입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에 제가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한우사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우 사료값은 폭등하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한우가격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한우산업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우가 법정 사육규모가 290만두 정도 돼야 맞는데 현재 350만두 정도 돼서 60만두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걱정이 많고요.
거기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작년부터 사료값이 3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단체, 협회, 읍면동을 통해서 암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암소 도태를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고요.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사료 구매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늘려서 4차에 걸쳐서 145억 정도 농가한테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우농가의 존폐위기가 오지 않나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한우사업에 농가들한테 희망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 어딘가에는 남원 23개 읍면동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과와 같이 더불어서 입지선정을 추진 중인데, 만약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없으면 향후 분뇨대란도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어차피 공동자원화는 축협이나 관련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해결이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개별농가들한테 처리시설인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 시설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더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가축분뇨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따라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우리가 논밭에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1차적으로 해야죠?

○축산과장 서형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김한수 부숙도 기준치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과징금이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1차 적발시에 300만 원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축산과에서 부숙도······.

○축산과장 서형진 부숙도 검사는 가분법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숙도 검사는 환경과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59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몇 공이나 공사를 했죠?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에도 이 정도 했습니다, 20공 정도요.

○부위원장 김한수 중형관정을?

○축산과장 서형진 예. 중형관정이요.

○부위원장 김한수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수질이 안 좋으니까 수질을 더 개선하려고 기존 소형관정에서 중형관정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중형관정 1공에 700만 원 중에서 50%인 350만 원 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나머지?

○축산과장 서형진 나머지 350만 원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농가가 부담하고, 지원금만 하지 시에서 관리는 안합니까?
나중에 수질개선······.

○축산과장 서형진 농가들이 어차피 음용수질개선 기준에 맞게끔 43개 항목을 착공할 때 완료되면 수질검사를 해서 완료서까지 첨부해서 저희한테 오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사람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기준치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71쪽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인데 축산농가가 1곳밖에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신청을 받으니까 1곳밖에 안 들어와서 그분이 악취저감시설하고, 조경시설을 해서 사업은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신청받는 대로 해가지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서 조사해서,

○축산과장 서형진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1농가만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동물사체 처리는 닭, 오리, 돼지까지 있는데 대동물인 소와 젖소는 만약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폐사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죠?

○축산과장 서형진 질병으로 죽은 사체는 렌더링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부르면 소 같은 경우는 보통 마리당 30만 원 정도 렌더링 비용을 주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축산과장 서형진 예.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축협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와서 사인을 확인하고 우리 지역에서,

○축산과장 서형진 질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죽은 것은 본인들이 처리하고요.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렌더링 비용을 줍니다.
일반적인 것은,

○부위원장 김한수 일반농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김한수 예를 들어서 소나 젖소 같은 경우는 무게가 700kg, 800kg씩 나가는데 일반농가에서 사체를 어디에, 천상 매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원래는 매립을 하고요. 요즘에는 농가들이 렌더링 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업체가 전라북도에 15군데 정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일단 축협이나 축산과에 신고를 하면 그쪽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축산과장 서형진 연결도 해주고, 본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73쪽을 봐주세요.
양돈분뇨 처리 과정은 양돈이 제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악취로 인해서 그런데 처리과정이 액비저장조에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액비 부숙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액비탱크가 와서,

○축산과장 서형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3개 업체는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센터에 의뢰하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재활용 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업체가 3개 있고, 일반업체 3개가 있습니다.
3개는 본인들이 가서 떠다가 의뢰하고, 시료채취 사항에 환경과에 하라고 했더니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보조사업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포할 때 확실히 검사하고 나가면 냄새가 거의 안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분뇨처리 보유현황 및 처리를 보면 운봉 공동자원화 해서 일일 100톤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운봉에 이 처리장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에코바이오영농조합법인이라고 100톤은 못하고 평균 90톤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액비저장조라는 것은 각 농가마다 지상에,

○축산과장 서형진 농가별로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부위원장 김한수 요즘은 전부 다 지하로,

○축산과장 서형진 예. 95년부터 지하로,

○부위원장 김한수 그게 700톤이고 정화방류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분뇨를 액비화 처리해서 나중에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 환경사업소에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소규모죠, 아직 일반농가에서는······.

○축산과장 서형진 일반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직 처리는,

○축산과장 서형진 비슷한 절차를······.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도 많이 듭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보통 2천두 규모를 했을 때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전에는 농림부에서 정책방향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방류사업, 방류시설을 사업에 포함시키면 악취개선사업이라든가 1순위로 선정을 해줍니다.
이런 방류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농림부에서 완전히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과거에 축산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앞으로 미래 나가는 시스템은 물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주민들의 악취민원도 덜할 것이고, 축산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이 시설은 총량제 영향도 있습니다.
저감요인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양돈농가 2농가가 그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에코바이오 정화방류시설이 진척이 어떻게 됐죠?

○축산과장 서형진 개보수 사업으로 15억을 받아서 작년도 2회 추경 때 받아 사고이월을 해서 현재는 시설은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

○소태수 위원 방류시설이 끝났다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방류시설은 끝났는데, 시험가동 중입니다.

○소태수 위원 혹시 과장님 전화받은 일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농가에서······.

○소태수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요.

○축산과장 서형진 주민들한테는 받은 적이 없고요, 의원님한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시설이 방류는 않고 당초에 주민들하고 한 협의내용도 있어서 나오는 물은 주로 여름에 적체됐을 때 그때 활용하려고 나온 물을 세척수로 안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세척수로 쓰고 그다음에 환경과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2차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만 환경사업소로 차로 싣고 가서 처리하는 걸로·····.

○소태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완전하게 정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 밑에 마을 농가 내지는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외지에서 싣고 와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흘려보낸다는 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각 농장에 분산 배치를 해주면 표가 덜 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 중에 3천두 이상되는 농가들은 정화방류시설을 적극 권장하려고 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문의전화가 와요.
왜 타지의 농장 걸 끌어다가 거기에서 방류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장 자체에 분산해서 만들어주면 민원발생도 덜 될 것이고 한데, 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서 시설을 하려고 하나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에코바이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에코바이오 법인체가 양돈농가 18개 농가가 협심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소태수 위원 그때는 액비 자체로 했지 이것은 안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안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중간에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고 나서 마을주민들이 불평이 많거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기압 때는 쾌쾌한 냄새가 나지 쾌적한 향기 나는 냄새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여기까지 들어오니 더 불편하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진 정화방류시설하고 냄새 부분은 별개입니다.
왜냐면 액비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단계에서 기계로 들어가서 물로 나가는······.

○소태수 위원 정말로 CPPM 이상 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거예요.
관찰을 잘하시고 지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곤충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곤충사 신고 들어온 것이 19개 중에 실제운영은 13개, 그 중에서 갈색거저리가 5개, 굼벵이가 6개, 동에등애가 3개, 기타가 있고 13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13개소는 곤충이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 운영을 안한 경우는 왜 안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농가들이 판로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유통주체가 뚜렷이 없다보니까 이 앞전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유통주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보면 다시 그분들도, 일단 농가들은 소득이 돼야 모든 것을 하거든요.
소득이 된다면 그분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혹시 운봉읍 북천리 381-11번지 곤충 신청들어온 번지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혹시 계장님들! 거기 곤충 신청들어온 거 없습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 운봉은 없습니다.)
거기가 태양광인데 곤충사육장으로 인허가가 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위에 태양광이 입혀진······.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축산행정담당 김준창입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다른 축종하고 달라서 허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그대로 신고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환경과나 저희 과에 특별히 저촉을 받지 않고요,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대장이 나오면 거기에 곤충을 키우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곤충이 과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섯재배사가 곤충으로 둔갑을 해서 태양광을 노리고 저희한테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곤충사업 신고를 처리해줌으로써 태양광이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소 곤충 외에는 저희한테 신고된 바가 없고 특히 운봉 북천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목기공장에 뭐······ 거기는 없습니다.
본인이 곤충을 키우고 말고는 본인의 의사이고 곤충 신고를 저희한테 한 순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관리할 수도 없고 환경과에서도 터치할 법이 없고 저희도 터치할 법이 없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곤충이 앞으로 남원시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악용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버섯재배사로 해서 태양광이 되고, 곤충사육장으로 인허가가 나서 위에 태양광이 되고, 관리소홀은 안 되고 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곤충사육사가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만에 하나 분명히 노리고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법이 기묘하게 찾아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이관하면서 살살살살하면서 언젠가는 뭐를 만들어내고 하더라고요.
행정보다 더 빠르게 발 맞춰서 잘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유념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쇠죽한우 사업이요.
예전에는 화식이라고 하고 안 끓여주는 것은 생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화식으로 쇠죽한우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30농가에 2,360두 정도 됩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농가가 다 쇠죽을 하고 있습니까?
하다 중단된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화식기는 26대가 들어가 있고요, 4대는 본인 자력으로 해서 30농가가 화식기를 갖고 있고요.
일부 농가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힘드니까 안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들어갔던 게 회수가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안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사후관리 기간이 장비가 5년이라 그분들은 5년이 넘어서 회수는 곤란하고, 농가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면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같이 사료비가 엄청 올랐을 때는 사료비가 30% 절감되거든요.
그리고 등급도 1등급 이상이 96% 나옵니다.
1+ 이상이 42%······.

