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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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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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 여성가족과,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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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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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보건소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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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여성가족과, 재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행정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한용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남원시 보건소장 한용재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추진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받아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시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직원들은 우리 시 여건과 정부의 보건 정책 기조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예방접종률 제고 등에 힘쓰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안내, 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전라북도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창을 받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치매친화사업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에 전라북도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매번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경청하고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효과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더욱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첫 번째 장 그래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일간 확진자 수를 표기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1월에서 5월 사이 5차 유행이 급속도로 유행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8월 셋째 주 전후로 6차 유행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6차 유행 정점 이후에 10월 셋째 주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10월 셋째 주부터 현재 6주 동안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뒷장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11월 2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3만 7,138명으로 전 인구 대비 46.9%가 감염된 상황입니다.
전국 및 전북에 비해서 다소 적게 감염된 상황입니다.
현재 재택치료자 격리 및 국가지정병원 입원 환자는 총 444명입니다.
사망 환자는 누적 56명입니다.   도내 확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확진자 중에 재택치료 중인 현황은 441명이고 그중에 70세 이상 독거노인 위주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29명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7차 유행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 정점은 빠르면 12월쯤에 일간 확진자 수 20만 명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동절기 2가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희 남원시는 21년 0시 기준 1·2차 접종률은 90%에 육박합니다.
3차 접종률은 전 인구 대비 76.5%이고 특히 60세 이상에 3차 접종률은 98.2%입니다.
4차 접종률은 전 인구 대비 28%이고 특히 60세 이상은 60%를 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현재 2가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 대비 8.3% 물론 전국·전북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간 4차, 3차 접종률에 비하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동절기 접종 예방률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전국 17% 정도 유지한 것에 비해서 다소 높은 19.6%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신고는 누적 790건이 신고되었고 보상 신청까지 이르는 케이스는 354케이스입니다.
그중에 현재 보상 신청이 심의 완료된 건은 322건입니다.
참고로 심의 완료된 건수 중에 사망자라든지 중증 이상반응으로 심의 인정된 바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누계 2만 6,734명이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을 마쳤습니다.   특이사항은 65세 이상 전인구 2만 3,165명 중 86.1%가 접종한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에 트윈데믹 코로나19 7차 유행과 더불어서 인플루엔자도 같이 유행이 예상되는 트윈데믹 상황에서 고위험군 및 기저질환자 포함해서 예방 인플루엔자 접종을 포함한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사망자 등 남원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예방접종 및 방역정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는 행감과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코로나 누적 환자가 한 350명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오미크론으로 해서 3만 5천 명 이상이 발생해서 질병관리 담당부서가 엄청 애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강생활 33쪽 보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과 식품위생법 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하셨는데요.   지도점검 받은 곳이 3,145개 업소인데 어떤 방법으로 누가 실시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위생감시원이 17명이 있고요.   저희 위생계 직원 5명이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반인들인가요?   일반인들로 구성,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식품위생 감시관요?

○오창숙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일반인 중에서 주로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했던 분이나 위생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위생감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위반업소가 52건으로 나왔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 52건 중에서 고발, 그다음에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신고 내용이 있는데 신고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현저히 해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물을 보면 기성식품을 뜯어서 재포장을 했다든가 그래서 판매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또 남은 반찬 재사용 했고 그다음에 물병 위생불량 그다음에 도마 비위생적 사용, 이물질 발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적발된 식품가공업소나 음식점도 점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하고 있으며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민들이 식당을 가도 저희가 그냥 먹는 거 아니고 돈을 내고 먹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도 저희가 식품을 사도 돈을 내고 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직원하고 위생감시원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고발권이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태료 주로 경미한 경우는 현지에서 시정 지도로 현지 시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중한 그런 위반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현지 시정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알권리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또 다른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위생 단속 나갔을 때 식품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식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님이 집에 올 때 현관 쳐다보고, 화장실 보면 그 집 안의 청결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속하실 때 화장실 청결 문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좀 놓치는 부분이 우리 도어 손잡이 있죠?
도어 손잡이, 아마 단속하실 때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바닥 보고, 주방 보고, 도마 보고, 행주 보고 아마 이런 지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도어 손잡이가 제일 위험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더 꼼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또 지도점검 횟수도 늘리는 방향도 고려하시고 점검결과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단속하실 때 화장실, 도어 손잡이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나갈 때 환경소독제 같은 것도 주면서 철저히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 점검 나갈 때마다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화장실 부분이나 도어 손잡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지금 좀 많이 느긋해져 있죠.   좀 많이 느긋해져 있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큰 걱정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감기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의 추세이기는 한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는 정수기나 도어 손잡이 그런 쪽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아까도 형사고발 조치하고 또 고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그 위반 업소가 또다시 위반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이대로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또 있는가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가중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가중처벌이 어느 정도의 처벌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를 들어서 1차에 과태료 같은 거 50만 원이었으면 2차에 적발됐으면 100만 원 된다든지 이렇게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영업정지 같은 것도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나 보면 사실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고 멀어도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업소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감독하시고 또한 위반 업소가 또다시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시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건지원과 38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목적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주로 우리 농어촌에 계시는 분을 취약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보건 기관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계속 이게 지적이 돼 왔던 상황인데 38페이지 책자를 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용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인월면 같은 경우는 1.1명, 보절은 2명, 그리고 금지하고 주생은 통합보건지소여서 그런지 조금 이용률이 많아요.   16.5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의약분업 된 데가 인월 보건지소하고 운봉 보건지소가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약은 주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월 보건지소 같은 경우 인월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진료를 받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지소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고요.
보절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농촌에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병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싶어 하고 치료도 받고 또 다른 볼일도 보기 때문에 갈수록 보건지소 이용률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에서 보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사실 설립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자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모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늘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더 줄어드는 상황의 원인이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더 줄어든 것 같고요.
또 최근 지소나 진료소 이용률이 주로 감기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우리가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여기 지소·진료소별로 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다 독감 감기환자가 줄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이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가 감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금지나 주생처럼 통합보건지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합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원에 취약지역 주민들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기능이 물론 진료 기능도 있지만 위원님, 가정방문을 통해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거나 예방접종이나 치매환자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부분에서는 환자수는 줄어들어도 맞춤형으로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보겠습니다.
병원 및 의약업소 점검 행정처분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응급의료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응급의료관리 지도점검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많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교육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9월에 46명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이나 구급차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남원시에 의무설치기관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폐소생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전북대 교수님을 초빙해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사실 길 가다가 쓰러진다든가, 등산을 가다 쓰러진다든가 할 경우,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 위급한 환자들에게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근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또 안 하는 거하고 확률의 차이가 무려 3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자동심장충격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디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의무설치기관에 7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타 기관에 읍면동 사무소랄지 이런 데에 64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총 1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자동심장충격기 21년도에는 몇 개나 사용했고, 올해 몇 개 사용했는가 그거 확인 가능하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설치 관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140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한 건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실내용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전체가 지금 실내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사실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충격기가 실외용은 없는가,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남원시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남원시에서는 실외용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실내용으로 설치된 이유가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항온 온도하고, 항습 습도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가 다 전국적으로 실내용으로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외용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노원구라는 데서 시범적으로 한 60대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개발해서 만든 거라고 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실외용으로 설치된 것이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도 저도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실외에서 주말에나 물놀이하거나 이럴 때 실외에다 설치해 놓은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창숙위원 저도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이게 왜 실내만 있고 실외는 없을까, 사실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행사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외용이 분명히 여기저기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그러면 예산을 세워줘야지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거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한번 실외용 설치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지금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한 12대 정도를 실외형으로 설치하겠다는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이거든요.

○오창숙위원 물론 실내도 많이 있지만 실내는 어느 가까운 쪽에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14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실외용도 많이 보급을 하셔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수시로 우리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험해 보고 배워보고 하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소방서에서 한 10명 정도 인원을 모집해 놓으면 출장을 방문을 해 줘서 가르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소방서는 예약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무래도,

○오창숙위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 사무국과 연결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태원 사고뿐만 아니라 사실 물놀이 사고도 있고 재난 등 우리 주변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로 119에 신고를 해서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보건기관 직원들부터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44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소아마비나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리고 장티푸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 이유는 소아마비라는 주사약이 과거에는 단독으로 나와서 그거하고 DPT를 접종을 따로따로 별개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혼합백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영유아들한테는 혼합백신을 접종하는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 혹시라도 단독으로 맞을 필요성이 있을 때 병원에서 단독으로 접종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유가 저조하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좀 저조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오창숙위원 조금 낮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특이한 케이스고요.   장티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장티푸스 유행 지역에 혹시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미리 접종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여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이 skw다고 봅니다.

○오창숙위원 많은 예방접종 종류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이 필수잖아요.
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한 만큼 영유아나 시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는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심폐소생술 교육이랑 저희 응급으로 계획을 매년 잘 수립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른 의무설치 기관이나 권장 기관에 140대라고 하니까 그건 잘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급처치교육 같은 경우에 좀 더 확대돼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시 관련 조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응급처치교육이 비단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장비관리 지금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장비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설치기관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상·하반기로 해서 배터리 교환주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관련 조례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보면 응급의료계획에 홍보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홍보를 해야 그만큼 이게 저희도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처럼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면밀히 돼야 필요할 때 적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의약품 구입 내역 관련 질문인데요.
시 보건소에서 의약품 품귀현상에 대해서 대비해서 충분한 물량의 의약품을 확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트윈데믹 때문에 코로나와 독감 때문에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에 구입이 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난달 감기약 원료 생산 공장이 화재로 인해서 일시 중단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뭐 문제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국하고 의료기관에 굉장히 체계를 갖췄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그 약품 해열제가 지금 방송을 들으니까 단가가 너무나 낮아가지고 제조를 안 해서 이렇게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대체 약 같은 거 구비할 수 있도록 병원, 약국 체계를 지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한용재 위원님, 잠깐 첨언을 좀 드리면요.
지난 6차 유행 때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도 방금 언급해 주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 포함해서 일반 기침가래약 특히나 아이들의 액화된 그런 것들이 부족한 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에 비해서는 좀 덜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거의 유행 시점부터 지금 약사 회장님이나 지역 약사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모니터링 한 결과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저명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있고 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시민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봉읍하고 인월면 보건지소는 의약품 구입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게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 기존의 구입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처방전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의약분업 외에 조금 없는 데는 없어요?
아예 없는 그래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두 군데가 지금 의약분업 지역이어서,

○이미선위원 그 외에도 의약품 구입해서 사용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염두해서 구입하시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사용기간 유효기간 점검을 수시로 해서 만일에 재고량이 많이 남을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교환을 하거나 ,

○이미선위원 교환방식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아니면 약품 납품업체에서 기간이 긴 것으로 대체를 해주거나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44페이지 예방접종 추진실적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이 9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했고 저희가 2019년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9월 말 기준 우리 시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5,300건의 계획량 중에 258건 5%에 해당하고요.
성인의 경우는 3만 건의 계획량 중에 807건 그러면 한 3%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예방접종기간이 10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저희가 이게 지금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인데요.
저희가 9월 12일부터인가 영유아 독감접종 1차, 2차 맞을 아기들부터 접종을 했고요.
성인들은 10월 12일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이미선위원 시행기간 동안에 접종률 100% 달성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보건소 민원이 독감예방접종 안 하냐, 이런 민원 많이 받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독감 접종 유료 접종 안 하냐고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이미선위원 유료 접종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 업무를 업무 부담을 안 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줘야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작년에 검토를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제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할 시기에 도래했을 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민들의 요청사항이 많아졌고 해서 위원님 내년부터 다시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기로 검토하고,

○이미선위원 그래도 시민 편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5기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건강돌봄 분야에서 남원시 전체 회계 중에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2017년 이후에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 시민들의 일반검진 수검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잠깐만요.   페이지 좀 찾고요.

