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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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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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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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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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4.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8.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9.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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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4.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8.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9.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4.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8.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9.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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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질문 및 종합강평과 일반안건 심사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답변을 하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합감사는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먼저 질문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들 보면 많은 예산들이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산이 사업 계획대로 제대로 그 순기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사례집을 작성해서 배포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 공유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실과에 가면 그것을 떠들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으로 해서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 있어요.
제10조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이나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그렇죠?   이상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하기도 하고 사항이므로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21년도에 32개 실과소에서 9개 실과소가 1%를 넘겼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 보니까 지금 9월 30일자이기는 한데 8개 실과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총 금액에 100분의 1 이상 구매하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것은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의해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에 의거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례를 보면 제7조 제3항에 의거해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 이상을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작년에 4개 이상 위원이 32명이에요.   겹쳐 있는 위원이.
그리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한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올해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32조 7하고「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1차는 사업부서, 2차는 예산부서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님,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평가결과가 미흡이면 20% 감액, 그다음에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183개에 대해서 제가 1차 평가한 자료를 전부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자부담, 자부담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5점을 주고, 또 3점을 주고 그런 과들이 몇 개 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밝힐 수 없지만 그것은 각 과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빼고는 전부 만점 준 것이 한 37개 단체, 아까 자부담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5점이나 3점을 준 단체가 7개 단체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성과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 평가하실 때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평가할 때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평가담당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횡령이 발생했잖아요?
발생해서 언론도 보도되고 내용 아시죠?
그 다음에 금년도 도감사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회계업무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도감사에 지적 받은 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는 안 받겠지만 보조금 집행 기관하고 단체에 대해서 회계관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우리 재정분석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전체적으로 당부합니다.
제가 표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이에요.
여기에 있는 초록색이 상향지표에 해당하는 거고, 파란색이 하향지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유형평균 3.99에 비해서 남원이 1.20으로 대비 좀 낮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지방세 수입 비율하고 세외수입 비율도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하향지표 보시면 지방보조금 비율, 자체경비 비율, 이불용액 비율이 있는데 특히 보조금과 자체경비 비율은 부서 안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유형평균 대비 조금 수치를 맞춰서 하향지표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불용액 같은 경우 이월금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오른쪽이 상향지표가 돼야 하고 왼쪽이 하향지표인데 남원시가 다 빨간색에 해당이 돼요.
평균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불용액 비율도 남원시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 같은 비율이 높거나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왜 관리해야 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7%대에 있는데 그것을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남원시의 실정에서 당연히 그걸 맞춰주셔야지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합쳐져서 재정건전성, 계획성, 효율성이 다 맞춰져야 보통교부세 받는데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켜주셔서 내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에서는 이게 유형평균 대비 남원시가 우월한 성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체계적 관리 등록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는 기획실이 이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고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다 맡고 있지만 사실 거기서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처럼 학술용역 우리 심의할 때 심의계획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반면 이후에 사후관리나 특히 등록 저희가 관련 조례 15조에 결과의 공개, 주관 부서의 장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리즘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등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즘에 올리지 못하면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끔 그래야 그 부서의 책임성도 주면서 용역을 과업을 완수하는 그 용역사에서도 이게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에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등록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내년도 행감에 꼭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캐비넷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각 주관 부서에서 해 주셔야지 총괄부서에서 원활하게 이 업무를 끌어갈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관련한 얘기들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2022년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 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세입 조치를 미이행했다, 근데 지금 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관리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보조금 관리카드에 대한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것을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 주시고 적절하게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안에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것을, 몰라서 카드사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지원과, 관광과, 기획실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현재는 관광과에서 관광개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부분도 그렇고 줄기차게 한 부서에서만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게 광역형 메가시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잡고 가져가야 할 부분이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열심히 해서 대응을 해서 24년도에는 꼭 광역형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인구감소대응 광역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행감이 어떻게 그럭저럭 그냥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7월 첫 회기 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남원시도 제8기 시정이 출범을 했다,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가 당부드렸는데요.
시민사회에서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라남도 행정, 또 경상남도 행정을 우리가 쉽게 접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행정하고는 다른 게 많다, 그래서 결국은 적극성, 적극 행정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적인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가부도 판단해서 쉽게 쉽게, 빨리빨리 하는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획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시장님께서도 예산 신장을 강하게 주장했더니 방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산 신장 자신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대비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뤄야 되겠다, 기획실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향성도 정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실도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우리 공직자들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보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세부적으로 실과마다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종합적인 것만 좀 해 주시죠.

○손중열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예산이 연말에 집중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 조기집행에 대해서 규칙이 있죠?
몇 프로 정도는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없는가요?
신속집행 원칙이 있잖아요?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지출이 안 돼 있어요.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것은 거의가 지금 예산이 미집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오탈자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꼼꼼히 챙겨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과는 아주 절반 정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모든 사업을 하면 소계라는 것을 내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고 종합적으로 그냥 건별로 금액만 정산을 해서 주면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들을 안 하시고 공모사업을 다 해놓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도 협의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술용역을 신중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학술용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사장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용역에 신중함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종합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방역약품하고 의약품을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남원에는 지금 방역약품하고 의약품 공급하는 데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직접 도매상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우리 전북권 내에 있는 도매상 업체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판매를 요청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에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남원에 도매상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에 누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방역하는 그런 저기는 있는데,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거 좀 될 수 있으면 남원 업체가 있으면 남원 업체를 최대한 이용 해 주셨으면 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100여 명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적절히 강력히 잘 대응해서 우리 7차 유행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7차 유행이 더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유행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코로나 예방대책 중에 제일 우선인 게 예방접종입니다.
지금 동절기 추가 접종이 새로 나왔는데 2가 백신이라고 오미크론을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접종을 해서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보건소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보건소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국장님 와계시니까 공통해도 되죠?
제가 이번 행감 때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 또 2021년도, 20년도 행감 내용에도 보면 우리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이거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중간조직이라고 해서 우리 소통실에서 중간조직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원시도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려면 그런 중간조직을 둬서 우리 예산,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우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회계분야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김길수위원 예.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입니다.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국립의전원과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이 의사협회장 만나셨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직 못 만나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못 만나셨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제안 공모가 예산이 남아 있어요?
제안 공모 관련예산 기획실에?

○기획실장 안순엽 제안 공모라면 시민 제안을 말씀하신가요?

○오동환위원 예.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들 제안 공모 심사해서 시상금 주는 거 말씀하시나요?

○오동환위원 예.

○기획실장 안순엽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 추경에?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번에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좀 남원관광 발전을 위한 이런 제안을, 아직 계획 수립된 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닙니다.   그게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주제 아직 안 정해졌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남원관광 발전을 위한 뭔가를 했으면 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초선의원인 거 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짧은 얘기일 수도 있고 뭣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하반기 우리 남원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또 2022년도 하반기 또 앞전부터 했던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만 그런 것인지,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담당 과의 의견이 아닌 이것은 시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됐구나라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서 혹시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민선 8기가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 의지들이 부서에 많이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더러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큰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닌 걸 가지고 의회에 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사업 건건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서, 그 계가 기분 상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과에서, 그 계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 사업을 들고 오셔서 의회에 자꾸 요구를 하세요.
근데 눈치를 보면 이것은 과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오너의 의견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실장님,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신껏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위원들은 우리 시민들,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소신껏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설명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지 이걸 계속해서 2023년도에도 절차 어기고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절차, 이거 절차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절차는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장님,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셔야지 2023년도에는 기본적인 절차, 법, 규칙 이런 거 어겨서 의회 오셔서 난처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같이 가시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토록 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예산이나 이런 건 과감하게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편성도 안 해주고 있는데 다만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은 긴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소통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이 많아요.
120이나 생활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은 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들 하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작년에 우리 행감 때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왔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모든 행위가 기부채납을 기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잘 해주시고 특히나 교량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되는지 좀 난해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속히 규정을 해 주시고 끝으로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 조례안을 제출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 듯한 위원회다, 이런 반감이 있었는데 더 해보고 싶다면 저는 분명하게 시민과의 소통을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시민소통실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시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답변 내용 없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오후에 말씀 나누시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실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서울장학숙이 지금 남자 직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여직원 2명 있는,

○오동환위원 여직원 두 분이라서 하여튼 여직원 두 분 있으면 남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설 이런 관리도 있고 그래서 남자를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결원이 13명 있었잖아요?
보건소에서 지금 결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듣기는 했는데 지금 결원이 13명인데 거기에서 또 뭐냐하면 육아휴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18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복직하면 일단은 주공으로 배치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보건소로 복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휴직사유 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휴직사유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6가지인가 7가지 정도 되거든요.