○소태수 위원 저도 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전 같이는 그렇게······ 기계화가 돼서.

○소태수 위원 그리고 생식으로 했을 때는 1시간 내에 관리가 되고, 자동급이하고 건초만 주고 볏짚만 주면 사양관리가 되는데, 화식 쇠죽을 끓이려면 분쇄를 해야 되고 상당히 앉혀놔야 저녁에 주고 저녁 주고 나서 앉혀놔야 내일아침에 주고 하는 시간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등급 잘 나오고 반면에 저비용으로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제도인데, 너무 힘들다보니까 중도하차하는 농가가 있다 제가 파악한 견해는.
중도하차 한다, 한다 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관리를 잘하셔서 꼭 노동력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는 농가는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농가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화식농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는 농가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 사육 관련해서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농가들은 화식기 장비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을 보시게요.
22년도 총괄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78억, 잔액이 83억, 집행액이 53%, 잔액이 47%예요.
연중 집행가능액이 28%인데 미집행될 수 있는 확률이 19%에서 20%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그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9억 6천 되고 사고이월이 11억 그리고,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사고내용 큰 건 두서너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축산과장 서형진 사고이월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하고,

○이기열 위원 그것은 추경에 올라왔던 자금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것은 추경에 한 사업이고요.

○이기열 위원 그것은 어차피 명시이월 될 것이고, 사고이월은?

○축산과장 서형진 (자료 찾는 중)

○이기열 위원 아무튼 상당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분류가 돼야겠지만 20% 정도의 집행이 확실치 않다고 보면 예산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물론 9월 말 기준이겠지만 염려스러운 미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다 싶어서 짚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연말 안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4쪽을 볼까요.
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지원화가 1억 4천의 예산이 섰었는데 불용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17쪽에 보면 축협에 지원되는 공동퇴비장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서형진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축협에서 송동 송내마을에 16개의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들이 공동으로 퇴비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축협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해서 땅을 매입해서 송내마을은 당초에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촌마을 2개 마을 중에 외사촌마을이, 2개 마을은 거의 승낙됐고요.
외사촌 1개 마을만 승낙을 받으면 되거든요.
지난 주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말 안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해결되면 이 사업은요?

○축산과장 서형진 명시이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본 위원이 꼭 지켜보면서 활동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축협으로 가나요, 마을 축산농가로 가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실제 운영관리는 16농가 그분들이 합니다.

○이기열 위원 1억 4천은?

○축산과장 서형진 축협으로 갑니다.

○이기열 위원 사업내용 계획서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 소태수 위원님께서 쇠죽한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64, 65쪽을 볼까요.
2014년부터 쇠죽한우가 시작이 됐어요.
2014년도부터 16년도는 없고 14, 15년도에는 보조금이 2천만 원, 16년도는 없고, 17년도에는 2,400만 원, 18년도에는 1,600만 원, 19년도부터 2천만 원 왜 이렇게 보조금이 들쭉날쭉하죠?

○축산과장 서형진 당초에 가격이 화식기가 처음에는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4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2천만 원 보조를 했던 것을 18년도에는 1,600만 원만 보조를 했어요.
단가가 오른다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4년도에 2천만 원을 했으면 16년도에는 2,100만 원을 하든, 2,500만 원을 하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이 왜 다운이 됐다 업이 됐다 그런가 해서,

○축산과장 서형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것이 방금 김준창 계장님한테 자료 받았던 내용이에요.
내용 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보조금이 국비, 도비가 포함됐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기열 위원 시비가 어떻게 업, 다운이 되죠?
일단 현황은 어차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축산과장 서형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되도록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쇠죽한우 활성화를 시켜본다면 화식기가 상당히 4천만 원 내지 두수별로는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활성화를 시켜본다면 2014년도에도 2천만 원, 2022년도에도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단가에 비해서 아니면 50%를 한다든지 기준을 둔다든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64, 65, 66쪽 쇠죽한우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64쪽에는 사육두수가 1,387두, 65쪽에는 1,237두, 66쪽에는 2022년도 것이 2,362두인데 2021년하고 22년을 비교할게요.
총 사육두수가 1,237두에 2,360두인데 등급별 지원두수는 계로 봤을 때 2022년도나 21년도나 229마리, 228마리 1천마리 차이가 나는데 등급수는 한 마리 차이밖에 안나요.
그런데 농가가 노력을 안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등급지율을 지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2020년도에는 1등급을 지원해줬고요.

○이기열 위원 그래도 267마리예요, 금액은 놔두고 두수가 2021년도에 총사육두수 1,237마리에 등급별 1+, 1++이 229마리로 나왔어요.
2022년도에 2,362마리에서 1+, 1++ 해서 228마리로 1마리 차이밖에 안나요.
1천마리 차이가 나고 있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기열 위원 지원비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니, 지원을 한 금액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은 kg당·······.

○이기열 위원 가격을 놔두고 1천마리 키울 때도 1+, 1++이 200마리, 2천마리를 키울 때도 200마리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산이 8천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출하는 이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11월 이전에 이미 예산 소진이 됩니다.

○이기열 위원 아니, 쇠죽한우 장려를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기열 위원 장려를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야죠.
예산을 한정해놓고 무슨 의미로 쇠죽한우 장려를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지원단가 1+은 700원, 1++은 1,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계수 지원내역을 보면 두수로 했어요.
우리가 kg당이 얼마 나왔는지도 이렇게 계산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산 자체를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보고 이 금액이 곱하기 해서 적당성 있게 나갔다고 위원님들이 계산할 수 있는 지표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 뽑을 때는 세밀하게······.

○이기열 위원 1+, 1++ 해서 지육/kg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료에도 kg당으로 나와줘야 이기열 농가가 100kg 했으니까 1천 원씩이면 100만 원 지육을 하지 이 두수를 갖고는 어떻게 상상을 해볼 수가 없는 자료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66쪽을 보면 2022년도를 보면 지원을 못받고 있는 농가는 왜 못 받고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축산과장 서형진 이분들이 금년도에 쇠죽한우로 유통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쇠죽한우를 유통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원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쇠죽한우를 않고 한 농가들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화식기를 받았더라도.

○이기열 위원 아니, 물론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안 해야겠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쇠죽 화식기는 보조로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화식기는 보조해줬습니다.

○이기열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부는 자력으로 하신 분이 네 분 있습니다.
자력으로 구입했고요, 14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어서······.

○이기열 위원 이걸 말씀으로 할 게 아니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화식기가 5년 정도의 사업완료 기간이 그래서 다시 화식을 한 농가 중에 다시 화식기를 구입한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성함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100두를 키우면 화식기가 지급이 되나요?
화식기 용량이 보조가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화식기가 용량이 100두 규모, 200두 규모, 300두 규모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 키우는 농가들은 실제 화식기로 키운 농가에서 100%하는 게 아니고 50% 정도만 키우고 나머지는 일반 출하를 합니다.

○이기열 위원 화식을 해서 어디로 출하를 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주로 축산물 공판장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명품관 쪽에,

○이기열 위원 지원단가를 어디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우리가 1+, 1++ 지원단가를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자료를 어디서 받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도축장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다.
농가들이 자료를 저희한테 줍니다.
거기에 등급이 표시됩니다, 1+, 1++.

○이기열 위원 농가들한테 받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중량까지 전부 다.

○이기열 위원 자료 들어온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상 사업을 배정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이행을 안했을 때 패널티가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2년간 지원 제외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아니죠? 올해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 10월에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가장 문제가 마을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축협에서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을 요구도 있었지만, 과장님 말씀으로는 1개 마을이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축산과장 서형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협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당초에 공동퇴비사를 설치할 위치가 송내마을에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촌마을에서 거리는 거기가 더 가깝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지난 주에 왔을 때 사촌마을도 2개 마을입니다.
외사촌, 내사촌이 있는데 내사촌 이장님은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요, 외사촌만 설득을 하면······.

○윤지홍 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니 일반시민들께도 적용되는 패널티를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포기하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36억이나 남아 있어요.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사업이 우리 농가들이 초기에 지원을 해야 올 1년간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지연사유가 축산은 기자재들이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일단 망설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결국엔 가격이 안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명시나 사고이월을 하고, 최대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하려면 차라리 내년에 하는 게 낫죠.

○축산과장 서형진 안 되면 명시, 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미뤄야 될 사업들이 아니고 조기집행돼야 할 사업들이에요.
우리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일찍 지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늦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직 위원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꼭 여성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이 참여를 해야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평등성이 있겠다 싶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보면 전부 남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전혀 수정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참여가 내수면어업,

○윤지홍 위원 작년에 처리 보고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구성토록 노력하겠음'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답변을 그때 했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장 서형진 내수면조정협의회가 보통 임기가 3년이다보니까 다음에 어차피 내년에 내수면 허가가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이분들 언제 선임되셨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당연직들은 수시로 바뀌고요.

○윤지홍 위원 당연직은 알겠고요, 당연직이 어디까지죠?