○이미선위원 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일반검진 수검률 제가 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남원시고, 이게 전북 수치예요.
어쨌든 전북도 그렇고, 남원시도 그렇고 같이 저하되기는 한데 남원시는 또 유독 전북 대비해서 더 낮거든요.
이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관리한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요,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들에게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검진율이 47%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9월 말 실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30%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 석 달 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1대 1로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미선위원 계속 노력을 해서 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틀니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틀니 지원사업이 지금 사업 양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신청률은 얼마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틀니 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상자분들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미선위원 대상자가 없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대상자 찾기도 힘들고 지원되는 예산도 적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임플란트로 사업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임플란트요?

○이미선위원 예. 이게 도비 매칭이라 할지라도 시대 흐름에 맞게 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거지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틀니사업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업량 찾기도 힘들고 현대 시대에 맞지도 않아요.
틀니 잘 하지 않는데 "우리 시가 지원할 테니 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어서 이게 도비 매칭이고 국비 매칭이면 위에 건의하셔서 임플란트로 바꿔달라고 사업 변경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흡연율이 2021년도 성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남원이 41.4%로 전국보다 높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금연 정책의 효과들이 나타나야 할 텐데 물론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알겠는데 효과성이 지금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남원시가 전년도보다도 좀 흡연율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로 많이 집중을 하면서 또 행사도 없었잖아요.
그동안 행사장 다니면서도 홍보를 해서 금연등록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우리가 관련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가지고 있는데 제6조 보면 흡연구역에 설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남원시청 청내에서도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조례에서 금연구역도 지정하지만 흡연구역을 만들어 줌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줄인다는 측면, 그리고 흡연자도 흡연권을 보장해 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강제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세외수입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게 양립하는 데에서 사실 청내에서도 이 시청 내와 밖이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실제 보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청내에는 지금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밖에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흡연구역을 좀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해주고 그 환경도 편의 도모를 좀 해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부서의 의견이 어떠한지 듣고 그래야 저희 관련 부서에다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부분이 있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흡연구역 설치 부분은 적당한 장소에 다른 간접흡연이 없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흡연자의 권리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그 부분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합계 출생률 관련 질문입니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이 저희 226개 자치단체 중 우리 시가 25번째로 높더라고요.
이번 통계를 보면서 그리고 전북 14개 시군에서는 세 번째로 높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구감소 되면 출생률하고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저도 이 통계치를 보고 오히려 저희가 김제보다 더 높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체가 기존에 출생축하금 지원이 출생률을 늘린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출생축하금이 아니더라도 육아비용의 경감으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다 하는 게 지금 정책 기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야 할 방향성인데 그럼에도 남원시가 그런 서비스 관련 추이는 이렇게 순위 안에 들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아동의 보건의료 정주여건 그 부분이 굉장히 보건소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거기서 소아 진료하는 거 평일 야간, 공휴일 이런 거 원정진료 말고 우리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게 정말 중요한 인구정책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지역소멸대응기금에 얹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 내에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출산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했고 또 출생축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 시군보다는 출생축하금도 많이 주고 있었고요.
출산 관련 정책도 다른 데 시군보다는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출생률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일시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출생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이랄지 주거랄지 육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걸 그 당면 과제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 소아 진료 저녁에 갈 병원이 없어요.
저희가 달빛병원을 해달라는 건 아닌데 의사를 병원에 상주시키는 아니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입원할 수도 있고 토요일·일요일도 진료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아프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아프면 타 지역으로 가야잖아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 소아과하고 주말에 소아진료를 못해서 원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관계를 남원의료원에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소아과 진료 8명 이렇게 오는데 사실 의료진 확보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요.
또 아무래도 진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는 많이 지출되는데 이게 계산이 잘 맞지 않아서 의료원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남원의 산후조리원이 만약에 설립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지리산권에서 소아환자들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한번 의료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방안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지금 다른 사설에 있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개인 소아과들요?

○이미선위원 소아과에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치매안심과 관련입니다.
자살충동과 위험행동 조사 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추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전북보다 여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자살 숫자가 지금 매년 변동률을 보면 상당히 불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인 그런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자기 신체적인 요인이 가장 많습니다.   한 3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이 한 30%,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현재 고위험군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사람들 관리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지역의 문제가 지금 65세 이상 60세 이상 자살률이 상당히 한 53% 이상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 대상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이랑 그런 관계를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렇고 전북 평균 대비도 그렇고 시 평균 대비도 자살충동에 대한 비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울감 관련해서도 우울감이 전북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남원인 건 알고 계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일단은 우울감은 좀 그런데 결국은 그게 지금 자살로 다 조금 이루어지는 게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에 우리 키오스크나 그다음에 무인 앱을 통한 그런 자가검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지금 찾아가는 이동검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인지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래도 전체 자살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10만 명당 기준 했을 때는 저희 지역이 가장 적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시군도 결국은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 일단 우리 시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자살률로 보면 극단적인 부분이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2018년, 19년, 20년도인데요.   이게 초록색이 전북치예요.   남원시가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남원 수치가 빨간색인데 18년, 19년, 20년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도 올라가 있고요.   시 평균하고 전북 평균은 고르게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남원시만 이렇게 유독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왜 남원의 삶이 이렇게 우울할까 하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 대목인 것 같아서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외로움, 고독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왜 남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울감에 대한 경험률에 대해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 업무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그 부서, 그다음에 위탁 기관들 이런 기관에서도 이런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나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이 아마 다른 지역도 물론 높기는 높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 아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회복귀시설 감사결과 봤어요.
거기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조금 관리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역할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 거기는 굉장히 사회복귀시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운영위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시설입소 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년도에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제척 사유에 대해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잘 개선됐는데 그 역할을 또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가 비공개일지라도 관련 점검하는 부서는 공개해서 그 안에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또 거기를 계기로 다른 관련한 부분들도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애쓰고 수고하시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추진하고 계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싶습니다.
우리 치매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에서 오는 이런 부분에서도 치매가 오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가 발병되고 나서 또 치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1억 9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한 2천 명 정도 해서 경계가 112명, 고위험군 22명을 찾아내셨어요.
성과가 괜찮고 이거 과장님 사업비를 올려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저희들이 21년도에는 1,0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도 좋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매년 2천 명씩 해서 추진을 해오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일단은 한번 그 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또 보고를 드려서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하셔서 이게 진단이 나오면 또 진단결과에 따라서 진단받은 사람이 나도 10년, 15년 후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면 행동습관이나 이런 것이 관리가 되고 달라질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인데요.
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식당들인 것 같아요.
식당에 지금 음식점 전반기 2021년도에 2억 4,900만 원 들여서 60개소를 하셨고 또 2022년도에는 47개소를 하셨어요.
이 사업 내용은 주로 코로나 이후에 식당에 들어가면 그 앞에 아크릴로 거리제한 해놓은 그 사업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입식 테이블입니다.

○김길수위원 입식 테이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동안에 주로 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불편해하시고 했는데 테이블로 해서 다들 편안하시다고 하십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대부분 한 50대 50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조율을 70%를 했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사업계획은 어떠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체 음식점 조사를 해봤어요.
그중에 500개소가 설치가 안 됐었는데 그중에서 테이블을 하겠다 신청한 데가 150개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에 43개, 21년도에 60개, 올해는 47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150개가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은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규로 들어온 음식점이나 또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조율도 70% 지켜갈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관계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지금 대체부지나 이런 부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우리 서부권이 아닌 동부권에 계신 주민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물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30년 이상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토지를 찾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은 우리 보건지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도 보성농원에 대해서 민간보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가림 공사라고 돼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보성마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배수로 공사를 해마다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공사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성농원이라는 곳이 좀 특수한 곳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보성마을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서 완공을 했고, 22년도에는 지금 벌써 11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보건소도 물품 구매에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업체 구매 의무량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기본적으로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0.65%, 9월 말 기준이기는 한데요.
지금 2022년도에도 1억 6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정도밖에 물품 구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3개 과나 있으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약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지금뿐만 아니에요.
전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구매율이 저조합니다.
이거 왜 그러죠?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는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 구매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1% 가까이 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0.5% 범위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기왕이면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한 물품들 구매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 포함해서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지금 미개설지역이라고 했던 운봉, 인월, 산내는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지금 설치가 이루어졌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의약분업지역이 운봉하고 인월인데 거기는 물리치료실 설치를 하지 않고요.
지금 산내면이 민원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산내에 물리치료실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운봉하고 인월하고 의약분업하고 물리치료실 하고 큰 상관관계가 있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런데 거기가 병·의원이 있잖아요, 인월하고 운봉은.
그래서 거기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지금 어르신들 쪽에서 보니까 보건소 이용현황도 보면 지금 한방쪽에 이용고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물리치료실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시골쪽에 계신 어르신들 수요가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봉하고 인월도 특히나 농업지역인데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의약분업에 관계돼서 설치가 어려운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거기에서도 약 처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이게 편법이라고 말하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찾아가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찾기 쉬운 우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뼈가 부러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몸이 결리고 신경통이 있고 이래서 찜질 정도,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리고 쑤셔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의약분업하고 상관없이 보건소·보건진료소에서 충분히 해결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3개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 때나 말씀드렸던 우리지역 감염병에 관계된 부분 있잖아요?
그 기준이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데이터만 주신 거예요?
그냥 수치로만 주셨는데 상대 기준률이 보면 10만명 기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10만명 기준으로 해서 수두, C형간염, 혈소판감소증 혹은 쯔쯔가무시병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행감자료로 그냥 단순히 주신 거 하고 업무보고 때 주신 거 하고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기준으로 보면 남원시가 상당히 비교 수치가 높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예방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예방차원에서 우리 보건소가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일단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 조달구입 목록이 환경부에서 기준규격을 통과한 그런 약품을 저희가 구입하는 거고요.
이제 해마다 똑같은 약품을 썼을 때 해충에 대한 내성문제가 있어서 약품을 성분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달로 구입했다" 라는 것은 사실 이게 조달업체에 등록 되어 있는 제품,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우리가 물품 구입하듯이 조달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방식 자체가?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구입내역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페이지 좀,

○김길수위원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구입현황을 2021년도, 22년도 비교를 해보면 제품명, 품명이 같은 것이 3건이에요.
그리고 제조회사가 같은 경우가 6곳입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어떤 해충에 대한 내병성이 생겨서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뭐냐면 제품, 약품에 대한 제품만 바뀌었지 업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뭔 얘기냐면 심각하게 얘기를 듣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합리적인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죠.
이 업체의 제품을 쓰기 위해서 약제 제품만 틀린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냐,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가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웃기잖아요?
약품에 대한 제품명이 같은 건 3건, 그런데 제약업체는 6개가 같아요.
그 얘기는 이쪽 제약업체 것을 써주기 위해서 제품만 바뀌었다는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기준이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무래도 약품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할 때 인체와 환경에 유해성이 적은 약품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 방역약품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해가 되지 않는 유해성분이 기왕이면 적은 제품으로 잘 선택을 해 주시고, 약제 제품이 바뀌면 회사도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이름만 바꾸면 똑같은 약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성이 안 생기게끔 약재를 해야 됩니다.   교대로 써야 됩니다." 그랬으면 제약회사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품이 바뀌고 제약업체가 바뀌어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 내년부터 약제 방역약품 구입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작은 데는 52%에서 치매안심과 64% 정도 되는데 올해 안에 예산집행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저희들이 21년도에는 99.8%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추경에 확보된 국가예산이 좀 있고 인건비가 지금 쭉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잘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보건지원과 보건진료소 진료 인원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확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환자가 줄어든 이유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아무래도 노령인구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또 독감 유행이 3년 동안 없었던 그런 상황들,