○김길수위원 근데 남원은 주로 병가, 주로 휴직사유가 육아휴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거의 한 90%가 유아휴직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의한 것도 있고 또 가정 관계된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휴직사유가 대부분 육아휴직이라는 얘기죠.
휴직사유를 달기는 달아야 되는데 딱히 달 것이 없고 눈치 보이니까 육아휴직 이렇게 다는 거예요.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미취학 애들 8살 미만 부모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있는 우리 직원들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휴직사유에 거의 보면 90%가 육아휴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김길수위원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과장님, 직원들이 휴직을 해야겠는데 휴직사유가 육아휴직으로 해서 많이 타이틀을 달아놨다는 얘기는 다른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이라고 보편적으로 단다, 라는 의구심이 있고 실제로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같이 일하고 월급 받고 그러고 싶지 누가 휴직계 내고 쉬고 싶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직원들 정말 다른 부서 못지않게 우리 직원들 처우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보건소 행감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보건지소 권역별 통합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주공사업에 대해서,

○이미선위원 주공사업 말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공사업이 확대돼서 그런 여타의 서비스 질이 그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소를 권역별로 통합해서 무보직들 보직도 주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조직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코로나 때 대응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보직이나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덧붙여 저희가 금연관리에 대한 조례가 보건소에 있는데 이게 청사 내·외부에 흡연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새올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청사 내·외에 흡연실 설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관계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흡연시설 관계 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미선위원 직원들 의견을 한번 이게 필요한가, 왜냐하면 정말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업무하는 데도 그렇고 법적으로 따지면 다 이게 금연구역이 될 텐데 여기저기서 지금 하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금연인도 문제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직원들의 업무성과 그리고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인사위원회 위촉직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재임을 하면 6년을 인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를 봤을 때는 인사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인사위원회 규칙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인사위원회의 효율성을 꼭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제일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 시민사회, 또 우리 의회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 행정지원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욱 힘써서 일을 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군청 내무과하면 모든 걸 다 했지만 지금은 지원이지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동향을 다 보고를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의회 동향 보고하고 있습니까?   적나라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의회 동향도 적나라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몇 가지 내용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위원회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이 부분이 새로운 분란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관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행감 때 저희들이 답변한 것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우리가 객지에 가도 외로운 것인데 조국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회성, 일과성 이런 지원 또 이런 행사가 아니라 1년 내내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관변단체, 사회단체 지금 관할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이것이 남의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남원도 존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뛰어난 단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야 되지 연중 똑같은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봉사가 뛰어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도 제공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 관련돼서 사회단체에 맞게 저희들이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되도록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사회단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냐, 그렇게 보니까 일단은 각 사회단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그것도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했던 인센티브 관계도 한번 저희도 적극,

○손중열위원 2022년도에 남원에 아주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남원시민의 뜻은 분명히 어디 한 군데에 있는데 이런 데도 그분들이 좀 앞장서 주시고 나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미진하다, 오죽하면 관변단체라고도 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원시민들의 뜻이 모아져 있는 데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추진실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성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행정,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처럼 그대로 꼭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탈주민 연계성이 경찰서하고 이탈주민하고의 연계성인 거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가장 연결이 돼 있고 모든 연락체계는 아마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그분들은 전화를 안 받고 단지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했을 때만 연락을 받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런 체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민주평통에서 김장봉사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행정에서도 경찰서에 자꾸 그런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계성에 관해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지는 모르는데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10%도 안 돼요.
지금 30 몇 명인데 겨우 한 열 몇 명,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추진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또 직접 연락이 되면 또 우리가 직접 배달도 해주고 직접 만나게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오창숙위원 그것은 좀 어려울,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경찰서하고 그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경찰서하고 연결을 자주 하셔서 이탈 주민하고의 연계성을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왕이면 봉사해놓고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을 위한 건데 그분들이 안 가져가면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 좀 잘 연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기열차나 또 우리 국립의전원 우리 남원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언론이라든지 그런,

○손중열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시민사회하고 의회하고 행정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백번 하시고 싶었겠지 그렇지만 못할 만한 사유도 제가 아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부서장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그것을 관철 시켜서 남원시민이 원하는 거라면 적극 홍보 부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젊은 과장이 힘껏 강단 있게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8년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리산에 대한 가치를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리산에 대한 홍보영상을 사계절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4년 동안 얘기했던 것이 홍보전산과에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안 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로 해서 관광 사계, 봄·여름·가을·겨울 동영상은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데 지리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사계영상은 저희들이 제작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지리산을 봄·여름·가을·겨울 한번 촬영을 종합적으로 해놓으면 하나의 예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드론까지 그때 예산이 올라와서 드론 예산까지 그때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리산에 자산 가치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신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5조랍니다.
5조, 근데 우리 남원시는 하나도 품에 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손중열 위원님도 역시 똑같잖아요.
우리 지리산에 대한 홍보 가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관광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홍보를 통해서 우리 남원을 알리고 지리산을 알려서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담아야 할 그런 소중한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할 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지만 최근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리산을 저희들이 영역을 선점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에도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추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한테 꼭 이거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과장님, 민원과 제가 여타의 시군을 보면 민원지적과라고 많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또 업무가 지적업무가 과중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 부분 제가 지적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지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도 올해 개편하고 또 정읍시도 입법예고 중이라고,

○손중열위원 그렇죠.   제가 몇 군데 지자체 갈 일이 있었는데 거의 민원지적과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봐주시고 제가 평소에 관심 두는 지적재조사사업,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신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성과도 전국에서 1·2위를 다투고 참 잘한다고 위원님들 칭찬하시는데 이걸 남원 시비를 대폭 투입해 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도 10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깁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30년까지는 지금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국비 따올 수 있는 기간에는 국비를 따와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비,

○손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할 거를 미리 좀 시비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해서 민원 간소화 서류를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어쨌든 협업을 통해서 종합민원이 생겼을 때는 실과들하고 협업이 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근데 제가 자료들을 받아보면 실과소에서 자료를 안 줘서 못 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실과소장님 다 계시잖아요?
서로 협업이 돼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볼 때마다 짠한 생각이 들어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문화예술에는 무형의 자원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그중에 제가 늘 지적했던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남원이라는 큰 틀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또 시기가 허락되는 대로 하나하나 수를 놓아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임시방편이고 짜집기식이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남원 전체 틀에 수를 놓아야지 기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남원의 비지정문화재까지도 전체적인 기초자료조사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조사 틀에 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용역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거론하면 더 아프겠지만 우리가 대표 문화도시에서 탈락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남원시민 전체는 우리 남원이 대표 문화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행정적인 대표 문화도시에 탈락을 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습해서 더 국비 확보를 많이 하고 다른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성과를 또 보여주셔야 될 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과거에도 서남도라는 그런 지리산권에 도를 만든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것만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지리산권 통합문화도시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역사나 생태 이런 연구 또 이런 사업 측면에서 경남, 전북에 좀 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 발굴하고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흥부제 축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주변에 흥부제가 어떤 행사인지를 잘 모르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흥부제를 수어문화축제하고 같이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원래는 농악 같은 게 사랑의 광장에서 했으면 지금 흥부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거기에서 또 수어문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어문화축제인지 흥부제인지 사실 가늠을 못 했어요.
근데 이거 행사는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흥부제가 코로나로 그동안 못 했다가 흥부제가 기획이 되면서 행사의 종을 가리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수어문화축제도 요청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어문화축제를 흥부제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들은 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또 관광과에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우리 남원시에 문화예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에서 완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뭐라도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이 하나도 없죠?
항시 진행형이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금 그런 게 우리 지금 남원시 현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예술은 또 성격상,

○위원장 김정현 끝은 없죠.   끝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말을 맺고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나라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항시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끌고만 가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를 사업을 하더라도 좀 완성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을 대신하여 나오신 관광진흥담당께서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영미 관광과 관광진흥담당 김영미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과 소관은 우리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관광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우리 실과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부차적으로는 가정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가사정리 때문에 휴직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거 보세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은 육아휴직을 낼 수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길수위원 육아휴직을 못 내니까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인사권자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과장님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직원들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맞습니다.   방패막이보다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휴직을 냈던 사유가 그걸로 해서 냈기 때문에 그걸로 해주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국에서 같이 일했던,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발 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우리 공직사회는 정년이라는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길수위원 또 선출직 공무원들은 4년 뒤에 선택이라는 기로에 섭니다.
그런데 이 공직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할 얘기는 하시고 또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과장님을,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국장님한테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런 예는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과장님을 업무정지를 시키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국장님,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과장님을 업무정지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업무정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가족돌봄휴직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그런 경우는 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조직관리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편에 서서라도 그 다음에 권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조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국장님, 함파우 유원지에 키즈랜드 관련 용역 지금 3천만 원 내년에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여성가족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함파우 유원지는 관광과의 몫인데 이거 관광과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 분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함파우에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공원도시관리 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전체적인 앞으로 청사진이 그려질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키즈랜드가 있는데 그중에 키즈랜드는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본연의 운영이라든가 성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키즈랜드를 거기에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몫을 주어서 그렇게 거기에 추진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종합적인 종합계획은 저희가 관광과에서 플랜을 그립니다.
청사진이라든지 그리는데 그중에 키즈랜드는 우리가 거기에 성격에 맞게 거기에 구성을 하고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오창숙위원 지금 아마 키즈랜드가 유아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엄마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여성가족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국장님, 이거 관광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업무분담 분명하게 해 주셔요.
이거 관광과로 가야 될 몫인 것 같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예로 저희가 만약에 빵가게를 운영한다면 빵가게 주인이 그 빵가게에 맞게끔 성격에 맞게끔 구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그 얘기도 저도 이해 다 하고요.   그러는데 관광지, 함파우 유원지라는 그 특성에 맞게 관광과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상의해서 업무 분담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토부 갔다 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13개 안에 문건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을 했고요.   지금 어제까지 마무리했고 오늘 지금 최종분만 작성을 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국토부 갈 약속을 다음 주 중에 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행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문건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 철도연 남원 왔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께서 시장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갈 때 국장님이 간 것보다 시장님이 직접 가는 것이 그것을 했으면 다행히 안 가서 시장님한테 직접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일단은 위원님, 의지의 표명은 서로 협약을 통해서 일단은 협약이 체결이 됐고 지금 12일자로 해서 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님 의지의 표명은 됐고 제가 일단 13개 문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실무진하고 같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실무적으로 그게 끝나게 되면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시기를 조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처음부터 시장님이 갔으면 그런 바람이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것은 실무적인 아까 13개 문항에 우리한테 줬던 것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국장님, 키즈랜드 성격에 맞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마스터플랜은 전체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어쨌든 거기 단지 조성하면 부분 부분 맞춰서 부서가 지정이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에듀센터 어디서 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에듀센터요?

