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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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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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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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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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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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동안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로 경제농정국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남원시가 당면한 현안과 시정 전반에 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정적인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10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고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이석하셔도 됩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일자리경제과가 1년동안 각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나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모바일 유통과 그다음에 10월 27일에 있었던 소상공인 간담회 결과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가장 중요한 주무과이고, 주무계장께서 하루 연가를 내셨더라고요?
가정의 일이나 부득이한 개인의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부득이하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옆에 직원들과 업무협업이라든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10시에 행감이 이뤄지는데 어제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행감 전까지 자료를 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가 경제농정국의 주무부서인 과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도 이런 게 잘 안 된다면 저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됩니까?
저는 지금 안하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제가 다시 한번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못하잖아요, 자료가 없으면, 정확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내지 않고 일부러 그냥 대충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부서에서 계장님이 하루 연가를 내신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부서 간에 분명히 의원들한테 자료가 오면 이런 부분 어떻게 협조 요청이 있거나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서로 의회와 행정 간에 일일 텐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과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직원이 공석일 때는 밑에 차석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원장으로서도 불편한 사항이고, 행정감사가 남원시의회 마지막 의원님들의 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과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하여튼 간에 제가 국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아침에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미리 공지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49쪽에 부정유통 단속 사랑상품권을 하시나봐요.
8개를 단속을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단속을 할 때 프로그램을 돌려서 부정유통을 하는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정유통을 하는데 108개가 이 업소에서 부정유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아마 전화나 앞으로 추후 방문을 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고, 정상적인 유통을 하고 있는 108개에다가 정상적인 유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숙지하시고, 부정유통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홍보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부정유통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 및 협조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행자부, 전라북도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와 우리가 보면 부정유통을 한 것을 프로그램에서 알았으면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프로그램에 걸렸습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든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부정유통이 있는 데는 거기에 맞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와 협조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실질적으로 부정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닌데요, 유사한 업종들을 골라서 부정유통의 틈바구니에 소속 돼 있는 곳은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드렸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해서 2019년부터 발생되다보니까 초창기 때는 부정유통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크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그런 부정유통이 되는 데는 108개가 프로그램에서 나왔고 거기에 나온 곳은 제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10월 27일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간담회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간담회를 해서 나온 내용이 대규모의 마트 남원에서 가장 사랑상품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제재였어요.
시골에 있는 각 읍면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필요하다고 소상공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것들을 해달라고 공지를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남원만이 아니라 익산에서는 휴무제를 통해서 이마트처럼 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남원이 하나로마트로 가는 사랑상품권의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린 말이었는데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러면 간담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농협에서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농협으로 가는 여러 가지 농정과라든지 원예산업과라든지 지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보시고 소상공인에서 한번 정도는 제재를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한달에 2번 쉬는 것도 곤란하다, 업무시간만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간담회를 했을 때는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텐데 행정에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농협과 원협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셨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일관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농협에 관계되는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고, 소상공인에 대한 간담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사후의 관리 계획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일단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소극적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코 소극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과 농협을 이용하시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불편하니까 익산이나 타 다른 곳에서는 하나로마트를 한 달에 2번씩 쉬게 하더라' 아니면 '환전을 몇 퍼센트를 하더라'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적용이 안 됐고, 농협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해달라고 했다라는 것들은 한달에 2번 쉬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시간만 조절을 해주신다고 했으니 소상공인과 농협 관계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겠다든지 이런 사후 관계의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여기에서 저한테 변명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사회적경제입니다.
5천만 원을 들여서 사회적경제 용역을 했어요.
제가 이 용역을 보니까 우리가 남원에서 있어야 될 사회적경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가야되겠다라는 것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용역보고가.
혹시 용역보고 과장님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직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보지 못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제가 용역 최종보고서를 5천만 원을 들여서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4개의 담당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의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담당이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필요성에 의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가 가야 될 기본계획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과에서는 이걸 숙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3명의 담당 직원이 해야 될 일들이 컨설팅 전문적인 거죠.
컨설팅, 활성화, 그다음에 우선 구매, 예비사회적기업부터 마을기업까지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관심도 필요하고 대면해야 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데 세 분이 해야 될 것은 너무 작고 앞으로 행정의 미래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가 담아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내방 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결과물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전에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것들은 사회 자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부 시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돼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 번에 나왔던 것들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같이 통합을 시켜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고민도 하고 또 공부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이 구조를 가져가서는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공동체, 사회적기업 이게 대통령부터 다 나오는 거고 우리도 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되려면 이 용역보고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직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광주 광산구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고 익산 같은 경우도 성공적인 사례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5년동안 직영을 해서 통합관리를 했더니 너무 잘 돼서 이제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라는 보고서까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게 일자경제과에서는 서포트를 하거나 지원인데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보면 앞장 서서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3명의 부서의 직원이 담당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옆에서 대면하고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다지, 일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잘 활용하시고 추후에 광산구나 익산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하고 구조를 통합해서 직영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매뉴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희 조직개편 하실 때 이 이야기 하셨나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혹시 담아 놓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에서는 건의가 됐었는데, 사실은 조금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한명숙 위원 그렇죠, 시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관심만 많지 드론이나 다른 쪽의 관심이지 마을기업은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청년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들이 다 담아져 있는데 이게 등한시되어 있다는 거죠.
국장님!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미래의 행정이고, 지금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3명의 직원이 해야 될, 업무분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회적경제 할 때 지금까지 업무보고 할 때 7월에 들어와서 이야기만 했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정말 무거운 짐을 메고 달려가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눠서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결과물이 나올 때니까 업무분장을 보시고, 이 부분 꼭 지켜주셔서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저도 사회적경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업무분장이나 그런 것은 과장하고 상의해서 유효 적절하게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1년동안 했을 때 과의 부족한 부분, 앞으로 나가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안 담아져 있다면 분명히 드리는 것도 저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제가 업무를 할 때 이 상태로 간다면 이분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변화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인력 충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시간이 돼서 보충질문 때 못한 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이 부분은 차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만,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를 앞두고 간담회를 우리하고 농협하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적이랄지 답이 나와야지 그냥 옛날에 조례에 6천만 원 선에서 있다 이런 부분 이대로 공문을 보내왔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53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21년도 사업으로 준공이 다 됐네요.
여기에 보면 노후소방시설 교체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교체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용남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거기가 소방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을,

○소태수 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위원장 김영태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박금숙 경제담당 박금숙입니다.
용남시장 노후소방시설물 교체 건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인데 제가 정확한······ 시설물이 어떻게 교체되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파악이 안 되는 가봐요?

○경제담당 박금숙 예.

○소태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해하냐면 날씨가 추워지고 화재를 조심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화기 같은 것은 비치가 됐다고 하지만 전통시장에는 장옥이 지금 연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어마어마한 큰 파장이 오기 때문에 또 차량이 진입하기도 아주 힘들어요, 인월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을 보면.
그래서 수전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내부 안에까지 가서 상인들도 호스를 연결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이고 그 자료를 섬세하게 하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담당 박금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배관시설인데 안에 매립이 돼 있던 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하기 편하게 밖으로 외부로 노출시켜서 했던 사업이 노후소방시설 교체작업이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동파하고는 무관하게 공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겨울철에는 배관에서 물을 싹 빼고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시설을 열어서 자동시스템이 돼 있어서 물이 들어가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꼭 필요할 때 가서 뭔가가 안 돼 가지고 동절기 때 영하 10도, 15도 이상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실시훈련도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얼마 전에 남원 관내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던 일이 있죠.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소관인데 우리 관내에서, 주무과가 과장님 쪽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모 금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매스컴을 탔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도 내지는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사항들만 안내문으로 안내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큰 파장의 일이 좋은 일로 해서 매스컴에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남원이 전국적인 매스컴을 몇 차례 타다보니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5개 금고인데, 실무책임자들을 한자리 하셔서 지금 시대적 착오에 발맞춰 나갈 수 있게끔 안내 지도가 필요했지 않았나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갑질사건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나름 뜨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을 왜 늦게 발견이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라든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안내 홍보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농협이나 등등 같이 어울려서 모든 걸 해결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행자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행을 해야죠.
그래서 실무책임자들을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미연에 예방이 되고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반기에 현장에서 면담도 하고 또 안내문도 드리고 그러한 사례들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로 매스컴에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을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환경 정책에 대응하여 폐업주유소 가짜석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그때 나왔는데, 9월 26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가짜석유와 품질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29개소가 집계 돼 있고 이중 가짜석유는 51개소, 품질 부적합 주유소는 78개소가 나타났는데 가짜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도민일보 신문을 보면 전북지역 불량 석유 판매 끊이질 않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이면에 젤 위에 기사가 뜬 것도 있고 그래서 가짜석유를 팔아가지고 피해보는 사례가 지난 추석 무렵에 저희 지역에서도 가짜경유를 차에 주유해서 10여대가 떨림현상, 시동꺼짐 현상 과장님 그 사고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기껏해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와도 과징금만 내고 다시 재영업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강력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관내에서 9월에 추석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름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법에서 처음에 불량제품을 판매했을 때 경고 그다음에 1차가 3개월 영업정지, 2차가 됐을 때 1년간 하고 그다음에 경찰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사업주들도 나름대로 주의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물가라든지 고유가 경유로 인해서 아마 사업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불량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단절을 해야 하고, 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문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겨울철 특히나 화재예방에 관련된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 사안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년 9월에 추석 무렵에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시내권 한복판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팔다가 적발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냐 그래서 처벌규정을 다시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게끔 처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주유소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처벌에 관련된 내용은 법률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중앙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해보고요.
지속관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문이라든지, 석유품질관리원과 같이 수시로 단속을······ 단속 보다는 계도나 검사를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26쪽을 보면 맨 위에 공동주택에 대한 소규모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계획 마련 요구했는데 보고후 처리내용을 보면 아파트 내 경로당 등 공동시설에 대하여 보급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아파트 경로당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대산 왈길마을하고, 금지 하도마을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3kw하고, 5kw짜리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세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위원장 김한수 처리결과를 보면 검토하겠다고 나와서 검토를 언제까지 계속 하실지, 처리결과가 내용이 미비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셨으면 지적을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서 너건 했어야 되는데 저도 바쁘고 또 연가를 냈다고 해서 내일 나오면 전화해야겠다 했는데 회의에, 민원에 저도 자료요청을 못하고 행감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행감자료 18쪽을 보시게요.
밑에서부터 6칸까지 '이연심리 상담지원센터'에서 '지리산처럼'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4,850만 원이에요, 6개 기업에 지원사업이.
그런데 70쪽을 볼까요, 70쪽에 6개 사회적기업 단체에 지원한 예산액이 1억 2,300만 원이에요.
40쪽, 41쪽을 보면 국비가 8,641만 원, 도비가 1,481만 3,000원인데 이게 어떤 게 맞는지 1억 2,300만 원의 계수는 어디에서 나왔고 아까 1억 4,850만 원 그걸 계산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18쪽에 관련된 1억 4,500만 원은 현재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70쪽 1억 2,300만 원은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원사업만 계산을 해봐도 1억 4,850만 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18쪽의 이연심리센터 사회적기업 쭉 나온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4,500만 원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쭉 더하면 그렇게 되고요.
방금 70쪽에 있는 것들은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 시비 지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계산하고 총사업비를 계산해보고 지원예산액을 계산해봐도 안 맞아서 맞으면 다행이고요.
수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볼 때 애먹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전문인이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부진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 되는 발전방향성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회적기업이 18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기업 운영하기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고민하고 확인해봤는데 판로지원 사업이나, 금융지원 하는 거, 인력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재 양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온남원 사회적경제 페스타 지원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 활동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러 가지 기업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인가 인증기업이든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6년동안 정말로 막대한 예산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이 안 돼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왔는데, 컴퓨터로 공부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재탄생 되기에 참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도 생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출을 언제까지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남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저소득층이 일정 부분 참여해야 된다는 것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태파악을 해서 혹시 도태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더 회생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도태 될 수 있는 기업은 우리가 지원해서 배제를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충분히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나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애로사항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자료 4쪽을 볼까요, 어저께 급작스럽게 계수 수정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지원 17억 5천만 원에 1,900만 원 지출하고 17억이 잔액으로 계수 조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 사업장은 식정동에 있는 사업장이고요.
남원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물류를 직접 공급해주는 상태고요, 주류나 공산품 같은 경우를 소매점만 공급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19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 현재는 설계까지 나와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입찰공고를 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서 조금 동절기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힘들지 않겠나······.