○부위원장 강인식 인구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또,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 어르신들이 나왔을 때 버스를 탔을 때 남원으로 가서 여러가지를 받고 싶고 그런 것이 있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가까우니까 교통 접근성이 남원보다 더 낫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내려서 진료를 받고 또 기다렸다가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환자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도 기왕에 있는 지소, 진료소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서비스질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우리 직원들 친절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 물리치료실도 보면 평균 하루 이용률이 3.4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좀 낮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3.4명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시내 병원에 나오시는 경우가 거의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물리치료실이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은 어떤 물리치료 장비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도 장비를 한 번 봤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한 것보다는 물론 적지만 다양하진 않지만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도 평균 4.7명 정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방문했던 분들은 전화로라도 건강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소·진료소에서,

○부위원장 강인식 한 번 오셨던 분들은 사후관리를 쭉 해주시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약을 타러 오실 분이 늦게 오시거나 안 오시면 연락을 드려서 타갈 수 있도록,

○부위원장 강인식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시고 그러면 연락해서 관리를 하고 있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58쪽에 보면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26%,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도 30%대로 저조한데 수검률을 높이는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원인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가 수검률을 직장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챙겨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대상자가 수급자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챙기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1대1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검진률이 낮은데 지금 10월부터 검진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부위원장 강인식 올해 연말까지 하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작년에 저희가 57% 정도 했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그 정도 수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올리기가 쉽지가 않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죠.
저녁에도 지금 전화를 하고 있고요.
직원이 주말에도 나와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건강생활과 관련해서 김길수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줄어 들었어요.
더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다 사업이 완료가 돼가는 과정이라서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신청했던 개소 수가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추가로 하실 업소 같은 데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필요로 하는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또 시설개선사업이 우선 식탁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다른 데도 지원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입식 테이블 부분에 수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식 테이블이 끝나면 화장실이랄지, 주방이랄지 시설개선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시설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가지고 청결한 시설로 우리가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풍족하게 올려주고 또 대상자도, 대상업소도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 남원시 흡연율이 전국이나 전북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흡연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연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해야 되지만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아예 흡연을 시도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면 좋은데 그럼 그런 교육은 혹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학교에 직접 가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교육은 할 수 없었지만 비대면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형극 공연을 했고요.
또 중·고등학교는 뮤지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11월경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UCC 공모를 했는데요.
UCC로 해서도 공모된 작품은 내년에 학교예방교육으로도 직접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금연교육할 때도 강사도 실질적으로 흡연했다가 금연을 성공한 분들이 더 피부에 와닿게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도 나가기는 하지만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도 흡연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영업정지가 일반하고 제조가공이 3개씩 있고 또 과태료가 일반음식점 13개소, 휴게 음식점 3개소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집중돼 있는 원인이 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아무래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나 제과 그쪽에 개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신고 영업을 한다거나 또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수가 주로 음식점 같은 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대부분 우리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들이 사실은 예방이 가능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그래서 그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행정처분 당하고 고발되고 이렇게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예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저희 직원하고 위생점검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최대한도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데 과태료랄지 그런 부과하는 부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그래도 너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겠지만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도 위생업소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사실은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위반사항들이.
그래서 사전에 그런 위반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치매안심과에서는 정신보건복지센터 민간위탁 준비하고 계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민간위탁 우리 의결하면서도 의원들이 당부했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 잘 숙지하시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도록 민간위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현재는 지금 업체가 두 군데 응모를 해서 지금 심사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도 한 분 심사위원 추천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또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한 명 할 계획이고요.
변호사도 한 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북센터 중에 그분도 한 분 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간호사나 관련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추천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심사위원들이 구성되고 나면 그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70점 미만이 두 군데 다 나왔다 그러면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잘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문기관이 잘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것은 국·도비 확보는 안 되나요?
꼭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해야 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남원시만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채택 여부는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국도비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시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모바일 치매예방교육 앱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호평이 있는데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리통장 회의 때 교육해서 접할 수,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했던 읍·면·동을 통한 리통장 회의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수없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고 있는 분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좌우지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시민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남원시에 보건위생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의료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동안 역할도 해 줬고, 또 우리 남원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의료진이 사실 확충이 필요한데 지금 언론에 의하면 24시간 근무해야 될 산부인과 의사도 두 명에서 한 분이 빠져가지고 한 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의 필수인력이 37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8명에 불과해서 의료진 이탈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의료원이 의사정원이 37명인데 지금 결원이 돼서 현재 28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9월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그만둬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우리 지역상 농어촌이다보니 의사들을 초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시급히 해결이 돼야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의료원이 도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남원시 전체의 어떤 의료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남원에 응급의료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의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줄어 나간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냥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지원할 부분이나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응급의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현재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남원의료원도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데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협조체계 잘 유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열린 감염병 실무자 평가대회에서 구연 부분하고 포스터 부분에서 은상 받으셨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60세이하 독감예방접종 병원에서 3만 5천원 받아서 제가 경제적 부담이 많아서 수차례 요구해서 다행히 내년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저는 이런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더라도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부서별 정규직 직원 정원 대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10월 1일 현재 36명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결원이 발생한 부서가 보건소로 13명이 부족합니다.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지금 현재 휴직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현재 18명이 정규직이 하고 있고 공무직이 3명 정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오동환위원 결원이 13명에 18명이 지금 또,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공무직 3명까지 합치면,

○오동환위원 그럼 31명 정도가 지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21명.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이렇게 결원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초창기에는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냥 직원들이 들어간 직원의 업무를 분담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가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혼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3명 결원 대신 또 하고 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직원의 결원은 어떻게 보면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하고 부담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서 시민들 편의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채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이태원 관련 심폐소생술 한다는 거 잘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심폐소생술을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막상 환자가 발생하면 자신이 없어요.
소장님은 잘 하실 것 같고 과장님은 잘 할 것 같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도 막상 닥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막상 어렵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을 받을까 해서 우리 위원하고 의회해서 제가 보건소에 요청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어렵다고 해서 소방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지금 굉장히 밀려가지고 저희들이 한 12월 20일경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원시청 공무원, 리통장 정도는 심폐소생술을 잘 알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면에 읍·면·동 직원들, 이장님들 그런 분들을 지금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한 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소와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소방서 담당자 요청해 가지고 방문해서,

○오동환위원 소방서에 요청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소방서에 요청을 해야죠.
저희가 강사가 지금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응급구조사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지금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의사분들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공보의들이요?

○오동환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분들도 다 지금 교육을 지켜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소방서에 요청해서 공무원을 읍·면·동 리통장들 다 받으려면 내년도 어려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사자격을 취득하려고 알아보니까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강사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은 그정도 강사를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강사교육도 받고 그래서 해야지 소방서에만 했다가는 언제할지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강사교육을 시켜서 전 시민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지금 친환경 해충 유인 퇴치기 맞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다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퇴치기 설치장소 이거 맞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2013년도부터 구입했다고 하는데 97대가 확실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이 해충퇴치기 관련해서 해마다 사용하기 전에 5월 이전에 한 번 점검을 싹해서 혹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11월 마지막에 끝날 때 한번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97대 중에서 십수정에서 춘향교까지 설치돼 있던 6대가 있던 광한루 야간경관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유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대가 지금 없고 체육관에 있는 클라이밍 공사 중으로 지금 한 대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광한루와 관광부서 사업부서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요.
지금도 관광과에서 십수정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공사를 또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때 공사 끝나고 나서 이것이 설치되도록 요청을 했더니 설계도에 지금 이것을 넣어서 내년 5월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공사업체에서 해 준다고 한 것은 다행입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보건소에서 해충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각 과에 공사할 때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가로등에 달려 있어서,

○오동환위원 가로등에 달려 있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미리 공사한 각 과에 협조요청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지금 해충퇴치기가 아까 5월부터 가동된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겨울에는 가동이 안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겨울에는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없으니까,

○오동환위원 미리 미리 점검해서 가동이 잘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남원시 인구현황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2017년도에 907명이 감소했고, 2018년도에 727명, 그 다음에 2019년도 1,113명, 2020년도 779명, 2021년도 1,231명, 금년도가 10월말이 1,266명이 감소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과년에 비해서 올해가 제일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비슷한 김제는 작년 대비 292명이 증가해서 8만 1,205명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출산지원금도 거기에 차지한다고 봅니다.
우리 남원 출산지원금이 얼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첫애같은 경우는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천 만원, 넷째 이상 2천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김제는 얼마로 파악됐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김제같은 경우는 지금 첫애 800만 원, 둘째 1,300, 셋째 1,500, 넷째 1,700, 다섯째 1,800 해서 작년 9월에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물어봤더니 김제가 1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첫째애 말씀하십니까?

○오동환위원 예. 첫째가 1천만원이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확인했는데 800만 원이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잘 못했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해서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산지원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읍·면 지역에는 튼튼혈관 건강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에는 혈관을 잡아라 건강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남원의료원 연계해 가지고 합병증 검사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방세동 선별검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있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금년도 몇 회 하셨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14회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4회 하셨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면에 가는 튼튼혈관 건강교실은 몇 회 하셨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횟수는 그렇고 1,968명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횟수가 몇 명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지금......

○오동환위원 횟수가 안 나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49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굉장히 무척 중요한데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저희들이 심뇌혈관 질환사업은 일단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환자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이 예방이나 아니면 조기발견, 그래서 환자를 찾았을 때 등록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방 홍보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언론매체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기발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 민원실이나 그 다음에 관내업체에 기관 행사장들을 찾아가서 건강측정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횟수가 적지 않냐 이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횟수 관련은 저희들이 그동안 아마 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업무가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작년에 조금 미진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심뇌혈관,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갑자기 또 일어나는 경우들이 심뇌혈관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보건소가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이 예방을 위해서 조기발견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더 사업을 늘려가지고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건강검진 수검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현재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손중열위원 저조하죠?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담당계장님 보고는 거의 100%에 있다고 그럽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직원들은 100%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정신건강검진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일전에 정신건강 관련한 부분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한시적으로 또는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저희가 각종 스트레스 인지검사라든지, 우울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행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 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일반시민도 자각은 못하지만 아마 큰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보건행정을 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소장님께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술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도 전체 기간제, 공무직까지 해서 우리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보건소장 한용재 250여명 됩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보건소가 우리 남원시 전체를 봐서도 가장 큰 조직이고 한 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역량있는 분이시니까 학술용역도 해 보시고 시민 건강도 또 각종 감염병이 발호하는데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전북사회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조사보고서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보건행정에 접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이게 지역사회건강조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중열위원 아니, 사회조사보고서라고 전북에,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주먹구구식 행정은 안 됩니다.
들여다보는 우리 시민들도 눈이 매섭습니다.   그 점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면 담당하는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세 분 위원님이 독감접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다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또 과장님, 4인가족이 병원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가계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16만 원.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13-14만 원 정도의 가계 손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년에 걸쳐서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그때 왜냐하면 시골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도 다 보건소에서 오셔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 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병·의원에서 왕진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왕진 아닌 왕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 또 어른들 아프시고 그러면 혈압약, 당뇨약도 집으로도 갖다 드리고 이런 과정도 있고 그 집에 아마 우리 보건진료소장님들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는 독감접종률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참 높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올해 행감 때는 독감예방접종이나 3차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받아들이시고 특히 아까 이동권 말씀하셨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엄마들이, 노인들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현재 독감이나 코로나 예방주사는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 가정방문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그런 시설에도,

○손중열위원 애초에 이게 진행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고위험군에 대해서,

○손중열위원 이런 저런 불만이 나오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왜 사전에 몰랐는지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금년에 역학조사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역학조사는 환자발생 숫자 거의 다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례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역학조사요?

○손중열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거의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역학조사를 하죠.