○축산과장 서형진 5번까지입니다.
두 분이 내수면어업계 어업계장하고,

○윤지홍 위원 여기는 전문가들만 해야 되나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조례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꼭 7명을 해라 이렇게······ 당연직들은 정해져 있다 치더라도, 당연직 아니신 분들은 포함을 시켜야죠.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정리를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2022년도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자원화사업.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윤지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 민원보다도 절차이행에 대한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사업에 있어서 설계 용역 중이라고 개발행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빨리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친환경양식 어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업체가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또 거기에 사업장소를 한번 변경했습니다.
농림부 승인까지 받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됐고 또 그 땅이 농경지다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살피셨어야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축산과장 서형진 당초에 사업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 부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다시   옮겼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업추진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법정용역이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용역이 1건 있습니다.
내수면 관련 용역 1건이,

○윤지홍 위원 어도종합관리계획은 뭡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은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례에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형진 용역은······.

○윤지홍 위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밑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군·구 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니면 지금 드릴까요?

○축산과장 서형진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또 있습니다.
동물복지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동물복지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수확 경영팀 육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종자 구입을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서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당초에 농림부에서 조사료 종자를 예전 같으면 신청한 대로 거의 다 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소요량이 119톤 되는데 실제 농림부에서 배정된 게 99톤만 배정되고 20톤은 배정이 못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헥타당 파종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헥타당 40kg을 파종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들은 60kg을 파종합니다.
20%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안 주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8,100만 원 20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윤지홍 위원 언제 그런 내시가 왔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지침이······.

○윤지홍 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연초에 내려왔죠.

○윤지홍 위원 연초에 내려왔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공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11월 2일에 공문이 온 걸로 제 자료에는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그 정도······.

○윤지홍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라도 빨리 올리셨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하다보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8,800만 원인가요? 8,000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8,100만 원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평야부는 보급을 아직 안하셨죠?

○축산과장 서형진 종자는 다 공급 끝났고요, 동계는 자금을 집행했고 하계 쪽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평야부는 그래도 꼭 지원사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다르다보니까 보조에 따른 부담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가 있고, 종자를 보급해야 운봉이나 이런 데는 이미 파종시기가 지나버렸고 지금도 조금 파종시기가 늦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연초에 우리가 결정하려면 시장님 결심이나 의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매년 보니까 4억정도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실은 시비로 별도로 준 곳은 전라북도에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다 안줍니다, 기금만 주고.

○윤지홍 위원 결국에는 주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주는 곳이 저희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결국에는 주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이것은 매년 하던 열린 행사처럼 되는 것이니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채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기에 파종을 해야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며, 조사료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수고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양봉농가들 외지에서 키우시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키우시는 분들 실태조사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문제점 파악하셨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실태조사 하다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외지에 계신 분들이 관내에 들어와서 사육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는 외지에서 키우든, 관내에서 키우든 남원에 주소가 돼 있으면 그리고 양봉업 등록이나, 경영체등록이 된 농가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몇 군, 몇 군 지원범위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기자재 지원이 아닌.

○축산과장 서형진 보통 500군까지 정해놓고, 500군 밑으로······.

○염봉섭 위원 외지에서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지원을 하는 범위를 30군?

○축산과장 서형진 등록기준이 최저가 30군이기 때문에 30군 기준으로 해서 30군에 100군이면 기자재를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염봉섭 위원 왜그러냐면 실제로는 양봉농가들이 한봉이 아닌 양봉 양벌은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서양벌들은 관내에 집을 두고 관내에서 조금씩 하지만 대부분 이동들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은 너무 적다, 들어와서 관내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지원금이 30군으로 제한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도 지침에도 30군 이상 양봉은 30군, 한봉은 10군 이상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업 등록도 기준이 어차피 지원근거가 양봉업 등록대상 농가한테 주기 때문에 30군 이상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염봉섭 위원 30군 이상이면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벌들은 200군, 300군, 몇 백군도 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결국은 관내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외지를 돌다가 관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결국은 민원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꿀 채취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거예요.
나름 숫자를 오버하기도 한다고 해요, 양심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양심적인 농가가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도 충분히······.

○염봉섭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축산행정담당 김준창입니다.
방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남원에 현재 양봉농가 등록된 것이 176농가가 돼 있는데요, 양봉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봉군조사를 할 때, 2층으로 올라간 계상벌통까지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서 봉군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은 한정이 돼 있고 농가들이 봉군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을 악이용해서 부풀리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1차 조사를 했는데 민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면끼리 싸우고.
그래서 전면 다 무시를 하고 11월 말까지 2차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공문으로 내보냈더니 위원님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등록지에 키우는 벌은 100%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등록지를 벗어난 남원시 관내 예를 들어 주천에 있다면 수지에서 키울 수도 있거든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50% 지원을 하고, 관외지역은 등록기준인 양봉은 30군, 한봉은 10군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다 주면 좋은데 등록지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등록 봉군수가 반절로 떨어서 들어오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관외까지 저희가 예산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다 지원할 계획이고요.
현재 남원 내에서 키우는 봉군은 19농가가 있습니다.
정말 이동 양봉은 2농가 빼놓고는 고정식입니다.
남원에도 있고, 임실에도 있고 이런 식이고 이동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을 남도부터 해서 강원도까지 갔다 다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봉군수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전 농가 다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염봉섭 위원 계장님 잘 들었고요, 그런 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상향해서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고맙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1,500만 이것도 문화입니다.
유기동물 TNR이랄지, 중성화수술, 임시로 열흘 보름까지도 보호해서 3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3개 동물병원 중에서 1군데 동물병원에서는 많이 분양이 되고, 안락사도 적고 상당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거의 70~80% 정도 되고, 타 병원들은 채 50%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유기동물 보호하는 시설이 쉽게 말하면 하나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염봉섭 위원 꼭 지칭을 안해도 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농장을 구입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해서 관리군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2군데는······.

○염봉섭 위원 관리군수가 아니라 퍼센트를 얘기하니까 관리군수하고는 관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분이 제일 유기동물 처리도 많이 하고, 나머지 2군데에서는 관리할 공간이 부족해서······.

○염봉섭 위원 장점이 있더라고요.
유기동물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와 결국 분양의 수를 퍼센트로 보는 건데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병원 앞에 케이지를 두고 관리를 잘하면서 나름 인도변에 크게 장애되지 않게끔 케이지 2층, 3층을 둬서 유기동물을 둡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두는데 그걸 보고 분양해가는 수가 상당히 높고 또 나름 분양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동물단체에서 땡볕에 내놓냐, 추운데 내놓냐 하는데 나름 차광막도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보온재도 덮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단모랄지, 추위에 약하지 않은 동물은 그게 더 효과적인데 그걸 사용에 따라서 행정에서 감독을 해서 한때는 집어넣기도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때 민원이 발생돼서······.

○염봉섭 위원 과장님 그것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유기돼서 들어오는데 다시 재분양이 되고 관리가 돼서 거기에서 일부 치료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훨씬 높은데 그런 부분을 한쪽의 방향만 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분양이 많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죠.

○염봉섭 위원 안락사가 적게 돼야 하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외래어종들 당초 사업계획을 못 세웠죠?

○축산과장 서형진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놓치신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원래는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염봉섭 위원 그러면 우선 시비라도 세워놓고 해도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에 도비를 했었습니다.
올해 도에서 도비 확보를 안해줘가지고 못해서,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염봉섭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꼭 필요합니다.

○염봉섭 위원 업 시키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도비로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염봉섭 위원 도비가 가내시가 설령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더 해서 해야 합니다.
요천수나 일반 조그마한 방죽을 봐도 외래어종들로 모든 게 토종 식생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 놓치는 바람에 거기에 나름 사업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 분들이 내수면에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추경도 안세워준다고 많이 불만해서 결국 추경 10월에 세운 거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에 했으면 아마 3~4월에 바로 시행될 일들을 염려를 끼쳐서 했어요.
그 염려를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농장에서 동물복지를 하는데 차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밥도 먹고 나름대로 정원이나 경관사업이 돼 있으면 쉼의 공간도 가질 수 있는 농장들을 선발하고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우수 농장들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업 계획을 세워보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유럽이나 선진 농업 현장을 가 보면 차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밥도 먹고 다 해요.
벤치에 앉아서 구경도 하고요.
이런 농장들을 발굴해서 그것도 경관사업으로 아마 축산사업으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도비사업으로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확대하고, 사업비를 조금 더 해서라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우농가가 대충 남원에 몇 농가가 되죠?

○축산과장 서형진 880농가 정도 됩니다.

○이기열 위원 소 두수는 4만두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3만 8천두 됩니다.

○이기열 위원 3만 8천두 그러니까 4만두, 한우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타 지역보다는 많다고 판단합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저희 농가들이 아무리 소를 1++을 키우고, 사육환경을 잘해서 키워도 한우값이 남원 농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논리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냐면 곤충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시가 곤충산업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시장논리에 맞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63쪽을 볼까요, 남원의 곤충 사육농가가 19개 농가가 맞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신고는 19개를 했는데, 실제사육은 13개 농가입니다.