○이기열 위원 아마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철저하게 세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유통물류센터에 사업을 할 것들이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시설을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전산 시스템이나,

○이기열 위원 아니, 한 가지만 갖고 지금 증축 지원인데 이것만 갖고 말씀하셔야죠.
올해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사고로 갈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명시이월 시킬 금액인데 갑작스럽게 어제 계수를 고칠 만큼 신중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따로 설명을 주시되, 직원들이 어제 계수를 수정할 만큼의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다면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어요?
계수를 수정할 정도의 긴박했으면 충분히 왜 계수를 수정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답변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자리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따로 답변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감사장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따로 보고한다, 위원님들도 따로 보고를 받는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행 목표금액이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당초에 960억에서 1,100억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지류가 500억이고 모바일상품권이 600억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108건 중에 부정유통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따로 부정유통이 돼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행자부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부정유통을 하지 마십쇼', '건전한 유통 문화를 합시다'라고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따로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모니터링 결과에 업체 공문 발송에 108개 업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방금 말씀을 드렸던 모니터링을 해서 의심스럽다는 것 보다도 안내하는 차원에서 108개의 사업체를 선정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공문 발송으로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공문 발송에 그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거는 적발이 된다고 하면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유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부정유통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현재 상황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현재는 그렇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단속기간을 연중으로만 해놓으셨는데 연중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연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시로, 언제 생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요.
특히나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더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홍보물도 보내드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 분 두 분이 계셔서 기간제로 두 분을 쓰고 있어서 이런 내용도 수시로 홍보를 해드리고, 사실 부정유통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예방이 되고 있고 실제로 부정유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숙자 위원 홍보에 의해서 많은 예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공문발송', '공문발송'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상반기 부정유통 합동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합동단속에서 보시면 사실 결과 합리적인 수준의 처분이 적당하다 판단되어 행정지도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합리적인 수준이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합리적인 수준이 무엇인가요?
적정하다, 판단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상 거래가 감지가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남원사랑상품권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부정유통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벌을 규정된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수준이 적당하다 판단되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부정사례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행정처분도 하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페이퍼 상으로 보면 판단이 되어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판단이 되어서 실시를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분한 것은 없어요.

○이숙자 위원 아니, 없다고 그것은 들었는데 여기 상으로 보면 처분이 적당하다 판단되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것은 이상이 감지가 됐을 때 '이 가게에서는 왜 이렇게 부정단속이······ 바로 매매를 하고 부정단속이 있네?'라고 했을 때 그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도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이숙자 위원 그러면 처벌규정을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금 현재 지정 취소를 하게 되고,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할 때는 이해가 가게 해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어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행정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안내 공문으로.
그러면 이 이후에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과 그다음에 이후 현황,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여기는 사실 부정유통이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부정유통의 우려가 되는 것들이······.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없어야 하지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부정유통이 발생이 됐다, 적발이 됐다면 가맹점 취소를 하고요.
1회 적발됐을 때는 1천만 원, 2회 적발됐을 때는 1,500만 원, 3회 적발됐을 때는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부정유통 단속에 적절한 처벌과 원활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29쪽을 보시면 상품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처리결과에 보면 2021년도 지류형 상품권 구매할 수 있도록 축소를 하고 카드·모바일 형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축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확대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축소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부정유통이 상당히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류는 30만 원, 모바일은 70만 원으로 100만 원에 10%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류를 줄이는 이유는 부정유통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서 현재 30만 원 된 것을 20만 원, 10만 원까지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최후에는 지류를 꼭 필요한 곳은 두겠지만 그게 상품권이라든지, 관광소라든지 그런 부분만 주고······.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축소를 할 것인지,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 현재 30만 원 된 것을 내년도 추이를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추이를 보고 나서 2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연도별로 줄여서 갈 계획이고요, 지류 상품권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모바일상품권을 더 늘려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어떤 식으로 늘릴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러니까 지류는 줄인다는 내용이고요. 지류를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저는 여기 책자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모바일형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돼 있길래,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러니까 모바일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함’ 이렇게 돼 있어요. 처리내용이거든요.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씩 안내 홍보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수시로 부정유통을 하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가맹점이 취소가 되고 적발 시마다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처분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역기능이 되고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는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 돼 있는데 ‘노력함’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창업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청년일자리 보조금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유치 관련되고 또 아니면 대학생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또 청년 담당부서에서도 무주택자들 지원해주는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윤지홍 위원 아직도 남원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떠났는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수립해서 주는…….

○윤지홍 위원 저희가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얼마씩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윤지홍 위원 저희가 기본 최저임금 외에 또 추가로 주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현재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주거나, 일자리나, 경제나, 자립이나, 귀농귀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30여 가지 정도가 되긴 하지만 그걸 다 한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여건에 맞춰서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취업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지홍 위원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쭉 보니까 대개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보시죠.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에서 생활하고 남원에 사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근로자로서 들어갔을 때,

○윤지홍 위원 그렇죠, 근로자로서만 들어갔을 때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게 취업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많이 방관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수준이 월 보수를 3백 이상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청년이 혼자 살아가기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두려움이 앞선다는 거죠.
이런 정책의 해소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이 낳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 낳는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을 더 발굴하셔서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충족하게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무등록 점포가 아직도 있네요.
유독 용남시장만 무등록 점포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무등록 점포가 있는 것들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상가를 임대를 내놓는다든지, 전세를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워낙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들어오지도 않아서 빈 점포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13개가,

○윤지홍 위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정책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등록 점포수가 29개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말씀도 드리고 종용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시장이 돼 있어서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노력을…….

○윤지홍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등록 점포는 어떤 재난 사고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셔야죠.
이게 등록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조례가 사용 안하고 있는 조례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용 안하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지홍 위원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이것 사용하십니까?
한 번도 사용 안하셨더라고요, 이런 건 정리를 해야죠.
실효성이 없고 쓸모가 없는 조례 같은 건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담배소매인이 신청을 하면 대행업체가 이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을 안하잖아요.
안한다면 조례를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 불필요한 조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이것도 사용 안 하시죠?
개정만 몇 번 하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검토를 종합적으로 전부 다······.

○윤지홍 위원 정리할 조례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써야 될 조례가 있다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전체 264억 중에서 집행액이 158억입니다.
아직 40% 가까이를, 37.8%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40% 가까이 집행을 안했는데 연내 집행가능액이 40% 중에 3%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 명시이월이 있는 경우도 있고 미리 챙겨서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사업의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진 경우가 있는데 연말 안으로 집행가능액은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 시에서 연초에 집행을 하라고 관계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윤지홍 위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데 상반기 내에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윤지홍 위원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지원 사업 이거 17억이나 돼요.
왜 설계만 하고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럼 연내 사용 못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이라 혼나시는 것도 같고 긴장을 좀 푸시죠.
지금 우리 공설, 용남시장 주차장 다 시설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요금 받는 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요금 받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불편함 못 느끼셨어요, 주변 민원에?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요즘에 카드로 비용을 내고,

○염봉섭 위원 카드가 아니고 과장님 보시면 30분이더라고요,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것은.
그런데 저도 그 근방에 점심 먹으러 갈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30분이 초과되면 그 돈 조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불만들을 토로하더라고요.
식사하고 잠깐 볼일 보러 갔는데, 일부 상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공설시장은 우리의 목적대로 하고 사적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의 이유는 있어요.
아마 1년 치 추계해봐야 얼마 안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것은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심시간이라든지 특별한 기간이 됐을 때는 조금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염봉섭 위원 시간을 좀 더 할애하든 아니면 큰 돈 안 들어가는데 상가 주민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저희들도 가면 사실 동전 몇 개 주기도 하고, 돈 1천 원 하기도 하는데 그게 저뿐 아니라 같이 간 분들도 불만들을 얘기하고 그래요.
시설을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변 상인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것은 관계자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시간을 좀 길게 갖게 하든 아니면 큰 돈 안 되니까 검토해보시든지요.
그리고 요새 ‘3고’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을 가지고 그래요.
과장님, ‘3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 TV를 잠깐 봤는데 서울 대도시 강남도 그렇답니다.
아파트가 20억 가던 게 지금 5억 빠졌답니다.
금리는 얼마 오른 지 알죠?
지금 수신금리를 금융권에서 5.5% 써놓은 데도 있어요.
금융권에서 예대마진 빼고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더더욱 어렵다고 시민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3%를 이자보전하고 3천만 원, 5천만 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미 연준에 의해서 연방에 의해서 오르면 따라서 우리 빅스텝 해야 합니다.
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향후 2, 3년에서 5년 바닥이 최하 결국 반등한다고 합니다.
물가랄지, 환율이랄지 이런 게. 과장님 제가 앞전에 한번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방법이 하나 있으면 내놔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지원이 3천에서 5천으로 상향조정이 되니까 일반 시중금리 지급해주는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게끔 돼 있는데요. 협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도 금리가 더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계약을 체결할 텐데 하여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소상공인이나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금리에 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사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은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타 지역들하고 비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타 지역은 1백만 원도 준 데가 있어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는 50만 원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겨울이라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염봉섭 위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염봉섭 위원 구도심지역은 오죽하면 상가들이 문을 안 여는 게 이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도통동 도심에 100여개, 구도심에도 100여개 상가들이 형성 돼 있어요.
어디에 가입 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정보라도 있고 순발력 있게 대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이 대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염봉섭 위원 그렇죠, 착한임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혜택도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한가게 같은 경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금전적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착한가게랄지 착한임대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하는 건물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혜택도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게 답이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자가 늘어서 추경도 세우고 수요자가 항상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넉넉히 세워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 태양광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봉 4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533가구가,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마을하고 공공건물하고 중기재정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해서 태양광 사업, 태양열·지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염봉섭 위원 과장님! 신재생 에너지가 대한민국 에너지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30% 정도 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확인 더 하시고요. 유럽이 보통 30% 되고 우리가 6%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랄지, 덴마크 이런 선진국들은 40% 가까이 됩니다.
앞전 정부와 지금 정부와 조금의 차이점은 있는데 사실 이게 살 길입니다.
과장님, ‘RE100’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어느 후보는 답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기준 맞추지 않으면 유럽엔 수출 못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큰 기업들이 책임질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립 ‘RE100’을 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돈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도비하고 국비 플러스 시비 해서 50가구에 대략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19년도부터 한 데는 모니터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50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노인분들이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들로 안 쓰는 농가가 있을 거예요.
또 어느 상황에서 빈집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요 동네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은 꼼꼼히 해서 선정에 요긴하게 자료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 됐던 마을단위 LPG 거기를 19년도, 20년도 이렇게 5년 가까이 돼 가는데 모니터링해서 추후 선정하는데 정말 필요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64억 예산 세워놓으시고 60% 집행하시고 잔액을 40% 남겨놓으셨어요.
연말에 쓰시려고 일부러 남겨놓으셨나요?
왜 40%를 남겨놓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연말에 쓰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기별로,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5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도 그런 맥락인가요?
미집행 여기는 또 6억 7천을 계상해놓고 4억 2천4백은 잔액으로 남겨놓고 1억 5천2백은 미집행으로 남겨놔 버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여기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관심이 많아서 국도비 같은 경우를,

○한명숙 위원 많이 가져오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많이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사업량 보다 많은 예산을 갖고 와서 미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하겠고요.
다음 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5백 세워놓으셨는데 그대로 잔액을 5백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랬죠?
예산을 사회적기업 5백을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놓으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거기는 인건비가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한명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백을 세웠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신청기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4대보험료를 지원해서 19만 2천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데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건데 일자리가 없이 1인 기업을 하거나 여기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이 된 겁니다.
충분히 부족하다는 것, 여기에서 컨설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세 분으로 일이 너무 힘들다 이래서 사회적기업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렇게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도 이전재원이 그대로 있어요. 수소차하고 이것 말씀해주세요.
예산 세워놓고 그대로 남겨놓으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수소차는 3명이,

○한명숙 위원 아니, 6쪽 하단에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 이전재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여기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명숙 위원 태양열주택을 1년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끊어지고 하반기 후반에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업을 그때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업체에서 선정을······ 준공이 되면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연말까지 조금씩 늘리는 부분이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런 예는 내년에도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한다면 이 시스템이?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현재 상황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11월 마지막에 하면 일자리경제과는 미집행으로 항상 40%를 남겨놓고 가서 우리가 조기집행하라고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는 항상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갖고 가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해서 잔액이 미집행 되면 안되니까,

○한명숙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그럼 40% 정도는 안고 가서 행정에서는 조기집행하라고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는 항상 40%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결과예요, 주신 답변을 제가 받아들이면.
그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14쪽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서남환경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에 2,100만 원 세워놓고 잔액을 11월에 쓰려고 이것도 그대로 놔뒀어요, 이런 경우도.
이게 사회적기업 서덕교 서남환경이죠.
아무래도 여름에 환경은 폭염이나 코로나 시기에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11월에 굳이 쓰려고 모아놓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방역소독기하고 고압세척기 그다음에 청소기,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셔서 예산을 애초에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추경이라도 해주셔야 이해를 하지 이렇게 세워놔 버리면 연초에 세워놓은 줄 알고 똑같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추경이면 추경이라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예시를 해주시고요.
제가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행감 자료에도 보면 27쪽에 사회적경제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위원들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11명 중에 1명밖에 없어서 성 비율도 60%를 넘지 않는 것도 있고 이 지적을 해놓으셨고 여기서 보니까 7번, 8번, 9번은 사회적경제협의회대표, 사회적기업부문대표, 흥부마을 마을기업대표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되나요, 안되나요?
내가 보조를 받으면서 내가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지적을 해놔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으면서 그대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2년의 임기가 돼도 이해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 바꿔야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게 직접적인 관여자가 되지 않는 사람을 제3자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관계가 있고,

○한명숙 위원 7, 8, 9번은 직접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 지원을 받아요.
위원회 7, 8, 9번에 있는 분들은 다 지원받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지원을 받으면서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바로 바꿔야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이 위원 바꿔주시고 이해충돌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 비율 60% 여성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바꿀 때 같이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시정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MOU를 2건을 했어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전북슈퍼마켓 이거 MOU 할 때 의회에 사전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협약 체결을 할 때 시장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만 의회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협약 체결 전 의회의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회 동의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의회 동의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속 그냥 하실 건가요, 의회 동의 안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노란우산희망공제는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요.