○이미선위원 미술관 에듀센터 있잖아요?   김병종 미술관 옆에 거기도 대상은 말하면 키즈가 대상이 될 텐데 거기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오면 그렇게 업무 배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줄기차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키즈랜드에 대한 공약이 있고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맨 처음에 여성가족과로 배분됐다 할지라도 성격에 맞게 이게 당연히 관광과 가야죠.
그래서 줄기차게 그쪽에 크게 좀 우리가 만들어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상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 업무배정 여성가족과로 다 줘야 합니다.
에듀센터도 그럼 뭐하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유원지에서 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뛰어놀고 그러면 교체과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주신 용역부터 부서 지정을 다시 해서 거기에 이제 해야 할 거면 박차를 기해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부서, 어차피 저희 국 소관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함파우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스터플랜을 짜고 나서 이런 것들이 개별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개별 시설들이 다 지금 짜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짜려고 지금 이렇게 개별 시설들이, 물론 이제 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정말 이것이 효율성 있는 마스터플랜이 나올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관광단지 관광지가 지금 1983년도, 1984년도 이때 마무리가 돼서 지금 한 40여 년 정도 들여서 1차적으로는 그 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제는 한 번은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의 어떤 마스터플랜과 관광지 유원지 도시개발 계획 그 안에 유원지 관리계획까지를 같이 묶어서 그 안에가 한 소쿠리에 그 사업들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완성도를 위해서는 사실은 마스터플랜 안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거꾸로 지금 있는 시설들에 마스터플랜을 짜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있는 시설 플러스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좀 효율성 있는 마스터플랜이 정말 나올지 사실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은 점으로써 어떤 사업들이 되어 있다 하면 일단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선과 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입체를 입혀서 전체가 좀 조화롭게, 완성도 있게 하나라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이번에 함파우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과 유원지 관리계획을 통해서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광 유사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수학체험관도 어떻게 보면 또 그쪽으로 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체험관 하고 관광하고는 동떨어진 건데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서로 협업이 되고 합의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정말 커다란 그림의 마스터플랜이 정말 제대로 나올지 이것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우리 관광지 함파우가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함파우 연결해서 우리 남원의 큰 관광의 어떤 테마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그런 것처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모양새도 완성되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부위원장 강인식 규모가 커보이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민간 숙박시설 들어서고 어쩌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규모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노암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5년째 지금 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은 많은 우리 지역민들을 만나 뵐 때 그래도 남원이 농업이나 관광 아니면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하고 농업은 우리 남원이 먹고 살 길이다, 또 미래를 지향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남원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영화로웠지만 지금은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산업도 발전 동력은 없어요.
물류랄지 이런 이동거리랄지, 도로, 철도 이런 항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서 관광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남원은 관광, 농업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평생을 살아온 분들의 지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려면 우리 남원관광이 발전이 되려면 당연히 모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원의 유구한 역사·문화·전통·생태를 이 색을 가미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관광을 시행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말씀 더 드리면 늘 국가예산 확보에는 특이한 재주가 있는데 돈을 잘 못 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규모 대단지로 멋지게 뽐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원은 그래도 꽃이나 물이나 빛이 아니면 남원관광을 일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이 특별하든지, 또 물이 좀 뛰어나든지, 빛이 대단하든지 이런 남원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는 가로망 가로수부터 또 관광지 유원지의 조경시설을 제대로 대폭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뛰어난 그런 조경을 갖춰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결론적으로 "답게 만들겠습니다." 답은 답게, 제가 "남원 답게, 관광 답게" 해서 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아까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감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 이런 일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도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도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1천억씩, 4년만 하면 하나 새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가 됐든, 뭣을 했든 하나 딱 마스터플랜 계획 서면 거기다 집중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완성을 한 번 해보는 게 우리 남원이 살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말씀에 전격 동의를 하고요.   일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식보다는 하나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완성되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도 줄어들 수 있는 요인도 생길 수도 있고 하나하나 완성도 있게 높여가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앞으로 3년 저희 위원님들 계실 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재교육형 관련해서 남원시 예산 부담과 앞으로의 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간에 조금 더 보고할 내용이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일단은 학과장님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만나기만 하면 안 되시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서로 논의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전공 통폐합하는 부분이랑 이거 유지할 때 지금 80명에서 37명 남아도 우리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년도 6억, 내후년도 8억을 감수해야 할 이 상황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운영 협약서 자체가 다시 이루어져야지 저희도 제대로 검토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할 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원래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의지를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다 고려해서 그렇게 대처하신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은 안 하는 대신 어쨌든 관련한 내년도 입학 사정, 그리고 지금 있는 재학생들에 대해서도 안정감 있게 공부는 그분들은 하셔야죠.
다만 이제 저희가 갑의 입장인데 을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협약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전북대에도 책임성 강화할 수 있는 측면들을 이참에 마련을 해 주셔야 내년도 입학 할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등록금 관련 분야는 학생수로 해가지고 다시 더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과장님, 서울 장충테니스코트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전직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덕희배 테니스 대회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덕희라는 걸출한 우리 남원의 스포츠 스타를 왜 서울에 뺏겨가지고 이러냐" 그것은 결국은 그분들을 예우를 잘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덕희배 테니스 대회를 고향 남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신라호텔에서 초밥 딱 잡으면 200개 밥알을 잡는 분이 우리 남원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 시간이 많답니다.   그분도 모셔다가 남원에 우리 먹거리가 늘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외지인들이 오셨을 때 어디 특별히 안내할 데도 없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섭외하셔서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또 더 가치를 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이때 아쉬운 것이 우리 이미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시 컨설팅도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도 컨설팅을 잘하면 인서울 사대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들 안 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에 뛰어난 학생들은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옥천 인재숙 예로 들었었죠?   처음에 옥천 인재숙이 만들어졌을 때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순창군민들이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순창군민들이 치하하고 더 적극 지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분도 주소를 옮겨서 몇 분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듯이 우리 남원이 그래도 지리산권 또 동부권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은 그 인재들이 커서 고향 남원에 보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전국대회 유치, 또 제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사실 관 주도는 잘 안 됩니다.   관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 주도로 무슨 사업이고,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 주도의 대회가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이게 당초에는 2천억 예산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490억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우리 부서장님들 계시지만 490억원 사업이 별로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비라도 대폭 확충을 해서 원래 우리가 꿈꿨던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부지의 입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 의회하고 적극 상의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첫 행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우리 체육시설 하나 갖추는데 우리 예산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이게 사실 기존에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체육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체육시설 하나 갖추는데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20억, 3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그 시설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능하다면 이 체육, 생활체육, 또 종목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보니까 저도 다니다 보니까 그래요.   기존에 우리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 그거 열쇠나 이런 거 관리를 누가 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위탁 준 데는 위탁시설에서 할 수 있는 데서 하고요.
다음에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열쇠를 주니까 마치 자기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열쇠를 받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서로 상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사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직렬이 행정임에도 지금 복지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매번 제가 질의 때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이런 요식행위가 아니고 사실은 휴일, 또 저녁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행정이 다 할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을 행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가 우리 남원시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적 경제가 남원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더 확대해서 발전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랄지 마을기업 이런 형태로 해서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것도 어떻겠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협의체는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읍면마다 일률적으로 만나지는 않고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되도록 되도록이면 매월 만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 시스템이잖아요.
국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이분을 넣게 되면 그분의 신상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은 그와는 좀 정반대되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수급자가 돼야 되고 이런 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는 더 가까이에서 발굴하고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대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측은지심을 발동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더 열심히 일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국가적으로 지원이 어려우면 저희가 민간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참 받는 것도 어려운데 주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시민들 전반적인 복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줘야 되는 우리 복지과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 전체적인 복지사업 하시는데 애로점이 많다, 또 애쓰신다라는 부분에서 치하를 드리고 사실은 몰라서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줘야 될 사람을 찾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우리 행감 총평에서 다시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노숙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여성분 말씀하신가요?

○오동환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분이 저희가 최후로 본 것은 향교동 거기 다리 밑에여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대화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아버님 댁을 찾아갔는데 부모님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따뜻한 의복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수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근데 그분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돼서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고 가족들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무튼 겨울에 동사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잘 보살피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2차 개통 이후에 오류가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는 지금 어떤가요?
장애인 활동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수당 같은 게 이후에 누락되거나 이런 거 문제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노인 관련해서는 저번 주에 874대를 추가 설치해서 1,200가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기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통해서 전산망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톡망이요?

○이미선위원 예. 그 안에 전산망이 5개 통합한다고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줄기차게 한다고 했는데 시군구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도 그렇고 사회복지수당 지급하는 거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하는 거 이게 민원이 폭주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서비스 시스템 만드는 인력이 90 몇 명이 교체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걸 시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실질적으로 오류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기로 해서 지급한,

○이미선위원 인력 안 부족해요?   그거 계속 막아내려면 연말까지 힘들다고 저는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계속 야근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고 이게 12월 말까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기존에 망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시간을 입력해서 거기에서 심사하는 게 모든 게 다 수기로 내려오면 아마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도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까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인력 좀 수급해야 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속 불만사항이 지자체에서 올려지고는 있는데,

○이미선위원 해결이 연말까지 힘들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독거려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선위원 근데 직원들을 다독거리면 안 되고 이게 11월, 12월, 아마 1월까지도 이게 계속될 문제일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이게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한두 부서가 희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있는 직원들은 지금 이거 민원까지 그리고 그 부분이 어려움이 될 거라는 예상이 와요.
그리고 지금 복구가 안 될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불만 해도 이게 전국적인 시스템일 텐데 기다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굉장히 크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런데 인력 보강을 하게 되면 또 인력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미선위원 더 힘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어려움이 더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국장님이 거기 가서 일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어려움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업무를 조금 빼주시든지 해서 업무 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돌아갈 그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녁 밥도 사고, 응원도 하고 조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주민복지과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전동카 그거 우리 관내에도 충전 시설이 일부 돼 있다고 하셨고 그것도 좀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120민원대에 급속 충전기 그거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이런 것들은 가다가 힘들면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전동으로 돼 있는 것들은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런다고 누가 와서 이렇게 밀어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120민원대에는 급속 충전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충전할 수 있는 시설 좀 더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올해 금년에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3,900명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3,974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히나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노인 참여 일자리 비율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도 도에서도 우리 남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2023년도에도 더 늘려서 노인 일자리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이 아니고 시설에 특히나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극히 업무를 기피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급여체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년부터도 이분들한테는 남원시 자체로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분들이나 또 이걸 제안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조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손중열위원 조금이 아니라 대폭 검토를 하셔야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데이케어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건보에서 두 군데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고는 있지만 지원이랄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빨도 몇 개 빠졌다고 그러더만요.   참 그만큼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책임이 있든지 간에 1년간을 돈을 수십억 근100억을 들여놓고 운영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일단은 운영을 하라고도 제안했어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약정에도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남, 경남, 전북의 행정행위가 좀 다르다, 적극 행정에서 부족하다, 강단이 부족하다 제가 질타했던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때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또 기억에 담고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사실은 밖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지원이 없어, 맨 어르신들만 지원이 있지 우리 청년들은 뭐 해 준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대체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행감 때 우리 남원시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부서별로 너무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올라온 부분도 봤더니 청년에 관계된 부분은 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사실 위원님,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저희는,

