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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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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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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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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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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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현황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근데 신규조사 실적이 3,421건 중에서 1,657건이 적합이고 1,765건이 부적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50%가 넘는 부적합이 나오는데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부적합이 많은 이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는데요.
읍면동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재산이나 금융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서 초과가 될 것 같으면 받을 수 없는데 민원인께서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융조사나 재산소득조사를 해보면 초과가 돼서 책정이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복지 대상자로 신규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신청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을 사실은 또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또 못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복지 대상자가 되고자 이렇게 신규로 신청하시는 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대상에서 탈락이 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통해서 구제할 수도 있고요.   긴급복지를 통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신청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 무작정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43쪽에도 보면 일제조사에 따라서 탈락자가 또 도중에 생기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탈락자도 많지만 또 일부 소수이기는 하지만 구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로 연결을 해주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의로 해서 권리 구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구제가 되는 것이지 심의,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 의무자가 부양 거부를 하거나 기피했을 때 수급자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보장을 결정해서 수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도 탈락자가 수급자로 있다가 또 이렇게 느닷없이 탈락돼버리면 또 사실은 박탈감이 더 클 거거든요.
그래서 탈락하기 전 그 위기를 경보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당신은 탈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확인할 것은 공적 자료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연합회의 요청을 통해서 그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탈락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탈락 위기를 사전에 알면 좀 그것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군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권리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에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권리 구제가 어려우면 타 연계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중도에 탈락 되신 분들은 더 이렇게 박탈감이나 성실감이 더 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53쪽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 관련인데요.
올해는 융자가 1건도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융자 2건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원 자활기업들이 포기를 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니, 홍보가 안 된 게 아니고 한 건은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업자금도 그렇지만 생활안정자금도 없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은 사업을 위한 자조자립자금이나 자활지원사업자금 이것만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개인은 없고 기업들한테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도 충분히 홍보가 잘 되고 또 자활기금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수시로 홍보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상황 있으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25명 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집행액이 2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3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2022년도 9월에는 사업 대상자가 110명에 예산액이 28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남원시 운영비까지 합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딱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소득층 자활은 저희가 목적이 이분들이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근로능력,

○김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고취도 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에 비해서 사업대상 인구수가 너무 작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이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남원시에서 탈수급이나 기타 이런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는 예산은 막중한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업 대상자를 더 확충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만들어 가야지 제가 좀 이따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 낭비적인 소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었던 적 있었죠.   안부배달요구르트,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을 봐도 지금 안부요구르트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가구 수로 따지면 448가구거든요.   그리고 예산 집행액은 4,8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금액이나 가구 수로 봤을 때 안부요구르트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안부요구르트는 1인 가구나 중증장애인 2인 가구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묻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주 3회,

○김길수위원 과장님, 여기는 수시가 아니고 주 3회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주 3회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른 쪽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쪽에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사업 대상자가 “취약계층 2인 이하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대상자가 다른 복지사업에도 충분히 중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저희가 대상자 선택을 할 때 다른 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거 안부요구르트 다른 사업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다소는 중복이 되겠지만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안부요구르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건강음료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배달할 때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게 전담요원이 없이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사업자분께서 전달을 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게 주 3회 448가구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르트 사업자가 몇 분이신 줄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직원과 상의)
업체는 1개고요.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모님이 15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15분이 448명을 주 3회 방문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 배달을 갔는데 안부차 요구르트를 가지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문에다 걸어놓고 오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문에다 걸어놓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3일 있다 또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사람이 거동을 하는 거고 요구르트를 안 가져가고 문에 걸려 있으면 이상하다, 이런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러죠.

○김길수위원 근데 이것은 필수전담요원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르트를 갖다주고 노크나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통화를 하고 이런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이 아니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자분들한테 사업을 위탁을 해서 이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걸 필수전담요원을 둬서 하든가 해야지 4,89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장님들한테 이 일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을 두든지 해야지 어떻게 요구르트 사업자한테 이런 사업을 시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분들한테 요구르트만 배달하는 일만 하세요?
이분들도 다른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트에 납품도 해야 되고 다른 데 배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필수전담요원을 기간제라도 둬서 하시든가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구르트 사업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요구르트는 또 변질의 우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문에다 걸어놓고 3일 뒤에 그 요구르트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유통기한이 며칠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문에 걸어놓지는 않고 직접 만나보고 전달하도록 하고요.
3일까지 안 가고 이틀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안부요구르트라고 하지 마시고 요구르트도 물품을 바꿔볼 생각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따르릉 문자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129만 6천 원인 것으로 봐서 1명이 275가구에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거 전화는 아니고요.   저희가 NDP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문자를 일괄 발송을 하면 그게 음성으로 변환이 돼서 당사자가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길수위원 문자를 보내면 당사자가 전화기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그 어르신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직원과 상의)

○김길수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문자로 보내고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확인 안 된 가구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별도 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면 우리가 문자를 보면 1자가 써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 1자가 지워지면 문자를 봤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1자가 안 없어지면 여기는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김길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6,800만 원이잖아요.
6,800만 원에 293가구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장님도 다른 업무가 많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정확히 아셔야 되냐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아셔야 개선 사항도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은 담당자한테 정확히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우리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 현황을 봤는데요.
제가 이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 현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너무 오랫동안 체납이 돼 있어서요.

○김길수위원 우리 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없어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이자가 없이 추후에 연체이자만 내면 되는데 연체이자가 발생됐을 때 연체이자 2%만 부담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지금 원금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근데 연체이자가 7,500만 원이에요.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안 드신가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사채업자들 와서 추심할 때 그러잖아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 원금이 1억 1천만 원인데 연체이자가 7,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원금인데 이자가 7,500만 원이에요.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자활기금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금액이 300만 원 이하든가요?   500만 원 이하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은 개인들한테는 융자를 안 해주고 있고요.   당초에는 300만 원,

○김길수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복지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세부적인, 이것은 사업을 어제부터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자활기금 이거 빌려주고 이런 거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 답변하시지 마시고 모르시면 주무계장님 옆에 앉혀놓고 답변하세요.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 이하를 빌려서 연체이자가 발생됐다는 소리는 3년 동안 원금을 못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빌려서 쓴 이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인 자활기금을 빌려서 체납 형태에 있으니까 요구르트 안부 혜택 봅니까?   못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체납은 됐어도 요구르트는 갖다 드려야겠죠?
자활기금 빌려서 이렇게 원금도 못 갚아가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남원시민들 중에 이런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도 하고 그러던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조금씩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근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씩 못 갚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거의 삶을 포기한 상태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제 그 납기 기한이 지나면 이행연기특약을 해서 납기한을 연장해주고 또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납기 기한을 연장해 주고는 있지만 연체이자는 가산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원금에 이자가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정말 1년에 2년, 3년 사이에 300만 원 빌려 쓴 것도 못 갚을 정도로 힘들다고 봐서는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이분들만 특별히 다시 한 번 관리해서 직접 면담도 해 보시고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쌀도 못 팔아먹고 살겠어요.
진짜로 이 정도로 힘든 상황이면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자활사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서 탈수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수급 한 내역을 보니까 110명이 참여를 해서 탈수급 한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또 이것도 10%도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 부분은 수급자 전체가 아니고 생계급여대상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낮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인원을 갖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료로 주신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이 움직여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1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8명이 탈수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 8명은 생계급여대상만 해당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초반에 일부 참여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사업비가 같아요.   지자체 직접사업은요.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 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는 1명이 감소했는데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자체 직접사업도 그렇고 또 민간위탁 사업도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비교하면 2021년도에는 90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고, 2022년도에는 78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보다 사업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위탁금액은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인건비가 상향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인건비만 상향된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활근로사업단 세부사항을 한번 봐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자료확인)

○김길수위원 자료를 못 보시고 계신가 보네요.   추가 자료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일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세부내역에 보면은요, 2개소 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말고 20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7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24억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는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농업 생산도 있고 그 외에 궁금한 것은 쌀국수 전문점, 파스타 전문점, 카페, 분식점, 청년 자립도 도전, 또 자립도우미 돌봄 지금 이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는 재료비부터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참여인원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 부분은 정부 정책방향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자활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반 노동시장에는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일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사업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쌀국수 전문점이나 파스타 전문점, 카페, 분식점 이런 것은 금방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다소 틀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아니,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스타나 카페는 주로 청년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완전 취약계층에 있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청년사업이나 다른 청년사업과 같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청년들도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능력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투입을 시켜서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제가 사업 정산서를 봤을 때 가게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또 재료구입비 모든 부분이 실제는 공과금 하다 못해 차량주유비까지 다 정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에서 10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자활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일정 부분은 자기 부담이 들어간다든가 해야지 제가 볼 때 1에서 10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이게 자활사업인가요?
1에서 10까지 다 지원해 주려면 그냥 나눠줘야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근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쌀국수, 파스타, 카페, 분식점 우리 청년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청년사업으로 따로 분류를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최근 3년치 현황을 보니까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개월 그래서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업장을 보니까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쪽에 많아요.   제가 현황을 봤을 때.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적 농업 쪽에 보면 다른 사업 파트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쪽 사업을 보니까 엽체류, 곡류 생산하는 사회적 농업도 있지만 동물복지 친환경 양봉사업 쪽에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유기농 농작물 재배하고 또 동물복지사업하는 데 우리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양돈에는 수지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고요.   쌈채류 저기는 주생에서 동절기에는 상추, 감자, 들깨, 지금 현재는 배추 그런 것을 키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 최일선에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지만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높다고 해서 사업비 대비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은 수혜를 보고 혜택을 봐야 되는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또 일부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참여된 인원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총괄 복지공동에 관계된 보장자격 된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해당 가구 수가 42,179가구고요.   또 수급권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66,892명입니다.
우리 남원시인구 총계가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7만 9천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인구가 한 7만 9천 명 정도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인구가 7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수급권 혜택을 보는 사람이 66,892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만큼 저희 시민들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확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9월에 우리 시의회에서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요청한 때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정당하게 맞을까요?
우리 남원시 인구 7만 9천 명 중에 66,892명이 수급 대상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그런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여라도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집행부에서요?

○김길수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집행부에서 지급한다면 저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를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다, 제가 평소에 진단했던 것이 자체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이쪽에 보면 좀 밝은 사업들, 또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는 태반이 정부정책 매뉴얼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다 보니 사업 자체도 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저도 몇 가지 또 행감의 자리니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제가 항상 이분들은 한시적인 분들이니까 지원에 적극 힘을 써주시라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보훈단체에서는 별다른 지금 요청 사항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항상 보조금 신청할 때 운영비를 올려달라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건의가 와서 올해 500만 원 정도 다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증액 시켜줬고요.
내년에는 안타깝게도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들 개인들한테는 저희가 수당 2만 원씩 인상을 해서 내년에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나 지금 월남참전용사 도에서는 9만 원 지급한다고 그러죠?   남원시는 10만 원 지급하기로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또 어떤 분들은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또 시민들이 보시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월남참전용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크게 일조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중에는 고엽제 환자도 많이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한 101명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월남참전용사 중에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린 말씀이 보훈단체 이분들은 한시적이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라 이렇게 또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자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활기금에서 2020년 말에 남원시에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결손 처리한 내용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한 20여억 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자활을 해서 탈수급을 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많이 어렵습니다.

○손중열위원 한번 대출이 나가게 되면 아까 10년, 20년 이렇게 연체가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한 사정에 처하신 분이 소액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우리 남원시가 결손처리를 하고 그 이후로 지금 체납된 것, 또 쌓여 있는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현재까지가 총 56명에 연체이자 포함해서 1억 9,700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소소한데 이게 또 5년, 10년 지나가면 또 결손처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올 것도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탈수급이 엄청 어렵잖아요?
무지무지 참 어렵더라고, 그런데 수급자 선정 또 수급자 상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예를 하나 들면 두 부부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화재보험을 넣어줘가지고 그분들 통장으로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다시 지으면서 그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예금은 다 소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매뉴얼대로 이 사람은 농협에서 대출을 넣으면 얼마 정해져 있듯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통합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이 통장에 예금이 들어 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수급자를 상실해 버렸어요.   두 분이 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병원을 가게 되면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병원비를 감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게 꼭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넣어서 이 사람의 자격을 서류로만 딱 받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가정에 방문을 하고 주변분들 여론을 듣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대로 시행하는데 하자가 있다면 우리 여러 가지 남원시에서도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긴급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요청도 했었고 많은 긴급 복지가 이루어져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급자를 상실했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겨울이 닥치는데 힘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 오는데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 측은지심을 발휘하셔서 세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더 구석구석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평소에 우리 업무보고 때 지적했고 또 제안했던 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읍면에 가면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손중열위원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 이전에도 여러분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어려운 분들, 또 복지사각지대, 또 우리가 지원할 대상을 발굴하는데 그 지역에서 복지업무를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협의를 하는 분들이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활용해 달라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당부를 드렸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이후에 혹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 같은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보통 한 2개, 3개, 많게는 6-7개씩 이렇게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고 또 타 면들 간에 또 어디 면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또 케어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없고요.   거의 연중 해서 꾸준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도 일정부분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형태를 통해서 돌봄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돌봄은 정부에서도 통합돌봄을 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해서 지금 간호인력들이 배치된 상태여서 보건소, 저희 복지팀, 또 의료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런 프로그램하고 다 될 거예요.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통합이 되고 제대로 일을 해나갈 때 통합복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지적도 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급자 탈락했던 분들 그분들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하셔서 다시 수급자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일제조사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해 주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올겨울은 다행히 지금 포근한데 곧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좀 시급하게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자활기금 이승현 직원이 담당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출근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현재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8월 19일에 와서 바로 왜 휴직에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휴직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8월에,

○오동환위원 바로 발령 받자마자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10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오동환위원 그러면 언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2개월 냈습니다.