○한명숙 위원 추후 항상 의회 동의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태양광 인허가 주무부서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태양광 주무부서는 사실 도시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전기사업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고 여기서도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거기에서 특히 관장해서 해야 할 일은······.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전기사업에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개인이 왔을 때 사업자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서류를 확인해서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업자로서 전기사업 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면 전기사업자 재정능력이나,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이 되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임야가 됐을 때는 산림녹지과에도 같이 협의를 해야 하고, 또 건축과 버섯막을 짓는다고 할 때는 건축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농지에 관련되면 농정과도 또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도시과 역시 같이 여러 부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몇 kw씩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대단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kw 짜리가 5~6개가 밀집된다든지 하면 대단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하고 나면 하기 전보다 인근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하면 토목공사하면서 플륨관 전체를 돌려야 되잖아요.
우수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기존에 안 쏟아지던 곳으로 쏟아지다보니 농가에게 피해가 있어요.
막 수로가 터져버려요, 한몫 쏟아지니까.
저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건을 받고 있고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인허가 관계에 관련이 된다고 하면 이건 교육 내지는 제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문을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버섯막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요금을 더 받는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형식적이에요, 버섯막 오래 쓰지도 못할 것만 세워놓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익을 보자고 하는 상술일지는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흔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이 법이 곤충사육장으로 또 허가를 내서 곤충은 1마리도 없는데 태양광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지도도, 단속도, 패널티도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허술하게 해서 첫째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인근에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된다.
농정과나 건축과나 제가 이따 행감할 때 꼭 따질 겁니다.
수로가 안 돼 있으면 인허가를 내줄 바에는 밑에 농경지까지 전체를 다 맡아서 해주게끔, 그래야지 물을 한몫 쏟아져 내니까 전답으로, 하우스로 터져버리더라고요.
다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사전에 사실 대규모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미리 읍면동에 통지를 하고 주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많이 생기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을 때 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벽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데는 도면으로 확인해서 보는 데는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까지 확인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올해 4~5개 주무부서가 관련이 되는데 인근에 현장답사하러 가시면 예전에 분산돼서 물 떨어질 때는 피해가 없었는데 이 시공을 하면서 플륨관을 뺑 돌려서 놓다보면 한쪽으로 쏟게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거기가 집중포화가 되니까 원예시설 쪽으로 터져서 엄청 피해 입은 농가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인허가 현장답사 갈 때 그 수로에 공사가 안됐으면 그것까지 해놓고 하는 시설을 해야 2차 피해가 없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서류 접수받고 관련된 관계에서는 그것을 꼭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도 관심 갖고 또 도시과에도 특별히 얘기해서 도시과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산림이나 농정이나 문화나 다 얘기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에 대한 승인을 위원회에서 했어요.
왜 사업을 못 하신 거죠?
이렇게 위원회에서 승인을 분명히 받아놓고 적지만 수당 지급도 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짧게 대답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내부에서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이기열 위원 위원회에서 사업 승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실시를 못했냐 그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거기서는 승인이 돼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사업량을 더 확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늦어졌다고 얘기하고요.
또 설계하는 그런 과정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서둘렀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이기열 위원 그러면 그 일이 추진이 안됐으면 위원회 소집을 다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이 50%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회의도 진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진행이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하고요. 밑에 사회적경제위원회도 한번 볼게요.
2년에 4회를 하는 걸로 횟수가 기록 돼 있어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사회경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위원회는 사실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이기열 위원 이렇게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굳이 없애는 방향도 한번 해봐야죠.
이걸 뭐하러 놔둬요, 회의를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시기별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51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집행에 아까 4번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실 걸로 보고, 5번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이에요.
지금 1억 8,570만 원 예산에 집행이 1억 300만 원인데요, 나머지 8,100만 원 정도는 방역물품인데 언제 쓰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방역은 상반기에 완료가 된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 이후에는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지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이게 국비인데 그럼 잔액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국비는 전액반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꼼꼼하게 해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구축을 해야지 남는다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과장님 행감 자리에서 해야 할 답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잔액이 남은 것들은 1월부터 3월 25일까지 중앙지침에 국비를 주면서 신청기간을 둬서 3월 25일자로 다 끝내고 그 이후에는 지급해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잔액을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잔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1억 8천에서 50% 정도가 잔액이 남는데 8천만 원이면 과장님 이것 소상공인을 위해서 물론 목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번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물품은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43쪽 보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 황을 보면 공모명이 두 가지가 있죠.
공모가 이미 선정이 됐는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비부담금을 딱 지정해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를 35% 정도씩,

○이기열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시비, 도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6억, 1억······ 50%예요?
밑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17억인데 시비가 22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이것은 국비에서 바로 지원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 요율이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국비나 예를 들어서 17억이 되게 되면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지정이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 부담이 많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때는 시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의 생각에?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 보다는 오히려 이게 40억짜리 신재생에너지 운봉 4개 면을 기준으로 해서 533세대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원래 지정이 그렇게 딱 구분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이라 부득이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6억 정도 되는 것들이.
규정이 딱, 요율을 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요율이 정해졌다고 하지만 정말 국비·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은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의 공모선정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 투여된 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래도 시비가 조금 더 투여된다고 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장기간 동안에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62쪽 보겠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운영 실적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알선취업이 정말 남원시민한테 일자리 제공이 참 잘 됐다라고 시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취업 인원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 그럴 만한 인원의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일자리를 구인·구직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알선은 사실 350명 했지만 들어가서 거기 여건이 안 맞아서 또 본인의 여건이 달라져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결국 취업알선에 10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이기열 위원 자기 전문성이 아니니까 입사·퇴사는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지금 구직신청이 4,146건, 구인신청이 2,773건을 비교해본다면 알선취업이 102건이에요.
너무나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어떤 기업에 들어가셔서 적응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 것은 취업하신 분들의 의지겠지만 알선을 하고 이런 일자리 플랫폼 운영을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하고 계신다면 좀 더 많은 시민이 취업할 수 있는 알선취업을 하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알선을 해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이것은 아무리 퇴사·입사를 매번 반복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우리 기업을 위한 또 시민을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곁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반복적인 노력을.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에 잘 되고, 잘못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차피 이런 상설 운영을 하고 있다면 남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연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월 26일에 오거리 모 주유소에서 불량······ 대한민국 방송에 매스컴을 탔어요.
과연 우리 시에서는 평상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불량석유 판매점에는 과연 상품권 가맹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지금 관내 주유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는 아직 경찰에 고발해서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추후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고 경고를 할 것인지, 영업정지 3개월을 할 것인지 또 그게 처분이 경찰서에서 나온 것을 보고 상품권   관리 취소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유소 감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수시로 암행감찰도 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꼭 암행감찰보다는 오히려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화재 예방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엊그제도 공문을 싹 보내서 예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질문한 내용은 과연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를 지도감독을 한번 나갔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 현장 방문은 직접 가지 못했고요.

○위원장 김영태 안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안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계도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명절을 앞두고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지금 4단계 공공근로 사업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이번에 우리가 공고를 내서 사역기간이 지연이 됐어요.
지연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게 시행착오가 있으며, 왜 그랬는지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접수를 하게 되면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개인에 대한 재산상황 또 그리고 그간 과거에 몇 번 참여했는지에 대한 것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하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딜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7일 정도 딜레이 됐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됐을 때는 우리가 수기로라도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생계에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시스템에 의존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스템이 멈췄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의존하면 안 된다 별도로 장치를 해둬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양광 관련 발전 허가를 복합민원인데 총괄하고 있어요.
복합민원인데 도시과, 농정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뉴스에서 많이 매스컴에 나왔는데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서 재배사랄지 축사랄지 이런 편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보신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들 나가게 되고요.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양광 의심지역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주민 민원이 발생이 될 만한 곳은 현장에 나가서 사업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도시과에서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 미리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김영태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품권 내년부터는 윤석열 정부에서 상품권 보조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시에서 2022년도에 국비 받은 금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67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럼 2023년도에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현재는 시비로…… 일단 도비가 5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120억이 소요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위원장 김영태 시비를 투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가 보조가 안 되니까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과연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을 했냐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세웠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그것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현재 1,100억으로 해서 나머지 120억이 필요한데 5억은 도에서 내시가 됐고요.
115억이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알죠, 이것을 어떤 자원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정부에서 올해까지는 돈을 줬는데 과연 내년에 돈을 안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현재는 1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5%까지 줄일 계획이고, 당초에도 금액이 1백만 원까지 갔던 것들을 5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상황을 지켜보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요율을 줄이고 금액 한도를 줄여서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상품권 내시를 안 해주면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잖아요.
남원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타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줘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내년도에 할 사업들 그리고 계획안으로 돼 있는 것이 2안, 3안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면 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할인율을 10%에서 5%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릴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용인원들이 많았을 때 남원 지역 경제가 살고 더불어 시민 경제가 살 걸로 봅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를 시작한지 십여 년 됐어요.
지금까지 와 있는데, 사업비가 500억 정도 투자됐고 국·도비 포함 그다음에 남원시비가 200억 들어가 있어요.
화장품은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고 해요.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남원처럼 기업 생태계가 없는 곳에서는 뭔가 활력을 찾을 만한 신사업들을 찾다보니까 화장품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댔던 것 같고요.
지방 지역의 특성상 대기업 유치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500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기업들이 투자 이후에 1,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염봉섭 위원 지금 입주는 몇 개 사나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29개 사에, 고용인원은 200여명 정도 됩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입주사들이 판매도 있고, 사무실로도 쓰고, 연구도 하고, 실험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상주인원이 290명이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전체 인원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원료생산하는 우리 농가들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염봉섭 위원 22농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3년 전 그리고 작년, 지금 원료농가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원료농가들은 대량재배해서 납품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하는 원료추출이랄지 이런 쪽에 주로 납품하다보니까 실제 소득과 연관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염봉섭 위원 당초계획은 그것과 연관돼서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주변의 원료농가들 수입이 없이 고용창출이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농업과 연계해서는 농가 육성 부분에서는 허브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원료단가 부분에서 수입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도 재배하는 원료농가가 자생 추출해서 쓰기도 하고 몇 번 과장님이나 전임과장님도 보고도 하셨어요.
작년 대비 원료가 8천만 원 매출을 냈다가,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아무래도 단가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성초나 몇 가지 품목들은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일반 작물재배하는 것보다 납품단가가 낮으니까 농가가 기피하는 편도 있고요.
또 수매를 하는 천연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수입하는 제품보다는 단가가 높다보니까 대량으로 수매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꼭 수입원료를 쓰는게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지원센터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추출물을 추출하고 있고요.
해마다 5건 이상씩 특허 출원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뭔가 대량생산해서 대량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제너럴바이오, 원스킨 해서 직원이 2명, 6명, 5명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각자 다르고 금액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보여요.
직원수에 다르고, 그 이유는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보조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산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경제 효과 중에 가장 큰게 고용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은 보조금을 주고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염봉섭 위원 대부분 박사급, 석사급들이 근무하고 R&D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은 우리나 집행부나 시민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용역을 해서 이번에는, 금년 22년도가 지나가는데 내년 정도는 정말로 현실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어디에 맡겨서가 아니라 의회하고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재무장 아니면 재편 아니면 축소를 하든 이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충분히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해서 앞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십여 년이 넘었는데도 주변의 고용이랄지, 경제 효과 파급이 크게 없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들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사매산단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현재 가동 중인 곳은 2군데고요.
공사 중인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5개 정도이고, MOU는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MOU는 6~7개 정도 추진했는데,

○염봉섭 위원 MOU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가 대부분 기한이었고, 1개 업체가 내년까지 기한인데요.
MOU 체결한 업체들이 투자를······ 요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경기가 나빠지다보니까 투자를 조금씩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47개 블록에 매입과정을 보고 지금까지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지적상 300군데 정도의 지적이 합쳐져서 23만평이 이뤄졌어요.
47개 블록으로 이루어 있는데, 예산도 1천억 가까이 들어가 있고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자됐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시비가 500억 가까이······.

○염봉섭 위원 600억 가까이 들어가고, 국도비 보조 확보가 300억 정도 해서 1천억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닌데, 47개 블록에 23만평을 조성해놓고 겨우 2개 가동 중이고, 3개 정도 짓고 있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유치하시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이다보니까 저희한테 접근하는 부분에서 자금력이 떨어지고 땅값이 싸다는 이유때문에 자금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땅값이 싸니까 창고업을 하려는 분이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비슷한 부분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을 안가리고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 받아줬다면 이미 폐기물 처리업으로 찼을 텐데요. 저희가 주변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인원까지 생각한다면······.

○염봉섭 위원 보니까 CK 같은 데를 보니까 26명 고용, 상시인원 이렇게 돼 있고 투자도 많이 했어요.
모듈러 사업도 16명 정도 고용인원이 돼 있는데, 시골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유치가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것은 큰 고민이에요.
그 많은 지적면적 300개 면적을 23만평으로 만들어서 47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건상 시골이 어렵다 물류비 그다음에 도시에 비해서······ 그러면 안 만드는 것보다도 못했다는 증거예요, 반증입니다.
그러면 당초 절반만 만들지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도 계속 문의도 오고 유치활동도 하고 있어서······.