○김길수위원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구분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은 지금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청소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는 우리 가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획실에도 청년정책이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도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많이 나눠져 있어요.
또 농정 파트에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게 플러스 돼서 청소년계라도 둬서 우리 청년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의견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지금 여성가족이니까 여성은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은 따로 있지만 저희가 그 연령대별로 여성도 있고 아동·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청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가족의 일원이다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길수위원 일을 더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남원시의 컨트롤타워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생 그리고 정주 여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또 기획실도 있어서 저희가 출생률은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높은 편이죠.
전북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25번째니까 그런데 어쨌든 출생하고 나서 육아 환경을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도 그렇고 산후조리원 이런 SOC사업에는 굉장히 이게 실적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영유아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소아과 진료를 야간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주말에도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의료원이 의사 이렇게 수급이나 이런 게 힘든 상황이면 다른 병원도 있잖아요?
다른 타 병원에서도 야간이나 주말 응급실 이용이 이게 실적으로 따지면 안 될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6건입니다, 10건입니다 해서 이게 수급하고 공급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는 우리가 시장 논리로 따질 것은 아니고요.
그런 환경, 소아 진료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내 아이가 아픈데 여기서 진료를 밤에 볼 수 없고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달빛병원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건에 맞춰서 이런 부분 하는 것들을 정말 보육환경 조성, 정주 여건 조성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구소멸대응기금에 필요하면 그렇게 해줘야죠.
아이 한 명 한 달에 한 두세 명이 입원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해줘야지 적어도 부모의 진료 선택권은 우리 시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나 아니면 따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획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인구소멸기금 자체가 지금 내년도까지가 일단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5년도 것을 편성하면서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소멸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하나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대한민국이 어느 날인가는 우리 외갓집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물설고 낯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은 혹 가정폭력이나 또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없는지를 그분들은 우리처럼 쉽게 신고하거나 알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좀 살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특별히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문화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남원시민으로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인구소멸, 인구절벽 이런 것이 화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민등록만 우리 남원시에 등재해서는 안 되고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남원시민으로 등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국적 취득을 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국적 취득 시험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좀 활용해 주시고요.
차편이라도 이용해서 지금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가 아직 4학년까지 다 안 찾잖아요.
좋은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야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그런 부분도 국적 취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정말 애가, 애가 터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실장님 계시죠.
우리 남원시에서 많은 사업합니다.   중장기적인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근데 우리 청년정책 사업은 미래의 남원을 위한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는 절대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의 남원을 위해서 정책이 정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는 정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정말 부모 찬스를 써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 남원시가 우리 미래 남원을 위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건물 하나 짓고,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 또 기획실장님 또 실과소 과장님이랑 한 자리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읍소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계장 때부터 추진했던 효산콘도 매각, 노암동장 갔다가 오셔서 재정과장으로 부임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게 1차잖아요.
10% 계약금을 내고 한 거, 또 한 달내에 잔금 90%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더 축하를 드리고 또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원에 왔겠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우리 재정과에서는 효산콘도만 매각을 하면 끝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각만 하면 재정과는 성과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매각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다음 순번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관심을 갖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년에는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방편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그냥 단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전체 부서장님들이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세금들이 징수를 못하게 되면 체납으로 해서 우리 재정과를 오게 되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징수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노하우를 각 부서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같이 연찬을 좀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행감 때 지적한 거 우리가 2020년도에 자활기금을 20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역시나 체납징수도 정히 우리가 회수하지 못할 것들은 하루속히 결손 처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효산콘도 공매 매각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참 우리 없는 형편에 지방 자립도 올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남원시 현실에 맞춰서 지방자립도를 이렇게 올릴 수 없는 형편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과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리 민원실 계시죠?
근데 교통과는 저희 소관 위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자립도를 올려라, 이렇게 억지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측되지 않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분 이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충분히 안내가 가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계도가 자꾸 가야지 우리 시민들 과태료 부분 안 내게끔 해줘야 돼요.
과태료 부분도 사실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지만 세외수입으로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과태료 안 내게 해줘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꼭 그 사전에 안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입니다.   지난번 징수계에서 어제 음주 단속과 연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예. 어제 합동 영치 실시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제 했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요.
음주단속을 하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납세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이 고육지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합동단속은 도에서도 같이 실시하자고 해서 지금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좀 저조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음주단속하는데 막 거기서 한다는 게,

○재정과장 김종선 참 어렵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신 거 보면 처리 내용에 뭐냐하면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그런 내용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했는데 도저히 참 어렵다,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 내년에는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지적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꼭 보고 해 주시고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마다 각 과마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제가 간부회의 때 말씀을 했고 오늘도 저희들은 회의를 하는 데서도 주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소장님, 제가 이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신가요?
제가 우리 관광시설 특히 우리 광한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문으로 들어오신 분은 광한루를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나오고, 서문으로 들어가신 분은 다시 서문으로 나오고 그래요.
물론 주차를 그쪽에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광한루 입장하는 것까지만 관심을 갖고 동선을 그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한루에 들어가면 우리 티켓팅은 물론 했지만 정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이나 북문으로 나가서 예촌 쪽에 우리 관광자원 보고 다시 광한루 북문이나 또 나갔던 동문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주차해 놓은 정문일지, 서문일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관람 노선을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광한루 안에 들어가면 사실 저희도 남원에 살고 광한루 수차례 갔지만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요.
특히나 우리 관광객들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광한루를 경유해서 우리 예촌에 있는 시설까지 같이 경유를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람 노선을 연구를 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제 진입을 하면 문별로 이동 동선을 표시를 하고 밖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출입문에 제작해 놔서 관람객이나 또 관광객 이런 분들이 보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해 배포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광한루 시설이 문화재로 돼 있어서 어떤 시설이나 설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차장 쪽에도 영상을 틀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또 영상을 틀어놓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한루를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나 사극이 많이 찍어지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광한루 안에다가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바깥에 주차장이나 예촌 쪽에서 앉아서 쉬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쪽에다가 모니터를 만들어서 광한루에서 제작됐던 드라마 홍보물 이 영상들 송출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것을 보면 "이 드라마가 촬영됐던 곳이 우리 광한루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체 실과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통실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고판이나 안내판 등 좀 많이 노후되고 또 문안도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위치도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자료 만드시고 또 수감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실 얘기 다 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종합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질문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고 이번 총평이 끝나냐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고,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현하는데 여기 국장님, 또 우리 남원시에 자치행정국 과장님들, 실장님도 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힘들다"라는 기준은 그 사람들 표현 당사자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제 각기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힘들다라는 부분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힘들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랄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9월에도 우리 시민들은 우리 남원시를 향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또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힘들다는 기준은 다 틀립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바라보는 힘든 것,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에서 힘든 부분 그것을 제가 이번 행감 때 데이터로 말씀드렸죠?
우리 남원시 인구 7만 9천 명 중에서 조금이라도 복지 혜택을 보는 인구가 6만 명이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 남원시가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6만 명에 해당되는 우리 남원시민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러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안도 보고 또 우리 남원시 재원도 봤을 때 충분히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아직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봄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하고는 체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그거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 우리 실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때 올 초에는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한 18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왔죠, 그냥?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작년도 세수가 그만큼 중앙 세수가 많이 걷혀서 올해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아직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처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매 과마다 지금 제안하셨고 ,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작년처럼 연초에 우리 시민들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도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후회 안 하시죠?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7일간 자치행정국 소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며 위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5억원을 확보하였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남원 시민을 대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남원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은 소송 중으로 남원의 관광 이미지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은 수사 중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했음에도 미운영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은 남원시가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의회의 동의안을 의결해 주었으나
반대대책위원회가 적극 활동을 하는 등 추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우리 시 최대 현안 사업이지만 현재 추진에 많은 난관이 있는 상태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는 등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이러한 우리 시 현안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부 공통사항과 의결 사항 등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이 살고 싶은 남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연초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 결과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 및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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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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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동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제2조의 정의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부는 물론 수범자가 누구라도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3호에 의무부담의 정의 문구를 추가하였고, 안 2조 5호에 협약의 정의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 의무부담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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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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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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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 계정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14개 시군에서 남원시만 없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게 우리가 법정예비비에 거기에 1% 외 돈이 여기에 우리가 쌈지돈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이 기금 설치로 인해서 거기에 이월금을 너무 쌓아두지 않는 형태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도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가 다 필요한 사항이고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선위원 이월금요.