○이기열 위원 13농가로 현황이 돼 있어요.
130농가가 정말로 사육을 하면서 곤충으로 인한 농업소득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든지, 소득이 높다고 농업인들이 말씀하신다면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저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박수쳐줘 가면서 또 시장님이 안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아마 요청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명을 보면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이 16개소로 돼 있는데, 운영은 13개소로 돼 있는데 계획은 16개소로 지원을 해놨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개소수를 16개소로 내려와서,

○이기열 위원 우리는 미운영은 6개소인데 미운영은 언제부터 미운영이에요?
작년부터 미운영이에요?
시작할 때 19개소가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폐업하신 농가가 6개소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폐업은 않고 차후에 유통이라든가 이것이 활성화되면 그때 한다고 6개소는 그런 분들입니다.
폐업은 안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은 곤충 사육시설을 지원받아서 졌나요, 19개소가 다?

○축산과장 서형진 아닙니다.
지원 받은 농가는 최근에 3년 내에 해서 6군데 정도밖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에서 16개소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하지만 밑에 추진상황을 봐봐요, 사고이월 예정이에요.
또 집행잔액이에요,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이.
모든 것들이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자료거든요.
집행잔액 16개소 보조금 8천만 원인데, 집행은 이미 1,800만 원 돼 있고 미집행이 6,200만 원 하반기에 집행됐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이 부분은 곤충사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이거든요.
저온저장고, 냉난방기, 선별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농가들 반응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돈이 될 사업 같으면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남원의 곤충사업이 과연 정말로 200억을 들여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언도 해주시고, 농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틀어야 할 것인지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는 열악하지만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식량산업이라고 하고······.

○이기열 위원 그건 시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해서 다 폐기처분한 곳이 2군데나 돼요.
지자체 말씀드려요?
경북 예천, 충북 예산 한번 알아보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경북 예천은 올해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200억 사업을 따갔습니다.

○이기열 위원 향후 미래에는 정말로 이것이 선도적인 농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원의 농가로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19개소 사업이라도 1년에 5억, 10억 아니면 내지는 적게 3억이라고 순소득이 이루어진다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소를 몇 십년 키워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논리에서 노력을 해도 소득이 안 올라와요.
시장논리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돈벌겠지 시장논리하고 안 맞잖아요, 노력과 시장논리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4쪽 보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서 폭염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고요.
폭염에 따른 추가 농가의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자가발전기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쪽을 보겠습니다.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에서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394만 원밖에 안 쓰고, 4,806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집행가능액을 이후에 다 쓰겠다는 건데,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중간에 자료를 내기 전에 40%는 집행이 됐고요.
12개월 안에는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하고 다른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게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생각했을 때 폭염은 언제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보통 8월 내에······.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폭염에 대비해서 봄에 준비해서 여름을 대비하는 건데 여름 다 보내고 연말에 몰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축산과장 서형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중간에 당초에 자재값이 많이 상승해서 포기한 농가들이 있어서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다보니까······.

○한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폭염에 대한 사업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설이라든지, 추위를 이기는 예산으로 해야지 예산에 맞지 않은 사업을 여름에 폭염에 대한 사업을 11월, 12월 겨울에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맞진 않습니다만 포기분에 따른······.

○한명숙 위원 폭염에 대한 예산도 겨울에 쓴다, 겨울에 우리가 쓰겠다?

○축산과장 서형진 어차피 내년도 대비를 해야니까요.
그리고 쿨링패드나 그런 것이 꼭 여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일부 저감이 되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폭염만 하는 게 아니고.

○한명숙 위원 폭염이라는 사업명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주목적은 폭염대비고요.
부수적으로 악취저감을······.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이렇게 사업명을 주면 1년 12달 사용한다고 해도 사업명을 주고 예산을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쓰게 되면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사업명을 바꾸든지, 일찍 폭염에 대비해서 봄에, 여름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시든지 두 가지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일반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이것은 승마를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10회 정도를 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11월에 대부분 집행합니다.

○한명숙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그대로 돈을 놔뒀다가 11월, 12월에 예산 쓰려고 두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승마를 한번 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10회에 걸쳐서 탑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여름방학이라도, 요즘 보면 토요일·일요일에 학교 안 가고 재량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만 두고 꼭 겨울에······ 보통 승마를 탈 때도 보통 언제 타죠?
겨울에 타는 운동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겨울 빼고 연중 탑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겨울 빼고 연중 타는데 겨울에 몰아 쓰려고 지금 예산을 보세요.
4,360만 원을 9월 30일까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그 이후에 쓰겠다고 남겨 놓은 예산이라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건 아니고요, 한번에 11월에 합니다.
일괄지급으로 해서요.

○한명숙 위원 일괄적으로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한명숙 위원 지금까지 탔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승마장에서 남원에 승마장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완료 서류를 한꺼번에 그때 가져와서 11월에 집행합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가 보면 선불이냐, 후불이냐 하는데 여기는 후불로 하네요?
내가 타고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본인들이 내년에라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위에만 타고 오면 중간 지급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축산과장 서형진 10회를 타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0회를 탈 때 1월에 타고, 10월에 타고 그러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한번 탈 때 1회에서 10회까지 티켓을 끊어서 타게 한다, 그리고 계산은 11월에 한다고 이렇게 놔두면 저처럼 누군가 궁금하게 생각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승마장에 얘기해서 본인이 중간에라도 완료한 농가들이 있으면 청구하면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관리는 하는데요.

○한명숙 위원 중간에 타고 있으면,

○축산과장 서형진 그분들이 한꺼번에 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거든요.

○한명숙 위원 사업자가 원해서?

○축산과장 서형진 예. 승마장에서 요구를 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요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냥 돈을 줍니까.

○한명숙 위원 승마장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는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요구를 해야 주죠.

○한명숙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돈 달라고 하면······.

○한명숙 위원 과장님! 1년 12달 승마를 타는데 3,6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반기·하반기라도 아니면 봄에 한번 나가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나가서 상반기 때는 몇 명이 탔는지를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우리는 나갔는데 사업자가 지금까지 운영은 했지만 계산을 해달라는 말을 안 해서 안줬다? 이거 행정에서 이해가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승마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간에라도 끝난 농가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질문하는 중에 이걸 왜 안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하고 질문답변을 받는 중에 확실한 의심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남원에 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교육체육과에서도 스포츠바우처로도 하고 있을 텐데,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에 교육체육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11월달 총괄로.
그래서 올해도 승마장에서, 매년 예전부터 그렇게 쭉 추진해왔더라고요.

○한명숙 위원 관례가 그래서 나도 그런 관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

○축산과장 서형진 내년도부터는 승마장과 협의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한명숙 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승마체험이 굉장히 저조해서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했더니 행정의 관리감독과 학생들이 우리가 보면 승마는 쉽게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 담당하시기 전에 타보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갔을 때 타보고 타보질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탈 수 없는 걸 우리 행정에서 스포츠바우처로 커나가는 애들한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독려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이 이 사업의 목적일 텐데 지금까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관계 받았던 사업이 1년 연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만 집행한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과장님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승마장을 저희가 자주 가기는 합니다.

○한명숙 위원 가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시는 걸.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승마장에 말 관련해서 보험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보험료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어차피 승마장은 말 관리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과장님! 보험료하고 이 사업하고 같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성격은 비슷합니다.

○한명숙 위원 비슷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말 관련······.

○한명숙 위원 보험료하고 승마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승마장에 어차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한명숙 위원 승마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승마체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 돈은 승마장한테 들어가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한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에서 돈만 주면 된다, 관리감독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은 아니죠.
관리감독도 저희가 철저히 해야죠.

○한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래요.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을 듣는 거라면, 가기만 했지 관리감독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봄에 상반기에 몇 명이 탔는지 5명이 탔는지 10명이 하는지 물어봤어요?
1년에 몇 명이 타요?
말씀해보세요, 자주 간다면서요.
몇 명이 탑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주로 그분들이······.

○한명숙 위원 몇 명이 타냐고요.
자주 가본다고 했으니까 몇 명이 타냐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숫자까지는 정확히······.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했을 때 자주 가고 관심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런데 자주 가신다면서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주 가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런 부분 11월까지······.

○한명숙 위원 그러면 체험을 몇 명이 하시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몇 명이 타요?

○축산과장 서형진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자주 가시면서 그런 거 안 보고 뭐하고 왔습니까?
승마장 밖에 구경만 하고 왔습니까?
관리감독자로서 뭘 보고 와요?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명숙 위원 관리감독을 못했으면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잘하고 있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면서 자주 간다고 하고······.

○축산과장 서형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다른 질문을 하시죠.

○한명숙 위원 55쪽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가축재해보험 수요농가 모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농가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상에 보면 축산업 관련된 사항이고 축산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는 제외가 되고 있어요.
지원대상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일부 지방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 선착순을 보면 '신청농가 전원을 지원해라' 그랬더니 '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선착순 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이라는 것은 농가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한번에 일시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가입일자가 다 다릅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순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한명숙 위원 1년을 해준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한명숙 위원 선착순이지만 전원 다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원인데 왜 선착순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전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비는 19억이에요.
19억을 2020년, 21년, 22년을 보면 6억 2,7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년치를 보니까 19억인데 우리가 가축농가를 보면 어느 날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이게 거의 대동소이 한가봐요?