○염봉섭 위원 그러면 조례도 바꿀 필요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가능하면.
또 부지가 적게 필요한데 지금은 부지를 하나하나 단위로 계약을 해야되잖아요.
그 부분도 나름 고민해서 그 많은 면적들을 하나하나 다 필요가 없는데 소규모로 들어올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딪쳐서 못 들어오는 경우를 저한테 하소연하는 기업도 있어요.
앞으로 MOU 체결한 5~6개 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어쩌면 지금 한 3년 됐는데 완공까지 아마 향후 5년이 지나도 10개 업체 이상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도 저희가 승낙만 하면 2~3개 업체는 바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 가능성이······.

○염봉섭 위원 축산이나 농업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고 그런다고 환경을 무시하고 다른 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크게, 적정하게 통과만 될 수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들어와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폐기물이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오면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은 기피를 하다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염봉섭 위원 어차피 블록이 나눠져서 앞 블록, 뒷 블록 1차, 2차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뒷 블록을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또 면적 부분도 가능하면 분할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마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면적을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이 답일 수 있어요.
향후 5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현재 2개는 가동 중이고, 3개는 짓고 있는데 47개 만들어서 10개 가동한다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그 많은 토지를 놀리는 것도 큰 손해예요.
그 많은 대지면적 하나로 산업단지 만들어서 10개 팔리고, 37개 안팔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복원할 겁니까, 원상태로?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적하신 부분 계속 노력해서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를 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분할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분할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사실 산업단지가 분양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화장품은 정말 심도 있게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내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용역으로 바꿔서, 용역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무슨 예산인지 알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염봉섭 위원 1억 이상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잡아서 하는 예산으로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노암이든, 광치든, 사매든 근로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해요.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주문을 해서라도 하고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따로 안전교육은 아니지만 근로자를 위한 교육안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회사들이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중대재해법 시행때문에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는 미처 못했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행정에서 체크를 안하면 안 합니다.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해야 하고, 안전강사를 모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김용균법'이랄지, 모 제과, 모 회사 이렇게 해서 보면 지게차랄지 크레인이랄지 하역할 때 인사사고가 나고 귀중한 젊은이들이 사고로 죽기도 해요.
아마 더불어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지만 안전교육을 한해에 꼭 2번 정도는 상반기·하반기에 해서 5인 이상된 회사를 정해서 안 할 때는 불이익을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 부분 동감하고요.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염봉섭 위원 내년에 체크해서 안했으면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상·하반기 정도는 이뤄져야 해요.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염봉섭 위원님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보충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어떤 걸 질문하실지는 아마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화장품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19년도부터 22년까지를 보면 '원료생산시설 구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재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기반 지원', '재배기반' 이게 다예요.
항상 반복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한 일들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한명숙 위원 경영평가를 2021년에 했는데 100점 만점에 88.43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안에서 기업지원과가 협력적으로 하는 일들은 굉장히 긍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염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와서 대체 왜 이런 결과치가 나왔나 하고 제가 성과평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월부터 이사회를 주최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총괄평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3일에 이사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사회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홍기 이사가 '남원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센터 설립 당시 5개년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실적과 업무계획은 마스터플랜 대비 성공/실패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라고 2020년 3월 23일에 해주셨는데 마스터플랜 준비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진행을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못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때 당시는 지식산업센터랄지 천연물······.

○한명숙 위원 남원시에서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 센터가 5년이 지나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고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걸 이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를 놓쳐서 나중에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여기서 나오고 성과와 실패를 볼 수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놨는데 놓치고 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금 화장품은 바르는 것 만이 아니라 임재윤 이사는 앞으로는 바르는 것 보다는 먹는 화장품의 사업진행이 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송호연 이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와서 보니, 남원의 화장품 업체 수가 굉장히 적다, 아산의 경우 100여개 화장품 기업이 몰려 있다, 남원은 화장품 원료를 출발점으로 잡았는데 원료가 워낙 소량만 사용되다 보니까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저는 처음만 봐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남원은 화장품 원료산업으로 돈을 벌기에는 어렵습니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놓으셨어요.
이런 말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은 이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2021년 3월 29일날도 이사회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김선홍 이사가 수년 전 노력해서 여기까지 원료 재배를 했는데 소득이 없다, 우리가 1차 산업을 가지고 남원 농가들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말을 또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원료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2022년 3월 29일 이사회 때 이홍기 이사가 말을 합니다.
처음에 남원에 시작을 했을 때 불모지였다가 화장품 생산단지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됐는데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립화 시기를 숫자로 계량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됐다, 원료를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계량화해서 숫자화하라는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이사회 때.
그래서 성과확산을 위해서 상징성 구축이 필요하고, 외부(일반인)에서 알만한 스타기업이나 대표성 구축에 힘써야 된다,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이때가 3월에 했었고 또 올해 9월 23일 이사회 때는 의장께서 '그동안 화장품센터는 product,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자고 했더니 평가자료를 100점 만점에 88.43점으로 굉장히 높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경영평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경영평가 수행절차를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는데, 한국지역정책기획원에서 이걸 했나봐요.
왜 여기에 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평가 부분은 저희가 따로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감사실은 남원시 많은 50몇 개의 실과소를 다 감사하는데, 우리는 출연기관까지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화장품지식센터에 감사실에서 정해줘서 '너네가 경영평가를 해'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에 주면 당연히 1년 내에 한 번씩, 밖에서는 화장품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을 행정에서는 문제인식을 못할 뿐더러 100점 만점에 88점, 89점 높게 나오면 그 결과치만 보고 행정에서 가야된다는 것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염봉섭 위원님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봐야 될 때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5년 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무수히 나왔는데도 행정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88점이 나왔다고 해서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다 긍정적이에요.
경영쉽, 리더쉽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7년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산업센터에 소재 개발, 재배 기반, 원료산업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기 때문에 88.43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중진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어땠나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위원님들은 여기에서도 걱정이 반절이 넘잖아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체적으로 출연금 지원과 협력을 잘 받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결과치를 내놨어요.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들과 일반인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외부 지적사항 이행실적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도 보면서 외부 지적사항 이행평가에서 지적사항에 '지원센터 여러 가지 부적정, 주의 이런 것들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왔다'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코멘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감사 받은 자료로 그냥 받고 말았다하고 끝나버려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 효율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산업 인프라 구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프라 구축에서 여기 품목 중에 화장품 자원식물을 해서 품목발굴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8건, 2021년도에도 8건이에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숫자로 봤을 때는.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말했죠. 창업지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2개의 창업건수가 있었는데 2021년도는 0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를 봐서라도 이게 대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업화 기반 지원실적 우리가 기반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 18년도에는 53개, 19년도에는 56개, 20년도에는 54개 계속 적어지고 있어요.
높이 평가가 되는데도 이렇게 낮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평가만 보고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2019년 세계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자료에 의하면 4,203억 달러에서 2024년도에는 5,264억 달러로 증가가 되어 있어요, 화장품사업이.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제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라든지 지방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품 생산시설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투입 대 산출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없어요.
'마스터플랜을 해야 된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숫자화 해라', '계량화 해라'라는 것들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재개발 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원은 원료를 개발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수가 없다' 딱 단정을 지어놨만 말이죠.
화장품은 어떤 걸 판매를 하려면 원료가 필요해요, 어떤 판매도 없이 원료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남원시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R & D 기술 교육', '브랜드 강화 지원', '화장품사업 기반 지원', '화장품사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기획·과제 추진 등 지원사항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인 거고 기술개발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 기술개발 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없다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계속 R & D 연구개발비만 나가서 1억 원의 센터장만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염 위원님처럼 냉정하게 전문가의 마스터플랜도 필요하다고 회의록에 되어 있고 개량화가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옳은지 용역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지원센터에서는 소재발굴, 연구, 특허 이런 부분들에 치우쳤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원사업들도 진행했지만 주로 지식산업센터나 천연물 추출공장이랄지 CGMP시설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 쪽 중심으로 그동안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사회 때도 분명히 제가 몇 가지 짚어줬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있는데 짚어준 이사회 때의 코멘트는 어디로 가버렸냐고요.
전문가를 둬서 회의록 회비까지 다 주면서 나오잖아요.
왜 이사회를 하죠?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사회 하시죠?
여기에 나왔던 것 한번도 안 되잖아요, 제가 2~3일 전에 봤던 자료예요.
2~3일 보고제가 이렇게 느낀 겁니다.
기획·과제·추진 등 지원사항만 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는 게 저는 3일만에 나오던데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동안 하드웨어 쪽으로만 치중하다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 계속 화장품지원센터에서 소재 연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으로 갈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말 심도 있게······.

○한명숙 위원 저는 소관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문제인가를 보고 미처 보지 못했던 자료를 3일동안만 봐도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7년동안 우리가 오면서 전문가 집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지적이 돼 있는데도 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이사회에서 한번의 회의로 그쳐 있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시정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시정하고,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은 시 집행부가 아닌 재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온 결과 수용을 잘 못했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해주실 걸로 알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드립니다.
지금 마케팅을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용산역이랑 KTX역에도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고요.
향우나 기업인들 만나는 곳에서 홍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내륙으로 해서 물류 비용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어른들 말씀에 '물이 고이면 고기가 몰리게 돼 있다'라는 속담은 있습니다만 우리 현 여건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고 과장님도 상당히 조급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한번 구상하셔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대기업과의 맥을 잡아서 교두보를 가져보는 쪽으로도 시도를 해주시면 어떨지,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게 수도권과 멀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업들이 안온다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승엠엔에스 같은 경우는 호남권과 경남권으로 보내는 기점으로 남원처럼 좋은 곳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 수도권 공약을 위해서는 물류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점이 있지만 남부지방으로 보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쪽으로 보내는 물류가 아닌 남부지방으로 보내는 물류가 중심이 되는 공장들은 유치하면 충분히 장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이 장점을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걸쳐서 입주가 될지 예측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바라보는 시민들 눈에도 허허벌판으로 있다 보니 무단히 지나가면서 한 말씀씩 다 하는 거예요.
'언제 입주가 되고, 언제 뭐가 들어오냐' 그런 말씀들을 하길래 지금 보다는 더 다각도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단미 사료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씩 했습니다, 들어와도 될 지.
주민들 반대가 없어서, 재활용 업체더라도 피해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보절석재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전환이 됐어요.
지구단위 변경으로 해서 2016년도 1월달에 변경이 됐는데 단지로 있을 때와 변화가 있습니까, 그전하고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여기는 산업단지라기 보다는 개별입지단지로 입주한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단지를 형성했고요.
단지를 만드는데 시에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석재단지에서 일반단지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석재공장은 하나 있고, 나머지 목재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여러 업체가 다각도로 들어오더라고요, 문을 바꿔놓으니까.
그래서 이건 손 빠르게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운봉에 있는 목기특산단지 거기는 전부 다 문을 닫고 있고 아까워요.
거기도 여기에 발 맞춰서 바꿀 부분이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입구에 목기특산단지라고 표시까지 돼 있고요. 여기도 석재단지처럼 입주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개별단지입니다.
지목도 일부는 공장으로 돼 있고 일부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원하는 업체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운봉 목기특산단지라고 하는 명칭을 빼고 쓸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요.
일부 식품업체가 들어있긴 한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명칭을 빼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시대에 맞춰서 특산단지 이것은 지금 한물갔어요.
왜냐면 예전에 목기류는 몇 년 쓰면 다시 갈아야 될 재질이었는데 요즘은 대물림하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이 사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목기특산단지로 계속 이끌어가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절산업단지와 같이 그렇게 조성이 돼 있으니 용도변경이 된다면 여러 업체가 다각도로 들어와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꼭 되게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입주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보절처럼 명칭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업주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좋다고 할 거예요.
딱 지정 돼 있는 특산단지로만 쓰다보니 안 되는 거죠.
잘 염두에 두셔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쪽을 볼까요.
관내 수출업체 현황을 보면 12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77쪽을 보면 5개 업체에서는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7개 업체는 지원을 안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마케팅 부분은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고, 물류비 지원은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물류비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업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사업비를 업체당 50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요. 홍보를 했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신청을 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업체당 500만 원이라고 하셨으면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하로 내려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최대가 500만 원.

○이기열 위원 그러면 지원금 3번항을 보시죠.
4,1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최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 오타로 봐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검증을 못한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76쪽 수출업체 현황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사무감사를 해도 12개 업체 수출액의 현황은 자료요청을 안하면 위원님들이 못봐요.
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보고 드리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보고가 현재까지 안 돼 있는······.

○이기열 위원 우리가 남원시에서 관내 수출기업한테 지원을 한다면 위원님들도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통계를 잡지 못한 부분은 저희 잘못인 것 같고요.
요청을 해도 기업에서 제공을 잘 안하는 부분도 있어서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집계하는데,

○이기열 위원 그래도 업체에서 액수는 정확히 기록을 안주시더라도 세금 내는 것으로만 해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이를 테면 모 기업에서 몇 톤 물량 정도는 어디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앞으로 남원 기업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유명무실한 기업으로만 남아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기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체에서 남원의 인력창출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이 유치하는데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화를 하고 생활하는지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가 기업체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업체 임원들하고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저희가······.