○오동환위원 2개월 냈습니까?
그래서 자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계장님하고 두 분이서 지금 해가고 있는데 그나마 또 휴직에 들어가 버려서 좀 힘이 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원을 보충 받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행정지원과에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11페이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죠?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 1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4,200이고 현재 집행이 2,100만 원, 현재 거의 절반이 지금 남아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막 시행한다고 홍보도 하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랬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밖에 소진도 안 되고 이런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남원의료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의료원이 일시 운영 중지가 돼가지고 5월까지는 환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좀 추진이 미진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료원 외에는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다른 병원하고도 협약을 맺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의료원만 꼭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개인병원을 하다 보면 관리 부분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의료원에는 상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의료원하고만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의료원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해서 다른 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해 나가야죠.
지금 코로나 지금 계속 지금 하면 지금 사업 그냥 안 하고 그냥 올해 넘어갈 그런 계획이었어요?
바로 다른 병원을 찾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도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니까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월 말 기준 우리 시가 총 수급자가 5,116가구에 7,010명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전북에서 지금 수급자 비율이 김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시민들이 어려운 시민이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더 적극적으로 수급자가 많다, 보면 군 단위보다도 더 이게 우리가 수급자가 더 많아요.
남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자 비율을 낮추고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은 현재 탈수급 밖에 없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오동환위원 우리가 시에서 해나가는 정책이?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수급이 있는데요.
그 탈수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서,

○오동환위원 굉장히 어렵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이 수급자 비율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이 하신 자활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쌀국수 전문점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뚝 떨어졌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원인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저희가 거기를 시간을 좀 단축해서 짧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영업시간을 줄였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리고 위치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시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하고 했는데 도로를 건너고 건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쌀국수 전문점이 7명에 매출액이 6,400, 그다음에 고소한 남원 누룽지가 10명에 매출액이 5천만 원 지금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활을 위한 사업인데 이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활을 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활하려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매출보다도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일할 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동기부여인데 이게 매출이 안 오르고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사업이 딱 정해져 가지고 사업 변경은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변경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모색을 해서 이 사업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을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행감 추가자료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보시면 인턴형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자활 인턴이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이 자활 인턴사업이 지금 기술 경력을 쌓아서 취업을 도모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맞죠?   기술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사업장 관리하고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지금 관리하는 것이 이분들이 관리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기술을 쌓아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기술도 익히고요.   경력을 쌓아서,

○오동환위원 아니, 이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가 뭐냐고요.   하고 있는 일이.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기술을 쌓아야 되는데 무슨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거기서 업무보조 성격의 인턴이기 때문에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지금 청소 이런 단순 노무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 지금 기술을 쌓은 사업인데 기술을 가르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 목적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기술뿐만 아니고 경력을 쌓는 것도 포함은 되기 때문에요.
자활센터에서 업무보조하면서 경력을 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검토 해 주시고 기술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다른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57페이지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자활사업 참여 탈수급자가 지금 5명이죠?
실제로는 5명이죠?   57페이지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8명입니다.

○오동환위원 예?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탈수급자 말씀하시죠?

○오동환위원 탈수급 현황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8명입니다.   탈수급자가,

○오동환위원 본인 취업으로 5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본인 취업은 3명이고요.   기타 있고 자활,

○오동환위원 아니, 지금 3개년 동안 기타가 보면 통장만기 수령으로 탈수급이 됐고 통장 때문에 된 거고 그다음에 부양가족 소득재산 수급으로 인해서 된 것이고 실제로 지금 탈수급은 3개년 동안 5명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57페이지 아닙니까?

○오동환위원 57페이지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정현 자활 특례 등 전환으로 해서 다섯 분이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본인 취업은 5명이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5명이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지금 돈이 수십억 들어가면서 겨우 지금 5명 했거든요.   이게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런데 이게 수급자 전체가 아니고 생계비를 받는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25명 중에서,

○오동환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5명이 되겠다,

○오동환위원 참여자가 110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근데 그것은 전체를 말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탈수급자는 기초생계수급자가 탈수급했을 때만 탈수급자로 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110명 중에서 지금 5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지금 국비 지원은 언제까지 하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계속 지원합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지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자활사업에 대해서 자활이 목적이 아니고 자활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생활비 인건비 받는 이러한 지금 그런 목적이 큰 것 같아요.
과장님 볼 때 지금 그러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자활하려는 것보다 보니까 그냥 가서 봉급 타고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겨우 5명 자활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하여튼 그것을 답답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자활을 위한 그 돈을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도 다시 수립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전라북도 평균이 28%예요.   저희는 그래도 32%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아무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회 현황 중에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지금 성별 60% 넘으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군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파악해 보니까 두 군데가 남녀 비율이 60%가 넘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니까 다시 할 때 비율을 맞추고요.
사회보장협의체도 저희가 맞춘다고는 하는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네요.

○오동환위원 참여가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60%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 정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에서도 보다시피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해달라, 지도점검하고 회계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아마 분기별로 지금 검사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분기별 정산을 하고 있는데도 마이너스가 뜨는 분기들이 있어요.
미리 선집행되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작년도에 그랬는데요, 올해는 그것을 바로 잡아서,

○오창숙위원 바로 잡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올해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가집행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이런 것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사회복지 힐링캠프 운영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그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22일에 50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5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50명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하고 관련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각 시설로 통보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오창숙위원 희망자를 받는 것에 있어서, 희망자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기준은 없고요,

○오창숙위원 몇 년 근무를 했다든가, 우수자를 선택한다든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런 것 없이 그냥,

○오창숙위원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희망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고생하신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힐링캠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혹시 그 힐링캠프를 진행하는 계획 같은 것 세워져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계획은 세웠고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인가 알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프로그램 말씀인가요?

○오창숙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힐링캠프라서 저희가 특별하게 교육계획 그런 것은 없고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게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게 지원액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또 소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잡는다든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어차피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모처럼 떠나는 쉽게 말하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쉬는 날은 편히 쉬고 또 갔다 와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처음에 말썽이 있었던 부분 과장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지도점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보면 세모녀 비극사건 아시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이게 바로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도 경기도에 있는 세 모녀 비극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미연에 방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 시책사업에 더 주력을 해야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시설 든든수당 관련해서 확대추진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재가 장기요양보호기관이 코드변경해서 내부에서 전환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됐던 건가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아니요. 그래서 전환된 데에는 이미 지급을 했었고요.
요청이 있어서 전환을 하시면 드리겠다 했는데 내년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은 지급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종사자 든든수당을 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도 물론 받는 게 맞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보충적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된 분들은 좀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28페이지 MOU 체결 현황 및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한전도 그렇고 켄싱턴리조트, 클로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한 다음에 이후의 효과성이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켄싱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에 했는데 한 번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식사 제공이 있었고요.
올해 조금 미진한 상태고요.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서비스는 현재 주1회 AI가 안부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MOU를 하는데 있어서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당초 MOU만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주민에게 돌아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계해서 계속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두고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시범사업 업무협약이 있는데 이걸 해놓고 지금 저희 52페이지 보면 네이버 클로바케어콜이 있어요.
73에 주1회 1인가구인데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MOU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게 KT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무료로 아니면 혹은 금액을 줄여준다랄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MOU체결해 놓고 언뜻 보면 아까 켄싱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식사제공을 한다랄지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에 KT, 한전,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게 MOU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나 싶은데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이 부분은 전화기를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계속 본인들이 동의하에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하고 다른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MOU를 했을 때는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1천원을 낼게 너희가 1천원을 내서 매칭을 한다" 랄지 아니면 "우리가 이용료만 낼테니 너희들이 기계를 준다" 랄지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MOU협약이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2년 8월 18일에 한 치과진료 연계협력을 위한 협약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치아검진을 할 때 어떤 부분, 일정부분 서포트되는 부분이 있겠죠.
돌봄사업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떤 업체하고의 이런 계약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MOU한다는 게 이것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이용료 1천원에서 2천원 정도 돼서 그런 부분은 없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도움만 받으려고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 MOU체결하지 않고도 그 부분에 대한 협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안전지도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과 관련된 안전의 시설 보호에 대한 안전 이런 내용인데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종사자나 거기에 있는 시설인들이 위급상황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지구대나 소방서, 아니면 안전보호벨 이런 지역사회연결망이 있나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나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여러 보도 됐는데 그거 보면서 시설내부에 대한 이런 점검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안전하면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는데 전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일 때에 그런 안전망 체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10페이지 보시면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있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교부하고 있나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요.
상반기 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죠?
시설 등으로 교부할 때 교부하고 이후에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됐는지는 파악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활용사항이요?

○이미선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설에 100개의 키트를 줬다,   그럼 그게 중 장애인한테 100개가 제대로 갔는지에 대한 여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때 그때 응급할 때마다 국가에서부터 위탁받은 물건이나 물품들을 배부할 때 물론 업무가 과중한 건 알아요.
근데 배분하고 나서 이후에 시설에서는 당연히 내가 100개를 받았으면 100개가 어떻게 교부가 됐는지 교부현황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유사하게 그때그때마다 대응되고 교부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미선위원 꼭 그거 점검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3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상황이 있고 거기에 따른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맞춰서 7월 그리고 9월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점검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 업체에서는 굉장히 점검할 사항들을 더 깊이 있게 점검할 거라고 봐요.
다만 이거 하실 때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평가도 좀 하셨나요?
여기로 보면 점검기관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데요.
지금 서비스 14개 사업에 서비스 누적대상이 1,109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장점검, 물론 거기 인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이것은 서비스의 질이나 앞으로 이어 가는데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소도 방문을 하지만 대상자가 한 업체당 20명이다 하면 그중에 전체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2명 정도만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이면 그 아동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 서비스 어떤지 계약 한 번 하면 솔직히 1년은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부담에 비해서 서비스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중지하지 못하고 이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중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중간역할은 여기 제공기관이 아니라 집행부라고 봐요.
그래서 1-2명 해서 거기에 "지금 잘 받고 있냐 ", "강사 내에 문제는 없냐" , "애로사항이나 잘 된 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족도나 불편사항 점검을 1-2명 정도만 해도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점검은 없으셨죠?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것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미선위원 그거는 그거죠?
종이로 하는 만족도 조사죠?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제공기관에서 하는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공기관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3자가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저희가 한 번 샘플로 이용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해서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고 안 된 데는 거기에서 패널티 적용해서 패널티 적용한 데 빼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하고 안 된 데는 안 되는 것을 해야지 이대로 내가 A라는 데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만족도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받아오면 90% 이상 만족한다고 할 걸요.
그 자체는 조사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서비스 대상인데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행정에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체계 개편이, 그게 남원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원형 복지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의 전체 병원에 대해서 간병인 서비스를 해라" 라는 것은 아닌데 남원의료원에 가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는 수급자가 있는데 이분이 A라는 질병이 아니라 좀 더 큰 병이 발견돼서 전주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예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료원에서 보낸 그런데 이분이 수급자인데 거동을 못하니까 전주에 대자인병원에서 다른 간병인을 하루에 13만 원씩 주고 써야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타 병원 이송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수급자인데 수급자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케이스별로 사후심의라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대비 잔액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의료원에 주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좀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송을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보낸다랄지, 그런데 이 대상이 수급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사후심의가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게끔 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금 1인 가구 관련해서 그 업무도 보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1인 가구 고독사 대응이 요즘에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고립 사례들을 좀 발굴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올해 첫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저희도 1인 가구 지원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30.4%이고 발 빠르게 추이가 바뀌어가고 있을 텐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노인 중심으로 생각했던 게 생각이 많이 전환 됐잖아요.
1인 가구가 비단 노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다양한 고민들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계획수립해서 잘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 번 저희가 행정지원과 행감시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지금 김주열 열사 종합기념관 확장 건립하고 민주공원 조성하는 거 지금 용역과제 전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지금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셔야 할 입장이잖아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이미선위원 그 관련조례가 행정지원과에 있고 이 업무 자체가 행정지원과에서 끌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냈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어쨌든 거기에서 하는 게 보훈단체의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계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 라고 거기서도 지금 판단은 하고 있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다만 행정지원과 행정계에서 특별자치단체나 주민자치회 거기에 이제 이 업무까지 얹어가면 너무 많은 부분 과부화가 걸릴 거라는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게 업무분장하고 지금 저희 조직개편하고 이럴 때 이 업무가 좀 거기에서 해야 할 거라고 한다고 판단이 되면 서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이게 그래도 우리 주민복지과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줄기차게 가져가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맡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내부로 업무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 2개에서 많게는 6개, 5개까지 하는데 혹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적은 데는 더 확대를 하면 좋고요.
꾸준히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 읍·면·동이나 이 사업들이 성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마을마다, 사업마다 성격에 차이가 있는가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이게 특화사업이라서 그 읍·면 실정에 맞게 협의체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보면 1개만 하는 면도 있고 독거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해서 청소만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만 해 주는 면도 있어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청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위원장 김정현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다양한 사업들을 한 번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된대요, 이게?
자료는 받았는데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특별하게 예산이 세워진 건 없고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모금운동해서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건 우리 자활금 융자에 대해서 기금이 한 22억 정도 되죠?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근데 어쨌든 해마다 써야될 돈이 1억 1,700정도 예산이 되는데 2021년도 자료를 봤더니 어쨌든 원금이 2억 3,000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1억 1,000 정도 많이, 이것을 2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회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분들 범법자 만들지 말고 결손처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결손처리한 게 있나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저희가 2000년도에 5천 정도를 결손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2021년 자료를 보니까 원금이 2억 3천인데 지금 1억 1,900밖에 안 돼요, 원금이.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1억 1,700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1억 1,700 정도 되잖아요?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2억 3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줄었으니까 회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결손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지금 계속 회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분들도 한꺼번에는 못 갚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금 생길 때마다 갚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이 어려운 분들이 연체대상자가 되면 이게 금융기관에서는 연체대상자로 걸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렵고 힘든데도 하다 못해 생계자금이라도 융자를 하고 싶어도 이 대상이 걸려있어서 못하잖아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잘못하면 더 어렵고 힘든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죠?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이게 금융기관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어서,