○손중열위원 우리가 꼭 또 요청이 있기 이전에 지금은 악취, 또 분진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당 농장이나 또 현장하고의 갈등이 많습니다.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나 동향을 통해서?
그런 데 먼저 그분들의 건강상태도 살펴주시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역학조사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총 사업비가 54억, 55억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상협의 및 체결까지도 끝나고 오죽하면 계약을 했다가 합의해지 및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까지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안 해야 될 일에 너무나 많은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은 "구 도심을 활성화하겠다, 도시재생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김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관 있죠?
금동에 노인복지관 있죠?
동부노인복지관은 지금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고죽동.

○손중열위원 고죽동에 세워졌죠?
똑같습니다.
보건소가 서부권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동부권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부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도시재생의 역할이 있다는데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딱 주차장 부지예요.
중앙초등학교 주변이 승용차도 비껴가기가 힘들만큼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50명의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제2의 보건소라고 해야 되는데 제2의 보건소 입지로는 턱도 없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가 1억 3천은 설계비를 내려받았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일단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거나 이동량이 많은 쪽에 생활밀착형으로 가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들을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공모에 응모를 했었고요.
최초의 향기원 부지로 해서 합의가 돼서 9월에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당시 2개년 올해 12월까지 사업완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실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위원님 언급해 주신대로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의 의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정하면서 다시 3개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하고 협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현재 3개년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방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8월 30일까지가 1차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각에서 여러가지 기 확정된 부지가 불안정하고 또 추가 시비 소요가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주변 공공건물이라든지, 민간 건물과의 연계상황이라든지, 또 말씀해 주셨지만 터미널 재생지역이나 또는 동문밖 재생지역 관련 도시재생사업과의 시너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쪽 부지도 긍정적이라는 실무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설계비 이월신청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건강증진개발원하고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패널티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설계비 내려와 있는 국비 6천여 해서 1억 3천인데요.
그것은 이월신청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본 바가 있고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사업추진의사 즉,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확언할 수는 없지만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통하니까요.

○손중열위원 그러겠죠.

○보건소장 한용재 이월을 하겠다, 다만 사업의 연관성을 위해서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내후년 건축비 지원 관련한 추가 지원, 장비 지원에 이런 것에 대한 심의가 또 있을 예정이니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관련된 진행들이 절차가 된 상태에서 6월에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 점을 저희한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소장님 애로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남원의 공공기관 건물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로 버스가 진입을 하려면 옆에 폐차장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라도 계획을 세워서 오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건소 제2 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지는 맞지 않다, 그동안 소장님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업무에 있어서 늘 칭찬드리고 잘 하신다고 적극 동의를 했었는데 이부분만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비가 거의 40억 들어가죠?
도비 한 3억?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또 우리 기금 11억? 12억 그 정도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남원시민들로부터 받을 비난도 미리 감수를 한다고 보면 이 사업이 혹여 반납이 된다 하더라도 깊이 한 번 따져 볼 문제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나라하게 있는대로 답변 못할 만한 내용이 있을 줄로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아까 저희가 대략적인 말씀드린 취지, 이번에 그 부분이 물론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메인도로에서 이어져 있지 않고 한 블록 뒷편에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타임 스케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간에 두 번이나 부지 관련한 부분들이 어찌됐건 번복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취지에 맞게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소장님, 1차는 그 부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고 2차 계획 정도라도 그앞에 차이나박 건물은 신축건물이라   못살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 폐차장도,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폐차장 부지랄지 그 뒤에 주택 정도라도 활용할 가치가 있고 활용할 의지가 있을 때 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적극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에 제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친환경 소재를 쓰고 어차피 우리 남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쪽에도 개선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 보건지소·진료소가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진료소 10개소 했고,

○손중열위원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지소는 지금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칭찬하려고 했더니 먼저 또 자랑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적극 장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개선해야 될 시설에 국가예산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은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는 시대이고 이러니 앞으로도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적극 공모해 갈 생각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지금 내년도 사업에 3개 정도 신청을 했고,

○손중열위원 3개?   5개 하시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또 농어촌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2-3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중열위원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사업비같은 경우는 작년 21년도에 저희한테 돈이 내려왔고요.
공사는 올해 시행하는데 이월 건은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본관 보건소 공사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내년 3월 정도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중열위원 더 관심가져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제가 처음으로 우리 보건소에 자료요청한 것이 용역 건수나 용역 내용이었어요.
건수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저는 용역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용역이 우선 돼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봤더니 전부 설계용역이에요.   물품구매용역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50명의 직원이 남원시에 엄청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마을 각 읍·면·동, 또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도 다 우리 보건소가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학술용역 한 건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치매안심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 업체는 두 군데 들어와 있고요.
선정을 위해서 지금 심사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언제나 결정이 납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12월 7일 2시에 심사예정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치매안심과로서는 중요한 겁니다.
치매안심과 하면 저는 사실 정신건강이라고 봅니다.
치매환자에서부터 또 정신건강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 치매안심과는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치매안심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프로그램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있죠?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 보면 환자 가족에 대한 가족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에 한참 유행할 때 그때는 잠시 중단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행정에서 보는 거하고, 행정에서 정량으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 입장, 우리 이웃의 가족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이런 자조모임, 가족교육을 당연히 하셔야되겠지만 조금은 물질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과장님!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액 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조호물품도 지금 다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실종방지사업 관련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는 뭔 돈을 이렇게 쓰냐고 살림을 잘 하자고 하는데 막상 또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 저기 다 지원을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의원의 현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도 기왕에 하실거면 제대로 대폭적으로 해주시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 치매환자가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 고려하셔서 제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소장님, 그동안 보건소에서 제가 로비 받냐고 할만큼 보건소에 대해서 칭찬했었어요.
그 내용은 코로나를 잘 막아냈다는 것, 또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인만큼 제가 두 가지만은 꼭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독감예방접종을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실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 시민, 우리 가정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특히나 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량편도 없고 거동도 불편한데 이분들한테 큰 불편드린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장님께 말씀드린 건강증진센터 부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재고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감정가하고 실거래가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부지매입에 제일 난항을 유발하는 요인인데요.
힘을 합쳐서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시게요.

○보건소장 한용재 인플루엔자 지난번 작년 10월 이맘때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일전에 한 번 설명드린 바 있어서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서 적어도 저희가 또 60에서 64세의 연령층을 시비 자체적으로 타 지자체와 달리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은 유효하게 무료사업한다는 그 취지,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 국가에서 권고대상이 아닌 그룹에 한해서 다른 선택예방접종에 대상포진이 들어온다든지, 로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코로나 3·4차 접종이 예견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일전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책이라는 게 그 순간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했어야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코로나 7차 유행이 되면서 그간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동안 유행하지 않았던 인플루엔자가 다시 트윈데믹으로 됐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대감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 그룹도 선택자라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시장님께도 따로 이런 사항들을 보고 드렸고요.
내년에 반영해서 기존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소장님, 지금 질병관리청장으로 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데 제가 그럼 더 이상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 안 할 텐데 현재 부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한용재 정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얘기해 주신 하나 하나가 제 가슴에 와닿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일종의 언급했던 그런 현재 예상되는 부지와 기 했던 부지, 다 장단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지를 저희가 고려해주십사" 라고 적극 얘기한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 아까 2차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그런 지원 부분이 있으니 그걸 두 번이나 연장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윤허해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 최대한 보완하고 사업했을 때 그 부분 연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못 드리는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실무진의 판단을 믿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 1차 제 질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놓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코로나 실적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4차 대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할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7차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7차인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4차 접종이 남원시 전체의 28%밖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접종이 8.3%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동안 코로나 접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한용재 저희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은 너무 절실하고요,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남원시도 아까 기 보고드린대로 8월 3째주에서 계속 감소폭을 이루다가 10월 3째주부터 증가폭이 돼서 지금 6주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증가폭이 올해 여름, 그리고 올 상반기 때의 증가폭보다는 조금 더딘 경향은 있으나 분명하게 지금 7차 유행은 시작됐다고 말씀 드리고 있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작년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 유행하고 유행을 이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는 오미크론 계통의 BA5입니다.
BA5가 국내 검출률을 해보면 90%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4차 접종까지 기존의 백신은 아시다시피 일종의 우한 바이러스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4차 접종까지 효과는 감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확실히 떨어졌지만 중증 완화,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엄연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력이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여러 제약회사에서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 동절기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2가 예방접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맞았던 우한 바이러스 플러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2가백신입니다.
특히 지난 주 월요일부터 접종 시작되고 있는 2가 접종에 3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의 모델은 지금 유행을 이끌고 있는 BA4하고 BA5를 기반으로 만든 2가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에 최적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일종의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력도 가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서는 벌써 시작됐는데요.
BA5에서 BQ1이나 또는 BQ1.1이라는 변이가 또 차기에 유행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BA5의 아형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있어서 우리 60세 이상이라든지 기저질환, 특히 감염취약시설에 내소, 입소, 운영 관계자분들께서는 꼭 동절기 2가 접종을 맞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8.3%는 그간에 4차 접종이나 3차 접종 우리 시민들이 보여주신 접종력, 접종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턱없이 부족하죠.

○보건소장 한용재 하지만 이 현상은 저희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전국의 현상입니다.
여러가지 그 간의 다접종을 통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피로감, 무력론이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요.
다만 희망적인 것은 지금 현재 기존으로 전북 또는 전국 기준에 비하면 그 평균치보다는 상회하게 여전히 우리 시민께서는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망자가 56명인데요.
막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우리 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 시민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 앱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지금 남원시 작년, 올해, 내년 예산서를 한 번 봤는데요.
남원시 출산정책에 대한 예산을 전체 과를 한 번 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41억, 2022년도에 38억,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1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41억이나 되나 봤더니 산후조리원 계획이 10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31억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인구는 많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출산율도 줄기는 하지만 감소폭이 너무 많지 않냐, 예산에 대한 감소폭, 결국은 우리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감소되는 부분은 주로 인구 저희 출생아한테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것이 출생아가 많아야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예. 그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런데 출생아가 줄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원금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던데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금이 줄은 것은 아니고 보니까 160명에서 130명으로 줄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도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뭔가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심도 있게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충분히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꼭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정책에 우리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타 지자체랑 많이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까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 지자체 김제 같은 경우는 많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꼭 준다고 해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더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원과에 보면 우리 난치병 환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59페이지던데 여기 보면 이게 2021년도에 54명, 2022년도 47명, 2020년도에 63명이에요.
이게 통계가 어떻게 된 통계가 나온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한테 희귀난치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수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어쨌든 20년도에 받으면 그 분 병이 이게 후딱 낫지 않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기준이,

○위원장 김정현 중복돼서 나온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이제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합니다.
그 주변의 재산을 정기 재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퇴록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희귀 질환자분들은 대개 보면 있는 재산 거의 다 까먹고 돌아가셔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산정 특례라고 해서요.
본인부담금의 5%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을 보니까 1억 1,700밖에는 안 돼요, 예산이.
47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턱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의료비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5%만 낸다고 해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또 지원을 지금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도 하죠.   의료보험하고 본인부담하고 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이분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4개 항목으로 하자면 우리 보건지소 이용률이 저조하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율이 좀 떨어진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건지소는 접근율이 좋기 위해서 면 단위에 해준 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위원장 김정현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또 틀리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지소는 면 단위에 있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소재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진료소는 마을 단위로 해서 리 단위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료소 단위는 나름대로 지역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만 지소는 결국 면에서 접근 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 500원짜리 택시가 있어요.   지역에.
그런데 지금 1천 원인가요?   500원짜리 택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용률이 하루 2명, 3명밖에는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무튼 진료,