○이기열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과장님이 조금 답이 비켜나간 것 같은데 아마 간부직원들 하고 임원하고는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직원들하고는 대화가 약간 단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원 기업에 직원들이 입사·퇴사가 자주 이뤄지는 부분이 어떤 기업의 고용자하고 노동자하고의 대화가 단절 돼 있다거나 우리가 보살펴주지 못한 부분이 분명 아픈 곳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원에서 오랫동안 기업체에서 일하고 남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직원들한테 부여를 시켜주신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남원에서 생활하고, 남원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남원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동감하고요.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안전교육과 또 직원들과 대표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화장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십여년 화장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혹여 삼성이나 대기업 화장품회사하고 우리 남원에서 화장품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방문요청이나 설명회를 가져본 일이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하고는 못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통해서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남원 화장품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기업인 아모레퍼시픽하고는 소재나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기업하고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7쪽과 18쪽을 볼까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원스킨 외 6개사 여기에서 21년도 몇 퍼센트예요?
8~9%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또 남아요.
그러면 30% 7,600만 원 정도 되면 2억 2천에서 7,600만 원이면 30% 정도 남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해마다 남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주로 청년인턴 인건비인데요.
중간에 포기를 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잔액이 남아야 해요?
추이를 못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포기자가 있든, 없든 추이를 안하고 예산을 세우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청년인턴은 2년동안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2년동안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웠지만, 중간에 그만 두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기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9월 말 감사자료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채용 계획은 무산돼 버리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청년인턴은 지정된 후에 그만 두게 되면 그 사업은 대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예산추이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죠.
30% 이상 남는다는 것은 타 예산을 가로막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10% 이하는 그렇게라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30% 이상의 추이 예산이 틀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적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세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을 봐주세요.
5번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전의 행감에서 지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남원일반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온·오프라인) 및 협상 진행 3개 기업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대승엠엔에스하고, CK안전유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매농기계하고, 나노다이아몬드하고 건축자재 업체하고······.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지난 9월 28일에 우리 시는 담배제조사인 한국토바코인터내셔널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말까지 506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부위원장 김한수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2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고용인원을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그게 주원료가 담배잖아요?
그런데 연초박이라는 것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처음에 이분들하고 투자 설명하고 같이 상의할 때 담배 원료를 처리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한 원료를 가져다가 단순히 담배만 제조하는 부분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고요.
담배 원료를 제조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초박이나 이런 부분이 익산의 장정마을처럼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투자유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경산위의 몇몇 위원님들이 익산 장정마을을 다녀왔어요.
한 마을의 50%가 그 공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절반이 암으로 사망을 해서 국가에서 공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도 물론 그런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토바코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도 그 부분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미 원료 처리가 된 부분을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필터를 끼워서 조립만 하는 공정만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차후에 잘 지켜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0쪽에 사고이월을 보면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서 예산액이 30억이죠.
그다음에 집행액이 4천만 원이고, 이월액이 3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2021년 11월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설계 디자인 공모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발주가 된 상태여서 실시설계 후에 본격적으로 본 건물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설계 공모하는 비용만, 행정비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정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행정절차가 너무 깁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도 심사하는 부분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느라고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착공시기를 언제라고, 여기 보면 내년 2023년도 5월입니까?
2023년도 5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건물 디자인 공모해서 10월에 확정이 됐고요.
확정된 업체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분을 계약해서 착수했습니다.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요.
6개월 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절차가 2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실 착공은 내년 9월 정도······.

○부위원장 김한수 2023년도 9월에 착공시기가 그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 정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화장품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외부적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다면 저는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자체감사가 있었어요, 8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사항들이 있고 CGMP 생산시설 위탁보증금에 대한 납부확인 소홀함이 있었고 그리고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에 있어서 부정수령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센터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재정보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최고 책임자라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정보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관리소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센터의 오너 아닌 오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 직원들도 회계공무원 관련된 보험 들어 있는 부분이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쪽에도······.

○윤지홍 위원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내부적인 문제도 잘 관리가 돼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도 사용하지 않은 조례가 있어요.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게 투자기업에 대한 건데, 사용을 않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사용 중이고요.
투자기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서 주고 있는데요.

○윤지홍 위원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해 일부개정 이후에 운영실적이 없다, 시행규칙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은 사용을 안한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 부분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윤지홍 위원 시행규칙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폐기를 하시든가,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폐기하든지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시행규칙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산단에 들어온 기업들도 중요하고 또 화장품집적단지에 있는 기업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원에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죠.
2021년 남원시 제조업체 총조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20년도에 333개의 정상 기업이 있었다가, 21년도에는 332개로 1개가 줄었어요.
제조업체라고 지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공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공장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제조·가공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을 해주게 돼 있고요.
산단이 아닌······.

○윤지홍 위원 제조업체 총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일단 1.5차부터 해서 2차 산업까지가 제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나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가공산업에 대한 기업들은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공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일부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기 때문에 제조업 보다는 일부 시험 생산하는 거고요.
농촌활력과에서 지원하는 식품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업 영위가 되는 업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어떻게 보면 공장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장등록이 돼 있지 않은 기업들은 그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해야만 판매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조업체라는 것이 당초부터 크게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시작을 크게 했을 수도 있고, 기술센터나 농촌활력과에서 만들어 내는 소규모 가공사업으로 시작한 업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업체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되고 이걸 준비를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도 기업지원과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장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맞으면 등록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세제 혜택이라든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게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되, 그 외에 성장가능한 기업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기업지원과의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공장등록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공장등록을 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안하고 제조만 제조업체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중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말씀하신 신생기업이랄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기업만 유치할 게 아니라 새로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은 발굴해서 키워야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만 할 게 아니라 있는 기업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 조례 개정할 때 도와주시면 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성장을 통해서 남원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소태수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에 있는 목기특산단지 거기를 지나갈때면 늘상 아쉽습니다.
거기도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자리인데, 목기가 사양산업이 되다보니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그 문을 닫고 있는 과정에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가 유치가 돼 있고, 1개 업체는 굼벵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굼벵이 키우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사업장을 내고 등록을 못 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목기특산단지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고용인원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금 포도즙 생산업체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목기 관련된 2개 업체 외에는 비어 있거나 다른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입주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니 생산 가능하고 미래 발전적인 기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만들어가고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8쪽을 볼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쪽의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볼까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 소집을 안했어요.
위원회 기능을 한번 볼까요?
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심의한다, 화장품 진흥을 위한 교육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산업 관련 기관 사업자 단체 간 협력 조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진흥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왜 회의 소집을 안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여기에 나와있어요, 해야 된다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가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회의소집도 하고 평가도 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료 이후에.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을 보면 전평기 의장님이 위원이에요.
본인이 본인 추천을 했어요,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의장님 전에…….

○이기열 위원 의장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시의장 전평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 이전에 지정된…….

○이기열 위원 조환익 경제국장으로도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이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자료 만드실 때 옛날 자료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서 사무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33쪽을 볼게요, 기업지원과는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용역비를 상한가를 얼마를 두고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수의계약은 2천만 원 기준이고 부가세 빼고 2천만 원 기준입니다.
2,200만 원까지입니다.

○이기열 위원 답변에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데요. 그쪽에 보면 잘해오고 있다고 보지만 34쪽에 4항을 보면 그 금액을 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위임계약이라고 한다든지 상한선이 있으면 확실하게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도 여기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지 그 이상은 경쟁입찰이라든지…… 쭉 보면 꼭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이런 경향이 많은데, 어떤 성향이 됐는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이 2,500만 원이 넘은 것도 있고 2,200만 원인 것도 있고,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해서 기업지원과가 기준점이 있다면 철저함을 지켜서 계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한 사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요청서라고 저희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특정업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80쪽 기업후견인제 공무원별 세부내역 애로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7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127명이 대응하고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간부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간부공무원분들이 분기별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사항들을 저희 과에서 집계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는데요.
간부공무원들이 조금 바쁘다고 해서 담당계장님이나 대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계속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130건의 애로사항을 상함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40건이 구인난 해소로 어려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내 제품을 우선 구입해주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택배비, 저온창고, 디자인비, 소상공인 지원금 등 요구 그다음에 구인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요구가 있는데 구인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소를 해주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가 기업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여쭤보면 제일 먼저 구인난부터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작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충분한 인건비를 준다면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또 기업에서는 이윤을 따지다보니까 충분하게 인건비를 못 주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딱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인건비만 높여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들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많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저희도 이 부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잘해서 서로의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제품을 우선 구입해달라고 하셨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시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관내 제품을 우선 해달라고 관련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친환경제품, 장애인제품에 대한 실적이 있듯이 이것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선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품의 우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택배비, 저온창고, 디자인비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줄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 중에서는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홍보·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주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기업들 홍보나 경쟁력을 높이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서로 좋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보시면 완료는 111건이고 유관기관 협의가 2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방안으로 해야 빨리 협의가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다보면 과속방지턱 설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어서 유관기관은 주로 경찰서나 환경청과 관련된 부분이 유관기관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은 도로의 특성이나 업종의 특성상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과속카메라 설치를 진행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언제까지 진행한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과속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교통과에서 세우고,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로 교통과, 건설과에서 세우지만 시행자체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구조나 교차로에서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행하다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주로 그런 부분이고요.
주로 완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지만, 추진 중이거나 유관기관 협의 같은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행하겠음' 보다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진행을 하겠다든지 해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질문이 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방지턱 설치사업에 포함한 신설도 추진하겠음'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업후견인 지속 운영이 우리 남원 기업인들이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신중한 노력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기업후견인제 1/4분기를 보면 그런 대로 되어 있고, 2/4분기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게 기업지원과가 엄청 많은데요.
14중에 10개가 기업지원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통 '예산편성 요구 중'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요구 예정' 보통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예산편성 요구 예정', '예산편성 요구 예정', '예산편성 요구 예정', '예산편성 요구 예정……'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요구 예정인데 만약에 편성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해주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일부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처리가 지연된다든가 장기검토를 하겠다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왜 기업지원과만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계속 전부 다 마지막에 '예산편성 요구', '예산편성 요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요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가 되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사업들은 시의회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만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에는 '예산편성 중'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편성 요구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편성을 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단어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과장님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꼭 올 수 있도록 직원분들과 함께 한다면 못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추진완료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때 포괄사업으로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명칭을 꼭 찍어서 명칭이 없다고 탈락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적극 도와주시면 기업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요구 중이면 언제까지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몇 십 년까지 요구를 할 것인지, 오늘내일 끝날 것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 언제까지 한다면 그래도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기업지원과 MOU가 4건이 있어요.
4월 11일에 대승엠엔에스, 6월 8일에 에코에너지원, 8월 10일 전라북도 전북지역 총장협의회, 9월 27일 한국토바코인터내셔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보면 적용범위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서로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두는 것은 조례에 MOU를 저희한테 생략해도 되는데, 협약체결에 있어서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협의할 때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기업지원과에서 4개 중에 대승엠엔에스하고 에코에너지원은 시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대승엠엔에스는 6억 3,7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에코에너지원은 30억이 순수한 시비로 지원이 됐어요.
당연히 이것은 MOU하면서 의회 동의 받아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도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한국토바코처럼 조례는 생각을 못하고…….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노력만 한다거나, 서로 상호 협조한다라는 것들은 그냥 상호간에 MOU할 때 하셔도 되는데, 시비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데는 의회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승은 6억 3천이 들어갔고, 에코는 30억의 순수한 시비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이건 지나간 거고,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7월,

○한명숙 위원 7월에 오셔서 그전에 이뤄졌던 거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아마 투자유치를 하면서 MOU가 다른 과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회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것들은 숙지하시고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지 않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조례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들은 충분히 보고하고 동의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아까 위원회도 안 열었다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염봉섭 위원 화장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의 문제점 어떻게 하겠다 그 이후로 하나도 담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고해야 된다, 위원회도 안 열고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료생산해서 돈을 벌 수 없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먹는 걸로 해서 찔레꽃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적하신 것은 내년에는 나아갈 발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용역도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시간 들여서 이사회 회의록 많은 페이지수를 만들어서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이래 놓고 위원회도 안 열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정말 시작했으면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든 아니면 뭔가의 방법을 도출해내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내년에는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성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빅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보면 2018년부터 48억 4천만 원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 데이터를 보면 직원이 1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2021년하고 22년도를 보면.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코로나 이후 때문에 중국시장들이 많이 닫혀있고요.
그래서 매출 감소가 일어나면서 인력감축이 된 것이 원인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에서 화장품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활성화가 되고 계속 기업이 커나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가면 갈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출연지원까지 해가면서 화장품산업을 메카산업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장품기업 상당수 고용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 가지고 매출이 올라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화장품기업의 특성상 제조업체도 있지만 유통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1명 있는 업체들은 주로 제조업보다는 유통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도 과연 페이퍼 정책만 쓰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물론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남원 시비가 출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지도감독을 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현재 기원지원과 기업지원팀, 투자유치팀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편하게 되면 전략분석실, 투자유치팀, 문화산업정책국,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팀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소견이 과연 맞는 조직개편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시장님이나 전문가 의견이 맞다면 맞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사견은 사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팀으로 가야 맞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은 물론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야심차게 하시려는 내용도 있겠지만, 남원 시민이 피부로 와 닿고 직원들도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직언을 사심 없이 하셔서 물론 하기는 해야지만 직원이나 남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정책의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사심 없이 말씀하셔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남원시가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자료 놔두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던 농협 RPC 사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현재 그때 보고 이후에 그중에도 그사람들이 경영 회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파업으로 갈 것인지 회생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빨리 해야지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되는데요. 저희도 계속 그쪽 진행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하고도 어렵게 연락을 사촌, 가족들 해서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법적으로 거기서 경영 회생 신청을 해놔서 근저당권이든 뭐든 정지가 된 상태고, 아마 12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법원에서 판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1월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겠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1월 업무보고 때 잊지 마시고 추진상황 꼭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자료 77쪽 ‘농민공익수당 지급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잘 안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제가 2022년 1월 업무보고와 2월 업무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농민공익수당에 앞서 과장님, 세 번째 경지면적에 벼 재배면적 보겠습니다.
22년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농가수가 1만 60호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21년도에 1만 60호요.