○기획실장 안순엽 교부세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불이익도 적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그러면 재정안정화 기금이면 이거 일반회계 운영이에요?
아니면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기획실장 안순엽 기금인데 어쨌든 편성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 편성,

○이미선위원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 명분상 우리가 기금인데 일반회계로 쓰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그,

○기획실장 안순엽 기금 전출금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미선위원 기금 전출금으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의 근거조항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의 근거조항을 제2항 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유는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출석위원 6분 중 6분의 동의로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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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이미선, 오동환,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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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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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원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중점관리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성과지표 관리 및 지침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시민 참여 및 추진상황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포상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근거하였으며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하여서 그동안 부적절한 대상 과제 설정 또 그리고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된 부분이 있었죠,   과장님?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국회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성전환 등의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조례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성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까지를 해왔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전담해가지고 양성이 평등하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여성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성을 더 살피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오해를 거두어주신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이게 특정 성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 편성이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은 성인지 관련된 예산이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을 저희가 취합하는 정도 선에 그쳤는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말 성인지 예산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태생적으로 여성은 약자로 태어났거든요.
양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우리가 감수성을 더 교육도 시키고 또 일상화해서 여성이 또 바로 서야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 지금 지정돼 있던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시 또 신청하실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또 여성 친화도시 선정에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좀 근접할 수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예산도 더 확대해서 세울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여성이 살기 좋은 남원이 되어서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인구 증가에도 기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가 오히려 좀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서둘러서 해야 했다 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성인지예산 결산서 받아보면 굉장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성인지 예산인가 하는 부분도 성인지 예산 대상 항목으로 오고 굉장히 관심이 저조했다,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할 때도 이런 부분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잘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끌어가시기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보다 경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중점관리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또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갖는데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여기에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부분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부서의 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법에 그냥 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해야 하고 관련 교육, 교육도 여기에 제 1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이런 제도나 관습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거에 따라 인지하고 그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성과지표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제3조 3항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문구에 대해서 지금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3조 3항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이라는 문구를 많이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 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이제 남녀 간의 차별은 오래된 어떤 문화에도 기인한 부분이 있고 특히 남원 같은 약간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는 이런 부분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해서 정책 수립할 때 이런 문화적 요소나 사회적 요소까지 반영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일부 의견들이 성인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론에서 주장하는 차별과 혐오라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페미니스트 용어가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인지는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성인지 예산인데 그것을 제3의 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제3의 성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제3의 성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곡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진작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게 제정이 돼서 이루어지고 그게 집행이 됐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늦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관련 조례 없이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그거에 의해서 해왔던 부분이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인지 관련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또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결산할 때 평가도 해서 성인지 예산이 정말 남녀평등에 기여를 많이 했는가도 우리가 판단해서 차년도 성인지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조례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일부 곡해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오해가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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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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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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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여 남원시 장기발전 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 단위 명칭을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경제농정국을 문화산업정책국으로, 안전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변경하고 행정정책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화정책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가정복지과, 열린민원과, 재정과를 문화산업정책국에 문화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관광개발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를 두고 도시안전국에 도시정책과, 시민안전과,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축과를 두어 국별로 각각 행정기반 안정화와 역점 시정업무 추진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능별 재편을 통해 시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홍보실, 전략분석실을 신설하여 전체의 시정기획과 홍보를 일원화하고 국가 및 도 정책 분석을 통한 국가예산 발굴과 확보에 주력하고자 하고 시민소통실을 열린 소통실로 개편하여 대내외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사업소를 신설하여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고 먹는 물과 하수에 관한 사물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하여 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총 6건의 의견 제출 사항이 접수되어 이중 주민복지 돌봄체계 강화 정책에 맞게 사회복지 관련 부서를 재편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이외의 사항은 국별 기능을 제외할 수 있어 미 수행하였고 그외 해당 조례와 관련되지 않는 담당 단위에 대한 의견은 담당 사무규정 등 하위 법규 정비 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지금 6급 담당 보직을 지금 20개 없앤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20개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읍면에 민원담당을 지금 16개 없애는 거 하고요.   본청에서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20개를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20개를 개편한다 이거죠.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 되면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 의해서 하는 목적도 있는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면도 있지만 조직 활성화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6급 보직을 20개를 없애면 그 해당하신 분들, 또 보직을 기다리고 있는 6급 직원, 또 승진을 기다리는 7급 직원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승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보직을 받냐, 못 받냐 그 관계에 있는 것이지 6급에 승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6급 직원들이 좀 그러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기구를 개편할 때는 그런 면도 참작을 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 조직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지금 저희들이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조직을 재개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국 단위의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나 조정 업무를 좀 강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도 정책 분석하는데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조정을 통해서 일몰제를 정하였고요.
그다음에 편중된 국 단위 업무를 분할하여 지원부서와 실행부서 기능을 조정해서 업무를 강화할 수,

○오동환위원 그것은 개편 내용이고 현 조직의 문제점이 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와 관광 분야에 기능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현재 조직에서는 그런 분야가 좀 약해서 그런 분야를 강화를 시켰고요.
지금 안정적인 정주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현 조직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미래산업 육성 이런 것 때문에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남원은 지금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남원이 농업이 기반입니다.   시내 상권도 농업인들이 안 나오면 상권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런 농업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기구 개편안을 보면 농정국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국의 이름에서도.
그래서 농자가 농업이 기본인데 과는 다 있는데 대표하는 국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게 상징인데 그것이 지금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시의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정책국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농업정책과를 신설을 해서 그쪽에 농업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술센터에 현재 기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소 지도관들이 그렇게 기술 보급을 하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농업인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 관계는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보급과 기능 그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국 이름에서 문화산업정책국으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전에는 경제농정국이었고 농자가 지금, 농업이 우리가 남원이 기본인데 그 이름에서부터 농자가 빠져서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참 답답하죠.
과는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이라는 것도 큰 상징인데 그것이 이름이 왜 빠졌는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문화산업을 전체적으로 산업을 큰 틀에서 농정뿐만 아니라 기업 아니면 지역경제 그런 분야를 다 해서 산업으로 지금 통괄을 그렇게 그래서 문화산업으로 넣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직개편안 바꿔서 당연히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미래산업 육성하고 장기 남원 플랜을 그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조직 개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짧은 시기에 용역은 두 달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기에 내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함에도 그 부분이 전체 구성원 100을 다 공감대 형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큼의 그런 안이어야지 서로 소통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내부 소통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덧붙여드리고 다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농정국에 대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기센터에 지금 미래농업과, 농업육성과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과, 농촌활력과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기존에 경제농정국의 형태가 오히려 지금 지원, 실행부서 아까 얘기했는데 같이 있어서 시너지가 있는 게 있고 따로 둬야 할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 제기 하나 드리고 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이게 특별회계 또 따로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각 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만 가서 통폐합 시킨다고 이게 하나의 사업소가 되는가 하는 문제 하나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행정복지국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우리 자치행정국 자체가 국 안에 있는 부서가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대로라고 하면 문화산업의 정책에 그러니까 정말 문화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국이든지 아니면 문화복지국이든지 그걸로 농업을 제외하고 묶어서 자치행정과나 뒤에 교체과를 뒤로 가게 한다랄지 이렇게 조금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걸 다 반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견이니까 한번 참고는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 여기에 지금 홍보하고 보도 지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보화정책과에 있는 세 가지 계 가지고 부서 하나를 운영하면 조금 맞지 않다, 오히려 그냥 홍보와 보도지원이 정보화정책과 안에 편입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기획하고 전략분석실이 같이 가는 것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명칭은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지금 국가예산전략센터라고 해서 줄기차게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정책분석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제 사견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10만 이하의 도시다 보니까 국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 3개국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책분야를 하다 보니 이 국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울러 농업분야에서도 농정분야 그런 것도 타 시군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김제시나 정읍시 또 그런 분야에서는 시군에서는 지금 거의 다 농정분야로 해서 기술센터로 이관이 다 돼 있고요.
임실하고 또 무주도 아울러 그렇게 지금 기술센터로 가서 농업분야가 한 군데에서 기술센터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그 업무를 보는데는 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이미선위원 농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듣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농정 분야에 있는 공무원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이치인지를 그렇게 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가 다르니까 그리고 조직 개편은 당연히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변화를 도모하려다 보면 또 그만큼 리스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안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종열 위원입니다.
2018년 조직 개편 때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집행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전권을 줘서 위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의지가 여기 적극 반영돼 있다고 하지만 너무 전면적인 개편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아까 우리 총평 때 말씀드렸죠?
행정지원과장이 하셔야 될 일이 "시민사회의 의견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또 우리 행정조직의 의견까지를 정확하게 시장에게 동향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우려 들으시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실과소 의견도 다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들하고,

○손중열위원 몇 분 의견 들은 거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리고 또 실과소에 공문 보내서 실과소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한 과정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동안 의회와 행정이 원만한 관계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부 조직도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새로운 도백이 출범하면서 조직 개편이 됐어요.
그런데 정부하고 도하고 우리 남원시의 조직하고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문화·산업·농업을 같이 합쳐가지고 어떤 부서를 담당하시겠습니까?   도나 중앙에?
그런 맹점도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자꾸 발목을 잡는 식으로 되는 것도 좋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안은 의회에서 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받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 정도는 일부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공직자가 제일 기쁜 거라면 승진을 하고 보직을 받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한 20여 분 인정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이 제일 큰 이 조직 개편의 단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해소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개혁을 해서 그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마 시장님도 이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고 그 누구라도 보고를 하시겠죠.
오늘 의회의 분위기를 또 많은 시민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이 최상일지는 몰라 혹시라도 그렇지만 여기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개혁의 속도를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니까요.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장님,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시민사회, 우리 의회, 또 행정 직원들의 뜻을 명확히 시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입법예고에 5개의 의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첫 번째가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능과 노인돌봄기능 통합을 위한 담당편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하나씩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의견 사항은 5가지인데요.
일단은 복지 분야에서 기존에 통합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를 주민복지과하고 통합돌봄과로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정국에 있는 농업·산림·축산 기능을 저희들이   문화나 정책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책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부서를 나눈 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로 해 달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실하고 전략분석실을 변경하는 거 했는데 그것을 감사실하고 전략분석실이 추진이 같은 맥락에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관리 담당부서를 폐지한 것은 아니고 단지 부서를 바꾼 것밖에 없는데 당초에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세 번째 안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세 번째 안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문화산업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해 달라고 그런 것도 들어왔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 기능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는 걸로 했고요.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분리를 해달라는 그런 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존치를 해달라고 이게 내용이 해서 6개 안이 들어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위원님들 안이 거의 이 안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남원은 문화와 관광 그다음에 농업 어떤 두 축이 해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정책국을 전부 해서 두 개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가는 거, 우리 최경식 시장이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조직 개편 내용을 해서 알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책부서고 실행부서가 뒤쪽으로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하신 분, 의제로 의견 제출하신 분들 의견도 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똑같은 과장이 다섯 분이 계신다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거시기는 틀리지만 어쨌든 똑같은 5급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지도관 현재는,

○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농업직지도관 체제로 돼 있었고 단지 저희들이 농업부서가 가면 과장님들하고 지도관하고 이렇게 같이,

○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다 한결같이 정책부서와 실행부서는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상하수도는 분리를 하자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똑같은 의제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여기에 보면 의견제출 사항으로 된 내용도 거의 동병상련 한 것 같아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퇴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이렇게 몇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왜 그러냐면 생년월일로 하다 보니까 생애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애주기가 있다보니까 만약에 62년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고 63년생 같은 경우는 좀 적고 또 64년생은 많고 65년생은 좀 적고 그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올해 몇 분이 퇴직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자료확인)
저희들이 전반기 지금 연초에 10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8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12월에 한 14분 정도,

○오동환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연말에 10분이고, 6월말에 8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내년 6월에 8분이고,

○오동환위원 18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보직 안 받은 분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무보직이,

○오동환위원 6급 중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102명이거든요.