○위원장 김정현 그래도 어쨌든 연체대상이라는 것이 찍혀 있잖아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럼 이분들이 하다 못해 생계자금을 받더라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를 받을 확률도 있잖아요, 이것이?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금융기관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예산 아니고 퉁쳐봐야 1억 9천 정도 되는데 우리 과감히 이걸 정리할 생각 없으신가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법의 조항에 의해서?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상황이 돼야지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시 조례를 고치거나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법의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2018년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이것입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든 사람 줘놓고 더 어렵고 힘들다면 이 사람들 이것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또 솔직히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과장님, 한 번 정리를 해 보시죠.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중증장애인 기업 구매내역이 있어야 되죠?
1%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2021년도에 47.94%를 달성을 했어요.
어떤 물품을 구매했길래 47%를 달성했죠?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저희가 사무관리비 집행할 때 저희는 되도록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21년도에 47.94%를 구매했어요, 물품구매내역에.
그리고 올해는 1.13% 정도 하고 계시고 근데 47.94%면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물품을 중증장애인 기업에서 구매했다는 거예요.
뭘 구매했길래 47.94%나 구매를 했는지,

○주민복자과장 방미자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회의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그 내역을 좀봤으면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잘했습니다.
잘했고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기업에서 물품구매하실 때 신경써서 구매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어떤 일상 경비나 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하실 때 크게   가격차이 없으면 관내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 배터리 충전해서 타고 다니는 게 뭐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전동 휠체어,

○김길수위원 전동 휠체어는 아닌 것 같고 스쿠터,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거 우리 관내에 급속 충전기 설치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몇 곳이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됐는데요.

○김길수위원 제가 예전에 우스운 건데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시다가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시지 왜 안 가시고 계속 서 있는가 했더니 방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는 끌고 갈 수라도 있는데 그 스쿠터를 타신다는 분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이 아니고 어르신인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이 잘 안 된 거죠.
충전이 잘 안 돼서 새 거였을 때는 충분히 충전해서 갔다올 거린데 이제 얘가 좀 되다 보니까 가다가 방전이 된 거예요.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끌고 갈 수도 없고 천상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주민복지과나 시청 120민원에 급속충전해 줄 수 있는 배터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죄송한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이 적절할까 싶어서 이게 주민들 편익을 위한 복지사업에 필요한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지 추후에 노인장애인과에도 그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이게 굳이 "노인장애인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급속충전기 지금 설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방금?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에서 설치를 했다고요.

○김길수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노인장애인과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기는 하겠는데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급속 충전기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난감해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사업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이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저도 좀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오동환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입내역서를 봤는데 저는 수입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참여자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탈수급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탈자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제가 2022년도 자료, 2021년꺼 자료를 봐도 90명인데 보내주신 자료에 2021년도 것은 90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참여자는 일정하게 딱 정해진 게 없고 그때 그때하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바로 들어 왔을 때 거기에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인건비는 거기에서,

○위원장 김정현 90명에다 지금 78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다른 자료를 보면 또 더 늘어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같은 해에요?

○위원장 김정현 같은 해의 자료도 틀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인건비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때 그때 주기 때문에 전체 인원과는 큰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임금 범위 내에서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과연 우리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현재 양돈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죠.
정산서 주셨잖아요?
정산서를 다 봤는데 솔직히 우리 생필품, 기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걸 보고 과연 우리 남원시가 부자인가 그런 또 의구심도 생깁니다.
정산서 작년 거 싹 봤는데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그 내용 한번 좀 살짝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산처리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제 양돈은 저희가 사회적 농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를 권장하는 상태에요.
그래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또 매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 매출나온 것을 다른 사업단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 부분을 지양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투명성있게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료를 보니까 24억을 투자를 해서 11억을 수익을 낸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수익이 저는 중요한 건 아니고 과연 그분들이 생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분들은 진짜로 투명하게 내용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사내용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 봄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있어요.
"취약계층 보조금 집행 주먹구구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한쪽에는 또 허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읍·면·동 실과에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복지대상자가 우리 남원시 인구 10,000명만 빼놓고는 다 복지대상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3만불 시대가 넘어 갔는데 이게 10,000명만 빼놓고 다 복지대상자라면 우리 시 행정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퉁쳐서 한 번 얘기해보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많은 분들이 입는 것은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게 양면성이잖아요.
양면성이에요.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이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좌우지간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남원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도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개보수나 증축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요근래에 확인을 해보니까 왜 공정률이 늦어졌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던가요?
지금 왜냐하면 낙찰 차액분에 대한 차액도 제가 당해 현장에다가 100%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해라, 하고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소망의 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기에 입찰이 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자가 상당히 부실업체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일정 자체를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낙찰차액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하도급 업자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계에 준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도급법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건축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건축직을 업무분장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라고 왜냐하면 사회복지 전문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건축이나 토목에는 미진하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직까지를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돈이고 공기가 부족해서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정말 상황이 심대한 상황인데 그러면 개선방안이 있어요?   지금 처리 방안이 있습니까?   반납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요.   토목공사 부분은 일정 자체가 공기 자체가 너무 길어서 지금 시도를 해서는 이게 일정 자체를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토목공사를 제외한 기능보강 관련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설계서 들어오는 대로 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승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변경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또 민원도 있었고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원래 목표했던 지금 공기에 많이 부족하죠?   공정률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언제 완전히 완공이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년 3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동절기도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바깥에 있는 사업은 다 끝나고 내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유 여하가 어떻든 간에 동부노인복지관이 설립되면 동부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원래 이거 준공을 몇 월로 봤었죠?   4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4월이죠.   4월이면 이게 언제쯤 준공, 준공은 되었는데 언제 이용할지도 모르잖아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워요.   의원이 이런저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비난받는 그런 시대인데 저는 누가 이 운영 주체가 되었든지 간에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남원시 자체로도 중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지나다 보니까 남원 시내에서 여러 가지 수 많은 이야기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경찰조사도 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경찰 수사 받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9월 말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10월 5일에 일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경찰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네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준공을 해서 동부권 노인들을 잘 모시자고 하는 취지가 1년도 더 넘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수사를 좀 빨리 결론을 내주라고 지금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있고요.
수사결과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1월이나 12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방침을 받아서 빨리 개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또 지적하고 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또 내년 4월이 가고 5월이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경찰조사 중이면 또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든지 해서 이제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속히 개관하기를 내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국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노인 목욕비 및 노인 목욕권을 원래는 노인 목욕권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또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용까지로 넓히려고 했었죠?
이 부분도 벌써 올 상반기거든요.   이·미용협회 간부진들하고 그동안 대화를 진행을 해오셨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미용 쪽에서는 노인 지금,

○손중열위원 쉽게 말하면 거부하는 입장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목욕사업하고 같이 하는 것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욕권으로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 여지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요.
조례 개정이나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손중열위원 아니, 노력 그만하시고요.   안 되면 목욕권으로만 이용을 하세요.   목욕권으로만.
좋은 사업 하면서 굳이 다른 업종한테서 욕 먹을 필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벌써 이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이·미용까지 확대하지 마시고 반대하는 거 굳이 갖다 끼워넣을 필요 없잖아요.
또 목욕권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서 이·미용으로 확대해서 좀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체 의견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서 내년부터는 목욕권으로라도 제대로 일단락 지으시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민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평화의 집이 준수하게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참 고맙다고, 직원분들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평화의 집은 아직도 페널티 기간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페널티 기간은 끝났습니다.

○손중열위원 시작됐을 때는 페널티 기간이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좀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수고하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 과정 속에 지역의원인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중앙에까지 별수를 다 써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 매번 “규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해서 미루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내가 잘못된 걸 딱 집어서 지적한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잘했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게 들어주세요.
이제는 행정이 과거처럼 규정 준수만을 외치고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전향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을 수시로 하셔서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특히나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제일 힘든 분들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 쳐다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생활지도보호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거기도 지금 한 명 채용했습니까?   남원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평화의 집에 지원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아시다시피 평화의 집은 똑같은 시설도 있지만 제일 중증의 환우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도 그 환우들이 막 뛰쳐나오고 정말 몸부림치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냉장고 먼저 이렇게 막 열어요.
그리고 마을 엄마들도 자식같이 이렇게 살피고 그분들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저는 시설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평화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평화의 집 더 관심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시설은 지원을 해야겠다, 그분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 오신 데가 평화의 집이거든요.
관심 가져서 이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1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오전에 현안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셨어요.
그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안 관련해서 관련 소관 부서에 따른 사업명, 이렇게 남원다움관, 미술에듀센터, 어린이 과학체험관 확충 여기 지금 가는 게 우선인가요?   저희 행감보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먼저 협의를 했고요.
위원장님한테,

○이미선위원 의회 협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사전에,

○이미선위원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이게 공약이나 현안 때문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언제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오전에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공약사업이나 현장방문에 긴급을 요해서 국회 일정에 국장님이 가셔야 할 상황이면 저희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사업에 따라서 방문하는 것이 저희 행감장에 이렇게 오지 않을 정도로 긴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전에 굉장히 국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그래도 오후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오전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이게 현안으로 급한 일정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부시장님도 참석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국장님이 여기 참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업무 자체가 다가 저희 소관에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설명 드려야 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행감장에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래도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 자리에 계셔야지 들을 수 있는 게 페이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관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도 생각보다 경찰서에서 수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누이 그게 지역에 있는 복지 서비스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해서 일정 부분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생각을 그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거기 선정된 곳하고 선정된 법인하고 접촉을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접촉을 해서 지금 이게 남원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으니까 선정된 법인이 포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포기를 해서 남원시에서 직영으로 가든지 이렇게 새로 가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완강하게 “나는 내가 선정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나는 운영을 하겠다”라고 너무 완강하게 해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하고는 그래서 접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판단은 집행부가 해줘야 할 역할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개소를 못 하고 있는 게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를 그 지역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건데 기존에 선정된 업체, 업체라고 하기는 그래도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누수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내가 하겠다 하는 게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로 준다고 결정이 났을 때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뭐가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안, 2안을 다 가지고 어쨌든 서비스에 누수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그 기간을 메꿔줄 누군가는 필요한 것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게 얼핏 어디서 발목 잡아서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고 저희도 있을 때 그렇죠.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했던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판단을 해달라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인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특정감사를 하던 중에 지금 수사기관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연이 돼 버린 상황이어서 저희도 여러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부담감이 큰데 결국 그 중간 역할이 조금 미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 또 수사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이 갈 수 있겠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독거노인 가정 내 응급안전시스템 장비 있어요.
2022년 874대를 확보하고 구형 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래서 1,200대 운영 목표로 11월에 설치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좀 설치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완료됐어요.   근데 독거노인 전체 전수에 다 이거를 설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독거노인 수는 저희들이 7,075명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돌봄 관련해서 예산을 확대를 하고 있고 복지부 방침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공약 사항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전수를 설치하게 되면 부족한 수니까 이거는 필요에 의하면 계속해서 늘려가는 건 좋은데 이거 장비의 오작동이나 AS는 어떻게 되나요?
그 계획도 좀 세우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이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한 부분인데 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이 나다 보니까 지금 작년 사업이 올해까지 지연이 돼서,