○이기열 위원 22년도에 농가수를 한번 보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7,724호로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차이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제가 그렇지 않아도 7월에 와서 그전에 업무보고 때나 보고한 사항들을 보니까 통계가 일관성이 없이 잘못 돼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 수도 그렇고 특히 경지에 대해서 진흥구역이랄지 이런 부분들 좀 잘못된 것들을 중간에 수정도 하고 그때 미처 못 했던 것은 올 연말까지 농업 통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21년도 것도 조금 틀리고요.
벼 재배면적만 놓고 보면 9,484㏊가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가가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봤는데 9천······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연 우리 농민공익수당에 1만 1,107농가가 정확하게 나왔을까 이런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틀리는데 이 자료가 정확히 나왔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농정과장 배세근 농민공익수당은 지금 사실 소농직불도 면적직불로 구분이 되면서 그전에 임대로 내줬던 사람들이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해서 그게 1,500농가 정도가 늘 정도로, 특히 동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농가수가 전국적으로도 더 늘어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민공익수당을 받을 농가수는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파악은 저희가 자료공유는 하고 있는데요. 요건마다 어떤 데 쓰는 자료에 따라서 다소 농가수가 다르게 무조건 경영체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다 지급대상은 아니거든요.

○이기열 위원 우리가 공익수당이 20년도에 시작됐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이기열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현황이 정리될 때가 됐다.
위원장님! 엊그제 사담에서 공익직불금 못 받으신 분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이게 어디 면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서류를 가지고 이장님한테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가 하기 위해서 이장님을 못 믿고 본인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정이 작년 일인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작년에 수급을 했는데 올해 안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홍보하셔서 농민들이 다 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차후에 이런······ 분명히 ‘A’라는 분이 직불금을 탔는데 다음에 신고를 안했으면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점검을 해봐야 할 일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기열 위원님도 농촌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회의 때나 산업계 직원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43농가가 미수령한 상태입니다.
주요사유는 관에 거주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냥 무심코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대부분 11월 말까지 저희가 기한을 정했고요.
거기에 혹시 사망을 하거나, 요양병원에 거동불편 이런 사유로 있는 데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올해 죽항동하고 몇 군데 3개 지역에서 주천면하고 신청을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혜택을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기존 전년도 대장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이후에는 이런 농가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직원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우리 농정과에서 헤쳐 나가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애를 써서 전수조사를 해서 빠짐없이 서운한 사람 없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업무보고 시에 혹여 정말 한 두 사람은 빠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익수당에서 제외됐다는 업무보고 절대 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45쪽 보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에서 과장님 금액 한번 보세요.
용역이 999만 원으로 단가가 정해져있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이것은 저희가 사실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1천만 원 저기로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요율로, 이 용역비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이기열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본바 과장님 말씀은 요율을 적용해서 했다고는 해요.
최고 밑에 20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하고 아영·금지 입암 경지정리 환지업무 용역하고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999만 원하고,

○이기열 위원 일단 사업비에 대한 용역율일 거 아니에요.
너무나 형식적인 용역비다, 1천만 원 이하의 용역을 주기 위한 금액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줄 것은 줘야 되겠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 시민의 혈세잖아요.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85쪽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현황’, 제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함께 일을 했던 농가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이다, 정말 우리 행정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농가들께서 기간 내지는 그분들의 기간이 5개월, 6개월이라도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라도 1년간 지속적인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요청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답변해주세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지 않아도 그런 농가들 건의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부터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같이 거의 10개월 동안 수확을 하는 작목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법무부에서 내년도 지침 개정의 일부를 예를 들면 지금 30~55세를 25~30세 그다음에 여기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보증금이라든지 안전장치 이런 것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탈자 최소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무부에서 기준이 계절근로자는 3개월짜리하고 5개월 비자만 발급을 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3개월, 5개월 계절근로자 발급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연계성 있게 외국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농정과장 배세근 동일 근로자로는 못쓰고 혹시 그 농가가 농가당 예를 들어서 인월 9명 이내다 그러면 내가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9월에서 11개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올해는 50명으로 한정 돼 있어서 너무 근로자가 적어서 그런 배치를 다 못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확장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근간을 과장님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최고로 정말 다 좋은데 우리 시에서의 거주시설 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다 좋은데, 몸이 아팠을 때 치료비가 최고 문제라고 다들 지적을 해줬어요.
건보도 안 되고 약국에 가서 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외국에서 와서 여기에 적응이 안 돼서 열이 난다거나 혹시 농작업을 했을 때 다쳤을 때 그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만 함께 할 줄 알았지 복지 분야에서는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이 참 아쉬웠다, 올해 처음으로 50명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농가 사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보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올해도 2명 정도가 다치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가입은 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조치는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그분들도 5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지역도 모르고 그러니까 복지측면의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워크숍이랄지 우리 국내를 알리는 기회 이런 다양한 복지측면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6쪽 보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 5개 마을이 포기를 해서 1,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걸 다른 마을에도 더 지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됐던 것인가요?
이게 왜 잔액으로 남아있죠?

○농정과장 배세근 5개 마을 포기한 데는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20농가 이상 부부가 포함해서 하는 그런 기본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이 좀 불비가 됐었고 또 도시락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도시락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하기를 고집하는 또 마을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포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아쉬운 사업이에요.
포기 잔액으로 남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사업인데 이 마을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정말 농번기 때 힘든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더 찾아서 다른 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북본부예요.
여기가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됐고 올해도 유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북본부가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가 자생적으로 전국적으로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남원에 전북본부가 있어요?
남원본부예요, 전북본부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의 본부입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시에서 지원해야 할 조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소비 촉진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랄지 이용시설들 여기를 통해서 소비 촉진이 되는 뭐 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도비하고 같이 묶여있어서,

○이기열 위원 과장님! 경상보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우리 남원시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남원시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도비에서 내려왔는데 전북본부로 다시 돈이 올라간다?

○농정과장 배세근 여기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이쪽에 전북본부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원에 밀 생산이 조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밀 생산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단체에다 경상보조금을 도에서 내려온 도비를 도에다 다시 올려준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도비에 의무 지방비가 있는 사업들도 간혹 이런 행태가 법인이든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임의단체 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위원장님이 제 시간 3분 더 썼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기열 위원 56쪽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및 성립 전 사용 승인인데요.
보상금이 사무관리비로 전환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보상금으로 했을 경우에 실비로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승인을 맡고 전용은 가능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일반비도 많이 있을 텐데 꼭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야······ 보상금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남은 게 아니고 보상금은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저희가 행사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딱딱 맞게 실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정해진 정액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는 그쪽에 근로자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의 수송비든 뭐든 이런 쪽으로 개인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동이랄지 또 이송이랄지 이런 경비성이라서 사무관리비로 맞다는 것으로 해서 맞게 갔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사무관리비로 변경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반시설 농로 용배수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껴왔고 들었던 주민들의 의견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 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로 같은 경우는 100m, 120m 또 농수로도 120m 선으로 쪼개기 식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사가 난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읍면동을 보면 큰일은 얼추 다 됐다라고 보고 일부 누락된 데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는 리 단위로 한번 들어왔을 때 전수조사해서 일 양이 적었을 때는 2개 마을, 3개 마을을 한꺼번에 싹 전수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일괄 해서 나가는 게 좋지 그냥 100m 쪼개고 200m 쪼개고 해서 나눠주기 식으로 가다보니까 지금은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만 신청 안 들어온 데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사실 3~4년 전에 농로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전체 조사를 한바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마을 이장님들이 바뀌면서 조금은 본인 판단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다소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할 때도 빠지는 데도 있고 나중에 추가로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가 이게 전체 마을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들도 농촌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8월에 한달 동안 해서 지구별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고, 보면 여러 마을에 마을이 걸쳐갈 때는 어떤 한 이장님들이 서로 합쳐서 지구해가지고 가야되는데 사업비가 3~4억 들어가다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 구역만 하다보니까 그런 꼭 쪼개기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소태수 위원 쪼개기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래서 지금 큰 지구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전에 80~90년대 이 때에 경지정리했던 데들이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민원도 많고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읍면 단위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도 우선순위로 배정하는데 그런 점을 저희도 큰 지구에 대해서 도비 확보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묶어야만 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시골에 농로라든지 도로가 농정과로 다 잡혀있나요 아니면 시 재정과에 잡혀있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도로 성격에 따라서 저희는 농로만 하고요.
농어촌도로나, 시도나, 리도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농로도요?

○농정과장 배세근 아니요, 농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기부채납, 기부채납 하는데 이것은 7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전에는 사용승낙서만 받고도 포장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다보니까 몇 군데 까내다 보니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조 2천억 시대인데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70년대 피부를 느껴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것 착취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예전에 썼던 도로도 차근차근 정리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없다, 재정없다 하면서 1조가 훨씬 넘는 살림에서 그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공로로 지정된 특히 마을안길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그전에 도로가 잘려져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전에는 사용승낙으로 해서 2010년 정도까지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이 이전이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나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도 매입을 해서 해야 한다는 큰 틀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같이 농로는 이게 바뀐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매입비부터 들어가 버리면 예산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농로가 어디 골 단위로 있으면 대부분 그쪽 사는 사람들만 쓰는 한정적인 게 되다보니까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기부채납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 저수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시유지도 거의 70% 이상이 사실 개인 소유 땅에 있는 저수지라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도 애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다른 부서들도 수익자부담으로 전체적으로 가다보니까 충돌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특히 농정과가 심해요.
이게 건설과는 도시의 중심에 하기 때문에 다 매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가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 주민들, 농민들 체감은 그거 아니에요.
한번 심도 있게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소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태양광 인허가가 들어오면 어느 부분을 전담을 합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는 부지가 농지로 돼 있을 경우에 전하고 답으로 돼 있을 때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농지 개발행위 때 점검이 되고요.
여기가 이격거리랄지 우리 기준에 맞는 또 거기가 태양광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기존에 있는 농업시설이 경작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이런 여부 또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합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잘 안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는 지금 연관되는 부서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뭐냐면 현장답사했다고 한들 태양광을 시공하고 나면 인근 전답에 피해가 가요.
민원이 발생을 해요.
기존에 있는 지역 농가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소득을 올려야 맞지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과장님, 무슨 피해인지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를 들어서 절개지나 그쪽 상층부에 자연배수가 돼야 될 데를 태양광이 들어옴으로써 둘레에 용배수로를 현대화한다든지 하면 유속이 빨라져서 바로 하부에는 유실이랄지 매몰되는 사례 그런 문제들이 우선 크고요.
환경도 그렇지만 옆에서 그런 물리적인 피해들이 있다보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실 때는 물이 낙차가 되는 수로가 기존에 돼 있는지, 토공으로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아니면 토공을 먼저 없애고 개거를 한다든지 하고 나서 인허가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공에 물을 쏟아버리니 원예시설 하신 분들은 절단이 나버려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전화를 하면 서로 미뤄요.
5~6개 부서가 곁들여서 인허가가 되다보니 어느 한 부서에서 그런 것을 처리를 할 부서가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4~5개 부서가 공유를 해서 인허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심도 있게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답사할 때는 그런 실사를 먼저 해놓고 인허가가 좀 늦더라도 기존 농가에 피해 안가게끔 시설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20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강원도하고 특히 충북에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 피해가 심했었고요.
그 뒤로 우리도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 그런 기준 토목설계, 유수 이런 걸 조금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꼼꼼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날 때 그런 주위 여건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2010년 최초 지정을 했었는데요.
경사도랄지 우리 평지에 있는 농지하고의 영농하기 불편한 데들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토지대장이나 이런 데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이나 이런 데 같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매입을 할 수 있다든지 조금은 그런 부분에 혜택은 아니고 조금 신축성 있게,

○윤지홍 위원 농지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킨다는 거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지라는 것은 농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농지가 농업하기에 불리한 조건의 토지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땅이죠?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아무래도 거래가 둔화되고 다른 진흥지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우선 매매도 그렇지만 활용도 조금은 신축적으로,

○윤지홍 위원 물론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농지에 대해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를 시키는데 그 안에 또 배수여건이라든가 농작업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수리여건 또 한계농지라고 주로 우리는 산내 지역하고 인월 중군, 성산 지역이 해당되는데 여기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농지를 따로 구분을 한 겁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영농하기 불편한 지역, 영농하기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을 하는데 남원시는 2010년도에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벌써 11년, 1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전용이 되거나 특별히 거기가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요인이 없는 데는 같은 저기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정비를 필지도 한 7,700필지나 해당이 돼서 조금 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제는 영농 규모가 기구화되다 보니 또 이런 지역이 많이 늘어났을 걸로 봐요.
그러면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부의 정책은 쌀 미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발 맞춰서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재작년부터인가요, 0.5㏊미만의 농지에 소농직불금을 주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윤지홍 위원 소농직불금 받으신 분들이 남원에 몇 퍼센트나 되죠?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소농직불금이 면적직불금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아까와 같이 임대를 해줬던 농지들이 진입을 하면서 직불금하려고 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더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6 대 4 정도 비율이 됩니다.