○오동환위원 102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럼 20명에다 하면 122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전부 다 102명이 직급승진을 한 것이 아니라 근속승진하신 분이 그분이 9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22명이 6급이 지금, 20명이 보직을 안 주면 122명이 6급이잖아요?   보직을 안 받은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18분씩 나가면 이분들이 보직 받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이제 그 분들 중에서도 행정이나 농업 그쪽 부분은 좀 빨리 있고,

○오동환위원 그것은 평균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의료기술이나 보건직들은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직을 좀 늦게 받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아마 제가 보직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122명이 1년 6개월이면 다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건직하고,

○오동환위원 일부직이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의료기술직들이 보직을 못 받을 뿐이지 나머지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그런 분들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보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1년에 18분 지금 내년까지 6월 말까지 18분이 나가는데 어떻게 1년 반 만에 122명이 다 보직을 받아요?
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오동환위원 상식적으로 122명이 보직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년 6월 말까지 18분 나가는데 1년반이면 다 보직을 받는다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왜 그러냐면 보건직하고 의료기술직이 한 22명 있고요.

○오동환위원 평균적으로 일부 빨리 받으시는 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리고 기타 직렬에서 한 36명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특수직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50명만 우리가 말하는 농업이나 행정 그다음에 기술파트, 토목, 건축직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 분 한 50명 외에는 그분들은 계장 보직을 안 받고 그냥,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특수직렬이다 보니까 그 직렬이 퇴직을 하셔야지만 거기에 보직을 줄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직만 지금 문제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이나 농업직들은 퇴직이나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건직이나 의료기술 기타 직렬은 특수직렬이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기간이 길 뿐입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직들은 아까 말하면 한 2∼3년이면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죠.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0명이 지금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빨리 받을 수 있는데 20명 때문에 지금 늦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늦어지죠.   그리고 20명이 지금 보직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담당으로 보직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20명이 그러면 뭘로 해요?
그냥 무보직 뭘로 그냥 계장 내려버려요?
계장을 뭐라고 불러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이제,

○오동환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보직하고 무보직하고 그런 개념이니까 거기에서 꼭,

○오동환위원 그분들 담당이라는 직책을 못 받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직위를 안 줄 뿐입니다.   그러나 업무는 다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오동환위원 담당이라는 직책은 못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담당계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걸 그냥 보직이 없는 거죠?   계장이라는 6급 담당이 없어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제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인사 운영상에는 그런 직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꼭 조직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사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담당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직제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보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동환위원 아니, 그걸 담당으로 부르고 있다가 담당이라는 계장이라는 것이 못 부르잖아요.   정식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막 일을 하고 싶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시 지금 현재 무보직 계장님들도 담당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사 운영상의 문제지 조직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사상 그렇게 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에서 지금 담당이라는 직책이 공식 명칭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르기는 부르지, 부르기는 부르지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도 그 담당으로 좀 부르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현재 무보직 개념에서 담당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오동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소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실과소 의견을 누구 의견을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저기로 해서 주무국 주무계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받은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의견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까 제가 아까 말했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오동환위원 그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직원들 의견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제개편시 우리 청년정책계를 하나 신설을 하는 게 어떨지 한번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문화산업정책국에 경제정책과에 인구청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남원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주된 의견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중에서 현재 경제농정국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하며 또 두 번째는 상하수도 사업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축소하고자 하는 20개 담당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보류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안을 시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인식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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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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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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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공인 글씨체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근거조항 개정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공인 글씨체를 한글 진서체에서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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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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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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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7명 이내의 위원에서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보건소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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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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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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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또는 우호 증진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재임했던 최 훈 전 제7대 남원시 부시장입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훈 전 부시장은 2년여의 부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중앙부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노암 제2단지와 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며 남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로 산림경영수 모델사업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재임 1년 후 예산 규모는 4,149억으로 전년 대비 812억 원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원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원 지역의 행·재정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 훈 전 남원시 부시장에 대한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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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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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박주영입니다.
우리 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본 회의 명칭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요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4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 및 임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제8조에는 회의 및 의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지방정부 간 호혜적 협력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각 자치단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마련으로 지방자치발전 및 동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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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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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금 수요 감소 사유로 자활기금 편성액을 감액시켜 자활사업 활성화 등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지출 계획은 당초 1억 1,730만 원에서 4,730만 원으로 7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촉진,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도모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현재 조정액은 23억 1,4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이 우리 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부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중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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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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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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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위원 여러분,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험 지원과 보험회사의 선정 그리고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보험 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걸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8개 정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챙기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실효성 향상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제3조의 보험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이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 조항으로 해 놓은 게 조금 세종시나 이런 데는 강제조항으로 "가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여지를 둔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지를 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더 심도 있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의 책무도 안 넣었어요.   시장의 책무 같은 경우도 있는 데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처음 하는 조례이고 그러다 보니 제3조 보험 지원 이런 것들에 여지를 조금 두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가입 대상에 더 많이 홍보하고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 일을 조례 발의하신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일을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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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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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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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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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지정 기준 및 대상, 안 제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정 절차 및 지정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 안 제8조는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에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성장하는데 있어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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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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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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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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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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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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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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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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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인 초지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12조의 내용을 안 제12조 2로 이설하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가격과 기준 면적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취득 처분에 대한 가격 기준은 각각 10억 원 이상, 기준 면적은 취득 1천제곱미터 처분 2천제곱미터로 규정하는 내용을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7호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안 제16조 안 제18조 2 안 제19조로부터 안 제23조 안 31조부터 안 제34조 용어를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5항 제7호의 초지법 제18조에서 국·공유지의 대부료를 100분의 1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2조 제1항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9항의 내용이 제13조 2 제3항으로 이설됨에 따라 규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에서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받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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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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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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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증 제13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로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 남원시에 신고하거나 파악된 희생자는 없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희생자의 유족 명단과 감면대상 부동산 내역을 전국 지자체에 일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11월 1일에 공문을 받고 11월 7일에 동의안 제출을 하셨어요,   의회에.
그래서 6일간이라는 검토기간이 있었음에도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였거든요.   차후에는 심사숙고해서 기간 엄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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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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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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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의 관광자원인 광한루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남원관광지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남원 옛 명지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산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하였으나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 요구로 조성 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하고자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19년도와 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하였으나 주민들의 추가 공간 요구를 반영하여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하였으나 세부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봉대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하였으나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 요구로 조성 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운봉 복지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자산 및 자원을 재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들의 접근성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입지를 고려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시 옛 명지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봉대마을 만들기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 9필지로 8,487평방미터에 13억 5,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원 옛 명지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아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봉대마을 만들기 사업,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을 위한 건물은 16동으로 4,091평방미터에 130억 3,634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원 옛 명지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활력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농촌개발담당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이 사업이 전액 국비입니까?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표시를 좀 해 주셔야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사매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사매면은 농촌중심지이기 때문에 총액이 60억이 되겠고요.
기초생활거점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국비예요?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예. 국비 기준은 똑같습니다.   70%고, 도비가 9%, 남원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봉대마을입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햇살가득 농촌재생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파머스 마켓 밀키트 이것이 전부 이게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사실 농촌활력과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 주택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이런 파머스마켓을 한다는 것이,

○건축과장 양근식 관련 부서가 도에 주택건축과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동환위원 이거 업무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운영 관계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관련 부서하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로 이게 가야지 건축과에서 지금 파머스마켓, 밀키트 이것이 전부 농산물 관련 사업인데,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혹시 구 고속버스 알아보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구 고속버스, 아직은 못 알아봤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위치가 고속버스가 괜찮은 위치인데 아마 매물로 나온 걸로 정보를 들었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알아는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를 우리가 사면 여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주차장도 넓고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갈 사업을 만약에 하면 종합적으로,
국장님!
종합적으로, 만약 거기서 매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매물 나온 걸로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구입하는 것을, 이 건강지원센터 말고도 다른 사업 들어갈 거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희가 가장 큰 사업 추진하면서 어려운 곳이 부지 문제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래서 다양하게 열어놓고 한번 부지, 건강생활센터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다각적으로 한번 부지에 대해서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그쪽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남원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지금 땅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것을 신중히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로 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 건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가 주민 접근성이 매우 낮아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는 토지 4필지 1,694평방미터 8억 200만 원, 건물 8동 1,012평방미터 31억 1,300만 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6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기권하신 위원도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해 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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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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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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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탁·위촉, 안 제7조는 협조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올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장시간 학습과 미디어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을 습관화하고 있어 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등의 체형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리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과 관리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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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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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 정례회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완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 및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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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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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동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제2조의 정의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부는 물론 수범자가 누구라도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3호에 의무부담의 정의 문구를 추가하였고, 안 2조 5호에 협약의 정의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 의무부담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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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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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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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 계정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14개 시군에서 남원시만 없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게 우리가 법정예비비에 거기에 1% 외 돈이 여기에 우리가 쌈지돈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이 기금 설치로 인해서 거기에 이월금을 너무 쌓아두지 않는 형태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도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가 다 필요한 사항이고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선위원 이월금요.