○축산과장 서형진 농가수가 줄고, 늘긴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전원을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쩔 때는 많이 있고 줄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우리는 전체를 다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서형진 매년 집행잔액을 3천에서 5천만 원 반납을 합니다.

○한명숙 위원 반납하는 이유는 뭐죠?

○축산과장 서형진 더 이상 농가가 없어서, 신청농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9억 9천만 원에 500농가라면 1농가가 4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가축 군수별로 보험을 차등하게 됩니다.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가 많아야 되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이 비슷해서 전원을 다 해주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반납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하셨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한명숙 위원 9월 8일에 하셨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한명숙 위원 9월 8일에 했는데 여기에서 업무협약을 보면 협력 활동에 곤충산업 거점단지도 조성하고, 환경조성 안정화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개최 시 상호협력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해요.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해주셨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 부분은 곤충산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평가항목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배정받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생산시설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생산시설 구축이 되면 그 이후에 가공이나, 이분들은 가금 연구시설 쪽이거든요.
사전에······.

○한명숙 위원 과장님! 여기를 보면 업무협약에 과장님은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냥 했다고 해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점단지 조성하면 예산 들어요, 안 들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들어갑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안정화 환경조성하고 곤충 원물이나 수급 안정화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듭니까, 안 듭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면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그러면 이것은 가짜로 해놨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MOU 체결한 이분들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고 알려야지 누구라도 보면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요, 제3조에 신의성실 호혜원칙에서 '협약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및 호혜원칙을 준수한다'고 했어요.
이거 안보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봤습니다.

○한명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는 안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돈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축산과장 서형진 그분들이 돈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명숙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생산시설을 할 때는······.

○한명숙 위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들어갑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받아야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9월 8일 6시에 MOU를 맺었어요.
옆에 당구장(※) 표시하고 추석명절 이후 10개 단체(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주)한미양행 등) 추가 MOU 체결 예정이라고 했어요.
추석명절 이후에 MOU 맺으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조만간 연말 안에는 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의회 동의 안 받았으니까 여기 예산 나중에 안 나갑니다.
과장님, 책임지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방금 말했잖아요.
이것은 국비를 받기 위한 MOU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회의록에 남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생산시설에 들어가고 차후에 생산시설이 구축이 된 이후에는 아까 연구시설이나 가공시설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전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한명숙 위원 MOU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으려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보셨던 것처럼 빨리 해도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분명히 행감 중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MOU 체결할 때 협의서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관되게 '깜빡 잊었다' 이런 언행은 삼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됐습니까?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 축산과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산도 지원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런 자료나 통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는 이러지 않고 더 잘하면 좋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변명을 하시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축산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칭찬하고 잘 못하고······ MOU나 이런 것들은 잘 몰랐으면 '미처 몰랐다',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하면 끝날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절차를 위반하실 때 누가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그것은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 과에서 MOU 체결은 처음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처음 하셨어도, 지금 과장님 이시죠?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일반 직원들도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몰랐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지시를 했어도 대답을 못하는지 그것은 그렇게 가시고, 곤충산업에 대한 수립 계획도 없이 MOU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곤충사업의 목표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는 바로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의 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곤충이 탄소중립 저감시설입니다, 탄소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앞으로 인구 창출이라든가, 신규 농업인들 유입도 하고, 그다음에 곤충농가······.

○이숙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은 이거 보다도 시급한 상황이 있는데, 굳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그게 관건인 거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는 곤충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요.
어떤 한 사람 몰아주기 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중하게 처리해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조사료 씨앗 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가려고 보충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봉, 인월, 아영, 산내 고원에서는 최소한 진작 심어서 10cm 정도 자라야 그 겨울을 지탱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동파 때 부풀어서 씨가 들떠버리면 전부 다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씨를, 아까 과장님이 헥타당 40kg 얘기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소태수 위원 그런데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사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한해, 두해 하다보니까 양이 적게 나오니까 씨를 더 요구한 거예요.
이 평야부는 맞습니다.
그대로 해도 10알을 파종하면 8개, 9개는 발아가 됩니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잘해야 6개 그것도 빨리 파종해서 빨리 성장을 시켜서 10cm 키워놔야 지탱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이 수급 조정이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늦게 2차 씨가 온 농가에는 이제 3cm, 2cm예요.
이거 이제 불안해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남원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쪽을 봐주세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1억 6,400만 원 사업포기를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사매에 젖소농가하고, 닭농가에서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1농가는 환경제어시스템을 시작했는데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1농가는 젖소 로봇착유기를 신청했는데 이런 기자재들이 단가가 당초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농가들이 고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처음에 다른 분한테 수요조사를 하셔서 다른 분이 대체를 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포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도 예산을 보면 3쪽을 봐주세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또 1억 6,500만 원이 그대로 금액이 올라왔어요.
1억 6,548만 원, 포기를 했는데 다시 또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분은 대강 분입니다.
앞전에 하신 분들은 작년 사업을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영태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이분들이 안 한다고 하셨으면 다시 수요조사를 했으면 남원 축산농가가 한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2022년도에 이런 예산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포기를 한 당사자가 있으면 이분들이 사업계약을 하고 바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축산과장 서형진 최근에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바로 수요조사해서 다른 분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MOU 체결을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안했다, MOU 체결을 하기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예산만 투입해서 이걸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행정적으로만 지원해도 MOU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변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축산 악취예요.
악취 문제를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과연 악취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냄새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예산을 투입했어요.
3억 6천 투입하셨고, 실제 투입을 하시니까 어때요?
위법을 발견해서 이런 것을 지시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민원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한우농가를 방문해보니까 환기휀 같은 경우는 먹이통 입구에 설치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철에는 시원해서 좋고 그다음에 축분이 먹이통 앞이 질거든요, 물이 있어서.
수준이 날라가서 냄새도 저감되면서 축분 발생량도 많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발효시스템이 실은 지하 저장조에 수중모터를 넣는데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꺼냈을 때 힘들고 그다음에 수명이 단축되다보니까 외부폭기 시설을 하니까 단가는 비싸지만 발효속도도 엄청 빠르고 냄새도 많이 저감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도감독이 저조하지 않냐,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지도감독을 해야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악취 용품을 사서 농가에 보급을 하죠?

○축산과장 서형진 악취 방제 약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내용을 민원인이 언급하면 농가들이 싸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을 수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는데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이 애쓰지만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가 안 된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IC에서 의료원 쪽으로 홍가시하고 또 밑에 뭐 심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종가시하고 홍가시입니다.

○염봉섭 위원 추위는 잘 견디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월동 준비나 염화칼슘 피해 방지는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지금 종가시는 보온조치를 했고요. 염화칼슘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로막에 설치하기 위해서.

○염봉섭 위원 거적으로 해서 염화칼슘으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 도시계획선 내에나 도시계획 밖에는 사실 건설과, 도시과가 여태껏 시행했어요, 가로수랄지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건.
지금 그 이후에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보식도?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보식은 2년 동안,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수 끝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누가 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누누이 얘기해서 일원화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염봉섭 위원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법원 사가 거기 소나무는 다 심었어요.
사실 100% 이상 죽었어요.
하자 보수하고 그 이후에 십 몇 주 있는데 그것도 다 심었더라고요.
거기에 특성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재생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염봉섭 위원 도시재생으로 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했는데 산림녹지과의 지원이나 뭔가 같이 협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님, 왜 그 나무의 수종을 선택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시민들하고 공청회까지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공청회가 답이에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9주 심었어요. 100% 죽고 또 그 이후에 더 해서 한 120% 가까이 죽고 다 베어져서 제가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질의를 많이 했더니 다 심어져 있긴 합니다.
밑에는 맥문동 심어서 현재는 보기가 좋아요.
과장님,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1m에서 2m 정도 됩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2m가 채 안돼요.
조형소나무 폭이 얼마나 됩니까?
흔히 하바라고 해요, 나무하는 분들은.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한 1m 정도,

○염봉섭 위원 하바가 1m 이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두 세 사람이 손잡고 갈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염봉섭 위원 그래서 주변의 공청회랄지, 주변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림녹지과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의 철학에 의해서 심어져야 돼요.
또 관리도 돼야 되고,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장님이나 산림녹지과 모든 책임입니다.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실과소 간의 사업 업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든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북남원IC 보면 그게 남원역 앞으로, 경찰서 앞으로, 지적공사 앞에, 향교동 신협까지 논스톱 한 도로가 돼 있어요,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염봉섭 위원 거기에 심어져 있는 수종들 알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느티하고 이팝이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또 배롱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배롱나무도 일부 심어져 있고요.

○염봉섭 위원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안으로는 따로 심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심을 때 보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보면 허술하게 심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하면 잡석이나 이렇게 토사 밀려서 거기다 그대로 심고 그렇습니다.
흙을 바꿔줘야 되죠, 황토에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치환…….