○위원장 김정현 지도도 해주시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용률이 좋게끔 해 주시고 또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꼭 그것을 다른 정책을 한번 거기에 부합을 한번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개발을 해보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독감 예방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한 것 같아요.
왜 그것이 빠졌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 모든 분들이 나이 드신 가운데 중간층이 빠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 몇 분도 우리 출산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한용재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재난의료 관련한 상황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이용에 관한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15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더더욱이 그 필요성은 두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작년에 와서 특히 2020년도 저희 관내 사매 2터널에서 있었던 대량 인명사고를 유심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도 2월에 48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었고 그중에 사망이 5명이나 있었던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서 재난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만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의료의 대책에 있어서의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역시 저도 한때 그 교육을 주도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 보건소에서도 사실 작년에 트레이닝센터라고 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해 볼까도 고민했었습니다.
다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저도 저지만 우리 보건소 인력 직원들이 일정의 인스트럭터 과정을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스페이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소방이나 기타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단체들과의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주기적으로 저희 직원부터 스타트를 할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된 직원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트레이닝센터도 구축할 방안도 차후에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이용하려면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어떤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암동에 셔틀버스가 왔었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또 대중교통 이용해서 보건소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암동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97년도부터 지금 보건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암동은 그 코스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사실은 노암동에 노인분들도 많고 또 버스가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대중교통이.
그래서 거기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경건위 소속으로 있을 때 노암동이나 왕정동, 도통동, 고죽동 쪽으로 코스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여기저기를 들를 경우 지금 정차한 데가 10개소가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10개소 돌아오는데 한 50분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7번 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만약에 코스를 돌았을 때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그럴 경우는 만약에 네 번밖에 또 운행 시간이 안 맞아요.
셔틀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그래서 이용자마저 지금 또 그렇게 되면 너무나 불편한 점이 지금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왔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내린 결론이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겠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차량을 한 대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셔틀버스를 두 대로 운영을 해서 절반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 조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지금 택시노조나 버스노조 이런 관계도 사실 생계형인 그런 분들의 지금 반발이 조금 예상이 되고 또 차량을 버스랑 인력을 해야 되는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검토를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용률도 사실 만약에 두 개 조로 했을 때 사실 보건소가 하루에 50명에서 5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쪽으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조금 이용률이 더 이제,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지금 셔틀 관계는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주공 아파트나 이런 데 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끝나가는 마당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민자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건소 관련된 과를 직원들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5급 같은 경우도 보건직이 두 분, 간호직이 한 분, 6급 같은 경우도 보건직이 5분, 여기서 말하는 6급은 계장 직을 갖고 있는 담당직을 갖고 계신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직이 5분, 의료기술분이 네 분, 간호직이 한 분 그래요.
그리고 7급 이하는 제가 구분을 못 했는데 간호직에 계신 분이 비중별로 봤을 때 적은 이유가 왜 그런가요?
6급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왜 간호직이 적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인력 부분은 저희 부서 부분은 아닌데요.

○김길수위원 물론 그래요.
물론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하는 거죠.   물론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최민자 과장님께서 간호직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간호직이 한 분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지금 간호직들이 8급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 되면서 보건하고 간호하고 복수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 대응이랄지 그런 부분이 간호직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신규로 지금 간호직 8급을 최근에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에서는 많지 않고요.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7급이 많지는 않은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8급에서 신규로 오신 분들이 연차가 됐을 때는 그때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길수위원 인사고과 반영하실 때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세 분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죠?   그렇지 않은가요?
직원들 평점 주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길수위원 어떤 특정직에 편중되지 않게끔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치매안심과 이만선 과장님!
우리 치매안심과에 유독 공무직이 많아요.
제가 왜 이 공무직이 많다라는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보건소 전체, 앞전 질문에서 보면 보건소에 휴직이 21명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정규직이 있고 우리 공무직은 3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치매안심과에 공무직 비중이 이렇게 많은데 휴직을 낸 직원이 왜 3명밖에 없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도 휴직을 내면 우리 속된 말로 잘릴까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업무상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공무직 비중이 워낙 많은 우리 치매안심과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직들도 휴직을 다 냅니다.
개인적인 것은 충분히 다 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관계된 직원 현황을 이렇게 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1,200여 공직자 분들이 안 애쓰고 있다, 더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다라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 보건소에 관계된 부분들은 인원도 많지만 또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특별한 직원들한테 관심 배려 부탁드리고 또 특별하게 직이 낮다고 해서 또는 계약직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김제, 첫아이 출산 파악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첫애 800만 원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저도 파악해 보니까 행정지원과도 1천만 원이 맞아요.
왜 맞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한 것은 바우처에서 200만 원을 주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포함해서,

○오동환위원 200만원을 포함해서 1천만 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것은 다 같이 200만원 주는 건데,

○오동환위원 우리는 그냥 200만 원 준 것만 홍보하고 있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이번에 예산 반영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본예산 반영됐어요?   이번에 올렸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증 치매환자 쉼터 운영하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지금 그분들이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갑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8시 반에 저희들이 모시러 가는데요.
9시 경에 시작해서 3시간 동안 하고 가십니다.

○오동환위원 3시간 하고 가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점심 식사 줍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 안 줍니다.

○오동환위원 안 주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근데 1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치매안심과 16페이지 보시면 치매환자쉼터 간식비가 맨 위에만 보더라도 거의 4만 원 가까이 돼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것은 운영하신 분들 중간중간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많이 줘요?   간식비를 4만 원 가까이를 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한 20명 운영하는데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그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아마,

○오동환위원 24명에 대한 것이니까 인원수 보고 24명에 대해서 99만 4천 원 간식비, 왜 그러냐 하면 쭉 자료를 보니까 다른 간식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치매안심 환자쉼터만 유독이 간식비가 많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단가가 지금 1인당 3천 원씩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오동환위원 단가가 3천 원인데 왜 이렇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거기에 지금 자료 준 것은 60명으로 그렇게 되는데,

○오동환위원 3천 원이면 아니죠.   6만 원인데 99만 4천 원이 나갔잖아요?
4만 원 가까이 지금 간식비가,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때 한 번 구입을 할 때 매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씩 같이 구입을 해서 그때 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간식비를 일주일 치를 미리 구입을 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미리,

○오동환위원 그러면 나눠서 올려놔야지, 24명에 대한 누가 봐도 간식비가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교육도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치매안심센터만 지금 계속 많아요.   전체가 다.
하여튼 관련 지급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시장님하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 행감 관련해서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했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 좀 해 드리고 그 결과를 시장님의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건지소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 권역별로 통합하는 것을 단기계획이 아니더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현재 남원의 주공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권역별로 통합을 하면 인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소가 닫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시설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을 차라리 줄이셔서 방문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 팀제로 운영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무보직들이 지금 상당히 보건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소방안 차원에서도 저희가 4개 면을 권역으로 묶어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6급 보직자리를 하나씩 채워주고 또 거기서 사업들을 같이 하게 되면 4개 면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나갈 수 있고 보건사업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보직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쉽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도 저희도 같이 관철시키고 앞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 자체 내에 굉장히 코로나 시기에도 열심히 하셨고 무보직에 대한 거, 인사 적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려면 방금 제안하셨던 부분들도 좀 돼야 할 것 같고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텐데 거기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승진이나 보직 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줄기차게 얘기할 것이지만 이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무보직이랑 그래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도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들께서 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 중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한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몇 년도에 명시이월 말씀,

○오동환위원 21년도로 명시이월한 금액,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0억,

○오동환위원 10억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0억입니다.

○오동환위원 다음 21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서 13억 원 중에 22년도로 또 몇 억이 이월됐죠?   사고이월됐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10억이 지금 그대로 넘어온 걸로, 처음에 그 10억이 명시월이 돼가지고 다시 또 재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계속 사고이월 됐죠?
사고이월된 건축비가 공사가 지금 8월에 재착공,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8월에 저희가 재착공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늦게 착공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12월 30일에 공사중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철근 수급이 어려워서 저희가 7월 말까지 철근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확보를 해서 8월 1일 공사 재개를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철근 확보를 어디서 해요?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사급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관급으로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철근이 대한민국 철근이 조달 전부 다 막혔어요?
8개월 동안?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때 작은 물량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수급이 가능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전체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오동환위원 조달 공급이 철근이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마 공사가 연초에 일시적으로 거의 다 시작을 해가지고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자재가나 이런 부분이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많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고이월까지 된 공사인데 철근 때문에 이게 이월됐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철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지지난 금요일 오후에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 갔더니 거의 공사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포크레인 한 대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공정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연말까지 완공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1차분 공사는 올 12월까지 이걸 준공을 하기로 이렇게,

○오동환위원 1차분 준공은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가서 보니까 거의 공사 안 하고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지금 위원님 눈에 안 보이시는 게 저희가 지금 지하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밑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지하층 공사는 저도 오늘 다녀왔는데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사람도 안 보이고 계속 서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공정이 되면 다행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완공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운영될 프로그램하고 지금 도통동 아이맘 행복누리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중복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좀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이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차량 이용보다 가까운 인근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동환위원 아무래도 이쪽 도통동 아이맘 누리센터가 인원이 적어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하여튼 프로그램이 서로 겹치지 않게 다양하게 해서 운영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맘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한다면 육아종 같은 경우는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 육아종이 들어와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학부모 상담이나 교사들 상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뤄질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개 시설이 특성을 잘 갖춰서 내실을 다져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풋살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돈을 3억을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잔디마당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청소년 정책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지가 적합한지 아이들이 청소년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설문조사 진행해서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오동환위원 그 의견은 어디서 수렴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청소년수련관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고생을 대상으로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혹시 시장님이 지시한 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도 같이 계셨고요.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부지 선정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설문조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빨리 부지 선정을 해가지고 하여튼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내년 초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72페이지 좀 볼까요.
아동학대 업무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166건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2022년도는 49건으로 좀 많이 급감을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게 2020년도 10월에 정인이 사건이 그때 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때까지는 꾸준하게 신고나 이런 부분이 증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동학대업무 조사를 공공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시로 받아와서 이관이 돼서 저희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고 인지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한 몫을 했었는데 저희 시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라는 것이 지금 되게 부모님,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가족 간에, 가족을 통해서,

○오동환위원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거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마 해도 다시 가정으로 또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어떠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부모학교라는 걸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동학대가 뭔지 여기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어떤 자세로 양육을 해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방 대처 프로그램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좀 옛날 그전에는 오히려 사건도 있고 해서 작년에 이렇게 많았는데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아마 이게 우리 관으로 옴으로써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신고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하고 애들이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그런 방향을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소홀로 해서 지적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으로 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지침에 맞게 동아리를 일단은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이걸 저희가 동아리를 선정을 할 때 그냥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할 때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 아시고 또 각종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하고 또 원칙에 의거해서 추진해야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43페이지 NH시네마하고 MOU 체결한 거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다문화 가정 영화관 할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우리 NH시네마를 이용 시 다문화 가정은 20% 영화관람 할인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5월에 MOU를 체결을 했어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건수가 82가족이고요.   인원수로 하면 한 320명 정도 됩니다.

○오창숙위원 올해 들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이게 불편한 사항이 뭐냐면 가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인터넷 예매가 완전히 매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0% 할인은 현장에서만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현장에서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부분은 유명 인기 있는 영화에 한해서 말씀이신 거죠?