○기획실장 안순엽 교부세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이 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불이익도 적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그러면 재정안정화 기금이면 이거 일반회계 운영이에요?
아니면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기획실장 안순엽 기금인데 어쨌든 편성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 편성,

○이미선위원 아니요.   이게 그니까 이름 명분상 우리가 기금인데 일반회계로 쓰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그,

○기획실장 안순엽 기금 전출금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미선위원 기금 전출금으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의 근거조항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의 근거조항을 제2항 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유는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의원으로 출석의원 6분 중 6분의 동의로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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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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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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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안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원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중점관리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성과지표 관리 및 지침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시민 참여 및 추진상황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포상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근거하였으며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하여서 그동안 부적절한 대상 과제 설정 또 그리고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된 부분이 있었죠,   과장님?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국회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성전환 등의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조례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성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까지를 해왔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전담해가지고 양성이 평등하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여성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성을 더 살피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오해를 거두어주신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이게 특정 성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 편성이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은 성인지 관련된 예산이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을 저희가 취합하는 정도 선에 그쳤는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말 성인지 예산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태생적으로 여성은 약자로 태어났거든요.   양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우리가 감수성을 더 교육도 시키고 또 일상화해서 여성이 또 바로 서야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 지금 지정돼 있던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시 또 신청하실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또 여성 친화도시 선정에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좀 근접할 수 있겠죠?   .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예산도 더 확대해서 세울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여성이 살기 좋은 남원이 되어서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인구 증가에도 기여했으면 참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가 오히려 좀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서둘러서 해야 했다 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성인지예산 결산서 받아보면 굉장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성인지 예산인가 하는 부분도 성인지 예산 대상 항목으로 오고 굉장히 관심이 저조했다,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할 때도 이런 부분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잘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끌어가시기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보다 경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중점관리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또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갖는데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여기에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부분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부서의 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법에 그냥 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다 담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해야 하고 관련 교육, 교육도 여기에 제 1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이런 제도나 관습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거에 따라 인지하고 그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성과지표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제3조 3항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문구에 대해서 지금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3조 3항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이라는 문구를 많이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 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이제 남녀 간의 차별은 오래된 어떤 문화에도 기인한 부분이 있고 특히 남원 같은 약간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는 이런 부분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해서 정책 수립할 때 이런 문화적 요소나 사회적 요소까지 반영해서 정책 수립하 데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일부 의견들이 성인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론에서 주장하는 차별과 혐오라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페미니스트 용어가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인지는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성인지 예산인데 그것을 제3의 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제3의 성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제3의 성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곡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진작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게 제정이 돼서 이루어지고 그게 집행이 됐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늦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관련 조례 없이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그거에 의해서 해왔던 부분이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인지 관련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또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결산할 때 평가도 해서 성인지 예산이 정말 남녀평등에 기여를 많이 했는가도 우리가 판단해서 차년도 성인지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조례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일부 곡해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오해가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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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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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여 남원시 장기발전 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 단위 명칭을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경제농정궁을 문화산업정책국으로 안전건설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변경하고 행정정책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화정책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가정복지과, 열린민원과, 재정과를 문화산업정책국에 문화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관광개발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를 두고 도시안전국에 도시정책과, 시민안전과,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축과를 두어 국별로 각각 행정기반 안정화와 역점 시정업무 추진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능별 재편을 통해 시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홍보실, 전략분석실을 신설하여 전체의 시정기획과 홍보를 일원화하고 국가 및 도 정책 분석을 통한 국가예산 발굴과 확보에 주력하고자 하고 시민소통실을 열린 소통실로 개편하여 대내외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사업소를 신설하여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고 먹는 물과 하수에 관한 사물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하여 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총 6건의 의견 제출 사항이 접수되어 이중 주민복지 돌봄체계 강화 정책에 맞게 사회복지 관련 부서를 재편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이외의 사항은 국별 기능을 제외할 수 있어 미 수행하였고 그외 해당 조례와 관련되지 않는 담당 단위에 대한 의견은 담당 사무규정 등 하위 법규 정비 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지금 6급 담당 보직을 지금 20개 없앤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20개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읍면에 민원담당을 지금 16개 없애는 거 하고요.   본청에서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20개를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20개를 개편한다 이거죠.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 되면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 의해서 하는 목적도 있는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면도 있지만 조직 활성화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6급 보직을 20개를 없애면 그 해당하신 분들, 또 보직을 기다리고 있는 6급 직원, 또 승진을 기다리는 7급 직원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승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보직을 받냐, 못 받냐 그 관계에 있는 것이지 6급에 승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6급 직원들이 좀 그러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기구를 개편할 때는 그런 면도 참작을 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 조직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지금 저희들이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조직을 재개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국 단위의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나 조정 업무를 좀 강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도 정책 분석하는 데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조정을 통해서 일몰제를 정하였고요.
그다음에 편중된 국 단위 업무를 분할하여 지원부서와 실행부서 기능을 조정해서 업무를 강화할 수,

○오동환위원 그것은 개편 내용이고 현 조직의 문제점이 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와 관광 분야에 기능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현재 조직에서는 그런 분야가 좀 약해서 그런 분야를 강화를 시켰고요.
지금 안정적인 정주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현 조직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미래산업 육성 이런 것 때문에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남원은 지금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남원이 농업이 기반입니다.   시내 상권도 농업인들이 안 나오면 상권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런 농업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기구 개편안을 보면 농정국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국의 이름에서도.
그래서 농자가 농업이 기본인데 과는 다 있는데 대표하는 국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게 상징인데 그것이 지금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들이 지금 시의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정책국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농업정책과를 신설을 해서 그쪽에 농업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술센터에 현재 기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소 지도관들이 그렇게 기술 보급을 하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농업인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 관계는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보급과 기능 그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국 이름에서 문화산업정책국으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전에는 경제농정국이었고 농자가 지금, 농업이 우리가 남원이 기본인데 그 이름에서부터 농자가 빠져서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참 답답하죠.   과는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이라는 것도 큰 상징인데 그것이 이름이 왜 빠졌는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문화산업을 전체적으로 산업을 큰 틀에서 농정뿐만 아니라 기업 아니면 지역경제 그런 분야를 다 해서 산업으로 지금 통괄을 그렇게 그래서 문화산업으로 넣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직개편안 바꿔서 당연히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미래산업 육성하고 장기 남원 플랜을 그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조직 개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짧은 시기에 용역은 두 달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기에 내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함에도 그 부분이 전체 구성원 100을 다 공감대 형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큼의 그런 안이어야지 서로 소통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내부 소통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덧붙여드리고 다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농정국에 대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기센터에 지금 미래농업과, 농업육성과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과, 농촌활력과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기존에 경제농정국의 형태가 오히려 지금 지원, 실행부서 아까 얘기했는데 같이 있어서 시너지가 있는 게 있고 따로 둬야 할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 제기 하나 드리고 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이게 특별회계 또 따로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각 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만 가서 통폐합 시킨다고 이게 하나의 사업소가 되는가 하는 문제 하나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행정복지국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우리 자치행정국 자체가 국 안에 있는 부서가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대로라고 하면 문화산업의 정책에 그러니까 정말 문화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국이든지 아니면 문화복지국이든지 그걸로 농업을 제외하고 묶어서 자치행정과나 뒤에 교체과를 뒤로 가게 한다랄지 이렇게 조금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걸 다 반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견이니까 한번 참고는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 여기에 지금 홍보하고 보도 지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보화정책과에 있는 세 가지 계 가지고 부서 하나를 운영하면 조금 맞지 않다, 오히려 그냥 홍보와 보도지원이 정보화정책과 안에 편입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기획하고 전략분석실이 같이 가는 것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명칭은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지금 국가예산전략센터라고 해서 줄기차게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정책분석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제 사견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10만 이하의 도시다 보니까 국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 3개국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책분야를 하다 보니 이 국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울러 농업분야에서도 농정분야 그런 것도 타 시군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김제시나 정읍시 또 그런 분야에서는 시군에서는 지금 거의 다 농정분야로 해서 기술센터로 이관이 다 돼 있고요.
임실하고 또 무주도 아울러 그렇게 지금 기술센터로 가서 농업분야가 한 군데에서 기술센터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그 업무를 보는데는 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이미선위원 농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듣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농정 분야에 있는 공무원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이치인지를 그렇게 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가 다르니까 그리고 조직 개편은 당연히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변화를 도모하려다 보면 또 그만큼 리스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안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종열 위원입니다.
2018년 조직 개편 때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집행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전권을 줘서 위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의지가 여기 적극 반영돼 있다고 하지만 너무 전면적인 개편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아까 우리 총평 때 말씀드렸죠?
행정지원과장이 하셔야 될 일이 "시민사회의 의견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또 우리 행정조직의 의견까지를 정확하게 시장에게 동향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우려 들으시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실과소 의견도 다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들하고,

○손중열위원 몇 분 의견 들은 거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리고 또 실과소에 공문 보내서 실과소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한 과정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동안 의회와 행정이 원만한 관계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부 조직도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새로운 (45;49 4)도백이 출범하면서 조직 개편이 됐어요.
그런데 정부하고 도하고 우리 남원시의 조직하고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문화·산업·농업을 같이 합쳐가지고 어떤 부서를 담당하시겠습니까?   도나 중앙에?
그런 맹점도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자꾸 발목을 잡는 식으로 되는 것도 좋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안은 의회에서 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받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 정도는 일부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공직자가 제일 기쁜 거라면 승진을 하고 보직을 받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한 20여 분 인정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이 제일 큰 이 조직 개편의 단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해소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개혁을 해서 그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마 시장님도 이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고 그 누구라도 보고를 하시겠죠.
오늘 의회의 분위기를 또 많은 시민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이 최상일지는 몰라 혹시라도 그렇지만 여기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개혁의 속도를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니까요.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장님,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시민사회, 우리 의회, 또 행정 직원들의 뜻을 명확히 시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47;46 4) 입법예고에 5개의 의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첫 번째가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능과 노인돌봄기능 통합을 위한 담당편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하나씩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의견 사항은 5가지인데요.
일단은 복지 분야에서 기존에 통합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를 주민복지과하고 통합돌봄과로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정국에 있는 농업·산림·축산 기능을 저희들이   문화나 정책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책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부서를 나눈 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로 해 달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실하고 전략분석실을 변경하는 거 했는데 그것을 감사실하고 전략분석실이 추진이 같은 맥락에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관리 담당부서를 폐지한 것은 아니고 단지 부서를 바꾼 것밖에 없는데 당초에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세 번째 안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세 번째 안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문화산업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해 달라고 그런 것도 들어왔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체(49;40 4) 기능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는 걸로 했고요.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분리를 해달라는 그런 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49;55 4)도 존치를 해달라고 이게 내용이 해서 6개 안이 들어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위원님들 안이 거의 이 안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남원은 문화와 관광 그다음에 농업 어떤 두 축이 해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정책국을 전부 해서 두 개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가는 거, 우리 최경식 시장이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조직 개편 내용을 해서 알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책부서고 실행부서가 뒤쪽으로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하신 분, 의제로 의견 제출하신 분들 의견도 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똑같은 과장이 다섯 분이 계신다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거시기는 틀리지만 어쨌든 똑같은 5급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지도관 현재는,

○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농업직지도관 체제로 돼 있었고 단지 저희들이 농업부서가 가면 과장님들하고 지도관하고 이렇게 같이,

○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다 한결같이 정책부서와 실행부서는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상하수도는 분리를 하자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똑같은 의제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여기에 보면 의견제출 사항으로 된 내용도 거의 동병상련 한 것 같아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퇴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이렇게 몇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왜 그러냐면 생년월일로 하다 보니까 생애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애주기가 있다보니까 만약에 62년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고 63년생 같은 경우는 좀 적고 또 64년생은 많고 65년생은 좀 적고 그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올해 몇 분이 퇴직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자료확인)
저희들이 전반기 지금 연초에 10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8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12월에 한 14분 정도,

○오동환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연말에 10분이고, 6월말에 8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내년 6월에 8분이고,

○오동환위원 18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보직 안 받은 분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무보직이,

○오동환위원 6급 중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102명이거든요.