○윤지홍 위원 6이 소농이죠?

○농정과장 배세근 소농이 30% 정도 되고요.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면적이 70% 정도…….

○윤지홍 위원 소농이 한 40% 되고, 전체 60세 이상 농업인이 68%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저희가 최근 17년부터 20년까지 국비 공모로 해서 고령 또는 영세농업인 이런 분들에 대한 농작업 대행을 했었죠.
기계도 사서 임순남 지역을 같이 아울러서 공모했던 것으로 아는데 잔여사업으로 작년까지 했어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이 사업이 저희가 생활권사업으로 해서 17년부터 19년까지 하고 도에서도 삼락농정과 연계를 해서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운영 대비해서 효율성이, 실적이 너무 적지 않냐 해서 일몰을 권유를 해서 했는데,

○윤지홍 위원 그런데 임실이나 순창은 지금도 군비로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도 춘향골농협 쪽에서 벼 위주로 하지만 남원농협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처분하라는 의회의 권고가 있고 그래서 일부 기계는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소로 보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는 했었거든요.

○윤지홍 위원 일부는 또 농협 쪽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농협 쪽에 아까 남원농협도 그렇고 춘향골농협 같은 경우에도 밭이 거기는 채소류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요즘에 다시 또 건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래서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해주셔서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바 있는데요.
농기계 관리하는 데서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냐는 저희 의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까지 해서,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우리 소농들이 많아진 이유가 직불금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 농업인의 40%가 소농이라고 보면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어서 농작업 대행사업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소농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위원님들께서 그때 부정적으로 저기를 해서 이거 도에서 하지 마라 해서…….

○윤지홍 위원 그때는 소농직불금이 없었을 때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한번 센터하고······ 그래서 이것 없애면서도 사실 논란도 많았고요. 임순남 인력단에서 작업자까지 채용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쓰는 사람들만 거의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불만이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현장의 민원을 듣고 저희한테 그렇게 권고를 하셔서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제가 오전에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년도부터 3천만 원 단가 기준에 1,500만 원 이앙기······ 대형기계만, 일단 작은 기계는 놔두고,

○농정과장 배세근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기열 위원 18년의 기준단가하고, 22년의 기준단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많이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대형으로 갈수록.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1억이 넘는 대형기계들을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귀농자들이 과연 와서 1억짜리를 1,500만 원 보조지원 받아서 농사 짓는데 트랙터 1대만 필요하면 괜찮으나 거기에다 콤바인 사야지, 이앙기 사야지 과연 3억을 들여서 4천5백만 원 지원을 또 한 사람한테는 돼도 않죠, 말하자면 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데 최소한 지금 기계가 콤바인이, 트랙터가 1억이라고 보면 70%라도 단가를 맞춰야죠.

○농정과장 배세근 결국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 대형기계들은 그전에 이 단가를 소형 같은 경우에 보조가 1천만 원, 300만 원, 150만 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형 같은 경우 해버리면 그 기종 몇 개 해버리면 소형들은 오히려 농가들이 소형기계 선호도가 높은데,

○이기열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을 높여야죠.
이거 갖다 붙이지 말고, 기준단가를 한번 봐봐요.
1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준단가를 두고 지원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뻔히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농정과장 배세근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아예 지원을 안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정액으로 안하고 보조율을 일부 적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다만 그런 대형 기계 중에서 트랙터 같은 경우도 마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니까 적은 것만 하고 위의 것은 정액으로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기열 위원 그러면 천차만별이죠, 기계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 기계값을 단가 기준을 둘 수가 없다고 보면 우리 보조금액을 높여서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 안하시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기준을 대형 농가들 위주로 또 일부 소농들은 농민단체들도 그렇고 전에 이게 쌀 시비 직불금에서 구분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왔는데요.
그런 농민단체, 농업인들 간에도 사실 그런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지원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이 기계를 바꾸는 데는 한정을 두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창업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율을 높이는 방법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된다, 아까 인구유입 귀농 이렇게 오면 이사비용 50만 원 또 주소만 이전하면 10만 원 이런 것은 다 배려를 하면서 왜 정착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안하는가 이런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보조비율을 소형농기계는 그대로 가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구입하기가 벅찬 대형농기계는 보조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도 이앙기는 조금 낮아도 돼요, 금액 단가가 낮으니까요.
그런데 트랙터나 콤바인, 콤바인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 2천 안짝짜리가 없어요.
물론 1,500만 원이라도 150만 원이라도 시에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볏짚환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볏짚환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생각보다 볏짚환원 사업이 요즘은 조사료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들 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취지만큼 확장성이나 이런 것은 거의 보합세로 가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볼 때도······ 벼 둥지죠, 볏짚 걷어내고 나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기물이 확보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윤지홍 위원 도에서 4천, 우리 시비 4천 이렇게 하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도에 건의를 드리든가 해서 일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나 특히 볏짚을 전에 70년 재래농법으로 할 때는 볏짚이 정말 효율성 있는 비료였거든요.
그래서 규산이나 이런 것을 물론 지원하고 있지만 볏짚만 제대로 환원을 해도 규산을 쓰지 않아도 뿌리생장이랄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친환경이나 토지 보전하기 위해서 볏짚으로 많이 수거해가니까 이런 정책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윤지홍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꼭 볏짚을 넣어야 벼가 생육이 좋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유지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방이양이 된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정책기조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 또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하면서,

○윤지홍 위원 볏짚으로 파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시던데요.

○농정과장 배세근 친환경으로 하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볏짚을 환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일몰시킬 것을 권고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하셨죠.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교부신청을 했는데 사업포기서를 6월 22일에 결정을 했어요.
포기사유를 보니까 타작물 면적은 개인은 5㏊ 이상이어야 되고, 공동 영농면적은 10㏊ 이상이어야 되고, 참여농가수는 15명 이상이어야 되고, 2024년까지 추가로 30㏊ 이상 확대가 있는 분들한테 이런 조건이 있나 봐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분은 재배면적이 5㏊가 개인 미충족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후계획에 보니까 대체 가능한 운영주체가 없어서 불용처리했어요.
그리고 2024년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동경영체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까지 이게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다면 이 자격요건에 부합한 분들이 계실까요?

○농정과장 배세근 특히 올해 쌀값 파동이 생기면서 아까 거기는 팥을 처음에 했다가 결국 5㏊ 미만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서 그랬는데요.
농가들이 어렵고 또 돈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요.

○한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5분발언을 했었고 올해처럼 쌀값 하락이 되고,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 것 같고 대체작물이나 이런 게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기가 자격요건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논이든, 콩이든, 팥이든 하라고 했을 때 이분이 안 해서 대체가능한 운영주체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불용처리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없단 말입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그러면 내년은 23년이고, 24년인데 이런 게 저는 쌀값 하락으로 논 타작물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5분발언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을 맞춰놓으면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수요가 채워지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여기 포기한 데는 사실 공모사업으로 요건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었던 사례고요.
저희가 올해 콩하고 밀하고 또 농협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대체작물로 하겠다 하는 데가 있어서 올해도 두 군데 공모했다가 컨설팅하고 내년도 선정이 한 군데 됐고요.
농협들도 저번에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한명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과장님 보시기에 몇 농가나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일단 내년에 콩으로 해서 1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시 23개 읍면동에서 1개요?

○농정과장 배세근 23개 읍면동에서 저희가 아까 같이 이것을 하려면 주체가,

○한명숙 위원 과장님은 몇 개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1개가 됐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내년에 국가에서 거의 시군에 1~2개 정도밖에 선정······ 사업량이 안됐어요.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공모를 해서 1개가 된다면 공모를 하는 것 봐서 또 시 자체적으로나, 농협에서나, 다른 데에서 확대해야 할 그런 가능성은 있을까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래서 요건이 약간 빠지고 그런 데를 대산하고 두 군데는 2024년도 준비를 미리 면적 확보랑 해서,

○한명숙 위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유도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했던 것처럼 쌀값 하락은 되고 논 타작물은 뭔가 여기에 대체작물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시비가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추후에 공모를 해서 다른 데서 1농가나 2농가밖에 안된다면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배세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주셔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선진지 견학을 했고요.
또 도하고 농식품부 이후에 이것도 내년에는 사업량을 조금 올렸지만, 농식품부에서 24년 이후부터는 대대적으로 확장할 계획이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해는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포기한 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게 있었으니 내년부터는 포기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쌀값 하락에 맞춰서 논 타작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량계획에도 반영해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수지 실태 전수조사 하셨죠.
농업용 저수지 실태 현황조사를 보니까 저희가 총 210개가 있나 봐요.

○농정과장 배세근 201군데입니다.
210개 중에 9개는 용도폐지를 했고요.

○한명숙 위원 210개에서 201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급 실태조사를 해보니 ‘D’등급이 되는 데가 제 자료로는 23개가 있어요.
그런데 ‘D’등급을 보니까, ‘A’, ‘B’, ‘C’, ‘D’, ‘E’까지 있는데 ‘D’는 미흡이고 ‘주요부재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D’등급을 받은 게 201개 중에 23개잖아요.
저희가 올해 몇 개 하셨죠, 6개 하셨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D’등급 받은 것 중에서 몇 개가 남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계속사업으로 재난하고 연결해서 주로 물이 권양기랄지 복통이 노후화돼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저희가 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A’, ‘B’, ‘C’, ‘D’, ‘E’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은 정말 신속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왔던 등급을 받은 데가 23개였고, 저희가 나오는 것 중에서 올해 6개는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하셨던 위원님들의 회의 자료를 보니까 저수지에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용도 폐지를 한 것을 가지고 도시농업공간조성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시농업공간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안 됐나 봐요.
보니까 계속 업무보고에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냥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저수지였다가 이제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아서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처럼 도시농업공간조성을 해야 되겠다가 그냥 폐지된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201개 관리한 것 중에서 거의 75%는 사유지에 있는 저수지예요.
그리고 용도폐지된 저수지들이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땅보다 그런 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에는 약간 운용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계곡 밑에, 농어촌공사는 그래도 조금 저수율도 많고 그런 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거의 보면 계곡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도시농업공간조성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 곳에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계획을 세우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붙여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또 하나는 농정과가 농업의 주무부서잖아요.
제가 저번 주 10월에 업무보고 때도 안전장치에 관해서 농업인들에게 보험을 주는데 재해보험이나, 안전보험이나, 농기계종합보험 하고 있는 것 당연해요.
당연한데, 지금 정도면 주무부서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중복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추후에는 어떤 보험이 확대가 될 것인가는 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보고자료 93쪽에 저희가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2022년에는 13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90억 그런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협 자료도 빼서 보니까 원협에서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농협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은 우리 농정과 외에 어떤 부서가 돼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체적인 것이 원스톱도 나중에 할 때도 다······ 우리가 조직진단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것도 다 그런 건데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실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서 부서만 합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자료를 보기가 쉬워요.
그래야 어느 부위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줘야 될 것이고, 양적 서비스는 뭐가 부족한지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농업부서에서 다 연결이 돼서 농협하고 유통까지 하는데요.
보험 데이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명숙 위원 저번에 저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중복하고는 다른 차원이지만 농가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야 부족한 것들은 더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22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농업분야에서 제가 보기만 해도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도 지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26명이 있는데 여기서도 60%의 성별을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다음 옆에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도······.

○농정과장 배세근 여성이 4명,

○한명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명단도 보시면 다 남자분이고 유점례 회장님만 여자분이세요.
이것도 보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주민소득 운영금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남자인데 최진호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이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남’인데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이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남원시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도 보면 그 아래 정점순 회장님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김종진,

○농정과장 배세근 남자······.