○염봉섭 위원 그렇죠. 치환작업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서 발육이 안돼서 꽤 됐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앞으로 보식이나 그것을 할 때 땅심을 봐서 치환활 수 있으면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북남원IC에서 어떻게 보면 관문로이고 남원시내 향교동 신협사거리까지 이어져 있어요.
아마 공무원들은 시청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들어올 거예요, 신호만 안 걸리면.
획일화된 가로수 또 거기 특성에 맞는 가로수가 필요한데 자꾸 앞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정말 미비해요, 가로수 사업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앞으로 보식을 하고, 뭔가 가로수를 교체할 때는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남원역으로 해서 MG새마을장례식장 또 농원마을 천변까지도 이어집니다.
보면 이팝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가로가 결국은 하나의 가로라고도 볼 수 있고 도로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각자가 따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터플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로 가로망이랄지, 숲이랄지, 도시공원이랄지 이런 게 사실 일목요연한 관리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들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배롱나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배롱나무가 많습니다.

○염봉섭 위원 지금 송동 인근 300주 했어요.
그다음에 요천로에서 조산동까지 270여주 또 송동 세전까지 해서 280주 또 주생에서 조산까지 해서 275주 정도 다른 나무는 미비해요.
과장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기존에 심어져 있던 것을 보식작업을 하느라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심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염봉섭 위원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식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유독 이 나무들만 많이 없어지든, 죽든 해서 결국 동사해서 심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갑자기 추위가 왔을 때 배롱나무가 좀 추위에 약합니다.

○염봉섭 위원 갑자기가 아니고 추위에 약해요.
결국은 추위에 약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이후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상황에 따라 중간중간에 다른 나무를 식재하고 또 작년, 재작년 같이 18도~20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꿔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계속 그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내년에 마스터플랜 할 때,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마스터플랜 이전에도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 300주를 심는데 구간구간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그 도로에 그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하시란 얘기예요.
재작년 같은 추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런 보장은 없죠.

○염봉섭 위원 그러면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나무를 다시 심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다른 수종을 심어서 추위가 왔을 때 죽으면 전체적인 교체가 되는 거예요.
심어놨던 것은 관리를 잘할 필요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염봉섭 위원 그리고 인월에서 아영 들어가는 데 거기도 배롱나무 심어놨어요.
거기 고랭지에 맞습니까?
운봉 4개면은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4개면 쪽은 배롱나무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재작년에 배롱나무 살아 있는 지역들을 보면 남향으로 법면이 있고, 따뜻한 쪽만 살아있지 거의 다 죽었어요.
묘목밭에서 다 죽었어요, 남쪽도 바람골 있는 데는.
그렇게 추위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300주, 300주, 300주, 300주 이 정도로 많은 양들을 보식했어요.
과장님이 그런 철학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후 보식하는 것은 철학을 가지고 하실 줄 알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앞으로 그 지역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의견 듣는 것은 당연하고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철학과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23개 읍면동에 뭐가 잘 어울리고, 뭐가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까까지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까까지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MG나 추어거리에 공작단풍나무 가운데 심어져 있어요, 중앙분리대 식수분리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원마을 나가는 데 이런 구간들이 우후죽순으로 심어져 있어요.
어울리지도 않고 식생환경이 안 좋아서 크지도 않고, 일부는 다 고사되어 있는데 그대로 심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광치 생태하천 수목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수목의 관리는 현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광치천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 한 20억 들여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광치 생태하천 숲들은 부서가 달라서 관리가 안되고 지금도 수목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거기에 미루면 안되고, 백공산 공원 수목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백공산이면 저기예요, 고속버스사거리 왼쪽에 옛날 공동묘지 인근 거기서 광치 생태하천까지 동선이 이어집니다.
거기 수목은 관리 누가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도로변 쪽은,

○염봉섭 위원 도로변 쪽이 아니고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획일화된, 하나로 된 마스터플랜을 짜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야 관리가 되지, 광치생태하천 수목 관리를 따로 그다음에 백공산 공원 따로 관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앞으로 저희 과에서 미세먼지숲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공원은 도시과 공원계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염봉섭 위원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수목에 관련된 것은.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런데 도시공원은 현재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하고 다른 실과 도시과에도 저희 녹지직이 나가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시공원 쪽은 그나마 녹지직이 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산림녹지과가 같이 하나로 한 지도에 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협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가장 아름다운 남원의 가로수길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계절 다 표현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디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아름드리소나무숲이 있는데 쭉 있고요, 그다음에 그앞에 벚나무길.

○염봉섭 위원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하천 제방에요.

○염봉섭 위원 예. 광한루 인근.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쪽으로 상당히 좋고요.
백리숲길이 있긴 있는데 올해도 좀 보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거기는 결국 자전거나 도보로 봐야 되는 거고 자동차로 보면 육모정에서 정령치 올라가는 코스 제 고향 주천인데 주천 선후배들이 40년 전에 단풍나무 심어놔서 주변하고 경관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다 동네 선배들이 십시일반해서 심어놨던 가로수들입니다.
그런 가로수들 그다음에 봄철 같으면 인월에서 산내로 해서 뱀사골 그다음에 마천으로 넘어가는 코스들 이런 코스들이 남원가면 어디가 특색 있게 가로수길을 어디를 가보고 싶다, 드라이브나 데이트나 가족단위로 오면 이 정도의 남원의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신규로 만들어지는 길도 더불어 같이.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하나의 지도를 그려서 그 지도 속에 산림녹지과의 노력이 녹아서 10년 후에는 정말 남원의 가로수길, 남원의 숲, 남원의 어디 산림 이런 관계된 데를 정말 멋진 코스를 계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시절이 돌아왔어요.
21년도에 7건, 22년도에 17건 크고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그중에 최고 컸던 화재가 산내면 대정리가 2022년도에 화재가 났었는데 지금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평상시에 하고 계시겠죠?
어떤 대책 수립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봄철하고 가을철에 읍면동에 산불감시원하고 산상감시원해서 93명을 사역해서 각 자기 구역 내에 순찰을 돌게끔 해서 논·밭두렁 소각이라든가 그런 쪽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초기에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신고해서 저희한테 하면 바로 저희 27명 진화대가 있습니다.
바로 투입해서 산불진화부터 하고 좀 클 경우는 대산비행장에 임차헬기가 있습니다.
바로 투입해서 산불을 진화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은 최고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산내 대정리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동원 900여명의 인력동원 또 산림목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산불감시요원 잠시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책임감이 필요하다, 각 읍면동 단위 산불감시요원들이 보면 수당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 산불감시요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꼭 목적이 수당이 되지 않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정말 내 집에, 내 산에, 내 마을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각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1년에 봄철, 가을철해서 산불감시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47쪽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모르고 교룡산성 무궁화 심기에 대해서 2번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47쪽을 보니까 2021년도에 5분발언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게 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관광과하고 필연적인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2021년도에 의원님들의 5분발언 지적사항을 지금까지도 해결을 안하고 있다, 더군다나 도비를.
더군다나 올해 연말이 돌아오고 있는데 계획 한번 말씀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이것은 21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22년도 올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 쯤이면 콘크리트 포장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내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왜 47쪽 5분발언 지적사항까지 나와서 보고 후 처리내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올해 사업이면?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21년도에 무궁화 1만 그루를 식재하라고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셔서 22년도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전에도 식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물론 21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1만 그루를 식재를 하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이나 이 내용을 보면 5분발언 지적사항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5분발언에서 1만 그루를,

○이기열 위원 5분발언을 하셨는데 처리 보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튼 그 사업이 5억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1억입니다.

○이기열 위원 100% 도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국비 50%하고요, 도비 1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철저하게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금년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야에 집을 지을 것 같으면 해발고도 제한선이 있죠, 몇 m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8부능선 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발 650m, 그렇게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아니요, 최고 높은 데에서 하고 밑에 하고 해서 50% 정도,

○소태수 위원 그 자체의 산 높이하고 하단부하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해발부하고.

○소태수 위원 그러면 전체 높이 해발 650m,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650m 이하는 그 적용을 안하게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안 건들고, 오버가 됐을 때는 위에 산하고 밑에 하고 5도 이하?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50% 정도…….