○이미선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해놓으면 이게 오작동되거나 AS 문제 발생할 때 이걸 대체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보급에는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이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설치하면서도 이렇게 오작동이 나는데 이후에 관리하면서는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설치 완료되면 그래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 주기를 갖고 점검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완 완료가 돼서 지금 설치가 시작돼서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이미선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그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를 설치한 업체에서 AS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미선위원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AS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장난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 관리를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저희 82페이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2020년도 3월부터 최근까지도 이것저것 해서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 수선도 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 장애인 어울림센터 입주했을 때 노유자 시설 체크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설 센터들이 들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거기에 들어가서 또 나와야 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관련 이전할 수 있는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또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대처 안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게 이제 소방법에 논란 소지가 있는데요.
그게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한 단체에서도 그것을 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사실 거기 있는 분들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법령상 그렇게 노유자 시설에 대한 그런 법규를 다 완비해야 할 상황이면 지금 이백 문화체육센터에 리모델링 할 때 그 부분이라도 그래도 염두에 두고 가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지금 법규가 여기에 있는 분들을 이동시켜야 할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최선의 방법은 여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상황들도 좀 대비를 해달라는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우리 시가 놓쳤던 부분이 노유자 시설 측면인데 처음에 짚었으면 저희 공사했을 때 그것을 다 완비해서 들어갔으면 이런 고민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전을 해놓고도 우리가 또 언제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부담감이 있는 것이 그게 좀 문제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률이나 머무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저희 이백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시설과 다른 개념으로 다른 부분 여러 접근해서 인원도 3인에 1명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제가 얼마 전 거기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에 차량이 있기는 있는데 아동들 움직이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리프트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능보강 자체가 안 된다고 해요.   4명이나 지금 휠체어 장애인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들고 차에 옮겨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못 들겠다고 하세요.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등원할 때도 업어서 하고 그 안에서도 또 옮기고 또 갈 때도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어디 외출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너무 지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부 구조상 기능보강이 안 되는 구조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접 프로포절 하는 방식 말고 우리 지역에서 모금 배분하거나 이럴 때 리프트카를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없으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안타깝게도 그게 리프트 차량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안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안 되는 걸로 거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시설에서도.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그 안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의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케어를 받아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몸집이 더 커지면 더 이상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서서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가 또 3개가 같이 있잖아요.
이름은 다르지만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장애인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서 같이 쓰더라도 그 위치가 같은데 입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리스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일부 인센티브가 있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우리 지역에 승화원 관련돼서 사실 우리 승화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모두가 필요한 특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서상으로는 또 불편한 시설이기도 하죠.   사실 장례 운구차량이 마을 앞을 지나가고 그러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수십 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승화원 들어가는 마을 그러니까 광치동, 내척동에 해당 되는 마을이겠죠.
그쪽에 우리 장례 운구차량이 통과하는 마을에 지방세 감면 또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주민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은 제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다이옥신이라든지 안 좋은 물질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마을에 보상을 해주는 데가 지역적으로 타 시군에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대산도 악취 민원에 가까운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승화원 같은 경우도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화장하려면 굴뚝에 연기가 나와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운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운구차량이 들랑날랑하는 광치동, 내척동에 해당 되는 마을에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세 감면이나 또는 상수도 요금 감면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전동 스쿠터 관련해서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사실 전동 스쿠터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급속 충전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1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급속 충전기 설치 대수가 10개소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충분한 양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는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도 한 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진행을 못 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예산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동 보조기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분들 생각해서 급속 충전시설도 좀 더 확충하시고 또 혹시 우리 남원시 120민원대에 배터리 방전되면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기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걸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우리 120민원봉사대에서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그런데 대부분 차량이나 이런 것은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면 보험회사 불러서 이렇게 콜 불러서 해결하고 하는데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게 노후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요.
그러다 보면 평상시 갔다 왔던 거리도 못 가는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시민소통실에 말씀드려서 급속 충전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우리 120민원대에 소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언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우선 발언 내용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192명 활동비 월 20만 원을 지원 중임.   또 4시간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요양시설 직원 중 도 보조 특별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 79명에게 2020년도부터 근무 경력에 따라 매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2022년도 기준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총수가 71개소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 인원은 2,9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192명에 대해서 활동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192명은 어떤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 맞돌 수행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요.
그 3개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노인 요양보호사들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우리 지리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관이 다른 기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그 3개소에 근무하시는 생활관리사분들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분들이 190여 명이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71개소 2,900명 중에서 192명이 활동비 20만 원을 지급 받고 있고 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못 받는 부분 79명이 토탈 해당이 되더라도 약 한 2,500명 정도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나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든든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든든수당을 지금 그쪽에서 지원을 연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노인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분들을 전체적으로 그쪽에다 집어넣기에는 예산범위 자체가 너무 커져서 일단은 사회복지사분들만 내년에 그쪽으로 든든수당이 나갈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편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인돌봄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힘들어서 처우가 불량해서 이직을 하거나, 직업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원시에서 민간단체 사무 위탁을 많이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을 주거나 또는 보조사업을 줬을 때 정산을 못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업무 보는데 시간적인 차질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맞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 제언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주특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 회계 관련해서 업무가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기간을 맞추는데 불편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 주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 부분을 우리 전문회사 회계사 사무실 있죠?
전문 회계사 사무실에 위탁을 해서 정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부 좀 큰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회계 사무실에 위탁을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있고요.
좀 적은 데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괄적으로 회계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왜냐하면 전문적인 회계사 사무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이라고 표현하죠.
기장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월 10만 원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법인 같은 경우는 기간별로 해가지고 30만 원, 30만 원 해서 한 6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처리가 되는데 사실 민간위탁 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 담당직원을 두게 되면 인건비나 다른 비용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 주는 시설 이런 사무위탁에 관계된 예산 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런 업무능력이 있는 회계사 사무실에다가 기장으로 해서 회계 정산을 볼 수 있게끔 제도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간단하게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이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자료 주신 책에 보면 55페이지거든요.
진정 사항이라고 했는데 폭력행위 근절 요청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간에도 이런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런가요?   내용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분이 재작년에 1인시위를 시청 앞에서 하신 분인데요.
좀 내부적으로 민원을 자주 내시고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싸움 다툼도 많고 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출입금지를 6개월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거기까지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진정민원도 있었습니다.
사실 남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이 있는 문제점 개선 요구 민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같은 분인데요.

○김길수위원 같은 분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 구매하게끔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제가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봤는데 정상적으로 잘 지출을 한 것은 같아요.
어쨌든 관내 업체들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남원시 전체 총 구매액에서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0.65 정도 됩니다.
0.65 정도 되는데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는 2021년도에 1.17%였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0.87%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가장 모범이 저희 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1%가 약간 넘은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고요.
지금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이 세 번이 나갔습니다.
올해 3번이 나갔는데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 독려 전화를 실과소 읍면동에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법정 구매인 1%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적이 좋았으면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과장님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목욕비하고 이·미용비하고 같이 두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미용협회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지금 병행 처리 못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10월 초에 미용협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미용협회하고 협의나 간담회가 있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결과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참여를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떤 분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회장님,

○김길수위원 지회장님. 지회장님 언제 만나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만나지는 않았고요.   담당자가 통화를 해서 지금 확인이 된 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다름없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미용협회 ○○회장님을 직접 가서 만나고 왔는데요.
사실 이 미용에 관련된 부분은 남원 관내에 있는 미용실, 미용실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는 미용실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된, 또 주거지를 중심으로 된 미용실을 주로 이용하는 거지 도통동 중심상권에 있는 미용실을 어르신들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이 진행하는 사업에 해당 되는 미용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일부러라도 하고 또 우리 남원시 미용협회에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봉사활동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협회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떤 직원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그 회장님 만나봤고 설명을 들어본 바로는 군산시 경우를 혹시 들으셨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못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미용, 이·미용 전용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준대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지급 받은 어르신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 거죠.
그쪽 미용협회도 뭐냐하면 군산처럼 남원도 어르신들한테 남원 지역사랑상품권에 이·미용에서 쓸 수 있는 도장을 찍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면 현실적이고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회장님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직원의 보고를 받아서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남원시 이·미용협회에 있는 회원들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마음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같은 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서비스에 동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다 이·미용 전용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주신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저는 지부장님도 만나고 거기 관계되시는 임원진도 다시 직접 만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산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군산인가 모르겠는데 고창인가 부안인가에서 상품권에 이·미용권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이용권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제가 견본도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참여할 때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참여할 데만 참여를 시켜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남원시에서 미용협회의 회원들의 갈등을 조장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작년 말하고 올 초까지는 접근을 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전에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초창기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끊은 거예요.
여기까지 끊었으니까 더 확인하시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또 미용협회랑 협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불편한 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선에서 질문을 중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쪽 협회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시라고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군산이면 어쩌고, 익산이면 어쩌고, 다른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라도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은 거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면 되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내용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개원이 되기 전 민원인 것 같아요.
우리 소망의 문에 보니까 치매전담시설 신축공사가 있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한 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준공이 돼 버렸어요.
건물이 준공됐는데 치매전담시설 지금 쓰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거 정산은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완전히 준공처리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낙찰차액 가지고 보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보완사업 자체가 반절은 가능한 사업이고 반절 토목사업은 공사기간이 길어서 올 내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이어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반절 정도만 사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사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9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또 시설 관계자 입장에서는 2억 6천 가까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닌데 그런데 이거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공이 안 됐고 정산이 안 됐는데 시설물을 이용하고 가동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뭐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시설 지금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지체상금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니까 벌금을 내서라도 할 거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라”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준공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한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완공이 돼 버렸고 물론 절차상의 하자는 생겼지만 이미 완공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기한이 지나서 설계변경이 불가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게 입장 차가 판이하게 달라요.
물론 잘못은 이쪽에서 했습니다.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충분히 안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쓰는 시설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빨리 해 줘야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게 지금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 된 사업이어서요.
올해 12월 15일 전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낙찰차액 아까도 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그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낙찰차액도 올해 안으로 다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하도급 부분에서 부실 업체가 들어온 바람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 가지고 이제야 설계를 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는 12월 15일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냉난방기하고 기능보강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저께 거기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도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특수하게 우리 치매전담시설이고 하니까 빨리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매 맞는 노인 가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22년도에 신문보도를 보면 매 맞는 노인 가해자 36%가 자녀로 나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게 그 순서가 배우자, 아들, 딸 이런 순서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 남원에는 17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11건으로 좀 줄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어른들이 대부분 낮에는 시설에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집에 오고 하면 시설에서는 거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고, 내 딸이고 하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그냥 가슴앓이 하는 그런 세대이고 그런데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올해도 11건이 신고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전주하고 김제 두 군데가 있는데 광역시에서 이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어서 지금 더 이상 전라북도가 이렇게 두 군데면 이게 많은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두 군데 있어서 그쪽에 접수되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인학대예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노인학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11건에 대한 어떠한 이유에서 어디에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그 실태 파악은 못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전문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례를 안 알려주고는 있는데 가령 유관기관과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사례를 공유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행정에서도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권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학대 홍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행정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대안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가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 가정들을 다 방문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노인복지 관련 행사나 여기도 나와 있지만 노인복지 간담회, 가정방문 등 시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 대상에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은 남원 도시 해서 이렇게 사실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학대받는 어르신들한테는 이 홍보가 무색하지 않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의심되는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TV에서 잠깐 나왔는데 학대 피해 노인 사후관리에 대해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장애인 CCTV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재가여성 장애인 가구 CCTV 설치사업을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 2022년 설치 가구 수는 지금 몇 대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 CCTV를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우선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열 가구를 설치를 했고요.   21년도에 22가구, 22년도 올해 15가구를 총 설치를 해서 총 47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6가구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대상 가구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관리 자체는 가구별로 다 틀립니다.
집 구조상 CCTV 2개가 들어가야 될 데가 있고, 3개가 들어갈 데가 있고, 1개가 들어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고장이나 그런 것들은 설치업체에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설치 위치는 현관문이나 대문 앞에 마당 그런 건가요?
내부는 아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로 입구,

○오창숙위원 입구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아무튼 개인 사생활도 있고 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강원 기능보강사업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저희 순수 시사업으로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돼서 식수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고 해요.
이건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후에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요청하면 그냥 국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은 평강원쪽에서는 지금 패널티를 21년부터 25년까지 하기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식수는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건강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심의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이런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긴급한 상황 아니고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이런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긴급한 것들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다만 남원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체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장애인 주차구역관리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장애인주차관리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 놓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급하다 보면 장애인주차장을 좀 이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법주차 차량에 있어서 부과절차, 그리고 그 부과건수, 체납건수는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대부분이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으니까 단속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예고서를 발부를 하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2주내에 납기 내에 내는 경우에는 8만 원으로 감경을 해서 8만원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2주가 넘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536건이 이번에 신고가 됐고요.
291건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536건 중에서 291건이 부과가 되고 나머지 건은 부과가 안 된 것은 예고를 주의로, 권고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바퀴 하나가 선에 약간 물렸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뒤에서 찍어서 저희들한테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구제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혹시 그럼 이거 체납금액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올해 체납건수가 19건이고요.
부과를 2,720만 원을 했는데 체납금액은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체납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요.
한 해가 지나면 저희들이 재정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 불법주차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어디에요?   상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남원의료원인데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에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붙여 놓았고요.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예방에 좀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위에 상단 부분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입구,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장 수는 있는데 장애인들이 거의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잠깐 갖다 오다 보면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모든 장애인 주차뿐만 아니고 우리 남원시내에 주차장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대신 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자료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 신용카드 보조금 적립 포인트 그거 세입 조치하지 않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지도감독 소홀한 것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단체 또 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또는 행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전체 해당시설에 공문으로 안내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신축의 경우에 21년도에 몇 건하고 22년도에 몇 건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2년도에는 저희들이 1건 이월된 것까지 해서,

○오동환위원 21년도에는 몇 건 하셨어요?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21년도는 제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축시에 민간보조사업에 해당돼서 주민들이 설계용역비를 지금 부담하고 설계를 의뢰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농어촌 주택인 경우는 표준 설계도가 마련돼 가지고 주민들 편의에 따라 무료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지금 표준 설계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설계비를 부담하는데 동당 한 1천만 원 이상 설계비가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마 농촌 주택과는 다르겠지만 부지 면적이나 형태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경로당이니까.
그래도 이게 딱 우수한 표본 설계도를 비치를 하고 이것을 거기에 제공을 한다면 이분들이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서 또 보조 사업자들이 사업진행도 용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간구성도 잘 된 표준 설계도니까 그걸봐가지고 공간 구성이 있을 때도 편리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비를, 그래도 또 표준설계가 있으니까 설계비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농촌주택 것처럼 표준 설계도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승화원 신축이 언제 완료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년 3월.