○오창숙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어차피 사람은 똑같잖아요?   유명인이 나오면 많이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좀 불편한 사항이 뭐냐하면 예약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는 다문화증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 또 확인이 되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것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든가 그러죠?
MOU 체결까지 하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문화 가정 영화할인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3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는데 이거 사고이월액은 10억이고, 계약일은 2021년 12월 29일이고, 착공일은 12월 30일 이거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공정이 30%로 공사 중이면 이거 문제가 큰 것으로 서류에는 지금 비춰집니다.
서류는 지금 10억원에 대한 사업이 30%고 공정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봐지고 그런데 지금 이거 원 취지가 총 공사비가 저희 80억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총 공사율이 30%이지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은 이미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는 이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아마 이걸 30%로 계산한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서류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즈랜드 용역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지금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 쪽에서,

○이미선위원 근데 왜 여성가족과죠?   키즈랜드의 대상이 아동과 전체가 대상일 수도 있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왜 여성가족과가 주관 부서가 됐는지 오히려 함파우 아트밸리 기획하잖아요?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함파우 아트밸리 기본 구상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부분 키즈랜드를 계획하면 문화예술과가 가져가든지 그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관련 용역보고 회의자료 보면서 이게 왜 키즈랜드가 여성가족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관련 답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함파우 전체적인 것은 파빌리온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상황들은 그릴 거고 그다음에 키즈랜드는 그중에 하나의 사랑 체험관 옆에 키즈랜드를 하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가게에서 만약 빵집을 한다고 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에 구성과 데코레이션과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장비와 시설을 하듯이 운영 부서가 키즈랜드 자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미선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육종이나 이런 것은 주관 부처, 우리가 중앙부처로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는데 키즈랜드 그러면 담당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이거 하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센터나 정부 부처의 사업에 있는 일환의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성가족과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니까.
그런데 키즈랜드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거기 공약사업의 일부고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키즈랜드 필요하다 라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여성가족과냐 하는 의문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이게 조금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넓게 제대로 된 걸 가져가려면 오히려 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큰 그림에서는 아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키즈랜드 그 부분은 사용에 가장 편하게끔 부서에서 가장 용처를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이미선위원 그 용역을 하실 거면 거기서 적합한 부서도 한번 찾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아동이어서 아동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렇게 대상으로 따지면 그 뒤에 무슨 도자공예 여기에 만약에 청소년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도자기를,

○이미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상층을,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건소 때 출생률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가 226개소 중 출생률이 전년도 기준해서 전국에서 25번째로 출생률이 높더라고요.
여전히 저희는 인구감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또 전북 14개 시군에서는 전북에서 남원이 3위의 출생률을,   그래서 출생률 자체로는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여러 조사에서 육아 비용은 여전히 육아비용 경감에 대한 출생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남원시는 그거를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보육서비스 충족률이 한 87% 얘기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언한 아동수당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사회보장협의도 마치셨잖아요?
부서에서 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관련 보육환경 조성에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행감 자리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 짚어가면서도 그거와 관련된 정책 제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54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근데 보면 휴지·폐지가 벌써 전년도, 올해 해서 10개더라고요.
그만큼 출생률 저하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 끌어가는데 유지 부담의 원인도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수가 적어져도 폐교나 아니면 폐원되지 않은 이유가 교육부 산하에 있고 우리는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클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고요.   대전이나 안성에는 50만 원, 100만 원씩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폐원 지원금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육환경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휴지·폐지가 이렇게 늘어가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행정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30만 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취사부 인건비 100%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나머지 민간가정은요?   3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직원과 상의)
예. 30,

○이미선위원 그렇죠.   민간가정에서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30만 원 지원이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인건비도 시급을 1단위 3시간으로 쳐서 계산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맞죠?   그러면 저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취사부도 이렇게 하면 하루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1시간 고용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거 실질화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3시간이면 적어도 지역아동센터 가는 시급 정도는 당연히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급·간식비, 주유비 이런 게 많이 인상됐는데 여전히 물가상승률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 간식비, 점심비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먹는 간식비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그래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많이 인상이 됐는데 어린이집에 애들 보통 간식 두 번, 점심 한 끼 먹는데 하루에 1,9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빵집에 가보시면요,   빵을 제가 좋아하는 빵 하나 사 먹어도 한 2,500원씩은 들어요.
근데 하물며 아이들 간식 두 번에, 밥 한 번 주는데 이 금액이면 이게 맞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지침이 그렇다, 국도비가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은 제대로 좀 주세요.
이것을 단가를 현실화시켜야지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대요.   그리고 엄마들이 요즘에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들 유기농으로 해주라고 얘기하고, 어디 거 애용해달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도 내밀하게 따져주시라고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탁보육료, 저희 공무원 자녀들 위탁보육료 관련해서 지금 정산서류 어떻게 받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탁보육료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정산서류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

○이미선위원 그게 더 일이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오히려 안 받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여기가 행정지원과에서 위탁보육료를 내더라도 어린이집 전체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전주시는 아예 정산서류 안 받고 있대요.
근데 회계처리를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위탁보육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지는 여기 거, 뭐는 어디 거, 이렇게 쓰려고 하면
그게 계산이 오버가 되나 봐요.
그러면 정산서류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그러니까 토탈 필요한 곳에 그냥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그것을 더 써야 할 상황인 건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그래서 정산 시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들을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타 지역에서 그렇게 간소화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지침이 있었을 거여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응급처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지금 앞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확대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참사 이후에 이 중요성이 굉장히 안전이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나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분명 비단 여기 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관련 시설도 그래서 이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원을요.

○이미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자체적으로 실시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기는 했는데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좀 해서 보고를 해달라든지 이런 방법적인 면을 취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보통 말고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일반 특수성이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더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운영 관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룹별 정책 담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소년 정책 얘기 듣고 오시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청소년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그런 것처럼 저희가 특별히 시장님이 관심사로 모이는 그룹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 정책 담소를 나눌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복지가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가져갈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방향성 제시하는데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의견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가족과가 전체 생애주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니, 노인장애인과죠?
보조금 지원하는 여러 단체가 있죠?   청소년 쪽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지금 보조금카드 관련해서 이번에 2022년도 감사결과 보면 카드 포인트를 그냥 두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챙기지 못한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서 그거를 그쪽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한다랄지 한 번 정도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세외수입으로 잡든, 거기 사업으로 쓰든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 고향방문 올해 계획대로 잘 추진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는 다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가정?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다문화 고향 나들이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한 3천만 원 예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진행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절 정도로 깎여서 지금 올해는 1,600인데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한 3,500 정도 해서 더 많은 가정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고향을 떠나서 있는 다문화 가정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문화 가정 진로체험 운영하면서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참여하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36명이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해서요.

○부위원장 강인식 초·중등생요.   그러면 정체성 확립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진로적성검사 그리고 직업체험 이런 종류로 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렇게,

○부위원장 강인식 초·중등인데도 진로나 직업까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중등에 주로 적용을 하죠.

○부위원장 강인식 몇 번이나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회기당 30명씩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36명.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36명이 반복해서 하는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1회기 때 36명, 또 2회기 때 36명.

○부위원장 강인식 두 번이면 충분히 충분한가요?   좀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더 하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도 차츰 점차 늘려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확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이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요근래 신규가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신규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글쎄요.

○부위원장 강인식 결혼 적령기가 없어서 그런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무래도 이주여성이 결혼을 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다문화 가정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동·청소년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동·청소년수당이면 어디?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아동·청소년수당 지급하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는 지금 아동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영아수당?   아동수당?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영아수당도 지원하고요. 아동수당도,

○부위원장 강인식 청소년?   청소년은 별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를 해달라는 이미선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도 진행을 하고 저희 남원시 재정 규모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아동·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그런 지원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자격취득 프로그램에서 자격취득반을 확대 운영하면 좋겠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저희가 올해 자격취득 같은 경우는 제과사는 1명, 운전면허 취득은 3명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것도 인구감소 어떤 큰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프로그램이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획실에도 있고 도시과 공동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걸 연계해서 같이 청년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잡아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IT분야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을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나 취업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62쪽에 보면 2021년도에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이 세 가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하도록 하고, 그냥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적하고 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조치하고 결과를 공문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죠.

○부위원장 강인식 조치결과 보니까 "이행하도록 함, 설치 권고했음, 정립 이행하도록 함"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시정을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그런 시설에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꼭 확인해서 그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민간인 상대로 하는 보조금 사업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민간인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간보조를 하는 전체 부서에서 애로점인 것 같아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민간인 입장에서는 서류를 저희처럼 전문으로 하고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증빙을 하는데 그걸 그때그때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게 그때 당시 빠졌다든지 누락했다든지 하면 그게 정산하면서 그 금액을 맞추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매번 부서에서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교육 철저"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인 상대로 하는 부분에서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지만 처음 접하는 민간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한다는 말은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부서별로 민간인 상대로 하는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 행정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 감사나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전문적으로 나가니까 일괄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저희가 그런 뜻도 한번 전달을 한 바 있는데요.
감사실 입장에서도 여기 보조금 받는 시설이나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중간조직인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연관돼 있는 보조금 단체, 거기는 별도의 그런 교육을 해요.
사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처럼 중간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단체 이런 데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보조금 쓰는 거, 방법, 집행하는 것, 또 회계 정산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중간조직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50페이지인데요.
우리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다문화 정책에서의 다문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다문화라면 우리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오신,

○김길수위원 말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문화가 다르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다문화 정책은 우리나라로 시집 온 여성을 주로 해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 정책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새터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물론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황은 모르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제가 정확하게는,

○김길수위원 남원에 북한이탈주민이 38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본다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그거대로 병행을 해야 되고 사실 여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정보 보안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정보과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하려 하는 거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 정책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저희도 사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다문화 여성이 우리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분들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한번,

○김길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부분은 초창기 이런 다문화 정책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사업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꼭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오판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말이 통한다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인해서 의사소통만 할 뿐이지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정책 안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상위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업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요.

○김길수위원 물론 과장님,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국비, 도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 시비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함이 어려우면 여기도 보면 시비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문화 정책에서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김길수위원 이걸 상위법이나 법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도 지금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 주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소외 받으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과장 김종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남원시 재정과장 김종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쪽 실과별 세부내역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실과소별 세부내역, 2022년도 남원시 실과소 세외수입 징수율이 평균 95% 이상이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는 제가 소속된 과만 말씀드리겠는데 노인장애인과가 30.57%고 여성가족과가 28.66%예요.
기업지원과도 있고 원예산업과도 있고 하는데 이쪽들은 지금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특히 교통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교통과가 의외적으로 많은 이유가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오창숙위원 예.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 거라든지 자동차검사 지연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납부자가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이것이 과태료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받을 수가 없어서 1년 있다가 저희 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와중에서 이렇게 지연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세외수입계 체납팀에서 지금 열심히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받기가 좀 힘들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43쪽에 보면 우리 재정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년도 수입하고 시군구 재산 임대료에서 마이너스가 떠요.
이것은 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143쪽에 하단,

○재정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위원장 김정현 지난년도 수입인데요.   시군구 재산 임대료라고 돼 있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중간에 임대료를 왜 그러냐면 임대를 광한루 상가 있잖아요.
상가를 중간에 임대사용료를 50% 환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마이너스로 뜨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지금 남원시 재정과 징수율은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징수율 실적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징수실적 낮은 곳은 독려해서 우리 시 재정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83쪽이요.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 현황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년 10월부터 해서 21년 9월까지 작년 지역업체 구매 현황이 113건으로 해서 44억 9천만 원이었어요.
작년 거 확인되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근데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현재 46건에 17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27억 9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구매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작년에는 수해라든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수해에 많은 발주가 됐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수해가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차이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네요.   사실 지금 모든 업체가 지역업체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에서도 생산업자 장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처럼 진짜 지역경제가 겁나게 어렵습니다.   사실 밖에서도 보면.
혹시라도 수해나 그런 차이가 아닌 또 혹시 타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문제인 것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혹시라도 가격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사실 지역업체생산물품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과에서 계약 체결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물건을 써주기를 당부 부탁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최대한대로 지금 지역업체를 수의계약하고 있고요.
지금 1천만 원 이상짜리만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천만 원 이하짜리에는 지금 대부분이 지역업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역업체 물건도 사용하는데 또 다른 공사 건에 있어서도 계약 건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지고 올 수 없는 물건, 무거운 거 그런 것만 사실 남원에서 써요.
수용이 가능한 것들은 그냥 다 지역에서 가져와 전주나 그런 데서 가져와서 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재정과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구매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0.9% 사용했어요.
그리고 22년도 9월 말 기준해서 0.7%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구매가 1% 이상 구매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작년에도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해가지고 1% 이상 구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제1금고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202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 듣기가 어려우니까 시간 끝나고 나서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이 우리 남원시 남원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헌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9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작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우리 과장님 또 따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따로 생각하는 것은 없고요.