○소태수 위원 왜 그러냐면 주천·운봉·산내 정도는 뒷동산이 700m, 800m 이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적용이 돼있나 싶어서 했고 아까 좀 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갈수록 산불에 치중을 하셔야 할 시기인데 산불요원들 간에 읍면동에 해마다 농번기 때는 안하고 딱 농한기 시절에 산불감시원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또 2월, 5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일손이 여유가 있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곳을 보면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이 계속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한 2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한번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산불요원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건 아니고 각 면 단위에서는 인과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딱 자로 긋듯이 처리하기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공문을 발송하셔서 신청자가 오버가 됐을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형평성에 맞게 그 시간대 안에 오신 분이라든지 순서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라리 공평성 있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륜차나 차량 있는 사람은 가산점을 주고요.
젊은 사람이 더 할 수 있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장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공문도 하고 매뉴얼을 읍면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이번에는 하시는 분들이 하고 내년도에 할 때는 선발기준을 좀, 제일 1순위가 빨리 기동성 있게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작업하는 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섭섭할지 몰라도 어떤 데는 한 20~30년 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안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도 태양광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임야에 설치할 때만 그럽니까 아니면 어떨 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소태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혹시 태양광에 버섯목 재배장을 할 때도 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버섯재배사를 짓는 것까지 해서 준공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럼 거기에 버섯이 생산되고 안 되고는 누가 관리해요, 그냥 방치해버리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목이 변경되니까 저희에서 뜨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요. 거기는 버섯막에서 나온 것은 산에서 나온 것하고 달라서 관리가 분리가 되나요?
지금 약초류, 유실수, 오미자, 고사리 산채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버섯재배사에 버섯을 지원해주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데 본인이 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소태수 위원 지금 들어와서는 임야에 태양광이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는 편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전혀 한 건도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소태수 위원 지금 태양광이 예전에 임야에 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랬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위의 상위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이게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 하니까 어느 정도 위의 상위법에서 많이 공급을 하게끔 할지는 몰라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미리 땅을 준비한다 이런 유머도 좀 있어요.
그게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안목을 보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정보 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대처능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도 총예산액 228억 중 집행액이 109억으로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잔액 중 연내 집행가능액이 1백억 원이고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데, 맞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부위원장 김한수 왜 이렇게 예산 초기의 집행 및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데 1백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지금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이 작년 늦게 예산이 돼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아직 부진한 점이 있고요. 거기서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야 할 부분이라서 좀 집행률이 낮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금년에 1백억은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연중 집행을 1백억을 하는데 사고·명시이월이 18억 정도 되고요.
불용액이 3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을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7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카메라 상태는 괜찮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산불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싹 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지금 상주직원이 있습니까, 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야간은 안하고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감지가 잘 안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또 아까 이기열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요원이 농한기 때 일을 하는 직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원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자격조건은 남원시민은 할 수가 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연령에 관계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진화대는 65세 이하로 해서 연령을 하는데, 감시요원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이기열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저도 그렇고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진행형이고 또 하실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김한수 위원님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서상훈 산림보호담당 서상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 감시원 선발을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안을 제시해서 서류평가부터 가산점 그다음에 실기평가 그런 안들을 줘서 읍면동에서 자체 선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거기 보면 연령대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작년, 재작년에 하신 분들이 또 계속 감시요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지원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규정이 딱 돼 있으면 연령대 또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감시요원으로 임용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돼 있으면 지원하신 분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여기에 못 미치니까 자격미달이구나!’ 그런 것을 익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해당 면에서 면장님과 산업계장 이분들이 판단해서,

○산림보호담당 서상훈 다만, 저희가 안을 줄 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기평가에 가점을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뽑으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지리적으로 밝고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니까 아마 면에서 일부 그것은 배점기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111쪽을 보면 토석채취허가 복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이미 3군데는 완료가 됐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복구사업 종료까지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100%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복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여름철 국지성 폭우가 내렸을 때 인근 지역의 농경지나 주택에 막대한 피해를 우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111쪽 경희산업 옥율리 산16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복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복구금액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 쪽을 앞으로 밑으로 토사나 그런 것이 내려가지 않도록 복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원래 이런 석산이나 사업계획서를 낼 때 예치금을 미리 복구예치금 다 받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복구예치금 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만약에 그분들이 부도라든지 사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 예치금 갖고 충분히 복구가 될 정도의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풍악산 신계리 쪽을 보면 6부능선 쪽에 보면 과거에 남원시에서 석산 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멀리서 봐도 6.25때 폭탄 맞은 것처럼 엄청난 규모가 뻥 뚫렸어요.
지금도 복구는 안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볼 때마다 참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산림녹지과 공무원들은 뭘 했었는가 제가 분통이 터져서, 지금도 제 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복구작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대로 이런 인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마무리 짓는 복구작업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앞으로 복구하는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의 50%가 연말에 쓰겠다고 되어 있는 예산집행은 누가 봐도 우리 신속집행하라고 국가에서부터 하고, 시청 앞에 조기집행해서 상도 타오고 그런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50%가 어떤 이유든지 조기집행이 덜 되고 있고 연말에 50%를 남겨서 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계획 철저히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조기집행하시고 연말에 이런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을 계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쭉 보다 보면 예산에 관계돼서 대부분 모든 예산들이 쓰다가 해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에 막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14쪽에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도 추경에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이것은 추경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산불감시원 인부임 인건비인데 읍면동으로 전부 재배정해서 봄철에는 다 썼고요, 가을철에 좀 남은 건데 저희가 오타가······.

○한명숙 위원 이렇게 봐서는 애초에 처음에 9억 8천을 계상해놓고 하나도 안쓴 것처럼 보여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한명숙 위원 누구라도 보면······ 이렇게밖에 제가 질문을 못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주의해주시고요.
임도시설 생활계정 지자체자본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처음에 예산되어 있던 예산액의 거의 90% 이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가 행감자료를 봤을 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두번 다시 이런 똑같은 질문이 안 되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위원회 항상 여기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위원회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행감에서도.
42쪽에도 각종 위원회에서 성별이 60%를 양셩평등 기본법을 준수해라, 60%를 왜 준수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법적기준에 맞는 위원회 구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여성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도 보면 여기에 시의회 의원들 들어가셨죠?
여성의원들 4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이런 것들 노력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도 보면 여기도 의원 2명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7월에 들어가신 9대 의원님도 계시고 이걸 전년에 주의하셨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시의회 몫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져서 이런 부분도 항상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으면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노력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도 여성분을 위주로 해줘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의회에도 여성의원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기도 했는데 여성의원님들이 다른 데도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한명숙 위원 한꺼번에 너무 몰려있어서 아무래도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한명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저희 의장님이 이거 추천하시잖아요.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납득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올해도 2022년, 내년에 또 가다보면 내년에도 불 보듯 뻔하게 위원회 이야기가 또 나오게 생겼어요.
안 그러겠어요? 왜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42쪽 보겠습니다.
남원시 수목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일원화하여 총괄관리하라고 했고, 사후 처리내용에 보면 ‘도시숲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도시숲심의위원회를 갖게 되어 있죠.
그런데 수목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서 정해놨더라도 도시숲에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맞을 경우는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 듣고는 있는데 저희가 수종에 대한 지금까지 염봉섭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남원의 수종이나 가로수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일원화를 산림녹지과로 했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도시숲위원들은 이런 과정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엄격하게 여러 가지 정말 진통을 겪으면서 남원 가로수라든지 도시숲에 대해서 나무 수종을 해놓은 것을 바꿔버린다고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도시숲위원회에서 바꿔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남원의 특성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나왔던 것들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도시숲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사전에 설명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도시숲위원회에서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사전에 설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와 덧붙여서 가로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저도 시내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MG새마을금고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정화극장사가에서부터 구 역을 가는 데에 소나무가 있는 것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다 하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의 이미지, 그 도시를 가면 무슨 나무가 있다더라 그리고 가로수가 주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 여름에는 제가 언제 시정질의를 하면서도 인위적으로 그늘막 만들지 말고 가로수를 세워 놓으면 자연적으로 그늘이 되기도 하고, 여름에 살수차로 물 뿌리는 것보다 가로수를 심어놓음으로 해서 2~3도 온도를 낮춰준다고 해요.
그리고 소음,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가로수를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소음도 충분히 저감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주민들이 원해서라는 이유 하나보다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시적으로는 도시 이미지, 탄소중립에 맞는 것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편했더니 지구가 정말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불편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상가들의 나뭇잎이 간판을 가렸다,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 이유로 가로수를 막 베고 바꿔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해야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 공청회 중요하죠. 하지만 주민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와 장점을 갖고 가야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담당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도 무조건 베어달라고 해서 다 베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설득해서 상가 쪽이나 그런 데 관리를, 밑에 전지를 해서 가리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장점이 더 많고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에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불편을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소신 있게 밀고 나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산불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산불이 2021년도에는 7건에서 2022년에는 17건이에요.
올해는 많이 가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불이 많았고 산불감시원이라든지 행정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감시 시작한지 얼마 안됐죠, 한 2주 됐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한명숙 위원 감시위원 중에 안전사고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한 사고들 더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한번 더 짚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안전에 대한 사고 한번 더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신화일보에서 나왔던 것 보셨죠?
신화일보 백두대간에 나왔던 보도자료, 혹시 신문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못봤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 지방재정투자심사 2년간 사업현황이 있어요.
이게 표기한 게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단위가 1천원이 아니라 1백만 원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서, 1백만 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단위는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1천원?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1천원 단위니까요, 1억 3천…….

○윤지홍 위원 아니, 51쪽 제일 밑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20억 이상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못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2백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정정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법정용역이 있어요.
작년 사무감사 때는 산림경영계획이 있는 걸 제가 확인 했어요.
산림경영계획 하셨죠, 10년 마다 하는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윤지홍 위원 제가 작년에 책을 봤어요.
그것 가지고 제가 산림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또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것을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률에 돼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산불감시초소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감시초소가 불량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전체 17개가 있는데 ‘보통’, ‘양호’ 다 이러는데 2011년도에 설치된 곳도 양호한 걸로 나와 있는데 수지 고평리, 주생 내동리, 이백 과립리 여기는 ‘불량’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이 어느 정도로 나갔는데 ‘불량’으로 나오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보수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국고보조로 해서 1천만 원 정도.