○오동환위원 내년 3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신축까지 하면 화장로가 전체 몇 기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4기입니다.

○오동환위원 전체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개고요.
지금 현재 3월말 준공 완료 목표는 4기입니다.

○오동환위원 4기에요?
5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하나를 국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현재 3월까지는 4기고, 장래 5기가 된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럼 이제 화장로가 증가가 되는 경우 납골하는 비율도 늘어가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납골당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가겠죠.
그럼 납골당은 몇 년 정도 지금 쓸 걸로 보입니까?
이것도 감안해야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한 7년 정도하면 포화입니다.

○오동환위원 화장로 5기 들어가면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것까지 생각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승화원의 승화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화장로가 늘어난다고 해서 남원시의 화장률 증가는 원래대로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납골당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이라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늘어나면 앞당겨지겠죠.   전제로 봐서는.
그럴 경우엔 5년 정도 잡읍시다.   5년 정도 잡으면 지금쯤은 납골당을 할 부지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부지를 아마 지금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또 시설이 그래서 부지 확보를 미리미리해서 그것을 공원화하는 계획을 한 번 수립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로가 증가가 되고 깨끗해지면 아마 화장장 미설치 중간에 인근 지자체에서 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난리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굉장히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이용해 달라고 한 데가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혹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남원시민을 빼고 다른 지자체가 많이 옴으로써 남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납골당 이용도 지금 현재 남원에 거주하시는 분만 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자녀가 서울에 주소가 있는데 부모는 여기 남원에 있어요.
그 자녀가 왔을 때 납골당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부모가 지금 현재 주소지가 6개월 전에 있으면 가능하고요.
본적지가 남원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직계비속은 안 되는 걸로 규칙에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자녀가요?   자녀가?

○오동환위원 금방 예를 들었잖아요.
자녀가 서울에 주소가 있고 부모는 여기 있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안 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규칙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직계비존속 정도로 좀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원에 모시고 싶다 할 때 타 지에 있어도 자식이 모실 수 있고 또 이태원처럼 자녀가 타 지에 있다가 잘못된 경우 남원에 모실 수 있도록 직계존속 그 정도는 좀 규칙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러니까 그 자녀가 본적지가 남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주소지로 된 걸로 아는데?
본적지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그것도 한 번 직계존속까지 푸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길수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화장로가 커짐으로써 거기 피해가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장로 주위에 보상해 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죠?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지금 보상해 주는 거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 주위 주민들한테 정말 뭔가 좀 해줘야 돼요.
이분들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하고 또 냄새나고 그러는데도 인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례도 해 가지고 한번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재정과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자료를 보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체납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건수가 현재 116건이더라고요.
원인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오동환위원 주차 차량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첫해는 발생된 해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납되신 분들이 연도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재정과에 명단을 보내서 거기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관리를 지금 현재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체납됐을 때 노인장애인과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은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요.
고지서 내에 저희들이 2주 14일을 줘 가지고, 14일 내에 납부를 하면 8만 원에 가능하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10만 원하고, 그걸 안 내신 분들은 차량을 압류합니다.

○오동환위원 차량 압류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연체된 것은 오래된 체납건수예요, 이것이.
지금 제가 파악한 116건이, 지금 압류가 다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압류 다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압류부터 하니까요,   저희들이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오동환위원 체납차량 다 압류가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압류하고 나면 재정과로 나중에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 체납에 대해서 세외수입 때문에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함으로써 재정자립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외수입에 체납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노인학대 관련돼서 금방 제가 노인복지법 39조를 찾아 보니까 우리가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은 지금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홍보도 좋고, 상담도 좋고 좋은데 우리가 남원에다 학대피해 전용쉼터를 해 놓음으로써 그것을 해 놓으면 저절로 홍보되고 자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나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 와서 일정기간 보호하고 보호하면서 또 그분들로 하여금 치유, 또 상실감이 크잖아요?
자녀들한테 학대를 받았다는 그 치욕은 본인은 말을 못하지만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쉼터에 좀 모셔가지고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마음도 달래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은 쉼터가 설치되면 쉼터는 비노출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최대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은 우리 생활지원사가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요양보호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뽑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생활지원사 별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끝나면 내년에 다시 또 재수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수행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에 대해서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올해 3년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평가를 해 가지고 70점이 넘었을 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70점이 넘으면 재공고 없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80점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80점이요?
80점 미달이 되면 재공고 해 가지고 공고해서 재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양등급을 받는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또 그 등급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독거노인이 보니까 22년도 7,075명이에요.
7,075명인데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목표량이 2,912명이고 98%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양등급을 못 받고 이 서비스를 못 받는사람들도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표를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예산문제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에서 좀 많이 인원수를 배정을 해 주면 좀 늘릴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 인원 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로라도 할 수는 있는데 가용자원이 98%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남아 있다, 그리고 만약에 100%가 넘는다 했을 경우에는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좀 촘촘하게 살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은 2.5명당 1명인데요.
내년에는 2.3명당 1명으로 권고기간을 유예기간을 1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3명당 1명으로 기준이 조금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될 건데 어떻게 보면 40명이 10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92명 정도밖에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4명 정도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한데 지금도 사실은 요양보호기관이나 재가도 마찬가지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요양보호사 직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강인식 교차로 같은 데 구직하는 거 보면 거의 요양보호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배출은 많이 됐는데 요양시설에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시간 조정이 가능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여여건이라든지, 직원복지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나 처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 남아감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보조해 가지고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시설에서 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급여, 이런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희들이 5년 미만은 월 12만 원하고,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급여라든지 그런 근무환경여건이 좀 나아질수록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더 해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시설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경로당에 입식으로 할 수 있는 식당 기능보강사업하고   방충망 교체사업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경로당, 다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건에 맞춰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식사하려고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릎이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사실은 절로 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식당을 입식으로 기능보강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다니면서 좀 더 파악도 해보고 위원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급한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한 데는 입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감소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받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센터 내부 문제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남원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부적정한 부분이 발견되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남원시에 지도점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도점검 혹시 다녀오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다녀와서 근로계약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이 됐는데요.
점검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저희들의 어떤 시에서 하는 이야기를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 자문 내용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의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협회하고 센터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갈등이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 내용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에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관상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보조금 단체고 하니까 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44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도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 2건이고 2022년도 4건인데 4건 중에 3건을 보니까 이게 지금 "환수완료"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계쪽에 말하자면 자금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44페이지요?

○위원장 김정현 예.   44페이지요.
전라북도감사,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 처리결과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내용인데 2022년도 3건은 결국 "환수완료"라고 해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기술보조금 회계업무 부적정" 이것도 역시 자금에 대한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모든 것이 보면 도 감사나 자금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적장애인단체 횡령기사도 있고 지금 내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전에 했던 데하고 전북지적협회하고 갈등이 완전히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권한 위임 자체를 도지적에 해 줬습니다.
해 준 과정에서 양측에서 지금 고소고발이,

○위원장 김정현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횡령이라고 돼 있던데 한쪽에서 누가 횡령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부분은 전에 운영했던 측에서 그런 횡령이 좀 나왔다, 그것은 현재 수사 중이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노인목욕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의 전환, 말하자면 방법 이런 것을 재구성한다면 굳이 이용협회하고 갈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용도 꼭 우리 어르신들이 써야 되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61%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73%, 작년에는 70%정도밖에는 사용을 안 했는데 나머지를 어차피 복지로 해서 우리 남원시가 어르신들한테 해야 될 일은 아닌가요?
소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사무위탁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3건이 있어요.
2020년도에 2건, 21년도에 1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 가서 직원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이것이 우리 노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관리 소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제해지 사유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무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에 남원시에서 해야 될 게 소홀해지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냉·난방기, 난방 개수 하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만약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참 심각한 사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조치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강력하게 제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같은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의 입장, 우리 과장님 입장보다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사결과를 일단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후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언제 결말이 날지도 모르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냥 미뤄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비를 수십억 들여서 해 놓았는데 저것을 저대로 사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월말 정도 저희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수사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 모양인데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관계 공무원들 진술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직 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길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정현 대책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서비스원 관련,

○위원장 김정현 임시위탁을 하는 방법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그거잖아요.
결국은 방법은 임시위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식위탁은 안 되고 임시위탁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공동복지대상자 보장자격별 총괄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 인구가 7만 8천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이 복지대상자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복지대상자요?

○위원장 김정현 예. 수급자를 포함해서 토탈 우리 남원시에서 누가 됐든, 육아가 됐든, 뭐든 받는 대상자 수요.
복지대상자는 나와있잖아요.   그것은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영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남원시 인구의 7만 8,000중 6만 6,892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잘 사는 동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이것은 기초연금대상자까지 토탈해서,

○위원장 김정현 토탈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그래서 한 25-26%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있는 수치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거기에 받고 있는,

○위원장 김정현 다해서 토탈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하다 못해 핸드폰 요금지원까지 포함이 돼서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보면 부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좀 잘못 나가는 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서 잘 사는 우리 남원을 만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복지수혜를 받는 분들이 7만 8천명 중에 6천 몇 백명 된다는데 우리 지금의 현재 복지기조가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유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복지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기조가 그런데 다만 남원이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일정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간다, 모든 시민이 다 복지의 대상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원시의 노인 일자리가 경제의 큰 축입니다.
무려 150억 정도 돼요.   지금 작년말까지 해서 혹 기억하고 계세요?
작년 시작해서는 3,162명이었는데 작년말에는 제가 도에서 더 인원을 확충해서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총 186명이 감소가 됐고요.
그 중에서 공익형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98명.

○손중열위원 나는 노인 일자리를 지금 남원시가 잘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도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아마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걸 보니까 3,974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또 여기에도 증원이 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몇 분이나?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게 200여분이 올해 증원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우리가 7억 7천정도가 시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2억 몇 천이 지금 남아있어서 12월에 저희들이 500몇 명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다들 남원 경제 걱정하고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니까 노인이 사실은 노인, 노인하지만 65세부터 노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곧 노인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의 노인이 지금은 노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 노인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연세에 비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실 집밖을 못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려사항에 단순히 연세로만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이에 관계없이 그분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성이 얼만큼인지를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생활요양보호사나 생활시설 요양보호사, 제가 조환익 과장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이분들에 임금체계가 똑같냐" 또 야간에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부모를 모신 분도 있고 또 지인을 모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이 급여체계를, 임금체계를 분명히 달리해야 된다, 그랬더니 국가의 시책이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쭉 이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북형이니, 남원형이니 하는 시책을, 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책을 만들어서라도 강인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생활보호사, 우리 생활요양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또 야간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남원형 급여체계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합당한 보수를 제공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민복지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든든수당을 갖다가,

○손중열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급여체계를 달리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숫자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한다면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것을 기획까지 다 해서 급여체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제 말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연말연초해 가지고 용역발주해서 이분들 급여체계를 한번 새롭게 짜보세요.
하다 못해 이 용역이 사장이 되더라도 꼭 이 용역 한 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니까 우리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감동이 있는 시니어 춘향선발대회를 가졌어요.
이 행사가 춘향제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노인복지관 자체가 사실은 어떤 수익을 내는 시설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 춘향제가 상당히 격조가 높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시설을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당초에 33%였었는데 47%로 1,200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춘향제가 춘향이 뽑기가 상당히 호평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좀 늘려서 더 격조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조금 3,000인데 이번에 2,000만 원을 올려서 내년에 5,0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000만 원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려고 이게 너무 반응이 좋고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보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전국적인 행사가 돼 가지고 상당히 호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남원시 복지 대상자 보상 자격별 총괄 현황을 보고 전체 가구수 4만 2,179가구, 수급권자 6만 6,89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남원시 전체의 총괄 현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총괄현황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긴급복지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빨리 끝내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김길수위원 긴급복지라는 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관에다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건데 그 가구수가 1,223가구나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리고 우리 차상위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1,900가구고 우리 인구로 따지면 2,726가구에요.
지난 9월에 우리 남원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서 "우리 남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재난지원금을 드려서 받으면 시민도 좋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민의를 수렴하시니까 좋을 것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그 돈을 좀 더,

○김길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더 큰 사업에 써서 남원 미래를 한 부분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차상위 관련된 인구수, 그리고 긴급복지를 요하는 우리 시민들의 손 내미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힘들고 안 힘들다는 기준은 자기마다 다른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경제적인 수준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라보는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줘야겠다, 안 줘야겠다는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또 고민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이런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대안 제시 많이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이 대안 제시는 지적보다도 지적은 중요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 좀 해 주시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체능 특성화 단위 학교별 설계에 9,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예체능 특화사업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먼저 용성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로 드론을 신규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경마 축산고 마스터고 거기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던 용성고, 제일고등학교에도 요리하고 제빵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저희 남원의 배 특별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춘향장학재단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신설해서 예체능 장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남원장학숙에 예체능 인재를 4명 정도 별도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장학재단 이사회를 가졌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이사회가 월요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관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연계해서 우리 지역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했는 데 그런 지원 의사가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지난 주에 저와 계장님하고 같이 남원시지부 등 7개 농협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고 하니까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내년도 3월에 조합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선거 끝나면 하겠다고 15일에 조합연합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3월에 끝나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지역인재가 제대로 육성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체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또 한가지 더 지리산권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전라북도 조건부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조건부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먼저 1층에 25m 수영 4레인을 하는데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라" 그 말씀이 있었으며 또 하나는 3층에 생활공간인데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 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138억이란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수영장도 4레인이 들어서는데 맞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25m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물론 농촌에도 문화체육시설이 갖추어져서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문화나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것들이 정말 사전에 타당성이 조사가 돼 가지고 이것이 계획이 됐는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충분히 주민들 간담회랄지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그것이 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또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유지관리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동부쪽에는 체육시설들이 도민체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존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쪽 밑에 쪽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사실은 변변한 테니스코트장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쪽에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 위에만 있고 밑에는 아무 것도 없고 시의원들은 뭐하냐?, "정치인들은 뭐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체육시설들을 건립해야 될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우선적으로 서부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차적으로 파크골프장을 남영 더라우 앞에 요천 그쪽에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체육시설이 있으면 그 점 감안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양쪽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동부에 있는 데가 멀기도 하잖아요?
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체전이 9월에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9월 1일부터 3일간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3년만에 개최가 되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남원에서는 15년만이고요.
전라북도에서는 3년만에 개최됐습니다.