○오동환위원 102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럼 20명에다 하면 122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전부 다 102명이 직급승진을 한 것이 아니라 근속승진하신 분이 그분이 9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22명이 6급이 지금, 20명이 보직을 안 주면 122명이 6급이잖아요?   보직을 안 받은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18분씩 나가면 이분들이 보직 받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이제 그 분들 중에서도 행정이나 농업 그쪽 부분은 좀 빨리 있고,

○오동환위원 그것은 평균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의료기술이나 보건직들은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직을 좀 늦게 받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아마 제가 보직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122명이 1년 6개월이면 다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건직하고,

○오동환위원 일부직이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의료기술직들이 보직을 못 받을 뿐이지 나머지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그런 분들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보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1년에 18분 지금 내년까지 6월 말까지 18분이 나가는데 어떻게 1년 반 만에 122명이 다 보직을 받아요?
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오동환위원 상식적으로 122명이 보직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년 6월 말까지 18분 나가는데 1년반이면 다 보직을 받는다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왜 그러냐면 보건직하고 의료기술직이 한 22명 있고요.

○오동환위원 평균적으로 일부 빨리 받으시는 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리고 기타 직렬에서 한 36명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특수직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50명만 우리가 말하는 농업이나 행정 그다음에 기술파트, 토목, 건축직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 분 한 50명 외에는 그분들은 계장 보직을 안 받고 그냥,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특수직렬이다 보니까 그 직렬이 퇴직을 하셔야지만 거기에 보직을 줄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직만 지금 문제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이나 농업직들은 퇴직이나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건직이나 의료기술 기타 직렬은 특수직렬이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기간이 길 뿐입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직들은 아까 말하면 한 2∼3년이면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죠.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0명이 지금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빨리 받을 수 있는데 20명 때문에 지금 늦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늦어지죠.   그리고 20명이 지금 보직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담당으로 보직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20명이 그러면 뭘로 해요?
그냥 무보직 뭘로 그냥 계장 내려버려요?
계장을 뭐라고 불러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이제,

○오동환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보직하고 무보직하고 그런 개념이니까 거기에서 꼭,

○오동환위원 그분들 담당이라는 직책을 못 받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직위를 안 줄 뿐입니다.   그러나 업무는 다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오동환위원 담당이라는 직책은 못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담당계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걸 그냥 보직이 없는 거죠?   계장이라는 6급 담당이 없어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제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인사 운영상에는 그런 직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꼭 조직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사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담당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직제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보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동환위원 아니, 그걸 담당으로 부르고 있다가 담당이라는 계장이라는 것이 못 부르잖아요.   정식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막 일을 하고 싶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시 지금 현재 무보직 계장님들도 담당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사 운영상의 문제지 조직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사상 그렇게 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에서 지금 담당이라는 직책이 공식 명칭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르기는 부르지, 부르기는 부르지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도 그 담당으로 좀 부르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현재 무보직 개념에서 담당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오동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소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실과소 의견을 누구 의견을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저기로 해서 주무국 주무계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받은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의견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까 제가 아까 말했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오동환위원 그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직원들 의견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제개편시 우리 청년정책계를 하나 신설을 하는 게 어떨지 한번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문화산업정책국에 경제정책과의 인구청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남원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주된 의견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중에서 현재 경제농정국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하며 또 두 번째는 상하수도 사업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축소하고자 하는 20개 담당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작전 행정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보류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안을 시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인식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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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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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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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공인 글씨체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근거조항 개정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공인 글씨체를 한글 진서체에서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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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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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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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7명 이내의 위원에서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보건소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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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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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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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또는 우호 증진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재임했던 최 훈 전 제7대 남원시 부시장입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훈 전 부시장은 2년여의 부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중앙부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노암 제2단지와 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며 남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로 산림경영수 모델사업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재임 1년 후 예산 규모는 4,149억으로 전년 대비 812억 원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원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원 지역의 행·재정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 훈 전 남원시 부시장에 대한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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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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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박주영입니다.
우리 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본 회의 명칭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요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4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 및 임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제8조에는 회의 및 의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지방정부 간 호혜적 협력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각 자치단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마련으로 지방자치발전 및 동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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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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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금 수요 감소 사유로 자활기금 편성액을 감액시켜 자활사업 활성화 등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지출 계획은 당초 1억 1,730만 원에서 4,730만 원으로 7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촉진,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도모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현재 조정액은 23억 1,4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이 우리 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부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중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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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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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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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험 지원과 보험회사의 선정 그리고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보험 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8개 정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챙기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실효성 향상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제3조의 보험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이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 조항으로 해 놓은 게 조금 세종시나 이런 데는 강제조항으로 "가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여지를 둔 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여지를 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더 심도 있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의 책무도 안 넣었어요.   시장의 책무 같은 경우도 있는 데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처음 하는 조례이고 그러다 보니 제3조 보험 지원 이런 것들에 여지를 조금 두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가입 대상에 더 많이 홍보하고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 일을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맞게 일을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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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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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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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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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한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지정 기준 및 대상, 안 제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정 절차 및 지정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 안 제8조는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에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성장하는데 있어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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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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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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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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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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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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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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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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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인 초지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12조의 내용을 안 제12조 2로 이설하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가격과 기준 면적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취득 처분에 대한 가격 기준은 각각 10억 원 이상, 기준 면적은 취득 1천제곱미터 처분 2천제곱미터로 규정하는 내용을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조 제7호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안 제16조 안 제18조 2 안 제19조로부터 안 제23조 안 31조부터 안 제34조 용어를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5항 제7호의 초지법 제18조에서 국·공유지의 대부료를 100분의 1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2조 제1항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9항의 내용이 제13조 2 제3항으로 이설됨에 따라 규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에서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받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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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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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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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증 제13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로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 남원시에 신고하거나 파악된 희생자는 없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희생자의 유족 명단과 감면대상 부동산 내역을 전국 지자체에 일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11월 1일에 공문을 받고 11월 7일에 동의안 제출을 하셨어요,   의회에.
그래서 6일간이라는 검토기간이 있었음에도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였거든요.   차후에는 심사숙고해서 기간 엄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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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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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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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의 관광자원인 광한루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남원관광지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남원 옛 명지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산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하였으나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 요구로 조성 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하고자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19년도와 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하였으나 주민들의 추가 공간 요구를 반영하여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하였으나 세부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봉대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의결하였으나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 요구로 조성 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운봉 복지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자산 및 자원을 재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들의 접근성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입지를 고려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시 옛 명지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봉대마을 만들기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 9필지로 8,487평방미터에 13억 5,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원 옛 명지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아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봉대마을 만들기 사업,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을 위한 건물은 16동으로 4,091평방미터에 130억 3,634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원 옛 명지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활력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농촌개발담당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이 사업이 전액 국비입니까?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표시를 좀 해 주셔야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동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사매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사매면은 농촌중심지이기 때문에 총액이 60억이 되겠고요.
기초생활거점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국비예요?

○농촌개발담당 김명수 예. 국비 기준은 똑같습니다.   70%고, 도비가 9%, 남원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봉대마을입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햇살가득 농촌재생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파머스 마켓 밀키트 이것이 전부 이게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사실 농촌활력과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 주택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이런 파머스마켓을 한다는 것이,

○건축과장 양근식 관련 부서가 도에 주택건축과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오동환위원 이거 업무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운영 관계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관련 부서하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로 이게 가야지 건축과에서 지금 파머스마켓, 밀키트 이것이 전부 농산물 관련 사업인데,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혹시 구 고속버스 알아보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구 고속버스, 아직은 못 알아봤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위치가 고속버스가 괜찮은 위치인데 아마 매물로 나온 걸로 정보를 들었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알아는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를 우리가 사면 여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주차장도 넓고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갈 사업을 만약에 하면 종합적으로,
국장님!
종합적으로, 만약 거기서 매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매물 나온 걸로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구입하는 것을, 이 건강지원센터 말고도 다른 사업 들어갈 거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희가 가장 큰 사업 추진하면서 어려운 곳이 부지 문제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래서 다양하게 열어놓고 한번 부지, 건강생활센터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다각적으로 한번 부지에 대해서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그쪽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남원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지금 땅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것을 신중히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로 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 건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가 주민 접근성이 매우 낮아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는 토지 4필지 1,694평방미터 8억 200만 원, 건물 8동 1,012평방미터 31억 1,300만 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분 중 찬성하신 의원은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의원으로 6분이고 반대하신 의원은 없습니다.
기권하신 위원도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해 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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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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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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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탁·위촉, 안 제7조는 협조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올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장시간 학습과 미디어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을 습관화하고 있어 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등의 체형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리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과 관리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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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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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 정례회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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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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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관 광 진 흥 담 당	김영미
농 촌 개 발 담 당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