○윤지홍 위원 대개 산불감시초소는 시야가 넓은 데라서 높은 위치나 바람이 찬데 이런 덴데 감시요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바래봉 철쭉 보육 식재를 보니 작년·재작년은 관목 덩굴제거를 하셨고요, 올해는 철쭉 훼손지에 복원사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니 이게 저희가 심는 게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심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이게 5월 정도에 심은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다른 데 이식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어디에 식재했는가, 앞으로 더 할 것인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확인해서 남원시 비용으로 하는 사업이니 꼭 점검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또 남원시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시민정원사.
이 제도를 활용했나 했더니 아직 활용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리 가로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다 보면 인력을 충당하려면 11명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가로수 정비하시는 분들이 2개 조로 해서 11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12명······.

○윤지홍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신 건데 이분들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정원사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서울 같은 데는 시민정원사 학교가 있어요.
기술센터나 이런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민정원사 학과를 하나 개설해도 충분히 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분들에 대한 보수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니 대신 우리 남원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로수를 잘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저희도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명품농업대학이나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한번 시민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협의해서 내년이라도 검토를…….

○윤지홍 위원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담당계장님하고 공유를 했는데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남원시가 전체 면적에서 산림면적이 64%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윤지홍 위원 그 면적을 관리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정원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를 보니까 99개 노선에 13만 그루를 관리하고 계세요.
전문 전지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려면 1년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내년부터라도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명품대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있으니까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6시간 이론·실습과정을 거치고 또 봉사인턴과정 120시간을 거쳐서 시민정원사로 인증을 해줍니다,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시민들의 자긍심도 세워주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만 관리해줘도 이것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러 다른 데 이동할 필요 없이 지정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관리하는데 비용을 얼마 주겠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좀 저렴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타 시군도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도를 가지고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도 있고, 광주도 있고, 여러 곳 하더라고요,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도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니 이것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산림훼손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벌채나 벌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오래된 정말 40~50년 된 나무들을 오래된 묵은 나무들을 잘라내고 새로운 수종을 갱신해서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경제림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소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는데 이런 경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조림에 대해서는, 벌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조림을 안했을 때 해당 조림 비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림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납부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비용 청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윤지홍 위원 강제 조림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래서 안한 데에 촉구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조림을 해서 강제 조림을 한 다음에 이후에 또 다른 산림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몇 년 기간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림을 15도 이상은 발전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걸 피하기 위해서 15도 이상 되는 것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올린단 말이죠.
대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또 이게 축산과에 질문을 해봤어요.
‘곤충재배사는 신고를 받고 하냐’ 제도적으로 볼 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고하면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안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안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배를 하는지 곤충을 키우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분명히 태양광 발전시설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의심이 가는데도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제도로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산림녹지과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발전시설로 할 것 같으니까 허가를 못 내줘’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 제가 부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찾아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0의2에 보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건축물이 사용 승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게 산림을 훼손하고 벌목을 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농업시설이잖아요, 곤충재배사나 버섯재배사.
그렇다면 이런 조항을 협의해서 하나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임야나 농지에 버섯재배사······ 임야에 절대농지 포함이 되겠죠.
절대농지에 지금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임야나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 등 농업건출물을 시설하는 경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것은 저희가…….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협의를 하시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로 전부 들어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협의를 합니다.

○윤지홍 위원 왜냐, 임야에 관한 사안이니 임야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런 방법을 협의해서 해보자 업무 협찬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건축과 일이 아니고 도시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건축물 사용 승인,

○윤지홍 위원 아니, 임야 위에 건축물이 올라왔을 경우에 이 내용이죠, 건축과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민원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혹시 남원 일원의 실태조사에서 예산이 얼마 측정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1억 1천5백 들어갔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1억 4천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많은 시정조치 사항 중에서 위험지역에 안전시설, 안전표시 펜스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이숙자 위원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이숙자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당초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다 확인을 해서 설치토록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당시에 시정사항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때 당시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때 당시는 했었고 그럼 근래에는 안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보면 허가 연장도 안 해주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사진하고 동영상이 저한테 왔어요.
보면 포클레인 5대 중장비가 현재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큰 트럭인가 중장비도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이 분야에서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 지금 복구공사비가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엊그제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보면 복구공사비가 나왔잖아요. 1천6백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이것은 그때 당시 입안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비 예치를 시킨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복구예산이 1,600만 원인데 이것을 복구하려면 한 100배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하니까 법정 기준 대로 시행을 하셨는지 복구기간에 복구가 끝났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서류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슬러지가 버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것은 공장 쪽에서 한 것이고 임야에 슬러지가 버려지고 있거나 하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슬러지를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환경과에서 토양 분석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해줍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슬러지는 생소한 단어라 잘 몰라요.
그런데 모래를 채취하고 남아서 가라앉은 앙금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슬러지를 그냥 버리면 오염이 되고 암 덩어리가 된대요.
그러면 환경이 훼손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로 짜서 물과 분리한 후에 마사토나 일반 흙을 섞어서 버려야 한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금 법상으로,

○이숙자 위원 아니 이건 법상이 아니고 우리 현행이잖아요.
바로 실천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쌓아서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는 임야 내에는 그냥 채움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지금 슬러지를 그냥 막 버리고 모래 팠던 부분에 무조건 채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최초 사진하고, 원상복구 사진, 허가사항 등이 포함되어 당시 현장 확인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의견에 의하면 시청에서 철저히 감독하지 않고 불법을 보호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얘기가 왔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다 시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아침에 점심 때 직원이 오셨었죠?
저는 현장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언제라도 말씀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같이 가신다고.
제가 이것을 여기에 띄우려다가 이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처음으로 했잖아요.
제가 두번 했을 때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신다면 제가 띄울 수 있어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일단 사진이 이렇게 왔어요,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사진 보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수지 남창 여기는 토석채취 허가가 살아 있는 구역입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사진만 설명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이것은 전으로 지목변경 된 지역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목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게 무엇인지,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인삼재배지 아닌가 싶은데요.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 흙 전부 슬러지 그게 어디에서 나왔나, 슬러지가 발생했으면 발출 근거지를 확인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그 까만 것은 슬러지인가 그것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이것은 아니에요, 개간해서 밭으로 쓰고 있는 데입니다.
인삼밭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인삼밭이 아니고 저한테는 그렇게 와서…… 인삼밭을 찍어서 보낼 일이 없죠.

○위원장 김영태 인삼밭에 슬러지를 갖다가 오염 훼손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숙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런데 인삼밭에 슬러지를 넣으면 인삼이 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동영상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동영상을 띄우면 지금 과장님도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나고 가서 현장 확인하셔도 되잖아요.
내일 하실 거예요, 지금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끝나고 부랴부랴 가시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길지는 않고 잠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띄우면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겠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하니까 띄우진 않고 그렇게만 하고, 금방 들어온 보고에 의해서 서면질문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현장 보고 오셔서 통화를 한번 해주시든지 연락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현장을 갔다 와서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오늘 현장에 가셔서 민원인이랄지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를 담당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해 동안 애쓰셨고 행감에 임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이 있죠.
여기가 산림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환경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일원화로 하는 모색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한 울타리 안에 2개 과가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조직개편하는 과정이라면 일원화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4월 추경에 명품왕대추 낙과 방지 지원사업에 1억 3천을 세우셨는데 연말이 다 와 가는데 이 부분은 예산금액을 소진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월이 될 것 같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대추 하는데 농가들이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계장님께 연락해서 품목을 늘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자꾸 늘려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때 관정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예산을 4월 추경에 했는데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쓰고 아직 남아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렵게 하는데 홍보랄지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하셔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로쇠 수액채취 호스 지원이 있어요.
1억을 해놨는데 겨울에 하시려고 이렇게 지원을 안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금 지원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금 예산잔액이 1억 원 있는데 이것도 조기집행을 하면 되는데, 내년 2월부터는 채취를 할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전에 올 10월, 11월에 보조 결정까지 해서 지급까지 끝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산림녹지과는 예산이 너무나 많은 편성을 했는데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이 내일모레면 다가오는데 공사 중지 내리고 이럴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유도리 있게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양’은 ‘메타세콰이아’, ‘장성’하면 ‘편백’ 그러는데 남원의 숲은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남원하면 저희도…….

○위원장 김영태 백일홍?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백일홍을 많이 심었지만 아직은 어린 것 같고요.
벚나무라든가 소나무 아름드리라든가…….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남원에 왔을 때 조경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잖아요.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 과연 ‘남원’하면 어떤 숲을 멋있게 하겠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용역을 주고 그분들하고 아니면 시민들하고 서로 듣고 소통해서 대표 수종을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명품숲가꾸기랄지 이런 것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리고 옛날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건설과나 도시과나 나무를 선정할 때 물론 산림녹지과에 협의해서 나무를 심는데, 누차 제가 말을 했어요.
공작단풍나무 이것은 사실 가로수에 맞지도 않는 나무를 심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데로 그늘 밑으로 옮기든가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마스터플랜 할 때 보식할 구간 이식해서 할 것까지 다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는 과연 저게 행정에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가 지시를 했는가 보기가 좀 그런 수목이 심어졌어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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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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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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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