○김길수위원 답례품에 대한 부분 말하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답례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하잖아요.
근데 답례품에 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것이 나타나고 이러면 바로 또 발탁을 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답례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생활하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사실 어머님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답례품으로 해서 주로 생각하는 것이 지역 농특산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 손맛이 담긴 제철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어쩌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답례품으로서의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면 우리 고향사랑 어머니 반찬 사업단을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다른 농특산물이 아닌 우리 고향에서 나는 제철 식자재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내주면 어쩌겠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보내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같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 재정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기는 좀 힘들고 말하자면 다른 과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면 선정 물품으로 적극 활용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길수위원 사업 추진 부서랑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어차피 여기 우리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비슷한데 과연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해줘야 될까, 근데 답례품은 기본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마트에서는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받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을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받아놓고 이게 왔네, 그리고 한쪽에다 밀어놓는 답례품은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하나에도 물론 손이 많이 가지만 그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걸 찾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 부서랑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우리 재정과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데 주 목적이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외수입이 많은 파트가 민원과하고 교통과가 많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미수납액도 보면 민원과나 교통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미납 체납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재정과에서는 그냥 발생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세외수입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권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2021년도 걸 빼고 2022년도 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통과에서 주로 발생된 과태료를 보면 이 과태료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다른 지방세외수입은 거의 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운데 교통과에서 지금 과태료로 발생된 내역을 보면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이게 3억 1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9억 8천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13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정부 우리 남원시가 이런 시민들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수입만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대상자들한테 과태료가 발생되기 이전에 어떤 문자나 또는 엽서를 보내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 입장에서는 발생된 체납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그 교통과에 권고도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해라, 왜 우리 지방정부는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정과 입장에서는 세외수입만 올리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래도 사전에 방지해야 할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과별로 해서 체납이 많이 돼 있는 과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민원과,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이런 부서를 해서 징수보고대책도 하고 실무교육도 직접 가서 시키고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도 좀 해주고 지금......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우리 재정과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22년도에는 과태료가 이미 부과가 된 부분이에요.
어쨌든 최대한 잘 징수하시고 2023년도에는 이런 거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과태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 과태료 발생 부분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효산콘도 낙찰된 데 대해서 축하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지금 효산콘도 낙찰된 것에 의원님들 모두의 협조와 관심 때문에 이렇게 낙찰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손중열 위원님이 매각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매각돼서 이것이 매각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내년 2월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이것이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지만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또한 2022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남원이 8.8%죠, 아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내수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의존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자체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이 돼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재정과에서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를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그다음 내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높이는 방법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재정과의 소관이에요.   그러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죠?
시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09페이지 볼까요?
10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이고 민원과가 36.8%,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안전재난과, 교통과가 작년에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민원과, 원예산업과, 교통과가 지금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민원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위반 과징금이 그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사조정금이 조금 많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과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과태료 위반이라든지 자동차검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돼 있고요.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과다지급 회수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두 개과, 3개 과 이 정도가 지금 완전히 60% 이상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재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하라는 거 추진도 하고, 과태료를 압류시키고,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그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효과적으로 확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확대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9월말 기준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43.5%,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이 40.3% 그렇게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의 경우는 거의 징수율이 9%에 지금 그치고 있죠?
징수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력한다고?
그래서 제가 각 체납 현황을 전 체납 현황을 지금 싹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각 과별로 체크를 싹 해봤어요.   체크를 해 보니까 체납자 관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니까 압류가 거의 다 돼 있고 나는 이제 압류 그런 것을 압류 안 하고 있나 그것을 걱정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보다도 굉장히 체납자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21년도에 41건 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18건으로 저조한데 원인이 뭡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매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매각을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소멸되기 때문에 매각을 계속 그 상태로 계속 더 유지되면 저희 시의 재산이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갈수록 보면 매각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동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부,

○재정과장 김종선 그리고 올해 매각할 수 있는 지금 예정하는 것이 36건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오동환위원 그러죠?   이게 점점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 대부한 것을 보면 대부한 공유재산이 지금 433건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공유재산 매각은 지금 대부자가 5년 이상 갖고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든지 예를 들면 3천평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민원인이 없게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매각한다고 해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가더라도 주위에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자면 매각해도 괜찮다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저희가 매각도 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저희가 발굴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인접지 토지 소유자 동의 금방 받고 있는다고 그러셨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2분의 1 이상 된 사람만 공유재산을 받아도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조건 걸린 사람은 다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민원인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면 동의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남원에 계속 산 것도 아니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다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될까요?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매각하다 보면 거기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 땅이라든지, 국가 땅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맹지가 돼버려요.
어느 한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거기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맹지가 안 된 상태가 이용이 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맹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 공유 동의서를,

○재정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오동환위원 전체를 다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어려운데 그렇게 다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그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지금 현재 동의서를 싹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동의서 관계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매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공유재산 실태 시에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이관한 것이 올해 있습니까?   실태조사 끝나고?

○재정과장 김종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한 거 있어요?   얼마나 됐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매각이 가능한 행정재산, 이게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각이 가능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때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받으셔가지고 일반재산에서 우리 재정과에서 매각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립해서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김길수 위원께서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별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없어서 지금 서울에다가 서울 중점적으로 많이 다니는 그런 데다가 고향사랑 기부제 한 1개월 동안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가 잘 될 것으로 알고요.

○오동환위원 지금 서울에서 한다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거 법에 걸리지 않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법에 걸린 거 아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요했을 때는 걸리지만 홍보했을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 한테 홍보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상관 없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전에 보면 우리 남원향우회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가능해요?

○재정과장 김종선 남원향우회에 가서,

○오동환위원 연말에 향우회 모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특정인이잖아요?
향우회는 예를 들자면 특정인이니까 거기에서 강요를, 우리는 강요한다는 말을 못 쓰지만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이   "나, 강요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엊그제 애향운동본부에서 각 남원향우회를 앞으로 돈답니다.
돌아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돌 계획이더라고요.
남원 애향운동본부가 이렇게 각 향우회를 돌면서 홍보를 했을 때에는 법에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정과장 김종선 (직원과 상의)
지금 1 대 1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팜플렛이나 우리가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을 배부해 주는 것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보다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재정과장 김종선 간접적으로 하면,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재정과에서 검토해서 애향운동본부에 해서 같이 활동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은 도에서 계약원가 심사받게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우리 도통지구 주차타워 심사받았죠?
전기공사에서 1,400만 원, 그다음에 소방공사에서 2,100만 원, 건립공사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 조정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재정과장 김종선 (자료확인)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참고를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따로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원가계산을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는 그만큼 시비 부담이 늘어날 확률이 높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높게 책정을 해버리면?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이것은 다행히 도 심사,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 감사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수의계약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가계산을 잘해서 시비가 더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과니까 재정분석 지표값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입니다.
보이시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어쨌든 여기 재정과에 상관되는 것은 상향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향지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통합재정수지 비율 유형평균에 대비 빨간색이 남원시입니다.
유형평균 3.99인데 남원시는 1.20이고요.   지방세 수입 비율도 유형평균은 6.73인데 남원시가 4.40, 세외수입 비율도 유형평균 3.69인데 남원시가 2.53으로 그래도 평균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영향이 상향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유형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앞서서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 징수율은 유형평균 대비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그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지표값을 관리를 해 주셔야 재정자립도가 아까 8.8이 아니라 지금 7%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남원시에서는 재정 효율성, 건전성 다 챙겨주셔야지 보통교부세 받을 때 영향이 있으니까요.
여기 재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 비율들은 잘 챙겨서 그래도 유형평균 정도는 맞춰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관리, 재정과에서 하시죠?
예를 들어서 거주시설 아니면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한다랄지 이런 것들,

○재정과장 김종선 그런 것은 저희가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다 넘어가면 그러면 그 취득한 내역들을 그러니까 각자에서 할 텐데 전체 통합관리는 재정과에서 하지 않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재산 남원시청이라든지,

○이미선위원 보조금으로 간 거는 리스트 신규로 취득한 사항도 거기에서 전체 리스트 관리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것은 각자 부서에서 하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전체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재정 공시해가지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 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갔다 할지라도,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기획실에서,

○이미선위원 기획실에서요?   이게 제가 봐서는 재정과에서 할 것 같은데 행정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우리의 재산인데,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남원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미선위원 청사만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청사만 관리하지,

○이미선위원 국장님, 그럼 이것은 어디서 관리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계약한 사항들은,

○재정과장 김종선 계약은,

○이미선위원 계약은 거기 부서인 것은 아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신규 취득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 상황을 각 시설, 그 다음에 민간에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각 부서별로 신규 건물들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서 신규 취득한 것들이 다 각자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하기는 그래도 이것을 내역을 전체 변동 내역들을 관리하는 총 관리하는 부서가 재정과가 아니면 이게 어디에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정과장 김종선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선위원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닌데,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 각자 예를 들자면 노암동사무소면 노암동에서 관리하고요.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는 알겠는데 전체 변동 리스트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들, 취합을 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재정과가 아니라는 게 그러면 재정과 아니면 그 총괄해서 취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 하는, 이것은 그러면 이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재산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이런 재산의 경우에도 전체 총괄해서 우리가 신규만 지금 볼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지금 신규로 지방재정 공시할 때 보면 신규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내용들만 보는데 신규 건 말고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지난 것들 이 리스트를 확인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그것을 내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을 그렇게 재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지 예를 들자면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것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재정과에서 관리,

○이미선위원 아뇨.   보조금을 지원만 하니까 근데 다만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관리를 당연히 못하죠.
그것은 한번 봐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것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준비를, 아까 준비 상황 얘기하셨는데 지금 탄력 있게 하고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심의위원회랑 지금 구성 안 하셨죠?

○재정과장 김종선 심의위원회 구성 다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기금관리위원회도 다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기금관리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했고요.

○이미선위원 심의위원회만요?