○한명숙 위원 그렇죠, 이완식 여자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남’입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책자잖아요.
보면 항상 위원회는 다 나와 있어요, 아시잖아요.
전부터 위원회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 짚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자료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 위원회가 당연직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남자들로 위원장이나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식품 여기도 보면 ‘남원농협-여성복지계장’ 이렇게 했는데 내년 이후에 좀 더 여성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배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기열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대형농기계죠?
대상농가가 240농가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10억이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자부담은 큰 의미가 없고 그런데 어제 저희 의원들이 기술센터에서 명품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87명이 졸업을 했는데 한 70%가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청년 창업자금을 받고 본격적으로 영농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대형농기계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미치는 것이 불과 얼마 안돼요.
그리고 보조금액도 지금 대형농기계는 1,500만 원, 소형농기계는 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작은 이앙기 같은 것은 700만 원, 트랙터·콤바인은 1,500만 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편성을 하는데 농기계 이런 데 보조금 한 것이 아까 과장님이 예산을 걱정하시는데 이런 데에서는 과감하게 해서 30억, 50억씩 해서 일단 올리십시오.
올리시면 경산위에서 어떻게든 간에……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배 과장님 어제 저하고도 같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농민들 지금 벼 한가마니에 40㎏ 수확을 하는데 인건비, 장비대 이런 걸로 해서 다 결산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없거든요.
청년들이 그나마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이런 농기계 하나 가지면 그 지역에 또 많은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기계작업의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대폭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삭감을 안 하고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승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에 엄청 가물었었죠.
농정과에서 잘한 것은 소형관정, 중형관정 엄청나게 많이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한 면에 보니까 보통 20개, 30개 그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소형관정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도 금년처럼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지금 참미단지가 남원에 대산, 보절 그다음에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참미단지의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참미단지의 가격이나 일반 공공수매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참미단지는 또 규제가 까다로워요.
단백질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참미단지는 지금 하시는 농가들도 대부분이 참미단지에서 빠져나와서 일반 공공수매로 건벼, 산물벼로 하고 있거든요.
대책이라든가 대안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우선 청년 농 저희도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초기정착을 위해서 보조율이랄지 이런 것을 신축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들은 창업자금 3억 원에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후계자 같은 경우는 0.5%씩 이율을 낮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내도 하고, 전에는 기계를 몇 십억씩 했었습니다, 사업을 사실상.
그러다 20억, 10억으로 줄었는데 여기도 대형농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 또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판단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은 내년도에 올해보다 배로 예산 올렸으니까 꼭 좀 반영해주시면 좋겠고요.
참미단지는 참여하는 농가들이 사실 불만들이 많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고 거기에 또 다른 비료랄지, 시비, 관리까지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남원농협이 어쨌든 우리 남원 브랜드 쌀로 육성한 부분이라서 같이 홍보 또 다른 쌀보다 간접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요.
사실은 판촉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 불만이 없도록 같이 농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업이 살아야 남원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농정과 배세근 과장님!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농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변경관,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우리가 관리를 하든 저수지 주변 관리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면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전에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농어촌공사 사업부장이랑 불러다가 그쪽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30만······ 용량은 적지만 그 안에 수초랄지 나무, 잡목 이런 것들이 우거지고 둑은 둑대로 그러지만 호안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예산하고 연결이 되지만 저쪽 금풍지구나 크게 상관 없는데,

○염봉섭 위원 예산의 문제지 협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으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보면 에코롯지랄지, 트리하우스, 물놀이장, 가장리 저수지 끝 부분 상류 부분에 보면 전망대도 있고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도 돼 있어요.
그리고 오토캠핑장, 캠핑장 그리고 오룡골천이라고 하천정비를 얼마 전에 싹 완료를 해서 정말 깨끗하게 자연친화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숙박할 수 있는 그리고 에코롯지를 얻으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된 답니다, 손님이 많아서.
캠핑장도 마찬가지이고,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묵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주변의 가장리 저수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방이랄지 주변에 골재라도 포설하고 데크라도 조금씩 놓을 수 있으면 이런 공간들을 해서 묵을 수 있게끔 이렇게 주변의 수변경관까지 더불어서 같이 하면 큰돈 안들이고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우리 가까운 데는 동화댐이 수변 개발을 했었는데 저희도 수송제하고 금풍제, 덕산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변적인 여건도 좋은 게,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는 백두대간이 있고.

○농정과장 배세근 그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전라북도에도 6군데를 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후의 유지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은 사실 없어졌고요.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사업들을 아마 공모사업도 있을 것이고 유지관리도 결국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농 농기계 보면 그나마 대형은 트랙터 이런 것들은 자동차화 돼 있어서 반사판이랄지, 라이트랄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경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고 발광체를 붙여주기도 하는데 농어촌도로 같은 데 경운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골목길을 들어간다든가 안길을 들어가는데 90도로 꺾여지면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을 스텔스기라고 표현을 해요. 안 보인다, 야간 운전 시 자동차에서 50m 전방 와야 물체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후면에 두 개씩 붙여서 원형으로 시인성 좋게 하기도 하는데 측면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느낀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경운기 그 사업이 등화장치 설치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달고 다니다가 농산물이나 흙을 적재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닦아주지 않으면 그게 비추질 않아서 사후 저기도 해야 되고요.

○염봉섭 위원 후차적인 문제인데 발광테이프를 붙이면 비용도 안 들고 효과도 높을 걸로 보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측면까지는 저희가,

○염봉섭 위원 측면에 부분으로 할 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우선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지금부터 해본다든지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봉섭 위원 실험적으로 측면도 왜냐하면 경운기는 90도 꺾입니다.
90도 이상도 꺾이고 골목길 들어갈 때 후면이 추레라만 있으면 전혀 안보여요.
몇 번씩 느끼고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나 읍면도로를 가다보면 야간에 오죽하면 스텔스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수공간 조성 그래서 하루 묵을 거 이틀 묵고 그다음에 동선을 충분히 만들면 흔히 유일성 목장, 임도, 정령치, 고리봉, 세걸산까지 동선이 많이 연결이 돼요.
하루 묵을 거 이틀도 묵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캠핑족들이 넘쳐나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좋은 말씀이고요.

○염봉섭 위원 지적사항인데 지적을 그냥 ‘행정상 어렵습니다’라고 표현해놨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완주나 이쪽 탐방객이 많고 그런데 예를 들면 아중저수지라든지 김제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많이,

○염봉섭 위원 아중저수지는 전주시민 65만의 저수지이고 거기는 내버려둬도 매운탕집이나 주변에 데크 깔아놓고 해서 잘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덕산 가장리 여기는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를 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3쪽 보시면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

○농정과장 배세근 예. 계절근로자…….

○이숙자 위원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 공모 추진이 2023년에 9개소고, 2024년에는 17개소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농식품부에서요.

○이숙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배세근 사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이 주체가 돼서 사람들을 단체적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무주, 진안, 임실하고, 부여하고 홍성이 했었거든요.
이탈자들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올해 5개를 내년에는 9개, 17개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조합 상무들하고 10월에 회의를 했었어요.
일단 농협에서 주체가 되고 농협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들도 나름대로 무주랄지, 홍성, 부여 견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조합법인하고 운봉농협하고 어느 정도 의사표명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은 시일을 달리해줬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숙박시설이 운봉 같은 데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 공모는 농협에서 보류를 했고요.
다만, 내년도 계절근로자를 당초에는 저희가 200명으로 계절근로자 150명, 결혼이민자 100명 했었는데 거기를 인원을 확대해서 250명으로, 올해 50명 운영했던 것을 250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인력해소를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형도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합들하고 우선 설득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농협 상무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거기서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합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조합장님들 설득해보려고.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또 내년부터는 주유수당까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명 했을 때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조합의 의지부터 단계별로 해서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조합의 의지를 다 모아서 400명 정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400명이요?

○이숙자 위원 예.

○농정과장 배세근 하여튼 저희도 몽골을 운영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우리 인력센터가 2만명 정도를 내국인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이 사업을······ 저희가 법무부나 도에서는 이탈자가 한명도 없어서 이런 사업하면 우선적으로 좋게 해주는데 정작 농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농협장들을 설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따로 조합장님들한테 상무들이 아니고 단계를 높여서 조합장들의 의지를 미리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위원들도 힘을 합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2022년 10월 24일 신문내용을 보면 정읍·남원·김제·진안·임실·순창 지역은 약한 가뭄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에는 정읍·남원·임실·순창·고창은 가뭄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신문내용에 보면요.
지금 굉장히 가물다고 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런 가뭄을 과장님께서 남원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9월 중순에 어제, 그저께 주말에 비오기 전에는 전혀 강수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수지도 거의 저수량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있는데 아까 김한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가뭄 때는 관정이 가장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외에는 그래도 소형이나 중형관정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지역에 착정업자가 10군데 또 곡성이랄지 주변에 4군데 해서 14군데를 미리 내년 것도 사업대상자를 12월 초 중에 선정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착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하여튼 많은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내년 농사를 위해서 관정은 더 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올해보다 배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올해 2억 5천을 4억 5천으로 거의 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중형하고 소형하고 구분을 하면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중간에라도 저희가 가뭄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승인해주셨는데 최대한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물을 어떻게 끌어올려 주실 건지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여쭤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수지 신평마을은 아예 수원이 없고 그런 데는 남창에서 5억 원 승인해주셔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저수지, 지하수, 하천 지표수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해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어서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도움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100쪽 저수지 관련인데요, 혹시 아까 201개소 저수지를 조사하신 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등급별로 해서 대부분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70년대 이전 또 더 가면 45년 이전에 막아진 방죽이라고 해서 저수지도 아니고 전부 열악합니다.
저수량도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몇 십톤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77개소가 있고, 사이사이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올해 노후화가 돼서 앞에 한명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선 누수가 안 되게 하는 부분 또 저수지 밑에 안전도를 확보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마쳤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급한 데부터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몇 개소나 하셨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전체 저수지를 했죠.

○이숙자 위원 전체요? 여기는 5개를 시행했다고······.

○농정과장 배세근 그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에 D등급, E등급으로 분류된 데들을 해서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라고 하는 저수지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우선 예산이 과다소비 되는 것은 행안부에 재해위험 저수지 분류를 해서 내년에도 3군데 예산 확보를 했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구분해서 그렇게 보강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조기경보시스템은 9개소로 돼 있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이숙자 위원 나머지는 시스템 설치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여기는 하류부에 마을하고 가깝다든지 저수지 밑이 예를 들어서 수해나 제방이 붕괴가 됐을 때 피해가 큰 지역들 위주로 나와 있는 데들이거든요.
이런 데는 특히 주민들 안전하고 연결된 데라서 조기에 경보시스템으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숙자 위원 현재 저수지의 치수 안전도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안전은 일단 이게 목적이 우리가 벼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담수를 하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하고 인근하고 연접이 돼 있는 저수지들은 안전도에서,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혹시 PMF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배세근 PMF요?

○위원장 김영태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숙자 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이 수치를 인터넷에서 보니까 가능최대 홍수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우리 섬진강 저기하면서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수 말씀하신······.

○이숙자 위원 저수지 안전 기준을 20년 빈도로 해서 PMF로 바꾸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주로 우리가 비상대책 EAP는 ‘Emergency Action plan’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긴급해서 들어가는 데 PMF는 사실은 농어촌공사 대형저수지 저수량이 예를 들어서 1백톤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만약 시·군 사업으로 정리가 된다면 선제적으로 우선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저수지를 조기경보 전에 수문을 열어서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이것은 송동 양평 같은 경우 배수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아까 같이 바로 마을이 붙어 있는 데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큰 저수지들은 구축이 돼 있고요.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 오봉저수지에서 경유 한 시간마다 예측하고 데이터에 따라 사전방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보면 농지관리운영이 뭐죠?
밑에 있어요. 농지이용 실태조사하고 농지관리운영.

○농정과장 배세근 농지운영관리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농지위원회 말이죠?

○이기열 위원 여기는 농지관리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농지관리운영 사무관리비요.

○이기열 위원 이게 누가 쓰는 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 사무실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랄지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항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물 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각 읍면동에 저수지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시의 저수지 물 관리는 각 필지마다, 평수마다 해서 5만 원씩, 3만 원씩, 1만 5천 원씩 걷어서 물 관리를 하신 분한테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전체 저수지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식으로.

○이기열 위원 그래서 30년 전에 해오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각자 집으로 걷으러 다니는 것도 문제고 농업을 하면서 지금 시대에 물 관리인을 두고 돈을 납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이거 전수조사해서 예산 한번 세워보시게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를 들어서 배수장이나 이런 데들은 항상 근무를 상시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기열 위원 아니, 공공근로자를 해서 예산만 세우시면 방법은 나오니까요.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 한번 해보시게요.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 말고 우리 시 구역에,

○이기열 위원 시 관할만,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만.

○농정과장 배세근 일부일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사해서 많은 돈 아니면 농민들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세근 농정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춘향애인 참미 전광판 서울에 있는 것 알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전에 지하철 영등포역이랑 역사 안에도 해봤고, 광화문도 해봤고, 사실 SNS나 이런 매체가 없을 때는 그런 것이 시각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그런 쪽에 하다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다 없다고 보기 전에 그래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서는,

○위원장 김영태 2021년도, 2022년도 2개년 치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1천만 원씩.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말씀대로 SNS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뭐한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강북미디어센터에 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남원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더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홍보 효과가 없다면 안해야죠, 예산만 편성이…….

○농정과장 배세근 홍보 효과가 없다기보다 그래도 여기가 다른 데보다 1일 20초 해서 100회 이상 계속 스팟 광고로 나가다보니까 그 비용 대비해서는 그래도 효율성은 있다,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남원이 아니고 서울에 이런 광고를 했을 때는 그래도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여기가 우리 남원 참미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는 지역 선정할 때도 잘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춘향애인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한 데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광고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이게 지적이면 지적이고, 물론 효과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부분이.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가 주무과예요. 원예산업과, 농촌활력과, 농정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 배세근 효과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합쳤을 때의 장점, 단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태 소신껏, 직언을 할 수 있는 농정과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게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정당당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그냥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농촌·농민을 위해서 진짜 이것을 한번 직언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직언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

○위원장 김영태 방송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시설도 농업기술센터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조직개편은 저희도 형평성에 맞는 것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나 파격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배세근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말씀을 못한 이유는 저도 다 압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부분이 진짜 농민을 위해서 우리 시 조직을 위해서 필요하면 바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상을 가져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에 말씀하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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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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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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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