○손중열위원 15년만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럼 15년 후에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도민체육대회가 아주 대단히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을 다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 와중에 미진한 것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꽃탑 만드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것도 가로미관도 예쁘게 조성을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전주 업체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근데 꽃탑을 만들고 가로미관을 조성을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회사가 없을까요?   그만한 일을 하시는 데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남원 업체는 안 들어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제안서도 우리가, 용역은 잘 만들잖아요?   과업지시서 잘 만들어서, 입찰자격도 남원시에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꽃탑 그정도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변에 꽃장식을 한다거나 꽃을 심는다거나 지금은 전부 다 우리끼리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런 기조에 반하는 시책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후로 그런 일은 없겠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감안해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마 특혜 시비보다는 외지에 주는 것을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반드시 개선해서 지적사항으로 기록하시고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날 개회식이 7시에 있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7시에 개회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개문이 두 시가 넘어서 열려서 문이 열렸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저한테 전화도 오고 질책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준비성 미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설운동장 운영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즉시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더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 체육대회가 열리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려봐야 이미 시기가 도래했고 개선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법면에 법면 정리를 하고 화초를 심고, 또 짚을 깔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옹색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작년에 열리기로 했다가 못 열린 것이잖아요?
준비기간도 충분했을 텐데 우리 남원사람만 오는 대회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다 오시는 자리였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과장님, 옥천 인재숙이라고 잘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순창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옥천 인재숙이 만들어질 때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학부모들이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해가 지나면서 지금은 순창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순창 학생들만 인재숙에 몸을 담는 게 아니라 근동에서도 학생들이 온다고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남원에 학생들도 몇 분 가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그런 것을 내밀한 얘기도 좀 들어보셔야 되고 일전에 제가 말씀 드렸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에는 3만 원, 4만 원씩 그 지역민한테는 할인을 해 주니까 주소지도 옮겼다는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는데 그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골프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원시에도 골프장이 2개가   있는데 한 번은 남원시에서 팔씨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원시민에게 1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근동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3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할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골프인구가 날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아도 엄청난 금액일 것 같아요.
한 번 그분들하고 협의해 주시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손중열위원 협의를 하시려면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유순하게 해서는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골프장이 저도 가봤거든요.
향교동장할 때도 가봤는데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배가 불렀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런 스타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나 드래곤 골프장이요.
이 드래곤 골프장은 전라북도 우리 남원시하고의 협약이나 약정에 대해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강하게 어필해 줬을 때 시민들도 행정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는 것이지 이렇게 유약하게 대처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 부분이라도 골프장 대표들 만나서 제대로 한 번 담판 지어주실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만나서 대화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세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기숙사 공모에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외의 학교까지도 지금 우리가 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전임 과장이 애를 많이 쓰셨고 그것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요청해서 성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나가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전에 노인장애인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노인장애인과 행정감사를 하고 교육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또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극과 극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말씀은 다 그렇게 하세요.
어른들도 "우리가 교육에, 청소년에 적극 확대해서 지원해야 맞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식비 보조 외에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연초부터 제안했었는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제안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어떻게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지금 현재 방과후 학교 지원을 1학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중열위원 1억?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1억을 9개교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면 사실 별스러운 것도 못되거든요.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 과장님한테 "통크게, 폼나게 한 번 사업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 통을 좀 키우셔서 제대로 우리 교육, 학생,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 주셔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점학교랄지 특성화, 특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렇다고 그러네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인데 이미 중학교때부터 공부를 시키려면 늦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데 우린 그렇지를 못하니까 적어도 초등부부터라도 우리가 특화된 교육을 영재들한테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옥천인재숙도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많은 분들이 비난을 했었거든요.
저도 우리 남원 하면 우리 학부형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출난 학생들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고향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저는 학업성적이 출중한 학생들은 따로 심화교육이랄지 특수교육 시켜서라도 남원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 읍·면 학교는 초등학생들 방과후 학교 지원이 됐었는데 동단위 학교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동단위도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1억을 세운 것입니다.   방과후 학습을 위해서요.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명문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것이 단지 10-20년이 된 것은 아니지만 노력은 하셔야 된다, 그런 제안도 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남원의 회사원들이나 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남원에 올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남원에 명문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옥천 인재숙을, 남의 동네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옥천 인재숲과 같은 그런 특수 학생들, 우수 학생들 선발해서 숙식도 하고 과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염두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손중열위원 인재학당?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인재학당하고 옥천인재숙하고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용역에 들어가서 그 결과 다양한 시민들, 학생이랄지 학부모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 또 우리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기숙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립형 학원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할 것인가 해서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또 먼저 앞서 나가지 못하면 남의 것도 우리가 베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또 더 넓게 나가서는 선진지 외국이라도 좋은 그런 제도가 있으면 남원에 접목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도민체육대회가 지나고 조금 있다가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사업성 있는 거 아니면 우리 예산은 소모성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또 시민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되게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관 주도의 사업은 잘 안돼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다 잘 되거든요.
민간인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란폰도에 당초 700만 원 예산 세워졌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 애로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명색이 예결 위원장으로서 드렸더니 우리 어려운 과정에 과장님이 500만 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 예산을 봤을 때 1,2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남원에 모일 수 있도록 못 해봤죠, 그 동안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앞으로도 힘들 것이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큰 행사였고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들의 공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만 3,200여명이라면 그분들이 그날 새벽에 출발하는데 당일날 오시지는 않았어요.
남원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바로 가시는 분보다 또 남원에 남아서 1박을 더 하시고 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빅데이터를 통해서라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5분발언 엊그제 말씀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얼만큼의 외지인이 오셔서 남원에 경제적 효과가 유발됐는지를 분명하게 이제는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남원시는 도태될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비상한 마음으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란폰도 대회가 성공적이고요.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3,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돈을 많이 드려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성과만큼의 보답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그란폰도 대회는 순회를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지리산 그란폰도라고 우리가 지적재산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매년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도 힘든데 될 만한 일에는 전폭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매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이제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이 갈수록 의미가 좀 퇴색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처음에 3년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때부터도 제가 장종석 과장 때도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라 했더니 우리 남원에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이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래 와서 보니 그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렵게 우리가 거점 스포츠클럽을 유치를 했는데 이대로 또 우리가 사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고민이 깊으실텐데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거점 스포츠클럽 보니까요,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는 엘리트 체육을 주로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준자립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19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3년 끝나고 다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래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잖아요.
인건비하고 최근에 우리 거점 스포츠클럽 소속 젊은 학생들이 스포츠 위상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육성을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도 있고요.
또 자기들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거점에서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대한체육회랄지 그런 데에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공모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
경쟁력을 더 키우자." 그래서 예산도 따와가지고 시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볼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걸출한 스타가 탄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을 막 들여도 시민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면 또 돈먹는 하마라고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남원이 배구도 그렇고 육상, 테니스, 정구, 복싱으로는 전국을 호령했던 스포츠 도시에요.
어느 날 스포츠로는 유명무실한 그런 남원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을 활용해서 "남원하면 또 무엇이 유명하다", "전국을 석권할 수 있다" 이런 남원만의 스포츠를 하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향교동장님도 하시고 향교동에서도 지양근 동장을 보내줘야 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교육체육을 맡긴 것 같은데 교육체육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은 저는 분명히, 여전히 교육하고 체육은 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점도 유념하셔서 이후로 조직개편이나 사업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교육하고 체육하고 분리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6개월 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누어주신 자료 18페이지인데요.
1번, 2번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체육회 체육에 관련된 단체인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한빛요양병원하고 주식회사 조은플러스는 어떤 곳인데 체육관련 보조금이 지급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체육 관련이 아니고요.
여성 친화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화극장 있는 한빛요양병원하고 노암 농공단지에 있는 물티슈 제조하고 있는 좋은 플러스 거기에 여성 화장실 휴게실을 고쳐드렸습니다.
여성 친화기업 육성입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교육체육과하고 맞는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교육체육과하고 맞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업무를 여성새일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같은데 남원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내야구연습장을 조성해 달라는 지적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답변처리된 내용을 보니까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 확보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24년도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실내야구장 하나 조성하는데 사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실내야구연습장이요?

○김길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실내야구연습장은 20-30억 정도 들어가고요.   20억.

○김길수위원 20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과장님, 야구 동호인들이 말하는 실내연습장 규모나 그쪽 야구연합회 위원들하고 혹시 간담회 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쪽 연합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아서 설계나 용역을 해 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설계용역은 안 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순창에 실내야구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했더니 그래도 쓸모있게 규모있게 하는데 20억 정도 든다고 했고요.
저희가 24년도에 할 계획은 야구장 조성하면서 같이 하려고 국도비 확보 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오픈돼 있는 야구장을 하나 더 설치하면서 실내야구장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안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도 필요하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실내야구장을 요청한 부분은 거의 한 12년 전부터 회자가 됐던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올 7월에 와보니까 이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방안을 강구한 것이 국도비 확보 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제가 야구동호회 임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바로는 공간은 사실 한 100평 정도 규모고 실내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실내에서 투수 연습하고 투구, 배팅 스윙하는 연습하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겨울이나 우천에 바깥에서 야구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연습하는 공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순창에 있는 20억짜리 실내야구연습장 같은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옳은 말씀인데요.
시설을 새로 해 놓고 다른 분들이 "이게 해 놓은 것이 왜 이러냐"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규모있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하여튼 2024년에는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2024년도에 국비 확보하면 시설은 아마 2024년도 하반부 또는 지나가게 되면 2025년도나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호인들이 생각하는 시기보다는 상당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야구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올 겨울부터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내년 장마철에라도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사실 100평짜리 간이시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야구연합회 임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 형식으로 타진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지금 전체적인 시설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전체적으로 3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설이 지금 14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도민체전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대회를 잘 치러내고 계시는데 춘향골 체육공원에 체육기반시설을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도 약 300억 이상의 시설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었던 롤러경기장까지 해서 대부분 거의 모든 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체육기반시설이 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가지고 소득을 발생해라" 라는 부분은 이 시설 자체가 소득을 내는 시설은 아니지만 이 정도 300억 이상의 시설이, 이것은 최근에 투자된 부분이잖아요.
그전에 시설 투자된 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정도 체육기반시설을 갖췄으면 체육시설을 가지고 소득이 꼭 발생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지역경제활성화나 또는 새로운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도 고민해 봤는데요.
고민해 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랑 함께 대화를 해 봤습니다.
춘향골 체육관 앞이 광장이 넓잖아요?
넓어서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체육도 하면서 와서 쓸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춘향골 체육관 내 시설을 이용하시는 인원이 2022년도 집계된 인원으로만 해도 2만 4,2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각종 대회나 동호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봤더니 23억 7,000만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꼭 체육시설을 가지고 체육시설 그것가지고 소득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으니까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편익을 위한 시설이 보충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우리 청년창업이나 또는 남원시에서 100% 의존재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남원시 체육회도 만약에 직접 운영한다면 남원시 의존재원만 가지고 활동하는 체육회가 아니길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에는 푸드트럭이 한 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점도 한번 판단해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창업해 가지고 매점, 아니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 번 점차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다방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에, 또 남원 시민들에, 또 남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우리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까지 배려한 시설이 확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존치하고 있는 게이트볼 현황을 봤습니다.
외부 노천을 빼고 실내 형태로 돼 있는 구장이 22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 하나, 실내구장 하나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동안 보면 그래도 실내로 크게 하면 5억 정도 든 것 같고요.
지은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이게 게이트볼장 사이즈가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겠지만 평균 3억에서 5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2개소를 대략 5억으로 계산해도 우리 남원시 게이트볼 실내구장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지금 실내구장 22개소가 우리 읍·면·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를 보니까 452명 정도 되고 그분들 이용현황을 봤더니 1일 1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게이트볼이 게이트볼 전용구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구장이 우리 입지 장소 특성상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행사 또 다른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더 많은 남원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도 보니까 노지형은 모정이 13개가 있는데 그것은 겨울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지형은 폐쇄를 하고요.   노지형이 보니까 거의다 마을회랄지 개인 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읍·면에 다 하나씩 있거든요.
동에는 향교동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꼭 게이볼장만 하지 말고 마을 동잔치할 때나 행사할 때도 한 번 쓸 수 있게 하고요.
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게이트볼 구장의 회원 현황을 보면 많게는 50명 있는 구장도 있고요.
적은 데는 6명인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외에 활용 방안을 봤더니 면에서 하는, 면에 있는 게이트볼 실내구장 같은 경우는 경로잔치정도 하고 다른 데서는 선거 때 투표소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주최하는 대회말고 농협기대회랑 이런 대회 때 장소를 빌려주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물론 게이트볼 전용 구장이기는 하지만 이 회원, 이 인원을 가지고 그분들만 1일 1회 정도 사용한다고 봐서는 굉장히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또 이런 실내구장을 필요로 하는 체육종목단체나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게이트볼장이기는 또 가능하다면 다른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시간대가 같이 중첩되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이 회원분들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원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물이지 그쪽 회원들만 쓰는 그런 전용구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물을 더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설을 사용하는데 타 종목 단체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시설이 훼손이 안 된다면 그런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인데요.   예체능 분야 특기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체능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특기발굴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10개 학교에 4,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국악에 관계된 부분, 더러는 체육 같은 경우는 사격, 롤러, 배구, 골프 이런 종목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4,700만 원 가지고 10개 학교, 10개 종목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취미생활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지 특기생을 발굴해 내고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거대하게 포장해 놓은 목적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남원출신이기는 하지만 남원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키워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테니스, 골프 이런 쪽에서도 우리 남원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체능 분야 특기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은 취미생활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지원 가지고 어떻게 특기생들을 발굴할 기회가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래 가지고 저도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용성고등학교에 드론을 신설해 가지고 2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다른 종목에도 줘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가 장학금도 춘향장학재단에다가 남원의 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7천만 원 정도 세워놓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데 관심 많아서 추진했고요.
기반과 육성 종목을 위해서 1차적으로 농협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남원에서 괜찮은 기관이 농협이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대1로 매칭도 하고 후원도 하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이어서 그 이후로 다시 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과장님,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업들 말고 현실적으로 누구나 정말 특기생들이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뒷바라지 해 준 곳이 내 고향 남원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거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정말 안 알려졌을 때 바깥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치면 우리 남원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체능과 특기 지원사업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사업부분 종목도 좀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그 중에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우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앞쪽에 보면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에서 1억 5천 예산이 세워져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지금 집행액이 2,700만 원입니다.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원인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올해 동계 때 집중적으로 되는데요.
저도 이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대화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위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현재 테니스가 앞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다 소진을 다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촉구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보니까 체육회에서 다른 행사 하느라고 약간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말고 계속 촉구하고 있으면서 같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체육회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상반기 때 코로나때문에 6월까지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얼마 안 되지만 동계 전지훈련들 체육회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5페이지 보시면 춘향장학재단 기탁액입니다.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춘향장학재단 이사분들 역할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사분들 역할이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장학금도 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오동환위원 그래서 재력도 많고 그런데 시장님이 춘향장학재단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춘향장학재단 이사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 명의로 시장님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무튼 연말에 많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안내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원가계산심사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 그 다음에 설계변경하고 변경시 금액이 10%이상 변경이 되면 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보니까 오리정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무려 1억 9,600만 원, 관광과입니까?