○재정과장 김종선 심의위원회 구성하고요.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만 구성 지금 현재,

○이미선위원 거기 안에서 기부금만 얘기하지 홍보나 이런 여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그러지는 않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계속 법에 주어지는데 시간대별로 지금 일자별로 지금 추진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남원시 하면 사실 이게 제도가 2008년도에 일본에서 시행돼서 거기가 10년 만에 84배가 기부금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865억 원이었던 게 2020년도에는 71486(41;36 3)억 원으로 그렇게 증가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거기는 또 고향에만 하지만 저희는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부 상환액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기부도 받고 특산품도 내주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너무 좋은 우리의 되게 좋은 정책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국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으면 남원시는 지금쯤이면 줄기차게 여기서 TF팀이라도 운영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로 임실군수님을 뵐 일이 있어서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임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가 거기는 지금 3만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냐면 "애견의 수도 임실, 그리고 치즈의 수도 임실 해서 목적세로 우리 받겠다" 왜냐하면 관계 인구를 늘려서 전국적인 애견인 호텔도 짓고 애견의 성지를 오수에 만들 건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 말하자면 애견 아이들 얘네들에게 투자를 해달라 해서 목적세로 우리는 거둘 것이다,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애견 인구들이 임실에 관심을 갖게 해서 그래서 민자 유치도 하고 여기 임실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 오시고 계시고요, 군수님이 직접.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 임실이 얼마나 출생률이 적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장학숙에서 키워 나갈 때 목적세 일부를 장학금으로 쓰시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어떻게 장학숙 운영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차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에서도 답례품까지 홍보 방안, 목적세에 대한 방안까지도 체계적으로 플랜을 그려내는 걸 보면서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관계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도 없죠.   목적세 이렇게 목적으로 거둬들일 생각도 안 하죠.
보편적으로 지금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그 플랜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감지되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세로 해서 현수막 문구도 "우리 고향 남원에 기부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으로 남원의 친환경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기부금으로 우리 남원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청년들의 꿈을 여기에 투자하면 우리 남원지역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렇게 해 주고 목적세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다양하게, 한 얘기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KTX 타고 가면 어느 지역에는 소똥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여러분이 KTX에다 그 앞에 크게 간판을 하나 걸 거래요. 지나가는 길에 보라고 "여러분이 여기에 투자하시면 이 똥 냄새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괜찮잖아요?
그게 오래 남고 재밌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신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해오면서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계속 재경향우 쪽만 고개를 돌리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전체 가지고 우리가 TV 광고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기존의 방식을 깨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226개 지자체가 다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행감 자리에서 여기 남원 순위 몇 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목적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안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겠고요.
거기에 조금 청년들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년들 아이디어는 더 신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일부 목적세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시고 남원의 현황과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례품에 대한 고민 아까 반찬 얘기도 했는데 저는 밀키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품은 농특산품은 많은데 이것은 전국 어디나 가도 똑같이 있고 마트 가면 다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리산 나물들을 밀키트에 담아서 비빔밥을 해서 먹게끔 만들어준다랄지 아니면 미꾸리를 급냉을 시켜서 얘를 지금 다 조리된 상태 말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밀키트 하면 지역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도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애를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답례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요.
모든 지역이 그럴 확률들이 높아요. "우리 지역에서 이거 이거 나니까 이거 무조건 답례품으로 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받았을 때 받은 분들이 이게 필요할까, 마트 가서 그냥 바로 구입하는 거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 필요한 물품 그리고 감동을 주는 물품에 수요자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기부자가 처음 기부한 곳에 다시 한 번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박차를 가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을 하더라도 지금 애향본부에서도 우리 재경이나 향우회 방문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향우회가 서울·경기 아니고 또 부산 이 정도 외에는 향우회가 제대로 구성된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마을별, 나이대별 모임이 있는 것도 일부 파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애향운동본부만 해서는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현황에서 체납, 다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리보류는 거의 받기가 좀 힘든 금액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무재산의 경우라든지,

○부위원장 강인식 무재산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아무 재산이 없거나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022년도는 정리보류한 것은 없는데 과년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손처분이나 이렇게는 안 되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정리보류가 결손처분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결손처분이죠?   같은 말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특히 아까도 우리 김길수 위원도 말했다시피 교통과 과태료는 사실은 사전에 제대로 예고가 되면 방지할 수 있는 과태료가 많거든요.
사실은 액수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안내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에서 안내도 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 될 아니면 가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돼서 가까운 시기에 안내가 돼야 되는데 좀 먼 시기에 안내하고 나서 그 뒤에 안 돼버리다 보니까 잊어먹고 또 지나가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당 실과 회의할 때 말씀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공문서상으로라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174쪽에 보면 세무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추출해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직접 조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미리서 안내문을 보내놓고,

○부위원장 강인식 예고를 하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저희가 자료는 미리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BS(재무상태표) 장부 보고 이렇게 다 해서 처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효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탈루세액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보면 행정소송 심판 건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된 건가요?
11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행정소송은 대부분 우리 지방세에 있는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은.

○부위원장 강인식 소송 건은,

○재정과장 김종선 왜 그러냐면, 지방소득세는 개정 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해당된 것만 규정에 따라 이월된 것은 세액공제 잔액으로 적용하여 환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급해야 된다면 세무서에서 일단 환급을 해 주고 또 우리는 국세를 준용한다고 해서 처리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불합리한 점이 나오거든요.   특히 지방소득세에서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법적으로 다툼이 일단 있으니까 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송으로 해서 또 기각이 된다든가 하면 또 우리 세입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세입에 영향은 많죠.

○부위원장 강인식 많죠. 많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잘 대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연초에 또 국어 공부를 하면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랑캐가 봤을 때도 우리 고려 사람들이 정초 삼일만 반짝 뭘 해보려다가 삼일 지나면 그냥 부산 떨다가 유야무야했다, 이렇게 우리를 낮춰 불렀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재정과는 거기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너무나 열심히 일을 잘해 주셨다, 칭찬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고맙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이것을 체납액 징수에까지도 그렇게는 안 했죠?
야박하게끔 막 그렇게,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했지 너무 과도하게 하면,

○손중열위원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민원도 발생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 남원시 징수팀이 징수를 너무 잘해서 타 지역까지 진출한 적도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타 지역까지 가서 지도를 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2020년도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자활기금 한 20억여 원을 우리가 결손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재정과장님 그 부분 징수의 과정에 이해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효산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장님 계장 때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하고도 많은 협의도 했었고 또 질타도 받았는데 오늘 신문을 봤더니 경사처럼 보도가 됐더라고, 그렇지만 또 그것을 쭉 지켜봤던 저로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저도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계약금액을 10%를 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한 3억여 원은 냈겠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2억 7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손중열위원 2억 7천만 원, 그러면 나머지 잔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내년 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손중열위원 내년 2월?

○재정과장 김종선 아니요.   2일까지.   2일,

○손중열위원 원래 한 달 아니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내년 1월 2일까지,

○손중열위원 원래 한 달이죠?   만 1개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근데 내년 1월까지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1월 2일까지입니다.   또 최고기간이 10일이,

○손중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두 차례 낙찰됐던 적이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잔금을 안 내고 무산된 적이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관심을 뒀기 때문에 우리 신문지상이나 보도에서 이렇게 큰일이 좋은 일이 있었듯이 보도가 되는데 내심은 좀 불안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분들 잘 독려하셔서 잔금 납부하고 온전한 매각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재정과에서는 매각이 되면 또 사실은 거의 끝나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재정과의 과업을 일소한다고 해서 그분들 여러 가지로 또 아마 유혹한 부분도 있죠?   좋을 것이라고?   효산콘도 사서?

○재정과장 김종선 유혹은 안 했고요.

○손중열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지 유혹은 안 했겠죠.

○재정과장 김종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겠다,

○손중열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여기서 이득을 취할 것이 있어야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그럼요.

○손중열위원 문제는 유치권도 있고 저 사업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겁니다.
또 지금 회원권이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회원권을 몇 분이나 가지고 계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244명이 갖고 있는데요.

○손중열위원 보니까 외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만도 근 30분 계시던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과정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행정에서 도울 수 있을만큼 돕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과처럼 그렇게 매각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해줬는데 다른 부서하고 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서들은 어떨지도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 국장님, 과장님 지금 있는 흉물이 헐어지기만 한다고 해도 큰 성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재정과에 늘 질문할 때마다 제가 거의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여가지고 상도 받았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1,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1,700만 원, 그거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8.8% 우리 재정자립도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수 증대를 우리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과장님도 답답하시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결국은 기업이랄지 대규모의 이런 상업이랄지 이런 게 활성화돼야 고정적으로 거기서 세수가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이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에 관심을 뒀었는데 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려왔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재정과에서도 또 세외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세외수입 증대를 하려면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과제를 줬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있을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세외수입은 항상 관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연찬 같은 것이 많이 결부돼야 세외수입에 올릴 수 있고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결부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손중열위원 들어오는 데도 고정적으로 뭉탱이 돈을 내야 8.8%에서 10%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참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충을 하려면 세외수입 증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재정과에는 징수에 특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또 징수를 한 경우가 있죠?   지금 당해연도에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징수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징수율을 높여라, 이렇게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도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거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각 과에 불러서 또 교육도 한번 시켰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가 개별 맨투맨으로도 독려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하셨습니다.
납부 내 납부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체납으로 온 것들은 복잡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오죽하면 별 방법을 다 써서 징수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조금은 줄이려면 당해연도에 납부 기한 내 징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공유재산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자투리땅은 시급하게 매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토지의 효율화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공유재산은 매각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 땅을 활용한 가치가 좀 적어져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기본 일반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단지 아까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이 땅 앞에가 두 사람, 세 사람의 땅이 물려 있죠, 경계가?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당연히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왜 그 땅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것을 왜 불하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3인이면 3인이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소송이 가고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백번 그것은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끝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돼 있어요.
각 마을에 가면 체험마을도 있고 또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공유가 되려면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도 이쪽으로 이렇게 전담이 돼야 아마도 사회적 경제 공유가 널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의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우리 향토적인 거, 토속적인 겁니다.
그것도 지금은 컨설팅을 받고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낸 제품들이기 때문에 특성도 있고 우리 고향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일단 1차지만 효산콘도 낙찰까지 우리 계장님도 한 4년 걸렸네요.
과정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듣고 낙찰 잔금 납부일이 언제인지 몰라도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이 2022년도 18건밖에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땅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과감히 우리 시 확인을 거쳐서 매각을 하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지금 100만 원 이상 정리보류 내역서를 한번 봤는데 내역서를 보면 하나도 받을 길이 없는데 이거 명단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이 지금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지금 차령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예를 들면 차령이 일반 승용차는 11년, 10년
이렇게 돼 있으면 무재산으로 찍어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차가 그걸 매각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재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차령이 지나가면 이제 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보류 할 수 있고 그래서 체납 정리보류 하면 무재산으로 해서 정리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텔레비전 보면 징수단이 있어서 걷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남원은 여기 보면 33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쨌든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이분들이 없으면 과감히 결손처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경제생활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게 풀어져서 이분들이 나중에 보은할 수 있는 길도 찾아줘야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고요.
우리 왜 서류에 이게 잘못을 해서 누락을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짜 목적세로 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받는 선물, 진짜 우리 남원시에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선물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지자체 참고도 해보시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진짜 한번 하면서 타 지자체 못지않게 멋지게 한번 성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통동 주차타워 내년도 12월까지 해서 완공하겠다고 하셨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조감도 맞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신축이 되는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할 예정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아직도 벤치마킹을 하고 계셔요?

○재정과장 김종선 설계는 나와 있는데요.   설계는 나와 있는데 그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셔야 하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제가 몇 번 당부했던 부분인데 바닥재 설계 변경 이루어졌는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바닥재는 설계, 그때 저희가 기존의 바닥재는 소리가 나서 소리 안 나는 걸로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봐가지고 지금 제가 저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광주 건강검진협회에 가니까 주차타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차를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너무 세게 달려가서 이렇게 돌 때는 약간은 소리가 나는데 그냥 천천히 갈 때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업체, 업체를 했더니 업체가 기본 한 것보다 다른 걸로 바꾸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해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설계에는 에폭시라고 돼 있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에폭시가 아니고,

○재정과장 김종선 다른 걸로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김길수위원 그러면 따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재료가 바뀌면 시공방법도 바뀌고 그러면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재정과장 김종선 계속적으로 그것은 우선 지나가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바닥재를 할 때쯤 돼서 결정 지었을 때 예를 들면 완전히 변경된다면 그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때 잡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시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긴 우리 주택가예요.
게다가 또 학교가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학교도 있고 그 옆에 또 영어체험마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에 대한 민원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김길수위원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 진행될 때라도 꼭 잊어먹지 말고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고향사랑 기부와 관련해서 일본 한번 선진지 견학 갔다오라고 했었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계획 아직 안 세웠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본예산에 지금 세워놨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에 가려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가서 좀 배워오시고 우선 내년에 가기 전에 올해 금방 우리 이미선 위원님 말씀한 임실, 그다음에 가까운 무주 그쪽 두 군데,

○재정과장 김종선 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갔다 오셔서 아마 이것은 군 단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기부금이 전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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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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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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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