○위원장 김정현 오리정은 관광과예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설계변경에서 3,300만 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설계변경이요?

○오동환위원 예. 원인이 뭐죠?
설계변경에서 3,300이나 감액조정이 됐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배드민턴장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변동량하고 다음에 또 보니까 빠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무튼 원가계산이 잘못되면 잘못된 만큼 그만큼 시비 부담이 늘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할 때 잘해서 시비 부담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거점 스포츠클럽에 시비 지원이 지금 얼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비 지원이 2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억 9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년에는 현재 1차로 했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3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거점스포츠클럽에 자생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계속 시비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영장 관련했는데 수영장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수영장 계속 다시 말해서 외부인들은 아직 활용을 않고요.
계속 모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시험하고 있고요.
한 번 물을 빼는데 9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채우는데 7시간 걸리고요.
또 온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기간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민간위탁할 건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건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진지 벤치마킹도 가서 보고 있고, 또 남원 수영장도 보고 있고, 가까운 김제도 가보고 정읍도 가보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효과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내부시설 공사하고 있는데 끝나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 시비 부담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거점 스포츠에다 위탁을 하면 어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검토는 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거점이라는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민간위탁이 좋은가 아니면 직영이 좋은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점 스포츠하고는 바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점 스포츠 관계도 해서 우리가 그만큼 또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시비 부담을 줄이는 거점 스포츠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줄이면서 하는 방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거점도 제가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민간이 위탁을 하실 데가 있다면 심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재학생 현황과 운영에 따른 남원시 예산 부담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번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도면 활용 질문)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보입니다.

○이미선위원 여기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우리가 재교육형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전체 우리가 21년도 40명 모집 그리고 22년도 40명 모집해서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21명입니다.

○이미선위원 21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16명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나마도 80명 중에 입학을 58명 했는데 지금 유지되는 인원이 37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25억 건물비 지원한 거 말고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에서 운영비를 지금 3년차로 한 번 나눠봤어요.
3년차면 내년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내년에 부담비가 5억 8,900만 원이에요.
이것도 그나마 지금 교체과에서 노력해서 5천만 원을 계약변경해서 그나마 낮춘 비용이 5억이면 지금 여기 있는 현원으로 따져서 인당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금액으로 따져보면 1,59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1인당 저희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거 내년도 입학사정 어떨 것 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입학사정이요?

○이미선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밝은 전망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확인해 봤더니 일단 기업체에서 목공예학과랄지 뽑는 기업체가 많지가 않고 또 두번째는 목공예과가 보니까 일이 힘들어 가지고 선호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세번째는 재교육형으로 10개월 이상 종사가 돼야 하잖아요.
남원은 보니까 종사자가 1명에서 3명 이내가 있어가지고 참 신입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얻어지는 효과는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이미선위원 입학현원, 인원, 현원 유지가 모두 부담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사실 저희가 이 모든 건물도 지어주죠, 운영비 다 내주죠.
그리고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국립대하고 재교육형으로 계약한 데는 남원시밖에 없는 거 아시죠?
재교육형이 아니라 다른 데는 취업지원형을 대상으로 저희 인근에 있는 고창, 장수, 부안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처럼 재교육형이 아니라 다 취업지원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바로 움직이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농생명시스템학과 이렇게 농대 계열로 들어와 있어서 여기는 정말 취업을 조건으로 해서 모집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양성을 꾸려나가는 게 맞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재교육형, 다시 말해서 학위는 주고 있지만 평생교육처럼 운영이 돼요.
거기에 지금 있는 평균연령이 한 60-70대 되죠?
지금 계시는 학생분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재교육형으로 하다 보니까 연세가 50대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보실까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관련해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재교육형 계약학과 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야심차게 준비를 해 왔고 회의록을 보면 집행부 답변이 "이것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학에 가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전북대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가 전북대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면 좋을 것이다, 이때만해도 아마 재교육형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첫해에 입소문이 많이 나고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학생들 모집하려고 발로 뛰지 않아도 거기에서 홍보효과가 나서 모여진다" 라고 또 답을 해요.
21년도 9월에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인원은 충분히 채워질 것이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데 결국 올해 1월에는 기존에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산업체에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지 않으면 제적을 당한다" 이게 정답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밖에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4년동안 이것은 유지는 해야겠고 사람은 안 모이니까 어찌보면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입생 모집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재정의 시비를 줄기차게 투입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재정 부담하는 거 하나도 없죠?
뭐 부담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역산업학과 그쪽에는,

○이미선위원 전액 다 남원시가 인건비부터 학교 지금 120만 원 중에 50%, 산학 관련한 법에 대해서 50%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갑과 을을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시에서 저도 이제 교육은 투자라고 보지 이거 예산 낭비라고 보는 시각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금액이 2023년도에 6억, 2024년도에 8억 금액을 주면서까지 1인당 이렇게 지금 있는 분들의 재교육형을 지원해가면서까지 이걸 유지해야 한다는 거면 이 사업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거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하나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전공이 2개 분야잖아요?
화장품하고 목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저희가 원래 법안대로라고 하면 5명이 안 모였을 때는 폐강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마 문제는 여기가 2개가 과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공입니다.

○이미선위원 예, 전공이기 때문에 한 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2개가 합쳐가지고 5명이 돼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게 하나라도 없어서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화장품, 목칠 전공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든지 해서 그거를 대처를 해서 인력을 모집요강에 공개를 해서 5명 이하 때는 폐강함을 입시요강에다 안내를 한다랄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이렇게도 보세요.
37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80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37명을 유지해도 남원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 똑같아요.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 입장에서는 내가 30명을 데리고 있어도 똑같고, 내가 80명을 채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이렇게 남원시에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질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모집을 시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교육 조건을 완화하려고 재직 요건도 완화해서 우리 공무원들까지 입학하게 해 주고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을 당초에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만들었던 취지는 여기서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정말 지역산업을 육성해서 저희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 제대로 된 교육과정 이수해서 제대로 된 사업체에 배치해서 여기 지금 개별 투자사업에 집행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산업학과 활성화 및 체계적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그 전문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평생교육 재교육형으로 우리가 노후를 편안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이 그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서 제2의 은퇴 후에 이런 것들, 여가 노후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해야 할 이 문제 현원이 37명이면요, 내년에 6명만 들어와도 여기는 계속 또 유지를 그렇게 하고 내후년에 아마 또 6명 정도 와서 아니면 6명 정도 와서 또 중간에 다음 학기에 탈락을 반절이 한다고 해도 지원 똑같잖아요?
패널티 없잖아요?
왜 그런 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는 이것은 민간위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 아까 말씀 같이 야심차게 했는데요.
그런 예기치 못한 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내년이 3년 차거든요.   계약을 4년을 했더라고요.   4년 했으니까,

○이미선위원 아니, 계약이 불합리한 게 있으면 거기서도 책임을 가져야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4년 있지만 불합리한 점이랄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 그 안에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찾아야죠.   전공을 2개 그냥 화장품, 목칠학과 해가지고 계약학과 내에 전공을 통합을 시켜주시고 그래야지 있는 인력이라도 우리 나가는,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37명에 이 금액 나가면요, 저희 이 금액 가지고 3,700명의 우리 아동·청소년 비용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갑과 을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책임감 없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고도 그냥 계속해서 여기에서만 시에서만 계속 부담감을 갖고 산학협력단에 협의만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건지, 왜 학교 측에서는 페널티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건지 저희가 강의료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조교 인건비에 교재 개발비까지 주고 있는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고 또 맨 처음에 제가 한번 더 지켜볼 건데 이게 1년 차에 폐강이 안 되려고 등록을 했다가 물론 여기가 산업체라 10개월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예전에는 농지원부만 있어도 입학 가능했다가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탈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좀 왜냐하면 개인 부담이 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남원시민이면 60만 원 장학금으로 주고 개인이 60만 원 내면 되니까 학교에서는 1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파이는 정해져 있고 등록했다가 다음 학기 때 휴학해버리면 그렇죠?
휴학해서 현원이 5명, 2명만 돼도 이 금액이 유지된다고 하면 면밀하게 휴학 이유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물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탈률이 있는 건지도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시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너무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초의 취지와는 너무 다르니까 이 방향성 제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제의를 했던 것이 등록금 문제 있잖아요.
“학생 수가 주는데 어떻게 다 주냐?” 그래서 계약했던 것을 봤더니 그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학생 수대로 해서 5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얼마나 안에서 우리가 22%를 주고 있는 그 금액이라도 좀 줄여서 이 전체 금액을 줄여볼까 그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를 우리가 잘 됐을 경우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게 면밀하게 따져서 학교 측에도 당연히 그 부분 책임을 져야 지금 있는 학생들의 수업의 질도 높아질 거고 어쨌든 지금 계신 분들은 졸업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 운영 책임을 우리 시에서만 질 게 아니라 이것은 학교 측에서 져야죠.
그러면 오히려 와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야 할 상황인데 손 놓고 있고 학교에서는 정말 1천 원도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이 좀 뭐랄까 야속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가 이것을 이렇게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걸 왜 가져왔는지가 당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도 다 채워가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80명씩 딱딱 채워서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처음에 당초 취지하고 너무 달라서 이렇게 인원 급급해 하는 것들 다시 한 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나머지는 제가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춘향골 체육관 확장에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상황으로 우리 춘향골체육관에 몇 개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현재 전체가 14개 시설인데요.
추가로 된 것이 말 그대로 수영장 그다음에 탁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족구장,

○오창숙위원 그래서 총 몇 개의 시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4개 시설입니다.

○오창숙위원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14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체육시설 수영장이랑 탁구장이랑 배드민턴장은 지금 오픈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배드민턴장이랄지 탁구장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관을 해줍니다.

○오창숙위원 문을 열어주고, 대여를 해 주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대관 해 주는데 수영장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그러면 14개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지금 춘향골 체육관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직원은 저희가 지금 일반직 한 명 가있고요.   다음에 관리원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제가 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반직이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대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받고 있고요.   다음에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대여 관리?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다음에 관리인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관리인은 춘향골 체육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를 주로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청소하고요.   관리인은 청소하시고 그리고 기간제 하시는 분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기간제분도 청소 보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클라이밍도 거기 한 명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관에 관해서 민원 신청이 되면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 시청에서 그쪽으로 달려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그 직원이 있고요.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오창숙위원 어떤 직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일반직,

○오창숙위원 일반직 직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일반직 직원은 아까 체육관 관리하고 요금수납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관리가 그 관리입니다.
예산 관리,

○오창숙위원 이분이 그러면 지금 민원도 해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어려운 거 있으면 저희한테 사무실로 연락하면 사무실 직원이 갑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체육관 시설이 그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원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번에 클라이밍 대회 개최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클라이밍 대회 개최할 때 저희가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늘막, 뜨겁다고 해서 그때 제가 사담 아닌 사담으로 “혹시 과장님, 그 옆에 의자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운동장에 돼 있는 그런 플라스틱 의자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회 때 가보니까 너무 황당한 의자가 있더라고요.   대리석으로 계단식으로 그러면 대회를 유치 해놓고 쉽게 말하면 그냥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솔직히 손님맞이가 좀 덜 돼 있다, 그날도 가보니까 굉장히 선수들도 많지만 같이 오는 가족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찍 오신 분들은 텐트를 쳐놓고도 있기도 했지만 그날 좀 많이 추웠어요.
그런데 그 대리석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자리에 과장님 계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도 보니까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시비 5천만 원을 세웠고요.   또 저희가 국도비에서 춘향골 체육공원 보수작업으로 세웠거든요.
그 예산을 위해서 일단은 비가림시설 하고 또 바람막이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비가림하고 그늘막은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그것을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우선은요, 행사 시설을 할 때는 렌탈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돌로 된 의자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앞으로 가서 지금 직원들이 지금 세 분 거기서 관리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저는 앞으로 수영장이나 쉽게 말하면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과연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까, 관리가 다 될까 이런 염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해결 못하는 부분 또 우리 교육체육과로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는 교육체육과 시설팀이 춘향골 체육관 자체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도 바쁠 때는 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바쁠 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갖고,

○오창숙위원 그래야만 민원 대응이라든지 정비 대응 이런 것이 좀 빨리 대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동호인들이 어떤 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불편함이 없이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전라북도만 해도 5군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순창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생각을 발 빠른 행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마을마다 체련기구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몇 년 전부터 이게 들어섰는지 저도 파악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내, 마을, 읍면동인데 읍면동이 아니고 마을마다 체련기구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체계가 참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전에 우리가 가서 보면 녹슬어서 정말 껍질이 벗겨지는 이런 부분도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림 설치로 인해서 많이 보완은 됐어요.
그런데 저번에 지적사항에서 봤을 때 체련기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책임자를 선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한 전수조사도 다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전수조사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표찰관리 하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 표찰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2년 전에 해서요, 작성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라고 표찰을 했습니다.
했고 또 훼손된 거랄지 그런 것은 예산을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조사를 해서 수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몇 군데 돌아봤어요.   그 표찰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이런 표찰이 아니고 스티커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마을주민이나 통장님들이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해당 읍면동에서 마을단위 체련기구 관리 책임자를 마을이장 및 주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고가.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표찰이 아니고 스티커인데 스티커도 반듯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약간 비틀어지게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편사항이나 시설물 파손 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동장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읍면동에서 마을이장이나 주민 대상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동장님으로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일단은 행정 책임이 읍면동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 해놓고 다음에 전화번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찰을 다 이번에 보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표찰을 않고 스티커 한 데는 시정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확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우리 시에 있는 돈으로 쉽게 말하면 시민의 혈세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행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런 관리 자체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새로 또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신규요?

○오창숙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년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전수조사 다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사용 안 하는 데 많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사용은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사용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그런데 저희 동네도 왔다갔다 해 보지만 저는 사용하는 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한두 명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거 남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면 굳이 꼭 해야 된다면 비가림시설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지 마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동시에,

○오창숙위원 하실 때 같이 하셔야지 이미 다 낡아서 녹슬고 하는데 그 위에 비가림 시설 해놓으면 그거 보수하셔야지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거 꼭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는 주민의 그리고 면민의, 동민의 의견을 들어서 또 철거를 해서 아까 내년에도 예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몇 군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런 쪽에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확대보다는 유지 관리에 힘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SOC사업을 인월에 하면서 지금 수영장 4레인 건설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5m 4레인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조건부고요.   근데 지금 우리 춘향골 수영장도 관리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충분히 거기는 1층에 인월면 복지센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수영장이 있고 2층은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를 하면 첫 번째 안전관리요원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남으셔서 다 대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인월면하고 협의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면에서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어줬으면 당연히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는 것이지 지어놓고 인월면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인월면 복지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춘향골 체육관 수영장도 고심을 하고 있고 남원시 저 밑에 것도 지금 이번에 손을 보고 그러는데 거기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 이것을 수영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대책도 없이 조건부 승인 났다고 해서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대신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 대책을 우리 남원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체육시설 같이 이용을 하고 소규모 관리를 한다면 좋지만 여기는 안전관리요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하시는 분 다 배치 다 해줘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한다고 하셔야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러니까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할 것인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시비가 들어가야 이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운영비 뭘로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알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답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장 김정현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 짓기 전에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죠.   시비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가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지어놓고 라인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전지훈련 예산이 거의 안 섰어요.
밖에서 우리 남원시를 찾는 사람이 남원시에 쓰고 가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위원장 김정현 1인당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인당 현재,

○위원장 김정현 최고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돼 있어요.
외국인은 18만 원까지 돼 있어요.
여기 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 전지훈련은 코로나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우리 남원을 찾죠.
전지훈련을 했는데 지금 전지훈련 예산이 10분의 1밖에는 안 서져있잖아요.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이거 누가 잘못, 체육회가 잘못한 거예요?   체육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동계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지금 테니스도 오고요.   유소년 축구도 오기는 옵니다.
그리고 1월에 바로 테니스도 오고 동계도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코로나 정국에도 유소년 축구단이 전지훈련을 많이 왔어요.
저 느닷없이 누가 통닭을 하나 시켜달라고 해서 시키려고 보니까 통닭집이 다 불이 나고 없어요.
배달이 밀려서 안 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유소년 축구단이 남원을 왔는데 저녁에 부모들이 와서 거기 사다 주느라고 통닭집이 다 통닭 배달을 못 한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 남원시에서 하셔야죠
그거 제대로 좀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체육회 인건비도 제가 지금 잠깐 들여다봤는데 우리 임원이 네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님 한 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과장님 세 분,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그 밑에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21년도 하고 2020년도하고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분의 인건비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인건비 추경 때 더 세웠었거든요.   복리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기에 네 분의 1년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1억 6,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치를 보니까 1억 3천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어렵고 힘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요, 저 인건비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저임금밖에도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근데 이렇게 하면 불균형 아닌가요?
우리 남원시에서 생활체육 제가 보기에 지도자가 100명이 넘더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래서 저희가 처우 개선해가지고 내년도에 수당을 60만 원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6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질 좋은 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똑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그분들 고달프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저도 몰라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1학년이 화장품하고 목칠에서 10명하고 6명, 그다음에 2학년이 11명에서 1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모든 사업을 투자해서 지식센터도 만들고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남원의 화장품 지식센터 기업이 28개더라고요.
그런데 1인 기업이 몇 개인 줄 아시는가요?   혼자 사업하는 데가 14군데나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기업이 유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학과가 학생이 차겠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지역경제학과 지역경제산업학과라고 딱 해놨잖아요.
옻칠 목공예 이거 실질적으로 업체가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잘 세우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남원시 공무원은 입학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다고 얘기를 하더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법을 새로 개정을 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정한 게 아니고요. 중앙에 건의해서,

○위원장 김정현 전북대학교 해서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북대학교가 아니고요.   교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정현 교육부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를 입학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승인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과연 계획을 어떻게 하셨으면 이게 지금 2년째 가서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 행감에 올라올 정도 되면 잘못된 기획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잘못됐다고 단정은 짓기 어렵지만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정현 저희 위원님들요, 진짜 시에서 잘해보겠다고 또 전북대학교에서 산학협력학과 여기에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도 기대에 부풀어서 위원님들 찬성해 주고 동의해 줬는데 예산 세워주고 실질적으로 이거 2년도 제대로 안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지금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여기에서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전북대 남원캠퍼스 건립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6월 28일자 저희 재직요건 완화해서 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는 걸로 완화됐다고 한들 지금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목표에 있는 그 인력, 지금 저희가 전북대학교 학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산업 관련한 인재 양성을 해서 취업도 하고 그 당초의 목적이 전북대에 있는 학생수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주시고 관련 방향성 고민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저희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 다른 위원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육발전위원회는 다 연 1회씩 서면으로 추진하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서로 상호작용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특히 교육에 대해서 첫 번째 전체 교육의 주체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중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올해까지도 다 서면으로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위원회를 올 초에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제는 코로나가 핑계는 안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관련한 조례에서도 화상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그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일 때는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속에 있는 답이 있어야 하는 그런 위원회는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26페이지에 각종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최근 2년 치 보면 사용목적이 참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가보상금인데 뭘 보상했느냐가 저희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식비냐 아니면 교통비냐를 묻고 있는 건데 이렇게 참가보상금이라고 적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적으면 비고에 뭘 썼는지를 좀 예시를 해줘야 할 것 같고 27페이지에 강사수당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강사수당은 저희 편성목에서 일반보전금에 해당 할텐데 이게 왜 행사실비로 들어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때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박람회를 했는데요.
각 시군에 체험관을 운영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남원시는 목제품 용기를 했는데 그때 초록 공방에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공방의 강사님 두 분이 그때 체험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 수당을 준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목이 행사실비로 나갈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체험행사장 사례비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수당이 아니라 이 목적의 명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렇게 줄 거면 당연히 일반보전금으로 줬어야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저희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사회조사보고서 나온 거 보셨어요?
거기서 저희가 평생교육에 대한 반응도 좋은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 남원이 평생교육을 지향한다 하면서도 평생교육 기회가 충분하다가 여전히 16.8%, 물론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22% 정도로 다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기회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나 그런 욕구들 사회조사보고서에 뭘 더 원하느냐에 대한 것도 한 번씩 특성화 항목으로 조사를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전부 확대해서요.

○이미선위원 평생교육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인재양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거기 거점 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만족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 학생들 기초학력에 대한 향상과 관련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 기초학력이 전북도 미달이고 거기에 또 남원시도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직접 하기 힘드니까 혁신특구에 우리가 3억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부에서 얼마나 기초학력 향상에 관한 부분이 좀 변화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찌 보면 거기에 과업 하나를 더 주는 거죠.
그게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학습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런 기초학력 보장이 되게 중요하다 하면서 내년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23년도에서 27년도까지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감 있게 정부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입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캠퍼스 때문에 지금 학생 모집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난번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죠?
공무원 채용 시에 모집요강에 가산점을 주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고요.
전북대학교하고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한번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한번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아까 그런 방법도 그 방법론 쪽에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신입생 모집요강에 지금 공무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점 그렇게 넣으면 아무래도 지금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데 입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그게 지금 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까 말한대로 산학협력해서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업체에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모집요강을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돼요?   변경 자체가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체 모집이, 그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고등학생은.

○오동환위원 학교하고 협의 자체도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어떤 협의요?

○오동환위원 대학교하고 협의를 하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학교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현 교육부에서 인허가 사항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요.   재교육형이라서 직장을 10개월 이상 다녀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멈추면 아까 말대로 재적 처리가 되고, 재교육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까다롭게,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허가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겠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전북대 때문에 참 또 고심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다 합쳐서 찬성은 했어요.
왜냐하면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또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은 교육부하고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요.
또 건물이 아주 멋지게 준수하게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야간에라도 야학 개념으로 또 아니면 과외로라도 할 수 있게 특성화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심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개선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과정에라도 저렇게 멋지게 건물 지어놓고 또 저렇게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유능한 강사라도 모셔다가 또 학생들 대학생이 아니어도 다른 학생들 야학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렇게도 한번 좀 고심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 점 참고하고요.   현재 지금 강의가 수업이 야간부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없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야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몰고 지금 강의실이 딱 두 칸밖에 없어요?
목공예학과 하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개 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건물이 3층 건물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학년, 2학년, 3학년이 사용하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합니다.

○손중열위원 올해 입시요강 하면 2학년까지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빈공간을 활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개진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미 3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료를 했잖아요?
아니, 2학년 수료를 하고 3학년 때는 취업을 나가면 됩니다.
취업을 나가서 10개월 동안 4대 보험 들어가는데 취업을 하고 그리고 졸업과 함께 바로 전북대 우리 남원에 화장품 뷰티, 목기 옻칠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전체 40명을 다 우리 시에서 떠안으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고3 청년들이 일정 부분 활동할 수 있는 근무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배려를 하면 우리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관심만 있다면 고등학교 3학년 봄에 3월에 취업을 나가서 10개월을 채우고 바로 그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안을 좀 냈으면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농업이 많잖아요?
혹시 농업은 산학협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학교 가고 싶은 분들 엄청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있는데요.   농업대학이 있다보니까 축산과에서,

○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대체 농업대학이고 일반 명품대학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가지고 농지원부가 있으면 가능했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농촌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또 원예산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아마 희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도 가능한데요.   지금 과가 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는 변경이 안 된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목공예하고 화장품 뷰티가 있어서 가능은 한데 입학 승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 좀 해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다방면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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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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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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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